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제418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3-06-16

회의 전체 보기 326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인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경미·송창권·김창식·오승식·양경호·현지홍·강철남·이남근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임정은·이상봉·한권·한동수·양홍식·강철남·송창권·양경호·박호형·강봉직·김기환·강성의 의원 발의) 3.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희망등 복지등기우편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더불어 산다 서귀포시 권역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희망등 복지등기우편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 산다 서귀포시 권역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 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화자

원화자위원

도내 관공서와 공중화장실 내의 아기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을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철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발굴과 확대를 통해서 어르신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서, 「제도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확대를 위한 협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인일자리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협력 등으로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김경미위원장

강인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복지위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가구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상시·일시 돌봄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추가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5호·6호점 운영을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이 안전한 보호뿐만 아니라 급·간식 제공, 체육,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제공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사항이며, 예산은 설치비와 기자재비의 경우 최초 1회 면적별 차등 지원하며, 5호점의 경우 면적 198㎡ 이상으로 최대 1억 4000만 원, 그리고 6호점의 경우 면적 132㎡ 미만으로 최대 7000만 원 지원 계획입니다. 또한 각 시설의 인건비의 경우 1억 8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 운영비의 경우 각 12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과후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김경미위원장

김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협약 체결 보고 2건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희망등 복지등기우편 사업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단전, 단수, 공공요금 체납 등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심 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우체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의심 대상자에 대한 등기우편 발송을 통한 복지사업 안내, 위기가구 대상자 조사,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등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4월 24일부터 상호 해지 시까지 유지하며, 위기의심 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더불어 산다 서귀포시 권역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민관이 선제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권역주거복지센터,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자립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업무 공유, 지역사회 인식 전환 등 상호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5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서귀포우체국』 희망등 복지등기우편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 중장년 1인 가구의 전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 「더불어 산다」 서귀포시 권역 협약 체결 보고 첨부

김경미위원장

김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이순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의 위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법령문의 용어와 표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의 규정의 신설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이 보유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경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가칭)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경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영 위원 발언 신청) 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모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반갑고. 정순 과장님. 과장님, 나오시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질문할 건 아니고예.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보면서 저 역시도 반갑고 이런 조례가 생긴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이나 그런 걸 잘 돌아보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꼭 맞게 잘해 주시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미숙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 두 곳이 지금 들어왔는데 돌봄센터의 취지와 역할이 뭡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잘 돌보고 거기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죠. 돌보는 문제죠. 그런데 이 입지 장소가……. 이게 입지 위주입니까? 수요 위주로 돼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저희가 입지는 아이들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입지의 위치에 장소가 잘 없습니다.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공의 어떤 건물이 나오는 방향으로 있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 아이들이 전혀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5호점 건입동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정원 40명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돌봄에 대기자도 일단 없더라고요. 대기자도 없고, 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도 정원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생긴다는 거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눠서 분산되거나 그렇다는 건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런 문제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아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물론 학원에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대기자가 없습니……. 대기자로 몰려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지역에 분명히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그 시설을 잘해 놓고 또 지금 실내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더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도 감안을 해서 이 다함께돌봄센터도…….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를 설치할 때 먼저 수요조사는 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수요조사는 지역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못 했고 그…….

하영

강하영위원

만약에 학교에도 방과후 대기자 현황들도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거는 저희가 참고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본 바로는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방과후 대기자만 해도 100명 정도 ― 100명 내외 ―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지역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군데밖에…….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네,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정원 19명. 이런 데 해야 더 효과적이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 말씀 100% 맞습니다. 저희도 아라동 지역이 아이들이 대기자가 많다고 해서 여기저기 입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할 만한 장소를 저희가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학교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

하영

강하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입지가 지금 공유재산이라든가 공공건물에 무상으로 거의 다 돼 있는데, 꼭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이번에 아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라초에 하반기에 다섯 교실이, 학교 내부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돌봄 교실이 지금 생겨가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로 해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저희도 지역에 임차라도 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꼭 무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임차비를 주고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공공건물에 무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돌봄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자

원화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오늘 성별영향평가 보고가 있어서 성평등여성정책관이 오실 줄 알고 자료도 요구하고 했는데 그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정순 아동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우리의 미래인 아동, 또 보육, 청소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이번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아동친화도시지 않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네네.

화자

원화자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네. 공감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한 설치 계획은 돼 있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는 안 돼 있고, 아동친화도시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보니까 신산공원에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조성돼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내에 또 어디 어디 조성돼 있는지?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어린이놀이터로 시설된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한 군데입니다. 시민협력공간으로 해서 중앙로에 있는 한 군데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안전 관련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500여 군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

화자

원화자위원

그거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어린이놀이터는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자

원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있다고 보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는데, 돌아가서 파악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앞으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거지 않습니까? 설치 시에는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장애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 쪽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화자

원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김명규 국장님.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김명규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희망등 복지등기우편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수되거나 체납되거나 이런 분들 한 2000명 정도를 협약했습니다. 그걸 등기로 안내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우편 배달원들이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압류통지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그런 게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면 그곳에 찾아가서 다시 또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전국에서 보면 저희가 아홉 번째인가요?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전체 전국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7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영광, 이런 데서 시작해서 그나마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미리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체크 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1인 가구, 독거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단순히 업무협약으로 끝내지 마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려서 이게 더 확산돼서 제주시까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을 좀 드립니다.

명규

김명규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한 103가구에 보냈는데 17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연계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철 국장님.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복지가족국장 강인철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게 단순히 협약서를 보면 본 협약서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협약서 이후에 혹시, 협약서가 5월 19일에 협약을 하셨는데, 협력 내용에 혹시라도 여기서 말씀해 주실 서비스형이라든지 새로운 노인일자리, 아니면 발굴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이 좀 있는지? 있으시면 여기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저희가 3개 기관하고 협약을 했고요. 했는데 그중에…….

지홍

현지홍위원

2개 기관이 아니고요? 3개 기관요?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사업은 3개의 사업이고, 곶자왈수호대는 느영나영복지공동체, 새활용알리미는 제주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정신건강지킴이는 서귀포시니어클럽으로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곶자왈수호대 같은 경우에는 곶자왈에 직접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인력들이 방문을 해서 곶자왈 지역에 자생식물을 이식하거나 또 곶자왈이 파손돼 있는 곳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기관별로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곶자왈공유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복원해야 될지를 지정해 주고, 느영나영복지공동체에서는 제주 자생식물을 기증받아서 거기 가서 식재를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새활용알리미는 PET병,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수거하고 세척하고, 이것을 부산에 있는 곳으로 배송을 해서, 배송하고 난 후에 그거를 원재료로 해서 어르신들이 침대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여기에, 보통 낙상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바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지킴이는 정신건강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정신건강지킴이가, 다시 한번만 좀…….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정신건강지킴이는 치료기관하고 연결해서 대상자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 업무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일종의 일본의 노노케어 비슷한 건가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네, 그렇죠.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들어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해 왔던 단순 업무 위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요즘 고민이 어떤 거냐면, 과거부터 해 왔던 노인일자리가 대부분 단순 업무인데 요즘 노인분들, 앞으로의 노인분들은 좀 달라져야 된다. 어쨌든 신노년이잖아요, 이제는. 신노년이면 대체적으로 고학력자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노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단순 업무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업 이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드론강사를 만드시더라고요. 드론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 가서 드론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충전소 같은 시스템을 이해하시게 만들어서 충전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충전이 다 되면 차를 빼게 하는 계도하는 사업, 이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인일자리하고는 전혀 다른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나 국장님도 어느 순간은 노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과연 이 일자리가 매력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디선가, 신문에서 봤는데 서귀포보건소에서 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장애인들 대상으로 버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게…….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못 들어 봤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만 만들면 되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장애인도 있지만 읍·면 지역에 취약계층도 있고요. 계절근로자 같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운 진료를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업이 잘 활용되면 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버스로 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찾아가서 버스에서 초음파 검사부터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한번…….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이동 치과진료 이런 식으로…….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자세하게 신문내용을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런 사업을 잘 활용을 하면 제주도 전역의 계절근로자, 또 뭐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게 또 야간에 운영이 되면 청소년부모,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철

강인철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정순 과장님.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정순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공감한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례에 공감하는 이유는, 일단 아이가 행복한 제주 실현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아이가 정말로 잘 놀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공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타 지역 보면 몇 년 전부터,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공공형 실내놀이터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광역단체에 많이 돼 있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한번 잘된 곳이 어디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는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가까우니까 직접 갔다 와 보신 거고 육지도 잘된 곳들 사례를 봐 가지고, 한번 같이 출장들 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두 군데 정도……. 이게 사실상 꼭 필요해요. 강하영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당시 그런 질문들을 했었고, 대표발의 하신 양영식 의원님도 했던 이유들은 그만큼 야외놀이를 하고 싶어도 미세먼지라든가 이게 돼 가지고……. 학교 운동회도 날씨는 좋은데 운동장 잡았다가 체육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좀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여러 곳 만들고 있어요.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뭐, 시가 있다 하면 시장님 중심으로 몇 호점까지 만들겠다 해서 계속 의논하면서 그런, 공공의 공간이 있으면 공공의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드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아까 평수는 다양……. 또 공격적으로 아주 넓게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안락한 공간으로.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하셔서 사문화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있을 때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추세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 어린이놀이터가 27개소 운영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공공 어린이놀이터를 만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것이고. 또 연동에 LH에서 짓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저희들이 한 100평 규모의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착공 시기가 좀 늦춰짐에 따라서 ’26년 개소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곳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도 좋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행정이 할 땐 제대로 닮암직하게 만들어서, 어디 무료 공간 이시난 50평이나 100평 공간 해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정말로 아동들을 위해서, 3세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공간들을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런 속에서 추가적으로 만드는 곳에서 100평 단위가 있다, 50평 단위가 있다, 그런 공간들을 무상으로 하겠다 했을 땐 그에 맞는 준놀이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특성화된 놀이시설이라든가 만들어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그냥 뭔가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공간 되면 거기다 하고 정부의 지침, 육아나눔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 정부를 믿지 마세요. 제주도를, 지금 과장님을 믿고, 거기에서 이 필요성이 인식된다면, 아까 ‘다녀보시라.’ 한 것은 보면, 또 그 과정을 들으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서 공공이 공공답게 놀이시설을 만들면 그게 오히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은 좀 더 안락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봐신디 그거 만들멍 왕들 놀이터엔……. 만들어서가 아니라 ‘역시 행정이 고민해서 늦었지만 만드니까 다르더라. 아, 이런 곳이…….’ 그러기 때문에 양 시를 거느린 거예요. 무슨 100평 단위, 50평 단위 서귀포에 하나 만들어 주고……. 이건 일반기업에서도 사회봉사 환원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세계 장난감도서관 만들 듯이. 그런데 행정이 만드는 부분들은 시대가 변화되고 그런 속에서 더 잘 만든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봐 가지고 제주도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면,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동들이 참여해 가지고 만든 놀이터들도 있어요. 어른들의 시각으로 아동 전문가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들어 보면서 “어떤 놀이시설 만들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해 가지고 그 뜻이 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잘 만들어 가지고 잘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세부적으로 관심 가져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순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꼭 하고 가십시오예?

웃음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 제주시 김미숙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제주시 김미숙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돌봄센터. 국장님은 복지직 아니에요, 복지직?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 돌봄센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제주시가 몇 개예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금 현재는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2개 더 만들려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일단.

상봉

이상봉위원

문제점은 뭐고, 어떤 부분들이 뭐 있는 거 있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역에서 아동들의 활용도가 얼마만큼 있어야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기자가 있는 그런 정도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저희가 지역,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특히 방학이라든가 그럴 때 돌봄 공간에서 안전하게 급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서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국장님 되기 전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맡았던 뭐 있었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직전에 주민복지과의 과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같이 추진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들어온 게 민간위탁 기간이 5년으로 나왔어요. 맞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가 1·2·3호점이 있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

또 그 업무도 했었다고 하고. 그런데 2020년에 처음 했을 때 5년, 1호점 5년, 2호점 2022년에 3년, 그다음에 3호점 3년. 또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이제는 5년으로.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가지고 일관되게 했을 때는 3년 이내. 민간위탁 기간이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민간위탁 기간을 제도적으로 3년 이내로 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3년 이내로 했을 때 수탁기관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 법이잖아요? 제주도의 조례가. 민간위탁 조례에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10년 해도 될 걸. 5년 아니면 10년 해도 될 걸.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운영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것을 보면서, 또 잘 운영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법인이나 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는…….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일관되게 5년으로 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호점부터. 서귀포도 아까 하나는 5년인데. 또 본인들이 복지 전공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 일관되지도 않다. 그리고 5년이면, 저희들 도의원도 임기가 4년인데 이거 통과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국장님도 없고 과장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들을 아주 콜콜하게 못 견디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3년 정도면 충분히 지원도 하고 그런 속에서 나중에 평가도 하고.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위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되면 재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5년은 제가 볼 때 우리 공직자들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 놓고. 검증되지 않은 돌봄센터가 되거든요. 제주시 돌봄센터가 어렵게 출발했지 않았어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5년씩 해서 맡경 내분다? 그러면 이번 민간위탁 통과하면 몇 년도까지예요? 기간이.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28년, ’29년 그렇게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28년, ’29년이면 하세월 돼 버려 가지고……. 나름대로 그 단체가 민간위탁 받아서 소홀히 하지는 않겠지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제주시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지만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또 도는 뭐 하는 제주도인지, 서로 소통들 해 가지고 3년이면 3년으로 통일시킨 속에서 장점……. 이게 5년이 장점이 많겠다 하면 머리 싸 모아 가지고 5년으로 하든지. 내가 볼 때는 5년은 아니라고 봐요. 도지사 임기도 4년이고 국장님네, 과장님네, 팀장님네도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 근무 못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우리는 일은 벌여 놓고 그다음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그 내용들을 모르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말하면, 일관된 계약 기간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범사례가 안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들을 3년 단위로, 지금 3년이 주로 많은 거 보니까 ― 2개는 5년이고 3년이 3개고 하는 거 보니까 ― 3년 단위로 내실화시켜 가지고 그 속에서, 5년 되면 더 모범이 될 건 3년으로 하는 부분들은 5년으로 해야 하지만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들도 3년으로 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어야 다함께돌봄센터도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내용들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가 지금 5년으로 한 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했는데 민간위탁, 도 조례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적용이 또 들쭉날쭉한 게 있습니다. 잘 고민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잘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답변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약간 특성이 달라요. 공유재산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어쨌든 본인이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기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든 어떤 부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 기부채납도 본인의 재산을 도에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도나 시가 직접적으로 건물을…….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김경미위원장

예. 소유하고 리모델링도 다 하고 기자재도 다 가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보다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로 적용해야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잠깐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랑의집 관련은 어느 분이 답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일단 저희 제주시 시설입니다. 제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럼 김미숙 국장님이. 언어의 표현에는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글쎄, 그건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웃음

이경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피켓시위나 유인물 뿌리는 거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데모는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본인의 의지와 생각을 다른 분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우리가 확성기를 대고 마이크를 대고 피켓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것은 나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니까 좀 더 센 언어로 말을 하고자,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의집이 도청 앞에서도 피켓시위를 하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저희 의원들 방에 조를 짜서 지금 (들고 있는 유인물을 세며) 유인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거의 아홉 번째 해서 이메일까지 하면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지금 사랑의집 폐쇄 관련이 2021년도부터 학대로 인한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1차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내렸었고, 그 이유가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22년도 8월에 2차 행정처분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시설장 교체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코로나 시국이어서 통제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게 있다 해서 그렇게 받았고. 또 ’22년 12월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에서 3차로 장애인이, 노트북 그런 거를 장애인에게 던지는 그런 게 있어서 또 3차 받아서 저희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올해 4월에 법인에서는 시설 운영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를 삼아서 폐지를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폐지 신고를 했는데, 일단 저희는 5월에 시설 자체 폐지는 어렵다. 그리고 그런 부분 폐지하려고 하면 장애인을 안전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라든가 그런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조치 계획이 미비하다 해서 폐지는 안 된다라는 걸로 돼 있고. 4차로 또 5월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에서 다른 장애 학대로 해 가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는 폐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장애인 37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 상황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법인과 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의견을 지금, 이번 주에도 저희가 부모님들은 못 만나 뵙지만……. 아, 부모님도 저희가 만났고 시장님도 이번 주에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장애인분들을 전원조치 하려고 하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에 아직 그런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어 있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같이 가고 싶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에서 떠나고 싶진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경심위원

살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시설 내에서 장애아들을 위해서, 시설 거주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에서 프로그램, 아이들이 조금 더 변화될 수 있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안 하고 있다. 다른 시설에는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습니까? 왜 굳이 이 사랑의집에만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아이들은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프로그램상으로 보면 다른 데가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잘돼 있다고 하고 실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잘 안 한다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지금 행정처분 입장에서는 저희가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경심위원

이 부모들은 그러면,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입장과 부모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꼭 이 시설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가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랑의집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저희들한테 호소문 온 이 수십여 장의 내용이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이곳에 있게 해 주세요.”거든요. 그래서 ‘왜 꼭 여기에만 있으려고 하나?’ 물론 아이들의 정서상 분위기가 바뀌면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중에서도 혹시 자해하는 거주자분이 계셔서 장소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면 자해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들기는 드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대안책이 없는 거잖아요? 전원조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 행정에서도 시에서 엊그제 회의 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 내 거주시설 어디어디에 몇 명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자리도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된다. 폐쇄를 해도 행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사랑의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집에서 먼저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어떤 서류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폐쇄 절차를 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겠다 하면 그때는 진짜 비상사태로 해서 저희가 각 시설에 몇 분씩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경심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러기 전에…….

이경심위원

궁금한 건, 사랑의집에서 폐쇄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지금 안 된다. 우리가 행정 조치로 폐쇄를 해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서류를 행정에다 그냥 딱 갖다 놔 버리면 그것을 반려시키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때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 법인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니까 전원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처분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만 폐쇄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겠다고 서류를 던져 버리면 이거를 반려시킬 자격과 권한이 행정에 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폐지는 안 된다 해서 지금 반려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는 고발 조치를 하고, 어쨌든 그런 걸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환원하고, 그런 것도 같이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부모님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지금 레드카드 세 번을 받았으니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생님과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고 부모님들은 지금 현재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고, 부모님들이 거의 일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만약에 전원조치가 되지 않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의집을 폐쇄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더 걱정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하나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만둬야 하는 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이 해법을 어떻게 좀…….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어떻든 저희도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폐쇄를 하더라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전원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하더라도 법인과 어떤 뭐를 해서 그 사이에 2∼3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시나 법인과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법인에서 뗀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를 운영해 가면서 폐쇄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과 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오늘도 부시장님이 직접 법인 이사장님과 면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정말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저희들도 진짜 행정 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쨌든 잘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당장…….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경심위원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미리부터 걱정해서 ‘당장 문 닫으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에 대한 거고.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아서…….

이경심위원

부모님들한테도 행정에서 얘기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문 닫는 거 아니고 전원조치를 최대한 좋은 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 어떤 곳인가 얘기하고, 지금 거주시설장들과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으니, 마음의 안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건 다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 모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 아픈 것만큼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픔과 부모님들의 마음아픔을 우리가 대신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이해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행정에서 정말 좋은 지혜로, 솔루션으로 해서 부모님들도 안정되게끔 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아이들도 전원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에서의……. 거기에서는 왜 꼭 지금 당장 폐쇄를 하겠다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날짜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8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심위원

거기에서 폐쇄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근거는 실비 시설이다 보니까, 여기가 무료 시설이 아니고 실비 시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이용료만 가지고 15%를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용료가 지금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이용료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법인에서는 올리려고 했지만 보호자들이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올리지 못하도록 그런 게 있어서 전액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직원들이 처음 시설을 개설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면 호봉도 올라가고 그러면 급여도 올라가고,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같은 15%라고 해도 비용이 처음 개설할 때 1000만 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2000, 3000, 이렇게 필요하고. 또 그 사이에 장애인시설이 어떤 후원금을 많이 받고 운영을 했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소문이 나다 보니까 후원금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이 어렵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경심위원

만약에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구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결과까지는 제가 어떻게 장담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법인에서도 마찬가지 거기에 있는 장애인을 당장 내보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운영을 잘해 나가면서 폐쇄를 하더라도 저희가 전원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예정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중간에, 학부모님들은 여기가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감사를 좀 해 보고 싶다라고 학부모들끼리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사하세요.”, “하지 마세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가 다 답답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폐쇄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시나 행정에서 감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해 부분은 지난주에 저희 팀장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진짜 팀장님들이라도 가서 속속들이 잘 보고 오십시오.” 해서 지난주에 네 분의 팀장님들이 가서 회계 관련을 봤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인에 들어가는 것, 또 시설에 들어가는 것, 이 구분이 좀 애매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법인회계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차후 계획은 공인회계사라든가, 우리가 가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초빙해서 보조금 준 내역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한번 감사를 해 보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해 보려고……. 회계감사를 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서…….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부모님들의 걱정도 좀 줄여드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전원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더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작부터, 여기에 20명 그만두기 전부터, 갑자기 20명 그만두면서부터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그만둘 때까지 그 안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가 보조금 주면 끝이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그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그걸 그때그때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들어와서 겨우 1년 동안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갈등들이나 문제들을 보면 요만한 문제가 있을 때 ‘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불거져서 커지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감사도 제때제때 하시고요. 하나하나 세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너무 일이 커진 다음에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하니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여러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혹시 이 사랑의집 말고도 복지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조금 주는 게 끝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 폐쇄할 거냐 말 거냐,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결국은 행정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래서 미리미리 작은 일이 있을 때부터 들여다보고 어떤 일이 있는지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제주시복지위생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미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