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23-06-16

회의 전체 보기 992턴

준모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립니다. 오늘은기획경제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지난6월1일에의원님들을모시고실시한2022회계연도결산검사결과보고회및의원세미나에서설명을들으신바와같이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의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에대한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또한결산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으로볼때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집행기관에대해합리적이며절차적인책임을묻고비효율적이고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한문제점을도출하여시정하도록촉구함은물론대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지방재정운영제도를개선하도록하는것입니다.아울러의회에서는다음연도의예산안심의시활용할수있는제반자료를획득한다는데큰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연구‧검토및준비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게질의하시어결산심사의소기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기획경제실소관의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및세출결산총괄내역과기금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예산현액은1조7천197억5천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조8천115억7천200만원입니다.수납액은1조7천636억6천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02.6퍼센트이며징수결정액대비97.4퍼센트입니다.미수납액은408억8천600만원으로지방세는254억3천200만원,세외수입은154억5천100만원,보전수입등은300만원입니다. 2쪽,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3천221억2천600만원중90.4퍼센트인2천912억4천600만원을지출하였고이월액은24억4천200만원이며집행잔액은284억3천800만원입니다. 다음은3쪽에서5쪽까지세출결산조직·정책별집행잔액현황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주요사업별집행잔액발생현황입니다. 정책기획과는규제개혁업무추진비200만원과주민참여원탁회의2천500만원그리고예산법무과는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4억6천200만원,고용노동과는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비2억4천900만원과노동인권센터운영지원위탁금4억1천700만원그리고기업경제과는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비3천500만원과안양사랑페이운영사업비1억1천500만원,회계과는청사내각종시설물유지관리비44만원과세정과는개별주택가격조사운영비300만원,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반인건비3천500만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청과동내진성능보강및보수공사1천200만원,제빙동냉동기교체공사900만원과관리동및수산동송풍기팬모터교체공사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예비비지출건입니다. 기업경제과는행안부의2022년8월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시비부담1억5천100만원과동일사업지급액추가결정에따라시비부담6천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이월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고용노동과소관으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비5천400만원,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비2천500만원,이동상담차량및업무용차량구입비1억5천3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기업경제과소관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2억6천2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이월되었습니다.회계과소관으로중앙지하도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사업비2억1천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기업경제과소관으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보조7억3천8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9쪽,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전년도말조성액은2천524억1천300만원입니다.당해연도에개별기금및특별회계여유자금예수금및이자수입등으로503억6천700만원을조성하였고예수금이자지급및원금상환등으로109억1천600만원을지출하여2022년도말조성액은2천918억6천300만원입니다.재정안정화계정전년도말조성액은1천312억3천900만원이며당해연도에일반회계전입금및이자수입으로640억8천100만원을조성하여2022년도말조성액은1천953억2천만원입니다.성인지결산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12개사업으로세출예산현액은68억이며지출액은64억3천400만원으로집행률은94.6퍼센트입니다. 10쪽,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는정책사업목표14개,성과지표수30건중에서달성사업24건,미달성사업은6건이며결산액은498억1천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기획경제실소관결산승인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김옥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옥분

김옥분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김옥분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검토보고서3쪽부터39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으로일반회계결산내역을말씀드리면예산현액은5천102억4천900만원,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86.6퍼센트인4천419억3천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250억7천300만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8퍼센트인432억4천5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중50퍼센트미만집행내역은219개사업,145억1천만원으로일부부서의경우에는코로나19사태가장기화되어사업을미집행하는등사업비가100퍼센트집행되지않거나집행실적이저조한사업이있으나2023회계연도는코로나종식이선언된만큼잔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하고사업추진중집행잔액이예상될경우추경에감액하여시급한사업의재원으로편성될수있도록하는등예산의효율적집행에힘써야할것입니다. 이월사업의명시이월액중일반회계는지역주도형‧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노동인권센터설립추진,중앙지하차도상가출입구캐노피,종합운동장테니스장보수,학운공원외3개소생활체육시설개선공사등17건에54억1천300만원입니다.또한사고이월액중일반회계는경기도사회조사,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태원사고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디지털기반노후‧위험시설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등4건에12억4천100만원입니다.계속비이월액중일반회계는청년공간조성,동행정복지센터건립,석수체육관건립등10건에184억1천800만원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기금으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으로당해연도1천229억3천200만원이조성되어162억9천900만원이사용되었으며연도말조성액은5천158억4천700만원입니다. 성인지결산은총36개사업에293억7천200만원이집행되어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기반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지난4월6일부터20일간다섯명의결산검사위원들께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실시하여보조금내시변경에따른예산관리점검,예산현액이미편성된세입결산내역점검,불납결손액행정처리업무방향개선권고,시수익사업에대한부가가치세공제환급등에대하여개선‧권고하였는바,집행기관에서는지적사항을반영‧개선하여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해야할것입니다.아울러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집행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예산편성후에도당초사업목적의달성이어렵거나불가능한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추경에감액하여가용재원을적재적소에사용하는등예산운용에효율성을기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3쪽,「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검토보고서43쪽부터45쪽까지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회계연도예비비는14건에24억7천779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24억288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7천491만원입니다.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예비비는2022년8월8일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금,이태원사고합동분향소설치운영,2022년9월3일태풍‘힌남노’피해재난지원금등8건에9억2천259만원이지출결정되었고이중9억747만원이지출되어집행잔액은1천511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예산으로미리편성되어지출되기어려웠던예상치못한호우및태풍피해,이태원사고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옥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먼저그동안제일중요한조직에서우리안양시를위해서고생해주신우리이창섭과장님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정말더멋진활동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있어서각과별여비관련한예산지출잔액자료를5개년치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과에요청을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전체위원명단과2022년도회의개최현황그리고그때회의별참석위원현황그리고최우수,우수,장려상받았던20명의사례를간단하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책공모전,시민제안제도,공무원제안제도이런제안제도에있어서제안건수,작년에도제가요청을드렸었습니다.다시한번더롤링으로해서제안건수,채택건수,시정반영건수3개년치자료좀부탁드리고요. 성과보고서72페이지에있는제안제도채택건수중에’21년도에는20개가채택되었다고되어있고그리고’22년도에는30개가채택되었다고되어있더라고요.그세부내용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적극행정관련위원회명단과회의내용그리고공무원변호사역할과경진대회세부입상내역자료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지원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이랑프로그램별설명그리고신청‧이수인원,예산세부집행현황그리고프로그램별수강생만족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우리이창섭과장님께자료한두개만요청드릴게요. 3개년도연도별소송내역자료와결과자료그리고특히작년기준으로승소포상금과소송사건변제비용관련된결과자료좀부탁드리고요.’22년도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제안내용과반영된세부내용그리고집행비용포함해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오후에또질의드릴텐데e호조분담금관련해서매년지출되는부분들,분담금과부담금이어떤차이가있는지그런부분도간단하게자료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고용노동과장님께자료요청몇개만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안양시에서급여를지급하고있는직업상담사현황이랑근무지역이어떻게되는지그런간단한세부내역들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관련해서3개년일자리별인원현황,세부세입‧세출현황그리고잔액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특‧고프리랜서,작년에지출된10억5천에있어서업종별,인원별지급금액현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행사운영비가잡혀있는데취업박람회,맞춤형인력양성사업,여성전문인력양성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이랑취업박람회별3개년참가업체수와구직인원수확인되는부분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뉴딜’이렇게해서이름이조금변경이되긴했는데처음에사업을시작했을때부터지금까지해서지원받는대상의연차별인원수,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1년차,2년차,3년차,4년차이런연차별인원수하고연차별로집행되는예산집행현황들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체세부현황이랑’22년도공동체별지급금,지급내역자료요청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지역노사민정협의회협력활성화지원과지역참여형노동협업사업세부내용과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닥터사업관련’21년도,’22년도세부예산집행현황이랑업체별지원현황그리고이사업관련해서간단한사업내용부탁드리고요. 그리고착한가격업소관련해가지고’21년도,’22년도해당업소별홍보물이나인센티브지급해준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공배달앱(app)관련해서간단한사업내용이랑지금우리가매년4억에서작년,재작년까지는3억이지출되고있는데지출되는계약서나위탁계약서이런게있으면좀부탁드리고요.3억이어떻게구성이되는지세부산출내역이있으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회계과장님께간단하게질의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300만원씩잡혀있는데몇년째집행이거의안되고있는데혹시집행내역이있으면자료부탁드리고왜안되는지에대해서도간단히서면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공용차량차량별보험료그리고유지관리현황이되어있던데’21년도,’22년도비교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결산검사때지적받았었던부가가치세전수조사관련해서혹시결과자료가나온게있으면자료제출도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요청을드릴것은요성실납세자경품관련해서종류와지급현황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지금자료요청하나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고개를끄덕임)

강익수위원

네.농수산물도매시장우리소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릴게요. 3개년시설비,시설공사,교체비용이런것들에대해서3개년관련된지출현황이랑금액자료.어떤것을시설을공사했고교체했는지에대해서설명할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지난해시책추진위해서애써오신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그리고우리이창섭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 저는예산액자체에대한정량적인논의보다는정성적인분야에대해서예산성과보고서그리고성인지예산서중심으로좀몇가지질의를드릴까합니다. 먼저전부서에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보면성과지표수와달성목표수가있습니다.성과지표에대한구체적인설명그리고달성한지표,달성하지못한지표각각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달성하지못했다면그사유는무엇인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시정현장평가단운영을통해서시정운영만족도를100점만점으로조사하고있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시정현장평가단개요그리고명단,3년간운영현황및회의록그리고설문지내용과설문분석결과까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계신데위원명단과지난해회의록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성인지예산서46페이지에보면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관련해서사전컨설팅을받았다고되어있는데컨설팅에대한구체적인내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지난해행정사무감사또올초업무보고때제가안양학관련해서보완요구를드린바가있는데요.요구및지적사항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떻게개선하셨는지그리고안양학관련조례제정이후에담당부서인문화관광과와구체적으로어떻게협의하고계신지내용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지난해204건제안이들어왔고반영이93건되었다고되어있는데요.적합하지않은사업이많이접수됐다고해마다말씀주시고또의회에서도계속해서반복이되고있는데요.구체적인계도방안무엇이있는지그리고어떻게조치하고계신지알려주시고그리고지난해접수및선정내역구체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제가좀궁금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보면국‧도비확보를위해서올해1월달에시장님그리고부시장님,구청장,실국장,시의원전원이참석하는간담회가1월에기실시되었다고자료를주셨는데요.제가기억이없어서이관련된내용에대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지난업무보고때도한차례질의드렸던거랑비슷한맥락인데각종일자리박람회그리고공공근로사업,신중년사업,맞춤형,지역공동체이런각종일자리사업에장애인을포함한취약계층지원내역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장애의경우에는장애유형별로표기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마을공동체관련해서지난해결산때도신규설립이달성목표가되면안된다.지속가능성,그래서몇년이상꾸준하게운영되는가가우리의성과기준이되어야된다고말씀을드린바가있는데요.올해성과보고서에도마찬가지로신규설립이성과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최근3년을기준으로사회적기업과마을공동체현황을분석해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부서에서지속가능한지원과육성을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그리고노동인권센터의구체적인사업내역을바탕으로해서정확한업무분장표다시한번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성인지예산서52페이지에보면안양시일자리센터여성취업자비율이전년도인2021년도에는63퍼센트에서작년에는38퍼센트로하락했습니다.그하락한사유에대해서부서에서어떻게분석하고계신지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여성취업자비율을계속해서유지하기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도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면요.노동인권센터는‘향후취약계층노동자를지원하는사업을중심으로하겠다’라고설명을해주셨는데물론노동인권을위해서취약계층을우선적으로살피는노력도중요하지만노동인권전반에대한구체적인계획과다양한경제주체들의이해를돕는사업필요해보입니다.관련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관련해서인재육성교육을진행하셨는데요.구체적인사업개요그리고커리큘럼,참가자를어떤방식으로모집하셨는지그리고참가자들이수료후에는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현황을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4차산업혁명촉진조례에따라서종합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요.현재우리종합계획주요내용과추진현황그리고수립주체에대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상권등해서전반적인상권분석자료를좀요청드릴건데요.각상권내의점포현황그리고총매출,유동인구등우리상권과관련해서우리부서가갖고계신상권분석자료를전체적으로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골목상권공동체조례가통과될예정인데요.조례통과이후에지원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상권에대한분석자료도함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성인지예산서63페이지에보면창업보육센터여성기업비율이8에서9퍼센트수준입니다.보육센터운영현황및기업명단그리고대상기업을어떤방식으로선정하고계신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행정사무감사때관내기업에대한직접지원방안을좀고민해달라고부탁을드렸었는데요.인건비등을직접지원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정과질의드릴게요. 보면기부심사위원회운영하고계신데요.기부심사위원회개요,명단그리고우리시의기부자예우방법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질의드릴게요. 지난해관련상가점포입찰관련해서여러가지민원사항들이있었는데현재어떻게처리되었고또지금관련상가에들어가계신상인분들과의소통은어떤방식으로하고계신지관련내용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영섭과장님한테질의할건데,이창섭과장님이그럼6월달에그만두시는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공로연수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로연수들어가시는거예요?아.어쨌든수고많으셨고요.아직젊으신데.그래도나가셔서또할일이있을것이라고생각하고요.지금까지경제적으로일을하셨다면차후에는나를위한시간이고건강을생각하고동호회활동을통해서삶에더여유를즐기면서즐거운생활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먼저정책기획과서영섭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정책부서에평가위원회가있고평가업무추진,시정현장평가단,정부혁신과제발굴추진한것도있고,이게지금54쪽이에요,내역서.54쪽에보면내역이나와있는데요.여기에대한정책발굴이라든가그런내용,어떤것을정책발굴을했는지그것도좀주시고비효율적인것들은폐지한것있을거예요.그런것들이있으면그것도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평가위원회명단그리고현장평가단들명단하고요.그리고발굴한정책자료들중에서성과가어떻게났는지그것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창섭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해도되죠,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그게다넘어온게있잖아요?자료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집행내역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집행내역.

경숙

김경숙위원

네,내역서.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여성기업지원협의회.지원이안됐어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만안됐나요?’22년도만안됐나요,아니면계속적으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과거에는지원되다가요작년,작년은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고요.그이전에도좀확인을해봐야.

경숙

김경숙위원

3개년치자료를주시고요.참석수당외에지원한내역도같이좀주시기바라겠고이러한사유가왜발생이됐는지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저조했어요.10억정도되는데잔액이과다한사유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안양지하쇼핑몰에대해서한10억정도의예산이지원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있는데.여기보면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에스컬레이터전기요금,지하쇼핑몰에스컬레이터유지보수,여기는지금102쪽입니다.공공운영비의내역하고요안양지하상가쇼핑몰우리시가관리하고있는임대수익이나전체적인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수산물최병근소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안양시의농수산물도매센터를관리‧운영하는운영목적하고요이게공익사업이큰지,아니면거기에대한설명과전체적인수입‧지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신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이병준실장님을비롯한기획경제실소속과장님들늘수고의말씀드리고요.오늘결산검사가2022년도에쓴돈을의회의승인을받는날입니다.그리고오늘앞서서이창섭우리예산법무과장님그동안공직생활수고의말씀드리고요.추후계속볼수있는날이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오늘결산검사에보니까,제가결산책을보다보니까2022년도코로나19때문에예산반납이많았어요.각동의체육행사,각동의행사라든가안양시행사진행내용에보다보면아예사업을못한사업도많고행사성사업은거의다반납됐다고보여지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어떤행사는거의다또집행을했었어요.그래서제가지금아이러니한게부서가거의반납인데또어느행사는다집행을해버렸단말이에요.그런데거기도인원이분명히동원이됐을거고그러한차이점이보여지는것도있는데추후에이것은제가질의하면서이따가답변서받고오후에또추가질의를하도록하고요. 이병준기획실장님께일단먼저질의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보면세입결산액있잖아요?총금액하고세출결산액이결정이났어요,총금액이.그러다보니까차인잔액이차이가좀많이져요.우리정확히세외수입결산이라든가보조금을다따졌을때그것을전체적으로예산을잡고집행을해야되는데안양시같은경우집행률이90퍼센트도안되게지금평균적으로계속해마다나오고있어요.그차이가뭔지.그리고순세계잉여금이과대하게많이넘어가는것으로보여져요,해마다.순세계잉여금이과대하게넘어가는사유,순세계잉여금을추후연도에쓴다고하지만그렇게되면예산에붙여서사용을해야되는데그렇게해가지고계속3개년간코로나때문에이것은아닌것같고추후에전에도보면계속그렇게해오고있어요,안양시가.그렇게된사유좀한번얘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결산서를보게되면또우리가예산코로나때문에반납을계속해왔단말이에요,3년동안,작년그러니까’22년도까지.또반납이됐는데반납을잉여금으로다넘겨버려요.그것을사용을할수있고그때보면추경이라든가기타예산을잡아야되는데그렇게잡고안하고그냥다반납만받아버린거예요.그래서올해2023년도에물론일단답변은올해사업을위해서잘쓰겠다고했지만올해총예산규모가있고그다음에세정과에서잡아놓은예산규모가있단말이에요.그런데규모를올해분명히들어올예산은충분히잡아놨다,이거죠.그런데그것을사용을어떻게할것이며어떤방향성으로가고있는지이병준기획실장님께서세부적,자세하게설명좀해주세요,전에것까지.아시죠?실장님,제가. 그리고또실장님,계속비이월액있잖아요?이게지금보면내용은,계속비이월액지금되고있는사업들있잖아요.그런데이따얘기하면청년공간조성이라든가행복복지센터라든가이런것들이계속비이월을할수밖에없어요,사업이보면.우리안양시사업은큰사업은현재,큰사업이라할것은없죠.당연히해야될사업인데주민들의갈등,동행정복센터의이전부지확정,기타등등을얘기하시는데이게계속비사업이라는게장기적으로쭉하지만이것을왜이렇게사업이계속해서해야되는이유있잖아요?그것을그냥단순하게‘민원이다’,‘잘진행이안됐다’,이것은사업을잘못선택한거예요,애당초집행부에서.정하지를못했던거지,초창기에.그때그과에서결정을못했기때문에이게문제가돼서계속이월이된거지.행정복지센터만봐도정해놓고미리선정을했으면바로바로진행할수있는데그런사유있잖아요.제가보니까예산도모자라서그런것은아닌것같고,그것에대한사유도같이한번얘기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일단그것들어보면서사고이월하고명시이월은책에서보지만명시이월도제가보면정해놓고올해사업에또하겠다,해마다그렇게하니까하여튼올해사업보고그것은추후에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는.이따가이병준실장님께서세부적으로저랑한번논의해보자고요. 정책기획과우리서영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사업이정책기획과도마찬가지지만정책부서다보니까사업의내용은그냥정해진것으로이렇게다거의사용을하세요,정책부서다보니까.그런데물론아까말씀드렸지만코로나19에대한사업은거의반납을좀많이하셨고요.그렇죠?과장님?그래서제가그냥정책부서니까궁금해서자료만요청할게요. 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하셨잖아요?그게얼마만에한번씩하는거죠?해마다하는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용역한것최근3년동안한번주시고요.주실때용역한것변동이어떻게됐다.그리고올해2022회계년도용역들어갔나요?지금진행형인가요?아니면진행,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진행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진행하고있어요?용역의주목적이뭐고용역을왜하는지,용역의결과를어떻게받은건지,용역의결과에따라서시출연기관의경영평가는어떻게방향제시를하는지이따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있잖아요?지원.그냥1억5천딱주고말아요,항상.최근에코로나때도줬고올해도예산을잡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똑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똑같나요,예산이?똑같이1억5천?그냥그것을학교별로나눠주잖아요?그1억5천사용내역있잖아요,어떤식으로집행했는지.그것좀세부적으로자료한번주세요,최근3년치요.집행한내역.관리가잘되죠?돈만주고마는것은아니죠?과장님.이따가오후에말씀드릴게요. 그리고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있잖아요.코로나때문에회의거의못하셨잖아요?그때.건전재정위원회가’22년도결산보니까요회의참석을그렇게많이안하신것같아.건전재정위원회명단하고요회의내역좀줘보세요.건전재정위원회는코로나19를떠나서방역수칙을지켜가면서반드시위원회를해야된다고보여져요.우리안양시의건전재정을위해서라도.그내역하고요건전재정위원회가참석한횟수,연참석횟수중에몇번을참석했고어떤재정위원회를했다라고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고용노동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하셨어요.방역일자리사업내역있죠.뭐,뭐했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코로나19로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한내역이있어요.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특별그러니까매칭사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사업내역있죠.사업의지출을어떻게했는지사업별로해가지고세부적으로이따자료제출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도그냥전액지출했어요. 손정수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노동인권센터현장노동자휴게실개선사업2천만원한게있어요.예산2천만원개선사업한것견적서부터개선무엇을했는지그것세부자료좀주세요.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도마찬가지지만코로나19때문에반납사업도많고다그런것같아요.그런데제가이게결산검사인데큰것은아니고요그냥한번여쭤보려고. 전통시장공중화장실공공요금있죠.공공요금지출현황하고요전통시장또,아,공공화장실부터말씀드릴게요.공공화장실관리있잖아요.관리는누가하고청소횟수이것좀한번있는것있죠,기업경제과관리하는것.그것자료좀한번제출부탁드려요.이자료제출달라는것은제가사진을찍어놔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관리있잖아요.보수관리는누가하고어떤식으로관리를하고있으며유지보수내역은뭐,뭐하는지유지보수내역별로있죠?그것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관리자는누가하고관리형태그다음에일관리인지주관리인지월관리인지관리하는것세부적으로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전통시장CCTV관리있잖아요.CCTV유지관리하고,CCTV를전통시장에계속설치해줘요,시예산으로다가.CCTV설치한다는것은유지하고관리하고CCTV저장,CCTV를하는목적이화재,기타,방범,여러가지때문에하고있잖아요?그관리를누가하면서CCTV저장일,저장을할것아니에요?한달이면한달,두달이면두달보관하고그것에대한CCTV보안책임은누가지고있는지CCTV유지관리는또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세부적으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창업보육센터운영하고있잖아요.창업보육센터가지금’22년코로나19등,’21년,’20년,올해는새롭게변화가생겼을것으로보여져요.3년치창업보육센터운영실적있죠.창업을어떻게해줬고운영은어떻게해왔으며그다음에어떤방향으로가고있다.또과업지시서있죠.그것좀세부적으로이따창업보육센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김융배과장님. 이것은회계과니까정확하게아마하고계실거예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회계과에서는우리직원급여시청것만전체관리하는건가요,아니면다인가요,다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전체보수를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회계과에서만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구는구에서하고동은동에서하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보수에대해서는전체를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전체하고그다음에,그러면요인력운영비있죠.회계과에서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공무원급여이것다하고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인력이예를들어서,전반적인것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고있죠?제가이말씀드린게뭐냐하면회계과에서우리전직원다한다고그랬죠?그대비항상집행잔액이좀남아요.그렇죠?그러면그예상도가안나오나요,정확하게?제가일단말씀드릴게요.총금액대비집행잔액이계속많이남고있어요.제가예산의효율성때문에얘기하는거야,아까이병준실장님한테말씀드린것도그거고.그런데그게100억단위이상,무진장많이남거든요,해마다?그렇죠?과장님?그런데그게왜그렇게대비이렇게금액이남잖아요.제가목적은급여의많고적음을따지는게아니라효율성을따지려그러다보니까.회계과면전문적이고우리일반직장에서도예상도를따져서직원들의복지라든가급여라든가다나와있어요,큰변동이고해마다물가상승률따져서.그것을묻고자하는거니까왜이렇게해마다많은금액을계속이월을시키는지그사유하고요그것에대해자세하게이따가오후에자료주시고답변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제말무슨말인지이해하시겠죠?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을딴데로쓸수있고잡을수가있는데그것좀타이트(tight)하게좀여유,너무타이트하면안되니까.그래도올해공무원나오잖아요.퇴임을하고명퇴가나오실거고신규자가몇명들어오고기본계산이나올거고회계과는정확할것같은데제가계속보다보면이해를못하겠어.몇년째보고있어도‘계속이렇게해야되나’라는의구점때문에그러니까요자세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정과한번질의드릴게요. 공무원업무연찬회를가셨어요,코로나19인데.연찬회어디다녀오신것얘기해주시고요.연찬회몇명이갔고목적지는어디였고연찬회에갔다온것있잖아요?그것한번좀세부적으로어떻게다녀오셨는지이따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징수과과장님불납결손액행정처리있죠?그업무한것어떻게했는지자료좀한번세부적으로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결산이니까전에자료받은거나보고제가혹시궁금하면과장님일문일답되는거니까제가이따오후에그것은한번말씀드리고요. 그리고예산법무과장님,보조금내시변경예산관리있잖아요?관리점검하고계시죠?그것점검어떻게하시는지이따자료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다음에민간단체보조금지원있잖아요.그것까지같이.어떻게관리하고어떻게하고있는지그것도추가로자료만한번주시고요.그자료받고제가궁금한것한번말씀드리고. 그리고세정과과장님,예산안에미편성된세액결산내역있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액결산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점검한것자료좀한번같이부탁드릴게요. 일단은이상이고요.결산검사니까제가코로나19때문에반납보조금이너무많고이결산서를보다보니까긴급하게막쓴내역도좀보여져요.그냥,그냥일단예산은잡아놨으니까집행은해야겠고또하다보니까코로나19때문에또기타등등.읽다보면‘코로나19때문에이런사업이좀안됐습니다’.‘코로나19’기타,‘회의를못해서이럴수밖에없습니다’이답변하지마시고요정확하게이따답변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실장님또여기과장님.아시겠죠?이해는해요,코로나19때문에2022년은그럴수밖에없다.오늘2023년도도반기가가고있는데지금보면행사라든가집행이라든가엄청은하고있어요.그러다보면또코로나라급변하게보는데코로나전,올해2023년도에사업이많이집행하다보니까차이가좀질수있는데하여튼2022년도결산검사거니까자료제출성실하게주시길간곡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회계과장님저번에작년인가요?소방서부지교환권이있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어디요?

경숙

김경숙위원

소방서부지,석수2동.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119안전센터.

경숙

김경숙위원

네.교환했는데그게진행이어떻게됐는지그결과하고요그리고그결과에대해서인덕원부지를받았을것아니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제가좀직답을드려도될까요?제가상황을지금정확히알고있는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오후에하세요,오후에.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아니요.그인덕원부지들등기부등본좀부탁드리겠습니다.등기부등본.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등기부등본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게교환이안됐습니다.경기도재산관리과에서자기들31개시군에영향을미친다고그래서보류를시켜놨습니다.그런상황이기때문에교환이안됐다는말씀을,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협의된상태에서그렇게된것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우리의회에서승인을했고경기도도지사방침결재까지맡아놓고그게31개시군전체에영향을미친다그래서보류를시켜놨습니다.재산관리,시에서.그래서지금보류상태에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류면안된다는얘기나마찬가지아니에요?또31개시군에영향을끼친다면?불가하다는얘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저희도119안전센터에빨리보류하지말고기각이면기각,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진행이지금안됐다는얘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장님,도시공사3년치로좀주세요.자료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3년치집행내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기업경제과에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우리안양사랑상품권그다음에가맹점관련해서지금홍보나지원어떻게하고있는지그내용좀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중복되는것빼고몇가지만질의할게요. 먼저정책기획과서영섭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저희정책공모전,과장님어디,예.지금불용됐는데시상금같은경우도지금다불용되고.공모전세부사업내역있잖아요?2022년도세부사업내역서오후에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그연장선상에규제샌드박스지원전문가컨설팅사업등이있었는데이것도다불용됐네요?불용사유오후에좀주십시오. 그리고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는데요. 저희세부사업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중에편성이주및재해보상금그래가지고통계목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이게통계목으로돼있는데이사업집행내역보면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으로이게예산이집행이됐잖아요?코로나방역물품지원비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코로나방역물품지원한내역좀주시고이게이예산이,아니에요,자료주시고오후에제가질의할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그리고추가로장명희위원님이사전질의가있었던부서에서는오후에답변을준비좀해주십시오. 실장님,두시반이면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5년간국내여비집행현황및2022년도부터2023년각과별여비집행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과설명을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기본업무수행을위한관할구역내출장여비입니다.예산편성지침에단가1일2만원으로편성토록되어있어현재각부서별로인원에맞게10일분으로계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제출해드린자료에보시면2017년도같은경우에는87퍼센트가집행이되었지만현재26.86퍼센트가작년에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여러사유가있겠지만하여튼저희가출장이코로나등등으로해서도있고여러가지사유가있었습니다,저희내부적인문제점도있었고.그래서현재저희의계획을말씀드리면다음3회추경때부서에서내역을받아서금년도에조절을해서예산편성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내년도에는아예본예산부터조정된내역가지고편성하고혹시집행이좀많이되는,출장이많은부서가또있습니다.그런부서는저희가풀(pool)예산,원래풀예산은관외합동작업이라든지타외가는작업을쓸수가있는데요.그부분을개선토록해가지고현재출장나가는직원들이불이익을안받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2022년세입‧세출내역차액발생이큰데그사유와매년순세계잉여금이과도하게넘어가는사유그리고세정과에서세입을추계한부분에대한설명그리고이월사업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수납액은2조1천512억원이고지출액은1조7천428억원입니다.그래서잉여금이4천84억원이발생했는데요.이중에서이월사업비가1천814억원그리고보조금반납액이267억원을제하면순수한순세계잉여금은2천3억원입니다.비율로말씀드리면예산현액대비9.5퍼센트정도해당됩니다.통상순세계잉여금은10퍼센트이내면좀건전한재정을하고있다고들말합니다.그래도우리시는그렇지만10퍼센트에근접하고있어서잘하고있다고말씀드리기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순세계잉여금발생원인사유를네가지로요약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는공통적인사항이지만인건비지출을제외한사업은계약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2천만원이상사업의같은경우에는낙찰률이평균87.745퍼센트입니다.그리고2천만원미만수의계약같은경우에는90퍼센트에서96퍼센트계약이이루어지고있지만수의계약은금액이많지가않습니다.이래서불용액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두번째,국‧도비사업내시가지자체실정에맞지않게내시되는경우가종종많습니다.그리고중간에국가추경이라든지경기도추경에의해서내시가되다보니까저희가이번결산을통해서말씀드리면보조금집행잔액이267억이발생이돼서반납을하게됩니다.그렇지만이에따른시비부담금도있습니다.이시비부담금은우리가비율에의해서편성하게되기때문에순수하게불용액이발생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세번째,통상순세계잉여금은지출상의문제점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저희가내부적인부분도있지만세입에서도발생을많이합니다.그래서지방세와세외수입등에서도초과수입이발생을해서순세계잉여금발생이되는데이부분도세입추계를좀더꼼꼼히하겠다는말씀과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사업부서에서정확한예측을못해서사업이불용되고있는부분이많다는말씀을드리면서향후에예산부서와세입부서에서좀더세밀하게예산편성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세정과에서편성하는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말씀드리면앞부분하고약간중복되는부분도있지만세정과에서는전년도예산을집행하고남은예산과당초추계한예산을초과해서징수된세입을합한금액을순세계잉여금을이월사업하고보조금집행잔액빼고,제한금액을‘시계별분석법’이라고해서요저희가5년치평균을내서통상9월에본예산편성할때그것을예측을해서하게되는데12월말로회계가마감이되면순수하게집행잔액이나온것을가지고제1회추경이나2회추경에편성을하게되는데그부분차액이좀발생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이월사업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이월사업은총170건에1천814억원입니다.계속비이월이54건에1천226억원이고,명시이월이76건에346억원이고,사고이월이40건에242억원입니다.이월사업대부분은계속비이월로한68퍼센트정도해당됩니다.이월사업제도에대해서말씀드리면이사업은반드시필요한제도이지만기회비용측면에서보면시급한사업에투자할수있는예산이일정기간에사용되지않아재정효율성을저해하는단점도있습니다.이월사업은예산원칙의예외규정인만큼최소한으로운영돼야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이에저희예산부서에서는연도내집행가능사업중심예산편성과주요사업모니터링확대,집행부진사업삭감후재투자,이월사업승인기준명확화등이월사업축소를위한각종조치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만현실적으로특별교부세사업등각종보조사업이하반기에교부가될경우부득이이월되고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5년간집행부TF구성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기획경제실2019년부터2023년까지TF구성내역은9건입니다.그래서지금다종료가됐고맨끝부분기업경제과에있는‘소상공인손실지원팀’은작년6월13일부터현재진행되고있고요.이사업은금년12월말까지로계획되고있습니다.이TF는중앙부처중기부에서지시된사항으로전국적인사항입니다.그리고구성인원4명은시장님과저,담당국장,담당과장,담당팀장4명이구성토록돼있다는말씀으로답변을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실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답변잘받았고요.집행률이90퍼센트에머물고있는사유를답을주셨어요.그런데엄연히따지게되면세입‧세출은「지방재정법」상거의일치해야되는게맞잖아요.그렇죠?수입만큼지출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어떻게보면가장기본적인이론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고요.그것은그렇게하는희망사항이지현실적으로는거의불가한논리라고볼수도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아까설명해주신대로우리가항상예측보다더걷혀요.세정과에서그렇게잡고있나봐요,항상.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세입부서입장에서를말씀드리면세입에서만약에펑크가나면저희가은행에서돈을빌려서지출을해야되는건이생기기때문에아무래도좀안정적으로가려고하는부분이,저희도그래서그부분이,그러니까순세계가사실늘어나는부분의한3분의1은세입에서차지합니다.그런데통상적으로‘순세계’하면지출에서다차지한다고생각을하지만내용을보면세입이차지하는데저희도그것을당해연도에너무과하게잡으면그다음연도에또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실은세입부서에서예측하는부분을예산부서에서도거의존중을해주는입장이라고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세입보다지출이,올해2022년도결산안보면세출이세입결산의81퍼센트예요.이것너무차이진다는거죠.아까제가좀전에걷힌만큼다시사용한다는게실장님말대로이론상이지만너무크다는거지,갭차이가.충분히그정도는우리가예산부서라든가기획실장님께서계산을해야되지않나라고보여져요.너무커요.실장님생각은안그러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저희도세입부서하고예산부서하고항상나름줄다리기아닌줄다리기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도하여튼항상감안하고있고,예를들면저희가‘신속집행’이라는것을합니다.당겨집행이라고하고있는데지금이게비근한다른시같은경우는지출을하고싶어도돈이없어서지출을못하는시군도꽤있습니다.그런데그런데보다는저희가조금은보기에는좀그럴수도있지마는안정적으로가는부분도많이존중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너무안정적으로간다는거죠.그렇죠?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리고순세계잉여금도그래요.10퍼센트이내인데꽉채워서10퍼센트이내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이것계속하고있잖아요.지금몇년째가아니라계속그러고있어요.아주그냥무슨고정해놓은것처럼.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약간의핑계아닌핑계를말씀드리면저희는거의10퍼센트에서왔다갔다하고요.또잘되고하는데는한8퍼센트대에서왔다갔다하는데도있고다른시를이렇게보면또15퍼센트대에서도왔다갔다하는데가있고,아무래도지자체특성도약간씩은있기는있는것같,그런게있다는데저희는하여튼,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우리시가각과에서는예산을많이올리고우선시하는사업을해달라고그러는데비용은있는데도예산은계속삭감을해요.이런사업은우선시사업아니라고그러고시장님공약사업은또먼저해.정책부서에서올린것들은또우선시해주고.맞잖아요?실장님.제얘기틀리지않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무래도심의기준을예산부서에서우선순위를정할때그런부분도작용한다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제가말씀드리면시민들의불편사항이나시민들에우선시되는사업들이있어요,과에서올리는게.또불편사항이있고.그래서과에서올리면그게탁잘려요.그래서내가훗날‘왜안하셨어요?’그러면‘예산이잘려서못했습니다’하는거야.애당초에올라오지도않은거야,예산서에.‘저한테진작얘기하시죠’,그다음보면‘다음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규모면으로말씀을드리면한3억내외,3억에서5억,5억내외사업은저희가특별교부세사업하고특별조정교부금사업을수시로할때그런사업을책정하기를사실의원님들도원하고선정되기도좋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을사업부서에요구할때는예산부서에서는그런사업으로약간미뤄가지고예산편성안하는경우는사실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자체사업있잖아요.시에서도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저희도주민참여예산도있고여러가지계통에서사업을하는데저희도여러가지방법을하여튼동원해서편성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이것은앞으로예산에서더많이줄이면우리시에큰재정적부담이되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부분은사실은순세계잉여금부분이지금현재10퍼센트정도만된다하면저희가그다음연도에본예산때예측을하잖아요?예측을순세계잉여금도하고그것을또,사실은이게좀어려운부분이있는게지금저희가통상적으로4월하고9월에추경을하잖아요?그런데사실은그사업이거의발생이됩니다,1회추경하고정례적으로하는게.그런데그재원을또생각을안해놓을수가없어요,이게.그정도할수있는,발생되는거라든지1회추경같은경우에는인건비변동률도있고또중앙에서내려오는사업같은경우보조금에따른부담금도생각을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상황이있기때문에그것을생각을안하고아예본예산에100을다맞춘다,과도하게맞춘다.그러면그다음추경,추경때삭감추경을만약에한다,과하게잡았을때.세입을너무과하게잡았어요.그러면삭감추경을한다그러면하던사업도멈춰야되고인건비도,그런사업이사실어렵기때문에본예산잡을때약간은좀타이트하게잡고순세계잉여금부분도그런것을재원을활용해서2회,3회그런추경을좀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그금액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추경을하기위해서순세계잉여금을잡아놓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것은아니죠.할때약간보수적으로잡는다는표현을하는거지그것을할때너무딱떼어놓고한다,그런것은아닙니다.그런데예측을이렇게할때하는거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예측할때금액이너무크다는거죠,저희가잡고있는게.지금안양시에서넘어오는금액을보면과도하게보여요,제가보기에는금액상.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아까말씀드렸지만자랑은아니지만10퍼센트정도면그래도어느정도다른시라든지하는것보면그렇다고아주운영을잘못하고있다,그런부분은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운영잘못했다는게아니라과도하다는말씀이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하여튼무슨말씀인지는알고.

완기

정완기위원

순세계잉여금도너무과도하게발생이되고있다라고보여지고요,실장님.그다음에세입‧세출관련해서세정과에서충분히잡았는데작년2022년도보면81퍼센트만이렇게해놓은거잖아요.이것은너무,20퍼센트가까이잖아요,19퍼센트.잘못된거지,이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하여튼뭐,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도잘못됐다고얘기했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세입도순세계의3분의1부분이상을차지하기때문에저희도세입그쪽도앞으로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올해는어떻게될것으로보여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저희도추경재원이라든지,

완기

정완기위원

코로나가아니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예.그런데저희는사실이업무하고코로나하고는,코로나도예측된부분을적용하기때문에제가아까답변드리면서코로나표현도거의안쓴이유도사실은사업부서는모르겠지만예산쪽하고코로나하고는큰영향은없습니다,다예측하고하는거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세입‧세출결산총규모주실때세입결산이81퍼센트예요.그러면이게차인잔액이너무크다는거지,제말은.이것은아예잘못했다는거지.집행부에서잘못했다.맞나요,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하여튼세입부분은너무과한것은사실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잘못된것은앞으로추후,이제결산이잖아요?이것은올해잘하셔가지고과도하게이정도차이가지면안된다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좀봐주시길부탁드리겠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덧붙여서,알겠습니다.그러면실장님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 그다음에계속비이월사업,전체적으로가장큰게주민센터하고또뭐,뭐있죠?큰게지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사업은여러가지가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큰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건수로만봐도지금저희가한170건정도가되니까사실은이렇게많은데금액은일단계속비가좀크지만건수로따지면명시이월같은게많은경우는마지막하반기에특조금이라든지특별교부사업이많이내려오는경우가있을때는마지막추경에도잡아가지고넘기거든요,넘길때는저희는명시이월밖에넘길방법이없으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알고있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건수가아무래도좀차지하는데금액으로는아주그렇게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은아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교부세가나오니까어쩔수없이우리가시예산잡았다가국비나도비내려와버리면명시이월시킬수밖에없잖아요,다시하고.그런데계속비사업있잖아요?제가한번이것을말씀드릴게요.사업부서에서미리잡아놓는거야.어떻게진행되냐하면시장님공약사업이야.실적은올려야되니까잡았어.진행은안되는거야.예산을일부가둬놓고연도에아무것도진행이안돼.그다음명시이월시켜.사고이월돼.이제계속비사업으로잡는거예요.그러다어떻게든매칭조금만잡으면그게진행은된것아니고몇년이가고있는사업이많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것은건수로는잡히는데,계속비의장점은예산편성을좀덜하는거거든요,총사업비개념으로계약을하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그런데는예산부서에서예산편성을안해주죠,사실은.처음만조금해주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안해주는데제가얘기하는것은이것을정확하게그때사업계획을잡아서했으면이렇게안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전과에서이렇게사업을자꾸계속해서이월하지말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이게좀핑계아닌핑계를말씀드리면계약이나행정행위를할때는예산이계속비에편성이돼야지만행정행위를할수가있어요,땅을사든뭘사든.원래저희의개념은투자를하고개설을하고예를들면건물을짓고그때가‘준비,탕!’으로보는데사실그전에행정행위를하려면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있어야지만허가도나오고그런어떻게보면약간모순점이있기때문에저희도실제로땅을파고시작할때사업비가딱들어가고그때부터‘준비,탕!’하면사실이월사업도많이줄고그렇기도한데요.어떤것은보상비라든지다어떻게,그부분이또시간도많이소요되거든요.그런데그럴때예산편성이안되면그게절차도이루어지지않으니까그런어려운점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그때예산을이만큼잡아놓고그냥끌고간다는거죠,사용안하고.그러니까그비용만하고나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예산부서에서그렇게많은금액을쟁여놓고끌고가게는그렇게는안합니다.저희가최대한으로계속비를가더라도사업비는조금놔둔상태에서가는것은있어도특별한,아니면국‧도비가내려온다든지,우리시비가아니고국‧도비가내려온것은어차피우리가편성할수밖에없으니까그사업이이월되는경우는있겠죠.그러면그것은저희돈이아니니까어쩔수없는데그런데금액은또잡히죠?그런약간의사유도발생할수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계획을정확히잡아서해야된다는거죠.이것도계속끌고가면안되는거잖아,엄연히따지면요.잘못된거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든오늘이병준실장님께서세입‧세출관련해서편성을최소화하겠다,순세계잉여금도최대한으로맞춰서하겠다,결론은그렇게지으면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잘못된것은잘못된것맞는거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22년도에코로나반납금액있잖아요?이것은순세계잉여금으로다들어갔어요.그렇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를들어서각동의체육행사1천500만원씩이었죠?31개동다반납을시켰어요.그런데이것은순세계잉여금으로넣을수밖에없잖아요?코로나때문에각과에서반납된게.그런데제가이것은그냥여쭤보는거예요.체육회하시는분은그것을회의를열고반납을해서이금액을좋은데로쓰면된다,그렇게하시는거예요.사실은그게아닌데.그냥잉여금반납이고예산다시편성해야되는데그런생각을갖고계신다고.그런데누구하나,체육과겠지?설명을안한거야,그분들한테.이런설명은시민들한테나사회단체한테필요해요,설명이.이것은예산이집행되고사용하지않으면다시들어와서예산편성을다시해야된다.그런데거기서정해준,우리가안썼으니까이돈을쉬운말로경로당에써라,아니면코로나이런데써라,이것은아니다라는표현을해줘야되는데그렇게하시는분들이없어요.과장님이것잘못된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하여튼예산편성할때도실무자교육이라든지그런부분을여러가지하니까그런기회있을때마다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직원들하고간부공무원들한테교육토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사회단체나이분들은코로나도있었지만본인들생각은그렇게했다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런데그런것도설명을해줘야되고정확한전달이필요하다.맞죠?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실장님께서순세계잉여금세입‧세출관련해서예산의적정성과효율성을잘맞춰서하신다고하니까그렇게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리고요.그렇게해주시길바라면서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실장님,아까질의응답하실때보면‘순세계잉여금이10퍼센트정도있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장명희위원

지금혹시중앙정부는세금이안걷혀서난리잖아요?우리안양은진도율이얼마나될까요?혹시알고계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경기도같은경우에는거의한3분의1정도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반에서3분의1정도.그런데저희지방세같은경우에는그래도저희가징수교부금을받고있기때문에,특별조정교부금을우리가도세를받으면한47퍼센트를받고있기때문에영향은없다할수는없지만순수한지방세같은경우현재계획된것은그대로들어오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지방세는취득세에많이의존을하는데지금또부동산경기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경기도같은경우에는엄청난타격이있어가지고거기는거의CPX걸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언젠가는우리안양에도닥칠위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우리는세수부족문제에대해서어떻게해결할지생각하고계신게있으실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은그렇지만한10여년전에는‘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고해가지고요자체에서,시에서한번사업같은것있으면발굴해서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전국적으로한사업이있는데그게기존에일반기업하고엇물리는부분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거의지금지자체가경영수익특별회계라는자체가있었는데그것을다없앴어요.저희도없앤지가한몇년되는데그러다보니까저희가무슨방안을세워가지고세수를벌어들이는그런차원은사실상은어렵고지금은어떻게보면체납을많이줄인다든지그런쪽으로현재눈을돌리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만약에저희가계속개발을하고있잖아요?지금재건축도하고있고.거기에따르는세수가취득세라든지취등록세가지금많이있기때문에하지만향후에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저희시를재정적으로세수부분을더크게하느냐,적게하느냐그부분은저희는현재부분만큼은큰이상은없다고하지만부연해서말씀드리면이것은문제가없는데지금철도사업이라든지대규모투자사업에따른재원은지금현재지방채라든지재정안정화기금에계속우리가틈틈이있으면저축하는이유도거기에사용을하려고지금저축을하고있지만세수는많이부족할거다라는게지금저희예산부서의고민입니다.

장명희위원

보통세수가부족하게되면당장세계잉여금좀쓰시고.그렇죠?지방정부들이.그리고기금여유자금을일반회계에편입시키고,이런것들을쓰시잖아요?혹시우리안양은3차추경은할수있는정도죠?지금상황에서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가3회추경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4월,9월에통상적으로계속해왔는데그사업은꼭재원이있어가지고하기보다는중간중간에국가에서내려오는돈이라든지,특별교부세하고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는상반기,하반기에줍니다.1년에두번씩나눠서주거든요.그러니까그사업도편성해야되고,그러니까돈이꼭있어서하기보다는그것을안함으로해가지고행정이원활히수행이안됩니다,이게.그런차원에서사실하는거지이게돈이꼭있어서하고돈이없어서하고,사실그런차원은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아니일각에서감액추경얘기도나오고그런다고제가이야기를들어가지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현재는감액추경계획은아직은없고요.

장명희위원

저는사실실장님너무잘아시겠지만재정정책은경기랑반대되는방향으로가야되잖아요.그래서경기좋을때는오히려지출을줄이고안좋을때는지출을늘려야되기때문에감액추경까지는가면안된다는입장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세수부족문제가조만간곧닥칠것같은데좀방안을촘촘하게세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안계십니까? 그러면실장님제가하나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제가행정운영경비에있어서여비관련해서간단하게여쭤봤었는데요.제가모든부서를보다보니까작년하고재작년,’21년도까지해서너무많이여비가남아있기에이부분을제가요청드렸었는데보니까어쨌든그말씀이맞네요.그렇죠?코로나이전에는그래도80퍼센트정도의여비관련해서지출이있었네요.그래도한20퍼센트정도는항상여비가불용으로남아있었고’20년,’21년,’22년은거의30억씩남아있는상황입니다.그렇죠?그래서이부분은정말안타까운게그전에했던부분들에대해서코로나라는변수를예측을못했던부분도있었지만그게끝까지반납이되지않고불용이됐던부분들은사실좀지적하고싶었던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과관련해서좀전에말씀하신대로무조건2만원씩저희가10일동안풀(pool)로책정하는것이아니라부서별특징에맞게끔이부서는많이가는부서라면그여비가제대로측정이돼야되는부분이고그렇게많이안가는부서라면지금보다는예산을줄여서정말적재적소에예산이편성될수있게끔내년예산부터는좀더관심있는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것을조금더부연해서말씀드리면요,저희가당장닥칠일이니까제가그냥알았다고말씀드리는것보다는사실을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저희가부서마다‘기준경비’라는것을세워줍니다.예를들면우리가볼펜이라든지그런것을인당얼마,여비도얼마,그렇게하는데그러다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쓰는경우가꽤많습니다,마냥해주기도어렵고.그런데출장부분도사실부서마다특성은있지만그것을또면밀히하기가어렵기때문에지금10일을세워준부분을예를들면5일이라든지4일이라든지6일이라든지저희가분석해봐서그것을한꺼번에세워주고요.만약에많이간다,그럴때아까제가설명을드렸지만‘풀’이라고한그런사업에서직원들이불이익을안당하게끔가는부분을조절한다는말씀을드리지저희가부서마다특성있게한다면사실은또그게좀왔다갔다하다보면그것을정확하게책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거든요.하여튼그런식으로저희가잘조정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이게금액이그렇게적은금액은아니니까연말까지불용시키는것보다는그래도2차나3차추경에는반납하는게맞지않을까이런생각도듭니다.그부분잘예측하셔가지고내년예산잘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그러면우리이병준실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서영섭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규제개혁위원회위원명단,회의개최현황,회의별참석자명단을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정책공모전,제안제도의제안건수,채택건수,시정반영건수를요구했고그다음에성과보고서72페이지,채택건수세부내역자료를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적극행정위원회명단그다음에회의내용,변호인의역할,우수사례경진대회세부입상내역을자료요청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지원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프로그램별설명,신청및이수인원,프로그램별수강생만족도와예산세부집행내역을설명과자료를제출요구했습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은2022년도에교육부공모사업으로안양시와대림대,연성대간컨소시엄을구성해서지역정주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국비13억5천만원과시비1억5천만원등총15억원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먼저평생직업교육고도화프로그램과이어서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고요.세부적인프로그램과이수인원,수강생만족도등은붙임자료붙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관련성과지표에대한구체적인설명,달성한지표,달성하지못한지표에대한구체적인내용과그사유를제출및설명을요구했습니다. 저희정책기획과는성과지표로3개사업을추진했는데요.시정현장평가단운영과제안제도운영실적은목표를달성했고요.한가지공약이행평가점수는달성못했습니다.달성못한사유는지난해상반기에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로개최하지못했고요.하반기에는민선8기공약사업추진계획이지난해12월26일날확정돼서평가를할수가없었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시정현장평가단개요와명단,3년간운영현황,회의록,설문지내용및분석결과를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명단및회의록도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사전컨설팅구체적인내용을제출요구하셔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안양학관련행감및업무보고시지적사항개선내용과조례제정이후문화관광과와의구체적인협의내용을자료를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4쪽,정책발굴현황및비효율적정책폐기현황을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평가위원회및시정현장평가단명단을제출을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최근3년치를요구하셨고요.용역의주목적,평가결과,결과활용에대한자료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위원장님께서정책공모전2022년세부사업내역을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규제샌드박스지원전문가컨설팅예산불용사유를제출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정책공모전,시민제안제도접수및시상현황,시정현장평가단회의참석률및보상금지급내역,안양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참석률및심의내역,적극행정위원회참석률및심의내역,최근5년간적극행정을인정받아승진한사례와적극행정포상및인센티브지급내역을요구해서제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주민참여원탁토론회2022년과’23년사업계획서및집행내역을요구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있잖아요,HiVE사업.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그냥자료만받은거예요,아니면저희가나가서확인을하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하고요프로그램같은것도같이상의해서만들고그다음에사업평가라든가그런것을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끝났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매년하고있는중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이게같은내용만계속하는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프로그램은연도별로연초에,

완기

정완기위원

변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조금변할수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요리같은경우는강의료,인건비가강사금액이다틀리네?틀린것도있고,이유가뭐죠?이게자격증에따라한식,양식,중식에따라틀린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재료비도그렇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인건비얘기하는거예요.재료비는다똑같아요,거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또강사별로레벨같은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차이가있다면그쪽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올려서주는것같아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이게가령좋은교수님하고요리전문가초빙해서한다든가이런경우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자료주신것만보고제가판단하는건데자격증따신분도있고아니면그냥교육만받으시는분도있고.수료를하고있는지.이게잘됐다,안됐다평가는누가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연말에요그해총운영결과하고그다음에아까얘기했듯이취업자격증같은거라든가관내에취업한경우같은것을종합적으로보고를하고같이워크숍같은것을개최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나가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당연히참석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어차피국비매칭사업으로했잖아요,시것은얼마안되더라도.제가전에도자료한번받은적있는데사업이잘되고있는지,진짜이렇게하고있는지,국비라그래서그냥나몰라라내버려둔건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니,전혀그렇지않습니다.운영위원회가있거든요?그래서운영위원회도정기적으로개최를하고요중요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심의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잘된다는소리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지금만족도가높고요성과가있는것으로저희들은그렇게답변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과잘이루어져요,진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자신있게답주시는데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역청년들이일단우리지역에정주할수있는그런사업을할수있고또한지역주민들에게도일정부분교양교육이라든가그런것시킬수있는차원에서는상당히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만족도조사는했을때몇퍼센트정도나왔을때,그러니까연도별로한다면서요?매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선정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글쎄요,만족도결과는평가항목에따라서대부분만족이라든가매우만족한다든가이런경우가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만족도가제가몇퍼센트냐고물었잖아요.여기70퍼센트부터90퍼센트까지다양해가지고.100퍼센트도있어요.선정기준을할것아니에요,이분들오시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잠깐제가자료좀찾고서답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와인소믈리에품질서비스자격증및칵테일조주능력향상과정’은78.8퍼센트가나왔어요.이것은기본적으로준것같아요,이정도는.또일식요리는94퍼센트정도나왔고.그런데중소기업진흥원,이진흥원것은어떻게5개사에서100퍼센트줬네?‘지역중소기업의애로기술해결’.진흥원에서100퍼센트주라고그랬나봐?이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진흥원에서100퍼센트주라그런게아니고요.학생들이취업현장이라든가중소기업현장같은데를가서실제로경험하기를굉장히희망하고있습니다.작년에마지막에워크숍에서그런얘기가나와가지고올해는교육이끝나는학생들을산업현장에도한번견학시키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린게사업이보면굉장히좋은사업이에요.그런데이것을적재적소에,막대한예산이잖아요?시예산이적은것도아니에요,이것전체합하면.그런데이게잘진행하고,관리감독은정책기획과장님이하시게끔돼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잘되고있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의원님들이꼭국비나도비매칭사업되면별관심을잘안가지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저희들이요주요,

완기

정완기위원

결산때도그냥대충이고예산안때도그냥보고넘기려그래요.제일중요한게요국‧도비매칭사업을아주심도있게봐야되는거예요.맞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것을잘하고계시냐이거죠,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담당직원이주요프로그램운영할때현장에나가서실질적으로같이강의도듣고그렇게참여를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과장님생각에이사업이전반적으로,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이아주잘되고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현재2년차인데요,올해가.지난해는조금미숙한게있었는데점점더좋아지리라생각됩니다.일단주민하고학생들만족도가높습니다,그래도.

완기

정완기위원

올해는사업이뭐바뀐것있어요?똑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작년것하고비교분석은안했는데요한번그것은대조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1년,’22년,코로나끝났으니까올해하고.비교는안해놓으셨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비교는안해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담당과장님이시라며모르시면어떻게해요.뭐가바뀐것정도는아셔야지.맞나요?과장님?알겠습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은제가이것좀관심있게보고요추후에이것올해사업있죠.어떤거랑장소어디서어떻게하는지추후에묻도록할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출자‧출연기관있잖아요?출연기관경영평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평가보면‘가’에서‘마’등급으로해가지고외부업체에다맡기는건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평가를외부기관에맡기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외부기관에서정확히평가뭐하는거예요,뭐,뭐?종류가?책을못봐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기관별전반적인평가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조직관리의적절성,인사관리.그런데항목이있을것아니에요?여기서할때.항목표있나요?‘뭐,뭐,뭐를집중적으로봐달라.’이렇게할것아니에요,이것줄때.이것조달계약,항목이몇가지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하는게저희들이임의적으로하는게아니고요행안부에서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평가하는항목이.

완기

정완기위원

해마다내려오는대로하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가이드라인이잡혀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팀장님이옆에서열심히설명하고계시네.가이드라인이것봐서는제가너무힘들고요.이것준것은제가천천히한번보고요.가이드라인줘보시겠어요?뭔지?팀장님!가이드라인좀줘보세요.

현숙

문현숙정책기획과시민행복추진팀장

이것은가이드라인이아니고요.가이드라인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좀갖다주세요,그럼요.제가그것보고,아니출연기관세부적으로볼게있어요,정책기획과에서어떻게잘하고있는지그래서그러니까요.출연기관과장님이소관사항도아닌데.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평가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평가만하고있잖아요.잘하고계시는지아니면그냥던져놓고마시는지.산하기관은잘평가안한다는소문도있어가지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이,그렇지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이원석과장님도던져주고마는것같아,산업진흥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에도용역을용역회사에다맡겼잖아요.다른용역같은경우는중간,

완기

정완기위원

좀세게하라그러죠!평가를.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다른용역같은경우는중간보고회도개최를하거든요?그래서우리는올해는중간보고회도안하는것으로하고‘소신껏평가를하라’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소신껏이아니라제대로정확하게하라고해야죠.출연기관에보면우리과장님들출연기관대표님들이나누구한테말도못하셔.거의다가.‘제대로하실분,과장님거의계시나?’라고제가묻고싶어요.안된것안됐다,이렇게하면이렇게된다,잘못된거다.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그러니까정확히얘기를해주셔야되는데거꾸로바뀌었어요,아주그냥.왜그러냐면거기가다시민들하고밀접돼있는데잖아요.과장님보다,정책과보다바로.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올해평가결과를한번보시고요미흡한게있으면저희들한테얘기좀해주시면저희들이수정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책임지실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수정해서잘평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책임진다는말안하시네.제얘기는못한다는게아니라그래야지만정확히잘한다는것을,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거기다얘기할수는없잖아요.그래도평가하는데담당과에서잘해야지만시민들하고밀접한관계니까잘된다는거죠.거기서사업도잘돌아갈것이고또지원사업도정확히해주시면된다고보여지니까요잘좀평가해주시길부탁드리고아까팀장님한테말씀드렸으니까평가지표꼭좀갖다주세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좀드릴게요. 일단성과지표관련해서지금제안제도운영실적이목표가10건이었고30건달성했다라고자료주신건데요.이30건이일반제안에서시민22건,공무원8건합쳐서30건으로제가보면될까요?강익수위원님께제출해주신정책공모전자료가있어요,제안제도채택건수랑.거기에보면’22년도에일반제안시민,22건채택.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것두개합쳐서30건으로제가이해하면될까요,그러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같이합쳐서입니다.

김도현위원

두가지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첫번째로는이게‘시민의견수렴’이라고돼있어서저희가사실일반제안을시민과공무원을나눠놨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을‘달성30건’이라고묶어서표기하는게맞는가,이것을22건으로보는게맞는가아니면합쳐서30건으로표기하는게맞는가라고했을때저는이게저희가달성목표자체가,물론우리공무원분들역시도시민으로볼수가있지만저희가일반제안안에서시민과공무원을이렇게구분을해놔서관리를하는것은공직사회내부에서제안하는내용들과시민들께서제안하는내용의결이좀다르기때문일거라고저는보고있기때문에그래서이달성여부를일단30건이라기보다22건으로보는게맞지않나라는개인적인생각을먼저좀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이게목표가10건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목표가저는개인적으로좀낮게설정된게아닌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왜그러냐면일반시민들의최근3년간채택건수가거의평균20건정도가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제안건수자체도230여건정도로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달성목표자체를조금낮게잡은게아닌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이점에대해서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제안건수는많은데요사실내용을보면요기준이하제안들이너무나많기때문에요좀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시민들께서우리시의정확한현황이나예산이나행정의내용을구체적으로모르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다소아쉬운내용의제안들이들어올수있다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저도인정을하고공감을해요.예를들어주민참여예산같은것도마찬가지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의관심이점점높아지고있고우리사회가발달하는만큼시민들께서알고있는정보의양이점점많아지시고또실제로지원하는제안의건수자체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는상황속에서우리가달성목표를10건그리고최근3년간평균20건을유지하고있는상황에서달성목표를조금더적극적으로저희가잡아서우리안양이시민들의제안을조금더폭넓게받아들인다는그런인식을시민들께드리는것도저는필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데그점에서혹시달성목표내년에좀더조절해보실생각있으십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질의를좀드릴게요. 지금보면저희가명단을요청한것들이몇가지가있지않습니까?저뿐만아니라다른위원님들께서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사실명단을요청을드리는것은어떤분들이,그러니까해당분야의전문성이나식견을충분히갖고계신분들이들어와계신지를보기위함이에요.그런데사실저희한테지금주신명단들을일괄적으로좀보면그냥다‘기업’,‘교수’,‘전공무원’이런식으로만표기가되어있는상황이다보니까저희가자료를요구한취지에비추어서평가를하고이것을살펴보기에자료가좀미흡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향후에,다른부서도마찬가지인데요,저희가명단요청을드릴때는지나치게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선에서는그런취지를좀이해를하셔서충분히전문성과식견을보여줄수있는자료로좀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다이렇게제공해드리면좋은데그런개인정보때문에참부담되는경우가있거든요.어떤가이드라인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말씀은저도이해를하고있고,그런데다만예를들어서‘교수’이렇게표현할게아니라어느전공교수인지정도는표시를할수있잖아요?그렇죠?학교는아니더라도?그러니까대학까지어느대학의무슨과교수이렇게까지하는것이좀지나치다라는판단이드실수도있죠,경우에따라서.그렇지만저희가규제개혁위원회의명단을예를들어보고있는데그렇다면여기가지금보면‘기업’,‘교수’,‘교수’다이렇게만되어있어요.그러면최소한이기업이어느산업직종혹은어느분야의기업인지정도는저희가알수있어야되는것이고또어느전공또무엇을가르치는교수인지는저희가파악을할수있어야사실이런명단을저희가드렸을때‘아,이렇게훌륭하신분들그리고또우리안양에충분한자문을해주실수있는분들이오셨구나.’라는게판단이되는데사실은지금이내용은이렇게주신자료들전부다그렇게주셨어요.오늘정책기획과에서가져오신모든자료의평가위원명단이다이렇거든요?이것은잘못된자료입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거기까지는저희들이잘,좌우지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다음부터는.

김도현위원

예,이것시정을좀하셔서요다음번에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의회에서자료요청을드릴때는그취지를좀면밀히고민을하셔가지고위원명단을제출을해줄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오늘은특별히더이상말씀은안드릴게요,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요시정현장평가단운영하고계시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금보니까일반시민분들오십네분이활동을하고계십니다.선정기준이어떻게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원을해서지원하신분들로구성을하고있습니다,평가단을.공고를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선정을하는방식을여쭙는게아니고요선정하는기준을여쭌겁니다.예를들어서지금분야가복지‧교통‧환경이런것들이있는데예를들면시민들을선정을할때도우리시책에대한최소한의이해라든지혹은그시책을들여다볼수있는시간적여유라든지관심분야혹은전문분야이런것들이고려가되었을때시정현장평가라는게객관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라고저는보여지는데그런측면에서제가말씀드린기준대로선정이되고있는지를여쭤본겁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사실저희들이공모를하는데요생각만큼많이공모를안해주셔가지고참애로사항도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해마다인원이좀달라지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임기가2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2년마다인원이,정원수가달라지나요?지금정원이오십네분으로되어있으신데선정할때마다어느해는30명,어느해는50명이렇게달라지는지아니면평균50여명을계속해서선정해오셨는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인원수는조정이가능하고요.응모하는것봐가지고구성할수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시정현장평가가어찌됐든간에우리시가,시민들이객관적으로보시기에여러가지현장서비스이런것들이잘제공되고있는지를좀저희스스로객관적으로돌아보기위해서운영을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게상황에따라서어떤해에는30명,어떤해50명그게환경적여건이그럴수있다라고인정을하더라도‘기준이없다’라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만약에답변해주신대로라면.왜냐하면어느해에는시정평가를시민30명의눈으로만보고어느해에는50명의눈으로만봐서매번보는눈의개수가달라진다라고하면그게과연저희가일관된기준을가지고시민들께객관적으로우리시정에대한평가를여쭈었다라고저희가말을할수가있을까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평가단이좀많으면더공평하겠죠.그런쪽으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좌우지간많이,

김도현위원

많이하라는말씀이아니라요기준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정기준을저희들이해서,

김도현위원

50명이면매번50명,최소한그에준하는인원들이시정평가를해주셔야되고그래야저희가2년전에봤었던눈과또2년후에봤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60명이내로선정하도록돼있는데좌우지간60명에서50명그사이에매년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60명이내라고하시면어쨌든2년마다새로위촉을하실때적정수준을계속해서유지를좀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고요.그리고이게시에서모집을하실때충분한인원이지원을안하시는경우도있습니다만사실시민들께서관심을갖고지원하게만드는것역시도부서의책임범위안에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노력을하셔야될것이고요.그리고지금우리안양시에서청년정책관에서청년인재풀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것다른부서에서도참고를좀하시면좋겠는데요.청년인재풀이뭐냐면작년에청년기본조례를제가전부개정하면서우리안양시의청년인재데이터를수집을할수있게끔조례개정을한겁니다.그래서올해3월부터청년정책관에서‘안양청년광장’사이트를통해서안양에거주하고있는청년이스스로자기의정보를데이터등록을할수있게해놨어요.그래서본인이예를들어어느전공,어느분야,어느관심사그다음어느동에살고있는지까지이런데이터들을스스로다입력을하게해놓고그것들을청년정책관에서현재400여명정도제가알기로모집이돼서월에한100명정도씩은평균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거기에서도이런,예를들어시정현장평가단과관련해서복지‧교통‧환경관련된분야들의청년들을청년정책관에요청을해주시면추천이가능합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도지금내부인트라넷에관련공지가올라간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이런위원회들을구성을하실때우리시에서운영을하고있는청년인재풀을많은부서에서적극적으로좀활용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필히협조요청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또이게지금보면별도의회의록이없어요.보면자율토의를하기때문에별도의회의록이없다고되어있는데제가회의록이필요하다라고생각했던이유는뭐냐면이게설문평가표를보면굉장히추상적이고범위가넓습니다.그래서이게시정운영평가라고하지만어떻게보면정량평가를하기에도좀애매한부분이있고요.그러다보면우리시정이정말제대로현장에서돌아가는지를볼때는정성적인영역에대한평가가분명히있어야되고그런부분들을살필수있는자료가있어야되는데그게저는회의록이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첫번째로는이설문지자체를좀더디테일하게다듬는게필요할것같아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런정량평가외에정성평가를할수있는일종의토론회기회,그래서회의록을충분히저희가참고해서‘아,위원분들께서이런얘기들을모여서하셨구나.그럼이부분에대한개선이필요하겠구나.’라고판단할수있는자료가정책기획과에있으셔야되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을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정기회의방식도좋고요.어쨌든모이셔서이야기를나누실때회의록형태로반드시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해주실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평가전이라든지평가가끝난후에한번종합의견이라든가그런회의를다시한번개최를해서시에종합적으로요구할사항들그런것을한번정리하는회의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게단순히정량적으로지금보면이게점수가요저희가평균점수가한86점정도되어있는데이설문지구조자체가사실80점을못넘기기가좀어려운구조예요.왜냐하면내용자체가굉장히범위가넓고추상적인데다가대부분의설문지에사람들이심리적으로가운데에있는‘보통’에다가점수를표시하게되거든요?이보통점수가8점부터시작을합니다.그리고항목이10개라서하나점수가80점만점이에요,거의.그럼80점부터시작할수밖에없는,대체적으로요.그렇기때문에시정운영에대한설문평가표를말씀드린것처럼좀더디테일하게다듬어주실것과정성적인내용을살피시는노력을하셔야된다,그말씀다시한번강조해서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요마지막으로두가지만더,아니세가지만더여쭐게요. 저희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지금보면아까좀전에우리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출연기관에대한평가를할때이기준을누가만들죠?평가기준을?전부다용역사에서만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가이드라인은아까얘기한대로위에서내려오고,

김도현위원

‘위에’라고하는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중앙정부요.

김도현위원

행안부말씀하시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아시겠지만의회안에서도지금산하기관관련된연구단체가운영이되고있는데이회의록을지금쭉살펴봐도마찬가지예요.산하기관마다특성이다다릅니다.특성이다달라서산하기관,출연기관막이래가지고획일화된기준을가지고평가를하다보면저희가본진에다다르기가정말힘든범위들이분명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용역을주실때기준가이드라인도있지만우리시에서‘이산하기관에대해서만큼은이런내용은책임있게다뤄야된다’라는자체적인가이드라인을꼭만드셔야해요.예를들어서FC안양같은경우도,지금회의록앞쪽에FC안양이바로나와서제가예를좀드는데FC안양에서말하는어떤성과달성이일반적으로저희가회사에서말하는성과달성하고좀차이가있을수밖에없어요.왜냐하면어쨌든홈경기에관중들을얼마나많이모실수있는가,사회공헌을통해서시민들과얼마나많은접점을많을수있는가,이런것들이경영평가에다포함이돼야되는데저희가일반적인기업기준으로만들어진가이드라인에서는이런FC안양같은특수한산하기관에대해서는좀평가하기가어려워지는지점들이있죠.그러다보니까어떤경우에는점수를잘받게되고,필요이상으로.어떤경우에는또했던것에비해너무점수를못받게되는그런상황들이만들어지기때문에산하기관,적어도5개기관에대한정책기획과안에서의자체적인가이드라인을꼭수립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행복도시공감지표제작관련해서요.지금사전컨설팅내용이있는데이컨설팅은누가하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컨설팅은가족여성과에서.

김도현위원

내부적으로하시는거예요,저희?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렇죠.그쪽에서컨설팅이라든지성인지관점에서‘이러이러한것은이렇게수정해달라’이렇게얘기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것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안양학관련해서좀여쭐게요.작년행감때도그렇지만올초에업무보고할때제가안양학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었잖아요?과정을보완해주시고부서에서여러가지고민을하시는것같아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다만이게안양학교재편집이7월중에완료가되고8월에발간을한다,그것은안양의과거에대한부분인것같아요.역사와문화에대한부분이고또‘안양의오늘과내일’이라는부분은기존자료를현행화한다,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게지금조례가만들어지고제가알기로아직진흥위원회나기본계획수립이전혀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안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조례를만들었을때취지자체가어쨌든안양학이라고하는것들은단순히그냥향토사학이나이런관점으로만접근을할게아니라우리안양에대해서종합적으로다룰수있는융합학문이다라는개념으로접근을해야된다고말씀을드렸고조례자체도그렇게제가제정을했는데그렇기때문에이안양학에대해서전반적으로앞으로어떤식으로우리가말그대로이것을진흥을시킬거냐라는기본계획이먼저나오고그리고그기본계획에대해서진흥위원회에서전문가들의자문을얻고그러고나서교재에대한이야기가나오는게제가볼땐순서같은데지금,물론조례가생긴지얼마되지않았기때문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그런과정들이생략된상태로교재가8월중에발간이된다라고하니까제가조금의문스러운점이있어서요.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교재가대략보면과거위주로구성이됐었어요,여태까지는.그러다보니까미래의관점에서는교재가미흡했었고쉽게얘기해서눈높이에맞지않는그런교재가됐었는데요.단지이게어떤검증이꼭필요한그런저기가아니었었고대학교교수님들이학생들참고자료로주는배부방식이었다보니까그렇게됐던것같습니다.좌우지간여러가지부족한점이있었는데요.그부분은저희들이위원님들과다시한번더확인해보고공감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문화관광과로업무가넘어갔잖아요,어떻게보면.그리고우리정책기획과는기존의관내대학이랑같이일종의협업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아직안양학을다루고계신건데제가질의드린내용,기본계획수립그다음에진흥위원회구성그리고그안에서자문을거쳐서안양학에대한전반적인교재나이런것들이마련돼야된다는것은사실굉장히당연한얘기라고,저는당위적인얘기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우리정책기획과와지금여기소관은아닙니다만문화관광과가앞으로어떻게협의를해서진행을할것인지에대해서부서에서검토를하시고작성을하셔서이것은좀따로저에게내용공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제가과장님말씀을꼬투리를잡으려는것은아니지만사실이안양학교재와관련해서‘굳이감수가필요한부분이아니었다’라고또말씀을하시기에.안양학에관련된것은말씀드린것처럼‘안양’자는그냥달수있는게아니잖아요,과장님?그래서모든내용에대해서사실상감수가필요한겁니다.왜냐하면우리시민들께나가고관내대학생들에게우리안양에대해서제대로알리는내용인데‘감수가그렇게까지는필요하지않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좀적절치않다라는말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지금도안양학에대해서저희들이왜맡았냐면요저희들업무분장에보면대학,

김도현위원

예,내용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때도말씀하셨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방금도말씀드렸잖아요.대학이랑협업을하고있기때문에아직다루고계신일인것제가알고있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럼에도어쨌든집행부자체가이안양학이라는것을대할때,사실안양학도자세히뜯어보면어느특정부서만다룰문제는아니에요.모든부서가안양학에대해서는사실어떻게보면관심을가져야되는거죠.또시장님께서역점사업으로하고계시고.그렇다보니까이게시민들께안양학이라는,‘안양’이라는이름을달고나가는것이라고한다면이런것들에대해서어떤사회적인논란이나이견들이생기지않게끔최대한의조처를하는것이필요하고그렇기때문에우리가나가는자료에대해서는객관적인과정을통해서검수를해야된다는것은당연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거고요.그래서어쨌든제가요청드린기본계획그리고진흥위원회구성그다음에향후운영과관련해서어떻게하실건지문화관광과와구체적으로협의를다시한번하셔서그점에대해서는서면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정책공모전이야기가있었는데보면공무원분들만채택이두분되셨네요?금‧은‧동상은없고.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장명희위원

아까양질의제안이좀안들어온다고말씀을하셨는데제안건수는상당한데수상자가없다는것은사실수상할만한제안이안들어온다는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사실제안내용을보면요거의민원성그런제안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법률적으로저촉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요,예.

장명희위원

제가사실지역을다니다보면주민들께서굉장히깜짝놀랄만한제안들을해주시는경우가많거든요?그런분들만좀제안을해주셔도시정에상당한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데.그래서제가접수서식을보니까딱봐도귀찮아서안쓰게생겼어요.사실진입장벽이좀높아보이거든요.그래서우선한글파일이런데다써가지고첨부해서보내고우편접수하거나이러는데‘구글폼’처럼좀간단한방법도추가를해주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모서식은요저희들이제한을안두겠습니다.그전에그렇게돼있었다면향후에는어떤규격이라든가이런것아니면서식에의한이런제한은두지않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홍보하실때보면‘정책공모전’,‘정책제안’이러면약간좀어려워보이는측면이있거든요.그래서이것홍보하실때지난번우수사례같은것을한줄씩넣어서홍보하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좀순화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래서좀더많은시민들이참여하실수있게하면좋을것같고요. 그다음에적극행정관련해서이적극행정으로승진하신공무원이한분이셔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한분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제가행감때도다른지자체랑비교를하면서살펴볼건데요.보면인센티브를지급을하시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포상내역보면실적가점또는성과상여금최고등급이에요.이것을이렇게‘또는’해서택일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부분‘또는’을삭제하는방법을저희들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게보면행안부에서도적극행정공무원부분을신설했잖아요,포상에.그래서적극행정이잘이루어지려면저는인센티브가잘지급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특별승급이라든가,그럼실적가점이의미하는것은근속승진기간이단축된다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실적가점이요?근평할때그점수가주어진다는겁니다.일정기간동안에3점을준다는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근속이랑은상관없는거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근속은상관없고요.3점이라는점수는굉장히크다고생각됩니다.

장명희위원

네,저는조금더파격적인인센티브들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적극행정이좀많이늘어났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그게또시민들을위하는길이기도하고.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적극행정,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은많이주고싶은데요.사실이것도총무과하고,인사에관한그런사항이기때문에거기서도또고민이있을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총무과에도또질의를제가드려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쪽에서도가능한점수가,가점부분이어느정도가줄수있는지범위는저희들은약간좀모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위원님들질의하는것잘들었고요.저도한두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행정,정책제안어쨌든이게기본이긴하지만적극행정이어떤룰에,어떤기준에막혀서적극행정을못하는일도허다하더라고요.그렇죠?많으시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그것을저희들이타파하려고,

경숙

김경숙위원

규칙을지켜야되고기준을지켜야되니까.그렇죠?아까이런일이있었어요.1층로비에서이빨이다빠지신분이오셔가지고자기가며칠전에쓰러졌다일어났대요.이빨이없어서못먹어서계속믹서기에갈아서먹었는데아마믹서기갈아서그런음식을먹게되다보니까간은먹지않았겠죠.난그렇게추측이돼요.소금을우리가섭취를못하면쓰러지잖아요.그렇듯이이분이건축현장에서일용직으로그렇게일하시는분인데쓰러져서병원에입원했다나왔다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얼마나정신적으로도많이피폐해있고그런데와서얼마나답답하면소란을피우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전화를바로드리겠다고그러고보내드렸어요.그래서계속지금통화가오고있는데전화통화를해서제가얘기를들어봤어요.전혀,지금60세예요,그런데자식도없고결혼도못했대요.그리고또신용불량자래요.그래서1년에자기가노가다판에서버는게2천만원이래요.그2천만원버는것때문에수급자도못되고차상위계층지원도못받고있다고합니다.그런것들을진짜,지금우리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많이찾고있잖아요.그런데그2천만원을번다는기준으로그분을도와드리지를못하는거예요.그런것들에대한실질적으로도와줄수있는것,그런방법을좀찾아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규칙에매여서,규제에매여서이렇게하다보면그것지금적극행정은난아니다라고봐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조직내에서적극행정을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지금열심히잡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런것들에대한것을정책과에서는그런것들을발굴하고실질적으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것이진짜‘아,우리시는진짜좋아.최고야.’그런마음들이생길수있도록정책부서에서는그게가장중요한거라고생각을합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어쨌든한가지예를들어서내가한번얘기를해볼게요.지금시정평가단도있고평가위원회도있고그래요.평가위원회는지금1년에몇번을회의를주최를하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평가위원회가있는데평가위원회의역할이요시에서각부서평가가있습니다.그평가를위한그런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이되는거고요.1년에한세번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부서평가예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책을발굴하기위한평가가아니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부서평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정책발굴을위한평가위원회들은누가하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적극행정위원회라든가그런.거기에또많은위원회가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지금보면시정현장평가단들은54명이되더라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은어떤일들을하시나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까설명드렸지만시정전반에대해서상하반기로54명이설문지에의해서본인들이느꼈던그런평가하고그다음에본인들이시한테요구할사항이라든가이런게있잖아요?현장에대한것.그럼현장에나가서‘여기이렇게살펴보니까이러한점을개선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사항들을시에제출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어떤정책들이많이들어온게,여기에있는건가요?그런분들이정책을제시를한게여기뒤에있는이건가요?여기주신것?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이것은요저희들이행안부에서1년에정책발굴전국혁신과제를내려보냅니다.그럼지자체별로현실에맞게끔계획을세워서1년동안쭉추진을하고연말에추진한결과를제출하면거기에대한평가를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정부에서내려온정책들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중앙정부에서어떤분야가나오면거기에대한세부적인사업은저희들이결정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중앙에서내려왔으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시정현장평가단들이제시했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하고이것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시했던정책들이나민원들그런것들은지금안주신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정현장평가들은시정전반에대한그런내용이고요.지금위원님께서조금전에얘기했던그것은행안부에서과제를연초에내려보내면거기에대해서세부계획수립해서거기에대한평가를받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민현장평가단들이,이분들이하는일들도정책에반영을해야되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시정현장평가단들이요가령농수산물에가서본인들이농수산물에쭉가서보니까이러이러한문제점들이있더라.그럼그활동보고서를저희들한테제출합니다.그럼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개선어떻게할건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자료달라그랬는데안주셨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차후에그것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리고이분들수당이얼마씩이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회의참석수당은10만원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1년에몇번해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1년에회의는한번하고요.그다음에현장에서현장활동은3일계산해서1일9만원씩해서그렇게지급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현장에서는9만원?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수정하겠습니다.1일3만원씩3일동안해서9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만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9만원하고10만원하고,한번회의하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9만원?계산이안맞는데?계산이맞나요?나간비용하고계산이안맞는것같아요.어쨌든이것은그렇고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회의에참석은안해도요현장활동은하거든요?그래서금액이다를수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했어도요.그것쳐도금액이더나간것같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회의참석수당은44명참석해서참석수당으로440만원집행을했고요.그다음에평가단활동수당은아까말씀드렸듯이1일3만원씩해서그렇게지급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라서안했나요?남아있잖아요?지금.금액이남았어요,700만원이.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작년에상반기에지방선거로인해서시정평가를한데가많지않잖아요?그래서상반기에평가를안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안했는데,남아있는데이게440만원이라는게지금그러면회의참석수당인가봐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440만원이회의참석수당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44명이왔다는얘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여기에서내가한가지만예를들어서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시정평가위원회도있고평가단도있어요.그런데여기과제에보면어쨌든이것은지금중앙정부에서내려온저기라고,자료를주신것은중앙정부에서내려온정책사업이에요.지금우리가캔‧페트AI자원순환회수기기가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우리가자원회수기기가있지만그전부터아파트들은분리수거를엄청잘하고있어요,우리가.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자원순환과에서도플라스틱은분리작업을잘하고있어요.그런데뭐가문제냐.분리한물품을,플라스틱을재활용을할수없다는.지금그것다시사용하는재활용이우리안양시에서는없잖아요?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재활용을활용한그런업체는저는못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안양청년벤처기업들에서이것을재활용하는기술들을개발을해서하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다음에이원석과장님한테도이말씀드리려그랬는데그런데로지원을해주면서정책을발굴하는그런데도힘쓰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지금여기보니까자원순환기기해도지금우리가분리수거를잘하고있는데이분리수거한것을자원순환기기에갖다집어넣는거예요.이일이진짜정책이정책다운건가,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그래도우리안양시에서아무리중앙정부에서내려온다고하는정책이라도우리실정에맞고안양시민들에게더더욱편리하고효율적이고그런것들로정책을삼아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아마정책기획과에서하시는일들이중요한일들이많다보니까우리위원님들의우려와기대가큰것같습니다.위원님들이오늘지적하신부분들잘판단하셔가지고현장에잘반영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이창섭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답변드리기전에오전에공로연수를앞둔저에게위원님들께서모든격려와덕담을해주셨는데거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연도별소송내역과결과자료제출그리고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및변제비용지급내역제출,’22년도주민참여예산제안내용과반영된세부내용,집행비용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e호조부담금과분담금어떤차이가있는지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는데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운영부담액은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운영유지관리비에소요되는비용입니다.그리고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비분담금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을위해서지금자치단체별로분담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도에온공문을보면부담금이랑분담금이랑나눠쓰지를않고분담금이라는말을썼는데거의같은중앙에저희가부담하는금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성과지표에대한구체적인설명및달성지표와미달성지표에대한구체적인내용,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다서면갈음할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하나는좀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관련국‧도비확보를위해올해1월에실시한간담회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하면서참석대상자를전체가참석하는것으로혼선을드려서그부분은양해부탁드리고앞으로의회에자료제출하는것은신중하게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최근3년간안양도시공사위탁대행사업비집행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정완기위원님께서건전재정위원회구성현황및회의개최결과그리고보조금내시및민간단체보조금관리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주민참여예산위원회회의참석률제출과고문변호사현황및자문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략하게두가지만여쭐게요. 주민참여예산사업관련해서는사실여러의원님들뿐만아니라부서안에서도양질의그리고우리시정에대한이해도가높은그런제안들이쉽게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에대해서는모두가좀안타까운마음을갖고계신것같고또그러다보니까사실상주민참여예산학교라든지그런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양질의제안들이올라올수있도록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을어디서하고계시죠?외부위탁해서하고계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예산학교운영은,예.YWCA에서지금공모해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제가특정단체를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닙니다만사실기관에서주민참여예산학교를오랫동안이렇게운영을해오셨는데의회나부서안에서도주민참여제안에대한큰변화를느끼시지는못한다는생각이들고있어서요.혹시그런부분과관련해서위탁받은어떤단체와따로별도의소통의자리를가져본적이있으신지좀궁금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공모를할때모든부분에서참여를독려는하고있는데참여단체가이단체밖에없습니다.그게실정입니다.

김도현위원

오해하실까봐.단체를제가바꿔라,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어쨌든한곳에서오랫동안해오시는것도그나름의전문성과또우리시민들과의접점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라고보고있어요.그래서혹여나오해하실까봐미리말씀을좀드리고.그지점이아니라어쨌든주민참여예산학교를꾸준히운영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저희가양질의제안이획기적으로늘어나지않는것은우리가어떤교육커리큘럼에대해서도다시한번좀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그러기위해서현재오랜시간운영하고계신이기관과문제점에대해서깊이있게숙의하는과정이나자리가필요하지않겠느냐라는생각이좀들어서그런부분들에대한혹시고민을해보셨는지혹은자리가있었는지그것을여쭙는겁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것은예산학교운영자랑저희가지금걱정하시는것은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매년연초시작할때.

김도현위원

네.어쨌든주민들께서좋은사업을제안하는것은제안이좀더쉬운환경을만들어주는것도필요하지만어쨌든우리시정행정과예산에대한이해를좀고르게하실수있게만들어드리는것역시도우리집행부의역할과책임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위탁하시는업체와한번자리를만드시고또필요하다면그자리에의회에서도함께배석을해서주민참여예산학교를운영함에있어서어려운점들그리고시민들께실제로좋은교육이될수있게끔어떤개선이필요한지를우리가하반기에는한번그런이야기들을나누는자리를우리부서에서좀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과장님께서하시면너무좋겠지만이어서하시는분께서또우리이병준실장님께서책임지고그부분을해주실거라고생각을하겠습니다.그렇게하시면되겠죠?실장님,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게부탁좀드리고요. 그리고이것행정사무감사내용에보면국‧도비확보관련해서간담회이런것도있는데요.사실제가일전에과장님께따로말씀도드린적이있지만사실시장님하고부시장님하고저희가만나서식사를하거나차를한잔마시거나하는그런간담회자리도물론필요하지만실제로우리집행부서에서그리고시민들께서원하는꼭우리가확보해야되는국‧도비사업들에대해서좀집중해서논의할수있는자리는좀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단순히모여서식사하고이러는것보다는우리가좀더일을할수있는간담회,일을할수있는토론회자리를좀정기적으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시장주재,부시장주재,이게중요한게아니라정말우리가국‧도비확보를위해서지혜를모으는자리,그게상하반기한번이되더라도그런자리중심으로일정을잡아주시고또그런논의의자리를좀집행부에서앞장서서만들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고문변호사관련해서좀여쭤봤는데요,자료요구를했는데요.혹시이게지금조례가찾아보니까있는데고문변호사가만약에해촉될때수임중인소송사건이있으면바로해촉되면서그것도끝나는건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게되면연장선에서그당시또검토해볼사항인데요.예를들어서전에해촉되신분이하던것계속수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연속성을위해서종료될때까지는맡을수있게하시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사례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리고제가좀보다보니까고문변호사분들도본인들이주력하는분야가있잖아요?그것을좀잘분배해서하시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조금아쉬운점은,제안드리고싶은점은법제처라든가이런데경험이있으신분들도―오실지모르겠지만―좀고문변호사로모시면훨씬도움이많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는데요.왜냐하면이번에지하상가문제관련해서보면서중앙부처에서는된다고하지만여기집행부에서는조금소극적으로해석한측면이있었던부분들이있어서그점이조금아쉬웠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중앙부처쪽이라든가법제처경험이있으신분들도들어오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이창섭,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창섭과장님께질의하실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과장님한테.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제가도시공사질의를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사업비.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여쭤봐도되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힘드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세부내용까지는모르지만옆에불용사유라든가3년간그것은좀보실수있게끔표시해놨는데한번말씀해주시면아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3년간보니까1년에’21년도에서’22년도가10억이올라갔어요.예산이더집행이됐고요.’21년에서’22년도가13억?15억?15억이올라갔어요.여기에대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집행잔액쭉이렇게보시면요,위원님도보시면알겠지만거의인건비관련돼서지금잔액이많이남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인건비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이위탁사업비가많이늘어난것은고용노동부에서전에청소하시던분들청소용역업체사람들을다정규직화시키면서그인원을3개년동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몇년도에시작을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19년도에내려와서’21년도인가,’19년도에고용노부에서권고공문이내려온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1년도인가’22년도부터연차별로해서지금은금년도까지36명인가몇명이다정규직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3개년동안나눠서그것을.그인건비가대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가그렇게많아요?정규직이그렇게차이가나요?정규직하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36명이,30여명정도가다청소용역원으로,그러니까용역업체에다가주던것을인건비로바꾸면서정규화시켰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러니까그비용하고정규직으로돼서인건비가그렇게차이가났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인건비가더늘어나는거죠,대부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그렇게많이차이가나냐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보통1인당,그냥평균잡아서1인당4천,5천잡고한다그러면벌써10명이면5억,30명이면15억이런식으로될수가있으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그전에받던비용이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기에다4대보험들어가지,이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전에받던비용하고차이를봐야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의늘어난것은인건비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것특별히뭐.

경숙

김경숙위원

15억정도가차이가난다는게좀이해가안되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청소차량이라든가차량예산이더늘어나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제가인건비만보고말씀드린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인건비요?

경숙

김경숙위원

인건비만도15억이차이가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급여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급여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급여가’21년도에예산이6억,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게도시공사,우리가지금인덕원이라든가박달스마트밸리그리고여기지금관양동에있는,관양고뒤에있는거기공사를하면서인력이늘어나서그런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21년도부터환경관리직거기옆에불용사유보면’21년도는환경관리직9명을7월에채용을했고요.그리고’22년도에는환경관리원15명에대한인건비를반영했고그래서예산이좀늘어났죠.그래서’21년도에19명,’22년도에15명채용예산을세웠고그다음에’22년도에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된것은코로나,시설축소운영에따라서조금인건비를많이지급하지않은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설축소운영에따른탄력적채용으로인한미지급’.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15명인건비를세웠는데그것을15명을다채용하지않았다는말씀으로보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왜비용이늘어났냐는얘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아니,그러니까예산이늘어난거죠,예산.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이늘어났네.그리고잔액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원래15명에대한예산을책정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그리고집행액도많아요.집행액도13억이나돼요.차액이,차액이.그리고잔액은전년도보다도잔액이더조금이에요.그래서어쨌든우리가지금실질적으로도시공사가하는역할이별로없어요.그렇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하는일많은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뭐가있어요.인덕원도지금안양시하고도시공사하고20퍼센트,23퍼센트그렇게해서한다면서요.어쨌든거기도시공사에서,도시공사를만든목적이뭐예요.공공사업을하기위해서만들었는데시가또23퍼센트를하겠다고,안양시에서하겠다고얘기를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도시공사에서하는사업은저희시가해야될사업을대행하니까저희가그래서위탁사업비로이예산을지원해주는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런데그러면왜도시공사를만들어놓고이런비용을또15억씩이나더들여가면서인건비가나가면서까지하면서도시공사를만들어놓고왜또시가그작업을한다는얘기인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시사업한것을,아니,대표님도잘아시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인덕원사업.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인덕원이요?아,그것은개발본부인데요.개발본부그쪽은인건비를저희가주지않습니다.개발사업부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도시공사에서그런것들은,개발하는것은,공공사업은도시공사가하기로했잖아요.인력을더보충을해서지금15억이라는돈이더예산집행이된것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그인건비는,개발사업부인건비는저희돈으로하질않고도시공사예산으로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예산을누가줘요?여기서민간위탁나간거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주는돈은개발사업부말고경영지원부랑다른데고개발사업부는저희위탁사업이아니고자체사업입니다.그래서그개념이틀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40억이것나가는것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인건비나가는것은경영지원부그리고개발사업부를제외한체육지원부,체육생활부그쪽인건비입니다,이게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도시공사사업하는분들은인건비는어디서나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도시공사에부가3개인가,제가그것은조금말씀을드려야,저도그부분이항상헷갈리고그랬었는데요.이게경영기획본부가있고시설운영본부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영본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그리고시설운영본부.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본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리고개발사업본부.

경숙

김경숙위원

개발사업본부.개발,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말씀하시는인덕원사업이라든가석수동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개발사업부가하는데요.경영기획본부랑시설운영본부여기에근무하시는분들은,위탁사업비는,인건비이것은경영기획본부랑시설운영본부거기서근무하는사람만드리는거고개발사업본부는도시공사자체사업비로인건비를운영하고있습니다.저도그게처음에헷갈렸어요,왜여기는빼고주는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개발사업본부가하는역할이뭐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도시공사의자체사업을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자체사업지금하는게뭐가있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예를들어서인덕원이라든지아니면금년도말이나내년도초쯤에하는주택공사인가거기서뭐하는개발사업,임대사업그런것하는것으로해서수입이발생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개발사업부는.

경숙

김경숙위원

인덕원사업은지금투자만되지수입이창출되는일이없을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럼요.투자가있어야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지원이,네,실장님이그러면답변해주세요.

강익수위원장대리

실장님죄송한데이부분은추후에도시공사,

경숙

김경숙위원

에다물어보는,

강익수위원장대리

본부장님이직접오셔서설명드리는게낫지않을까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어차피위원님이예특위에들어가시고했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죠.예산법무과에서도이것을다파악하고지도감독을해야될의무가있는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알고있어야되는거예요.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실장님이답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실장님이답변해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만약에우리가2022년도에82억이예산서가지고집행이79억돼가지고3억이불용액이됐고요,2021년도는급여가68억서고66억해서1억,그래서지금한15억정도가늘었잖아요?그는부분은여기말씀하신것처럼환경미화원15명분이는거지,개발사업같은경우는아까과장님말씀처럼,거기에그러니까투트랙(twotrack)이있어요,회계가.개발쪽은지금이해하시겠지만그렇고.‘거기서하는일이뭐냐’하면물론박달스마트밸리부터시작해서인덕원,관양고부터해가지고지금현재실적은나오기는조금없지만계속추진하는과정이고요.그래서석수역이라든지그런부분을지금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개발본부쪽은인건비는어디서나오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인건비그러니까아까말씀처럼저희가거기에공사가되면서돈을저희가50억씩주고,그러니까이것은,

경숙

김경숙위원

아,거기에서사용하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까말씀대로‘투트랙’이라고해가지고회계가틀려요,거기는자체예산식으로해서.거기서수입하고지출하고,원래‘공사’개념은원래가총그래야되는데지금은이게혼합형이거든,이게요.공단하고공사혼합형이라원래는여기도우리한테예산을통으로줘가지고해야되는데여기세입자체가,세입발생하면우리시한테바로넣잖아요,운동그런것하면원래는예술재단처럼자기네가가져가야되는구조여야되는데주차장수입도하게되면시로다불입하잖아요?그러니까투트랙으로보시면돼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가개발본부에다가지금몇백억을줬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지금두번줬죠.그것가지고운영비쓰고,

경숙

김경숙위원

900억정도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정도의금액은,지금제가정확한금액은말씀드리기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정도되더라고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정도금액은안되는것같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내에서지금그것을사용을하고있네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것도우리가지도감독할의무가있지않나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하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파악을해야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죠,하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계신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그보고를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그런부분은전체적이겠지만세부사항은아무래도사업이다보니까그것은사업별로해당되는데를더관심있게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어쨌든우리가도시공사를만든이유가공공개발을지금그런인덕원이라든가앞으로박달스마트밸리그런것들을하기위한도시공사를만든거예요.그런데이번에보니까안양시에서도23퍼센트를지분을갖고땅작업만하고또건축은안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판을깔아주는거예요,안양시가.인허가를하려면얼마나힘들겠습니까.그렇지만안양시가들어가서그것을하다보면수월하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죄송하지만하여튼그런약간의세부사항은아무래도대표님도예특들어가시고하셨으니까그쪽에다물어보면조금더정확한답변을들을수있을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안양시에서도도시공사에개발본부가있는데안양시에서왜23퍼센트의지분을가지고왜공사를또하려고그러나.어쨌든‘도시공사가할역할을도시공사가잘했으면좋겠다’그런뜻입니다.제대로하고그렇게해야지안양시가한다는것은나는적절치않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고용노동과까지만하고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우리이창섭과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손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현황및근무지역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3개년일자리별인원현황,세부세입‧세출현황,잔액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제자료는다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현장노동자휴게실개선사업견적서,세부사업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집행내역서71쪽,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지원금지원사업및직종별지급에대한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여쭐게요. 아까질의했을때제가사회적기업이랑마을공동체관련해서결국에는과장님께서도익히알고계시겠지만새로만드는것만큼이나중요한게얼마나지속가능하게우리가운영을지원할수있느냐라는부분인것같습니다.그런데일단마을공동체현황자료를주셨고과거에도요청을했었던자료인데이게보면2021년도에는2020년도에있었던마을공동체중에개수로봤을때30퍼센트정도가,뭐라고해야될까요,생존했다고해야될까요?계속이어져있고그리고2022년도에는그전년도에운영됐던것의20퍼센트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그러다보니까마을공동체라는것들이결국에는일시적으로모여가지고어떤프로그램을한번운영하고끝나는게중요한것이아니라지속적으로마을공동체가마을에꾸준하게기여하고또마을의특화사업들을만들어낼수있도록저희가유도하고지도하고또지원하는게굉장히필요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두가지좀요청을드리는데요.아까질의할때말씀드린것처럼달성목표관련해서신규로만들어지는것도하나의달성목표가될수있지만‘우리가그전년도에비해서얼마나지속적으로운영을지원하고있는가’라는부분에서내년에는또하나의달성목표로그지점을챙겨봐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반영가능하시겠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마을공동체말씀하시는거잖아요?

김도현위원

예,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도마찬가지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은반영토록하겠는데요.마을공동체는공동체를지속적으로지원할수없는부분이이게공모를하기때문에,왜냐하면공동체가많이생기잖아요.그런데예산은한정되어있고그런데공모를해서마을공동체를선정을하는데그런데2023년도에지원했던공동체를그다음2024년도에계속지원을할수가없기때문에사업계획이우수하면선정하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

김도현위원

그렇죠,무슨말씀인지저도이해는합니다.공동체는계속해서생겨나는데예산은한정되어있고기존에있는데들만일방적으로지원할수는없지않겠느냐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을,이런거죠.과거에했었던우수한프로그램들이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게끔지도를계속해서한다면그다음연도에지원했을때도마을주민들과접점을갖고좋은특화사업이될수있는공모들이어쨌든꾸준하게이어질수있지않겠냐라는의미에서저도드리는말씀이고요.그러니까현장에서겪는애로사항에대해서도제가이해를못하는바는아니고다만정리를하자면사회적기업관련해서도반영해주신다고했으니얼마나꾸준히사회적기업이유지될수있게끔만드느냐라는그‘지속가능성’에대한달성목표한가지,그리고마을공동체같은경우는이게꼭‘지속가능’이라는개념으로접근하지않는다고한다면‘수범사례에대한발굴’로써갈수있는방안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정말뛰어난마을공동체사업이그다음연도에도계속해서이어질수있게끔그런수범사례발굴형태로도그게진행이가능할수있지않습니까.그런아이디어를좀모아주시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공모할때평가기준에그런것을반영해서좋은사업을계속할수있도록한번노력은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마을공동체같은경우가사실은주민들께서당장에일회성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시는경우들도있지만사실그런것들의과정을거쳐서마을기업에도전해보고싶으신분들도계시고또마을공동체를사회적기업으로이어가고싶어하시는분들도계시고그렇기때문에프로그램을고민하고지원하는시민당사자의입장에서는일회성으로지원을받고그다음번에프로그램에대한관리나컨설팅이나이런것들이좀미흡하게되면사실그다음연도에또기회를잃어버릴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세밀하게지원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과그런부분이우리가실제로달성해야되는지표중에하나가되어야하지않겠느냐라는말씀이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부탁을좀드리고요. 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한번여쭸었는데일자리관련해서취약계층포함해서장애인분들의참여,이런것들많이말씀드리는데보니까공공근로사업에는한10퍼센트정도지금참여를하고계시네요,장애인분께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시각장애인분들같은경우는보통어떤일에참여를하시게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은그러면나중에좀파악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해서제출을해주시고.그리고일전에도제가아마업무보고때여쭸었나요?이것하면서장애인분들지원율에대해서도미리좀조사를하시면좋겠다고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지금보면청각장애인이열세분공공근로사업에참여를하시는데이게몇명이지원했을때13명이되신건지그데이터를갖고계셔야된다라고,기억하시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게아마있을것같기도한데제가다음에이부분은한번별도로위원님한테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것을정리를해서향후에이런자료들에필히포함을시켜주시면좋을것같아요.왜냐하면취약계층이그냥산술적으로10퍼센트들어가있다라는것도중요하지만경쟁률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들이어느정도의경쟁수준속에서그분들이선정이되셨느냐를고민하는과정도제가볼땐필요해보이거든요?그래야실제로그분들이그냥단순히‘10퍼센트정도참여하고있다’라는게아니라‘정말일자리를필요로하는분들,그런취약계층이제대로이런지원혜택을받고있다’이렇게볼수가있는거라고생각이들어서그런자료들좀종합적으로정리하셔서추후에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들부서에서일자리사업하는것내용잘아시겠지만저희들은시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사업을.그래서장애인같은경우취약계층에대해서가점을부여해서대부분다채용을하고있는거고요.잘아시겠지만장애인만위한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장애인과하고복지정책과쪽에서,장애인정책과에서인가?거기서장애인일자리확대사업을하고있고그다음에발달장애인생활일자리사업을하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네.내용은저도말씀하신것은익히알고는있는데사실제가자료를드리면서이게소관이다르잖아요?그것도보사쪽소관이다보니까이게말씀을드릴때저도좀답답한부분중에하나가,부서에서도마찬가지시겠지만이게일자리같은경우는우리고용노동과에서어떻게보면큰그림속에서그런데이터들이원활하게주고받아지고서로분석할수있는그런자료들이마련이되어야되는데그게아니라저도단편적으로밖에자료를접할수밖에없다보니어떤제안을드리기도좀어려운점들이있고,그래서부서간의협업이나자료공유지금도하고계시겠지만의회에서반복적으로질의하는이런내용들에대해서는부서랑자료를좀합치셔서양쪽이나혹은고용노동과에서그런내용들을전체적으로취합되는데이터를갖고계시면좋겠다라는생각도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것좀도와주시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노동인권센터랑노사민정협의회관련해서제가업무분장표말씀드렸는데노동인권센터센터장님도오셨는데요.지금1년정도돼가죠,지금,건립하신지.그래서지난업무보고때경기도공모사업때문에아직조정되지않았던부분들에대해서도말씀을주셨었고그래서향후에지금어떻게구체적으로정리가되었는지가제가궁금해가지고자료요청을좀드린거고요.지금노사민정협의회가아직공석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공모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공모중에?그럼언제혹시채용이완료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정은7월초에임용예정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새로또사무국장님이노사민정협의회에오실텐데이런부분들이,상호간에이것잘나눠진얘기잖아요?여기센터장님도계시고.그래서이런부분들이새로오신사무국장님께서도충분히숙지를하셔서양기관이조금더시너지를낼수있는방향으로잘운영될수있게끔과장님께서중간에서역할을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게고용노동과랑노동인권센터랑답변서가나눠져있는데사실제가질의할내용이많지는않아서혹시만약에괜찮다면지금제가센터장님께한가지만좀질의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그렇게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네.제가아까질의를드렸었던것은사실센터장님직접오늘출석안하셔도괜찮은데오셨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니까우리노동인권센터는취약계층중심으로하겠다고되어있으셔서,물론취약계층을잘챙기는것도너무중요한데저희가보면노동인권전반에대해서다양한경제주체들,지난업무보고때제가센터장님께말씀드렸던것중에하나가‘고용하는측의입장에서도노동인권이라는것들에대한이해를돕는사업들이저희가계속해서발굴이돼야된다’이런말씀드렸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과관련해서일단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취약계층중심으로하겠다고되어있기에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나혹은그이외의부분들에대해서혹시어떤업무계획을향후에갖게계신지를좀여쭈려고했던거고요.기왕에센터장님오셨으니까간략하게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취약계층노동자뿐만아니라그분들에대한두터운관심과지원을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도물론중요하고요,잘하고계실거라생각하고요.그외에도말씀하신것처럼소상공인당사자도좋고.그리고경제라고하는것이소상공인도있지만사측도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일반중소기업들,우리안양관내에중소기업들이많기때문에그런중소기업사측에대한노동인권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는접점,토론혹은프로그램이런것들을개발하는것역시도저는노동인권센터가하실수있는일이고또하셔야되는일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을우리센터장님께서사업을좀더정리하고,이제1년되셨으니까올해하반기에사업을잘정리하시고내년도계획을세우시면서그런꼭지들이내년사업계획에는조금보일수있게끔준비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중에여성전문인력양성사업이것제출을해주셨는데보면이게보험교육인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것은어떻게보험인력만양성하는데한가지분야만하시는이유가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맞춤형인력사업이라고해서공모사업을해서연1회하는건데매년틀립니다,이게.금년에는맞춤형사업이라고해서,작년에는보험을했다면다음에는뷰티(beauty)산업,

장명희위원

올해는그러면뷰티로하신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는뷰티가아니고요,뷰티는했었고.올해는공모사업을우리가맞춤형으로해서,

장명희위원

아,올해는따로없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보기에안양시에여성인력개발센터가있잖아요?여기서비슷한사업들을많이하는것같아서굳이고용노동과에서따로이사업을하셨던이유가있나좀궁금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매년고용노동부에서공모사업을하니까저희들이어떤식으로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못하는부분들은저희들이공모를신청해서사업을따내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거거든요.

장명희위원

어쨌든‘인력개발센터의보완사업이다’라는말씀이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완사업이라기보다는저희들이여성도할수있고다른것도할수있고그렇거든요.올해같은경우는저희들이드론관련쪽으로공모를했었는데드론쪽에는일자리창출하고는약간좀떨어져서선정이안돼서아쉬움이있었어요.그런부분으로매년좀바뀌기때문에여성인력개발센터의보조?그런개념은아닙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것이저는취지가상당히좋다고생각이들어요.공공근로보다훨씬더자격증이있는분들을적재적소에일자리를연결해드리는이런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이게집행률이83퍼센트라는것은참여인원이좀모자랐다는이야기일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작년에만들어진사업을잘하고있는데작년에는저희들이하반기돼서70명정도를계획을잡고시작을했는데작년에는선거가있어서그영향때문인지지원이상당히좀안됐습니다,사실.공모를한네차례까지하고했었는데도불구하고지원이좀안돼서불용액이발생을했습니다.아마선거때그쪽으로인력들이많이빠진것으로,선거가두번있었는데그때그런영향이있었던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선거인력이라고하시면거의운동원들이고이사업은자격증이있는분들을그분야에다가배치하는사업아니에요?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저희들은그렇게판단을하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네.그래도어느정도전문성이있는직종들인데,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보통시장같은데전기안전관리원이라든지식당의조리사같은경우,그런저기니까요어느정도그래도.그래서하여튼2021년도같은경우는모집하면경쟁률이발생을했었는데작년같은경우는네차례까지공모를했는데도불구하고인력이지원이좀저조했던것,

장명희위원

그러면올해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는지금상반기가…….

장명희위원

올해도진행중이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나중에이것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있잖아요.그것제가자료요구한다는것잊어버렸는데.요즘좀늘었나요,오시는분들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요즘그게매번하지만10월부터는좀증가추세로돌아섰다가요,쭉올라갔다가2월까지는그래도한사오십명씩이렇게오는데요즘은한30명정도로좀떨어진것같,

장명희위원

30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시사주간지를보다보니까서울강동구에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상당히잘되고있었는데지금구청장이없애버리면서좀문제가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보니까강동구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예전부터운영을했는데여기도3층에있었더라고요.1층에있었던게아니고3층에있었는데쉼터역할만한게아니고자조모임이런것도많이가지고또주거‧금융‧건강‧복지상담소역할까지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쉼터역할뿐만이아니라어느정도네트워크도하고,여기기사보니까상병수당신청같은것도여기서알아서하시고여러가지노동법적도움을받으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여기손영태센터장님도계시지만쉼터역할에서조금더확장을시키셔가지고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조금더많이들어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안그래도저희들도지금특‧고프리랜서들,이동노동자쉼터대상으로인권센터랑저희들이많은얘기가오고가고있는데요.거기서인권교육이라든지인권상담이라든지그런것을지금많이계획은하고있는데아직확정이안돼서,어쨌든좋은사업을추진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강동구같은경우는생활지원사6명의요가수업공간,학습지교사7명의회의실공간으로도활용되고굉장히좀유연하게운영을한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도요보면카카오인가이런데서건강검진같은것을상담하면서진료도하고그런장소도제공을하고하거든요?그다음에장소를놀리는게아니라저희들이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청년도전지원사업이나베이비부머센터같은경우도그렇고회의공간이많이부족해가지고요거기에있는회의장소도많이쓰고그럽니다.노사민정협의회같은경우도그렇고많이활용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아무튼좀더잘활용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고용노동과에서코로나19,국‧도비내시가되면서사업을많이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조금아쉬웠던점이코로나19라는사태가우리대한민국에처음심각해지면서일자리사업을방대하게하다보니까준비가제대로안된것도사실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없지않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어차피제가질의한사업은추후에는없겠죠?코로나19가종식이됐으니까,공식적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역방역일자리사업하고특‧고프리랜서이부분은없을것같고요.나머지현장노동자휴게시설이런부분은계속추진할예정이고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질의를아까드린게뭐냐하면프리랜서있잖아요?이것도한시적으로지급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제끝이잖아요,코로나19때문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이게결산때만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이게경험을하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고용노동과에서충분한데이터나자료를혹시만들어놓은것있나요?이런코로나19나앞으로어떠한사태가또올지모르잖아요,국가재난사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특‧고프리랜서에대한뭐,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제가얘기하는것은코로나19,노동에서인건비에대한것,일자리창출에대해서얘기하는거예요.그때도코로나19때재난이오다보니까일자리라든가어떤데는더잘된데도있어요,소상공인도,아주,코로나19덕에.그런데어떤데는덜된데도있고또코로나19덕에키트(kit)판매해서완전어마어마한금액을중소기업에서크게돈번데도있고.그렇죠?FC후원까지할정도로업체가됐으니까.제가말씀하는데이런게변동이생기거든요?옛날에IMF때도국민이힘들적에어느한쪽은어마어마한부를축적한데도있고.그런데그런데이터베이스를,일자리는없잖아요?그러면그것을,경험을했잖아요.그런것을데이터베이스를해놔야되지않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러니까저희들같은경우도지금종합적으로데이터베이스는안돼있지만저희들이코로나19를거치면서일자리관련된사업에대한자료는실무부서에서자료를잘축적은하고있습니다.이게종합적으로계량화는하지못했지만사업추진내용에대한것은아마경험이축적이돼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릴게요.코로나19인데도요매출액이훨씬뛴소상공인도많았어요.돈이넘치는데도돈왜주는지모르겠대요.또반대로코로나19때장사안되는데도많아요.이해하시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제는적재적소에국‧도비가내려오고내시를할적에그기준점을좀잡아놔야되지않나라고해서그런의향이있으신가해서자료요청한번해본거예요.중요한데이터로활용하면앞으로좋거든요?지금노동과에서계속다지급하라니까지급해주고,지급해주고그랬잖아요?이것어떻게해,돈내려와서다지급하라는데,국비하고시비매칭해서.그러니까지급한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못번분도있지만비용도많이버신분도있어요.제주위에도많아요.코로나덕에‘그돈가지고뭐했냐’그랬더니‘뭘뭐해.차도바꿨고딴것도샀고기타뭐도했다.왜주는지모르겠다,나는잘되는데.파악도안된다.’.파악할수가없죠,그당시에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런분들은소수이지않을까생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소수는아니에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시에서무조건내려와서이업종다주다보니까‘그게진짜어려운분한테더가고더해줘야되지않나?’그렇게해서여쭤보는거예요.그래서이것을우리가이업종코로나19때,업종별로분류가있을것아니에요?고용노동과니까.분류해서‘이분들이진짜이때는어려웠구나’.‘이업종은그래도이때비용이라든가큰문제가없구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고용노동과에서는프리랜서에대해서지원을했지만그당시에이게지원을하게된계기가,위원님께서아실거라고생각하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국비내려왔고그것다지급하라니까지급한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이게저희들이소상공인,운수종사자,지역예술인,특수형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묻고자하는것은결산이잖아요?돈다썼어요.잘쓰셨고.제가국비아까분명히말씀드렸,국‧도비매칭사업도안일하게생각하는게아니라그런데이터베이스를지방,우리시군구에서잘파악을해야훗날에이런것을뽑아놓으면좋은사례도되고전국지자체에서모범사례가된다,그말씀을하려고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렇게다지급을했으니까그것에대한것을무조건지급하고‘돈다썼다’이게아니라그것에대한것좀이렇게해야되지않나봐요.아까보면지역방역일자리사업예산국비하고시비내려왔어요.1억3천870만원.그렇죠?안양5동,박달2동,범계동,평촌동여기만관련방역지원만해준거예요.그것왜했어요.그럼31개동동시에다해줘야죠,말하자면.샘플2개,2개동한거잖아요.돈이그것밖에없으니까.맞잖아요?거꾸로얘기하면.이돈가지고31개동동시에나와서다방역하라고시켜야죠.그러니까돈은내려오고방역은해야되겠고예산은내려왔으니까쓰긴써야겠고.이게잘못됐다고보여져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과장님한테여쭤보면안양5동하고박달2동하고범계동하고평촌동이코로나19환자가제일많았나요?안양시에서4개동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들이이렇게배치한것은말씀하셨지만일단희망동을저희들이수요조사를한거죠.그래서희망한데에배치를한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다른데는희망안했어요?몰라서안했을까요?홍보가덜된거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일단은동부서에,

완기

정완기위원

동장님들이나다노력이에요.또더많은동이들어왔어요.10개동이들어왔으면다나눌거예요?비용이모자라서못하는거죠,결론은돈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국‧도비만제가여쭤봤잖아요.다른것여쭤본게아니잖아요.그리고3차추경때국‧도비내시된것반납도잘하셨잖아요.그래가지고지금결산때총반납액이국비는6천410원도비는6천680원,알뜰하게잘쓰신거죠,3차추경때미리반납을했으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주알뜰하게쓰셨어요,꽉차게,인건비,국‧도비매칭된것.제가이런말씀드리는게과장님께,이제없어졌잖아요.앞으로지급할일도없잖아요.그런것을잘데이터베이스좀해놓으시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추후에이런재난이다시오지말라는법도없고절대로와서도안되는일이지만그런것을축적하면시군구에서안양시가이런데이터베이스를갖고있고이렇더라.직종별로이렇게일자리사업에틀리더라.그때는당황스러우니까어디를주고어디를안할수없으니까그냥다준것아니야.‘나도달라’.‘쟤만주냐,나도달라.’이렇게된거잖아요.그때는그런게안되니까지금이랬을적에미리파악을해놓으면좋지않나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지급을했으니까,그것을.제가주면또과의팀장님이나주무관님들‘일주려그러는것아니냐’,하는게아니라그런것은해야된다고보여져요,어떻게해서라도.그것좀한번,한다고얘기하신거죠?아셨다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으로해보겠습니다,그것은.데이터베이스,

완기

정완기위원

연말에여쭤봐도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연말에여쭤봐도돼요,얼마큼진행했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여쭤보시면저희들이할수있는것에대해서,한것에대해서답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잘발굴해서그렇게하고요.그직원적극행정이라고상도주시고점수도많이주도록노력해요,그렇게노력한직원은요.그렇게발굴하는거죠.그렇게좀해달라고부탁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앞으로우리전국시군구에서안양시가모범사례다,중앙정부올리고도에다올리고시상도해주고.잘뽑아주면좋잖아요.그냥무조건내려와서무조건해주는것보다.제말은그예산가지고적재적소에지급을해주면더많은사람이,진짜어렵고그때코로나19때진짜어려운분들이혜택을보지않을까이렇게보는거죠.그럼하나의데이터가저장이되면또다르게방향성을세울수있잖아요,시에서도요.저번에도행감때도얘기했지만우리안양시홍수오랜만에,처음이지만,우리공직자분들30년이상과장님도처음이라잖아요,안양시에이렇게물이확넘은게.예상을못한일을해야되니까컨트롤타워(controltower)가안돼있으니우왕좌왕되잖아요.늘해왔던일이지만.그러니까미리한번이것을,과장님께부탁드리는거예요.이것을잘축적해서해놓으면추후에이런사태가왔을때안양시가모범시가되고안양시에서잘이루어지지않나라고보여지는거예요.아시겠죠,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청년일자리,기타일자리도맞는데아까얘기한코로나19도아닌데요즘에세계적으로금융이높다보니까중년,신중년이죠,중년들.청년이상,만40세에서50대,40,50대가많이힘들어해요,그런분들이.주택도대출이자라든가주택구입을하는데혜택도못보고.저한테제일많이민원접수된게한시적으로이자지원있잖아요,전세대출.이분들이지금집을사려그러니까결혼은늦게했어요.30대중반,중후반에.그런데아이는이제낳아가지고5살에서7살,학교입학하는데나이가만42세∼만45세,이사이예요.계속여쭤봐요.‘왜우리는혜택이없냐,어렵다.직장생활해서결혼도했고그런데부모님집한채인데달라할수도없고혼자서직장해서생활해야되는데너무힘들다.그런데왜우리는지원이안되냐.’.어떻게생각하세요?해줄방법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도청년같은경우는39세까지고신중년같은경우는50세∼64세고그다음에노인같은경우는65세이상인데그래가지고각계층별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각계층별로다지원사업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그층에는그런지원사업계획이법이나그런것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없는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없잖아요.너무힘들대요.요즘에평균결혼연령이얼마큼되는지알아요,남자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5세정도될거예요.결혼도늦게했고직장때문에,기타등등다아시겠지만늦게하는이유가그건데지금너무힘들대요.저보고안양시에서해주면안되냬요.이자지원단1퍼센트만이라도.방법은없고답답하고어떻게할방법은없고.그다음에그렇다고주택청약을넣으려그래도청년은우선순위고자기는아니고.집은없고아이때문에이사를가야겠고초등학교다니는데친구랑떨어트리기힘들다그러고.제주위얘기예요.그래서방법이없으니까내가은행권한번알아봐줄게,대출알아봐줄게.그런데방법은없어요,최소의집을얻어도.그런것도한번,그래서제가신중년도일도좀,그분들이지금많이어려워졌어요.우리손영태센터장님도,

그분들도진짜어렵죠.40대,50대이렇게가시는분들이되게어려워하시더라고요.직장도어쩔수없이그만둔분도많고,회사가경영난으로어렵다보니까.많이힘드니까관심좀가져달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방법은없지만.앞으로고용노동과장님이나센터장님이그분들도많이어려우니까관심꼭가져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님,질의하실건가요?하셨나요? 질의없으십니까? 손정수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시3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우리이원석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회의참석률및간담회미집행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전통시장상인역량,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전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공공배달앱이용지원사업내용,위탁계약서및3억원산출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기술닥터사업사업내용및2021년,2022년세부집행내역,지원업체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착한가격업소2021년,’22년도업소별인센티브지급기준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창업보육센터운영현황및대상기업선정방식,기업명단,운영실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경숙위원님께서여성기업지원협의회예산미지출사유및그외지원내역3년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또김경숙위원님과박준모위원장님께서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및지원사업지원내용및불용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전통시장공중화장실공공요금지출현황및화장실관리주체,청소횟수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전통시장시설유지관리주체,관리형태및방법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전통시장CCTV유지관리주체,영상정보저장기간등보안책임및유지관리방법세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자료를좀많이요구했는데사전에꼼꼼하게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물가안정모니터요원관련해가지고물가안정모니터요원들이지금계속활동을하고있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간담회는개최를하고나면그결과가어떤식으로정책에반영이되나요?사업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월2회물가모니터를한것을사이트가있습니다.거기다올려주시면저희가그것을정리를해서안양시홈페이지에게재를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주요생필품들에대한물가이런것을게재한다는말씀이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물가동향을볼수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물가가상당히올라서,고물가시대잖아요?그래서물가를안정시키는지자체의역할이상당히더중요해질것같습니다.행안부에서도교부세인센티브를준다고하잖아요?여기성공을하면.그래서이부분이좀더잘됐으면좋겠고요. 또보시면여성CEO역량강화지원사업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은여성경제인협의회에지원되는사업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과장님아시겠지만지금여성경제인협의회가사실상조금운영이힘든상황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운영이좀잘안되고있고요.여성경제인협의회는운영이잘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성경제인협의회랑여성기업협의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지원협의회랑.

장명희위원

기업지원협의회가다르다,이말씀이신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정말로이사업은코로나때문에미실시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조금아쉬운게온라인으로라도할수있었을텐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경제인협회에서그러다보니까보조금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조금의지가부족했던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이렇게3년연속이나불용을했다는것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주로세미나랑워크숍을개최해왔는데요.아무래도비대면으로하기가좀곤란해서그런지신청을하지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2022년도에는할수있는상황이었는데‘호우피해복구’이게무슨상관인지잘모르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호우가안양시에그때집중적으로호우가많이심해져가지고피해가심해서,사실코로나영향도있었지만호우로인한영향도있기때문에실시하지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가을에라도실시하셨으면좋았을것같은데.왜냐하면이게예산을관성적으로이렇게계속잡아놓으시고계속불용이되잖아요.그리고코로나때는코로나상황이어서미실시했다고쳐도작년까지이렇게됐다는것은,이것올해도잡혀있어요?올해도잡혀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격년제로실시하고있었는데요.코로나로미실시되다보니까매년이게예산이편성됐었습니다,최근에는.

장명희위원

그러면올해는언제하실예정이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금년도도하반기중에저희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하반기에꼭내실있게잘운영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제가말씀을,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예산은편성이안돼있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내년도에편성되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공공배달앱이용지원하시잖아요?배달특급.여기에예산액이3억이들어가는데중개수수료가저렴하다고나와있어요,1퍼센트.맞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지금앱에들어가서보니까배달비가배달의민족이런데랑똑같이비싸요.그래서기본배달비가,여기가시의회잖아요?관양동에서오는데기본배달비4천원이상,거기에추가로2천원씩더붙고그래서거의6,7천원씩배달팁이붙더라고요.그래서이게사실공공배달앱의역할을하고있나라는점은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어쨌든예산이들어가잖아요,시예산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쿠폰프로모션(promotion)으로거의한2억6천들어가는데쿠폰비용만이렇게되고,이게사실공공배달앱이면기본적인배달비단가자체가좀낮아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쿠폰으로이것을한다고하면쿠폰을받지못하는사람들은여전히비싸게이용을하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쿠폰을하는이유가이것을권장을하기위해서쿠폰을하는건데쿠폰이끝나고나면사실이용은못하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사실지속성있는배달앱이될수도없을것이고공공배달앱이라는취지가무색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검토를다시다른관점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상권분석자료전체적으로보고있는데요.이게지금보니까‘유동인구’라고되어있는게그냥행정동인구수를집어넣는거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사이트가‘소상공인진흥공단상권정보시스템’에서저희가발췌한건데요.거기에보면행정동으로만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행정동에있는상권이나오지를않고행정동으로만나오기때문에저희가행정동을거기다가표시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지금점포수같은경우도예를들면,제가골목형상점가를좀볼게요.귀인동먹거리촌같은경우는점포수가200개라고되어있는데실제로사라지고또다시생기고하는이런과정들이있었잖아요,코로나19를거치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언제기준으로최신화된자료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데이터는저희가자료제출할때사이트들어가서바로.

김도현위원

그사이트자체가언제자로최신화가되어있는자료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확인을좀저희가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게‘소진공’에있는상권정보시스템인데요.그것을확인을좀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원석기업경제과장에게설명) 이번달에시스템에올라가있는,점포수같은경우는저희가확인한자료고요,유동인구나매출액은소진공시스템에서저희가확인한자료입니다.

김도현위원

점포수는우리부서에서,집행부에서확인을해서최신화된자료고,아까옆에서말씀하신거보니까‘이번달’이라고하셨던것같고,이번달에최신화된자료고그다음유동인구같은경우랑매출액은평균매출곱하기점포수그리고유동인구같은경우는행정동인구수이렇게지금표시를하셨다는말씀이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사실은지금이정도자료가있지만저희가상권관련해서는더많은데이터가세밀하게조사될필요가있어보입니다.그리고이게‘소진공’에서그냥통상적으로제공하는데이터말고도우리집행부에서어떤용역이됐든아니면다양한방식들을통해서실질적인유동인구와매출액을추산하는방식을우리나름의기준으로만들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이것을보니까드는데요.그러니까예를들면지금이렇게되어있죠.아크로상가같은경우도골목형상점가인데유동인구가19만명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사실이아크로상가에매일같이19만명이이것을상권이라고인식하고지나간다고보기에는사실상좀어려운지점들이분명히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게유동인구하고매출하고저희가실상을들여다봤을때저희가갖고있는자료와실제는상당히상이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어떻게우리나름의자료를최신화해서구체적으로보유할것인가에대한계획이좀필요해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저도동의하고요.저희가한번이런상권에대해서분석을어떻게할것인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저는너무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사실우리가어제골목상권공동체조례관련하면서이런저런상권에대한이야기를나누었지만결국에는우리가기존의전통시장이나골목형상점가이런형태로지원받지못하는다양한사각지대에놓인상권들을개발하고발굴하고육성‧지원하겠다는취지로이런행정과조례를계속해서만들어내는건데그기준이될수있는데이터가구체적이지않다보면결과적으로이런행정의결과가시민들께충분히편익으로다가오지않을수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저는이부분이좀별도의용역을하더라도저희가구체적인데이터를확보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용역까지도포함해서좀검토를해봐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용역을기왕에하는것,저는의례적으로한2천만원이렇게해서하는용역?물론효과를그만큼낼수있다면좋겠지만비용이좀들더라도이것은우리안양시전체의지역경제와직결되어있다는생각을가지고비용을좀과감하게쓰더라도구체적이고확실한데이터를확보하는쪽으로저희가지혜를모아야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하반기에그부분을충실하게논의해주셔서필요하다면내년도예산에라도반영할수있게끔혹은가능하다면그전에다른예산을통해서도반영할수있게끔조치를취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혹시다른시에벤치마킹가능하다면그렇게해보고요.저희가용역까지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어쨌든데이터가정확하게나오는게제가볼때는제일중요할것같고요.모든정책과행정은저는정확한통계에서부터비롯된다라고생각을하는편이라그지점에대해서같이지혜를모아주실것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사실은지금저희가안양1번가상권관련해서도용역을하고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할때도이런데이터들이좀더꼼꼼하게나올수있도록용역에대한지도감독을하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이것은제가사전에질의드리지는않았던건데1번가연구용역에보면남부시장청년도깨비야시장이다시포함됐다는얘기를제가들었는데그게어떤경위를통해서그렇게결정이된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청년도깨비야시장은아니고요남부시장이들어가있는거죠.거기에있는청년도깨비야시장이들어가있는게아니고남부시장이들어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남부시장에대한상권지원이나육성은필요한부분은맞는데어쨌든과장님말씀은기존에있었던청년도깨비야시장이나그와유사한포맷으로남부시장을지원하는것은아니다,제가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상권분석자료2021년도지금저희가,저희가용역을한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몇월기준이에요,2021년도?용역결과물이혹시몇월자로나온걸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1년12월말일자입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은코로나를거치면서굉장히격변의시간들이있었잖아요.그래서2021년보다’22년이더힘든지점들도분명히있습니다.왜그러냐면저희가코로나를거치면서이런저런정책자금이나은행대출을많이받아왔잖아요?소상공인분들께서.그런데대부분이2021년도말이나2022년부터원금을포함한상환이일시적으로계속해서들어오고있어요.그래서그것을견디지못하고폐업을하시는소상공인이굉장히많으시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2021년도지만그이후에2022년도에분명히변화된내용들이있을것이고그래서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가이상권에대한전반적인데이터를확보할수있게끔다시한번실태조사용역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다른것보다는안양사랑페이가맹점관련해서요.보면지금시민들께서안양사랑페이를쓸수있느냐,없느냐를가게에가시면되게궁금해하세요.저희야그기준을알고있지만사실가게에들어가보면안양사랑페이에대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스티커부착이돼있죠.

김도현위원

스티커를부착을하는데스티커가사실은가게입구에하나붙어있거나아니면카운터에하나붙어있거나이런식으로만되어있다보니까사실은안양사랑페이를적극적으로홍보할수있게끔가맹점에대한어떤스티커라든지아니면기타여러가지물품들에대한지원을좀더확대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사진인데이게‘안양사랑상품권가맹점’해서되어있는데‘에이플러스안양’으로되어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과거에나눠줬던거죠.

김도현위원

과거에했던거죠.그래서상당부분과거의것으로되어있는것들이많아서,저희가또올해가시승격50주년해서대대적으로우리시의어떤이미지나브랜드이런것들을통일해나가는추세에있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을진행할때도안양사랑페이가맹점과관련된홍보를지원함과동시에우리가어디가서봐도,사실이것보는거랑또요즘최근에는보라색으로딱지되어있는것들도있고그러잖아요?그래서누가어디에서봐도‘이게안양사랑페이가맹점이구나’라고동일한인식을한번에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도저는정책적으로좀필요해보여서그런것들전수조사하셔서스티커라든지여러가지물품들같은것재교부할수있게끔그런지원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 안양시4차산업혁명관련해가지고지금기존에교육하고계신게있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디지털뉴딜전문인력양성과정.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지금두가지프로그램진행하고것도봤고그다음에촉진조례관련해서중장기계획해가지고이렇게요약본도주셨는데요.이것은제안사항인데사실은4차산업혁명이라고하는게가장핵심은결국‘융합’이거든요?새로운기술에대해서우리가많이이해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결국엔4차산업혁명이말하는것은새로운기술과분야그리고기존의산업분야들이어떻게조화롭게융합할것인가에대한게핵심인것이고기술에대한것들을가르치는것만큼중요한게우리가학교에서창의융합인재나이렇게융합교육같은것을말하는것도그리고문‧이과통폐합얘기를하는것도결국에는문과와이과의사고를고르게갖춘인재들을뽑는다는개념이거든요.그런데지금우리사회에서대부분4차산업이라고얘기를하면기술교육쪽으로만특화가되어있는경우들이굉장히많고실제로우리집행부에서도그런방식으로만운영이되는경우들이많거든요.그래서이‘4차산업혁명중장기계획’이미수립이된거지만저희가진행하는과정들속에서는어떻게하면단순한기술교육이나정보전달이아니라융합인재교육을할것인가에대한부분이좀들어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어떻게보면인문학이열풍이됐었던것도뭐냐하면우리가변화하는사회속에서도기존의인문학적인가치나분야,과거의기술이런것들이어떻게조화롭게갈수있느냐에대한부분이주목됐기때문인거잖아요?그런데기존의프로그램들이나중장기계획들을보면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은다소부족해보이는것같아서향후에우리가4차산업혁명관련돼서진행을할때는그런부분들에도조금더무게를두시고고려를해주시면좋겠다라는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사실4차산업혁명이모든분야에,모든영역에다이게들어가있거든요.주로저희가기업경제과에서하는것은기업관련된것을주로하고있고사실교육관련된것도교육관련부서에서또4차산업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를했으니까요앞으로그런식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공중화장실있잖아요?시장에서관리하는게상태가좀안좋아요.깨진것도있고바닥도지저분하고,특히저녁에.관리하실때잘좀해달라고해주세요.여기보니까한명이오전만근무하시네.오후에는각상인회가관리하는데상인회에서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요.해주시라고얘기좀해주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전통시장시설유지관리는주체측에서오면해주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상인이나아니면시설보수에대한필요성이있을때요청이오면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요청이오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CCTV는누가관리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CCTV운영은지금상인회에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상인회사무실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다저장하고다관리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은다저희예산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설치를한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유지보수,설치,관리.그러면거기서함부로보여주지는않을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경찰관입회하에보여주죠.

완기

정완기위원

다연락와서해주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고장이났다,점검도유지관리업체가하고있는거고요?용역업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유지관리를해주고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잘해주시고요.특별히결산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의집행이라든가기업쪽특히,올해경제가많이어려워진다고합니다.기업쪽에활성화될수있도록많은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기업경제잖아요,막말로.기업이잘돼야경제가살아남는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이름대로잘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우리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계과김융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질의해주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공공시설물훼손신고포상금집행내역자료제출과미집행사유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미집행사유는결과적으로신고자가없어미집행되었으나사유를살펴보면훼손자가대부분음주운전자나정신이상자등신고자가접촉이나시비나이런것때문에기피대상이되고요.또인지부족,증거채취등어려움이있어서이런사유가발생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2022년공용차량보험료유지관리현황,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부가가치세전수조사,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것도제가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성과지표에대한구체적설명과달성한지표와달성하지못한지표각각에대한구체적내용과달성하지못한지표사유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지표달성은모두달성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102쪽,안양역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에스컬레이터전기요금,에스컬레이터유지보수등공공운영비내역과시가관리하고있는중앙지하상가임대수익3년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무원급여집행잔액발생이100억원단위로발생하는데효율적인측면에서예산대비매년많이발생하는데집행액이남는사유에대하여자세한설명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5개년치집행내역을보내드렸는데답변,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따가바로말씀드릴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조금설명이,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에답변은다읽어봐가지고,2023년제1회추경부터급여인상분,증원분편성하지않고있다고하셨잖아요?제가아까말씀대로100억단위가되면추후다른예산에편성해가지고사업을할수있다고보여져서말씀드렸던거고요.’18년,’19년도는아주잘하셨네,거의맞춰놓은것처럼.이렇게맞추기도힘들정도인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제가밑에예를드렸는데2021년,’22년도휴직자가,저희가정원이1천919명이거든요?그런데340명인데휴직자가17.9퍼센트입니다.그래서이변동률이좀크고요.그요인이커서저희가참고로금년부터는추경에이것을안세우고남은잉여액가지고소모를하고향후에부족분에대해서는완급을조절을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더조정을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금액이너무커서말씀드린거예요.한95퍼센트나이렇게됐으면그냥그정도는충분하다고보는데더군다나회계과아니에요?회계과에서충분히예측을웬만큼하실수있다고보여지니까그렇게해서질의던진거고요.앞으로100억단위는아무리해도너무크면우리가시에서시민들은사업을다른것으로전환할수있잖아요.그것다불용액돼버리는거잖아요,급여이런것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잘알겠습니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좀더욱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어쨌든석수2동에소방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119안전센터.

경숙

김경숙위원

예.교환관계는아직마무리가보류가됐다는얘기죠?마무리가안돼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공유재산심의가보류가돼버렸습니다,도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보류가된다는이유는추진이잘안될거라고생각이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도좀그런소지가있어서소방서쪽과이지역도의원님하고‘빨리도에서기각을시키든아니면승인을해주든이것을좀해달라.그냥이렇게보류만있고있을게아니고.’저희도의회의승인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의회에다시이것을올려야되거든요.그래서소방서쪽과독려는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부터그런게잘협의가돼서그렇게추진을했을텐데또이렇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잘돼서경기도하천과에서는관양동에폐천부지거기도골치가아픈데당초에는제가,만안도서관부지가도유지입니다.지금무상사용하고있는데그부지를돈을들여서라도교환해서좀하려고했더니경기도자산관리과에서그것을거부를했습니다.그래서찾은게관양동폐천부지인데거기가지금일반인들이점유를하고있고땅만,부지만경기도부지거든요.그래서그것을적극저희가나서서추진을했는데하천과,북부청거기서는도지사방침까지받아서승인한것으로그렇게받았는데도청,본청에자산관리과에서는‘31개시군에너도나도교환이왔을때는자산에큰영향을미치는데도있으니좀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이래서보류를시켜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어쨌든빨리우리의회동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또보류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일이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만약에그게기각이되면,

경숙

김경숙위원

빠른시일내에조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도의회에그것을취하를다시해야되거든요,그게이미승인을받은사항이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마무리얼른하셔야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안양일번가지하쇼핑몰.지금안양일번가지하쇼핑몰은민간이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이고안양중앙지하도상가가우리시관할인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그럼중앙지하도상가이게지금예산액이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위에는요가원래쇼핑몰에저희가위탁을해서공용보도를유지를하게끔되어있었는데상인들의공용보도일부에스컬레이터라든가공용통로전기또화장실을시민들이많이쓰기때문에계속해서상인회에서과장바뀔때마다요구를해서이게연차별로2천원부터조금씩개선해준게저희가지금현재이렇게지원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공공운영비는지금전체안양일번가지하쇼핑몰거기도사용하잖아요?에스컬레이터나상하수도,화장실.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같이사용하는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래서그부분만제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이비용을지금안양시에서내주고있는거잖아요?도시공사에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부분을안양시에서예산을세워서지원을하는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민간사업자그분은이것을지금안내고있는상태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이부분은저희가부담을이렇게하고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다관리비인데관리비를그쪽에서지금과다하게받고있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상인들이지금불만민원이생기고있는데거기에대한법적인조치는안양시에서취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저도고민을,여기장명희지역구의원님도계시지만상인들이어렵다그래서고민을많이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협약서30조에보면뭐라고되어있냐면공용부로통로에대해서는안양쇼핑몰에서오랫동안유지보수를해야된다,관리비를받아서.이런조항도있고제가법률자문받은것도있어서그부분은적절하지않다는의견도있어서저희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고민을많이해보셔야될것같아.이것법적인조치가분명히찾으면있을것같아요.지금여기에서자기네들이관리비가안양시에서도이렇게많이냄에도불구하고자기네들관리비받을게얼마나있다고,지금.관리비가이비용밖에더있어요?그런데관리비를왜받아,그사람들.안양시에서다내주는구먼.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신중히검토해서그렇게저기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법적으로좀조치를취해야될것같아요.안해주는데관리비를많이책정을해서보여주지도않고그런다는것은진짜법적인조치를해서고발을하든가그렇게해야되지않을까.그래도안양시에서는어쨌든그사람이안양지역에있기때문에안양시의관리를받고그러한입장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강하게법적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얼른찾으셔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개인적으로하나궁금한게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지금집행내역이하나도없다고되어있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게혹시면제되는그런대상기준이있나요?아까말씀하신게심신미약자나이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특별히제가알기로는면제기준은아직파악을못했는데요.특별한면제기준은없는것으로지금파악을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몇년동안봤을때집행된내역이하나도없기에왜그럴까가만히생각했을때에이게혹시나증거자료제출하는데에까다로운절차가있는건지아니면돈이10퍼센트밖에안되다보니까욕심이안나서그런건지관심이없는건지제가잘모르겠는데사실포상금이것을더주고서라도이원상복구비용이더많이들잖아요?그래서이제도는좀활성화시키는게어떨까싶은생각이드는데.혹시활성화시킬방법에대해서고민해보신적있으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제가향후에혹시인지부족이라그러면홍보를해서시민들이알수있도록홍보에좀신경을쓰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이런것은좀더활성화시키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지난번에결산검사때지적받았던것부가가치세전수조사관련해서지금그러면이자료로봤을때는박달청사포함해서14개가올해부터내년까지환급신청을할수있는대상이되는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13개인데요,부동산임대업8개,기타스포츠시설5건해가지고13건인데요.이것에대해서2023년까지는2018년까지신고분이대상이됩니다,5년치기때문에.그래서그것에대해서처리를할거고그이후것2024년은2019년이후에부가세신고분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도저희가처리를해나갈생각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13건에대해서는환급가능한금액이얼마정도되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금액은구체적으로세무사한테제가용역을받아서그금액을접근을해야됩니다,제가정확한금액을산출할수가없기때문에.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렇죠,예.지난추경때도제가한번여쭤봤었는데이게그러면저희가환급신청할수있는기간이지나면다소멸되는건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결산검사때세무사님이말씀하시기로는구조적으로어느정도,1년이나1년반동안에인사이동이자주일어나다보니까이업무의연속성이좀떨어져서잘모른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이부분에대한재발방지대책이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재발방지대책은직원들이발령이나고관심부족인데제가분기에1회씩은공문을보내고있습니다.한2010년도이때쯤한번이게발견이돼서그뒤로분기1회공문도보내고하지만직원들각부서에서관심부족또발령이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제가금년부터는연1회직원들교육도좀하고부서에서관심을갖고이렇게해보려고그럽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앞으로이런세수에있어서누수되는부분이없도록꼼꼼한체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우리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세정과장님,이두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불용률50퍼센트이상사업에대해서최초사업계획서및불용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성실납세자경품종류와경품지급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성실납세자관련해서간략하게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건전한납세문화정착과납세자의자진납세의식고취로지방재정을확충하고성실납세자등이우대받는사회적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안양시성실납세자등선정및지원조례」를제정해서2010년도부터지원하고있습니다.주요지원내용으로는성실납세자인증서수여,시군구은행을통한금융지원과경품지급이있습니다.이중경품은2022년도선정된성실납세자2천333명중최근5개년간경품지급대상자를제외한성실납세자중500명을무작위전산추첨해서안양사랑상품권5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업무연찬회참여인원,목적지등세부자료제출과예산현액미편성된세액결산내역점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두연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자료잘받았고요.업무연찬회잘다녀오셨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덕분에잘다녀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잘하셨고요.코로나19등방역잘하셨으니까문제없었으니까잘다녀왔겠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한명도코로나걸린그런직원은없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여쭤본게다른부서는다반납인데여기만다녀오셨기에.11월에가셨네.잘하셨어요. 예산현액이미편성된세액결산내역점검자료주셨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향후계획있잖아요.이렇게하실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가최대한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최대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충분히이루어질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저는?아마각과에서,예상치못한수입이잖아요.그러면평균도가나왔을때잡을수있는방향없는거예요,아예?추계를하잖아요,항상.세정과에서도이정도예산이들어올것으로예상을하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그게과에서추계를해서저희한테그자료가나와야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안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니과에서추계를,저희같은경우사실지방세나세외수입분야관련해서추계를해도오차가상당히또생기더라고요,저희들이매년근접하기위해서하기는하는데.마찬가지로이것도각과에서그런예산을추정해서저희가받아서해야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평균적으로나오면한80이나90퍼센트정도잡고이렇게해놓으면아까내가기획실장님한테도얘기했지만추정치하고차이가너무많이지다보니까.왜그러냐면적재적소에예산을활용할수있는방향을잡으려고그러니까제일중요한게세정과잖아요.돈을받아내해야예산도잡고하기도하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는말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중요한과잖아요,그게.그래야세정과에돈을받아야예산부서하고또회계과에서돈도지급하고각과의정책도잡고그렇게돌아가다보니까여기답변주신대로이렇게만해주셔도많이나아질것같은데?답변주신향후계획대로만해주셔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하여튼오차줄이기위해서고민좀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각과나이렇게잡는것만좀만추가해서예상도만해주면.최대로잡지는않으실것아니에요,또.평균적으로각과에서자료만요청해가지고요평균몇년치만봐도딱나오잖아요,이렇게흐름대로.한번잡아보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하여튼그런식으로오차를줄이기위해서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답변대로만해주셔도많이개선될것같습니다.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기부관련해서사실저희가지정기탁으로하는경우들도있고또우리시에서고향사랑기부금이나여러가지기부관련된것들을하고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결국에는기부하신분들에대한예우를어떻게하느냐가제일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보면특별히기부자분들에게드리는혜택이나영예로운어떤베네핏(benefit)은따로없는것같고‘FC안양후원인의밤’,그냥굉장히일시적인것들에대해서만좀주목을하고있는것같은데이외에는지금특별히예우하시는방법은없는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게예우도조례나이런규정에따라서하는거기때문에한계가있는데요.하여튼저희도최대한예우에대해서는그에걸맞은그런방법을나름대로찾아보고는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좀창의적인방법을고민을해봤으면하는데요.물론어떤제도나조례의틀을벗어나지않아야되겠지만저희가검토를해봤으면하는것중에하나가대학같은경우에는명예의전당같은것을조성을한다거나벽면을기부자벽을조성을한다거나이런방법들도있고또광주광역시같은경우는고향사랑기부금의일환으로진행하는거긴한데요.광주예술의전당이있어요.예술의전당좌석이1천400여석정도가되는데기부자분들의성함을좌석에새겨드리는방식으로,기부자들이내가내지역에이름을남기고지속적으로기여할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다양한방식들을고민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우리도사실굳이똑같이좇아할필요는없겠지만저희도어쨌든평촌아트홀이나안양아트센터같은공연장을보유하고있고또그외에도다양한국제적인행사,APAP같은것도하잖아요.그런행사들을다양하게활용을해서우리시를위해서기부해주시는분들의존함이우리시에남겨질수있게끔하는방법혹은그분들의흔적이우리안양시에새겨질수있게만드는방법,이런것들을통해서좀더기부하시는분들에게우리시가할수있는최대한의예우와기념을안겨드리는방법들을저희가창의적으로좀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좀드는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도동의하는바고요.그게사실기부하시는분들이보통마음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자부심을갖게해드린다든가또어떤긍지를느낄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제가지금예를들어드린‘명예의전당’이라든지‘기부자벽’이라든지‘예술의전당’이런방법들포함해서다양한방식들을좀고민하셔가지고요부서에서조례나이런것들도검토하셔서가능여부와혹은가능하다면추진을어떤식으로할수있는지그계획을조금수립해보시고따로저에게공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윤숙희징수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불용액50퍼센트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지표에대한구체적인설명등자료제출요구,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불납결손액행정처리세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질의하신위원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도매시장운영목적은무엇이며공익목적이큰지에대한설명과전체적인수익및지출자료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간단히설명드리면도매시장은우선생산자인농어민의안정적인유통을보장하고소비자에게는안정된가격의농수산물을보급하는게주된목적으로‘공익을위한시설이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전체적인수입과지출은임대수입과지출예산으로정리하면임대수입2022년기준약33억이고요.시설유지를위한지출예산은약18억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그이외에2020년,2021년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소장님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도현위원

소장님질의라기보다는지난번에관련상가관련해서잘마무리되신거죠,지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저도이미알고있지만어쨌든빠진,중간에장사하다가속칭내쫓기는분들은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그래서일부자리재배치가있기는했으나전부다들어와계신상황인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혹시이사하시는과정에서민원들이좀있었을것으로제가생각이되는데어떤민원들이있었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전하다보니까새로운시설을해야되잖아요?또기존에자기가쓰던시설을없애야되고.이런것에대한시의지원을요구하는민원이좀있기는했어요.그런데그것은사실법적인근거가없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드리지는못했고요.대신이사하고새로이설치한전기라든지냉장시설이라든지이런것에대한안전점검같은것은저희가우선적으로저희시예산으로실행을한바있고요.그다음에좀좁아진사례,빼앗겨서좁아진사례도있고.그런분들은창고가더좁아졌잖아요,워낙에좁은데도불구하고.창고에대한문제를많이얘기하시는데.원래지하주차장에창고가있긴있어요.그런데그것을쓰게해드리면좋은데과거에거기서불도나고그래서현재거기는공실이나면그냥비워두고다른활용방안을연구하고이렇게하기로과거에,

김도현위원

거리도좀상당하지않나요,그쪽에?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리도있는데거리는그사람들한테문제가되지않아요,자동차나아니면옮기는그런것으로해서옮기기때문에.그래서그부분을조금저희가다른대안을마련해야되는그런문제에봉착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워낙에열악하잖아요,거기가.그래서전반적으로시설에대한보수나보완이필요해보이는지점들이있는데그점에대해서는계획이있으신가요,향후에?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입찰을통해서과거보다관련상가에서들어오는임대수입이6억이증가가됐어요.작년에입찰하고올해예산까지반영이안됐지만.예산도늘었으니까아마그분들도요구하는게더생기겠죠?

김도현위원

네.그래서그말씀을좀드리고싶었던건데요.사실가격경쟁으로입찰을하다보니까그런과정에서사실문제가좀생겼던거잖아요?어떤분들이비교적여유가있으신분들은높은가격으로다써서좋은자리를입찰하시고그러다보니까그러지못한분들이불편한자리로밀려나시게되는그런경우들인데.그러니까어찌됐든저희가시에서도말씀하신것처럼한6억원정도그이전보다임대수익이올라갔다라고한다면그런수익들을상인분들에게좀돌려드릴수있는방법들도고민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실제로저희가그것으로장사를하려고사실하는것은아니잖아요?그래서6억이라는예산을딱책정하기보다는어쨌든기존보다시에서이득을더보게된부분에대해서우리시민들께그리고상인분들께돌려드릴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좀고민을하셔서일단은내부의여러가지안전조치부터시작을해서구멍난부분들도좀있고요.바람불고비들이치고이런부분들많잖아요.그런부분들은최소한저희가예산을좀쓰더라도지원을해드리는게뭔가변화된입찰방식에서저희가할수있는최대한의노력이아닐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점을좀고민을하셔가지고요지원방안대책을수립을하셔서차후에저한테따로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상인들의견을저희가모아가지고요내년예산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결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자료잘봤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도매시장에서수익‧지출을비교하면15억정도가수익이나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여기에입점해있는상인들은민원이나애로사항같은것을하는게어떤것들이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우선은제일많은것은서로중매인들끼리의경쟁에의해서불법적인요소이런것을서로,

경숙

김경숙위원

고발하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문제삼는경우가제일많고.그다음에는시설이노후되다보니까시설노후된부분에대해서많이민원을제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렇게예민하게저기한다는것은서로충분히흡족하게수익이없으니까그런불만들도많아질수도있어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다들장사가잘되면남에대해서별로신경쓰고그러는게덜하지않을까싶은데.어쨌든요즘은장사들이별로안되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작년대비거의한10퍼센트가깝게전체매출은좀줄어있는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마점점점매출은줄어들거라고봐요.왜그런지아시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도매시장가서물품을구입하고그러는게그렇게많지는않죠.일반시민들도그렇지만도매로가서받는다면또안양쪽으로는잘안가더라고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로많이가는지아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가락’으로많이빼앗기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물품도다양하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고.

경숙

김경숙위원

신선하고그런것들때문에그런데를선호하고있고요.그리고지금주변에싸게파는‘대박집’이라든가그런분들이가락시장그런데서다떼어오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분들때문에도또장사가안되는거예요.그리고야채상가는지금다죽었잖아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죽지는않았지만조금어렵죠,예전보다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지금많이없어지고죽었는데그에대한우리농수산물종합시장에종합적인대책을세워야되지않나그렇게난생각하는데과장님은생각이어떠신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는현대화뿐만아니라농수산물도매시장을어떻게하면더활성화시킬수있을지에대한용역을,현대화사업하려면그용역이의무적으로필요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는김에활성화도주제를넣어서,테마를넣어서같이용역을발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거기입점한상인들이옛날처음에들어왔을때노점상들이많이들어오셨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100퍼센트인가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요,100퍼센트는아니고요.사실은노점상으로하시던분이중매인하면서실패해서나가신분도절반이상이된다그래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절반은나가셨다는얘기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하고그다음에법인이들어오면서전문중매인들이같이들어온거죠,나머지는.그분들은아직도잘하고있어요.그분들위주로매출이많이오르고있는그런케이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나간다는뜻은그만큼수익이없다는뜻으로받아들여도되는거죠?지금시대에는온라인에서주로많이들구입을하고그런것들도많잖아요.시대흐름에따라서맞춰져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거기지금그대지가몇평정도나돼요?농수산물?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으로하면2만5천평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만5천평?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제곱미터로하면8만2천제곱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2만5천평.어쨌든공공성이우리가공익적역할이충분하지만그래도시장이우리가7개의시를보고농수산물을이렇게만들었는데그것에대한기대가충분치않으면다음에또다른방법을생각해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어쨌든다음에용역으로우리농수산물이현대화시설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마지막으로한말씀만드리고싶은게내년에그러면현대화나활성화방안에대한용역이계획되어있나요?

「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올해예산을세워서내년에실행을해야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아침에도자료를요청드렸던게전체예산이17억,18억밖에안되는데시설보수비용이거의매년4억에서8억이렇게드니까이것은궁극적인대책을찾아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었고현대화나활성화용역하실때에,이게참답답한게관련상가까지는괜찮은데직판매장이참답답합니다.그부분도어떻게든도시공사하고얘기좀나눠가지고같이활성화할수있는부분까지도고민해서용역범위에넣었으면좋겠다는게제생각입니다.그부분도잘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경제실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19일,제3차회의에서는안전행정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예비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를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