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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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결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순서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일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외적인 건데, 목요일 갔더니 엑스포 바닥분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국장님 우리 길치공원에 그것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길치공원 안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육교 명품 역사관광사업 관련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청년내일 희망카드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국장님?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청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년들 취업하는 데,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구직활동비용 명목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카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굉장히 큽니다, 13억 7천만 원 정도 되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3분의 1 정도를 안 쓰신 것 같아요. 국장님, 대전시 청년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41만 정도 됩니다.

정명국위원

42만 4,700명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정도 청년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 한 29%더라고요, 언론에도 나왔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2,587명 신청해서 책자에 597명이 선정됐다고 했어요. 미선정된 이유가 뭐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내일 희망카드는 신청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요, 청년연령은 법적으로 39세입니다만 34세까지만 해주고 있어서 이런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탈락되고 해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지원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결산자료에서 보통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요, 저희는 이 책자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실업급여로 인해서 유인책이 미흡했다, 그런데 저는 미집행 사유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실업급여는 당연히 어떤 직장을 다니고 그만두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결산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유사지원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청년내일 희망카드 신청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이 미집행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명국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의 홍보나 절차 관련된 부분이 조금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런 포커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주변 청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청년인구를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대전시 인구의 30% 정도, 42만 4,700명 정도인데 제가 다 만난 것은 아닙니다, 주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절차라든지 과정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세워놓고 이렇게 홍보가 안 돼서 못 한다, 사실 저는 미집행 사유에서 이게 안 맞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적극 홍보를 더 하셔서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아무래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서 저희 청년시책도 설명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47쪽입니다. 채무상환-이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본예산에 18억 4,700만 원 세우셨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2회 추경 때 1억 4,300만 원 또 세우셨어요.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3억 6천 정도만 지출하고 16억 2천을 불용했어요, 그렇지요?

동희

민동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우선 채무상환하는 사업이 2개 사업인데요, 먼저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 공사와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금리를 세울 당시에 예상금리가 4.5%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봤었고요, 지방채 발행을 당초 5월경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 금리가 상반기에 2.32%, 하반기에 3.48%를 지급하게 돼서 금리차액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제2매립장 지방채를 당초 5월에 예상했던 게 12월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차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차입선에 보면 농협에서는 57억인데 1.91%라고 되어 있고 하나은행은 변동금리 연 4.9%입니다. 이자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책자에 보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게 시점, 그러니까 발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3%나 됩니까?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정명국위원

3% 정도나 돼요, 1.91%와 4.9%잖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시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시점이라든지 어떤 자금을 갖고 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금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1%만 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책자에서만 1.9%다, 4.9%다, 3%,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그 시기차이가, 차입하는 시기가 대보수 공사는 과거 공사하는 시점이었고요, 제2매립장 공사는 작년도에 차입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차입하는 연도차이에 의해서 금리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에 보니까 지방채 687억 원에 대한 이자를 편성했고 지방채를 2022년 12월에 발행했으면 2회 추경까지도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1억 4천을 별도로 9월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3억 6,500 지출하고 16억을 불용했습니다. 이자 낸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지 못하게 해놓으시고 불용처리해서 또 6개월간 이 돈을 묵혔어요. 그렇지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내 돈이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잘 봐야 됩니다. 이월한 시점, 추경에 삭감하고, 이게 하나도 맞지 않아요.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사항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부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내 돈 아니라고, 내 돈이면 이런 예산 못 세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지켜보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

신용현환경녹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