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제가 여태껏 면에 근무하거나 이렇게 하면서도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마을에서 구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을 안 받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토지소유자가 그 땅을 갖고 있으면 그 건물은 우리 건데 그게 항상 혼란이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소유가 돼야지 안 되면 토지소유주가 재산권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료를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무조건 받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경로당은 관련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부지를 사줬다고 얘기하는데 마을회관은 사실 상위법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지만 저는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한 지침라든가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확실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 적당하진 않고요.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건설과에서 시설직들이 좀 많이 근무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사업 집행하는 데는 도로관리계하고 하천시설계거든요. 거기에 토목직이 5~6명인데 이분들이 이만한 사업비를 집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당초예산에 있는 거지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다 따지면 사실 건설과 예산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5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5~6명이서 집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고, 피로도가 향상되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고, 진짜 집행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3,000억대나 5,000억대도 우리 토목직인원은 그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피로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해 수해나면서부터 우리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장마철 이전에 재피해를 당하지 않게 빨리 복구완료를 하고 굳이 하천에 큰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구 완료를 못하는 것은 주공정이라도 피해 없게끔 공정을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많이 우리 감독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실시설계 과정이나 일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늦어진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시중가격으로 하는 것은 사급으로 설계에 반영하는 거고요. 조달청으로 하는 것은 관급으로 하는 건데 관급과 사급의 단가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은 관급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조달청에 있는 물품을 관급으로 구매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한 자재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사급자재가 더 비싸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요?

저희가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가 면, 리도 합쳐서 202개소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장률은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개소수는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짜 사업의 효과가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정해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일시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상에도 문제가 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도 도로관리부서에서 이러한 군도나 농어촌도로, 법정도로를 사업하고 있는 게 지금 80건이 넘습니다,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합쳐서.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라도 일시에 할 수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부족해서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촌면 도심이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 법정도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업효과가 큰 데부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그 위치가 송학정 가기 전에 거기에 해서 상류 쪽으로 배수위가 700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둔치주차장 상단까지 1.5m 기립을 해놓게 되면 배수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700m 구간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활용한다고 하면 위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병대에서 그런 걸 하기는 했습니다.

개방 가능합니다.

지금 삼광레미콘 있는 그쪽 부분까지는 하천구배가 경사가 있어서 여기다 막아서 담수를 한다고 하면 이 보의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의 높이를 높이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 높이가 1.5m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구배가 크게 없어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1.5m 막아도 700m 위까지 물이 고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하는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대로 지난번에 읍사무소 간담회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읍에서도 나왔습니다. 송학정 인도교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 수중보를 하나 더 막아서 그 위에서 친수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황경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류 쪽에는 수중보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 레미콘 사업 공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홍천레미콘이 서석에 못 들어간다든가 평창레미콘이 내면지역에 못 들어간다든가,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그건 강원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어느 사업장의 공급은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홍천에 있는 레미콘 회사에서 이만한 물량이 있으니 조사를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를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 권한이 레미콘...

예. 강원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현실적으로 홍수철이, 장마철이 도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런 복구사업이 더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레미콘 공급이 안 된다는 지역에서의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서석, 내면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보면 서석에 레미콘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면, 내촌, 서석 일대를 레미콘이 공급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면 읍에서 들어가든지 평창에서라도 공급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역주민들의 생각이거든요.

협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면 같은 경우에는 평창 진부에서나 인제 상남레미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지역은 레미콘 공급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안돼서 내면에 들어가니까 평창지역에서 레미콘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 레미콘협동조합에서 배정을 하는데... 그럼 그걸 저희가 요구를 하면, 요청을 하면 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저희가 수급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그런 것도 파악해서 신속하게 사업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장마철이 도래되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죠.

파악해서 장마철 이전에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원율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난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지원비율과 선포되지 않았을 때의 지원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선포 안 됐을 때는 50 대 50 정도 될 것 같고요. 선포가 되면 행안부 시설이나 건교부 시설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거의 70~80%까지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50%에서 80%라고 했는데 50%라면 재난지역으로서의 지원율이 높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80%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수해복구 과정해서 재난지역 선포됐으니까 국비가 많이 우리 홍천군에 들어와서 쉽게 복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어서 이것은 시설이 사유지라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기대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더 커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수해복구는 공공시설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완파나 반파나 이런 사유시설에 따라서 그러한 법의 지원율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같은 것 피해되는 것은 농작물이 매몰되거나 이런 것은 또 농자재나 비료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사유시설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사유재산은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물론 관에서도 차별을 두고 했겠지만 사유시설이라서 복구가 안 된다는 군민들의 생각은 그동안 없었다. 저도 그랬고 관에서 잘 처리를 해주셔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았어요.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사유시설이라서 지원복구가 안 된다는 개념은 그동안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논두렁에 떨어져도 떨어진지도 모르고 있는데 장비가 와서 해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과거에 해왔다면 지난해 피해를 입으면서 사유지여서 안 된다는 것들이 상당히 불거져 올라온...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횡성군도 마찬가지고, 홍천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집집마다 들어가면서 포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유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것하고 홍수피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평소에 군민들은 사유시설이라서 지원이 안 된다는 개념이 그동안 없이 생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 관에서의 입장,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왔는데 해온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음부터 안 하던 부분이면 이제 불평불만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해왔던 부분을... 오히려 기대심리는 한창 키워 놓고 국비가 지원된다고 언론에서 홍보해 놓고 막상 현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견해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수해복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을 저희가 여태껏 복구를 했고요. 사유시설은 응급복구, 이렇게 해서 장비나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항구복구 이런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만... 사유시설을 복구해준 적은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이번 수해에 진입도로가 무너졌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로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황도로로서의 포장도 되고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다 났어요.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에서 보니까 이게 사유시설이라는 거예요. 도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그 도로로 인해서 건축허가 나고 평소에 현황도로로서 인정하던 부분을 피해가 났을 때 인정을 안 해주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것은 불특정다수가 사유하고 있는 현황상 도로라고 한다면 그건 현황상 도로로 봐서 복구가 될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재량권이 그런 데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좀 현장에 맞게 대안,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순한 잣대, 단순한 기준을 대면... 법의 기준만 들이대면 결정하기 편하겠죠. 그러나 여건이... 아까 그 마을회관이니 경로당 부지매입 건도 마찬가지고... 홍천읍 같은 경우에 부지가격이 높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걸 할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읍 단위에서는 거의 다 군에서 매입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고요. 농촌도 많이 부지를 군에서 사서 해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건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것은 정확하게 지침을 결정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허은숙 재난안전과장을 포함 4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소관은 450쪽부터 464쪽이며, 신규시책 1건과 주요업무 7건에 15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신규시책으로 침수차단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강변 둔치주차장에 양방향 인식기 3개소와 신규 수위계 설치 1개소, CCTV 카메라 1개소, 호출 시스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마철 이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홍천강 상류에 예상치 못한 지역성 폭우 발생 시 둔치주차장 진입 차단 및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재난문자 발송 등 둔치주차장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2쪽부터 454쪽까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하여 국가방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보태세 체계를 구축하는 시책으로 통합민방위협의회, 충무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을지훈련, 한국안전훈련 등은 연례 반복적인 법정사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5쪽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을 위해 홍천읍 태학리 94번지 일원 도비 60억을 포함 총사업비 159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축면적 3,000㎡ 규모의 사업으로 2020년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였고, 지난해 말 토지수용 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사업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건축비는 9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4억 원을 인상하였고, 건축면적도 3,800㎡에서 3,000㎡로 변경하여 우리 군 분담금도 2025년에 12억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계획은 강원도 소방본부와 추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지역 축제행사 안전관리, 군민 안전문화 확립,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쪽 물놀이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인건비 10억 4,800만 원 등 1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관리요원 137명을 대체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총 관리지역 83개소 중 서면 모곡발범유원지와 팔봉유원지, 2개소는 특별관리지역으로 5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4개월간 19명의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도비사업으로 2,770만 원을 투입해서 수상 구조용품 투척구명환 150개를 구입해서 관리지역에 배부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위하여 6월 중 정기점검과 성수기 휴가철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수상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5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발생우려가 높아 재해위험지구로부터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계속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용소계곡 입구 두촌213호선은 국비 39억 9,700만 원을 포함 79억 9,400만 원, 서면 길곡에서 동막으로 연결하는 가루고개 정비는 국비 42억 3,200만 원을 포함 84억 6,400만 원, 북방면 구만지구는 국비 37억 8,000만 원을 포함 75억 6,000만 원 등 총사업비 240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2020년에 착공해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홍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46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된 영귀미면 덕치리 여우고개인 홍천25, 홍천읍 상오안리 저수지 입구에 홍천5, 남면 명동리 군도 7호선에 홍천28, 화촌면 굴운리 저수지 부군 군도 12호선에 홍천46 등에 국비 50% 포함해 93억 5,600만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해 군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461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사업장 의무이행 사항 반기 점검과 안전보건관리 순회점검, 사업장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 현업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설 발주공사 안전 점검 등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가로등보다 태양광 가로등이 훨씬 더 장점이 많다고 하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는데 이 계획을 만약에 2021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때는 위수탁 계약을 하고 거리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조금 사업비가 덜... 조금 적게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신장대로 전선은 홍여고 앞쪽에 전선지중화가 중앙시장 아래쪽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홍천초교에서 홍여고도 올해 하반기에 완료가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이...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거지만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 장인식 환경과장을 포함해 7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과 소관은 498쪽부터 52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과 주요업무 27건에 381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 신규시책으로 내면 자운, 창촌, 광원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내면 자운천 중하류인 광원3리까지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개비온 옹벽, 대형 침사지 등에 82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부터 527쪽까지 주요업무 27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오염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유 연료 자동차를 대상으로 1년에 상·하반기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5,715건의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1쪽에 강원 환경개선 감시대 운영입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도비 3,400만 원을 포함 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0개 읍면을 3권역으로 나누어 3개 조 15명으로 운영해 청정한 자연환경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2쪽 생태계교란종 외래식물 제거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도비 4,200만 원 등 3억 원을 투입해 생육 초기인 5~6월에 집중적으로 제거해 생태계 균형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03쪽 내면 달가람길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자연생태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국도비 33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약 24km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04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행락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도비 300만 원을 포함 2억 9,400만 원을 확보해 행락지 화장실 175개소 등 204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 및 구역별 전문 업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국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해 3억 4,800만 원을 투입해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06쪽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도비 1억 200만 원 포함 3억 700만 원을 확보해 우리 군 전역에 피해방지단 45명을 운영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7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북방면 소매곡리에 위치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노후화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2021년부터 국비 38억 9,700만 원 등 총사업비 63억 800만 원을 투입해 악취 및 수처리 시설 개량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08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 5억 5,700만 원 등 15억 7,900만 원을 투입해 2021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 환경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퇴액비 자원화 시설도 소매곡리 에너지타운 유한회사에 위탁 운영 등 주민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0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16개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업체 위탁관리비 8,400만 원을 지원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적정 관리를 통해 홍천강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71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84억 4,8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습지 1만 8,000㎡ 설치 등 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12쪽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양덕원천의 훼손된 수생태계에 건강성 회복 및 수질 개선을 위해 남면 유치1리부터 용수리 18.4km 구간에 생태습지 및 친수 공간 조성 등에 국비 141억 9,5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7억 원을 확보해 2024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513쪽 내면 자운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자운천의 수질보존 및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개비온, 수로, 침사지, 사토장 등에 국비 64억 1,000만 원 등 총사업비 70억 4,400만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해 흙탕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514쪽 자운지구 주민참여형 농촌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흙탕물 저감노력과 친환경 농법 장려를 위해 내면 자운1, 2, 3, 4리 7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도비 7억 5,400만 원을 포함 1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주민참여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한강수계법」에 의거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 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 수질 등 424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517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로 대기질 개선 및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국도비 32억 3,3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4억 300만 원을 투입해 전기차 238대, 수소차 34대 등 보급과 전기차 충전기 58개소 등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 원인인 도로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노력하겠습니다. 51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지원 등에 국도비 22억 9,7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조기폐차 1,370대 등 총 1,532대를 지원해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겠습니다. 519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관리 및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76대 등에 국도비 8억 4,200만 원 포함 11억 9,300만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520쪽 제1차 홍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2년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국비 7,000만 원을 포함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완료해 기후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1쪽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규정에 따라 순환자원회수 로봇 4대를 사업비 8,800만 원으로 화촌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해서 재활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겠습니다. 522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연봉지구 가로청소를 위해 연간 74억 3,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23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상생협력을 위해 6,300만 원을 확보해 홍천군 새마을운동회 등 각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등 대군민 의식전환 교육 추진과 홍보 활동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4쪽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체계 구축 및 종합관리입니다. 영농폐기물의 무단방치, 불법소각, 매립 등 불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동집하장 4개조 신설에 6,500만 원, 기타 영농폐기물 80t 위탁처리비 5,500만 원 등을 투입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매년 65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연성 폐기물 3,100t, 위탁처리에 9억 9,200만 원을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호기 소각시설 30t에서 45t으로 확장하고자 300억 규모의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26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도비 7억 6,300만 원을 포함 총사업비 12억 7,200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주택 230동, 지붕개량 50동, 비주택 30동 등을 처리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호기 대수선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2호기의 설비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로 음식물 전처리시설 개선 등을 위해 9억 9,400만 원을 투입해 하반기까지 대수선 공사를 완료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