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일반현황 및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은 421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23쪽부터 426쪽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건설안전국은 박두영 건설과장을 포함 5개 팀, 36명, 허은숙 재난안전과장을 포함 4개 팀, 17명, 최영민 도시교통과장을 포함 8개 팀, 56명, 장인식 환경과장을 포함 7개 팀, 37명,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을 포함 6개 팀, 33명 등 총 5개 과에 30개 팀, 17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의 2023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033억 원으로 군 전체예산 8,028억 원 대비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 제공과 군민 모두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 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녹색환경 구현, 신뢰받는 토지 행정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해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8쪽 박두영 건설과장을 포함 5개 팀, 3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신규시책 1건과 주요업무 14건에 754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신규시책으로 이용자 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을 개량하고 보행자 통행확보를 위해 선형개량으로 군도12호선 등 4개 노선과 군도4호선 등 2개 노선에 인도 설치를 위해 9억 원을 투입해서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부터 447쪽까지 주요업무 1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장전평리 123-1번지 일원 7,700㎡ 부지에 주기장 53명, 화장실, 사무실 등 조성을 위해서 보상비 9억 원 등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공사비 19억 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지역 주민의 주기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에 지역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전문건설업체는 194개이고 업종별 면허등록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64개 등 317건이며, 건설기계는 자가용 1,003대 등 2,114대가 등록되어 있고, 조종사 면허는 굴삭기 2,045건 등 4,57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 사실조사 및 행정처분과 공영주기장을 조성하여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를 주기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건설기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쪽 연봉~송학정 인도교 설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수교 157m, 연결로 54m이며, 총사업비는 58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23억 원을 추가편성해서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교대 2기 및 교각 1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주탑 및 전망대 제작 공장 검수를 완료했으며, 향후 케이블 상판가설공사 등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34쪽 군도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14개 노선에 220km이며, 포장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북방면 원소리 벌업지구 군도 4호선 도로 확장 등 5개 노선 6.15km에 6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도14호선 팔봉리 구간은 5,000만 원을 확보해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면 율전리 군도13호선 등 2개 노선은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등은 2024년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36쪽에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도로는 면도 16개, 리도 172개, 농도 14개 등 총 202개 노선에 424km이며, 포장률은 약 4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154억 원을 확보해 홍천읍 결운리 202호선 등 11개 노선에 14km는 공사 중이고, 내촌면 물걸리 217호선 등 7개 노선은 보상협의 추진 중이며, 영귀미면 노천리 지왕동선 등 5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이므로 지속적으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도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8쪽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잔도 587m에 26억 원을 투입해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천점용 등 관계기관에 인허가 등 협의를 완료하여 지난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30%의 공정으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3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총 293개소에 711km이며, 개수율은 42%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소하천은 서석면 검산리 검산천 등 4개 하천에 40억 1,9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월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441쪽 하천 제방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내에 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을 방지하고자 47억 7,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고, 실시설계를 2월 중 마무리하여 3월 중 착공해서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42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34개소와 소하천 293개소에 퇴적으로 인해 수위 상승으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을 전수조사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하상준설 및 지장목 제거 등 단면을 확보해서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계 보존하는 사업으로 하천 준설 등 장비 임차에 11억 6,500만 원, 지장목 제거 및 풀베기 등에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읍면에 재배정해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자연재해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국가하천인 홍천강 유지보수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홍천강에 하천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개량, 하상 정비, 지장목 제거 등의 8억 2,700만 원에 전액 국비를 투입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6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지 아니하는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용역비 24억 3,900만 원을 확보해 2021년부터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세천, 마을진입로, 농로, 소교량 등 1만 8,533개소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이 중 관리시설로 2,673개소를 선정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소요되는 사업비가 과다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 향후에는 정부에 사업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비법정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안길 보상 117건에 65억 9,100만 원, 배수로 설치 166건에 85억 1,200만 원, 교량 및 암거설치 40건에 71억 9,000만 원 등 총 222억 9,300만 원을 투자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 마을회관 신축 대상으로 서면 팔봉1리, 두촌면 원동1리와 리모델링 사업으로 서석면 풍암1리, 북방면 역전평리 마을회관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4년 당초예산에 신축공사비를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이월사업으로 생곡1리, 북방1리, 와야1리, 삼마치1리 등 4개소는 신축 중이며, 하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447쪽 군도4호선 부사원에서 본궁 구간에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군도4호선 구조개선사업은 북방면 부사원리에서 본궁리까지 1.4km 구간으로 터널 1개소에 495m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로선형 불량 및 위험구간 구조 개선으로 총사업비 250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상반기 인허가 및 보상 협의 절차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해 2026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먼저 박두영 과장님 좋은 소식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9쪽이고요. 이용자 중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되어 있고요. 보도 설치를 요즘 많이 깔고 있는 부분을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대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보도블록과 인도가 도로와의 둔턱이 있어서... 도로와 보행자 둔턱이 들어가는 입구에 둔턱이 있어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휠체어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은 마감부분인 것 같아요 공사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마감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행자 중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말 쯤 해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가보기도 했지만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딪혀서 많이 깨져있거나 또 아니면 서로 둔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역 업체가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왕 돈 들인 거니까 세심하게 경계석 깨진 부분도 덜 깨지게, 또 아니면 그런 둔턱들 마감을 매끄럽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도로정비나 인도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인도를 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도로나 인도 정비 시에 무장애 거리로 휠체어나 노약자가 이동할 수 있는 편안한 무장의 거리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의 시내 구역에는 도로개설이나 공사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면 단위를 지나가든지 약간 구석으로 가게 되면 공사부분이 사실 소홀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사비가 면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싸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 단위까지 세심하게 잘 살펴서 장애인등 이동에 장애가 없도록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30쪽, 431쪽 같이 연결되면 공영주기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해서 어제 사업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보통 밤에 운전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잘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간이 어느 경우에는 건설기계들이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일이 신고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야밤에 운전할 때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얼른 설계가 되고, 또 공사가 돼서 그런 게 해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에 연계해서 밤샘주차라든가 건설기계가 자기 주기장에 안 가있고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어서 그러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도 충분히 하고 주기장을 제공해서 주기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8쪽이고요.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 설치. 수중보는 다 된 건가요?

예. 수중보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아직 준공은 안 했지만 완료가 다 됐습니다.

이게 처음에 교체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지금 먼저 했던 가동보는 2006년에 준공이 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15년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또 담수하고 하는 데에 담수시켜 놓으면 물이 고정됩니다. 고정이 되면 그 물이 썩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동보는 저층수가 기립을 하더라도 밑으로 저층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밑에 퇴적물이 고이지 않아서 그러한 물 썩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 것은 노후되고, 기립도 안 되고, 또 바람도 새고, 그래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어도도 설치가 됐죠?

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도가 설치되지 않았었나요?

했습니다.

있긴 있었나요?

예.

잔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잔도가 지금 공정률이 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데크는 30% 설치되어 있고...

잔도는 암벽을 공정을... 뚫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경계홍수위 이상으로 소금강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거기하고 홍천강하고 높이가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전 너무 낮은 데에다가 그렇게... 지금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암반층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 보셨어요, 안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암반 검토까지 해서 그라우팅까지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잔도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잔도 설치를 하면서 수중보에서부터 산책로를 이어서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연봉에서 송학정인도교까지 연결해서 산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려고 잔도를 송학정교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위에 보면 데크를 잘 깔아놓으셔서 충분한 나무경관이나 숲을 볼 수 있는 건 제가 몇 번 돌아봤지만 참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잔도까지 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나, 또 너무 낮아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책로 개념으로 해서 향후에는 송학교까지, 인도교까지 연결했는데 향후에는 허락이 된다고 하면 삼광레미콘 부분으로 해서 둔지교까지 해서 국도44호선 하천변으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군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건강증진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향후에 연결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시작이 됐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전에 다른 지역에 철원이라든지 잔도 설치를 해서 짜릿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거리가 짧긴 한데...

높이도 너무 낮아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441쪽이고요. 하천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천 제방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준설 작업을 하거나 축대를 쌓거나 하다 보니까 하천에 참 좋은 돌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전화도 오고, 사진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포클레인 작업을 하면서 큰 돌을 모아놓고 다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자갈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서... 웬만한 하천 같은 데에 가면 사실 큰 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알게 모르게 불법적으로 다 반출이 됐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공사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 사진도 충분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것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하천에서의 자갈이나 또 모래 이러한 자연석 채취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불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읍면에 또 우리 하천감시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읍면이라든가 홍천읍 같은 데에도 하천감시원을 동원시켜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데도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개비온 같은 거 쌓잖아요. 개비온 하는 공사비용 안에 현지에 있는 자갈 같은 경우를 싸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갈을 따로 사다가 거기를 채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건 자갈을 별도로 사다가 할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에 있는 것을 쓰는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직접 들어서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런 얘기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제가 거기 사진 찍은 것도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

그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고요. 하천에는 그러한 골재나 자연석 돌 같은 것을 사다가 오히려 집어넣어서 하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자들 생각에서는 그게 큰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443쪽이고요. 홍천강에 지장목 제거도 하시고 사면 보강도 하시고 그러는데 홍천강의 산책로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간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벤치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듣는데 국가하천으로 된 다음에도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하천에 산책로는 고수부지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하천 안에 경계홍수위 미만에는 그런 고정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가다보면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하천으로 하면서 둔지 주차장 위의 쪽 같은 경우에는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청에서 지정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쁜 벤치 몇 개 더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433쪽 연봉~송학정 인도교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인도교를 58억을 들여서 완공 올해 하신다고 했죠? 12월에 준공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도도 28억 들여서 하신다고 했고...

예.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하죠?

일단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연봉리와 송학정 연결하는 부위고, 또 연봉에서 송학정으로 이동하는 데에 편리도 제공하고 연봉 지역에 군인아파트가 있고 또 군인들이 걸어서 11사단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편리도도 제공하고, 또 홍천군민들이 송학정을 이용하거나 잔도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많이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또 있죠, 그 지역에? 그 주변에 경관으로 보고 편리성을 해서 아래 부분가면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던가요?

연봉에요?

예. 송학정 다리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너무 쭉 빠지고 고여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송학정 인도교를 건너가도 물이 없고 하니까 볼거리가 없다보니 아래에 수중보 식으로 작은 다리라든가 댐이라든가 막아서 물이 잔잔하게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의견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수중보로 친수 효과를 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토리숲 앞이라든가 그쪽 말씀하신 인도교 하류 쪽에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보면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도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주여건을 위해서 해주셨으니 이왕이면 그 아래에도 찾아서 해주시면... 연계가 되더라고요, 하화계리하고.

예. 맞습니다.

하화계리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잠수교 식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걸어서 산책할 수도 있고 빙 돌려서 잔도가 이쪽에 놓여 있잖아요. 잔도 28억 들여서 하는데 빙 둘러서 하화계리 쪽 테마공원 쪽으로 걸어서 잠수교를 놔주면 산책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학정 인도교도 놓고, 그 다음에 잔도를 하화계리 쪽으로 해서 둔지교 그쪽 부분을 해서 이렇게 산책로를 연결하는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계획은 수립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잔도를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농어촌도로 지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도로가 협소하거나 좁고 확장이 안돼서 불편함을 겪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농어촌도로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군도 같은 경우에는 14개 노선에 개수율이, 포장률이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도는 많이 했다고 보이고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내면 율전3리 가는 군도13호선 그쪽 부분이 안 되어서 개수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농어촌도로 같은 부분은 약 45% 정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도로 차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과에서보다는 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연장, 확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늦어지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농어촌도로를 개설이 안돼서 마을안길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사찰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영업시설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면에도 명덕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행사 때나 이럴 때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겪고 화촌면에 보면 광운사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그런 데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장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202개소가 있는데 포장률이 45% 정도 되는데 일시에 하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최고로 문제인 것 같아요. 막상 하려고 해도 토지 보상협상이 안 돼서 그렇고 일부 민원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해서 불편함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하고 있는 지역, 검산리 같은 경우 거기서 토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토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토사 처리 방법이 인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활용하든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밑에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도 저는 상당히 토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사토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을 테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토장 구하는 데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는 의원님 의견하고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런 공공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토는 공공시설에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듯 우리가 사토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그 부분에 성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하천이지만 하천제방이 지난해 홍수를 겪으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런 데는 좀 제방시설이 앞당겨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홍천강에 개야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환경청에서 홍천강에 대해서 6개 지구에 2,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반곡지구나 개야지구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벌써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보좌관, 강원도, 환경청해서 간담회를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설을 하려고 보니 필요한 시설인데 개야리 같은 부분은 2000년 전 초부터 침수가 돼서 침수위험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하고 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돼서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됐는데 그래서 아마 못 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도에서도 못했는데 국가하천으로 넘어가면서 환경청에서 적극 우리 홍천강에 대해서 2,000억 규모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개야리 부분은 설계까지 해서 보상협의 중인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지역주민 반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이런 간담회를 하라고 해서 어제도 이런 간담회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하천 기본계획대로 하다 보면 하천 폭이 넓어지고 경계홍수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펜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 말라고 어제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시설기준에 맞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게 안 하게 되면, 그리고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회의원 보좌관은 장관까지 거론을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행정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못하면 못했지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이걸 낮추고 폭을 줄여서 사유토지를 적게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6곳 정도 되나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가... 홍천강에 비롯한 데요?

예.

홍천강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차순위로 추진을, 거기 하나만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놓은 것을 앞당겨서 추진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정해놓고 있는 데가 반곡지구, 개야지구, 올라오다가 굴지지구, 소매곡지구, 시내 앞에 태학지구, 저 위에 굴지지구, 굴운지구, 그렇게 해서 6개 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원주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다 해서 하려고 그래서 연차적으로는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후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보상협의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홍천강은 그렇게 지역주민만 협조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추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데에 조금씩 망가졌던 것들이 상당히 늦게... 왜 이렇게 늦게 복구가 됐을까요?

그게 수해복구비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늦게 내려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지난해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먼저 사실 실시설계는 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해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작은 것들이 지금도 보면 장평에서 물걸리 넘어가는 길도 보면 요새 이렇게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칼라콘 꽂아 놓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작은 규모들은 면에서 직접 하시도록 하면 더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면장님이 하시도록 사업비를 드려서 면에 있는 장비를 동원하시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천 분야 같은 경우는 면에다가 재배정해서도 합니다, 읍면에다가. 면에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하천의 제방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면에서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는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면에서 재배정해서 하는데 이런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수는 다시 재피해가 있지 않도록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44쪽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도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소규모 시설인 새천이라든가 마을진입도로, 농로, 소교량, 그 다음에 낙차보호,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보조해 주겠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24억인데 면적도 넓다 보니까 용역을 하면서 이런 대상을 1만 8,000개소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등급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위험관리지역으로 개선복구가 필요한 관리시설을 2,600개 정도 대상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걸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600개 정도를 연차별 사업비를 해보니까 1년에 보통 지역개발사업을 32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니까 2,600개를 다 개설한다고 하면 3,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면서 우리 군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보조를 받으려고 이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이게 21년도, 3년 계획 같은데 처음 이렇게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건가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국도나 농어촌도로, 교량 같은 것도 실제로는 시공 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교량 같은 경우 특히 안전진단 사례를 한 것은 없습니까?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소규모 공공시설도 소하천에 교량이 되어 있는 것은 노후 되고 이런 것은 안전진단도 하지만 「시특법」대상이라고 해서 1, 2, 3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1종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3종은 2년에 한 번 상하관계로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안전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진단을 꼭 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전진단 검사 상에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이건 개축을 해야 됩니다. 이 D등급, E등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서 철거를 하든가 개축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양덕원에 구교량을 감수원에서 지적해서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때 등급 안전진단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적받아서 저희가 철거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한다는 것은 D등급부터 철거대상인가요?

D등급, E등급, 예.

C등급 정도는 어떻게 돼요?

C등급은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보강을 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C등급에서 보수보강 하면 B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수보상이고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후되고 거의 하중이나 이런 게 견디지 못해서 이건 철거하고 개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안전진단을 통해서 2,600개 정도가 노후화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개축을 하든지 철거를 하실 계획은...

계획은 다 수립했습니다.

일반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지역 내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 교량 밑바닥 가운데를 받치고 있는 기둥 밑이 장마 때 다 파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적차량이나, 아니면 남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탱크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언젠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 물 양이 범람한다든가 유속이 빨라지면서 다시 파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개축을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해서 신축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교량이 대부분입니다. 교량이 많고요. 이런 교량이 노후도 됐지만 예전에는 그런 하천 기본계획이나 소하천 기본계획에 상관없이 그냥 사업비 위주로 교량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잠수교도 있고 콧구멍다리도 있고 계획하폭이나 경계홍수위 안 따지고 높게 놓고 이러면 이런 게 다 개축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 놨던 소하천이나 새천에 있는 교량들이 진짜 노후되고 또 밑에 세굴이 돼서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통행제한을 시키든가 아니면 조속히 국비를 받아서 개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445쪽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해서 배수로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66건이나 했다는데 우리가 배수로 공사를 할 때는 U형관을 설치하는 데가 있고 개거를 또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이는 어떻게 두고 있죠? 예전에는 거의 개거로 했고요. 그 이후에 플륨관이라든가 U형관, 기성품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런 기성품의 내구연한이 사실 좀 짧습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가면 교체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한 한 향후에 개거할 적에 조금 더 사업비는 비싸지만 개거를 해놓게 되면 내구연한이 20~30년 가니까 플륨관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플륨관 설치하는 것보다는 개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교량 같은 것이나 암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곳에 암거를 놔야 된다, 소규모 교량을 놔야 된다는 것이?

암거는 박스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은 지금은 하천에 기본계획 사항을 따져서 교량을 건설하는 데에도 유량에 따라서 교량에 경간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천법」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박스로 놓고, 좁게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놓다 보니까 이게 다 불량스러워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할 적에는 저희가 심의도 하지만 아예 설계 자체에서부터 그러한 통수단면 확보가 안 되고 경간 장이 안 맞고 경계홍수위 이상이 안 되면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한 것은 지금 그런 걸 다 교체하지 앞으로는 그렇게 설치 안 합니다. 박스나 이런 게 시설기준에 안 맞게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걸 보면 교량이나 암거가 40건인데 그 중에서 교량과 암거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아마 이게 암거라는 것은 소규모 공공시설인데 소하천은 소하천 시술기준에 맞게 소교량을 놔야 되고요. 그런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새천에 통수단면을 계산했는데 그 통수단면이 확보되기 때문에 박스를 놓는 거죠.

그런데 일부 구간을 보면 소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장마 때는 유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암거를 놓게 되면 암거를, 박스를 두 개 붙여서 놓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운데 기둥이 생기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장마 때 지장목이나 나무 같은 게 걸려서 범람할 우려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무리 소하천이고 하천이 작은 하천이라도 장마 시에는 상당히 물의 양이 많은 하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 암거도 지양하고 소규모 교량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암거는 폭이 또 상당히 좁거든요. 대형차량이나 요즘에 농지에 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기계도 상당히 요즘에는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진입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의원님 정확히 판단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태풍 매미, 루사 이전까지는 그러한 박스를 공작물 설치허가를 개인한테도 해줘서 개인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수해 피해원인이 그러한 단면이 부족한 그런 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해 놨기 때문에 상류에서 지장목이 내려와서 걸려서 하천이 범람돼서 수해피해를 엄청 키웠던 경우가 있어서 그 이후에는 하천에 하천시설 기준에 안 맞는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암거가 좀 있는데 이건 그런 통수단면계산을 해서 경간 장이라든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부 지역에 금년도에도 사업계획에 확정이 된 지역을 보면 암거로 된 구간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남면 유치리 쪽에 보면 거기도 암거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유치리 쪽도 장마철에는 우수나 산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급적 이곳을... 암거 같은 경우는 높이도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죠, 폭도 제한이 되어 있고. 가급적 교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성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면에 박스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면 시설기준에 맞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군에서는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토지를 기부채납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토지부지까지도 다 매입하고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나요?

저희가 부지는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부지매입은 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해서... 이걸 군에다가 기부채납이 원칙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두 곳도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곳인가요? 팔봉1리하고 원동1리?

예.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릴 때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다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준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군에서 명확하게 이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 마을회관, 이런 거... 경로당 군에서 다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명확하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은 경우, 특히 요즘에 각 마을별로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건축물을 할 때는 이것이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해서 건축물을 신청해줄 것인지, 아니면 부지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를 두고서 건축물을 신축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 땅이나 마을소유의 토지나 아니면 마을에서 구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그걸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예전에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군으로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전해서 받아놔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은 짓고 있지만 이게 그 마을회관만의 용도로만 짓는다고 하면 마을회관을 1년에 많이 사용해야 5번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을회관을 한 30평 짓는 것보다는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으로 지어서 60평 지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 분들이 어르신들도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폭넓게 지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요즘에는 마을회관을 지금 금년도에도 두 곳을 마을회관 신축사업 예정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1년에 사용해봐야 서너 차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회관... 또 마을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마을회관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이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렇다 보니까 추후에 마을에서는 마을회관 유지관리비하는 데에도 계속적으로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전기세라도 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난방비도 내달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경로당하고 붙여서 복합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을별로 보면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다 보니까 서로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군에서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지어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추후에는 마을회관 신축할 때는 경로당하고 붙여서 그래서 신축을 할 수 있게끔 어느 겅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팔봉1리나 원동1리 같은 경우도 경로당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면 거기다 같이 붙여서 짓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마을회관 건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예. 저희가 부서 간의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화장실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까 마을회관 노인정 기부채납이 기본원칙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옛날에 노 군수님이 계실 때는 아마 마을회관이 아니라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땅 사 주고 건물까지 지어주셨는데 먼저 허 군수님 군정 때는 아마 기부채납이 원칙으로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든 노인정이든 기부채납이 원칙인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해서 건물까지 해주는지...

제가 여태껏 면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마을에서 구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은 우리 건데 그게 항상 혼란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소유가 돼야지 안 되면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료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무조건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경로당은 관련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부지를 사줬다고 얘기하는데 마을회관은 사실 상위법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저는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엊그제 행정과에서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군에서 땅까지 매입해서 해준다고 하면 아마 마을까지 아마 수요가 폭발적일 거예요. 저희 지역구도 보면 땅을 구입 못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신축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행정에서 선을 딱 그어주세요. 주민 분들이, 의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원칙이 뭔지, 기부채납인지, 아니면 사서 해주는 건지 간단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그러한 지침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이 2,033억 중에 건설과가 454억이에요.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비율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비율이 적당하진 않고요.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건설과에서 시설직들이 좀 많이 근무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사업 집행하는 데는 도로관리계하고 하천시설계거든요. 거기에 토목직이 5~6명인데 이분들이 이만한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당초예산에 있는 거지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다 따지면 사실 건설과 예산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5~6명이서 집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고, 피로도가 향상되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진짜 집행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3,000억대나 5,000억대도 우리 토목직인원은 그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피로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몇 분의 공무원들이 몇 천억, 몇 백억을 움직이는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무원들은 숫자일 뿐이지 돈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실감이 나는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의원분들이 수해복구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받아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수해복구 피해현장을 다녀봤는데 조직개편이 늦게 되면서 아마 발주가 늦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지난해 수해나면서부터 우리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장마철 이전에 재피해를 당하지 않게 빨리 복구완료를 하고 굳이 하천에 큰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 완료를 못하는 것은 주공정이라도 피해 없게끔 공정을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많이 우리 감독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실시설계 과정이나 일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업체와의 계약도 늦어졌을 뿐더러 만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더 빨리 해놨으면... 만약에 석축을 쌓아야 하는데 조달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가 영월에 있대요, 돌이.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안 되고 강원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자재수급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건비는 나중에 공사하는 건 쉽게 하는데 자재수급이 어렵고, 그 다음에 조달청 것으로 하다 보니까 사재물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가격이 거품도 있긴 있잖아요. 세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꼭 조달청 것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중자재로 해도 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시중가격으로 하는 것은 사급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거고요. 조달청으로 하는 것은 관급으로 하는 건데 관급과 사급의 단가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은 관급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관급으로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자재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달청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재물건이 더 쌀 경우도 있거든요. 조달청과 계약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품내지는 오버해서 조달청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제 판단으로는 사급자재가 더 비싸다고...

아뇨, 안 그렇습니다. 조달청 것이 더 비쌉니다. 잘 알아봐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분들이 잠깐 짚어주셨는데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해서 446쪽입니다. 농어촌도로를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있나요, 무조건 해드리는 건가요?

농어촌도로요?

예. 436쪽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가 면, 리도 합쳐서 202개소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장률은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개소수는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짜 사업의 효과가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정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률이 53.8%인데 이걸 끌어올릴 방법은 없나요, 너무 수요가 많아서 그럴까요?

이걸 저희가 일시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도 도로관리부서에서 이러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를 사업하고 있는 게 지금 80건이 넘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합쳐서.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라도 일시에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부족해서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풍천리에 사시는 분인데 도심에서 경찰서 뒤로 나오는 옛날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농어촌도로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까지 해야 되나 해서 즉답은 피했지만...

화촌면 도심이요?

예. 도심에서 홍천경찰서 뒤로 나오는 인도가 있어요. 뒤쪽으로 빠져요, 그쪽으로 나오면. 그걸 농어촌도로로 해달라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즉답은 피하고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화촌면 송정리, 군업리에 있는데 송정 같은 경우에는 교회 뒤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계세요. 이런 데는 농어촌도로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타 타 지역에 가보면 민가 몇 개 없고 끝에 연결된 도로가 아니고 마지막 도로인데 농어촌도로가 개설된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죠? 과연 여기에 농어촌도로랑 2차선까지 포장하고 옆에 석축 쌓고 다 했더라고요. 방지막, 안전막까지 다 했는데 과연 해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면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 법정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효과가 큰 데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8쪽 홍천강 수중보~송학정 간 잔도설치, 군도는 아니고 수중보... 지금 현재 있는 수중보 그 자리에 또 했잖아요. 그 자리가 적절한 자리인가요?

위치로 봐서는 그 위치가 송학정 가기 전에 거기에 해서 상류 쪽으로 배수위가 70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둔치주차장 상단까지 1.5m 기립을 해놓게 되면 배수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700m 구간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위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위치가 홍천강이 국가하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수중보를 올려놓고 여름 같은 날 보트를 띄웠어요. 보트를 띄워서 어린이들 태워주고 또 소방대 분들이 오셔서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셨는데...

해병대에서 그런 걸 하기는 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하고 소방대에서도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수중보 자리를 거기보다도 저 밑에 하류 지역으로 레미콘 공장 있는 쪽으로 수중보를 좀 더 높게 해서 담수율을 높인 다음에 그걸 홍천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국가하천이라서 개방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모르겠지만...

개방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면, 좀 더 넓고 긴 우리 홍천강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그 자리에 콕 박아서 해야 했을까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삼광레미콘 있는 그쪽 부분까지는 하천구배가 경사가 있어서 여기다 막아서 담수를 한다고 하면 이 보의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의 높이를 높이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 높이가 1.5m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구배가 크게 없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1.5m 막아도 700m 위까지 물이 고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는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담수율도 그렇고 길이도 활용하기는 짧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소양댐 내지 팔당댐 가서 물놀이 할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수중보를 하류 지역으로 조금 내려서 물 높이를 수중보로 설계해서 했으면 좀 더 나중에 홍천군민들이 어린이들이라든지 세대를 떠나서 후세대라도 홍천강을 뭐라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그 때문에 관광객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와서 좀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대로 지난번에 읍사무소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읍에서도 나왔습니다. 송학정 인도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 수중보를 하나 더 막아서 그 위에서 친수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강 꽁꽁축제도 물을 담수해서 잔얼음을 얼게 해서 하천처럼 거기를 꽁꽁축제를 하든가 행사를 하면 나중에 생태복원 방류하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오염적인 면에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고, 좀 더 행사도 그쪽에 하면 해마다 포클레인해서 둑을 막고 나중에 해체하고 기타 등등 그러면서 또 생태 복원한다고 달팽이라든지 기타 방류를 해요. 그래서 참 이중 잣대인 것 같은데 넓게 생각해서 좀 더 수중보를 하류로 내려서 방수를 어느 정도 하고 하천 그대로 얼음을 얼려서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류 쪽에는 수중보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후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천의 물이라는 자연이 있잖아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진짜 주민들의 생활에... 홍천군민들이 문화혜택도 못 누리고 사는데 솔직히 여느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볼거리, 아니면 놀거리라든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면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 레미콘 사업 공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홍천레미콘이 서석에 못 들어간다든가 평창레미콘이 내면지역에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그건 강원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어느 사업장의 공급은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홍천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이만한 물량이 있으니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를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 권한이 레미콘...

예. 강원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홍수철이, 장마철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복구사업이 더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레미콘 공급이 안 된다는 지역에서의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서석, 내면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보면 서석에 레미콘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 내촌, 서석 일대를 레미콘이 공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 읍에서 들어가든지 평창에서라도 공급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면 같은 경우에는 평창 진부에서나 인제 상남레미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지역은 레미콘 공급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돼서 내면에 들어가니까 평창지역에서 레미콘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럼 그걸 저희가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저희가 수급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신속하게 사업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장마철이 도래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파악해서 장마철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원율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지원비율과 선포되지 않았을 때의 지원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선포 안 됐을 때는 50 대 50 정도 될 것 같고요. 선포가 되면 행안부 시설이나 건교부 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70~80%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50%에서 80%라고 했는데 50%라면 재난지역으로서의 지원율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80%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수해복구 과정해서 재난지역 선포됐으니까 국비가 많이 우리 홍천군에 들어와서 쉽게 복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어서 이것은 시설이 사유지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기대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더 커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수해복구는 공공시설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완파나 반파나 이런 사유시설에 따라서 그러한 법의 지원율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것 피해되는 것은 농작물이 매몰되거나 이런 것은 또 농자재나 비료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사유시설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유재산은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물론 관에서도 차별을 두고 했겠지만 사유시설이라서 복구가 안 된다는 군민들의 생각은 그동안 없었다. 저도 그랬고 관에서 잘 처리를 해주셔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어요.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사유시설이라서 지원복구가 안 된다는 개념은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두렁에 떨어져도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는데 장비가 와서 해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과거에 해왔다면 지난해 피해를 입으면서 사유지여서 안 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불거져 올라온...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횡성군도 마찬가지고, 홍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포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것하고 홍수피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평소에 군민들은 사유시설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는 개념이 그동안 없이 생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관에서의 입장,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해온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안 하던 부분이면 이제 불평불만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오히려 기대심리는 한창 키워 놓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언론에서 홍보해 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견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복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을 저희가 여태껏 복구를 했고요. 사유시설은 응급복구, 이렇게 해서 장비나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항구복구 이런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사유시설을 복구해준 적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이번 수해에 진입도로가 무너졌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황도로로서의 포장도 되고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다 났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에서 보니까 이게 사유시설이라는 거예요.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 나고 평소에 현황도로로서 인정하던 부분을 피해가 났을 때 인정을 안 해주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것은 불특정다수가 사유하고 있는 현황상 도로라고 한다면 그건 현황상 도로로 봐서 복구가 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이 그런 데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좀 현장에 맞게 대안,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순한 잣대, 단순한 기준을 대면... 법의 기준만 들이대면 결정하기 편하겠죠. 그러나 여건이... 아까 그 마을회관이니 경로당 부지매입 건도 마찬가지고... 홍천읍 같은 경우에 부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걸 할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읍 단위에서는 거의 다 군에서 매입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농촌도 많이 부지를 군에서 사서 해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침을 결정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허은숙 재난안전과장을 포함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소관은 450쪽부터 464쪽이며, 신규시책 1건과 주요업무 7건에 15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신규시책으로 침수차단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강변 둔치주차장에 양방향 인식기 3개소와 신규 수위계 설치 1개소, CCTV 카메라 1개소, 호출 시스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이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홍천강 상류에 예상치 못한 지역성 폭우 발생 시 둔치주차장 진입 차단 및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재난문자 발송 등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2쪽부터 454쪽까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하여 국가방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보태세 체계를 구축하는 시책으로 통합민방위협의회, 충무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을지훈련, 한국안전훈련 등은 연례 반복적인 법정사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을 위해 홍천읍 태학리 94번지 일원 도비 60억을 포함 총사업비 15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축면적 3,000㎡ 규모의 사업으로 2020년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였고, 지난해 말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건축비는 9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4억 원을 인상하였고, 건축면적도 3,800㎡에서 3,000㎡로 변경하여 우리 군 분담금도 2025년에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계획은 강원도 소방본부와 추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군민 안전문화 확립,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 물놀이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인건비 10억 4,800만 원 등 1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관리요원 137명을 대체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총 관리지역 83개소 중 서면 모곡발범유원지와 팔봉유원지, 2개소는 특별관리지역으로 5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4개월간 19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2,770만 원을 투입해서 수상 구조용품 투척구명환 150개를 구입해서 관리지역에 배부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하여 6월 중 정기점검과 성수기 휴가철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수상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발생우려가 높아 재해위험지구로부터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용소계곡 입구 두촌213호선은 국비 39억 9,700만 원을 포함 79억 9,400만 원, 서면 길곡에서 동막으로 연결하는 가루고개 정비는 국비 42억 3,200만 원을 포함 84억 6,400만 원, 북방면 구만지구는 국비 37억 8,000만 원을 포함 75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240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에 착공해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홍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6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영귀미면 덕치리 여우고개인 홍천25, 홍천읍 상오안리 저수지 입구에 홍천5, 남면 명동리 군도 7호선에 홍천28, 화촌면 굴운리 저수지 부군 군도 12호선에 홍천46 등에 국비 50% 포함해 93억 5,600만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해 군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461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사업장 의무이행 사항 반기 점검과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 현업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설 발주공사 안전 점검 등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자주하는 얘기죠. 국가방위요소 효율적 운영, 민방위 훈련에 관한 얘기고요. 5월 16일에 민방위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나요, 아니면 축소가 됐나요?

축소가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3년 동안 안 해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수막도 많이 하고 읍면에 홍보활동 협조도 요청을 했는데 이틀인가 앞두고 어떤 요인에서인지 모르는데 대국민 혼란이 예상된다는 행안부 지침이 왔습니다.

그게 며칠 전에 온 거예요?

이틀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일이라는 게 그렇게 이틀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는 게 있긴 있나 보네요.

저희도 당황스러웠는데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부랴부랴...

행안부에서 축소를 명했어요,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법에 위반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제가 몰라서...

글쎄 저희는 행안부가 저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천이 전쟁이라는 환경에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경지역은 아니지만 접경지역보다 주둔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행안부 지침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홍천군 자체적으로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게 보면 2시부터 2시 20분까지예요. 그러면 딱 20분이거든요. 20분이라는 역할이 대단히 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이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진짜 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도 행안부 지침대로 계속 가실 건지, 아니면 홍천만의 매뉴얼을 정해서 움직여보는 건 어떨까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반기나 좀 여유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유라는 말씀은... 저희 홍천이라는 동네가 자연재해,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쪽에 사실상 큰 피해는 여태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사실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꼭 행안부 지침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쓰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홍천은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보면 시내에는 지하대피소가 충분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대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너무 무방비한 상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58쪽이고요. 물놀이 및 수상레저 사업장, 홍천에 수상레저 사업장이 몇 곳이나 허가를 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0개소.

어디에 집중이 돼 있어요?

마곡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카약, 카누, 래프팅, 모터보트...

인명사고의 예는 없습니까?

익사는...

업체 쪽에서... 다슬기 잡고 이런 걸 하다가 피해를 보는 건 1년에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레저 쪽에서 인명사고가 난 적은...

수상레저는 없었고요.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홍천강에서 매년 익명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 부분은 더 할 것 같아요.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짧은 시간이에요. 약 3개월 그 저희도 되니까 집중하셔서 안전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제일 앞에 침수차단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게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할 텐데 철정교하고 홍천강변 둔치 3개소하고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 했던 데가 단양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단양이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완료된 사업장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차량 인식기를 설치해서 둔치주차장 안에 차가 들어갔는데 호우특보나 이런 게 예상이 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이 가서 차량 앞에 있는 핸드폰으로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차량 소유자가 차를 대놓고 멀리 가 있으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이동주차를 하고 했었고, 번호판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돼 있고, 그 다음에 머물러있는 차는 보험회사로 연결이 돼서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를 받아서 차량 소유자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인력으로 해야 되던 것을 장치에 감지가 돼서 위험지역 내에 있는 차주들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보험회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차량 소유자한테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서 문자 발송을 해서 이동주차를 시키는 겁니다.

안내문자 발송 명령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기상청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정교나 수위계를 설치하고 내촌면 용선교하고 화촌면 주음치교에도 수위계가 있습니다. 상류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미리 안내문자를 발송을 시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차단시설이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위를 측정해서 두촌면에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두촌면에 비가 많이 왔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두촌면에 비가 많이 와서 여기 도달해서 차량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려고 철정교나 주음치교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거기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미리 안내문자를 보내서 차량을 이동주차 시키는 겁니다.

침수가능성을 감지하는 차원으로 위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다리나 교량 안전이나 교량을 통과하는 차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둔치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 수위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차량을 대피시키는 거죠.

도로 교통안내 표지판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에서...

일반도로나 지방도도 거기에서 하나요?

도로 교통안내 표지판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일부분은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시면 서석에서 수하리 쪽으로 가다 보면 좌회전해서 내촌IC가 있잖아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해놨어요. 차들이 여기를 지나서 내비게이션이 소리가 나면 길에서 돌려요. 상당히 위험해요. 어느 순간 이걸 갖다가 달았어요. 작년 말이나 그때 달은 것 같아요.

이건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표지판이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456쪽, 455쪽 소방서 이전 신축인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방서 이전하는 거요?

예.

일단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계를 다 했는데 자재 값하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설계를 다시 해서 경제성 검토를 받느라고 설계가 늦어진 점도 있고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는 일단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재대나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사업비가 24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군과 협력해서 지금 예산은 24억인데 도에서 50, 우리 군에서 50으로 해서 12억을 더 부담하게 되면 이 사업은 준공을 25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고 9월, 10월이면 착공을 해서 정상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집이 반대했던 게 토지협의를 안 해준 거잖아요.

협의보상...

나갔나요?

다 됐습니다.

거기에 3층이 돼요?

지하 1층, 지상 2층.

지금 이게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또 30억 돈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데 착공하려고 하면 또 올라가겠네요?

착공해 놓고 만약에 더 오른다고 하면 물가 변동이라고 해서 사업추진하면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건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된 건 아닌 거죠?

아직 아닙니다. 9월, 10월 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돼서 인건비다 뭐다 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도시교통과장을 포함 8개 팀, 56명이 근무하고 있는 도시교통과 소관은 466쪽부터 495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과 주요업무 21건에 642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 신규시책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67쪽 홍천군 성장관리지역 지정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의무화되어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서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5월 용역 발주해서 12월까지 성장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468쪽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7,400만 원을 투입해 가로등 분전함 225개, 신호등 분전함 84개에 대해 분전반 내부에 원격점검 장치를 하반기까지 설치해서 상시 전기재해 모니터링 및 위험정보 제공 등 홍천군 일원에 도로 조명 설비의 원격점검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을 디지털로 전환해서 집중호우 시 도로침수 등에 따른 주민의 감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469쪽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버스 정보 구축 시스템 사업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포함, 5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어촌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버스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부터 486쪽까지 주요업무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70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축협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5건에 13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후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1쪽 홍천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심 내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등의 지중화로 전선, 전주 없는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고자 지금까지 군비 129억 6,600만 원 등 총 239억 4,700만 원을 투입해 홍천읍 시가지를 무장애거리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도시환경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정비 및 가로경관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고, 지역주민의 도로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에 17억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1억 원을 투입해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3쪽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5일장 및 도시지역 내 각종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8,000만 원을 투입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장애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4쪽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신장대리 일원에 대해서 국비 110억 등 총 177억을 투입해 그린어울림센터 등 101억 2,100만 원을 들여 목재문화 특화가로 조성 등 6개 단위사업을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77쪽 갈마곡리 일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돌봄, 교육 분야, 생활 SOC 최저기준 미달 지역에 국비 50억 등 98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홍천소방서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 및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다문화가족 공간과 청년 아지트, 주민 공유공간 등 인프라 공간 조성을 25년까지 완료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79쪽 진리,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은 아이와 함께 자라나는 동심마을이라는 주제로 홍천초교 앞에 공영주차장 및 부군수님 관사를 활용해서 뚝딱뚝딱 플레이센터와 행복생활 인프라 구축 등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해 83억 3,4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공모 신청해서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강원도 발표 평가, 4차 국도 발표 평가를 거쳐서 7월 중 선정할 계획으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0쪽 홍천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입니다. 노후하거나 불량한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개소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40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481쪽 가로당 노후케이블 교체사업입니다. 가로등 노후케이블의 노후화로 단선 및 누전 등의 잦은 민원 발생과 집중호우 시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홍천읍 일원에 대해 1억 원을 들여 가로등 노후 케이블을 하반기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7쪽까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53억 1,7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0억 5,100만 원, 농어촌 지역의 희망택시 운영비 4억 6,800만 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6억 6,6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에 3억 3,000만 원의 사업과 외출외박 군장병의 대중교통 편의제공 사업에 3,000만 원, 490쪽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등 및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5억 2,200만 원과 차선 및 주차선 도색에 6억 4,000만 원 등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도심주차장 확보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갈마곡리 2개소에 70억 1,700만 원, 연봉리 아이파크 부근 세차장 부지에 13억 1,000만 원을 들여 노외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92쪽 안심도시 정비사업입니다. 홍천읍 도시지역 내 인도는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해 좁고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올해에는 홍천읍 희망리 군청 앞에 보차도 외에 1개소에 대해서 6억 5,000만 원을 투입해 9월까지 정비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보차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93쪽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시스템 구축을 7월까지 완료하고, 어르신 1만 9,800여 명의 교통카드를 제작 발급해서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매년 예상되는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4쪽 모범운전자회 및 교통봉사자 365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모범운전자회와 교통봉사자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급식비, 유류비, 피복류, 장비류 등 경비를 확대 지원해 4,500만 원과 교통봉사자 쉼터 조성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을 투입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마지기에서 갈마곡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희망리 아파트 신축으로 주변지역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사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도심지 교통을 분산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터널 350m를 포함, 도로개설 1.1km에 총사업비는 약 28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24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 26년 말에 준공할 예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488쪽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심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갈마곡리 2개소하고, 연봉리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갈마곡리42번지, 1,782㎡는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보상비 다 지출했고요. 그건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 주차장 외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여기는 옆에 우리가 갈마곡리 도서관을 짓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서관을 지으면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건 추진하고 있고 아마 6월에 착공을 해서 9월이면 여기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 옆 갈마곡리474번지는 저희가 처음에 4,421㎡ 부지를 사려고 매도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2,700㎡ 정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팔겠다고 해서 면적이 축소가 됐습니다. 여기는 보상비를 세웠던 것도 이번 추경에...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2,700㎡ 정도만 보상을 줬습니다. 보상을 주고 토지매입을 했고, 2,700㎡ 정도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한 90에서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0에서 100대요?

예. 그리고 연봉리 아이파크 앞 손세차장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없고요. 예전에도 손세차장으로 활용하던 건데, 개인이. 매도의향서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고... 그런데 2층 건물이 안전성이 있는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건물까지 매입을 해야 되고, 만약 그 건물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매입해서 철거를 하든가 하고 다시 주차타워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건물까지 활용을 한다고 하면 30면 정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예요?

토지하고 건물매입비, 사업비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혹시 안전진단을 하셔서 더 올리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차타워를 좀 더 높이든가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하고 있는데 건물자체가 노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추가로 더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난 심하신 건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서... 영서건재 뒤쪽 부분도 매입은 거의 끝나셨다고 하는데 지나다니다보면 공사되는 게 없어서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어차피 안심도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남산초등학교 뒷부분, 남산태권도장 라인 있으시죠?

예. 남산초등학교 후문.

거기 인도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있으시나요? 어린이들 통학하고 하교할 때 보면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고 희망지구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특히 학부모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왜 처음에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을 하는 게 소류 1, 2, 3류, 중, 대류로 구분을 하는데 소류 3류 같은 경우 폭이 제일 작습니다, 도로폭이 6m고, 그 다음에 2류가 8m, 1류가 10m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가 8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2차선을 하고 인도를 할 폭이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시설결정 자체를 그렇게 해서 8m로 만들어놓고 양쪽 옆 건물을 지으니까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인도를 설치한다고 보면 시가지 시내처럼 일방통행을 지키면서 한 쪽에 아니면 양쪽으로 2m의 인도를 설치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등교나 하교하다가 혹시 사고 나면 문제 틀림없이 되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조사 좀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충분히 도로구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고요. 473쪽이고요. 시장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노점상이면 장날에 많이 펼쳐지는 얘기일 것 같고 이건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시장 내 제가 지나가다가 항의 또는 민원, 이런 걸 봤는데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그쪽에 있는... 꽃집,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꽃집, 몇 집이 있는데 거기는 인도를 아주 점령을 한 상황이고 인도가 없어져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계도기간을 구상하든지 뭔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불법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계도도 하고 단속도 했는데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아무리해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해서 벌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어요?

계도는 했지만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저 쪽 집에서 치우면 나도 치우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주고 준비기간을 한 달을 준다든지 일시적으로... 그 집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인도를 점령한 부분들은 한 달의 여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떠세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용역 단속반원들한테 계도도 하고 사진 찍어서 하고 행정처분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사실상 행정처분까지는 못 갔고요.

몇 사람의 이익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로 왔는데 행정적인 힘을 발휘할 때는 명확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그쪽 부분도 저희가 전선지중화를 하면서 그러한 무장애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좋겠네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495쪽 마지기~갈마곡리 도로 개설,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 개설 문제는 참 여기는 580세대가 갑자기 입주를 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불 보듯 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떠나서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는 주차공간이 앞으로 내년 입주를 하면서 대단히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차공간을 미리 만들어놓는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아마 땅값이 많이 올라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후에는 동백아파트, 신아아파트, 거기 580세대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주차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 부분을 미리 선점해서 4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준비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갑자기 밀집된 건 주차공간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최이경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내로 접근하는 교통 분산 정책도 생각을 해보고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시급히 시설결정을 하더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중간에 미진동백아파트 쪽에서 멈춰진 상황인데 그건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강룡사 앞까지는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왜... 좀 길게 보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설결정을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마무리 돼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맨 앞에 홍천군 성장관리지역 지정이 지방 어느 지역이나 다 가능한 지역인가요? 지정이 가능한 지역인가요?

용도지역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을 안 하면 앞으로는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법상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계획관리지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요. 용적률이 40%인데 50%까지 가능하고... 아, 용적률이 100에서 125까지 가능하고, 건폐율이 40에서 50까지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속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 어거든요.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성장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하는 건가요?

예.

나눠지는 건가요, 권역과 지역으로? 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되는 것이고, 지역은 「국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지역,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관리계획 권역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용도지역 밑에 있는 게 구역이거든요.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도시 인근지역은 지금 자연녹지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비도시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죠. 도시지역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게 도시지역에 있잖아요. 이건 비도시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은 제외되고.

이유가 아까 말씀주신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대상은 계획관리지역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생산보전관리까지 새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계획관리지역만 적용을 하는 거죠. 성장관리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일반형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형에다가 공장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위법이 수도법이나 환경 여기 영향권 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수도권 말씀하셨는데...

수도법.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계법」에서만 인센티브를 줘서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하고 정비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여지는 없고 노점상은 그대로 노점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고, 차라리 돈 쓰고 효과를 못 낼 바에는 노점상 활성화지역 지정하는 건 어때요? 그래서 차라리 자릿세를 받고 노점상을 활성화하면 저는 지역경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고 있는 건 도로구역의 인도라든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휠체어나 유모차나 교통약자가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장애를 두는 그러한 곳을 단속하는 용역이거든요.

그건 노상 적치물 때문에 그렇고 노점상도 여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차라리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때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에 훨씬 더... 시장도 살고 다 같이 사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 희망리 일원 도시재생사업, 여기에 스마트 어린이 안전광장, 그 다음에 스마트 안심 학교길,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저희가 4월에 일단 공모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예.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1, 2, 3차, 강원도까지 발표평가를 거쳐서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홍천군하고 춘천시를 선정해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 23일에 최종 국토부에 올라가서 발표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된다면 스마트 어린이 광장은 어떤 형태의 광장이 되는 것이고, 간략하게...

스마트 어린이 광장이라는 것은 홍천초교 앞에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있는 주차장이 70면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등교와 하교를 할 수 있게끔, 등교할 적에 차를 댈 데가 없어요, 홍천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편하게 등교와 하교할 적에 승하차가 가능하고 버스나 승용차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애들이 하교해서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을 때 편하게 거기서 기다리고... 공원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할 수 있게끔 광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린이를 위한 건 알겠는데 스마트광장이라고 하니까 일반광장과는 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이 차를 기다려도 그냥 우두커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앉은 의자에, 아니면 어딜 바라보는 데도 스마트기기들이 설치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구축을 할 겁니다. 초교에서 건너오는 스마트 건널목이라든가 다 스마트하게 광장도 그렇게 꾸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좀 그렇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맞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놀면서 최첨단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놀이문화와 거기에서 얻는 정보나 지식을 놀면서 습득하는 놀이광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예. 그쪽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고 안전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는 차를 정차하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당연히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가로등 노후케이블 교체사업, 이 가로등의 높이는 어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가로등 높이는 법으로 규정된 건 없고요. 조도는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서 인도에서 보행을 하는데 조도의 밝기는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선지중화하면서 전주를 없애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로등대는 남아있어야 되는 현상이 있고 해서 가로등이 지금 새로 한다고 하면 전선을 교체할 게 아니라 태양광 가로등 같은 걸 설치해서 전기료도 절약을 하고 높이도 높게 할 필요가 없이 기능형 태양광 가로등을 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 가로등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되고 설치한 그런 회사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가로등이 요즘은 밝기도 잘 나오지만 거의 고장이 없잖아요. 해만 뜨면 그 다음에 리모컨이나 어플로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도 기존 가로등보다는 훨씬 더 작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밝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쌍으로 2개씩 달면 되거든요. 낮게 달면서 인도를 넓게 비추는 방법으로 양쪽 도로를 향해서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거부감 없는 설치물에다가 달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가로등하고 태양광 가로등하고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장점이 유지관리나 시설비, 모든 게 그러한 차원에서 태양광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게 더 용이하고 유지관리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지,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 한 번 적극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문제되는 내용이 있나요?

태양광 가로등은 설치가격이 일반 가로등에 비해서 일반 가로등이 280만 원이면 태양광 가로등은 최고가 500만 원.

요즘 그렇지 않아요.

배터리 문제하고... 단점이 뭐냐면 설치비용이 고가이고, 자체수리가 불가하고, 읍면지역 설치가 불가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이 고가다.

그건 과거에 그랬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가격도 많이 싸고요. 그 다음에 이건 누구나 쉽게 만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 자기가 만들어서 집에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하고 MOU 같은 걸 맺어서 하면 싸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싸졌고...

점등시간도 일반 가로등은 일몰에서 일출까지 되는데 배터리...

안 그래요.

8시간밖에 안 된다.

시간도 가능하고 아니면 움직임 감지해서 필요할 때만 켜지게도 가능하고, 그런 기능들 다 있죠. 그건 너무 쉬운 기능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비교검토해서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스마트도시다운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시스템, 제가 한번 도시교통과 들러서 내면지역에 진부행, 평창 쪽 가는 버스가 없어져서 그쪽 분들이 병원을 갈 때나 이동할 때 불편을 겪어서 버스를 진부나 아니면 평창 봉평으로 왕복하는 버스가 하루 두 번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평창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손실보전금 같은 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드리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우리 군민이 다른 지역 경제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지리적 상황으로 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지금 서석면 국도가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망사고도 나고,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개통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변한 게 거의 없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대응이? 우선 카메라 박스라도 갖다놓고 속도를 줄인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고는 자꾸 발생되고 안타까운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고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이 돼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21년 말에 도로 준공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자마자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때 있던 사업비 갖고 회전교차로든 교차로 개선공사를 하려고 용역을 줘서 수립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회도로인데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공사는 하고 그 사업의 유지관리는 강원도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이관을 7개월 동안 안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설계를 해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할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늦어져왔던 것이고, 회전교차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옆에 횡성 가는 풍암교가 계획홍수위 미만이라서 앞으로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 교량을 다시 놓는다고 하면 2m 이상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다가 교차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를 평면교차로로 하려고 1회 추경에 도시교통과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설계하면 9, 10월이면 설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호등 설치입니까?

신호등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겁니다.

거기가 신호등도 잘 안보여요. 내면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전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이번에도 회전교차로에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평면교차로 거기가 깊어서 신호등을 가려서 보일락 말락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면 쪽에서 이쪽으로 나올 때 왜 사고가 나냐면 거기가 낮잖아요. 거기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올라오면 바로 앞에 회전교차로가 딱 나타나요. 전방이 보이지가 않아요, 도로가 그렇게 생겨서. 아예 거기는 도로 구조가 잘못됐어요. 회전교차로에서 경사를 깎아서 평면으로 연결해 놓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신호등을 달아도 사고는 날 것 같아요. 저번에 도 관계자하고도 전화통화를 한참 했는데 도 답변도 원론적이에요. 금방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설계가 잘못됐다면 우선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시설을 하고 재설계해서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그 점 인지해 주셔서 도에도 더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의 예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신호교차로를 만들고, 1억 가지고 양방향 CCTV를 설치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50km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회전교차로 자체가 걔네들이 설치해 놓은 게 시설기준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운데 불도 켜놓고 해야 되는데 가다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시설개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들어오는 건 추진 중인가요?

그건 다 계획 잡아서 이번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도에 신청이 돼 있어서 도에서 관련 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정이 올해 12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결정사항이라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88쪽 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시내 곳곳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갈마곡리 같은 데는 진입로도 들어가는 데가 괜찮고 하면 부지가 거기 몇 면이 나오는 거죠? 갈마곡리 토리숲 들어가는 곳.

4,400㎡을 사려고 하다가 2,700㎡밖에 못 사거든요. 그래서 조성을 하면 90 내지 100면 정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땅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돈이 있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2층, 3층으로 올려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는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하면 사업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없던 곳에 80면, 90면, 100면을 설치해 보고 운영을 하다가 그래도 수요가 많이 발생이 돼서 현재 운영하는 게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주차타워를...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보려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 건축을 할 때 1층 하나를 했을 때는 평당단가가 다 나오지만 2, 3층을 할 때는 바닥 콘크리트를 하면서 좀 저렴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설계에 따라서 구조개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비 절감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켜와봤지만 주차난은 점점 늘어나고 행사 때마다 그렇긴 한데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땅을 4,000㎡을 사려고 했다가 못 샀잖아요, 절반밖에.

예.

그렇다고 보면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평면으로 한번 조성을 해놓고 수요가 생기면, 부족하면 2층, 3층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장 부지로 언제까지나 활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 간담회 자료에 올라왔을 때는 주공 1차, 주공 2차까지도 거기를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주공 1차나 2차나 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된 데가 없잖아요. 저쪽 주공 2차 쪽에 가면 60면인가 30면인가 나오는 주차장 하나 하는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시내 골목에 가려면 그쪽 상가 쪽에 가면 빠져나가질 못해요. 양쪽에서 차 다 세워놓고 가운데로 가려면 한 대를 만나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건너와도 주차장만 확보가 됐다고 하면 분명히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바로 옆에 주공닭갈비 뒤쪽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지금 현재 평면만 하고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되고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2, 3층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연봉 건너가면 군인아파트 자리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차장 1, 2층하는, 먼저 간담회 보고 때는 2층을 제가 제안해 봤거든요. 1층만 하면 면수가 몇 개 안 나오니 2층에 올라가는 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안전성을 따져서 안 될지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헐고 할 수 있는, 원위치에서 찾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쪽은 땅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파는 데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차가 한번 막히는 거기에서 5분, 10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1층을 했을 때 40면이 나온다고 하면 2층으로 가면 70면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도 안전검사를 해서 안전하지 않아서 1층밖에 못 한다고 하면 영영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건물을 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검토를 해서 지금 있는 게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사업은 홍천 도시재생이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20년부터 출발을 했는데 21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가 예비사업으로 5개가 선정이 됐고,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98억 규모로 갈마곡리에 선정이 됐고,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 177억이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확보된 예산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원도심이 너무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쇠퇴가 되고, 빈 상가, 빈 점포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켜볼까 해서 홍천시내가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신시가지인 연봉이나 갈마곡리로 상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이 너무 정체가 돼 있고 쇠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도시재생의 목적입니다. 그걸 그렇게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그린어울림센터나 김찬일 정형외과 병원을 사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경이면 거의 준공이 되면 그쪽 지하에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놀이시설, 어르신들 건강놀이터로 조성을 하고, 또 시내에는 목재 특화가로거리, 차 없는 거리로 시내가 너무 어두운데 환하게 불을 밝혀서 야간도, 저녁에도 예전처럼 사람이 들끓을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재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 국장님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린어울림센터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76억입니다, 예산이. 저희가 지금 남궁상회 뒤 주차장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부지 위 옥상에다가 어떤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죠?

주차장이 209면 정도로 4층 5단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올해 6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건축업자 부도관계가 있어서 아마 12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상부에다가, 6, 7층에다가 그린어울림센터를 그 위에 하려고 지금 우리가 건축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도서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1, 2층을 통합해서.

제가 주차장 위에 6, 7층 되는 건물 위에 조성을 하면 과연 이용자들이 사실 거기를 많이 활용을 할까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성해 놓게 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거기에 맡기고 부모들은 시장을 보고, 시장을 다 보고 나서 아이들을 다시 찾아가고, 그곳에 있는 시설물은 놀이공간이나 다른 문화공간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작은 영화관 같은... 아이돌봄센터, 자연친화적인 여가문화 공간, 쿠킹 스튜디오, 목공 전시장, 이런 문화공간을 거기에다가 조성해 줘서 좀 더 어린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놀고, 어른들은 가서 장 보고 오고 어린이들을 봐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담은 겁니다.

추후에는 보육교사나 인력이 추가로 채용이 돼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또 어디에서 하죠?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센터는 이 사업이 끝나면 한정기구니까 없어지기는 하는데 유지관리는 지금 우리가 신장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운영은 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리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오면 못할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거기 이용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경우에는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최종적으로 이 운영은 군에서 하겠다, 최종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센터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이 안 되면 관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인가요?

도시재생사업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업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국비, 군비, 도비를 지원해서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홍천중앙시장이건 홍천시장이건 활성화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서 그 자금을 들여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생적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군에서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센터를 지어놓고 건물 운영관리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수익구조가 창출이 안 되고, 운영할 사람이 없고, 협동조합을 만들어놨지만 조합에서도 수익창출이 안 돼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는 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문제이긴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사업 지원 같은 예산들에 대해서 추후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군의 몫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건강놀이터 사업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김찬일 정형외과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실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죠?

지하층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공간, 보건소에 맡겨서... 그리고 옥상 정원도 만들고 실내 온실 활용 치유 공간, 이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성할 것이고...

이게 시장 활성화와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그린어울림센터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면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시장을 이용하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놀이터는 말 그대로 건강 쪽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그런 운동이나 처방 공간, 이런 걸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 활성화에 그렇게 많은...

헬스케어나 건강처방센터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건 보건소 사업 아닐까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궁극적인 사업의 취지는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 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건강놀이터 조성사업하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행복나눔과나 복지과에서 해야죠,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가 홍천시내 시장경기 활성화를 하고 그 시장경기 활성화의 근본은 중앙시장, 홍천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천관내나 아니면 외지 도시민들이 홍천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지 활성화할 수 있는 모티브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7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과 세부적인 사업들이 과연 도시재생을 위하고 시장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이 과연 얼마나 분포가 돼 있느냐 그런 것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강먹거리나 목재문화 특화가로 거리를 조성해서 그쪽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건강놀이터 조성은 저도 조금은 그렇게 도시재생하고의 관계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신장대리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군에서도 어쨌든 군에서 책임과 역할을 할 텐데 서로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신규로 발굴한다든가 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희망택시 문제인데요.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에 희망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합리하게 활용을 하는 부분도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서면 같은데 가니까 서면이 아무래도 홍천군의 약간 변방의 느낌을 주고 있고, 대중교통 노선버스 운행간격이 상당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면지역 주민들은 희망택시 운행횟수를 증차해 달라, 확대를 해달라고 많은 요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내부적인 규정도 있겠지만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원활하지 못한 도회지에 대해서는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의 교통 편리를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61개 마을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증차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 어르신들도 많고 이동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희망택시 운영을 그런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그런 마을에서 사실 대중교통이 가고 있는 면 소재지까지만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홍천까지 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걸 악용해서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확인하셔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천군에 교통약자를 위한 분들에 대한 차량 10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 중증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1,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법령에 보면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150명당 한 대 꼴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하게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6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대 정도는 더 증차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네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중증장애인 100명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는 14대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유가 있는 건 1대가 망가져서 9대라서 앞으로 증차를 3대 더 해야지만 법 규정상 맞습니다.

법 개정에 적합하게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증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등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저상버스는 몇 대가 나가 있죠?

저상버스는 아직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의시설은 차 대수를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추후에도 저상버스를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법상 아마 도입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군도 도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교통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차량 구입할 경우에 저상버스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하셔서 몇 개 빼겠습니다. 아까 태양광 가로등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데는 한강변, 자전거도로, 둔치길, 그런 데는 태양광 가로등으로 돼 있어요. 추세가 서울 근교 쪽에는 아마 전기시설보다 태양광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바꾸는 시기인 것 같아요.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뒤처진 감이 있긴 있지만 아마 한번 가셔서 진짜 김광수 말대로 태양광 가로등이 돼 있는지 직접 가보십시오.

예.

시설비도 많이 저렴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가로등보다 태양광 가로등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하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노점상, 다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1쪽을 보면 홍천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2021년도에 홍여고에서 홍천초, 2022년, 2023년이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 들어온 예산을 보니까 총 239억 중에 2021년도에는 62억, 42억, 79억,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는데 이 계획을 만약에 2021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때는 위수탁 계약을 하고 거리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조금 사업비가 덜... 조금 적게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2021년도는 1.8km 정도 되는데 62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간마다 자재값 인상도 있고, 인건비도 인상도 있겠지만 많은 편차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시적을 보면 신장대로 전선지중화 완료로 한 건만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신장대로 전선은 홍여고 앞쪽에 전선지중화가 중앙시장 아래쪽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 시작해서 완공된 건 이거 한 건으로 자료가 돼 있길래 전2022년도도 번영로 일원으로 했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인지...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홍천초교에서 홍여고도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보면 농촌중심지사업으로 화촌면사무소 앞에 지중화사업을 했어요. 완료가 됐나요?

아직까지 완공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공을 하실 거죠? 한 지가 오래 됐는데... 기본적인 원선은 선로가 돼 있는데 들어가는 건 안 된 것 같아요.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벌써 시작한지 오래 됐거든요.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이 작년인가 마무리 됐을 거예요. 마무리 됐는데도 지중화사업은 아직 안된 것 같아서...

농촌중심지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거지만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장인식 환경과장을 포함해 7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소관은 498쪽부터 52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과 주요업무 27건에 381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신규시책으로 내면 자운, 창촌, 광원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내면 자운천 중하류인 광원3리까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개비온 옹벽, 대형 침사지 등에 82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27쪽까지 주요업무 27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오염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 연료 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5,715건의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1쪽에 강원 환경개선 감시대 운영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도비 3,400만 원을 포함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0개 읍면을 3권역으로 나누어 3개 조 15명으로 운영해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2쪽 생태계교란종 외래식물 제거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도비 4,200만 원 등 3억 원을 투입해 생육 초기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제거해 생태계 균형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03쪽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약 24km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4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도비 300만 원을 포함 2억 9,400만 원을 확보해 행락지 화장실 175개소 등 204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 및 구역별 전문 업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해 3억 4,800만 원을 투입해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6쪽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도비 1억 200만 원 포함 3억 700만 원을 확보해 우리 군 전역에 피해방지단 45명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7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위치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노후화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2021년부터 국비 38억 9,700만 원 등 총사업비 63억 800만 원을 투입해 악취 및 수처리 시설 개량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08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 5억 5,700만 원 등 15억 7,900만 원을 투입해 2021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 환경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퇴액비 자원화 시설도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유한회사에 위탁 운영 등 주민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6개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업체 위탁관리비 8,400만 원을 지원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적정 관리를 통해 홍천강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71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84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습지 1만 8,000㎡ 설치 등 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12쪽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의 훼손된 수생태계에 건강성 회복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남면 유치1리부터 용수리 18.4km 구간에 생태습지 및 친수 공간 조성 등에 국비 141억 9,5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7억 원을 확보해 20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13쪽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자운천의 수질보존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개비온, 수로, 침사지, 사토장 등에 국비 64억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70억 4,4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 흙탕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514쪽 자운지구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흙탕물 저감노력과 친환경 농법 장려를 위해 내면 자운1, 2, 3, 4리 7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도비 7억 5,400만 원을 포함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한강수계법」에 의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 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수질 등 424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517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 및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국도비 32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4억 3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238대, 수소차 34대 등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58개소 등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 원인인 도로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1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에 국도비 22억 9,7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1,370대 등 총 1,532대를 지원해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겠습니다. 519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관리 및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76대 등에 국도비 8억 4,200만 원 포함 11억 9,3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520쪽 제1차 홍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2년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국비 7,000만 원을 포함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완료해 기후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1쪽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회수 로봇 4대를 사업비 8,800만 원으로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해서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겠습니다. 522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연봉지구 가로청소를 위해 연간 74억 3,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23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상생협력을 위해 6,300만 원을 확보해 홍천군 새마을운동회 등 각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대군민 의식전환 교육 추진과 홍보 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4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무단방치, 불법소각, 매립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집하장 4개조 신설에 6,500만 원, 기타 영농폐기물 80t 위탁처리비 5,500만 원 등을 투입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매년 65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3,100t, 위탁처리에 9억 9,2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기 소각시설 30t에서 45t으로 확장하고자 300억 규모의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26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도비 7억 6,3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2억 7,2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주택 230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 30동 등을 처리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호기 대수선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의 설비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로 음식물 전처리시설 개선 등을 위해 9억 9,400만 원을 투입해 하반기까지 대수선 공사를 완료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답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520쪽이고요. 홍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게 어떤 사업을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면 과장님께 대신...

이 부분은 21년도에 법명이 제정된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원제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에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시군에서도 각각 2050년까지 전제로 해서...

2050년?

2050년까지가 아니라 2050년을 기본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본전제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것...

지금은 저희가 계획수립 용역 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9월 중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계획수립이 금년도 10월경에 완공 예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용역중지하고 거기를 담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연장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홍천군에는 탄소배출이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많지는 않겠지만 공장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공장이 많지는 않아서... 하이트맥주라든지 큰 공장은 많지 않아서...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청정 홍천 이미지를 잘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522쪽, 523쪽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참 말이 많고 또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하고 계신 것 중에 힘드시겠지만 현안 같은 경우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월 초순부터 보통 13일 정도까지 뉴스에도 나오고 쓰레기 대란이 홍천읍 일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위탁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는 것은 계도 스티커를 붙이고 보통 5일 내지 7일, 그 이후에 수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워낙 그게 적채가 되고 님비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체적으로 전체 수거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청소행정팀 직원들이 조끼를 입고 나가서 계도단속으로 지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속됐으면 좋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도 해야겠지만 계도도 병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일부 지역은 잘 지키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안하무인 식으로 투기하는 지역도 존재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어느 정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사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잘 지켜주시는 분한테는 대가성에 대한 포상제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화분 같은 걸 추가로 공급해 준다든지 쓰레기봉투를 잘 하시는 거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것도 사실 행정력으로 스티커 부과만 해서는 사실상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됐든 연계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풀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의견이 있으세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시장에 어느 한 군데에서는 스스로가 현수막을 걸고 잘 지키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다른 데에서는 다 버리게 하는데 우리는 왜 당신들만 막냐, 그런 게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그분들한테 용기를 더 북돋아주시고 그런 게 점점 번져나가도록 하는 사회적 풍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유도해 나가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서... 전기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전소에 대한 기준점이 바뀌었죠, 지금? 주차면 수 아파트 세대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팀장 김장훈입니다. 전기차는 지금 주차장에 2%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그쪽 부분은 제가 따로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천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시설을 너무 잘해놓고 외지에서 학부모들도 많이 오셨는데 거기에 충전소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공서 중에 웬만하면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너무 잘 해놓으셨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런 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야구장이나 보건소 같은 게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2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소각시설 1호기 보면 18t, 2호기 보면 30t, 이렇게 하루 소화량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보면 9억 9,200만 원, 이게 어쨌든 처리능력이 안돼서 외부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가 지금 1호기, 2호기 다 합해서 1일 48t인데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365일 중에 일단 318일 정도를 대략 운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대략 톤당 21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해서 외부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쨌든 소각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대비책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 소각시설 3호기 대략 45t 규모로 국비를 신청해 놓고 기재부에서 심사대기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사대기 중이다?

예.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524쪽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해서 사업량 해서 4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4개소는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직접하는 부분이 아니라 해당 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직접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주는...

저희가 사업비를 면 단위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면 단위로 얼마정도 해준다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 해당되는 금액은 전체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적게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소별로 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개소별로.

지난번에 제가 문의했을 때는 고정된 금액이 6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1,0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예. 그건 그쪽에 신설되는 부분에 여건이라든가 설치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마을마다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마련하고 계시나요?

어떤...

마을마다 가면 쓰레기 버리고 무단으로 투입한다고 해야 하나... 곳곳마다 입구에 가면 쓰레기들 무단으로 버려서 생활폐기처리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금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계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마을단위에서도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시골도 그렇고 일부러 다른 지역에 와서 투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투기하는 부분은 인근 주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의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분리배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7명 정도를 양성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분리배출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에서만 무단 투기하는 게 아니라 차로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을에 안 사는데 지나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태학리가 있는데 쓰레기가 있으니까... 춘천에서 와서 봉투를 세 봉투를 가져다 놓고 가서 아침에 제가 홍천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지나가면서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마을별로. 지금 부지가 없고 한 군데에 지정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내놓고 쓰레기봉투를 담아놓는가 하면, 또 거기다가 누군가 놓고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CCTV 없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을 보면 좀 우리 군에서 방안을 찾아서 단체로 한 군데에 놔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는 일단 잘 알겠고요. 일단 여기저기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해서 어느 지역에 집하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한 부분을 지정해준다면 고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함을 거기에 배치해서 고정적으로 하면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함도 괜찮겠네요.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기에 함을 가져다 놓으면 그 안에다 투입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까마귀도 오고 새도 찢어놓고 지나가다 보니까 정말 마을 들어가는 옆에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미관상 안 좋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법으로 안 된다, 안 된다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가정에서 불법 투기하는 거랑 일반 사무실에서 불법투기 하는 것이 다른데 이게 다른 지자체마다 다른지 홍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 드리냐면 저도 모르고 우리 행정업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아했고 잘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홍보가 안 됐구나, 그리고 너무 어렵고... 하얀 스티로폼은 되고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안 되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년 평균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홍천군은 얼마나 될까요?

단속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단속실적. 단속해서 과태료가 나간 실적. 단속실적도 따로, 과태료가 나가는 실적도 따로일 겁니다,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