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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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복지문화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곧바로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결산은한회계연도의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한예산에대해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에서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지난해예산의합리적인집행여부와절차상문제점등을도출하여향후우리시재정운영에대한개선과다음예산안심의에활용하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됩니다.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내실있는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기금결산및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4천568억8천767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천592억5천804만원으로99.99퍼센트인4천592억4천944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44억1천906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44억8천62만원으로100퍼센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3페이지,세출결산총괄내역으로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3천893억6천493만원중지출액은3천542억3천310만원으로예산액대비90.97퍼센트가집행되었고특별회계는예산현액47억9천216만원중98.75퍼센트인47억3천23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에서6페이지까지세출결산조직‧정책별집행잔액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페이지,주요사업별미집행잔액발생현황을각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으로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사업은주택을매입하지않고시세보다저렴한신축LH매입임대주택을임차하여쉼터를설치함에따라서주택구입비및리모델링비잔액발생으로2억1천9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문화관광과로문화재재난안전관리사업은당초도지정문화재에대해CCTV를2개소,4대구축예정이었으나사찰측의동의철회로1개소,2대만구축완료되어1천462만원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로안양시실버문화축제와노인의날기념행사사업은코로나19로어르신들의감염예방을위해행사가취소됨에따라7천387만원이미집행되었으며,장애인복지과장애인의날기념행사또한코로나19로행사가취소되어1천500만원전액이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여성가족과로안양여성화합한마당사업은서울이태원참사애도기간을감안하여행사축소로880만원을미집행하였으며,교육청소년과창의력증진등소액프로그램지원사업은각종경진대회참가및창의프로그램등에지원되는예산이나코로나19로경진대회가개최되지않았고지역교육청과학교에서도사업을진행하지않아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위생정책과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사업량대비당초과다내시되어예산이책정된부분이있으며농업인1인당3년평균구매량한정지원으로2천576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7건으로복지정책과소관노숙인시설희망사랑방이전사업은시설규모,임대료,사회복지시설설치기준미흡등의문제로이전지를찾지못하여전액명시이월된사업이며금년3월말로시설은폐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공사반대민원등에따른공사중단으로1억68만원이월하였고,노인복지과소관노인종합복지관본관3층리모델링사업은3회추경편성사업으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인해7억6천900만원이월하였으며,여성가족과소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임시보육시설지정지연과공사기간연장으로인해25억2천287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위생정책과소관삼막애견공원편의시설확충및정비사업은도특별조정교부금사업대상으로선정되어2022년10월에사업비2천700만원이교부됨에따라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으로복지정책과소관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사업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일부개정으로설계공모및실시설계일정이연기되어작년8월에공사를착공함에따라70억6천957만원이이월되었으며,노인복지과치매전문요양원건립은전체부지면적및용도변경을위한절차이행으로80억4천564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은2019년부터의계속사업으로2022년에는공사비및자재비등일부가지출되고106억7천777만원이이월되었으며,교육청소년과소관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은이것또한2020년부터계속사업으로2022년에는설계비및공사비등일부가지출되고22억7천56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사고이월사업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동안청소년수련관소방설비교체사업은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2022년11월에공사를착공하고2023년1월에준공함에따라부득이4천771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금년1월에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기금은총8개이며기금별조성액과사용액에대한설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총54개로취약계층지원과보육및여성,노인,교육부문에중점적으로집행하여전체예산369억7천914만원중98.07퍼센트인362억6천42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3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문화국은정책사업20개의성과지표48개중41개지표를목표달성하였으며결산액은2천919억6천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앞으로도재정이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근주

편근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제출사유및관계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세입결산액은2조1천511억9천100만원,세출결산액은1조7천427억7천700만원,차인잔액은4천84억1천400만원으로차인잔액의다음연도이월현황은명시이월345억9천600만원,사고이월은241억4천800만원,계속비이월은1천226억1천700만원,보조금실제반납금은266억5천900만원,순세계잉여금은2천3억9천200만원입니다.이월액내역중순세계잉여금2천3억9천200만원은전년도대비20.9퍼센트가감소되었으며이는순세계잉여금의발생을최소화한것으로평가됩니다. 세입결산은예산현액1조7천197억4천900만원,징수결정액은예산현액대비105.3퍼센트인1조8천115억7천200만원,수납액은예산현액대비102.6퍼센트인1조7천636억6천800만원이며불납결손액은70억1천700만원입니다.앞으로도철저한재산조사등으로결손처분을최소화하면서결손처분후사후관리에도철저를다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1조7천197억4천900만원,집행액은전년대비1.9퍼센트증가한1조4천960억8천600만원으로집행률은87퍼센트입니다. 다음은1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내역은예산현액9천498억6천800만원,지출액은8천518억400만원,이월액은554억8천100만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4.4퍼센트인425억8천200만원으로서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146개사업,집행잔액22억5천만원으로일부부서의경우에는코로나19사태가장기화되어사업을미집행하는등사업비가100퍼센트집행되지않거나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이있으나,2023회계연도에는코로나종식이선언된만큼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힘써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예산의전용에서는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지원의대상인원이예상을초과하여부족예산을사업이완료된특성화사업지원에서4천600만원전용한사항이며,예산의이체는조직개편으로5개부서에366건,484억2천700만원이있었습니다. 이월사업은명시이월액중일반회계는노숙인시설희망사랑방이전등13건에19억5천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해당없습니다. 사고이월중일반회계는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등8건에50억4천700만원이며특별회계는해당없습니다. 계속비이월중일반회계는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등21건에484억7천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해당없습니다. 대부분의이월사업은사업추진기간부족,준공시기미도래등에따른것으로향후에는철저한사전준비등을통해효율적인집행노력을기울여나가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특별회계세입은예산현액대비101.26퍼센트인50억100만원이수납되었고징수결정액대비100퍼센트가수납되었으며앞으로도징수율을제고할수있도록수납액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특별회계세출은예산현액대비98.67퍼센트인48억8천200만원이지출되었고600만원을집행잔액처리하여특별한문제는없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으로우리위원회소관기금현황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8개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전년도말조성액대비21억6천100만원이감소한382억4천900만원으로서전반적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으로성인지결산은총90개사업에493억9천400만원을집행하여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앞으로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추경에감액하여가용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의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예비비는14건에24억7천779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24억288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7천491만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은코로나19생활지원비사업운영2건에2억2천800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2억2천600만원이지출되었으며집행잔액은46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예산으로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코로나19대응지원사업이라는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편근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위원장님께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출석요구를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께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님을출석요구하셨습니다.출석요구하시기바랍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문화관광과한용호과장님가시는데추가질의를해서죄송합니다.그렇지만제가궁금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결산서를보니까저희가축제가많더라고요.안양시민축제도있고사이버축제도있고안양1번가거리축제도쭉있습니다.그런데다른도시를보면전통사찰에대한산사음악회가있어요,간혹가다제가보는데.우리안양시에는전통사찰에대한,전통사찰이라면망해암,염불사,삼막사,안양사가있어요.그런데우리는그런모습을못봤거든요?특히9경에서4경으로된게망해암아니겠습니까?망해암같은경우에는특별한이벤트도없는것같고홍보도좀없는것같아서혹시이런전통사찰에대해서산사음악회를할수있는가,혹시내년결산서에이것을볼수있는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위원님은자료만간단하게제출했다고해주시고요설명을요구하신위원님은아주간략하게,짧게,또추가설명을요구할테니까짧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주셨습니다. 복지문화국내민간단체보조금관련2022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개요와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대해추가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감사합니다.이게복지문화국모두에게답변서를받고일괄적으로보기위해서국장님께질의를드렸는데실제구체적인질의는이후에여성가족과와위생정책과부분만해당과장님께구체적으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답변잘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먼저이계철국장님과한용호과장님,이렇게갑자기퇴임을하신다니까제가참으로좋아했고존경하는공직자중의한분이었는데이렇게짧게이별한다면제가식사도같이하고차도나누면서좀더안양을위해서깊은대화를나눴을걸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두분퇴임후에도제2의인생이뜻하신대로이루어지시고꽃길이되시기를기원드립니다.그동안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284회2022회계연도결산심사는행정집행을감시하고문제점과개선사항을정리하여향후예산편성과계획수립에반영하기위함에목적이있습니다.예산집행의효과성과타당성,불용액의발생사유에대한종합적인검토의시간이기도합니다. 저는예산절감을위해얼마나집행부는노력을하였는지또최근3년간지적한내용과반복적인지적은없는지확인할것입니다.그리고집행후반납예산의적정처리여부와동일목적의경비를중복하여이용‧전용하였는지확인할것입니다.예비비지출사유및금액의타당성여부,지출결정액의미지출여부및사유,또한지출결정액중이월액과불용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검토할예정입니다. 그리고여기에계신우리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세출분야에있어서는사업초기계획단계부터구체적인사업규모와합리적인근거를통해예산을추계함으로써예산편성과집행에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일수있도록꼼꼼히살펴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또한효과적인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말씀드리면서저는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G-푸드드림지원사업외3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미집행사유외15건에대해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을요구하신건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224쪽,장려물품지원내역자료제출및설명인데요.이것은위기이웃발굴지원사업으로우리가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위촉해서이분들이위기가구를발굴하기위한그물품을저희가제작해서지원해드리는사업입니다. 다음집행내역서225페이지,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자료및설명에대해서이사업은국비70퍼센트지원되는사업으로사업량은33명인데’22년6월부터신규사업으로시작된사업이고만19세∼34세까지청년의전문심리상담이라든가이런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서비스내용은10회,3개월이고최장12개월까지지원할수있는사업입니다. 다음집행내역서227쪽,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홍보비집행내역자료제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각동에읍면동맞춤형팀에서대상자찾아가면서할수있는홍보물품제작해서대상자에게찾아갈수있도록국비가70퍼센트지원되는사업입니다. 다음은지역아동센터운영비추가지원사업은지역아동센터는국비50퍼센트기본운영비가정원별차등해서지원되고있으나지원되는그예산만으로는운영에어려움이있어서시비로월개소당30만원씩추가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으로지역아동센터체험활동비는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아동1인당연1회5만원프로그램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이며당초정원이816명에대해서예산편성을했으나현원이742명으롤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집행내역서243쪽,드림스타트보건의료프로그램자료제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이사업은0세∼12세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데저희시에서는안경지원과아토피프로그램과관련해서보습제,보디워시(bodywash)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이것도국비가80퍼센트지원되는사업입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회복무요원보상금집행잔액발생사유외2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코로나19자가격리자재해물품배송지원사업의목적,지출내역,집행잔액,사유외10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푸드뱅크,푸드마켓사업세부집행액외7건에대하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