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황태용입니다. 제29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게 되어 간사인 고천수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신고 의무, 치유를 위한 지원, 안전시설 확충,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신청, 지원 결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 재정 지원 등을 명시하였으며, 영암군에서 근무하는 민원 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정의된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친절 행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종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따른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운영에 기여하고 군민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에 법무의회팀 검토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정요구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인지요.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페이지 발의안에 대해서 수정요구안으로 조례안 수정 요청해서 검토의견서에.

2조 정의 수정…….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 말씀하시죠?

정의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박종대 의원님 발의안 2조에 대해서 법무의회팀에서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 내용에 1번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을 말한다를 집행부에서는 정의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악성 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해서요.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한 위법한 행위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본안하고 우리가 의결할 안하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발의안과 수정요구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호검토해서 정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셨어야 맞지 않냐는 얘기죠. 전문위원님이 하시든 아니면 발의하신 박종대 의원님께서 하시든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안 외에 수정안으로 상정하셨잖아요. 그걸 설명하셨어야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해 못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본 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발의안에서 수정안으로 상정되는 과정에 설명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하시든, 발의한 의원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했어야 맞지 않겠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못 하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원기준에 가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이 4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일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날의 4시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좀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4시간 해놓으면 이제 얼른 이해하기는 쉽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4시간으로 본 의원도 받아들였는데.

보시면 뒤에 별지에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 사항에 심리상담, 휴식 시간 이런 부분이 다 나열돼 있거든요.

지원기준이 이렇게 명시돼 있어서.

먼저 신청하면 그에 따라 휴식을 요구하면 4시간 휴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안부에서 2022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확정돼서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에 미반영된 걸 자치법규에서 반영하라고 해서 일괄 개정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요. 근거 조항이 명칭이 바뀌거나 조항만 바뀐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개 조례 5개 실과가 해당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 조례도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나이 계산 표시방식이 바뀌어서요.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24개 조례에 8개 실과가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영암군 조례 총 5개 조례를 법제명과 조항 등을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 규정이 만 나이에서 만 삭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총 2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문진규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정책지원 전문인력 승인사항 반영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원 조정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797명에서 799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이 없고요. 의회사무과 정원은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계는 797명에서 799명으로 2명 증, 일반직 게에서 752명에서 754명으로, 여기에 6급 이하 계에서 711명에서 713명으로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밑에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이 현행 401인데 개편은 402명입니다. 이 내용은 대불기업지원단 업무 일부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불기업지원단 1명을 감소하고 일자리경제과 1명을 증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별 정원 조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정책 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원 인력 반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2명을 증원하고 본청, 사업소 간 정원 1명을 조정하는 안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정책지원 2명이 증되는데요. 언제쯤 되나요?

7월경에 지금 도에 요구한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오는 것은? 그러면 이번에 오시는 2분이 몇 급 정도 해서 들어오는지.

8급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력이 있는 분이 오시나요?

예. 경력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별정직이 아닌 직원으로 해서 옵니까?

예, 신규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 근무하셨다든지 능력이 9급 신규 직원이 와서 의회 정책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요구했다고 하네요. 의회에서 도에 위탁해서 2명을.

그 내용을 저도 의회에 있으니까 조금 아는데 2명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이 9급이냐 8급이냐 중요할 것 같고, 이분들이 정책지원이 온다고 하면 의회 의원들한테 집행부에서 있었던 것들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을 의회 의원들한테 공유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해줄 부분인데 그런 정책지원 인적 재원이 9급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계속 여기 의회에서 근무할 인력이기 때문에 8급, 9급에서 승진하고.

그분들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옵니까?

아마 여기에서 시켜야 할 거로…….

영암군에 오면 의회에서 교육을 시켜요?

예. 의회로 바로 배치됩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와서 해야지, 신규 직원이 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첫 번째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변경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3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현행 주민세 재산분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 제71조의 2 제1항을 법 제103조의 3 제1항으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사항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고 관련 조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18대의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신용카드 리더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에 현금으로만 징수했던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 18대 모두 현금과 카드수납이 가능합니다. 현행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고 규정되어있어 실제 운영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고 개정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전자정부법」 제14조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납부 수단을 현 운영사항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영암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2와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기준은 금액에 있어서 취득처분은 토지와 건물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토지의 면적 기준에 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토지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변경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 대상은 실과소별 총 12건으로 건물 30동에 15,752.6㎡, 토지는 91필지 107,027.3㎡입니다. 첫 번째 인구청년정책과 창의융합교육관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은 삼호읍 용앙리 295 외 4필지 3,365㎡입니다. 자치행정과 공공청사 조성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은 영암읍 역리 330-5 외 35필지 20,496㎡, 건물취득은 영암읍 역리 335-8 외 4필지 5동 1층 연면적 461.6㎡입니다. 세 번째 세무회계과 군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취득은 영암읍 역리 297-2 외 5필지 2,123㎡, 건물취득은 영암읍 역리 297-2 외 2필지 3동에 2층 연면적 1,048㎡입니다. 네 번째 문화관광과 군서면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은 군서면 서구림리 295-1에 답 3,603㎡, 건물취득은 군서면 서구림리 295-1 외 2필지 1동 1층 연면적 245㎡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과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따른 토지취득 영암읍 회문리 194-2 외 19필지에 대지 12,105㎡, 건물취득은 영암읍 회문리 194-2 외 14필지 14동 1층 연면적 4,717㎡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가면 한정 없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시라고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 영보정 주변 관광 자원화에 따른 토지매입 그리고 건설교통과 영암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 도시디자인과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토지취득과 건물취득, 삼호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에 따른 전환 토지와 건물취득,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에 따른 건물취득,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동부사업소 건에 따른 토지취득과 건물취득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세목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5조 제3항 중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민원 수수료 납부 수단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중 인구청년정책과 창의융합교육관 건립사업은 주차장 및 야외활동 공간에 대한 토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부지가 4,095㎡에서 5,671㎡로 변경되었고, 자치행정과 공공청사(영암경찰서 이전 등) 부지 매입은 영암읍 역리 33-5번지 외 35필지 20,496㎡ 공공용지를 사전 매입하여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신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합니다. 세무회계과 군청사 부지 매입은 청사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암읍 역리 297-2번지 외 5필지 2,123㎡를 매입하는 등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부지 매입은 삼호읍 나불리 1059번지 외 9필지 42,590㎡에 유치가 확정되어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 문화재청에 매각하여 마한문화유산 조사와 연구의 체계적인 정비·복원 등 다양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디자인과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특화상점가)은 1분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상가 3동 외 추가로 영암읍 역리 292-3번지 외 5필지 1,419㎡를 매입하여 특화상점가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암읍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신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부 군비로 합니다.

전체 다요?

예. 토지취득은 군비입니다, 우리 재산이라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환종입니다.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위해 그동안 조례제정과 정관 및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비롯한 제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6월 말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재단 확대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분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12억 원에서 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16억 7,8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사업은 기존 시설관리에 중점을 두었던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수립 그리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지역축제 추진기획 및 운영,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을 추가되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증가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재단 직원의 퇴직급여 적립과 기찬재 숙직 전담 및 기찬랜드 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반영분과 영암문화관광재단 확대 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장비, 재단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비롯하여 임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합창단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추가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직원 수당 및 퇴직급여 적립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수당이 약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임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그리고 합창단 구성에 따른 소모품 및 단복 구입비, 객실 소모품 및 침구류 세탁비 등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터넷 회선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에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각종 통신장비 구축비로 4,65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요. 기찬재 운영 기간이 조금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조기나 청소기 등 사무실 집기, 전화기 구입 등 새롭게 구입해야 해서 그에 따른 2,6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영암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환종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금액 4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예술·관광사업 추진과 재단 직원의 퇴직급여 적립, 기찬랜드 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출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자체수입 발굴 등 사전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수입과 지출에 보면 지출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우리 영암군 예술에다가 군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군민합창단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8월경에 군민합창단이 구성되면 저희가 합창단을 지도할 지휘자하고 또 합창단원들이 월 4회 정도 연습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출 부분은 예술단에 한다는 건 의회에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지출에 대한 예산을 잡는다는 건 좀 뭐가 안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재단이 이달 말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건데요.

아니, 과장님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수입과 지출에서 지출했을 때 예산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리는 것으로…….

아니, 합창단에 대해서 앞으로 영암군에서 이렇게 지휘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여기다가 지출에 비용을 넣어놓으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해서 그런 부분이 이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이만진 위원님이 질문하셨잖아요, 합창단 관계. 합창단을 창단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창단은 시기상조이고요. 합창단을 모집해서 구성하고.

창단해야 모집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단 1~2년 과정에 숙련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분들의 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합창단을 창립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모집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데까지 저희가 그런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합창단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월 4회 연습 과정을 거쳐서 1년 내지 2년 안에 합창단 수준을 높여 합창단을 창단하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활용계획, 수준을 높였을 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독자적으로 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가 활용계획이 마련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암군에 합창단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그 합창단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분들도 여기 합창단 모집에 참여하면 저희가 그 과정을 겪을 것이고요. 일단 합창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려면 검증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요. 특별한 활용계획이나 목표도 없는 상태에서 합창단을 모집해서 교육해서 운영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합창단들도 도 대회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는데 새로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건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재단에 왜 트로트가요센터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까?

트로트가요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문화관광재단이 새로 출범하니까 트로트가요센터 편입까지 함께 계획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업무 이관은 문화관광재단이 출범되고 나면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자세하게 업무 이관 목록도 우선 추리고, 가능한 업무부터 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합창단이 시니어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 같은 경우는 19세부터 일단 모집하려고 합니다. 기 문화원에 시니어합창단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합창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향후에 그 과정을 놓고 저희가 창단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셔서 저희가 일단 숙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는 별도로 자세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영암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2023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과 문체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과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씨름 종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른 종목 등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씨름단에서 직장운동경기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명을 포괄적으로 넓히는 대신 종목 및 명칭을 지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 단원의 구성 및 임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과 선수단의 인권 증진을 대변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의 자격 및 계약 체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기금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내용으로 최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춰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를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선수의 인권을 증진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방식을 통해 전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외 거주자의 이용요금을 차별화하여 군민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영암종합스포츠타운 세부시설에 영암 전천후게이트볼장, 영암족구장을 추가했으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세부시설에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실, 삼호게이트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명칭에서 영암파크골프장과 삼호파크골프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별표 3 연습사용료로 중간 부분입니다. 삼호실내수영장이 준공됨에 따라 인근 시군의 주민이 다수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의 사용을 우선 보장하기 위하여 관내·외 주소자에 대해 요금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어른 월권 기준으로 관내 주소자는 4만 5,000원, 관외 주소자는 6만 원으로 하였으며, 1일 자유권은 관내 주소자 2,500원, 관외 주소자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으로 체육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였으나 단,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하여 음식물 반입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조입니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9조 사용 제한에서 파크골프장의 경우 사용하려는 인원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경우 사용을 제안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 근거 마련 및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외 이용자 요금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석채 스포츠산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운영규정(안)을 반영하여 직장운동경기부(영암군민속씨름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소속 선수의 인권증진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방식을 통해 전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준공에 따라 사용료 부과 및 사용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외 주소자의 이용요금을 차별화하는 안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그동안 설치·완공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이용료 부과 근거 마련과 영암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내 주소자가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외 주소자에 대해 현실성 있는 사용료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영암군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이 관내·관외 주소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되어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체육시설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암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영장이 영암수영장이 있고요. 물론 관외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앞으로 삼호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에서 시골로 수영하러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관내, 관외 구별하는 타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구별하고자 저희가 관내 4만 5,000원, 관외 6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관내 주소자가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외 주소자에 대해 현실성 있는 사용료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관외 주소자 개인 회원권 집행부 안인 어른 6만 원을 13만 5,000원으로, 학생·군인 4만 원을 10만 5,000원으로, 어린이 3만 원을 7만 5,000원으로 하고, 관외 주소자 개인 자유권 집행부 안인 어른 4,000원을 7,500원으로, 학생·군인 3,000원을 6,000원으로, 어린이 2,000원을 4,500원으로 하고, 관외 주소자 단체 자유권 집행부 안인 어른 3,000원을 6,000원으로, 학생·군인 2,000원을 4,500원으로, 어린이 1,500원을 3,000원으로 변경하여 수정하고 또한, 조례 제8조 제2항 신설 “영암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영암군 주소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갭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이 과연 2배를 넘어서 3배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조례 같은 경우는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저희 계통으로도 보고를 하고 이 조례가 적정한지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대신리 파크골프장도 지금 광주에서 많이 오고 계신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광주에서 많이 오고 그렇다는데.

영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00원씩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차별을 뒀습니다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손석채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관내자, 관외자 요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등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