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39회 제7차 교육위원회2023-06-16

회의 전체 보기 562턴

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에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기관에서는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과 답변시간은 10분 이내에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주도서관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주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49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3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028만 7000원 대비 1억 299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운영입니다. 기정예산 7833만 8000원 중 해마다 개최해 오던 울산평생학습박람회가 격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16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현재 기록물 관리에 부족한 문서고를 이전하기 위하여 모빌랙 3대를 구입하고자 예산 31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에서 250쪽입니다. 기관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편의제공과 복합문화 공간 기능 강화를 위해 본관 2, 3층의 북카페 및 환경개선공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의 내진보강공사가 추후 통보되어 보강제로 인한 인테리어 훼손이 우려되어 시설비와 감리비 등 999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2022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당초 경비원 2명에서 1명으로 감원 채용함에 따라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기정예산 1억 2715만 원 중 24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기정예산 1억 2388만 3000원에 73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주도서관 202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종화 울주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남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남부도서관장 김현미입니다. 울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5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29만 원이 증액된 11억 3310만 원입니다. 사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신속한 자료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 대출 및 회원증 발급에 필요한 사서용 리더기와 회원증 발급기 구입 예산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 계약제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른 청소원 등 5개 직종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분 등 총 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남부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현미 남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미화 동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한미화동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동부도서관장 한미화입니다. 평소 울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8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어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목내역서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8788만 1000원 대비 1.2%인 9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7억 9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사업으로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증가에 따라 도서자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제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2022년 단체임금 협약에 따라 청소원 및 경비원의 기본급 등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4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서, 실무원 및 주말 사무보조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한미화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김숙현입니다. 울산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3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7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9468만 1000원 대비 62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기정예산 6620만 원, 경정예산 6861만 6000원으로 2022년 단체임금협약 체결 사안과 관련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 등 인상에 따라 24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목내역서 27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8706만 2000원, 경정예산 9085만 8000원으로 2022년 단체임금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기본급 등 인상으로 인하여 장애인고용실무원, 주말사무보조원 인건비 3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중부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숙현 중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점

김혜점교육수련원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 김혜점입니다. 평소 교육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수련원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내역서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572만 7000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33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직원복지지원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은 직원동아리 활동 지원비로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는 1725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7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련원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휴게실, 사무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냉난방기와 객실의 행주 등 삶는 기능을 사용하여야 할 세탁기 구입을 위한 물품 구입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기관운영비입니다. 직속기관기관운영비는 1억 4954만 원으로 전기요금부분에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수련원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홍성우 김혜점 교육수련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강북교육장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교육지원국장 조진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2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8950만 원이 증가한 19억 3485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92억 2841만 원 대비 8억 6872만 원이 감소한 2583억 59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3억 57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역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인원 증가로 방과후 교육활동비 및 통학경비 지원 2억 4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 교육복지사업입니다. 3억 33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실 소요경비 증가로 1억 9972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및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대상 증가로 유아교육비 지원 7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보건급식사업입니다. 25억 93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학생급식비지원에 건강식재료비 인상분 반영과 학생 수 증감 반영으로 8억 5885만 원을 증액하고, 조리장환기개선 기구 구입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로 학교급식기구지원에 18억 74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입니다. 42억 23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사 및 설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계속비 전환으로 학교시설증축비 9억 250만 원, 냉난방시설 19억 7191만 원, 위험시설 개선 24억 40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으로 옥성초 개축 결정으로 16억 5719만 원을 감액하고, 화진중, 약사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연계동 사업비 추가를 22억 797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22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교육행정일반사업입니다. 86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강화사업 운영입니다. 348쪽 기관운영사업은 4억 126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청사 증축 설계용역비의 계속비 전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3억 97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조진희 강북교육장직무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강남교육장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홍장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현장의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59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억 9550만 원에서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353만 원이며, 특별교부금과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42억 9517만 원에서 6억 6348만 원이 증액된 2049억 586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총 2억 77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특수교육운영에 2억 882만 원을 증액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과 특수교육여건 개선 등 특수교육복지에 1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교육복지입니다. 총 13억 47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에 6700만 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에 11억 원, 건강식재료비 인상에 따른 급식비 및 누리과정 지원으로 1억 8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 보건급식사업은 총 19억 7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 운영을 위해 517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 및 학생급식비 지원에 건강식재료비 인상분을 12억 438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과 학교급식기구 지원에 13억 75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학교시설여건개선입니다. 총 37억 33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계속비사업 전환과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액 등으로 학교 일반시설 증개축에 3억 7376만 원과 대수선에 26억 6439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4억 15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총 90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내역은 2023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 강화 사업을 위한 전일제 학교 업무지원센터 운영비 7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기관운영입니다. 교육지원청 기관 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총 13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인건비입니다. 총 6억 93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약직교원 중도퇴직예정자 증가로 인한 퇴직금과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홍장표 강남교육청직무 대리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울주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룡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강북지원청에 보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이 있죠? 여기 예산으로 보면 강북교육청이 1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이 11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노후 급식기구 교체가 우리가 당초에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추경에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저희들 작년도에 현안사업으로 노후 급식기구를 많이 개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예산할 때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노후 급식기구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급식기구를 산 연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학생 수나 사용 빈도에 따라서 노후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많이 생깁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본예산도 편성하고 추경도 편성하고 하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또 업무 추진의 체계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처럼 이게 본예산 때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이 기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아는데요. 기구도 알고 다 아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일선에서도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학교 당국에서도 아이들 학교 일수하고 맞춰서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1년에 두 번씩 이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이걸 왜 예측이 안 됩니까? 당초에 왜 편성이 안 돼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후 급식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당연하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노후 급식기구는 물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가 크게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수시로 고장이 잦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별도의 공사라는 것은 제가 아이들 급식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이것은 물품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물품도 사는 것도 있지만 또 수리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수리를 학교에서 수시로 하다가 이렇게 연수가 지나면 사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수가 물품마다 굉장히 기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학교별로 다르고 구입 연수가 상이하고 노후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 실태를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을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장님, 강남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이것 노후 급식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체를 하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학교에서는 기구를 교체하면 바로바로, 학교에 있는 급식기구는 주로 철제가 많이 있습니다. 철제가 많이 있어서 공사를 드리고 바로 업체에 팔면 약간의 철 값을 받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학교 우리 노후 컴퓨터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모아서 온비드에 올려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교육청 당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이번 기회에 노후 급식기구도 교육청 당국에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그렇게 처리를, 판매를 하는 게 가격 측면에서도 더 받을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학교로 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도움이 상당히 되죠.○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조진희 급식기구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큽니다. 부피가 크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나오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한꺼번에 수거를 하면 학교에서 오히려 폐조리 기구를 보관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 가운데서 안전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지원청에서 1년에 정보화기기는 두 번에 걸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급식기구도 하게 된다면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보관하는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저희 지원청…….

학교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당국에서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가격도 괜찮을 것이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지원청에서 사실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할 적당한 장소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네요.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게 좀 현실적이고 괜찮은 건지, 다른 것은 다 검토하고 그래하면서 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늘 안 맞고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또 강남·강북청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성룡 위원 또 강북교육청에 다시 묻겠습니다. 양 지원청에 보면 시설업무추진비가 강북에 220만 원, 강남에 13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에도 이렇게 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것도 추경에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 추진비가 220만 원, 이것 나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원청에서는 그동안에는 사실 설계 공모를 지원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통상적으로는 기존에 추진비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설계공모 건이 많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 관련으로도 있고 학교 시설로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시설사업의 증가에 따르는 전체 업무추진비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하는 심사위원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성격이 추경에 하는 게 맞느냐…….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성룡

이성룡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하고의 식사비입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식사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급한 거 아니잖아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올해 해야 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을 해도 우리가 저번에 해서 또 그린스마트 180만 원, 공간혁신 40만 원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게 추경에 업무추진비로 올라 오는게 도대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이전 연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할 것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재배정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본예산 때 올리기 힘들었으면 추경 때는 업추비를 안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납득이 안 갑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강북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린스마트학교라든지 공간혁신은 이게 다른 일반사업하고 달라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 그다음에 또 사업체 등등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

성룡

이성룡위원

제 말은 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가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꼭 그렇지는 않는데 조금 더 완성도 높이는…….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3분 더 추가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이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 좀 넉넉하게 업무추진비도 넣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돈도 얼마 안 되는 것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지난번에 본청에서 깎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다음에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주도서관장님, 각목내역서 250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및 환경개선공사 내진보강의 감리비를 감액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당초 올해 본예산에 1억 1200만 원 정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하고 나서 추후에 본청 시설과를 통해서 교육부 특교로 우리 도서관이 내진보강공사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내진보강을 하면 인테리어가 좀…….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인테리어를 미리 해놓으면 안 된다, 영향이 간다, 그죠? 그 이유로 감액하셨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집기구입비는 그대로 두었는데 이것은 왜 두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공사가 끝나고 나서 곧 이어서 북카페 공사를 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계비하고 이런 걸 연말에 설계를 다 하고 작업을 우리 북카페공사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집기 구입비 850만 원은 인테리어와 관계없이 미리 사서 좀 이용을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기구입비가 탁자, 의자, 소파, 기타 등등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인테리어에 맞춰서 이런 게 세팅이 같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미리 사 놓고 인테리어를 한다, 이것도 좀 뭔가…….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꼭 그렇게 연관되는 집기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미리 사서 하반기에 써도 더 빨리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근데 되도록이면 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집이라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에 맞춰서 이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기는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집 공사하면서 먼저 그런 것부터 사 놓고 수리를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지.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이 북카페하고 인테리어부분은 공공기관에 맞게 집기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하고 반영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존치를 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 공사를 좀 해놓고 그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기구나 집기나 어떤 것이라도 갖춰져야 되는 게 맞다, 미리 사놓는 것은 좀 뭐하다. 자칫 이중성으로 비춰지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반복할 수도 있다 이래서 매사에 뭔가 좀 앞뒤가, 나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사면 안 됩니까?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설계도 연말 안에 끝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성룡

이성룡위원

설계야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집기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성룡

이성룡위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할 걸 대비해서 그렇다, 그것도 참 그죠? 이것부터 먼저 사놓고 인테리어를 한다.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저희가 존치를 시켰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위원장 홍성우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권순용 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강북지원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복지지원 해서 전자카드 신청자가 80 몇 명이 늘었다, 그죠? 전자카드가 월 1인당 12만 원 내에서 실비를 신청해서 하는 만큼 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중간에 갑자기 늘은 겁니까? 원래 사람은 많은데 신청을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어서 추가로 인원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아니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여기 설명서에는 신청자가 늘어났다 해서…….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특수교육 학생은 현재 1015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교육활동 지원은 전자카드에 406명이고 현금이 또 있습니다. 현금으로 462명에서 지금 이 예산 파악할 때는 868명이 방과후교육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외부시설에 강좌를 개설한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방과후교육활동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순용

권순용위원

외부강좌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외부강좌가 6개의 강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학생 수가 부족해서 2개 정도는 폐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교육대상자가 1천 몇 명인데 그래도 아직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기는 있네, 이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학교에서 방과후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 일정상 또 이것 말고도 특수교육학생들은 치료비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매달 매달 그때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늘어…….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학생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어제도 다른 데 설명 들었는데 우리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자꾸 늘어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늘어나는 거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특수교육에 대해서 전에보다도 학부모들이 더 지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많아서 신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원에는 당연히 아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인적이든 물적이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되는데 그런 인원 자체, 우리가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이 지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신체적으로 불편한 게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심적으로 불편한 게 늘어나는 건지, 제가 어떤 추세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즘 자폐장애, 정서장애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예전에는 또 학부모 중에서는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까 싶어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한데 요즘은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판단할 때는 신청을 많이 하는데 다 수용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우리 특수교육하면 보통 일반시민들은 신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이외에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조금 하는 애들이 요즘에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에는 그러면 늘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추세는 지금 강남·북 똑같습니다. 방금 강북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거에는 사실 숨기고 이런 걸 좀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한마디로 많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나 부모님들이 케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ADHD같으면 정말로 학급의 담임선생님들도 엄청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의학적인 증상에서 장애학생으로 하면 특수교육을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과거하고 달라서 지금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혜텍이라기 보다는 일단 일종의 아이가 올바른 도움을 주는 거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치료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여기 강남에 토요일,·공휴일 애들 밥 주는 게 있던데, 이게 강북에는 없죠? 강남만 하고 있는 겁니까? 강북에는 있어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강북에도 이와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4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예산편성, 기존의 본예산으로도 충분하다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토요일·공휴일 보면 ‘기타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 이런 기준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겁니까? 강남에 토요일·공휴일에 여러 가지 차상위, 저소득층 이런 데 기타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도 해당이 된다는데 그것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것은 법정 기초수급자들 그러니까 생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순용

권순용위원

그거 하고 또 기타 결식 우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순용

권순용위원

기타 결식이 우려되는 애가 어떤, 누가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일단은 제일 먼저 군청이나 구청에서 지원 요청하는 인원이 첫째 요건이 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먼저 지자체에서 해 달라?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남구하고 울주군에 아이들이 배정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챙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들 챙겨주고 하는 건 좋은데 요새도 이렇게 밥이 우려되는 애들이 지금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남구하고 울주군 거의 2000명 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먹고 사는 게 나아졌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학생들이 많다 해서 꼭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밥도 우려가 되지만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모든 생활환경이 우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게 파악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이든 시의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그런 아이들을 챙기는 게 교육의 어떤 할당도 분배에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추이나 상황을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학교안전망센터로 해서 재정복지과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지금 발굴해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권순용 위원 그런 상황도 많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북입니까? ‘외국국적 유아학비 15명 증가’, ‘방과후과정비도 15명 증가’ 지금 이 증가한 학생들 혹시 나라는 대충 파악이 됩니까? 어느 나라 국적의 외국인들이 늘었는지?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나라별로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왔던 아프간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순용

권순용위원

작년에 왔는 게 지금 갑자기 그 아이들이 15명 늘은 것은 입학을 해서 그런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아프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권순용 위원 거기 관련돼서 외국국적 해 가지고 유아학비 지원받고 방과후나 지원받는 애들 나라별 정리가 가능할까요?

서면으로 가능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예산 준비하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84페이지 울주도서관장님,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북카페 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정하셔서 예산을 드렸잖아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2022년 12월 19일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내진공사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안대룡위원

이게 시설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울주도서관이 ’91년 준공이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안대룡위원

그러면 한 30년 이상이 된 거예요. 30년 전의 내진 기준과 지금의 내진보강 기준은 다르겠죠, 그렇죠?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안대룡위원

특히 2016년 맞나요? 경주 지진 이후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되었고 그런데 2016년 이후로도 5년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는지, 왜 꼭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니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설과가 없는데 관장님은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을 여쭤볼게요. 노후화된 울주도서관이잖아요? 내진보강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관장님께서 내진보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내진보강은 제가 알기로는 본청 차원에서 학교든 기관이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학교를 우선으로 했고 그 뒤에 기관을 하다 보니…….

안대룡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들었는데.○울주도서관장 박종화 그 차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신청한 적은 있나요?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특별히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필요성을 인정해서 드렸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사례라서…….

종화

박종화울주도서관장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좀 챙겨진다 하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아까 이성룡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자재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도서관들은 다 내진보강이 되었나요? 남부도서관도 오래됐죠?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자치단체 소속 건물들입니다. 울주도서관만 교육청 소속 건물이라서…….

안대룡위원

알죠. 아는데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요.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안 되어 있습니다.

미화

한미화동부도서관장

동부도서관 작년에 내진보강 했습니다.

안대룡위원

남부도서관도 오래됐죠?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안 돼 있죠. 그럼 그건 남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아마 남구청에서 남구청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 싶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관장님께서 지금 알아보지는 않으신 것 같고 그걸 좀 알아보시고.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노후화 되어 있으니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봐 주십시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중부도서관은 이제 내진보강되잖아요?

숙현

김숙현중부도서관장

저희는 지금 임차건물이어서 1975년도에 건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중구청에 매년 공문을 띄우고 또 벽체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마다 중구청 해당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저희가 안전진단해 달라고 해서 6월에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안대룡위원

남부도서관도 그럼 안전진단을 신청을 하시죠, 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저희들도 매월마다 시설물 안전진단과 여러 가지 점검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하고 나중에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보시고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남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우리 강남·강북 공통된 질의 같은데요. 우리 강북교육장님이 먼저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저는 강남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원청 관내 지하급식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9개.

안대룡위원

그러면 강북은?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11개인데 9개가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총 13개.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반 지하가 지금 9개고 지하가 2개인데 지금 지하 1개는 문수중학교에 현대화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개운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상으로 이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검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안대룡위원

지하급식실의 가장 큰 문제가 환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올라와 있던데 우리 조리장 환기개선 설비에 대한 부분, 기구 구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그럼 지하급식실 중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곳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다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몇 군데는 이번 추경으로 들어가잖아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공사 예정에 있는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동평초, 백합초, 옥현중, 천상중이 추진 중에 있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반영되고 있네요? 백합초, 옥현중.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안대룡위원

이것 말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반지하라고 할 수 있는 1층 같은 데 지하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지하라고 부르나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안대룡위원

그런 경우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지하인데요. 사실은 1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밖에 놓여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완전 지하면 지금 개선사업 검토 중이고,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반지하의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지하급식실들도 우리 개선사업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위치나 장소나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교육장님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지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거든요. 조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이들도 거기서 밥을 먹잖아요.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소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북청에서도 유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원을 해 주셔서 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 또는 반지하에 있던 곳을 바로 지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현 상황 안에서 조리장의 바닥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의 환기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제습기 지원 그런 쪽으로 지하실에 환기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지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올라가는 단계 과정에서는 그런 것으로 해서 환기에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죠. 근본적인 대책은 올리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똑같은 질의인데요. 체육관에 안전리버시설이 벽면에 다 돼 있죠. 그죠? 그런 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쿠션 자체가 약간 딱딱해지는 성질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사초에 안전리버쿠션이 좀 약해져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라는 얘기도 전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실내체육이 좀 더 활성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안전리버 대신에 안전매트 설치를 약사초에는 하셨더라고요. 강북이죠? 설치를 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좀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 교육장님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조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

그렇죠. 안전이라는 부분 자체가 특히 저학년들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활동량이 좋아져서 그런 안전사고에 노출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교육장님들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대룡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안대룡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지원청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들 두 분이 아주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십니다. 전 교육장님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잘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강북하고 강남에 이번에 추경을 보면 조금 살림살이가 살다 보니까 우리 강북지원청은 8억 6800만 원이 감액됐다, 그렇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강남은 반대로 6억 6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강북에 국장님 이렇게 추경에 8억 넘게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다른 기관에서는 증을 많이 했죠? 저희들은…….

강대길위원

그 원인이 뭐냐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감입니다.

강대길위원

감이 좋은 것은 아니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고요. 시설비에서 계속비 전환한 감액이 있고요. 감액시설비가 계속비 전환으로 9건이 다음 해로 넘어갔고.

강대길위원

자, 그것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게 감액된 게 실질적으로 보면 살림을 잘 살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속비예요. 계속비, 우리 예결산하면서 계속비는 좋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계속비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강남 여기는 6억 6300이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일단은 제일 큰 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비를 울주군,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전에는 군청에서 직접 학교로 교부를 하는 걸 이게 학교 측에서 결산하는 거라든지 또 군청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에이 그러니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좀 해주면 어떻겠노?’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그 교부금을 다 받아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금액을 교부하는 걸로, 적극행정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국장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던지니까 답이 바로 바로 나옵니다.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학교에 가던 걸 지원청으로 온 금액이에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원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정상 아니에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좀 연관성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지원청에서 부담을 좀 더 갖는 건 사실이죠.

강대길위원

우리가 지원청 자체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업무경감을 시키는 것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강북입니까? 자꾸 강북만 돼 있네. 설명서 750쪽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이게 내가 보니까 교육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게 올해 바뀐 거예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올해입니다. 3월 1일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죠. 전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우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본청이나 지원청의 어떤 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수당을 받는 거예요. 수당을, 그런데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못이 박힌 거예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지침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에요,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지침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은 따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강대길위원

아니요. 아니 아니요. 예산 상황이 아니죠. 예산 상황이 없으면.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돈의 부기가 없으면 못 주지만 사실은 형평성도 있고 해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에는 위원회가 개수가 전체 몇 개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위원의 개수가…….

강대길위원

그러면 놔놓고 대충 교원 인원수는, 우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인원수가 각 위원회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많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대충 얼마 됩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것을 지금 즉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위원회가 열릴 때에 대충 예측을 해서 올라올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지난 4년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과 본예산 구분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본청도 내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뒤에 계시는 분들 추경과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지난 4년간 엉망이 돼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이게 추경에 올려야 할 것인지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인지조차도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전화를 전부 다 해보면, 그러면 강남하고 강북하고 위원회 개수하고, 이제 수당을 줘야 되니까 또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일일 거예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위원회에 개수하고 교원 수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76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설명서예요. 이게 학교폭력 근절관련해서 위원회 개최가 많이 늘어났다, 그죠? 강북에 물을게요. 1200만 원 정도 늘어났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울산정책교육연구회에서 20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학교폭력에 대한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되니까, 국장님 지금 추경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놨는데 지금 본예산에 받아갔던 금액에서 이렇게 1200만 원을 올려놓은 게 횟수가 증가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 추경에 올린 돈은 외부 속기사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전년 우리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할 때가 아니고 1월, 2월 그즈음에 저희들 너무나 처리를 하려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59건이고 그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256건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강대길위원

자, 그러면 심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아주 안타까운 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을 치중을 해야지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이 위원회 거의 다가 올라오는 돈이요.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위원회 수당이에요. 학교폭력에 대한 어떤 인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돈을 갖다가 부어야지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수습한다고,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울산 전체에 예산이 얼마인데 예방책에 얼마, 그다음에 사고 나고 난 뒤에 다 나올 겁니다마는 아무튼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설명서 780페이지에 보면 학생 급식 지원이 돼 있는데 강북에 묻겠습니다. 이번에 건강식재료비 해서 조금씩 올랐다, 그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초등이 200입니까? 200원이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초등은 200입니다.

강대길위원

중·고가 300원이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강대길위원

왜 또 초등은 200원이죠?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아마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양에 조금 차이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대길위원

급식은 양보다 질에 우선을 둬야 안 됩니까?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래서 200원 정도를, 아마 타당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강대길위원

차별하면 안 되는데 애들 중등도, 차별 없는 학생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급식비도 초·중·고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가 언론에서, 사실 교육위원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교육위원으로서, 언론에 보면 잘 알다시피 급식에 대한 부분이 ‘전국 꼴찌다.’, ‘최저다.’ 그런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급식재료비를 올리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201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늘 가격은 조금씩 인상이 돼요. 어디나 다, 그런데 민원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강북국장님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급식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급식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을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보셨습니까? 최근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최근 것, 이렇게 급식 단가 또는 건강식재료비를 올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민원은 더 들어오느냐 말이죠. 이번에는 워낙 디지털 기기가 잘 발달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업무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바로바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현장에 나가 보면 맞아요. 어차피 본청에서 할 일이 있고 지원청에서 할 일이 있지만 특히 저는 그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모든 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수습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예방을 하고 먼저 지도점검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지금 보여주신 그 사진은 강북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진과 관련하여서 저희 지원청에서도 두 번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일 처음에 식자재 들어올 때부터 제일 끝까지, 조리원이 나갈 때까지 하루 종일 우리가 그 현장을 봤고요. 그다음에는 급식시간 안에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만 그것은 조리원이 조리 일을 하시는 분이 5명 중에 아마 세 분이 신규 임용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미숙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강대길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면 제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길어집니다.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래서…….

강대길위원

잠깐 내 이야기 들어보고,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16년째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은 식단이 월마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든 칼로리가 다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한 달간 어떤 요일에 며칠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왔다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자기 주관적으로 식단을 파악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저는 메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메뉴잖아요 메뉴.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배식량이 비어서 배식량에 대한 말씀을 올렸고요. 그 사진에.

강대길위원

메뉴가 이렇다니까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그 사진에 저는 배식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면 되고 이게 민원이 와서 갔으면 이게 좀 더 고쳐져야 되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200원, 300원 올려놔도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내려줘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와 제일 가까우니까 수시로 그걸 지도 점검할 필요는 없어요. 수시로, 나가보시면 돼요.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 할 역할이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거 다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자리잖아요.

장표

홍장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진희

조진희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