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리과
리과도로관
/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건설과/건축과/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농업기술센터/수산자원연구센터/해양수산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09시 59분 기록중지
10시 11분 기록개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94페이지 도로관리과 세입결산, 220페이지·221페이지 도로관리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관련 2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보면, 혹시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유지관리비 보면 2억이라는 게 태풍 난마돌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재난지원금을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과나 이런 데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체 금액 2억 중에 1억 5천 정도가 나간 게 있어요, 재난지원금으로.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거 안전총괄과 있을 때 거기서 나간 건데 정리가 안 되고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처럼 그리된 것뿐이지, 현실적으로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
허준섭위원
부서 구분되면서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 겁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정관읍 돌고래광장 보도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허준섭위원
2억 8천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이거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끝난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22년도 기준을 했을 때 여기 사유를 보면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 하셨더라고예.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사고이월….
허준섭위원
근데 보도블록 공사하는 데 연내 보통 보면 이렇게 다 공사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근데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수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내에 못 하고 이월시켜갖고는….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월 사유를 적으시더라도, 화물연대파업 해봤자 작년에 2번 있었거든요. 6월달에 7일부터 14일간 해갖고 7일 동안 있었고, 12월달에 해갖고 11월 24일부터 16일간 해갖고 한 이십 며칠밖에 파업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사유를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갖고 공사 지연이다, 이거는 좀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올해부터는.
허준섭위원
이 정도 한 거는 당해 연도에 사업비 받았으면 바로 집행, 신속집행 하셔가지고 사업 완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안합니다.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허준섭 의원이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고래광장 공사 관련해서는요, 보도 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그거 지금 날짜는 내 정확히.
김원일위원
공사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연말에 한 겁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올해, 올….
김원일위원
올해 다 끝났습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도 정비공사가 우리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관급자재도 들어가 있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관급자재가 들어 있고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보니까 낙찰률이 94.59%입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전체적인 예산현액으로 봐서는 2억 8천이고요.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 낙찰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세한,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못하겠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계약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낙찰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원일위원
아니, 계약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직접 안 하더라도.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관급자재 비율이라든지 도급자재 비율이라든지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재무과에다가 의뢰할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그런 그 내용들을 지금 과장님이 다 상세하게 모르시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김원일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404페이지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 416페이지·41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지금 세외수입이 예산액 다 했는데 징수나 수납은 전혀 잡혀 있지는 않네요? 1억 800을 해 놓고, 당초계획을 잡아 놓고 징수결정이나 수납이 전혀 되지 않은 거는 뭐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수납…. 지금 보면 3400만 원하고 1억이 수납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4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404페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옥외발전기금. 여기에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지금 계획을 해 놓고 현액도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이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리고 옥외발전기금에서 기타수입이 뭡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것은 국비로 간판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내려온 그 내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왔어도, 그럼 수납된 것도 없고 그냥 받은 걸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게 2022년도 사업을 2021년도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요게 기타수입으로만 잡아놓고 2022년도에 본예산으로 다시 기금으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여기는 기록이 안 나온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그까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국비든 뭐든 이렇게 해서 수납으로 잡아 놓고 그다음에 가는 거지. 수납은 전혀 잡혀 놓지를 않고서는 계획에만 잡아 놓은 거잖아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요 부분도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우리 부서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담당자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요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짧게요. 기본경비 집행잔액률이 46% 정도 되거든요. 요거 다음 예산 짜실 적에 감안 좀 해 주세요.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돌고래광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가 왔거든요.
구본영위원장
아, 예.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올해 2월 8일날 설계변경을 해갖고 도급이 1억 6000만 원, 관급이 8300만 원, 폐기물이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갖고는 2월 26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그래했습니다. 요게 이제 보니까 설계변경한 이유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감액을 한 9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2월 26일날 공사를 완료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요 자료는 내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도급액이 1억 6천이라 했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1억 6200만 원요.
김원일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했습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경쟁, 요것은 당연히.
김원일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왜 이것밖에 안 남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요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요 내용은 입찰이 된 그 내용으로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1억 6천이면, 도급액이 1억 6천이면 기초금액은 1억 7천, 8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김원일위원
거기에서 87.745% 하면 1500만 원밖에 안 남습니까? 아니죠.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근데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요것은 이제 입찰이 된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원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김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재무과로 넘어갈 때 왜 기본 기초자료를 가지고 지금 넘겼을 거 아닙니까?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한 거는 집행한 거니까 그 빼고 계획을, 자료를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다 주십시오.
한공
우한공도로관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입결산,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금 안 잡으신 것들이 이자수입하고 뭐 기타, 그외수입들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은 또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약간 봐진다 하더라도 지금 차량 관련에 관한 과태료가 지금 징수결정액은 6억이 넘어요. 근데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잡아두셨네요. 거기다가 수납된 거는 지금 2억 6천, 2억 7천 정도 수납됐고 미수납액이 또 3억 3천, 3억 4천 가량 됐고. 같이 한 개 더 같이 또 보입시다. 그 뒤에 또 보니까 기타과태료에 예산 자체는 1억 5400을 잡아두셨는데 징수결정액은 100만 8000원이에요. 요거 두 개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그외수입을 예산액에 못 잡은 거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상이 안 될 정도의 그런 행정사무 내용을 제외하고는 예산액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사실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대개는 집행이 다 될 걸로 봤는데,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환급을 하는 내용이 기타수입하고 그외수입입니다. 모범운전자 보조금, 기장군버스 보조금 잔액 요런 거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편성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운철
황운철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결정 요 부분은 제가 깊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누구, 팀장님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0만 8000원 되는 거 요거 말씀하셨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 위 거도 234-01에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잡아두셨는데 징수결정액은 6억 600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요거는 정기검사 과태료인데 이게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차량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과태료가 이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다섯 종류의 과태료 내용을 징수를 저희가 이제 미수납액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요거 징수 비율이 조금 낮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예 예산 자체를 지금 안 잡으셨잖아요? 정기검사 과태료인데 다섯 종류나 되는 과태료 부과 그 항목들이 있는데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잡으셨잖아, 지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잡혔을 건데, 이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결산, 결산.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예상을 못 했네요.
운철
황운철위원
결산서에서.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요거 잡혔을 건데.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안 잡혔다고 돼가 있는데 잡혔을 건데 이거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잡혀야 되는 건데,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수납된 부분도 지금 2억 7천밖에 안 되고 미수납된 부분도 요것도 같이 확인 다 해 주시고요. 기타과태료에서 예산 자체는 1억 5400 잡아두셨는데 징수결정액이 100만 8000원 돼가 있는 요 부분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요것도 세부내역을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관련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정비 관련해가지고요, 2022년도 예산을 4억 편성하시고 전년도 2021년도 전년도 이월금이 3억 2천이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7억 2천 중에 또 집행을 보면 3억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당해 연도 2022년도 4억에 대해갖고 또 이월시키거든요. 전액이 이월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이월된 거는 올해 7월에 지금 다 준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그때 준공을 다 시켜가지고 예산을 소진을 다 완료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설명서도 보니까 2022년도 해갖고 내리초등학교 외 한 10군데, 11군데 정도 이렇게 해갖고 완공해갖고 3억 천 정도 했더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해당 연도에 집행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좀 적정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이월이 아니고 사업 쳐낼 수 있을 정도만큼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당해 연도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그 이월예산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 점은 대단히 송구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핑계일 수 있겠지마는―그 부서의 업무과중이 걸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절차 진행 중에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추후에 하여튼 적정한, 사업 완결할 수 있을, 당해 연도 할 수 있는 적정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 전년도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지출액이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이 조금, 예.
김원일위원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7억 정도 되고요.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45억이나 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원일위원
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행정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절차 이행이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사업할 때도 이게 그 해 연도에 집행이 될 정도로 이게 원활하게 되면 정말 좋은데 절차가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이월금이 많이 안 생기도록 그래하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보면 공사 입찰들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보통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따라 합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이 조금 많습니다.
김원일위원
수의계약.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은 원래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김원일위원
그래하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경쟁입찰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자, 그러면 222페이지 도로 차선 도색 있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4억입니다. 그죠? 4억인데 집행이 3억 9천여만 원입니다. 97.6%로 집행을 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직원이 사업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4억인데 그러면 입찰이 뭐 어떻게 했는지, 집행률이 높다는 거는, 높은 게 아니고 집행금액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가지고 사업을 발주를 하거든요.
김원일위원
그래서 입찰방법은 뭐죠, 이게? 단가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단가계약도 절차가 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단가계약하는 절차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예산 편성하고 제대로 조금 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고 아시겠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세입 관련해서 뭐 준비를 했지만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서 이제 세입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구요. 특히나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22페이지 우선은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21년도에 이제 하겠다고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결국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전액 반납이 지금 된 상황이에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마을버스를 정관으로 다 미루고 나머지 이제 산간지역이나 이런 데는 농촌형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게 있는데, 이 사업을 왜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는 건지? 다시 부활을 시킬 수는 없는 건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이거 중단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임과장께서 의회에 다 설명을, 보고를 드린 거를 제가 다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동조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조례인데, 이 사업을 할라하면 사업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점이 해결이 안 된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임해 주시면 좋겠는 게, 그 5분 발언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마을버스도 그때그때 제대로가 안 되고 우린 차라리 택시를 타고 나가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저긴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마을버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원이 뭐였냐 하면 빨간색 마을버스 그 시간, 타임테이블(timetable)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없어서 어떤 분이 30분도 기다리고 2번을 놓치고 막 이랬다고 해서 제가 부서에다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거 부산시에서 표지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지출내역을 보면 기장군버스정류소 표지판 제작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이미 800만 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800만 원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 나갔는데 왜 마을버스 표지판은 없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수요가 있는 것만큼은 저희가 더 앞으로 성실히 사업을 하겠고요. 저번에 저희가 거기 군수님 모시고 교통국을 방문해가지고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기장군버스까지 포함해서 안내가 되는 버스정보안내기 그 사업을 빨리 좀 완공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8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주민분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출은 됐는데, 지출액이 있잖아요? 지출은 됐는데 현장에는 그것이 없고 주민분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으면 이건 뭔가가 지금, 행정과 지금 현장이 달리 움직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당해 수요 발생분에 대해가지고 사업한 거 그 이상의 어떤 민원은 저희가 또 수집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다시 한번 잘 체크해 주시구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런 거에서 불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요. 그 마을버스 운영에서 저희가 지금 3억 5800에서 집행잔액이 약 4600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온열의자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46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이것을 굳이 집행잔액으로 이만큼을 남긴 이유가 뭘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돈을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런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읍면별로도 수요조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돈이 좀 더 그 사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지면 그 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계속 제가 버스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도 예산이 1억 5천에서 지금 이월액이 1억 2천 가까이가 돼요. 예산 집행잔액이 1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정말 우리가 발이 돼 줘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주민분들이 불편 없이.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들은 추가로 더 온열의자라든지 에어커튼이라든지 그런 데 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이월됐던 그 예산은 올해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택시형 그거는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부서에서 참가업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지마는 하여튼 많은 시간을 드려서 기다려 주고 또는 요청을 해 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쭉 해 온 입장에서는 보면 분명하게 그 부분은 또 이해를 합니다. 하고, 그걸 또 뒤에 제가 어떤 타 지자체에서 현재 꼭 택시나 버스 형태가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가 사진까지 보여주고 하면서, 가까운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양산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부서에 정보를 드리고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드린 정보나 이런 데 대해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해 보겠다든지 또는 우리한테 적용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 결산검사장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거기는 보니까 봉고차보다는 조금 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부르면 가는 이런 형태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부르면 가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형태로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버스정보안내기 요 부분은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명시이월도 아니고 지금 사고이월까지 된 부분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올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도 지금 버스정보안내기가 이래 되면 17개소를 올 1월달에 다 설치를 했다는 부분이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부분에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2천이 넘어와서 22년도 예산편성을 또 2억 7600을 잡으셔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지출이 또 3억 8200이 나갔고요, 총 예산현액이 5억 9800, 6억 가까운 돈에서 3억 8200이 지출하셨고 또 이월이 1억 6천이 또 됐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올해 3월에 다 준공을 했고요. 이렇게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그리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3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전혀 잡질 않았어요.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이라든지. 근데 기타수입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주차장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항목은 뭐예요? 약 930만 원 가까이가 잡혀 있는데, 기타수입으로는 저는 각 부서별로 지금 기타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부서에서 기타수입이 들어올 게 뭐가 있나란 생각인 거예요. 주차장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항목이 뭐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기타수입으로 잡아 놓고 지금 이 기타수입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온지를 모르고 계세요. 본인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예산액도 안 잡아 놓고 그냥 수납만 이렇게 해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기타수입이 부서에서 뭐가 들어올 게 있는 건지. 특히나 주차장에서 기타수입을 뭘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정확하게 알려주시구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반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약 11억 가까이가 됩니다. 그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금 최고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과태료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도 금액이 꽤 있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에 와서 팀 대책회의도 같이했던 사항인데요. 아시듯이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작년에 저희가 한 2만 7000건 정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년도에 징수되는 비율이 현년도가 상당히 높아요. 80%가 되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징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압류조치까지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기, 각 단계별로 저희가 그 개인 개인한테 최대 6번까지 안내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과태료가 나가기 전에 사전안내까지 해서 사전안내 한 기간에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저희가 감액을 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압류단계에서 더 이상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게 만족할 만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물론 그거에 따르는 그런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충분히 부서에서 1억 7천이란 돈을 잡았는데 지금 징수결정액이 10억이 넘어갑니다. 근데 수납이 2억 3천밖에 안 돼요. 요 부분은 그러면 과태료가 아닌 요 부분은 그럼 뭘로 잡으신 거예요? 임시적세외수입. 애시당초 예산액과 지금 결과적으로는 수납과 징수결정액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잡으셨다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징수한 통계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게 잡는데, 이거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잡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만큼의 100%를 징수결정으로 하면 좋은데 앞서 말씀한 거와 같은 답변밖에 안 되는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도요 어쨌거나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하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거 차후에 개선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맹승자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잡는 금액들이다,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만 당장 요 주차장특별회계 여기서만 봐도 보전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16억을 잡아 두셨는데 예산현액이 17만 9천 되고, 징수결정액이 18만 되고 아 1억 8천 아 18억이네요. 1억 팔, 아 18억, 왜 이래 말이 꼬이노. 1억 8천 되고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맞춰요.
웃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보전수입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시고. 전부 다 예상을 한다는 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맞춰내시고 또 영 이렇게 1억 7천을 잡아두셨는데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추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애로점은 이해는 하지마는 그걸 또 하셔야 되는 일들이 또 담당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을 하시라고 또 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요런 부분은 예산액하고 또는 징수결정액하고 또 수납되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근접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보는 건가요?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요거 또 하나 좀 하자면, 주차장에서 39억 중에 10%인 아 3억 9천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가 13억 9천으로 잡혀 있어요. 약 33% 편성이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본예산에서 13억을 예비비로 편성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찾아보니까 21년도 본예산 예비비는 1억 4천이었습니다. 올해 22년 예비비는 13억이었다고 말씀드렸고, 21년도 본예산 예비비는 1억 4천입니다. 예, 23년도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았어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뭐예요? 21년도에 1억 4천, 22년도에 13억 9천, 23년도에는 예비비가 편성이 안 됐어요. 이런 거는 제가 부서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 특히나 22년도 본예산이 13억 7천입니다. 2차 추경 때 어떻게 됐냐면요 14억을 또 했어요. 그러다가 3차 때 5억 5천을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8억 4600이 됐어요. 다시 또 4차 때 1억 2천이 돼서 결산은 9억 6600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저도 같은 의문이 들어가지고 저번 추경 때, 저번에 추경을 할 때 담당팀에 이 사연을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사연이요, 사연?
웃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왜 이러냐고. 그때 나온 얘기가 조금 저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납득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잡게 되면 예산팀에서 그걸 장기예금으로다가 돌리게끔 저희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지 않은 수입을 가상해서 잡은 거다 보니까 그런 점을 담당팀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다가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저는 그 설명이 납득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다 된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당시에 같은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좀 전에 지적했습니다. 본예산과 2차 추경, 3추경, 4차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산까지 또 21년, 22년, 23년을 봤을 때 이것은 제대로 된 행정 이것이 아니다, 편성이 아니다. 그렇기 땜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 거는 그 과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거든요, 차후에는. 과장님 제가 많이 믿으니까, 요 부분 다시 한번 지켜보구요. 또 하나, 제가 찾아보니까 주차장특별법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에 만드는 거라든지 거기에 그거 외에는 사용될 수가 없는데 인건비로는 사용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주차장법 그 50조에 보면. 근데 저희는 지금 보니까 주차장에 인건비로 지금 다 나가고 있더라고요, 금액이.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차장법 제22좁니다.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에서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운영상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주차관리요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차장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향후에 요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맹승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교통행정과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 변경 부분입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에서 이게 변경사용된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700만 원, 7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자전거 사용 그 설명서 보면 여기에는 공영자전거관제센터해서 300만 원 이미 보증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보증금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가 왜 700만 원이 이렇게 해서 변경사용이 되죠? 이미 기장군공영자전거관제센터 보증금에서 3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2022년 4월 7일날 다시 임차료 해가지고 700만 원이 나가는 거는 뭔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담당자도 없으신 거예요?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맹승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담당팀장은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근수
박근수교통행정팀장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요거는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오늘 안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오늘 안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고 왔었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예산 변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럼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 전용 부분입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는 전용으로 300만 원이 됐어요. 관제센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증금 편성, 착오편성, 정정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변경으로 700만 원 했어요. 똑같이 관제센터 임차보증금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정확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로 전용 변경 지출이 이렇게 일어나요. 관제센터 만으로.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뭐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앞에 관제센터 임차 보증금.
승자
맹승자위원
같은 날 일어납니다, 4월 27일. 좀 전에 변경도 4월 27일이었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건 거 같습니다. 이 300만 원은 보증금으로 예산을 201-02로 잡았다가 그에 맞춰서 편성목을 맞춘 것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이 700만 원은 매달 주는 임차료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전용 변경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두 건은 찾아 확인해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예.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버스파업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600만 원 해가지고 지출이 600만 원입니다. 이게 4월 22일날 이렇게 됐어요. 버스파업대비 비상수송대책해서 부서에서 2600만 원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예비비를 굳이 사용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비를 2600만 원 잡아서 지금 지출액은 600만 원만 사용하고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가 굳이 예비비로 사용이 돼서 지금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가 다시 또 이렇게 된 건데. 요걸 지금 예비비로 사용,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버스파업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2600만 원 요구를 할 때는 파업일 기준으로 이틀 정도의 파업기간을 예상을 해서 아마 예비비를 요구한 걸로 그리 이해를 합니다. 이 돈을 이 금액만큼 사용하고 남긴 거는 파업하는 당일날 마침 이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은 위약금하고 홍보하는 그 예산 일부 그것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승자
맹승자위원
요 예비비는 기획실에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예비비는 예산계에 요구하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맞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부서에서 사용된 거로 받는 거죠? 이 사용 그걸 한 거죠? 이거 부서에서.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세출예산?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서에 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지금 4억은 무슨 말씀이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예비비는 지금 기획실에서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예상 못 한 일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2600만 원을 요구한 거는 한 이틀 정도의 파업을 부서에서 예상을 하고 잡았던 것이고. 마침 당일….
승자
맹승자위원
버스파업이 언제 됐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4월 26일날 그때 타결이 됐습니다. 파업된 게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그 타결이 되는 바람에, 버스가 파업을 하면 전세버스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 놓을 거 아닙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쓰지도 못하고 650만 원 가까이가 그냥 위약금으로 나간 상황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행정과장
예. 위약금만 나가고 나머지 돈은 안 나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99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입결산, 225페이지·226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구요. 모든 부서가 지금 들어오는 대로 계속 세외수입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 안 잡고 징수결정만 돼서 수납받은 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체크를 해 주시고. 제가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행강제금 부분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부서에서 7억 정도를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거의 30억 가까이예요. 그랬는데 수납총액은 6억 9천으로 마무리하고 미수납액이 약 23억 가까이예요. 이행강제금을 저희는 어쨌거나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아니겠습니까? 예, 요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신경 쓰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22억 8천 정도가 체납돼 있는데 그중에 시온식품고등학교 단일 한 건만 해도 17억으로 전체의 한 74% 체납액 중에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크고.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 시온고등학교는 향후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될 사안이에요?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압류조치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 놨고.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에서 관리 중인데, 분납 계획서도 지금 제출받았고. 세무2과에서는 매년 10억씩 정도 분납 상·하반기 5억씩 정도로 받는 것으로 시온에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아직 합의된 건 아니고 독려로? 독려?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좌천역 하부 통과도로 225페이지입니다, 세출. 좌천역 하부 통과도로랑 관내 도시관리계획 해가지고 전체가 지금 하나는 명시이월 되고 하나는 사고이월이 됐어요. 좌천역 하부 통과도로 제가 좀 관심이 많은 의원이긴 한데 요거 도로결정 전체가 지금 넘어가는 거는 왜 그럴까요?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좌천역 하부도로는 올해 3월 20일날 용역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관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검토용역 20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밖에 있는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중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마무리됩니까?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좌천역도 지금 용역관…. 3월 20일날 다 됐고 지금 그럼 진행이 되는 거죠?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 도시관리재정비도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개발업무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약 79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6880만 원이 남아요. 그 예산을 요구한 금액과, 지출액은 천만 원 가까이밖에 사용이 안 돼요. 보면 사용 본 거는 신문공고료, 협회가입비, 도서구입비 요거거든요. 그럼 애시당초 요 정도만 한다면 사업을 저희한테 요구하실 때 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 요구하시면 되는 사항이 거의 8천만 원 가까이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는 왜 그런 건지?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 거를 시보로 대체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 신문에 하다 보면 광고료가 게재료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전액 거의 안 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나만요. 일광지구 이거 토지보상절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요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작년 1월에 완료되었고, 보상도 올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51%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신속집행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뇨. 신속집행이 아니고. 요 결산상의 금액적으로 보면 예산현액이 22억 9400인데 지출액이 11억 7800이거든요. 요 비율로 보면 51.3%밖에 지출을 안 하신 거거든요. 요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계획과에 기본경비도 보면 1억 2400 중에서 2600을 잔액으로 남기셔서 21% 정도가 남거든요. 그것도 조금 과다해 보이니까 요것도 다음 예산 편성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지해 주시겠어요. 다음 건설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입결산,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건설과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는 마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갈수록 이월금이 많은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의 문제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과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집행상의, 또 올해도 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과다편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원 부족 및 과다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그래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편성을 했죠, 그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역시도 지금 집행률이 아마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결산이 결산이지마는 올해 예산도 편성된 부분 충실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라는 염려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작년에 예산현액을 보면 본예산이 548억이고 이월예산 포함해서 768억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월이 425억, 한 300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400억이 넘게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이 571억하고 작년에서 올해 이월된 게 425억해서 초반에 예산현액은 996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1회 추경에 189억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예산현액은 1186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6월 현재 집행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백 한, 현재 오늘 날짜로 225억이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말까지는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지출이 될 것 같고 또 보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걸 감안했을 때에 연말까지는 한 700억 가까이는 지출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작년에 사백이십, 예산은 이제 780억이고 올해 예산은 1186억으로써 예산이 또 417억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월예산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 때 되면 도저히 이제 집행이 불가하다 싶은 거는 좀 삭감조치를 하든지 해서 하여튼 예산 이월액은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무튼 올해 예산 집행금액을 한 700억 정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한.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400억 정도.
김원일위원
400억, 4, 500억 정도가 미집행되는 건데 내년에는 정말 예산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미예산 편성되는 만큼 다른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게요, 뭐 소소하게는 하천사용료라든지 공유수면사용료라든지 기타과태료 이런 것들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또 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 자체가 아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요거 대충 잡아 보면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안 잡으신 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것들은 뭐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좀 같이 잡아두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이제 여기서 조금 2억 5천이라는 게 이제 억 단위 되는 부분의 대부분은 환매수입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다 보니까 옛날 보상은 다 나갔는데 그거를 알고 이제 폐지가 돼서 (청취불능) 바뀌어서 다시 공사를 안 할 거니까 환매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게 2건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1억 900이고 하나는 1억 1100이라서 그것만 해도 지금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상황이고. 이런 현재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들도 예산에 전혀 편성을 안 해서, 실제는 백 단위의 금액은 소소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나름대로는 조금은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런 게 좀 안 돼 있는데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이 또 정확하게 또 추계가 되고 해야지 우리가 또 세출 부분도, 조금 더 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앞에 과장님 다 설명하셨으니까 따로 어떤 세부적인 이야기는 저도 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22년도에는 보면 지출이 예산현액 대비해가지고 2022년도 지출은 보면 40%밖에 못 했거든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방금 또 설명을 쭉 하셨으니까 다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다만, 마지막에 이제 건설과에 어떤 기본경비 측면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요 부분은 조금 더, 다음 예산 편성할 적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전체적인 큰 틀은 동료 위원들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세부사업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출 관련예. 군도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갖고 13억에서 한 50% 정도가 이제 지출이 됐더라고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사업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신청절차를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이게 군도 미불 부분에 현황도로 이제 실제 신청이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군만 좀 사실 하는 케이스라 보면 되는데.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신청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래 관리를 해서 매년 한 5억씩은 편성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도로다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액이 한, 감정평가 기준에 일반대지인 거 하고 그중에 일부 도로가 있으면 도로 부분은 그 대지 부분의 한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신청은 했는데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본래는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나 그런 그거만 하도록 좀 초반에 했다가 자연녹지지역에도 일부 조금 확대를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 해도 지금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도 이 부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있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했을 때 현황의 도로라 해가지고 3분의 1로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한번 보시면 이게 국가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갖고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앞에 현실 지목이 만약에 대지라 하면 대지로 평가해갖고 줘야 된다고 그런 기사도 본 거 있거든요. 한번 사전, 정확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현황도로는 지자체에서 필요해갖고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3분의 1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공익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한 거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개인 사유지, 도로로 되기 전에 이전 지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가지고 좀 산정을 높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좀 더 높였으면 합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보상을 빠트린 경우는 이제 사실 그래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예. 일반 현황도로의 대부분은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다든지 서로 간에 땅을 서로 내놔가지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돼 있는 그런 현황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빠뜨린 그런 케이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으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 하셔가지고 좀 집행률 더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부탁드립니다.
문형
설문형건설과장
예. 홍보도 좀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5페이지·346페이지 건설과 예산 전용과 다음 376페이지 건설과 예산 변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장내소란) 다음으로 건축과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104페이지 건축과 세입결산과 236페이지·237페이지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이 사업이 뭡니까? 일광에 지금.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일광읍사무소하고.
김원일위원
청사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청사하고 위에 재생 센터 관련 시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지연이, 그동안 지연이 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계약까지 완료됐습니다. 시공자 선정까지.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착공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지금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내년 11월쯤 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일광주민들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읍청사가 지금 그냥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제대로 신경을 써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건축과에서도요 이자수입하고, 이자수입, 기타수입 또 전년도 이월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아예 안 잡아두셨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을 좀 잡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검토 바로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검토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예산 자체를, 수입 자체를 갖다가 다 빠뜨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들도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돼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금액이 얼마가 딱 잡혀야지 뒤에 되는데, 아예 예산을 안 잡아두셨다가 지금 뒤에 징수결정들은 다 하신다는 거죠? 뒤에 팀장님들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과장님한테 설명해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건축과는 지금 보면 22년도에 예산현액에 대비해가지고 지출 자체가 너무 낮거든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2.4%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그게 주 이유는 금방 앞에 말씀하신 일광 공사비 관련 사항인데 사업 자체가 이천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2022년도에 60억이 또 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원인행위를 하려면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절차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정은 충분히 알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한다는 부분은 숫자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렇게 보여지는 부분들도 조금 더 부서에서는 신경 쓰셔가지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홍용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6페이지 건축과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속기 중단 좀 해 주세요. 속기 재개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07·108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결산, 24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376페이지 건강증진과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 변경인데 잠시, 앞에 잠시…. 잠시 한 개만, 긴 거는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 열심히 하시고 하셨네요. 숫자적으로도 열심히 하셨고. 다만, 한 가지 우리 건강증진과에 기본경비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30% 가까이, 27.6% 이렇게 남았습니다. 요 부분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적에 신경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이재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106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입결산, 23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세출 관련해가지고 보건소 기능 보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었는데 지출액이 5700만 원이거든요. 이월액이 지금 1억 4200이고. 이 중에서도 보면 보건소 옥상 난간이라든지 정비공사, 도막방수, 구조검토용역 해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보건소 구조검토용역은 왜 했습니까? 어디에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옥상 부분에 저희가, 처음에 옥상 부분이 자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이걸 할라고 하니까 구조검토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게 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어디서? 아니, 구조검토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조검토라는 거는 옥상에 뭘 예를 들어서 하중이 있는 걸, 물건을 올린다든지 했을 때 구조검토를 하는 거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옥상에 저희가 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쉼터?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옥상에 있는 자갈을 다 내리셨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다 철거를 하고 거기 이제 방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렇죠. 뭐 누수가 돼서 방수를 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방수를 잘하셨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지금은 이제 누수가 되는 건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옥상에 있는 자갈 있죠? 다 내리셨다 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과장님은?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제가 이제 올 당시에는 그게 이미 다 철거가 돼갖고 그거까지, 무게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쉼터 지금 올린 거 있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 무게는 좀 상당한 걸로 해가지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조검토도 하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무게가, 쉼터 무게가 한 4톤 정도 됩니다. 옥상에 있는 자갈 무게가 63톤입니다. 구조검토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과장님, 구조검토가 필요 없겠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김원일위원
옥상에 있는 하중이 있는 자갈을 63톤을 내리고 4톤의 쉼터를 올리는 데 구조검토를 한다? 예산 낭비겠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구조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일단 이 부분은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문제를 제기를 할 것이고.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 하나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현장파악을 하고 꼭 써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에도요, 예산을 안 잡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 보건행정과.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에. 이자수입도 안 잡으셨고 부과금도 안 잡으셨고. 전년도 이월액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월금도 일단은 예측을 전혀 안 하셨고 이렇네요.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안 하더라도 요런 부분들도 예산을 잡으실 적에 같이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에서 지금 지출액 보니까 한 80%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잘한 부서에도 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또 못한 부서도 아니고 이렇게 마 적당하게는 일단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본경비가 지금 보니까 4억 56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5200 해가지고 33.4%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은 내년 예산 잡고 하실 때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이제 이게 주로 남은 게 여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 이제 직원이.
운철
황운철위원
대부분 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많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대부분 다, 다 여비가 다 남았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출장업무가 거의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가 아마 여비나 이 부분들이 제일 아마,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가 걱정이 제일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전부 다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여비들에서 다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감안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46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건비다 보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11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결산,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요, 과장님 사업수입을 하나도 안 잡아놓으셨네요? 예산을?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수입을 잡아, 이게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을 잡으실 적에 예산을 아예 안 잡으셨네요. 그죠? 징수결정액 해가지고 1012만 5000원 해가지고 수납도 1012만 원 다 받으시고 다 이래 했는데 예산 자체를 갖다가 아예 안 잡으셨네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밑에도 금액 얼마 안 되지만 기타수입도, 그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술센터는 현액 대비 지출액도 괜찮고 기본경비 사용량도 적당하게 하셨고. 일단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소장님.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우리 기장군의 전 부서의 예산 대비 집행률을 제가 한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집행률이 높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일위원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예산 편성도 적절하게 한 것 같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좀 쭉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하고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속기 잠시 중단. 속기 재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입결산, 249페이지·25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입결산,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14시 09분 기록중지
14시 13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해양수산과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집행률이 지금 한 46% 정도 보이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지금 결산하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하다는 건 결국 이월액이 많다는 이야긴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3차 추경 때 동암항방파제랑 이천항방파제가 거의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 그때 집행부에 좀 예산실에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한 70억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하면서 그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이월이 되면서 작년에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도 보면 예산액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시에도 조금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집행할 때는 편성 대비 집행률이 높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사업에서 지금 예산액이 1억 4천인데 다 이월됐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설계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좀 받았었는데, 일부 예산은 설계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집행잔액 남아 있는 것은 나중에 이월해서 건축비 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이월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설계는 거진 다 됐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마무리단곕니다.
김원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서요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지금 1억 2600을 잡아두셨는데 징수결정액은 2억 4400, 거의 두 배 정도 차이납니다, 그죠? 영 예측하기가 힘들었습니까? 그 밑에 그외수입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산액은 1339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2500만 원 들어왔고, 밑에 과징금하고 변상금은 아예 예산도 안 잡으셨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부가가치세 환수금 요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못 해가지고 조금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반환수입에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외수입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외수입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 과징금은 아예, 과징금하고 변상금은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잡아두셨고요. 매년 발생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발생하고 하는 부분은 힘들더라도 조금 예측하셔가지고 예산으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앞에 김원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마는 집행비율이 보면 45.5% 정도 이래밖에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안에 세부적으로 가서 보면 지금 조업장 진출입 시설물 설치 지원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예산을 2천 정도 잡으셨는데 지출이 보면 970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집행잔액 반납을 천만 원 넘게 반납을 하시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현실에서는 현장에 가 보면 사실은 할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요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50% 이상이 반납된 부분도 많이 아쉽고. 그리고 잠수복 지원사업 이것도 우리가 22년도 당초 금액을 잡을 때는 시·군비 다 매칭해가지고 5600만 원 정도를 잡았고 매년마다 그 정도 금액은 항상 쓰이고 있고, 그죠. 이게 우리가 197벌에 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시비가 좀 적게 내려왔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추가군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3080만 원씩 시·군비 매칭된 거기서도 보면 또 360만 원을 또 시에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다 쓰고 반납할 거 없이 만들면 되지. 어차피 우리 추가군비도 들어가는데 뭐 하러 보조금 반납 360만 원을 잡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 아마 매칭 들어온 부분 때문에 아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3088만 원 예산현액 돼가 있는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당초 잡은 5600만 원에서 좀 삭감돼가지고 남은 금액이 3800, 아 3088만 원 이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거 다 쓰면 되지. 두 개다 우리 시에 반납하는 거 360만 원 우리 집행잔액 남은 거 360만 원 그 돈만 해도 720만 원인데. 그거 다 쓰면 되지.
김원일위원
3만 6000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3만 6000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뒤에 천원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래 잔액으로 됐고. 우리 돈도 보면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을 적에는 197벌을 했는데 실제로 이래가지고 하고 나니까 지급된 게 160벌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됐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당초 수요보다는 실지 또 집행할 때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셨다든가 이런 분은 없으신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해양수산과는 기본경비를 쓰시고 남은 집행잔액 비율을 보니까 23.5% 정도 남았거든요. 요것도 조금 다음 연도 예산 짤 때에는 적어도 20% 밑으로는 조금 떨어지게끔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도 세출 관련 좀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생분해성 어구보급 관련해가지고요 예산편성 5700인데 이게 전액 반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예산 자체가 수요가 상반기 중에 수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해 예산 받아서, 수요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 돈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된 시점이 9월달에 예산을 실지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신청공고나 사업자 선정을 해서 민간대행입찰을 요청해서 했는데 요 부분이 장어통발어구 중에 깔때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과 실지 거기 제작하는 거 하고 그게 좀 맞지가 않아서 자기네들이 도저히 좀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업포기서가 연말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아, 사업포기는 연말에 들어왔다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우리 언론지상 이런 데 보면 공모 신청할 때는 연초에 다 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한다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보통 보면 보조사업 체계가 한 해 전에 보통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해 연초부터 사업 진행하는 게 보통인데, 어떤 사업들은 그해 당해 연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월이나 5월에 수요조사가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그런 사항에 해당이 돼서, 실제 사업자 선정이 하반기 한 9월 내지 10월 정도 돼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연말에 포기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허준섭위원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는 사업?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허준섭위원
작년 처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정부에서 보면 생분해성 어구를 15년 전부터 이렇게 해갖고 제품 생산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업은 작년부터 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나왔던 정책은 꽤 오래됐는데, 실지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에, 그니까 수요자들이 만족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자망어구라든지 요런 데서 조금 있긴 한데 사실은 가격 자체가 일반인들이 구매하기는 좀 힘들고 보조사업을 통해서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군에서도 실지 요런 사업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거는 작년에 처음 해서 진행을 했던데, 그게 좀 반납을 그렇게, 그래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친환경 관련이기 땜에 이런 사업은 좀 잘되면 좋겠는데.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보조나 이렇게 되면 지원금 나오면 나일론그물 값 비교해갖고 한 60%선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질적으로도 이게 아주 못하고 이런 지는, 않는 거잖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쓰시는 분들이 만족도면에서는 잘 접해보질 안 해 놓으니까 실제 계속 자기네들이 쓰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하고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느끼고, 또 보조사업 형태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쟁 부분들도 좀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사유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작년부터 첫 사업하셨다 하니까 뭐 홍보 이런 부분을 어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보조금이나 집행잔액 안 남도록 수요조사도 좀 하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2022년도 본예산이 약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232억이에요. 약 132억이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됐나 봤더니 3차 때 최고 많이 됐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3차 때 되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그렇게 다 넘어가서 약 135억이 지금 다 이월금으로 된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예산부서에서 좀 배려를 해 줘서 3차 때 그렇게 해 줬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본예산이 100억인데 지금 3차 추경에서 130억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본예산에 모든 그 한 해의 일이 다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3차는 이미 이제 상반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때 본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는 조금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그 전에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실지 예산상….
승자
맹승자위원
132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그럼 애시당초 신청금액이 2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본예산 할 때는 거의 2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니까 그 중간에 아마 국비 교부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 받은 예산이 교부세 예산하고 실지 이제 하나의 어항시설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40억 내지 50억 정도 편성이 돼야지 이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그 편성의 기준은 기획실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서 했겠지만, 이 부서에서 이게 4차 추경에 받아버리면 그 한 해에 이것은 당연히 이월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는 계속 이월을 줄여라, 줄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회에서는 줄여라 하고 이월금액이 해마다 많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이걸 줘야 우리가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득을 가능하지 않을까. 무려 100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서하곤 다르게 해양수산과한테 조금 특이한 점이에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일부 신청은 했지마는 추경예산에 이미 설계가 다 돼 있었고, 예산만 좀 반영이 되면 바로 전체적으로 공사발주가 가능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 이듬해 본예산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추경에 그래라도 조금이라도 좀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과장님의 능력 아닐까요? 예산을 못 받는 것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쨌거나 지금 결산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집행잔액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지원이 다 가능한 금액이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보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무슨 근거에 있어서 이 예산이 본예산에 투입이 안 되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줘도 되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이월시키는 것은 부서장님께서 다시 내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월금을 적게 남겨야 된다라는 걸 꼭 좀 설득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요. 나잠어업인이 전체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이것은 당시에도 나잠어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던 사안인데, 전체 이월된 사안이 집단민원발생이에요.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주었는데, 어떻게 이 단체에서 집단민원발생으로 지금 전체 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당초에 예산 자체가 1억 4천까지는 원래 시비 받을 때 매칭이 돼가지고 시비 일부 50 대 50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이 시가 내려올 때 조금 용역비보다는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돈이. 예산 자체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적게 내려오고를 떠나서 어쨌거나 이분들한테 필요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거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래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한 게 그 1억 4천 중에 일부는 설계용역을 비용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 비용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월해서. 올해 사실은 건축비용이 확보가 되면 그에 묻혀서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이월을 다 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집행잔액 사유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1억 4천 중에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지출액은 제로예요. 지출액은 제로로 나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원인행위만 돼 있고 지출은 올해 되겠죠. 그래서 1억 4천이 전체 다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지금 전체가 이월이 됐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는데 이월 이유가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한 설계용역 지연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자….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요거가 이제 건축비가 된다고 한다면 집단민원발생이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실지 용역발주하고 나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없었으면 작년에 사실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억 4000만 원이 전체 이월이 아니고 설계용역비는 제한 나머지 부분이 이월이 됐겠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올해 건축비가 정상적으로 됐다면 그에 합쳐서 저희들이 할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신암항 마을 내에서도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설계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형태는, 실시설계는 마무리 좀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일단 설계까지는 해 놓고 민원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마을에서 조금 더 조율하고 그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비용은 좀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다면요, 그렇다고 하면 설계비나 이런 것들 다 날아가는 상황 아니겠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건축은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사업이나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민원이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화장실이 죽도 쪽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허물고 1층에는 기존 공중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2층에는 나잠어업인 복지회관의 쉼터를 할려고 하는데, 그 2층 높이가 층고가 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에 안 든다. 그 앞쪽에 보면 횟집이 한두 개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전체, 제가 볼 때는 신암 쪽에 마을에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유가 좀 극소수에 있고, 또 그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그분들은 상업권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럴 건데. 이 부분이 묻혀서 사장되는 사업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구요. 또 중동항도 전체 이월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천항방파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전액에 가까운 40억 예산에서 39억 9000만 원이 전체 이월이 됐습니다. 동암항방파제 연장 또한 43억 가까, 삼십 삼억 정도 되는 데서 35억 가까이가 전체 이월이고, 월내∼고리 간 지중화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이월입니다.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이죠, 이 사업들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암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3추에 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그때 공사발주해서 지금 현재 동암은 지금 현재 마무리됐구요. 이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정률이 한 8, 90%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월내∼고리 친수공원도 이미 공사 자체는 완료되었고, 마지막 행정절차만 조금 남아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질문할려고 하고 있어요. 마무리된 지는 꽤 됐는데 왜 지금 준공을 안 받고 계신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길천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길천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공유수면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조금 공사 마무리단계하고 당초 처음에 설계한 부분하고 조금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 도시계획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공유수면 중에서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가 변경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이 변경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지 않나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공유수면 부분들도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처음에 공유수면 매립할 때 하고 지금 전체 측량했을 때 조금 오차가 조금 있는 부분은 정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도 준공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준공이 안 나서 계속 이러고 있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구요 축제 관련돼서, 멸치축제는 취소가 됐어요. 그쵸?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붕장어축제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멸치축제는 작년에 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멸치축제는 축제를 했고. 붕장어축제는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1880만 원은 이미 그냥 정산이 된 거예요. 미리 그 사전에 이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판단이 안 섰던 상황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때 이태원사태 때문에 발생이 됐거든요. 그때 이태원사태가 아마 축제 개최되기 열흘 전에 아마 그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때 거의 추모분위기 때문에 전체 축제가 다 취소, 전국적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열흘 전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준비해 오던 각종 홍보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이 불가피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축제 취소되고 나서.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힌남노도 3차 때 들어와서 이게 지금 다 전체 이월된, 파악하면 되겠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수온대응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고수온대응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수온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관내 육상양식장이 11개소 있는데 여름철 되면 수온이 바다수온이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인입해서 육상양식장에 끌어들어오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수온 자체가 너무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류 자체가 굉장히 과밀한 상태에서 사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상양식장에서. 수온이 조금만 높아지면 사실은 폐사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 끌어올려가지고 다른 데다가 뭐 이렇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황 내에서 안에 있는 용존산소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액화산소 우리 산소탱크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들로 지원을 해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기에 고기들에 대한 면역증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액화산소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월내∼고리 간 지중화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거도 지금 공원 내에 전신주를 조금, 밑에 좀 할려고 했는데 한전 쪽에 예산이 저희들하고 50% 50% 돼 있는데, 한전 쪽의 예산이 확보가 조금 어렵다는 답변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당시에 이걸 잡았을 때는 한전하고 얘기가 끝났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잡아서 했는데 그 이월 과정에서 저희들은….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한테는 지중화사업이 꼭 필요하고 안전상으로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전하고 얘기가 끝나서 빨리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당연히 안 해 줄려고 하겠죠. 이 부분을 그냥 또 사장을 시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한전에서 저희들이 조금 요청을 공문상으로도 꽤 많이 하곤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한전에서 요청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많이 해 주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 사업은 예산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 회신을 받은 상태라,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냥 사장되는 사업이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아마 올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참 그런데 부서에서 분명히 이게 뭐가 있어서 사업을 올려놓고 다시 이거 그냥 사장을 시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45페이지 해양수산과 예산 전용과 376페이지 해양수산과 예산 변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5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해양….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 정확하게 추계해 주세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9호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본영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타목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 취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12곳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자 간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3종시설물로 이관되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에 제명 띄어쓰기, 직위명 현행화 등 자구를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변경된 상위법령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는 2022년 11월 14일 자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를 현행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변경된 조례안은 띄어쓰기,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자구 수정 사항이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 조직 개편사항 반영 및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잘못된 표현 정정 및 문장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전정책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과장 안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및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자구수정을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조·2조의 지방세법 제257조를 제146조제2항2호로,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의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102의2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6호를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8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부산광역시 조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부산광역시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사용, 자구수정 등으로 조례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