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9억 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9억 9700만 원 중 78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6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으로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인 농촌사회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9900만 원 중에서 8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6500만 원 중 17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인 도시농업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5600만 원 중 18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2억 9800만 원 중 32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7억 7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600만 원, 수납액은 8억 500만 원으로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 1000만 원은 증지수입 카드결제분과 과징금 수입으로 다음연도 1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억 7000만 원 중 2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00만 원, 집행률은 97%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등록 종합창구 운영 1억 5300만 원, 민원편의시책추진 6600만 원, 체납과태료 징수 600만 원, 청사 유지 관리 9500만 원, 기본경비 5400만 원 등은 대부분 잔액없이 집행하였으며,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히 1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1억 1100만 원 잔액없이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로 21억 8200만 원 중 97%인 21억 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36억 71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4억 6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0억 1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억 5300만 원은 공유재산사용료 분납금으로 현재까지 2억 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9억 5700만 원 중 지출액은 28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도매동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액 21억 300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 소매동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예산액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서 예산액 7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 2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차량등록사업소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수작목기술지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예산은 과수재배기술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농업신기술시범사업 3개 사업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및 농업신기술시범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의 경우 배·사과의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예산과 기타 돌발병해충 방제 실시 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과수화상병 방제약제가 영세물품으로 등록됨에 따라 약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입찰추진에 따른 입찰차액 9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은 국비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 반납액 38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50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1억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인건비 집행잔액 7500만 원에 대한 주요 세부내역은 직원 보수 5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결산추경에서 인건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공무직을 포함한 직원 43명에 대한 작년 11월, 12월분 초과근무수당과 연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집행을 위해 남겨둔 예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결산추경 시 추계를 더욱 면밀히 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난해 12월 결산추경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6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추계액 산정 시 업무착오로 인해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건비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결산서 서류 416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5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죠?

예.

남았는데 가운데 보면 농업기계화사업에 농기계임대사업 봤습니까?

예.

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농기계를 이용한, 기계를 이용한 농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모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못줄을 대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를 심고 했는데 지금은 인력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해서 기계로서 모심기를 하고 모든 것을 기계로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이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를 이용한 농사를 어떻게 또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면 우리 농기계 사면 입찰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입찰하면 그 집행잔액이고 새로운 농기계 하기 전에 최고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계 운용하는 자가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내 기계면 집에서 숙달이 됐는데 빌려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사전에 기계 빌려가기 위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새로운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10개월 정도 나가서 농기계를 수리도 하고 그렇게 행정서비스를,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보통 농기계가 오래된 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노후 농기계는 폐기하고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렇죠?

예.

가서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하는데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기계에 대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는 물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잘 알고 있고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계를 사고 또 낙찰차액도 물론 있다고 말씀하지만 임대사업에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잔액에 대한 것은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를 하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한 잔액인지, 이게 낙찰차액의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것 보면 기간제인건비 4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SS기하고 굴삭기 구입해서 낙찰차액이, 입찰차액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 중에는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그러면 임대사업을 통해서 잔액이 남으면 임대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의중에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거든요. 낙찰차액에서 잔액이 남았다면 물론 당연히 반납을 할 사유가 되겠죠.

예.

이런 낙찰차액의 반납이지만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안전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자동차 시범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변경사유에 1000만 원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기에 1000만 원이 변경되었습니까?

평상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보다 작년 12월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탁송이라든지 긴급하게 또 다른 지역에는 화물 여러 가지 수송이 안 돼서 울산 쪽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수송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좀 더 추가예산 변경해서 큰 문제없이 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게 임시번호판입니까?

임시번호판입니다.

그래요?

원래 임시번호판 제작을 11만 명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해서 좀 더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번호판이 앞으로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임시번호판을 가져오면 사용하고 반납하죠?

예, 반납합니다.

앞으로는 반납을 안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임시번호판에 대한 다른 변경사유라든가 지금 현행 그대로 하고 있는지, 임시번호판 사용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어떤 법적이라든가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유효기간이 10일입니다.

지금 현재도 10일 기간에 그대로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 434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용을 말씀하시던데 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셔야지 물론 이런 부분이 착오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가기 전까지라도 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착오로 인해서 반납사유가 발생된 사유는 안 맞다. 물론 착오가 미리 이 내용을 발견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발견이 됐다면 결산추경에서도 반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라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말씀드리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하고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추진과 관련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같은 경우도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게 품목별로 우리가 아까 돌발병해충 같은 것 보면 어떤 농약은 가능하고요. 과수화상병해서 영세율 적용되더라고요. 다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품목별로 여러 가지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든지 그런 게 되고 또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면밀하게 접근하면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예산이나 결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비 집행잔액을 필요 이상으로 반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내려온 국비는 완전히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이게 농업기술센터도 공히 지금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행정운영경비가 3차에도 1억 957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671만 원 정도가 남은 걸로 봐집니다. 다른 사업소에서는 설명을 다 하신 것 같고 우리 기술센터에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인력운영비에 보면 1216만 2000원인데 육아휴직이 4명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또 공무직이 산재발생이 1명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공무직 산재발생해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돼서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이다 이렇게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볼 때는 수치로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수치로 볼 때 이런 어떤 공히 사업소별로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행정운영경비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과 김재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그리고 최병훈 소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김재이 소장님은 이번 달이 퇴임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퇴임은 아니고 이번 달까지 현지 근무를 하고요. 현재 계획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는 흔한 말로 공로연수, 퇴직교육을, 현직은 이번 달이 끝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업무도 훌륭하게 잘 하셨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태만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만 소장님도 농업기술센터로 가시고 나서 또 열심히 잘하시는데 여하튼 작년에 행감할 때도 잔잔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코로나19하고 연관이 다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서 잔잔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과정이니까 올해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한테 과태료의 체납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죠?

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과태료 현황을 보면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덜한데 건설장비 같은 데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과태료 미수납 현황을 보면 자동차가 미수납 비율이 12%이고 건설기계가 88%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차량이전, 건설장비도 이전할 때 같이 우리가 과태료가 수납이 안 됐으면 이전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관계없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과태료 수납 대책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일반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6조에 의해서 자동차는 포함돼 있는데 건설장비는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을 건의해서 올린 내용이죠?

예.

이게 되면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과태료부분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곧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작년에 보면 검사실적이 농산물은 94회, 수산물은 25회에 걸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되면 수산업계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실제적으로 큰 지장이 없다, 방류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거의 없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심각한 사태로 와전되게 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산물을 작년에 25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좀 더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농산물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시민 안전성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예산도 늘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조금 증회하라는 그런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25회에서 40회로 늘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수산물 검사항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금속 3개 종하고 그다음에 방사능 3개 종을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은 수은하고 납, 카드뮴 그다음에 방사능은 세슘134, 137, 요오드 1종 이렇게 해서 토털 6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고 2013년 7월 15일부터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10년 정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산물에 대해서는 중금속이나 방사능에 오염된 부적합 건수는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실제는 안 그렇지만 옛날 소고기 사태처럼 와전되면 피해를 보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히 해서 괜찮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결산 준비해 주신 신태만 소장님, 김재이 소장님,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산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것은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는데 기상이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서생배도 마찬가지고 단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지금 과거부터 연구나 대응이나 기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상관측을 해가지고 AWS인가 해서 지금 한 10개소 돼 있고 우리 입구에 보면 기상관측을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기상관측을 다 돌발병해충이라든지 응해가 나올 적이라든지 또 흑성병이라든지 그런 것 나오면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온라인을 해가지고 자동화시스템 해가지고 다 나가고 전년에도 그걸 보니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변이나 요즘 저온피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온피해가 있습니다. 저온피해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마다 저온피해는 있는데 저지대, 논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발생하고 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 데는 거의 저지대가 개화시켜 가지고 수정도 잘 되고 있고 보통 들판에 보면 바람이 정체된 데 있고 올해 또 두동에 하면 못자리 피해도 많이 가니까 축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축사 사이에 못자리가, 있으니까 바람이 안 드니까 못자리도 그런 피해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많이 나는데 우리도 보면 이런 과학적인 기술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아까 흑성병이나 적성병이나 돌발병해충이나 트랩을 설치하고 다 되는데 단지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농약을 치고 있어요. 지금 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니까 열 번 이상 약을 치던데 기상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스마트팜을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른 제품이 노지 스마트팜해 가지고 트랩을 설치하긴 해요. 그런데 비용도 들고 하니까 투자비가 그러니까 조금 그래되기는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진흥청하고 개발해 가지고 거의 개발은 돼 있는데 개인 농가당 스마트팜을 하려니까 예산문제, 돈문제이기 때문에 농가가 좀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조망이라든지 태풍피해 가지고 그런 걸 하라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거의 90% 보조됩니다. 그런 것을 시설을 들였을 적에는 보험료가 삭감되는 그런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나 행정이라든지 저온피해라든지 그런 것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긴 있는데 농가에 다 만족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기후위기 또는 기상이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부분은 말씀을 듣고는 이제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기상이변이 기상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급변하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국적으로도 거기에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조금 더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선 어떻게 하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힘드시더라도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찰해 보시고 정책적으로 비용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필요하면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유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6월 말까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를 마치시고 1년간, 아무튼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이고 1년 정도 되셨죠, 그죠?

예, 1년 됩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인데 그래도 많은 변화들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보여줬다 라는 것들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이런 부분들에 큰 기여를 하셨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직원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년간 고생하셨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건승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고요. 나머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최병훈 소장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다 보니까 밤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매일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보고 때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 고생하셨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직원 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게끔 잘 단도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에게 소회의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차량등록사업소,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하실 때 꾸짖기보다는 격려와 대안제시로 힘을 실어주신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덕분에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78쪽에서 18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4억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4억 6400만 원, 수납액은 244억 6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36쪽에서 43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72억 4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7억 2500만 원이고 잔액은 177억 2900만 원이며 이중 176억 65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결산서 531쪽을 봐주십시오. 예산전용은 1건에 1000만 원으로 투자 유치부 소관 해외기업 초청설명회를 공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8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 1건으로 계속비 예산현액 240억 5700만 원에서 6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76억 65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46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64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4억 5400만 원, 수납액은 664억 5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09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2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23억 9400만 원이고 잔액은 204억 6000만 원이며 이중 204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 및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4쪽에서 311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울산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 2단계 사업 1건입니다. 계속비 예산현액 723억 7900만 원에서 519억 3300만 원은 지출하였고 204억 46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 2단계 204억 4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 2단계는 계속비사업으로 2021년도에 이월액 517억 6300만 원과 2022년 예산액 206억 16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723억 79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22년에 보상비로 51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2022년 4월에 보상 공고한 이주택지 보상협의 지연과 2022년 11월에 조달청에 의뢰한 건설공사 계약지연으로 204억 4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이주택지 토지보상금을 지급 및 공탁을 완료하였고 5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조영신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과 관련해서 하이테크벨리 조성사업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택지 보상을 마쳤다고 했습니까?

예, 이주택지 보상 완료했습니다.

건설공사 계약도 완료되었고?

예.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만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비용이 들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비이월과 관련해서 파급효과는 사업비 증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현재의 결산 상태에서는 그것을 염려했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태조사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하고 나서 매년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였고 2022년부터는 산업부에서 일괄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7개 지역에 대해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2000만 원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함에 따라서 울산시 분담액이 1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사이 중간에 용역하면서 최종분담액이 확정 안 되고 최종분담액 통보가 2022년 12월에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산에 마무리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발생사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22년 2월에 분담금은 1000만 원으로 결정 통보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적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최종분담금 지급요청이 2022년 12월 통보되었다.’ 해서 ‘결산추경 시 미반납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데 2월에 결정이 통보되었는데 왜 분담금 지급요청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실태조사기간 중에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다른 사유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분담액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랬었습니다.

우리 시 분담금이 1000만 원으로 결정 통보되었는데 왜 그걸 기다려야 하죠?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징수율 100% 나왔는데 제가 여러 국별로 봐도 징수율이 퍼펙트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경자청의 좋은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부분 세입이 결정된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가 100%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세입구조가 좀 단순한 편입니다.

세입구조가 단순하다?

예, 맞습니다.

징수절차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이 100% 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세입구조가 단순하다는 것은 면밀히 들어가 봐야 될 사항이지만 표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신 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그리고 부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집행잔액은 앞서 백현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2021년 1월에 개청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또 특히 공공비축토지 600억 추경에서 준비하신 내용이라든지 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지구 내에 도시형공장 허용하는 그 조치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미래개발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때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공장 안에 연구 R&D시설에 공장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산지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허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관리기본계획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장 허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 그 후에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공장 허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렇게 계속 등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수요가 있어서 공장을 허용하고 허가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나 됩니까?

R&D 용지 중에 전체 필지가 총 56필지 중에서 입주한 게 42개 필지, 임차를 해 줬던 게, 입주기업이 총 74개 업체가 되어 있고 도시형공장이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예,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회계로 운영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서 개발사업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전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로 가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시에서 전출금을 목돈을 받아서 나눠서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출금은 뭉태기로 갔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별로 지금도 가고 있는 겁니까?

일반회계 여건을 고려해서 몇 번 나눠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액에 대해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걸쳐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자립형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하셔서 성공된 모델을 보여주셔야 다른 공기업들, 시 공기업들도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연구하면서 잘 모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결산 준비해 주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조영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관련된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검토로 갈음하겠고요. 최근에 저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테크노산단 관련해 가지고 입주기업들 중에 최근에 착공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지난달에 착공을 안 하거나 입주 안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상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을 6개월 정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 건축물 착공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허가하고 2년 후 착공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테크노산단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 아직 지어지지 않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규제가 좀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규제가 좀 완화된 걸로 언론에 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이, 유해물질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없다면 그런 공장들도 입주할 수 있게끔 규제완화가 되었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런 절차상 크게 문제없이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양을 받은 업체들 조속하게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다시 사업권을 환수해서 필요한 기업체들한테 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부 쪽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두 가지를 해 놨습니다. 투자유치 정책수립 및 투자유치 마케팅 두 가지 정책 성과지표를 두고 측정산식을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실적이 200%로 달성률이 나왔어요. 측정산식의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 유관기관들을 방문했다거나 저희들이 투자설명회 참여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기존 목표보다 두 배 정도 했으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와 있고 사실 그런 사업비도 6억 정도 책정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씨를 뿌렸으면 올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 기업을 당장 투자유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가 남아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기업에 대한 투자문의가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땅을 공급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투자유치 성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화산단 쪽에 부지가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것을 꼭 준공하고 부지를 매각한다면 올해 안에 투자유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관심을 보인 데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기업들을 만나다 보니까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저희가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는 땅을 제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자유구역을 좀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이고 부산연구원하고 전체 변경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산업부에 경자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인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다섯 분한테 사전에 변경계획이 제대로 보고서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컨설팅해 주는 사전컨설팅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그다음 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절차라는 것은 주민공람절차가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산업부에 추가지정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관계부처 협의하고 평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어느 정도의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4개를 추가지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KTX에 복합특화단지 개발하는 것하고 에너지융복합단지, 울주군에 있는 그다음에 에너지허브, 북항하고 남항에 있는 에너지 허브 그다음 강동관광지구까지 있는데 공장용지 측면에서 보면 복합특화단지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산업용지로 계획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에너지융복합지구는 이미 조성이 거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분양된 용지가 30%, 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용지의 부분들, 그런 게 없다면 굳이 이렇게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크게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미리 미리 대응을 좀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개발부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정비시설에 지속적으로 계속비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24년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 계속비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계속비이월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에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시설물을 다 인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2단계부분은 아직 시설물이 이관이 안 되어서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데 저희들한테 이관 요청이 와서 조만간에 시설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중에 보면 주로 공원에 기반시설들을 저희들이 준공 후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 공사시기를 완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아니에요?

복합환승센터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주변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합환승센터 도로, 아파트 앞에 있는 지하차도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공사 준공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그 상태를 질의하는 거예요.

앞에 도로 공사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50% 좀 넘어서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나면 전체 인수를 다 받는다 이 말이죠?

공사는 하고 나면 도로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예산만 저희들이 줬고.

예산을 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사업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시설물 일부를 인수하고 2단계에서도 시설물 이관하고 있는 중이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장님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산단에 분양을 다 했잖아요. 분양을 다하고 난 뒤에 지난 감사 때를 비롯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기업체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앞서 청장님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컨설팅도 해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입주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주기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주업체 대표 분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던 것은 매년 1회씩 개최해서 세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 저희 투자부에서는 기업을 정해서 찾아가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테크노산단에 도시형공장 허용한 것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을 접수받아가지고 사항을 진행했던 거고 지난번에 하이테크밸리의 조경 의무도 저희가 면제해 준 것도 그런 간담회 결과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접 하고 저희가 못하는 것들은 관계기관 연결해서 나서서 중개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래개발부 성과지표 중에 원스톱 민원서비스 단축처리율 이렇게 해서 이 성과달성은 참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자청에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민원팀에서 건축허가라든지 민원사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율에 따라서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단축처리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보면, 처리기한보다 빨리 처리한 것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성과목표를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86% 정도 목표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100%로 잘못 입력해서 목표달성이 미달성했다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0%를 잡아서 그거보다 더한 86%를 했었는데 거기에 단순 지표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와 관련되어서는 부장님의 연봉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작년 것이니까 이번에 지나간 것 같고…….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이번 에는 성과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한 총 기업 수가 몇 개나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

여하튼 작년에 155개사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투자유치해서 기업들이 전입되어 오는 내용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말씀 하실 기회를 주신 문석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시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문석주 위원장님,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자청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도 좀 보태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1년 5개월을 울산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덕분에 부족한 능력을 과분하게 인정받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경험하는 이런 소중한 기회도 얻었고 멋진 울산을 제2의 고향, 아이들의 고향이라는 값진 선물로 받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퇴직 이후에도 항상 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