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영순
김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현장지원단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 등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단장으로부터 단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감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장은 나오셔서 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도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현장지원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현장지원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이 행복한 경제 북구 실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경제와 산업단지 지원 및 산학협력 교류 증진을 통한 4차 산업 선도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자영업자 동행 프로그램, 이달의 가게 선정 및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특색 있는 골목형상점가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조직을 갖추어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 골목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다 함께 잘사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서민경제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업종 고도화를 실현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기반시설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융합 미니클러스터 공동수행 과제 발굴 및 주민참여형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학연관 교류 협력 견고화를 강화하여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드론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드론 인력 양성과 레저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분야에 드론 활용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드론산업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영순
김영순위원장
정희막 경제현장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안향진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한상훈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안향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좀 낭독해드릴게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질의 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회신에 대한 답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서류를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비공개해야 된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간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 했어요. 사실은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하는데 주소가 없으니 갈 수가 없고요. 이런 것에 대하여 할 수 없다, 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함께 인지하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쪽 소상공인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20년에 비해서 2023년도 북구 소상공인 현황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업체 수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2020년도…….
종국
임종국위원
2022년에 비해 2023년도 게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3월까지의 현황이어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 밑에 보면 창업자 수가 더 많은데 왜, 이거 궁금해서, 폐업자 수보다 창업자 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걸로 나와 있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3년의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창업자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업종을 변경하여 폐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올해 분기에는 창업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창업자 수가 더 많으니까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3월까지의 현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올해 3월까지의 현황이라서, 1년 치가 아니라서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0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로 보자면 5쪽인데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2년에는 추진내역에 전남대 후문하고 매곡동,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매곡동 상점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뭐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매곡동하고 용봉동하고, 전대 후문 신청을 했는데 매곡동만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2개가 됐고 올해는 공모사업에서 한 곳만 선정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용봉지구 상점가하고 황계 상점가 이렇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4곳.
종국
임종국위원
4곳인데, 나머지 2곳은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공모사업에?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황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좀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좀 페널티가 있었고요. 이제 다른 곳은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본인들이 그 계획서 같은 것을 만들고 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인회,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상인회에서 만들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를 통해서 작성해서 저희가 같이 보조를 해서 시에다 제출해서 시에서 중기부로 제출을…….
종국
임종국위원
매곡동 거기는 순수 자기들이, 어떤 도움 없이 자기들만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도 똑같죠. 해서 같이 신청했는데 사업의 방향이랑 그런 것을 중기부에서 따져서 선정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매곡동만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비를 좀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감사자료 30쪽,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거기 모집공고에 보면 생활밀접 업종을 우대한다고 돼 있거든요? 생활밀접 업종 첨부자료 4번에 보면, 19번에 약국, 81번에 법무사, 82번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생활밀접 업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분들을 우대한다고. 그런데 첨부자료 3번에 보면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약국·한약국, 법무·회계·세무 기타 서비스업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죠? 한쪽에서는 우대한다고 공고가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집공고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공고문에 나와 있거든요. 없으시면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대한다는 겁니까? 전혀 상반돼서, 두 가지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외되는 게 맞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빨리 공고문 수정하십시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중에 와서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정 상반되게 이 두 가지 업종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영세소상공인 지원내역 중에서 컨설팅사업이 이루어진 사업이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종합컨설팅사업,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 14번에 재창업 희망두드림컨설팅 지원이 있거든요. 일단은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하고 재창업 희망두드림은 왜 이게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6∼7쪽이라고 그러셨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감사자료 6쪽하고 7쪽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이 2023년도 것은 현재 공고 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을 이제 추진하려고 계획서 세워서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2023년이 반이나 지나갔는데 왜 아직까지 이게 전혀 추진이 안 된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일반 공계약 위탁 컨설팅 같은 것은 서민금융원에다가 위탁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하고 올해 하면서 중간에 그쪽이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체가 좀 딜레이 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시간이 반이나 지나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공고가 거의 끝났는데요.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은 어제, 14일 자로 공고가 끝났는데 약 33개 정도. 20개소 지원할 거라, 30개 정도 지금 지원한 거여서 저희가 현장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근데 둘 다 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데 내용이 3가지가 뭐가 다른 건가요? 종합컨설팅…….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종합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개소 중에서 1개를 가지고 상권 입지나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하겠다, 그것 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종국
임종국위원
창업? 입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1개의 창업컨설팅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소상공인께서 원하는 걸로 하나의 종목을 정해서 1차 컨설팅을 3회 정도 해주고요.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은 5회 정도 컨설팅을 해서, 진짜로 하고 나서 그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경영환경개선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재창업 희망두드림컨설팅은 뭐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재창업 희망두드림은 올해 저희 시책사업인데요. 2020년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폐업해서 올해 창업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컨설팅해서, 그건 15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지 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3개의 성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컨설팅업체는 다 다르죠, 세 군데에서 하는 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종합컨설팅하고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은 컨설팅 업체가 똑같고요. 아까 재창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다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체가 다르지만 이 비슷한 성격의 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창업한 사람이나 또 중간에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컨설팅을 받을 때 일원화시켜 놓으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저쪽에서 중복되고 할 수도 있으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상공인한테 다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동행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임차 소상공인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 소상공인들이 좀 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욕구가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 비용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재창업 같은 경우는 올해 창업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폐업하고 계시다가 올해 신규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북구에 이렇게 좀 창업, 소상공인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찢어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한곳에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절감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혼선도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직원들하고 강구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아무튼 민생경제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랑 분리되면서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적응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맥락에서 경제지원과에 한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과장님?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어제도 어떤 타 부서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항상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솔직히 어떤 경험으로나 현장으로, 상황적으로 봐서 “아, 이 사업은 조금은 더디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집행부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따르고 일을 해가는 사업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원들은 약간 아쉬움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수락해주는 입장에 섭니다. “잘해보십시오.”라고 당부 말씀으로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모 과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셨어요. 왜, 우리가 현장을 뛰고 꼭 필요한 부분에 프로세스를 갖고 일 처리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원액수를 먼저 정해놓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열어 가야 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 했을 때, 생각보다는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인정은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보고 책자에서 2월도 했고 6월도 했던 소상공인이요, 228쪽이요. 어제도 제가 전년도 주요업무 책자에서 우려됐던 부분 지적했던 것을 지금도 페이퍼를 뜯지 않고 있었고. 이 부분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라 오늘은 생략하렵니다, 엊그저께 했기 때문에요. 지금 딱 똑같은 현상이고 상황이에요.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이요. 금액이 기금이긴 하나 무려 1억 500입니다. 물론 여기는 야심차게 진행 절차를 서류 심사하신다고 했어요. 현장 조사하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질문할게요. 지금 15개가 완료되어 있고 5개가 추진 중이죠, 과장님?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15개하고 5개 추진 중인 20개 회사 현장 조사를 직접 다 하셨습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대상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20개소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임
한양임위원
아니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서류로 접수하는 것과 진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업 현장을 직접 가보았냐는 데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전체를 다 가진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0개소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업체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책자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할 때는 분명히 신청 절차에 현장 조사가 쓰여 있어요. 현장 조사는 뭐예요? “현장”이라는 단어하고 “서류심사”하고는 다릅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서류를 냈을 때 ‘내가 이 현장을 직접 가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가.’ 요건은 충분히 현장 조사를 하셔야죠. 안 했죠? 다 하진 않았죠? 인정하시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체를 다 하지는…….
양임
한양임위원
안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 가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하고 팀장님께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요? 일단 나중에 와서 설명하시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150개로 되어 있었어요, 2월에. 그런데 지금 행감에 140개로 기재하신 이유는, 10개가 오기예요, 아니면 빼신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부기를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50개소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걸 야심차게 준비해서 위원님께 말씀하실 때 했는데 전체적으로 컨설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만 해놓고 홍보물이나 그런 비용을 하나도 안 해놓아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에서 일부를, 10개소 정도의 비용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어느 과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는 것은 숫자예요. 그렇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과들도 숫자에는 다 정확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지원예산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가장 정확해야 될 과가 저는 경제지원과라고 봐요. 100원하고 1,000원하고 1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100만 원은 숫자에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10개의 회사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론 과장님은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러나 저희들한테는 150개라는 어떤 설명을 했었다면 140개로 줄였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설명을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안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부기를 잘해야 되겠다, 저희 직원들끼리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이 또 인정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1개도 아니고 10개 정도의 회사의 어떤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150개로 충분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 내서 꼭 설명을 하셨어야 맞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갑니다. 그럼 140개로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20개 회사만이 완료고 5개는 추진 중이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4월 기준으로, 물론 6월이니까 몇 개 플러스는 제가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지원하는, 전체 금액은 얼마 지원하셨어요? 지금 여기 부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산, 잠시만요.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4월 기준으로까지 했는데, 지원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6월까지 플러스해서 지원 금액이 1억 500에서 얼마까지 지원하고 계셔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금융지원팀장 한상훈입니다. 예산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출이 다 되고 나서 나중에, 계약을 다 하고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지출을 하는 거고 4월 30일 기준으로는 접수가 39건이 돼서 지원은 23건 했습니다. 그리고…….
양임
한양임위원
잠깐만요, 39개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접수를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회사가 지원받아 보겠다고 39개가 지금 접수하셨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4월 30일 자로 39개소가 접수했고, 지원은 23개소로 했고요. 6월 15일, 어제 날짜로는 접수가 46건, 지원이 29건 돼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추진 중인 것 말고, 완료된 부분에서 지원 금액은 현재 얼마까지 지급하셨어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전체가 다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홍보물품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홍보물품만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홍보물품도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스티커 작업이랑 다 해서 본인들의 가게에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해서 다 드렸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원회사가 부족해서, 지금 이 행감 자료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140개를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20개를 완료라고 했고 5개를 추진 중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사실 위원들, 본 위원은 걱정했거든요? ‘140개를 갖다가 이렇게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20개밖에 완료가 안 됐네, 5개네?’ 하는, 보충설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지원예산, 지원기업들이 남네요? 부족한 상황은 아니네요? 여기서 어쨌든 심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계시네요?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이 행감 자료로 봐서, 본 위원은 엄청 걱정했거든요. 1년 단기사업에서 140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했는데 20개밖에 완료가 안 돼 있고 5개 추진 중이라는, 이런 자료적으로만 봤을 때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월에 계획 세워서 3월 중순 정도부터 첫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처음에 창업패키지 홍보랑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민원인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는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거의 매일 사실은 현장 출장을 가서 이렇게 홍보하고 또 신청서도 같이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과장님,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그런데 아시죠? 지금 경제적인 지원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광고매체, 언론매체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하겠다.”라고 먼저 플래카드도 붙이고 언론매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정말 우리 북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또 원론적으로 봤을 때 감사한 그런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게 뭐냐면, 모든 사업을 새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가지고 온 어떤 계획서나 구성안에 비해서, 일을 추진해가는 부분의 한 가지 답은요. 나는 이분들이 접수하고 이런 부분에 엄청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뭔가 그럴 줄 알았는데 어제 다른 과도 그랬지만, 물론 같은 과니까, 굳이 막 우리가 이렇게 아쉽게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과장님이 오늘 인정 다 안 하시는데 그거는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접수한 데가 없었고, 인정했어요. 이런 부분에 일부에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준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는 경쟁률도 좀 있고 서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적은 지원이지만 이걸 가지고 가서 탄력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갖다가 상생효과를 내려고 한다는 데 있어서 별로, 진행 과정을 보면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로 창업하는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신청하실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개업했을 때. 그런데 저희 사업계획 자체가 현재 2023년도 창업자들만 대상이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사실은 좀 되게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랑 현장에 좀 가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위원님께서 예산도 이렇게 해주셔서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발로 뛰게 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정리할게요. 제가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신규사업을 가지고 솔직한 표현으로 저는 탁상이라고 보거든요. 앉아서 계획 세우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고 프로세스 갖고 사전조사하고 현장 진행과정 이렇게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버거울 것이라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뭔가 이 사업해보겠다 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싶어도 ‘그래, 사업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해보시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죠. “생각보다는 신청이 저조하다.” 이런 것은 변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은, 정말 계획을 갖고 하셔야죠. 접수해서 지원해서 이 예산이 잘 소진되고 잘 써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로도 갖고 갈 수도 있고 반납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들어가셔요, 팀장님.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설명 조금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처음에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인정하시죠, 홍보 부진?
상훈
한상훈금융지원팀장
예,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플래카드도 다, 현장도 확인하고 지금 보시면 23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현장도 다 갔고 사장님하고도 다 뵙고, 여기 보시면 스마일떡집이라든지 이렇게 다, 저희 명단이 23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단지를 직접 들고 중흥동, 일곡동, 매곡동, 전 동을 제가 직접 직원하고 다 찾아가서, 신장개업했다고 화분 놓인 집들 있잖습니까. 그런 집들을 진짜 일일이 하나씩 다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니까 성과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하신 것 인정해드릴게요. 그런데 지원해서 지금 지원금을 받아 가는 회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절대,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창업패키지라든가 기준적인 젊은 분들이 접수해서 지원하신 내용이 보여요? 그러니까 홍보의 어떤 의미가 조금 편중적이었다는 것도 저는 진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창업”, “청년들”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 몇 군데나 되십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대상별 청년…….
양임
한양임위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한두 분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조금 고루, SNS라든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매체를 두루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직업적인 부분이 한정적으로 중년 이상들이고, 보면 고루 하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발로 뛰셨다는 데 대해서는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조금은 마지막 당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또 가지고 오실 겁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계속하셔야죠. 지속사업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한 해에 진짜 잘 사용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까지 잘할 수 있기까지는 조금 더 미리, 경제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지원해야 될 내용이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어제 제가 민생경제과에도 부탁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하시고 가지 않고 인정하셨어요. 생각보다는 저조해서 실패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전조사 다 하셔서 이 예산 갖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기왕에 고생하시는 데 있어서 땀 흘려달라는 당부말씀 꼭 드립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그리고 기왕이면 100% 달성할 수 있게끔 남은 6개월 동안 저 뒤에 팀장님, 더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있잖아요. 11쪽.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 사업을 보면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7,000만 원, 1억 6,400만 원. 저희 세입으로 안 들어와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골목형상점가로 국가 중기부에서 직접 바로 내려가는 그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럼 상점가 상인회 대표자 그 단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상점가 단체로.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시비하고 구비 지원이 같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 상점가로 바로 드리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것은 상점가에…….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럼 231쪽이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추진 있잖습니까. 앞에 보셨던 두 번째 국비 1억 6,400도 상인회로 막 갖다 넣는가요, 골목?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구비도 저희가 그쪽으로 바로 넣어드리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구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업 자체가, 스마트상점가 추진사업이 국비가 70% 지원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30% 사업인데, 상인들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자부담, 지자체에서 조금 비용 부담을 해서 저희 구에서 25%, 본인이 25%, 이렇게 지원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 11월에 다 끝났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2022년도 전대 후문 상점가만 이렇게 신청하셔서 전대 후문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추진사항에 보시면 사후관리 해서 “(상인회, 구→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즈음해서 올해 1월에 상점가 41개소 사후점검을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싹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1개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 전체 잘하고 있는 곳이 한 33개 업소가 됐고요. 활용이 미흡하고 기타, 제품이 고장나거나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안 되는 그게 8개 정도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품이 고장나면 A/S 기간은 분명 있을 것 아닌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것은 A/S 하자 무상보수 기간이 2년이고, 그런데 또 곧 보급이 되고 나서 본인들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무 사용기간이 3년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중기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건 자기들이 자부담 냈으니까 3년 동안 따로 부담을 내는 것은 없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사용하는 것만 고장만 나지 않으면. 그리고 전대 후문 쪽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메뉴가 추가됐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체에서 또 와서 그걸…….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기술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무상 보수기간 같은 게 기술보급 풀에 있잖아요, 2년 동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그 안에는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구먼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도 공모사업이 있었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스마트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전대 후문을 보고 나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좀 더 보급화 시키려고 한번 출장을 갔습니다, 중기부에. 그래서 상담해서 저희가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공모가 왔는데 바뀌었습니다, 각각 소상공인 개인한테로. 올해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추진 내용에, 현황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제 개인이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국비에서 직접 지원해주고, 기술보급하거나 본인이 자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저희 구비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는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상인들이 봤을 때는, 요즘에는 다 키오스크를 많이 쓰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주문하는 입장, 맨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고 호응도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올해는,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도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소상공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청하게 돼서요. 저희도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늘 이야기드리지만 공모사업을 하면서 항상 A/S가 꼭 문제인 것 같아요. 기간 내에 어차피 그분들이 대부분 점검이 좀 수시로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지시켜 주지 않으면 거의 2년 끝나기 전에, 18개월 만에 이게 갑자기 고장나버리면 그런 것을 놓치면 그때 미리 봐놓으면 좋은데 지나서 해주면 이것이 한 달 지났는지, 어쩐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 그 사후관리를 담당 부서에서 힘드시더라도 꼭 좀 체크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점가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자체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수시로 홍보해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지원했던 15개하고, 15개 추진 중인데, 아까 팀장님께서 46개가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완료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인 기업들이 다 학원 쪽이에요, 거의. 이렇게 보니까 학원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6개를 선정하실 때 편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류 쪽이나 음식 쪽이나 이렇게 고루 배분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좀 가시게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좀 물어본 거예요.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을 지금 부서에서는 사용하고 계시죠, 2023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의 목적이, 지금 해당 부서는 어느 과에 되어 있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목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과…….
고영임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관리 책임부서는 어딘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관리 책임부서는 민생경제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왜 이원화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소로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업무를 결정하는, 조직을 받으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에 있는 민생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실제적인 업무처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는 조금 흔한 사례인가요? 이렇게 책임부서 있고, 실행부서 있는 것은 흔하게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기금 자체가 정책적인 부분은 본청에 둬야 되고 사업소는 실질적인 실행업무를 하는 걸로, 조직의 그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저희가 상생기금이 설치되는 것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었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단장님이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경제현장지원단장 정희막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생기금을 조성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 조직의 범위 안에서는 본청이 있고 사업소가 있는데요.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적인 결정은 사업소에서 할 수 없다. 본청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사업소에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조직 내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과가 정책을 관리하는 책임을 총괄하고 업무수행을 하는 경제현장지원단에서는 그 기금을 사업하는 데 추진한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직 쪽에서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전적인 의미나 그런 개념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상생기금이 이미 거기가 돼 있고 그 위에 조직개편이 돼 있었는데, 조직개편 때 소상공인 쪽은 분리해서 가져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리하게 소상공인 쪽으로 해서 ‘이게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깊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때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는 “재난기금이나 그런 쪽도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은 했는데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서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용처가 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명시되고 적시된 소상공인이라고 돼 있는 부서에 대한 것은 조직개편의 상황 속에서 확정이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무리하게 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런 기금을 계속 쓰는 경우에 책임부서하고 실행부서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있었을 때 이후 거기에 대한, 부서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실행 방향에 대한 이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직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리고 민생관련기금에 공교롭게도 저희 소상공인지원기금만 현재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민생경제과에서도 기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총괄하는 기금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일부를 경제현장지원단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단장님, 여기 목적은 딱 명시되어 있어요.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기 극복이기 때문에 여기는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100%라고 저는 생각하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서 민생경제과에서 소상공인과의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하시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조직개편의 확대에 따른 무리수가 조금 있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그 부분은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은 나누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에 관한 건데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셨어요, 과장님? 2021년부터 하셨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021년.
고영임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이에요. 종합컨설팅의 목적은 뭐예요? 어떤 것이 사실은, 많은 기업체에 종합컨설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조금 잡히시고 하셨겠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업무는요. 컨설팅 분야가 11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소상공인이, 내가 영업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상권·입지 분석을 좀 해줬으면 해서 업종 전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영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저희한테 신청하셔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밀착 컨설팅을 해주고 사후에 저희가 또 만족도 조사, “이걸 하고 나니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실시하고 또 그 후로도, 1년 정도 후에 저희 직원들이,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업체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드백이 제대로 돼서 소상공인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어떤 의미적인 분석이나 그런 것은 좀 나오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일단은 본인들이, 각각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좀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변화하는 데도 있고, 아예 그냥 컨설팅받는 것으로 만족해서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고영임위원
과장님, 아직 실태조사나 운영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안 나온 거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가 이거는 아직까지, 만족도 조사를 했긴 했는데 제가 거기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결과물이 돼 있으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옥
박종옥소상공인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팀장 박종옥입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 분야는 11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가게를 차릴 때 공부를 많이 하고 가게를 차리시는 형편이 아니십니다. 입지라든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면 일단 차려놓고 보는 것이 현실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노무·법률·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판로라든가 일단 가게를 열어놓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 영업이 계속되시는 거고요. 그 어려움을 못 견디면 다시 폐업하거나 또 재창업하거나. 재창업이 반복되는 이것이 사실 현장에서의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어려운 부분을 풀어주고 또 그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홍보·마케팅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지원받으시고요. 특히 세무나 이런 것도 지원받으셔서, 그래도 그분들이 좀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보·마케팅이나 세무를 또 도와주시면서 소상공인 업자들이 조금 견딜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2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2억 2,000이 어떤가요? 100% 구비인가요, 안 그러면 구비·시비가 합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구비입니다. 컨설팅 수당하고 홍보물 가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조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과의 비용 추산의 예산이 구비가 좀 많은 편이에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비를 복지 분야라든가 장애인 분야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구비가 조금 많이 적은 부분도 있고, 거기 구비 확보하는 것들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2,000이라는 돈이 3년 동안 갔다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죠, 과장님?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맥락은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을 도와드리고 뭔가를 지속하게 해드리고 싶다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2억 2,000의 지원금을 가지고 막연하고 정확하지 않은 목표가 맞는가 싶어요. 창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것은 수익화잖아요. 수익성 개선, 본인들의 매출 향상, 이것들은 구두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과장님. 어떤 지표가 있어야겠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그 안의 항목에 그런 분야도, 아까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해놓고,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데 그 안에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컨설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억 2,000을 투입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업이나 창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지표상으로 이 돈이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궁금한 거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잘못하다 보면 컨설팅업체의 중간 조직은 충분하게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그런 예산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은 소상공인 업자들은 그럼 무엇으로 지표를 삼으실 거예요, 과장님?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2억 2,000이라는 돈을 투입한 만큼 산출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좀 예산이 과하지 않을까 하는…….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돈이 투입됐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밖에 이렇게 보여야지 되는데…….
고영임위원
그냥 막연하게 지속한다든가, 크게 변하지 않다든가, 견딜 수 있으면 좋다, 소상공인과에서 그런 막연한 단어로써 결과물들에 대한 운영이나 실태를 잡으시면 안 되시죠.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의 업무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업무인데요. 국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국비보다는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를 저희들은 많이 갖는다고 보거든요.
고영임위원
단장님, “관심을 갖기 위해서 2억 2,000을 우리가 투자하자.” 그런 느낌으로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 2,000이라는 돈이 중간 조직인 컨설팅업체들은 어련히 그런 일에 대한 대가들을 가져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함께하는 업체들이 도대체 어떤 걸로 2억 2,000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성과로 어떻게 우리가 지표를 삼아야 되는지, 그걸 갖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조금 더 피드백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는 단장님,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을, 지표상의 뭔가를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고민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도 고민해서 차후에 직원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페이지 수를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요. 2022년도에 국비 100%로 해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국비가 100%인 사업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이 금액이 책정돼서 나온 건가요? 아마 예산비용이 9억 9,890만 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때 코로나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에 대해서 9,989개 해서 이렇게 지원을, 국비가 편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요청하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줬던 사업이고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했던 겁니다.
고영임위원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이것을 본인들이 직접 받는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당시에 본인들이, 중기부에서 내려보내서 저희가…….
고영임위원
그러면 숫자를 파악해서 중기부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이 돈이 필요할 것 같다.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내려온 금액이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를 들면 본인들이 마스크를 1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그것을 이렇게 신청해야지만 지급했었어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한 게 아니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사업체에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본인이 손소독제, 세정제 구입을 먼저 하고 나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홍보랑 문자랑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위생과랑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도 음식협회, 미용협회 막 이렇게 했는데도 본인들이 구입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게 민원인들한테는 좀 번거로웠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본인들이 직접 중기부에…….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렇게 중간 역할만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결국은 홍보네요. 어차피 돈은 다시 받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과에서 다른 사업들의 홍보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나름 기본적인 홍보하고 또 SNS, 카톡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이 관심이 많이 없으시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 팀장님 한 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는 그런 방법 또 상점가나 그런 것을 했었을 때, 회의할 때 계속 저희가 홍보를 매번 하는데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사실은 소상공인들께서 신청을 좀 안 하시는 것도 있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까 금융지원팀장님이 발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감동스러웠으면서도 조금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은 홍보잖아요. 우리가 발로 뛰어서 뭔가 명확하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실속도 있고 성과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홍보로 문제들이 풀려야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작년에 조금 더 저희가 통과시켜서 12월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었어요, 마지막 막판까지.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를 그때도 조금 지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데이터가 거기에 맞는 조건이나 그런 것이 조금 더 갭이 없으면 신청주의에 한하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어차피 소상공인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카드수수료 관련 지원 부분의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카드수수료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기준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음 당시에 예산을 요청했었을 때 기준액을 3억으로 했다가 “그래도 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준 자체를 1억 원으로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신청하는데 카드수수료 자체가 현금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또 소액이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생각보다 지출이 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임위원
지금 명시이월 돼서 실행은 하고 계시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전체의 몇 % 정도…….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3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돼서 40%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52% 정도.
고영임위원
52% 정도 돼 있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위원님들도 그때 우려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이긴 한데 우려스러운 점을 많이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 뭐 뭐 갖고 가게 되어 있나요? 저희 소상공인…….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북광주세무서에다가 연 매출액을 확인하고, 그래도 저희가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납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런데 연봉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는 곳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런 경우는 또 최하 1,000원 이렇게 요청하시는 대상자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저희가 16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1,000원이나 2,000원, 3,000원 정도의 분들도 나오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액, 우리가 결국은 도와줘야 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의미는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시는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고영임위원
그런데 소액으로 결제금액이 나왔다는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어렵다는 분이시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자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서류 신청을 해서 1만 원 이하를 갖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부족한 거나 그런 것은 중간에 이야기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소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상·하한선 그런 것을 좀 책정해서 최하일 경우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그런 것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지원하냐, 그런 말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는 고민을,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나,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영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목적이 어려운 분을 도와주게 된다면 사실은 소액을 가져간 분들이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결과물로 나왔을 때는 1,000원, 2,000원, 9,000원 정도에 나온다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결과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시니까 이야기 좀…….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한번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공유해주십시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 중지
11시 2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저는 달리 한번 질문할게요. 자료 32쪽에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여기 참여예술가 현황에 보면 2번하고 9번하고 소속 및 직위가 똑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오타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였어요? 어느 분이 틀린 거예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름이 틀렸냐, 소속 및 직위가 틀렸냐는 얘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공동대표로 돼 있으셔서요. 대표가 공동대표로 했고 예술가의 분야가 다른…….
기영
최기영위원
공동대표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공동대표면 같은 소속에 두 군데를 해줬다, 이렇게 생각…….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예술가가 분야로 해서 2개 분야를 이렇게 하신 것으로 되셨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꼭 필요로 해서 그랬겠지만 우리 북구에 예술가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데 한 분씩 나눠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올해 추진할 때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 사업은 여러모로 반응이 좋은데, 그렇죠? 좋았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2022년도에는 저희 구비가 8,740만 원이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8쪽 자료 3번에 보면 4,700으로 거의 50%가 줄어버렸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아트테리어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예술가하고 협업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반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영환경개선이라는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가니까, 동행프로그램에도 경영개선이 있고 여기는 예술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른 쪽 예산이 좀 있어서 개소 수를 좀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른 데는 어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동행프로그램이라고…….
기영
최기영위원
어디, 소상공인과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 과에 자영업자 동행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어서…….
기영
최기영위원
동행프로그램은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동행프로그램은 8,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20개소 지원을 하고, 여기는 13개소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사업은 동일한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동일하진 않고 아트테리어 같은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술가들하고 같이하는 거고, 동행프로그램은 컨설턴팅을 하고 나서 지원하는 거고. 조금 다르긴 한데 환경개선이라는 그게 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준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과장님, 설명해주시니까 조금은 알아듣겠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과정에 또 아주 좋아하고 홍보도 되고 자기 가게 앞도 깨끗하고 이런 사업을 오히려 줄이는 행태로 보이는 이런 것은 좀 고쳐서 해주시고 동행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여쭤보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그 카드는 사용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업소도 일종의 술집 이런 데는 좀 안 되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니까,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했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4개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했는데, 2023년 4월 28일 집행 금액이 27만 원인데 장소가 술집이에요. 16시부터 영업하는 업소인데 금요일 낮 12시에 이렇게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가 매곡동에 소재해 있는 식당인데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4곳 있는 곳에, 각 골목형상점가 쪽에 가서 그쪽을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했던 곳인데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평상시에는 16시에 영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 부탁을 해서 점심, 오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거기가 상호는 술집 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일반음식, 한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랬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사업자등록증까지는 확인을 안 했으나 누가 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어차피 업소도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때 혹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는 다 정해서 하겠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골목형상점가 각각 임원님들하고요. 저희 단장님하고 골목형상점가 팀하고 이렇게 가서 현황의, 그 현장의 소리를 좀 듣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서, 그런 자리를 계속 4번 정도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그 카드 비용을 예산 지출할 때 체크가 또 시스템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을 안 할 곳이면 이렇게 딱 불이 들어와버려요. 청백-e 그거에서 결제액이, 진행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직원들 업무연찬도 시키고요.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오늘 행감 하는 과정에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 뉴스에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티슈 때문에 여수 쌍봉천의 오염도하고 또 제가 지역의 공동주택을 다녀보면 소장님들의 그 절규, “물티슈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라는 절규. 그런데 또 우리 소상공인 사업패키지 지원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홍보물품으로 물티슈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또 소상공인 관련돼서 민생경제과에서도 물티슈를 많이 받아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자제해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침에 회의 시작할 때 그 서류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229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과 2023년도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지원자 명단이 있어요. 여기에는 업체명이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대표자는 성함에서 가운데만 별 처리했어요. 그리고 주소도 명확하게 끝까지 표기했고. 그런데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자 명단에는, 한번 보세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같은 과에서도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라고 보며 어디까지를 의원들에게 주고 안 주고 할 것인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난맥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제가 난방비 특별지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봐야 되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난방을 켜는 사무실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못 주시니까, 직접 다니셨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직접 가셨어요. 저한테 주소도 안 주고 간판도 안 주고 이름도 안 주니까. 그랬는데, 32곳을 방문하셨는데 결과가 환수 대상을 발견하신 거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현장 다니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굉장히 염려했었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원 줘서 소상공인이 살 것 같냐. 그러면 다 나가서 살려주겠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저는 10만 원씩 걷어서 목돈을 만들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구는 목돈을 헐어서 10만 원씩 뿌리고 있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난방비 폭탄은 있지 않았어요. 많이 쓰는 데에서만 “난방비가 올라서 힘들었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정이나 소량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니고는 그렇게 큰 폭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뿌렸어요. 많은 금액을 뿌리고 났는데, 과장님이 플래카드를 온 동네방네 우리 북구에 전체적으로 주요 자리에다가 걸어서 “난방비 받아 가세요.”라는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 속에 또 0원에 대한, 장사를 하는데 0원. “왜 0원입니까?” 그러면 “나는 현금만 받으니까 0원이에요.” 사실 현금도 소득에 접수해야 돼요. 카드만 접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0원 대상자에 대한 제외를 전혀 안 했고,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와서 서류 신청하셨죠, 행정·동사무소에서?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기본서류에 ‘거짓 사업장이면 환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공지 안 하셨죠? 만약에 당신이 받아 가는 이 금액이 거짓이었을 때 우리가 환수하겠다라는 이런 서명을 안 받으셨고 단지 개인정보동의에서 우리가 노출 안 하겠다, 이것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셨죠?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허술하게, 지나치게 허술하게 지금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산 안 하신 게 또 뭐냐면 매출 0원인 사업장이 280곳, 현재 우리가 돈을 나눠준 곳 중에서요. 그리고 현재 나눠준 곳은 40 몇 %인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45%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절반이 안 되게 지금 받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매출이 0원인 곳. 그러면 왜, 어떻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난방비를 받아 가는데 사업장에서 0원일까 그랬는데 그곳에서도 또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90명이 되는 거예요. 또 이것도 계산 안 하셨죠? 한 주소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니까 사업장 주소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업자를 내고, 지금 우리 구청은 오로지 사업자증명서만 보고 돈을 준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각 사업장에 2억 원 미만 매출액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2억 미만만. 그리고 아우트라인이 1만 원 이상의 매출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1억 미만이면 무조건 다 주겠다고 해서 홍보를 하셨고. 그중에서 절반 안 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받아 갔고. 받아 간 사람 중에 매출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280명. 그래서 현장을 32곳밖에 안 가셨는데 벌써 환수 대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환수하실 건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장은 1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거였고요. 매출액 0원인 곳은 280개소 업소가 나왔는데 연 매출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현금 장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오픈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 한 경우, 저희가 직접 세무서 직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있긴 했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사업자신고를 안 해서 부가가치 세금이 0원이라고 그렇게 서류를, 저희가 요건에 지급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제출하셔서 저희가 지급한 경우였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한 주소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곳을 방문하셔서 환수 대상자를 찾으셨다고 했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한 주소에 사업장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허위일 확률은 없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다가 내가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업자인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살아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나는 사업장이 필요 없어. 그냥 가운데서 거간만 해. 그래서 여기서 전화로 신청받아서 도매집에다가 전화로 “갖다주쇼.” 하는 사람도 사업자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것을 파악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니, 일단 문제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환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환수는 자체적으로 현재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현장 280개소하고 90개소 전체를 싹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전화상으로가 아니라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당시에 2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지급을, 2월 14일하고 이미 또 몇 달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영업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폐업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사실은…….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체계적이지 못 했고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이었으면 그 사람들한테 받는 기본적인 서류에 ‘만약에 거짓이 있었을 때는 당신한테 우리가 환수하겠소.’라는 각서라도 받았더라면 ‘아, 나는 그러면 거짓이니까 못 하겠네, 나오면 환수해간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게 3개월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긴급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46.7% 정도밖에 안 줬으면 나머지 남아있는 금액이…….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45%.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55%가 남아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때 예비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요. 자동적으로…….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비비로 다시 돌아가나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아예 종료됐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때 제가 한 말 생각나죠, 예비비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라고. 어떻게 예비비를 헐어서, 기름값 조금, 가스값 조금 오른다고 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이렇게 풀어서 예비비를 쓰고 이제 환수도 못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때 서울의 인근 지자체 몇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시작해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우리가 몇 번째로 했는가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7∼8번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서울에…….
영순
김영순위원장
광주에서는 처음이고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광주에서 다 따라했어요.
향진
안향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현장에 자꾸 이렇게, 저희가 아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의외로 직접적으로 본인이 했던 것에 비해서 몇 배가 올라서 엄청 힘들다, 이거라도 줘서 고맙다, 그런 소리도 저희가 전화로도 많이 듣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돈 주면 다 고마워해요,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데 그 10만 원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제가 예비비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예비비니까. 우리가 지진 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재난에 닥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때 쓰는 게 예비비예요. 그런데 예비비를 헐어서 가스값 좀 올랐다고 다 나눠 줘버리고 어쨌든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었고요. 잘못 집행한 것은 사실이에요. 인정하시죠? 단장님, 말씀하세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위원장님께서 “선심성 예산이고 잘못된 집행이었지 않느냐. 예비비를 끌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아,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지면서도 저희들은 소상공인지원과, 경제현장지원단 이렇게 구성하면서 가능하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다가서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를 계속 노력하고 들여다본 끝에 다른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0원인 곳에 대해서나 2곳 이상에 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출액이 0원일 수가 있지?’ 하고 저희들도 의문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우선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이 일부 있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280곳이면 굉장히 거짓으로 된 사업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거짓으로 이렇게 신청했다면,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회수도 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회수하실 거예요? 단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 행감장이에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그러니까 이미 ‘소액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의 생각도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집행했다면 회수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만 담당팀장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단장님, 여기 항목 4번에 4개의 사업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현장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시니까 3개가 허위라는 거죠, 3개가.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순
김영순위원장
단장님,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알 만한 광주 대기업이 금싸라기 땅을 자기의 계열사 50곳을 동원해서, 입찰해서 땄어요. 200 몇 대 1로 땄어요. 따서 누구를 준 줄 아세요? 자식을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람들이 한 주소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업자등록증을, 돈 안 들어가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넣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은 접수를 받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사업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와서 서류 등록하면 돈 줍니다.” 했으면 기본서류에 적어도 ‘거짓된 사항’ 정도는 기입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갈 수 없어요. 우리 공무원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죠. 현실적으로 과장님의 “회수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답이에요.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서류 맨 처음, 초창기에…….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진짜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하시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말고 소상공인이 도저히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폐업할 때 폐기물처리 해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코로나 위기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다 치워주고 가야 돼요. 폐기물값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한 달, 그 사람은 이미 다 치워서 사진 다 찍어서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간이 한 달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업해서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것이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데 10만 원 쭉 찌끄려서 청장님 나타나시면 열심히 박수치고 이런 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가버린 것은 이미 잘못돼버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세우실 때 정말로 철저하게 잘 좀 세워서 어떤 금액을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올려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산업단지지원팀장입니다. 이승미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정연 드론운영팀장입니다. 반남연 서무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업단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근열 산업단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책자를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몇 개 발견되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감 책자 4쪽 있죠.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이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본촌산단문화축제 해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그런데 지급되지 못했어요. 추진하지 못한 사유가 어떤 것이죠, 500만 원?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사항은 작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하반기로 미뤘었는데 또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행사하고 겹쳐서 사업비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올해에도 이 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되어 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올해 사업은 9월에 북구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산단 인근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문화축제가 원래 본촌산업관리공단 측에서 하려고 그랬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쪽 주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산단 사업장에 대한 휴게소하고 남녀탈의실에 대한, 환경이 어려운 데 대해 환경 개선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쪽에 조그마한 맨션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 맨션에 대해서 10세대 정도 선정해서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했던 사항이고…….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촌산단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당초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갔습니다. 올해 할 계획으로는 9월 추석에 북구가족센터하고 연계해서 외국인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송편 빚기라든지 지금 그렇게 행사를 할 구상에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좀 검토를, 송편 빚는데 500만 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사실은 문화축제라고 하면 축제에 대한 게, 그건 행사라고 봐야죠. 그냥 송편 빚기 그런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사업 목에 맞게 이렇게 구상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점검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뭔가 그들이 필요로 해서 인근 주민들과 한마당어울림축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사’인 것 같거든요? 행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으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그쪽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리고 행감 7쪽이요. 연번 3번에 현재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추진 중이시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참여 기간이 4월 28일에서 5월 12일이었는데 몇 군데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총 접수된 업체가 11개사, 15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1개사, 15실이요? 그러면…….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당초 1실에 대해 30만 원씩 지원하게 되면 목표가 17개 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아직 4실 정도는 추가 모집이 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인 1실인가요, 아니면 1인 몇 실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1인 2실도 가능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업들이 현재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국내에 있는 청년들도 포함되고 외국인도 포함되는데 저희가 접수돼서 선정된 내용을 보니까 총 17명 중에서 외국인이 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35% 정도가 외국인이 지금 활용하는 걸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한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끝나고 나면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 신규로 또 지원해주는 건가요? 기업들이 현재 기숙사를 얻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신청하고 선정해서 연계성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 자체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원해주면서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 일반적인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또,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자유롭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업체들한테도 지도·점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13, 14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지급 현황이라고 해서 드론비행연습장 운영(자체) 2,469만 7,000원, 전국 드론축구대회 시상금, 상품·상패, 이거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주는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밑에 드론연습장 운영하는 데 보조 인력도 126만 원 지출했다는 거죠, 예산액 해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13쪽을 보면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행사용역비 대한드론축구협회 1,500만 원, 드론축구대회 무대 설치 및 행사물품 임대용역비 해서 광주렌탈 1,150만 원 그리고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드론 퍼포먼스 시연 및 체험행사 용역 이게 430만 원이에요. 이게 북구청장배를 위한 행사 비용이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 행사가 같이 이루어진 거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2021년도에 여기 3건이 다 한꺼번에.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2년도, 그러니까 옆에 기타보상금도 이 행사 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회를 치르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나 부상으로 줬던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5일 치르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전국 드론축구대회의 전국적인 행사 비용을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중간 정도 수준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국 드론축구대회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에서 더 개최하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으로 축구대회는 전주에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국토부장관배 드론축구대회라든지 각 지자체장 명의로 된 드론축구 또 드론대한축구협회장 명의로 된 축구대회 이렇게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드론축구협회에다가 행사 용역 일체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선정하시면 되지, 왜 구분 구분해서 나누셨는가 해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전체적인 행사 비용으로 봤을 때 3건을 합하면 3,080만 원이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려고 보면 이 돈보다 금액을 더 많이 행사 주최 측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돈에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없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 업체로 해서 어느 정도 쪼개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서
기대서위원
2022년도에는 돈이 그러면 두 배 정도 올랐어요, 6,100만 원. 이건, 14쪽 보시면 제2회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 운용 용역 해서, 개회식, 부대 행사 등 운영해서 기간은 16일로 좀 늘어났습니다만 ‘궁리기획’에다 찢지 않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업체가 너무 돈이 적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충분히 확보해서, 통합해서 1개 업체에다가 이렇게 입찰할 수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장이나 그런 여건들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22년을 통해서, 1년을 통해서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나 그런 구성이 마련되어 있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저희 드론공원 A구역에 드론축구경기장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다면, 이분들이 행사를 치르는 데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상 지출 금액이 2022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지면 9,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운영비 플러스해서 시상비 포함하면?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게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한 6,000만 원 들어가고요. 홍보비로 해서 550 그리고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환경정비 같은 걸로 해서 300 정도 들어가고 개회식 그런 걸로 150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시상금하고 상패하고 상품을 주는데 청장배 한 번 치르는 데 2,500 정도를 이렇게까지 많이 지출하신가요? 다른 데 청장배 해도…….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조금 알아보니까 전국 평균으로 봐서 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좋습니다. 행사비는 행사비라고 할지라도 드론대회 자체 운영에 대한 전국 시상금 있죠? 시상금하고 상품, 상패에 대해서 지출했던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나 시상금이 갔고 상품은 어느 정도 구매했는지 궁금하네요.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12, 13쪽 있잖습니까. 2021년도에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 운영 용역 있잖아요. 천문과학 체험 1박 2일 가족캠프 있잖아요. 그때는 기간이 11월 8일부터 12월 24일, 45일이었거든요? 이게 1,4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2년은 천문학 소개, 별자리 설명, 태양계 관측 등 해서 8월 4일부터 10월 28일, 64일 정도 되는데 1,170만 원밖에 안 돼요. 기간이 늘어났음에도 금액이 감소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실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별밤캠프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해서 대상은 똑같거든요. 4회 운영합니다. 그런데 홍보 기간이랑 해서 총 기간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실제 행사에 소요되는 것은 1박 2일로 해서 4회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021년 예산이 너무나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그렇죠? 기간은 45일밖에 안 되고, 여기는 64일인데도 금액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행사는 똑같은데 홍보 기간은 좀 더 길고 짧고 말씀하시는데, 2021년도가 기간이 짧은데 행사는 똑같은데 1,440만 원이고 2022년도는 1,1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1,170만 원하고 1,440만 원이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밑에 찾아가는 과학교실, 온라인 과학체험 및 실험교실 운영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기간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애들한테,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대부분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부서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호응도가 어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자체적인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별밤캠프 호응도가 제일 좋고요. 과학소풍 같은 경우도 좋고 과학골든벨은 2인 1조를 짜서 100개 팀 정도를 하기 때문에, 시하고 광주과학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호응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요즘에 애들한테 그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저희 자녀들은 이 나이를 넘어서서 상관없지만 우리 애들한테 신세계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과학관이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많을 걸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데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외부로 이제 나가다 보니. 이런 것을 정말 유관기관과 교육청과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북구 주민들, 관내 학생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확장을 시켜야, 솔로몬로파크도 요즘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잘되어 있다고 계속 이슈화되고 있지만 평상시에도 자주 오는데 이게 과연 있는지, 왜, 밤하늘의 별을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과학관 주변도 잘되어 있을 것이며. 그런 것을 좀 더, 기업에 한정이 아니라 초등학교 뭐 소외계층 플러스, 학교하고 그런 것들을,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옛날에 우리는 갈 곳이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국립박물관, 어린이놀이공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서 좀 확대시켰으면,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과학소풍 같은 경우도 광주과학관을 들르고 있거든요. 들를 수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한테 좋은 장소가 있는 곳은, 매년 같은 장소가 아니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더 유익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체육관광과하고도 협업하세요. 이게 이런 것들도 있으니 외부에서 많은, 가까운 주변 전남·전북에서도 와서 구상하고 광주 북구를 쉽게 이야기해서 거쳐갈 수 있는, 5.18도 있다 보니까 돌 수 있는 이렇게 뭐시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들렀다가, 5.18을 들렀다가 또 이렇게, 북구를 구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계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하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아까 기대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임차요. 임차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서로 많이 소통했죠.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11개사가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5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11개사가 하셨다고 했는데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1개사에 한해서 동일하게 7개월 동안 지원하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던 것 같은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똑같이?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 부분이 1차 모집을 했었는데 1차 모집했을 때 12개사, 17개 실이 처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2차 모집에서 6개사, 7개 실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는데 모집을 왜 다시 했는지는 전입신고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당초 고시했던…….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일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15개사 목표에서 11개니까 지금 추진 중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4,2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4,200으로, 이건 오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 설명 좀 한번…….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4,200은 총 금액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인데, 일을 추진 중인데 지출액에 있어서 4,200이 지출된 걸로 기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하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경제고용진흥원에다가 공기관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다가 넘긴 금액 때문에…….
양임
한양임위원
일괄적으로?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사후 정산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그때 어떤 조건으로, 요건적인 데 있어서 회사 선정하신다는 것은 다 기억하시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의외로 많이 지원했네요? 연 매출액 1,200 미만 중소기업. 그때 요건이에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주가 관내에 원룸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조건, 오피스텔 근로자에게 빌려주는 요건, 북구에 주소를 둔 자, 다 기억하시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공고일 기준 입사 3년 미만의 직원에 한해서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요건에 대해서 그래도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던 요건에 맞는 부분이 1차적으로 조사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
본 위원은 그때 이 요건들이 너무 조금, 5가지 정도의 요건을 갖고 있어서 지원자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15개에서 11개면 80%의 의미를 갖고 있는 데 있어서, 잘하고 계신 데 있어서 저도 자료로 한번 기대서 위원님하고 같이 올려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 가지만 더요. 중소기업 지원시책 운영에 있어서, 보면 그때 법인 지원 무인발급기 아시죠, 기억하시죠? 급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승인이 5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 승인 절차 나왔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5월에 저희가 법원행정처에 승인 요청했는데 거기서 보안성 검토라든지, 그걸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다고 해서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늦네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제가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억하기에 그때 어쨌든 오셔서 업무보고 할 때 급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승인 요청이 안 났다는 데 대해서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2월에 보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할 때 설치 위치가 사무실에 입주한 상태에서 무인발급기 담당자가 그 기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거기 CCTV 설치된 것을 담당자가 화면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보안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입주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돼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 불허가 떨어질 수도 있나요, 이게? 승인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현재로서는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날 것으로 보고 있으셔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최대한 기간을 당겨서 7월 말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급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또 위원들이 함께 소통했던 부분인데 저는 승인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걸로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늦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7월로…….
양임
한양임위원
7월로 예상하셨었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사 때문에 7월로 예상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저는 이런 승인 요건이, 좀 빨리, 급하다는 어떤 민원들에 한해서라든가 상황적인 데 대해서 빨리 날 줄 알았는데 좀 늦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좀 더 재촉해서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재촉해서 빨리하셔서 어차피 예산 나와 있고 또 사업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늦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이요. 여러 가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 추진내역 보내주셨잖아요.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석 달 전에 5분 발언도 했는데 삼호축산 뒤 사면 정비공사 이런 것 했구먼요. 그런데 이건 산업단지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폐기물, 이런 것이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기후환경과나 청소행정과나 또 과장님이나 모두가 합심해서, 어떻게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회피할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여름이 되어 가니까 민원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각별하게 악취 나는 것도 고장이 안 나도록 해서 최대한 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주위 아파트 주민들, 학생들, 모두가 쾌적하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면서 보다 세세적으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옆에 바로 해태공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도 기후환경과에다 그 사항을 한 번씩 체크하면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자칫 축산이라는 업무가, 지금 870두를 날마다 작업하고 있는데 굳이 광주시청에만 미룰 것도 아니고 서로 다 같이 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 10월 30일인가 드론이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광주 북구의 공장 옥상에 드론이 추락해서 만약에, 사람은 안 다쳤습니다마는 그 공장에, 언론에 보면 350여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 모르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때 아니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그 정도는 좀 알고,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못 할 수도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왜 거기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영순
김영순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아시면 하셔도 됩니다. 다 모르신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작년 10월 건데 잘 파악을 못 하시네. 여하튼 그러면 좋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지금 그 보도로만 보면 ‘아, 심각했겠다.’ 생각하죠? 큰일날 뻔했지 않습니까.
희막
정희막경제현장지원단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드론장에서 떠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큰 피해를 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뒤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단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끝난 후라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드론을 활용하여 여러 사업을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현대 4차 산업에서. 또 그 반면에 지금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드론교육장도 잘되고 주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 말씀해 보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정업무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12대가 있는데 그 12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작물배상보험을 들어서 혹시라도 모를 사고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 자체가 안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기타, 다른 데에서 드론 경기 교육할 때도 세심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8쪽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개최했었죠. 이때 성과와 반응같은 건 어땠나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본촌 산업단지공단하고 첨단경영자협의회 그리고 산업단지공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첫 개최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은, 행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봐서는 날짜가 한 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12월로 가면서 당일 폭설이 내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정했을 때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주말, 토요일에 하게 됨으로써 참여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그렇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그때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개최하고 노조위원장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조원들이,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부분에서 좀 더 개발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개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도 그날 폭설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고. 대상에 보면 여러 임직원 및 가족 200여 명인데 그날 갔다 오신 분들 말로는 100여 명이나 채, 이쪽저쪽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표현은 200명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참여 대상에 보면 북구 소재 기업 임직원과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첨단산단경영자협의회, 본촌산업단지공단, 관계기관들이 있는데 혹시 이외에 개별기업들은 참여자가 있었나요, 산단 내 기업들 말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 기억나는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 결과만 놓고 봐서는 소요 예산 대비 참여율 이런 걸 봤을 때 3,000만 원 예산이면 참여 인원도 더 많았어야 되고 또 민간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소외되지 않게 그분들도 참여를 독려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경품도 많이 걸고 했는데 기상 상황이, 변명 같지만 당일 행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니면 개별기업들 관리하는 민생경제과 있잖습니까. 그 부분 하셨어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다 협조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일자리정책과에 노사민정팀 있지 않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다 이야기해달라고…….
종국
임종국위원
어떻게 보면 그 팀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가. 이런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고 참여기업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풍선아트, 파도를 넘어라, 이런 것 하셨어요. 노래, 시 낭송, 체험부스 운영에서 글리팅, 창의력 완구 만들기. 글리팅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뭐 색종이인가요? 색종이를 이렇게 핀셋으로 잡아서,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이 상황에, 노사민정화합 한마당 행사에 맞는 행사인가. 초등학생들 행사 같으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하셨는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시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가족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부스 운영할 때 핵심이 노사민정 그쪽 노동자들이나 사측 이런 사람들하고 상담이나 청취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위주보다는, 가족끼리 오니까 그것도 좀 놔둬야 되지만 올해 하실 때는 그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해서 콘텐츠도 좀 발굴하셔서 취지에 맞게 진행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광역시에서는 드론사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저희 북구가 드론사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또 우수 표창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신 듯 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31쪽을 보시면 공공분야 드론활용사업 추진 실적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하시고 있는데 그 옆에 23개 과제, 352회인데 옆에 있는 352회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이 비행한 횟수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구정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데 이런 선택과제는 어떤 방법으로 취합하시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이게 공공분야 활용 자체에 스마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취합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성과에 대해서 과제의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회계과에서 첫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공유 재산에 대한 무단 점용이라든지 사용 허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드론을 띄워서 5월에서 10월까지 138개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채워 넣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 하나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드론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어느 정도 사업을 공공분야에 접목시켰거든요. 지적재조사 같은 부분이라든지 영산강변 하천 단속 같은 부분은 2019년부터 계속 지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 예정이실 것 같으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가 되지 않을까…….
고영임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게요. 2022년도 북구 관내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람이 가서 뭔가를 확인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드론 촬영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임위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이렇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상태 파악 정도 확인하는 걸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를 직접 육안으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태 파악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고영임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영상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드론이 그전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지금 찾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인공지능으로 각각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아직은 그게 조금 그러는데, 그러면 시설물 유지 관리라는 부분이 사실은 드론을 통해서 아직 바로바로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이것은 예지만 2021년 사업이나 2022년 사업을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가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더 실효성이 있겠는데 왜 드론을 사용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확대되실 거라고도 말씀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받더라도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드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협의하시고 촬영하는 담당자하고 확인하셔서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드론사업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본촌 일반산업단지 양일로 노후 가로등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어디에서, 전액 구비인가요? 어떻게 나온 예산인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LED 교체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그럼 요즘 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예산안을 짤 때 보통의 경우는 사전조사라든가 사전 지표로 하지, 바로는 안 하시는 거죠, 예산을 잡으실 때? 막연하게 잡으신 건 아니시죠?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5,400만 원이 미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칭사업으로 했었을 때는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은 부서에서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어쨌든 오류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그러세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당초에 이 부분을, 양일로가 본촌산단 사거리에서 오비맥주까지 이렇게 쭉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쪽 공사 구간이. 당초에 그쪽에 대해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중외공원 지중화사업, 송전탑 10개를 묻으면서 하는 사업과 겹쳐버렸습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공사 추진했던 특례사업 그쪽 업체에서 일부분을 공사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지중화사업하고 저희 사업하고 이렇게 겹칠지 모르고 사업예산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복지 관련한 예산은 100만 원 단위든 몇십만 원 단위든 지원을 해줘야 될 대상이,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의 폭이 저희 구비가 적기 때문에 좀 막연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어쨌든 부득이하거나 조금 섬세한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셔서 사전에 예산의 효율성이나,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는 것도 굉장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쪽 지적사항에서 드론공원 운영 관련해서 “하천변에 위치해…….” 그 설명 한번 해주시렵니까? 지적사항은 나왔는데 미선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훈련은 한 번 하셨더라고요, 7월에.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왜 이런 제안을, 지적사항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일단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2020년도에 상황이 500년 만에 내린다는 홍수 비의 양으로 인해서 전부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고영임위원
침수가 다 됐나요, 그쪽 지역이?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침수가 다 됐고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드론공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재난교부세를 받아서 시설을 다시 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튼튼하게 했는데 시설 자체가 하천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침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노력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되어서 작년 8월에 호남권 센터 공모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아쉽게 안 되고 고창 쪽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없는 날씨 변화에 대한 것을 염두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항상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설물이 견딜 수 있게끔 또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좀 해야 되고…….
고영임위원
그게 사실은 가능한가요? 저희가 집중호우라는 것은 단기간에,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튼튼하게 짓든 그것을 빨리 가서 이동시키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영산강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기예보가 보통 2주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직접 공사했던 업체라든지 펜스 했을 때 그 업체라든지 이렇게 협력해서 연락하면 어디든지 도와달라, 이렇게 그런 조치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나마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괜찮지만 운동시설이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물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나만.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5쪽하고 행감 책자 16쪽 보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 여기 북구청 들어오시면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의 건립 육성이 2019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열려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건 국비예요, 450억이면? 특교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구비 아닙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구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건 알고, 450억하고 밑에 또 48억짜리 있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어차피 과가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서 산업단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진행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모르거든요? 일곡동 758-14번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추진과정이랑 이런 것 좀 공유하시게요.
근열
임근열산업단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현장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