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583쪽 하수도 신설 및 노후 관리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대덕초등학교 인근 부근에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6동에 중앙시장, 지금 하수 관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시작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덕초등학교도 업체가 부도났고 중앙시장 쪽도 업체가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같은 업체입니까, 동일 업체입니까?

우방, 한 군데는 우방이.

동일한 업체입니까? 그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상인회 협조 안되는 거, 저도 억지로 설득을 해서 협조를 얻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되니까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천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손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공사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대덕초등학교 인근 부근은 그러면 공사를 시작합니까, 시작했습니까?

그 공사 업체 선정이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남구에 이 구역 말고, 남구의 다른 공사 업체들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혹시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이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하도급에 또 하도급이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 일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시라고. 그리고 7월 되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공사하는 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기가 길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시장 뭐 이런 쪽에는 상당히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했으니까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아니면 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장마철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노점상 도로 적치물 상시 정비, 거기 도로 적치물이라고 하면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나 골목에 있는 불법 적치물도 해당이 되는 거죠?

상가라든지 주택지 앞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본인의 차를 대기 위해서 적치물을 갖다 놓거나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건 그겁니다. 아주 무겁고 딱딱하고 심지어는 콘크리트로 적치물 대신 설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파손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차가 파손이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몇 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쭉 다 나열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왕이면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8쪽에 주변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제일 밑에 보면 3차 순환도로 동편 공사 기간에 맞춰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차 순환도로 동편 이거는 언제쯤 합니까?

정화 문제는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는 내용이 있습니까?

과별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정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과에 물어보십시오, 이과에 물어보십시오. 다들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과든지 도로 건설을 위해서 정화를 하는데 정화하는 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밑에 예전에 있었던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어서 정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도로를 깔면 어차피 그 도로에 아스콘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 또 기름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아스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는데 거기를 정화하는 데, 물론 정화는 필요합니다. 근데 정화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 인근 주민들이 계속 묻는 거죠, 이거 언제쯤 건설합니까?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아니면 건설과에서 정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시하고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수의계약 내용, 611쪽에 건의사항 1항에 보면 조치 결과에 계약 조건에 차이가 없을 경우 가능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624쪽에 수의계약이 24건입니다. 24건인데 한 곳도 남구 관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628쪽 용역에 보면 용역도 29건인데 남구 관내는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처럼 가격 경쟁을 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론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과에서 꼼꼼히 잘 살펴보면 관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리고 626쪽에 마지막으로 23번에 보면, 대명6동 일원 차열성 포장 공사, 지금 6동에 있는 분들이 차열성 포장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조금 아쉬운 게 원래 하기로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남대문 파출소에 있는 사거리, 거기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엘리프 정문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는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좋아는 하시는데, 이왕하시는 거 대명역 사거리까지 다 하지, 왜 중간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설문조사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열이 덜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아니, 언제쯤 할 거라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블록보다는 그게 AS 부분이 발생할 거라는 거 제가 이야기는 드렸었죠? 알갱이도 일어나는 부분이고, 때도 잘 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하고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51쪽에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조례안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조례안도 만들고 해서 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을 했는데, 아침 8시 전까지 안 나간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지만 남구에 주차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협조라도 잘 되어서 개방 주차장이라도 잘 운영이 되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남구에 학교가 좀 있는데 이 개방 주차장을 하는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군데 없습니다. 학교는 꽤 많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도 방법, 대안을 좀 꾸준히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방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654쪽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654쪽 하고 653쪽 교차로 알림 표지. 교차로 알림 표지 보면 교차로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면도로나 골목, 밤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짝반짝 거리니까 교차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덜 나는데, 근데 문제는 낮에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파손되는 거야 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이 강하고, 주변에 반사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남구는 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에 내리막이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내리막을 그냥 막 달립니다. 오르막이나 평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내 발로 동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어느 정도 느릴 수 있지만 내리막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저거 사고 난다, 위험하다, 그런 민원이 수십 차례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중앙시장 내려가는 길, 그 길도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도 한번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 설치하는 반짝반짝 하는 이거 뭡니까, 투광기입니까?

예, 그거 외에 뭔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희들 보통 보면 학교에서 따로 교육은 안 하죠?

예,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 이렇게 나와서, 학교 근처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니까 어떤 시설물 같은 것만 설치하실 거고, 또 어르신 교통 지킴이는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다닐 때,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차와 부딪혔을 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제가 표지판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표지판 이런 거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도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여기 하나 좀 덧붙여서 투광기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쪽에 보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고, 전면등도 없고, 투광기도 아무것도 없는 횡단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밤늦은 시간에, 비 오는 날, 횡단보도 구분이 안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투광기도 설치 안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아이디어도 내봐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6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수선하셨는데 어떤 시설물들을 수선하셨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설치 비용.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를 좀 덜 하셨다는 겁니까?

이게 절감 금액입니까?

절감 금액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물론 꼼꼼하게 어린이보호 구역에 시설물들을 다 설치를 하셨으리라 믿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설치할 걸 4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안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집행 잔액이 남았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론 자세히 살펴보고 편성하셨지만 살펴보고 편성하셨더라면 그 예산을 좀 제대로 써주셨으면 해서.

입찰 해보면 남는다는 뭐 이런 논리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3개 설치할 거 4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진 건축 행정으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5쪽 재건축‧재개발, 여기 제가 자료도 받았었는데 조합 해산이 5개소이고, 추진 중인 곳이 37곳, 물론 준공 인가 세부적으로 좀 틀리긴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준공이나 착공을 한 곳은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 고지, 이사 가는 이전 고지가 되었다든지, 지금 미실행되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 특히 이전 고지가 된 곳은 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철거된 곳이 있으면 그 시행하는 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다 보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그게 철거가 되면 100% 철거가 안 되고 철거가 덜 된 곳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철거가 안 된 집들,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된 집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럼 뭐 특별히 대책은 없으시다는 거네요?

그러니 이게 늦어지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약간 슬럼화가 되니까 우범지대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옆 건물이 철거가 되고 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붕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주한 분들은 이주한 분들 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주비, 이런 거에 대한 부담들도 생기고 그냥 조합에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도 해야 하고, 또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어떤 기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비책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세우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제도적인 것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발생한 곳들도 담당 과에서 노력하셔서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합 측과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행정사무 감사 건의사항에 저번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1번에. 향후 기존 업체 외에도 다양한 업체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을 봤을 때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저번 지적 때도 있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좀 찾아봐서 한 군데가 되었든, 두 군데가 되었든, 열 군데가 되었든, 남구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용역 등 여러 가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537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이거는 복만네 맞은 편, 주소를 말씀드릴까요? 앞산순환로 81길 30-1번지인데, 여기가 빈집이 되어서 허물고 막 풀도 자라고, 그래서 빈 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용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허물기만 허물고 풀이 많이 자라서 동네 미관상도 그렇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빈집 정비사업은 아니고.

아니요, 빈 집인데 그 집이 없어진 거죠. 공터가 되어 버린 거죠. 빈집 정비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539쪽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행정 절차나 사용 승인에 문제가 없이 개장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은 이게 다입니다.

건축과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와 문화관광과 관련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용 승인 상 문제가 없는 건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