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이성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전 부서와 신성장전략국, 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이 교육 관계로 참석 못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방역관 및 감염병 관리자 교육 때문에 대전으로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과에 230페이지네요. 코로나19로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3,145만 8,000원 남아있는데 우리도 코로나 처음 당하는 것이라서 보건소도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저도 일찍 코로나 걸려봤는데 어디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아무 그게 안 돼요. 믿을 데가 없구나 나라도 못 믿겠고 언론에서 이야기는 현실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면 기저질환자가 A급으로 분류되어서 공포 속에서 많이 떨었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두려움에 보냈는데 어디 약도 받아먹을 수 없고 기저질환한테는 특별하게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아무 그거 없이 제 스스로 아무 약을 사먹고 다행히 완쾌되고 했었는데 보건소가 원망스럽고 그랬었는데 돈이 3,100만원이 명시되었는데 혜택도 못 받고 돈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초창기 때는 코로나19가 왔을 때 구청 과에서도 보건소를 연락하면 잘 안 됐거든요. 저도 구청에 있거나 동에 있을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전화를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 그랬고요. 이 내용은 2022년도 내용입니다.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그렇게 불편함은 조금 덜했다고 보이고요. 재택치료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인원이라고 하는 게 1명 2명 하다 보면 어떨 때는 2명 할 때도 있고 1명 할 때도 있고 남았는데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으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순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음에는 또 어떤 감염병이 오면 잘 대처하시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김순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876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에 대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출생아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우리가 출산하고 나서 산모들이 집에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제공기관을 통해서 인력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파견하는 것인데 신청을 하면 출생순위나 서비스 기관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2주 정도에서 한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출생순위나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첫만남이용권은 작년에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국가에서 출생아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가 80% 되고 나머지 20%는 시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고 200만원 중에서 출생 때부터 생후 2년까지 그 20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파견사업이라는 데는 그 인력을 북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예산이나 결산금액이 나갔잖아요. 어떤 부분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산모가 소득순위에 따라서 내는 돈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얼마의 돈을 지원하는 그 돈인가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파견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파견한 사람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앞에 임수환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심장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 2,000만원 잡혀 있는데 보급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연철입니다. 지금 1,909만원이 작년 예산인데요. 7대였습니다. 7대에서 의무기간을 제외하고 300에서 50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작년에는 아파트로는 침산2차청구타운과 칠곡우방타운 침산제일아파트 공작한양아파트 그리고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7군데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건 괜찮고 보급사업 하는 여러 가지 공동주택 규모가 되는 데는 자체 배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갖다놓는 거 말고 AED 사용법이라든지 CPR 교육은 따로 예정되어 있는지?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심폐소생술 교육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많이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상시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온라인 신청을 하면 구암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계속 지금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방문교육은 공동주택이나 희망단체 12명 이상 모인 데는 서면신청을 받아서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도 2회 잡았습니다. 1회를 먼저 시행을 했고요. 55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한 번 더 구청에서 할 예정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예전에 비해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보건소 인력도 많이 필요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심장제세동기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의 방치수준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경 더 써주셔서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제세동기 사용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결위에서 했는데 보건소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는데 강북지소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페이지는 863페이지 결산서 그 페이지에 대한 것보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보건소에서 분명히 힘들었고 예산도 보면 일상적인 예산과 달리 코로나 예산이 3년 동안 있었고 작년 결산을 보면 코로나 마무리 단계에서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부분에서 결산 부분에서는 예산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창기에는 위탁예방접종 기관 자체 선정도 못해서 특히 금호사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오지로서 주변 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래서 기관 찾기도 힘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 결산 실적은 접종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접종을 덜 해서 그런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을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동절기 추가접종까지 하다 보니까 많이 늘리고 싶고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은 국가에서도 많이 확보한다고 내려줬거든요. 실제로 해보니까 호응도가 시간이 갈수록 추가접종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접종하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은데 그 외 주민에 대해서는 높이려고 많이 하고 시에서나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통계는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 내에 1차 접종대상 몇%가 접종했고 2차 3차까지 보면,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세부적인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 2차까지는 거의 90몇% 이 정도로 대부분 되었습니다. 갈수록 약간 주민들도 코로나에 대한 의식이나 심각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3차까지는 나이 많으신 분들 취약계층 그런 식으로 하다가 확대를 해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접종률이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말고 30%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접종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주로 3차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3차 이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3년 코로나 결산시기라고 보이는데 정말 유례없는 감염병을 통해서 특히 대구가 초창기 굉장히 힘들었었고 보건소도 힘들었지만 시민들도 제일 처음 막연한 불안감에서 1, 2차 접종 후에 3차는 많이 떨어지고 보건소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기관조차도 선정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진짜 접종기간 앞에서의 선례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겪어보지 못한 질병사항으로 해서 온 나라가 방역체계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대응하는 이런 단계도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면서 이런 질병이 오지마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기후변화에 따른 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했던 앞으로 대응해서 하는 매뉴얼도 준비해주시는 게 안 좋겠나. 다음에 우리가 했을 때 정말로 대응을 신속하게 보건소에서 대처하면서 부족했다든지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다음은 이런 걸 대비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사실 코로나19가 2020년도 초에 발병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관이 없었거든요. 국가에서도 예측은 했지만 잘 안 되었고 대응을 하면서도 조금 국가에서 노력하고 대구시에서도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미흡했던 것도 있었고 이런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기반이 되어서 조금 더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예방접종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지자체에서 매뉴얼을 확립해가는 게 아니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으로 해서 동일하게 감염병에 대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확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예전보다는 많이 확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는 훨씬 더 빨리 신속하게 적응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일단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분들이 그런 부분 숙지하시고 사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유념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879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순회방문 실적부분에 2022년도는 목표 성과달성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산은 2021년도 결산도 7억 3,500 똑같이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북대입니까? 대구과학대와,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경북대 대구과학대 2개.
우영
최우영위원
이 어린이급식소 부분을 코로나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었죠?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비대면으로 계속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일단 방문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화 연락하고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다 했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과실적이 2021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방문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작년 결산할 때 성과지표가 늘 똑같다 지적을 받아서 올해 성과지표를 바꾸는 바람에 전년도 실적이 안 나가서 그런 거지, 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을 수는 없고요. 7억 3,500으로 순회방문지도라든지 식당안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이후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북구강북센터가 예산이 4억이었는데 올해 5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관리도 아마 센터에서 할 것 같고 센터의 기능은 점점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과지표를 추가하면서 2021년도는 없었다. 저는 코로나 때 방문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이 똑같이 집행되고 그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예산결산위원은 사실 같이 상임위에 있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공유되어서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고 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신성장에서 사전에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저도 신성장 4년 있다가 복지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609쪽에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4년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도 개진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청년일자리가 NEW START 그리고 지역청년사랑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과 초과달성 지표 해서 청년들이 중도포기로 해서 다수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4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초과달성 자체는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이 어쨌든 한달에 180 190만원 지원되면 10개월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은 뿌리산업 3공단 내에 있는 주조, 금형, 용접 이런 데 분야가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이고 디지털청년내일사업은 디지털산업이나 디지털화전환사업인데, 지역환경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NEW START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 일도 힘들고 작업현장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자가 중간에 1명이 있었고 추진실적은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에 5개 기업에 10명 정도가 참여해서 1명이 포기했고 디지털청년내일사업은 디지털산업이나 디지털화 전환중인 중소기업 14개 기업이 되는데 여기서 포기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15개 기업인데 24명이 참여했는데 중도포기 10명인데 여기는 급여 대비 업무량이 조금 많고 개개인은 디지털산업 이런 것으로 해서 경력을 쌓으러 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단순 전산작업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경력쌓기 부족해서 중도포기자가 중간에 생기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10개월간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임금으로 줄 게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많이 가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돈을 기업에 휴게공간에 시설을 위해서 쓴다든지 안 그러면 편의시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즘은 MZ세대도 아니고 알파세대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을 잡아둘 수 있는, 아이들 월급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전환점을 생각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무조건 기업에 임금만 보전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나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취지가 청년들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지는 못하는데 저희들 과에서 3공단 겨울철에 일하고도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손을 못 씻고 해서 따수미사업도 하고 자체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공모사업이 그런 쪽으로 내려오면 저희들도 공모해서 기업환경을 바꿀 수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저희들도 조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645페이지 민생경제과. 여기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지원 해서 스마트시범상가지원금 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강미선시장관리팀장
이것도 저희들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거기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 시장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키오스크 설치 관련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받아낸 거라 말이죠?
미선
강미선시장관리팀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위원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개시장 선정되어서 키오스크 설치하는데 이게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와 똑같습니까?
미선
강미선시장관리팀장
공모사업이 중기부 그리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 중기부 사업 같은 경우 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부류 따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부류 쪽에서 스마트 상가 쪽으로 키오스크가 들어갔고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범위를 벗어나서 구호 받을 수 없는 골목상권이라고 전통시장 테두리 밖을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대구시에서 전통시장진흥재단 쪽에 사업을 위탁 줬습니다. 거기에 한 골목 안에 30개 정도 점포만 있으면 상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북구가 제일 조직화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5개 정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북구가 작년에도 2억짜리 사업 3개 정도 선정되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환위원
감사합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신성장에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페이지 611페이지 아이빌 관련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빌 설립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3공단 내 보면 안경거리특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안경 관련 되는 업체들이 입주해서 아이빌에서 첨단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해서 안경제조업체들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안경산업특구 홍보해서 많이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매년 한 번씩 엑스코에서 대구국제광학전을 한다든지 아이빌에서 자체적으로 SNS라든지 쪽으로도 홍보도 많이 하고 아이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빌 측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임수환위원
아이빌에 지원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빌 운영할 때 지원금을 매년 지원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3억 3,000 지원했습니다.
임수환위원
아이빌 자체 호실이 있잖아요, 66개인가 있는데,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수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월에 5차 입찰공고가 나와있더라고요. 6월 말 기준 연평균 목표가 90% 정도 성과지표가 잡혀있던데 입주율이 계속 적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전체 66개 중에 1개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다 보니까 거기는 장기미입주상태이고 아이빌 입주를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 되어서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가고 나면 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연초에는 100% 입주했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폐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작년 연초에는 100%였는데 6월에는 86% 이랬다가 작년 12월에 83%였는데 66개 중에 55개가 임대해서 83%였는데 최근에 5월 말에는 61개호실이 나가서 임대율이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안경산업 경기침체 및 실태조사에 의해 부정당 업체 퇴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아이빌 운영 입주했을 때 안경 관련 산업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용도에 안 맞게 쓴다든지 해서 발견되면 조치를 해서 퇴실조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수환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최초 5년이고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5년간 해서 최장 10년을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입찰공고에도 보면 안경관련 특구 해서 모집하는데 부정당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가요? 사용하면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나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입주할 때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본 취지에 안 맞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흔한 경우는 아닌데 간혹 있기는 있나 봅니다.
임수환위원
지원금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입주율 100% 정도는 못하더라도 99%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한 해 어떤 개선방안이나 홍보나 있었는가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홍보를 아이빌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엑스코에서 국제안경광학전이 있으면 그때도 아이빌입주홍보도 하고요. 아이빌 자체 내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안경 하는 업체들은 북구에 아이빌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카톡에 보면 채널이 360명 있고 인스타에 팔로워 1,730명 이런 식으로 SNS라든지 자체 게시판이라든지 쪽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여기가 안경테마입니까? 렌즈 광학 이런 부분 다 포함입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안경 관련 모든 건 다 됩니다.
임수환위원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북구라고 하면 안경특구산업 하면서 상당히 발전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침체되어있는 분위기를 바꿔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 안경산업이 우리 북구에 집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 안경산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침체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역에 안경 하시는 분들 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님 이거 보면 입주율이 90% 넘으면 100%가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퇴거하면 입주자 모집하고 권고 절차가 많이 걸리니까 아마 제가 안 그래도 위원회가 있어서 보니까 90% 정도 넘으면 100% 가깝다. 퇴거하고 새로 입주업체 모집하는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 90% 넘으면 100%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615페이지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홍보 등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해주십시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위원님 3공단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산업단지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3공단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면 3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산업단지 현황 조사를 하는데 돈을 지출하고 재생산업 홍보물품이라든지 간담회,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2,000만원을 3공단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3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합니다.
임수환위원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예.
임수환위원
다음페이지 616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승강기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체에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주로 승강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별도로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따로 안 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USB를 아파트라든지 배부했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승강기에 부착하고 배부해서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임수환위원
홍보를 동영상 USB 쪽으로 해서 아파트에 직접 전달하시는 건가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임수환위원
승강기스티커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배부를 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이 부분 설명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내용 맞죠?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채장식 위원님 이야기한 거는 일반기업에 청년일자리고 618페이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임수환위원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보면 일반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임수환위원
우리가 2021년 때는 결산이 없는데 2022년도는 왜 이렇게 잡혔습니까? 2022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해서 하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보조 해서 사회적기업 단체에 주는 건데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 이런 것으로 하는 거고 경상보조비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단체에 주는 건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해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고 작년에는 추경에 감했고 작년에 민간경상사업비로 1,200만원 지원한 내용이고 사회적경제혁신성장청년일자리사업은 대구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들한테 디지털 및 그린휴먼뉴딜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인건비는 월 200만원 중 80% 16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이 부분이 2022년도 한해만 있습니까? 2023년도에는 없습니까?
전에는 없다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임수환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책자에는 2023년에는 신규 선발 없이 기존대상자에 대한 계속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기존 업체만 계속 지원해줍니다.
임수환위원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은 해당 없습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안 내려와서 2022년 사업 신청한 업체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쪽 상임위 같으면 공유가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상임위가 처음이라서 아마 물어보실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양보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되시면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십시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저도 신성장전략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에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지로와 서리지 장미공원 조성이 완료된 것 같은데 6억 예산 정도 관광과에서 투자되었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서리지로는 작년에 4억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8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8억.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포함해서 서리지로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정확하지 않지만 공원녹지과 다 합치면 150억 가까이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하고 난 뒤 서리지 변화라든지 방문객 숫자가 늘었다든지 이런 지표가 있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그 사업 때문에 서리지를 자주 가봅니다. 그 사업비에 비해서 이것밖에 안 되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보면 산책하는 사람이 20명 가까이 지난주도 가봤는데 정자 밑에 15명 정도 있고요. 눈에 띄게 도심에 있는 것처럼 아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서리지는 우리 주변 택지개발이 지연되면서 계륵이 된 듯한, 국비사업으로 시작했고 안 오니까 더 투자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관광과에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보조적으로 공원녹지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와주는 듯한 예산, 총예산으로 봤을 때 한 지역에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여기 150억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놀라는 거거든요. 입구길을 조성해서 더 많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거는 맞는데 언제까지 주변은 아직 개발이 덜 되었는데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녹지국이 주가 되겠지만 관광과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지 않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문화녹지국이 주가 되지만 저희 8억도 개발제한구역에 그거지 개발금으로 국비가 90%입니다. 구비가 8,000만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되고 서리지에 관광이 많이 올까 싶어서 저희 과는 공모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결산이라서 그렇지만 전자지도부분 방문객수를 저도 방금 들어가서 봤습니다. 8,000명 정도 있는데 내일 우리 지역에 뭐가 있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떡볶이 축제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자지도 안에서도 축제부분 다시 들어가봤습니다. 작년 형태만 있고 오늘 날짜로는 전자지도 방문객이 13명 있어요. 떡볶이 행사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는 북구관광명소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보는데 관광과와 문화예술과가 협업하는 축제를 위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떡볶이 축제를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지도를 활용해서 하고 싶다고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12개인가 있는데 5개를 가면 체험비를 할인해줍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3개 정도하고 체험을 할인해주는 거를 진행하자고 했었는데 전자지도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역사와 이야기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자지도 방문날짜를 보면 바람소리길 축제가 있는 날이라든지 숫자가 월등히 늘던데 최소한 떡볶이 축제를 알리는 팝업창 정도라도 띄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또 하나는 문화예술과에서 홍보하는 속에 전자지도 주소를 한다든지 찾아갈 수 있는 QR코드라도 하나 넣으면 기왕에 전자지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놓은 인프라인데 떡볶이 축제에 QR코드 하나 해서 바로 전자지도와 연계된다든지 이런 것이 가미되면 안 좋겠나 그런 속에 좀 더 협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늘 말이 많아졌는데 강미선 과장대행님께서 앉아주셔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순란 위원 지역구인데 칠성시장 부분 주차장 문제, 지금 작년 결산 속에서 사고이월로 된 예산이 얼마죠?
미선
강미선시장관리팀장
현재 저희들이 45억 같은 경우 내년에 명시이월해야 되고 5억 쓴 부분에 대해서는,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게 총 95억인데 5억이 설계비고 90억이 사업비이고 5억은 집행했고 90억 중에 45억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45억은 아직 교부 안 받았고,
우영
최우영위원
45억 중에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도 3년간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시장 상인들의 위치선정이라든지 대구시와의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수성구는 신매시장 주차장이 그래도 첫 삽도 들어갔고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금년에 와서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거고 올해 또 사고이월이 이루어지면 결국 반납해야 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작년 정도에서는 계약이라도 걸어놓을 수 있는 일의 진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국비를 60억 정도 반납한다는 초유의 사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납 안 하고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중기부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그래도 다시 어떤 형태든 반납하고 다시 받는 형태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가는 거죠?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그런 경우도 왕왕, 특히 민생경제 같은 경우 사업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왕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언론보도에서도 사실상 중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했었는데 우리 구 재정 규모에서 국비 60억 사업이 첫 삽도 못 떠보고 반납한다 이거는 시장 상인들의 각자의 부분에서 이권문제라든지 갈등조정이 참 힘들겠지만 그러더라도 어떻게든 숙원사업이고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 같으면 좀 혜안을 써서,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최대한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관광과 하나만 저도 서리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있을 때 서리지 개발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확대계획이 보면 안에 개 사육 농가가 있었잖아요. 그게 완전히 나갔나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에 원래 토지도 일부 우리가 매입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토지매입은 어떻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공원 조성할 때 그 민가 7채는 저희가 다 했고 토지도 둘레는 다 매입했고 개 사육장은 아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개 사육장은 아직 있습니까?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위원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리지 혹시 거기서 낚시 가능합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낚시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임수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페이지 627페이지 금호강오토캠핑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4월부터 해서 100% 운영하셨다 되어 있는데 연간이용률 평균치 산출 있는데 지금 16면입니다. 이용인원 2만 2천명 작년에 이용을 했고요. 요즘도 신청하시는 분이 증가하는 추세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많습니다. 보면 주말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예약이 안 되고 100%고 주중에도 많은데 평균 이용률 80% 정도입니다.
임수환위원
여기 캠핑장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1억 1,400인데 구 수입으로 잡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리고 623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광인프라확충 건수 목표를 2 실적 3 달성률 150% 잡았습니다. 이용률을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너무 약하게 잡은 부분 아닌가요? 계속 코로나도 어느 정도 해지되고 이런 시점에 인프라도 더 많이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지표 잡을 때 조금 더 강하게 높게 잡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2건 잡았는데 관광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목표 잡을 때 높게 잡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과에 64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결산이 예산의 반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미선
강미선시장관리팀장
실질적으로 시장구역 내에 있는 상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시장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지원을 70% 정도 해드리는데 상인분들이 시장이라고 착각을 하셨는데 공부상에는 전통시장 구역이 아닌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화재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니저분들이 나오셔서 상인 한 분 한 분 접촉해서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에 민간화재라든지 화재보험 가입이 있어서 저조한 한 것 같고 올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데 나중에 제가 전화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631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호 및 지원활성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발굴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없던 예산이 많이 신설되어서 결산하고 있네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저희 과가 예산이 40억 가까이 되는데 문화재가 절반 넘습니다. 27억 되는데 고분군이 2018년 국가사적으로 고분군 지정되고 그때부터 발굴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3, 4개 하고 있는데 고분군 1개 예산이 기본 10억~12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거의 다 있었고요. 고분군 발굴하고 사업을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유지매입비가 연간 5억씩 10억씩 가까이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구암동고분군이나 팔거산성은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예산을 하고 하는데 혹시 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개인이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모든 공사가 중지되잖아요. 여기에서 1차 2차 기본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서 또 정밀발굴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다 개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개인의 경우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지원되는 거죠. 면적이 소규모일 때 가능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문화재도 발견이 되면 여기에 나온 거는 최고의 문화재니까 이렇게 지원되는데 거기서도 급수가 있을 거잖아요. 개인 땅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그건 급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개인 땅이라도 문화재는 국가에 환수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공사나 지연에 대한 피해가 많잖아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저희도 협의를 하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개인이 집을 짓는데 문화재가 나오면 너무 딜레이되니까 참 안타까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보호법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 거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이 사업 중에 하나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라고 저희들 국비로 4억 하고 있는데 대구시 전체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런 데 보면 문화재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그걸 사고 나니까 문화재 구역이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 거기에 매장문화재 분포된 지역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부와 어떤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개인이 부동산 사고팔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물론 매매 제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포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 매입 안 할 수도 있고,
현주
김현주위원
어떤 문화재가 발견되어서 가지고 가서 전시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고 터 자체가 문화재로 발굴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국가에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가요?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면 매입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가 있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많은 시비매칭이 되어서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코로나도 있고 열악한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받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도 예산에 소요되는 상권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맞습니다. 우리 구가 전통시장도 제일 많고 또 상인들도 제일 많고 어려운 점도 재원도 한정되어있고 최대한 해서 주로 공모사업이 많으니까 적극 공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맞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러니까 아무튼 직원분들 그렇게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장식
채장식위원
도시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페이지 785쪽 결산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4,200 정도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실시계획인가비용으로 해서 한전에 송금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한전으로 인허가 비용을 지출 완료한 상태고요. 현재 한전에서 보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데 거기 땅 매입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게 아직도 보상 시행 중입니까?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실시설계인가비용만 저희가 했고 나머지 한전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법원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실시가 된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국토부 쪽에다 하면 그게 안 되는 모양이죠?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네. 현재 상태에서는 지난 3월부터 보상협의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나고 시행계획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100억 110억 정도 예상 되는데 지금 현재 이후 계획은 한전에서 아직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지난번 몇 차례 발표도 했고 진행상황이 담당과에서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게 잊혀져가는 것 같고 금방 진행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제자리고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어서 곧 이설이 되지 않느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아직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급할 돈은 완료된 상태고 이제부터는 한전 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잠깐 그 부분. 지금 작년도 그 부분 예산확보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대응투자를 내었지만 한전에서 30억 예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확보된 예산은 작년에 25억이 확보되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한전에서는 금년에 보상을 치르고 실시설계계획까지는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한전 사정이 어렵지만 내년까지 거의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행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주
구선주도시행정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구선주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전에서도 2024년 정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졌는데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한전 측에 2025년 정도로 보고있는데 작년에 연말에 또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한전에서는 저희가 확인해본 바로 예산을 15억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15억을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주셨어요. 그 15억을 확보했는데 그거로 용역비와 보상비를 2, 3월부터 보상하려고 자기들이 원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 100억대 예산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올해 예산을 한전 측으로 요청해서 많이 확보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100억 중에 50%라도 확보하면 그래도 사업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한전 측에 계속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최우영 위원도 말씀했지만 이게 보면 동‧서변동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가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전 쪽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한전의 적자가 어떻고 해서 예산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강제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 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2025년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우
이복우도시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수환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799페이지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순회교육 있는데 예산도 없고 결산도 제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799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체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을 대체로 실시했나요?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교육을 대체했습니다. 4월 26일 5월 2일까지 하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온라인으로 성폭력 예방 캐릭터 있는 부분으로 해서 소중한 나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했는데 당시 74개 기관에 3,4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74개 기관 중에 55개 기관이 결과 보고가 들어왔는데 만족도가 매우만족 92.7% 만족이 7.3% 거의 100% 만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임수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현장으로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장에서 전문강사들이 가서 수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생활안전수칙이나 교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안전시설물 등 영조물 관리에 2020 결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안전시설물 영조물 관리는 저희들이 안전택배함을 20개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택배함을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건당 10만원씩 보험책정비용이 되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 1건도 안전사고가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런 민원전화가 왔는데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도 차도 차단 부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도를 올라가면서 턱이 살짝 높아서 거기 닿으면서 넘어졌어요. 다리 쪽으로 찰과상이 심하던데 이런 부분은 처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이 대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저희들도 보차도 경계석이나 보차도 부분의 함몰이나 요철 부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본인부담액 10만원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조사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건축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 보기 싫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혹시 북구 관내는 멈춰있는 현장이 많습니까?
상훈
이상훈건축주택과장
공사중지된 현장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철거공사 홈플러스 공사 중지되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
재개가 언제 된다는 예상은 없습니까?
상훈
이상훈건축주택과장
사업주체 측에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건설과 오‧우수 분리관거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원래 매천동 팔달동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오‧우수 사업 분리관거 사업은 산격동 일원과 신천처리분구 일원에 대해서 신천처리분구는 곧 발주예정이고 산격동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칠곡지역에 오‧우수 분류사업이 미완료된 구간에는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뒤편이라든지 일부 덜 된 구역에는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광역시 전체 오‧우수 분류 계획이 나와야 저희들이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2021년도 자료를 받고 했을 때는 실제 2022년 2023년 이루어지면 매천동 일원 팔달동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아직까지 매천동 중에서,
우영
최우영위원
매천초등학교 뒷부분,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쪽 구간은 아직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후년도에는 시와 협의해서 2022년도에도 우리가 요청을 했고 2023년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2023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었고 다시 2024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오‧우수 분리사업은 실제 2년 정도 딜레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팔거천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하니까 산책로 이용하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삼우그린타운아파트 앞에 공사하면서 유지용수를 올리지 않고 보니까 유지용수가 있는 동안의 팔거천을 보다가 유지용수가 없어지고 나니까 물이 혼탁해짐을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취도 많이 나고, 결국 매천역 이하 부분에서 매천지구 빼고는 아직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문제라든지 근본적인 해결은 우‧오수 분리관거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챙길 때 부분보다 2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부 우‧오수 분리사업이 미완결된,
우영
최우영위원
자연부락에는 그대로 남았으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규모일 경우 시에서도 저희한테 특별회계라든지 예산을 투입을 해주는데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대상지 선정할 때 타 구‧군과 협의할 때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도시행정과 건설과 같이 걸리는 것 같은데 도로 일몰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300여개에서 95개 정도를 살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몰 이후 2년이 지나고 3년 남은 거죠?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실시계획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95건 해서 일몰제를 2020년도 이후 했었고 지금 현재까지 소화된 거는 19번까지 올해까지 사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20번부터 사업을 보상해나가야 되는데 한 해 도로 규모가 크고 보상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들이 20번 21번 22번에 끼어 있으면 뒤에 해소되어야 되는 숫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50억에서 60억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해소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25억짜리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다른 사업 10억짜리 사업 2개 반 정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현재 되어 있는 3년치 단계별 집행계획순위를 다시 재조정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저렴하면서 해소가 가능한 게 후순위에 있을 수도 있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데 앞순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더라도 그 사업이 정말 시급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잔여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단계별 집행내역에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순위를 정했지만 실제 도시여건도 변화되고 시간상 변화도 있으면 객관성이 가장 먼저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속에 사업을 숫자로 갈 수도 있고 중요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속에 순위 재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진짜 우리가 95개를 3년 안에 해내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 진척률은 몇 % 정도 보십니까? 향후 3년까지 되었을 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2025년도 되었을 때 순위 재조정을 해서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하면 40번까지 35번 이렇게 추측합니다. 순위조정이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20번 21번 22번 순서로 간다면 한 해 많이 가면 3건.
우영
최우영위원
95번까지 못하고 5년이 지나서 경과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자동실효입니다. 실시계획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시계획으로 인해서 빨간선을 해놓았는데 일몰제와 똑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일몰 때는 다시 2,000만원씩 예산들여서 재설정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가능해집니까? 아니면 완전히 실효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1회에 한해서 단서조항에 의해서 연장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실시계획을 재수립한다고 해서 그걸 살릴 수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폐지된 도시계획시설을 재입안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 250개 지자체 똑같은 현상일 건데 타 지자체 대응방안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일단 투트랙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사례까지는 조사해본 바 없지만 8개 구‧군 같은 경우 타 구‧군은 2020년도 일몰할 때 평균 남겨놓은 게 10개에서 15개 남겨두고 다 일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만 유달리 95번까지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건설과라든지 도시행정과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 하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 그걸로 이야기하면 금액이 95건 기준으로 9,800억인가 그랬습니다. 실현은 사실 불가능한 그런 예견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95번까지 종속시킨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도 5년간 주민들의 고통이나 민원이 지연이 된 건 사실이다. 토지소유자에게는 고통을 준 건 맞지만 최선을 다해서 순위재조정을 하든지 해서 95번까지는 아니더라도 95번에 가깝게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재원확보방안에 대해서 2년 전에도 검토되었던 내용들은 지방채 발행까지 염두에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고 해서 지방채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게 있었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때 이후 새로이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보다 지금 금리이월이나 이런 게 더 세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은 더 불리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건설과 쪽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현안사업이고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일단 예견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국사항이었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셨던 두 가지 중 하나 대응방안은 2020년도 도래 전에 2018년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각 시‧군에 시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효 후에 발생하는 민원 민사 이런 것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하라 그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순위조정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장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순위조정을 해서 효과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너무 경제적인 거만 따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급성이나 민원만 따질 수도 없는 부분이라 지금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게 저희 부서의견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804쪽에 폭염대응시설 설치 예산을 9,900 잡았다가 8,300 집행을 했는데 폭염대응시설 설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입니다, 804쪽 여기 보면 시설 설치는 어떤 거를 한 거죠?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 자체도 스마트그늘막입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그늘막이 따로 있어서 했는데 이 자체도 스마트그늘막이라는 말이죠.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군데 설치한 거죠?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저희가 22군데 설치했고요. 올해는 13군데 설치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설 쪽에 한번. 조야동명 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시행되고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조야동명 간 도로는 광역도로다 보니까 시 도로과하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참고로 현안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끝났고 현장설명을 통해서 발주 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몇 군데 조야동 걸리는 데가 있어서 보상문제 이런 게 걸린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공사완공이 2028년인가,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추정계획은 아직까지 보상도 본격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에 완료기간이 2028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업은 추진해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보상은 중토위 지토위 올라가는 공탁하는 경우 그다음에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경우에 따라서 보상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공사는 하다 보면 변경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는 2028년이나 2, 3년 늦어질 수도 있고,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지역을 관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도남동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구시에서 주관하고 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대구시에 요청하고 해야 하지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현황도면이라든지 공사계획도면 계획단계에서의 협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합니다. 광역도로에 대한 관내 의견이 있으면 내기도 하고 공사추진 관련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거나 사실 어렵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여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과 만나봤고 그래서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저도 조야동명 호국로 접속 부분 램프 때문에 제가 권익위에도 갔다왔고 했는데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행선이죠, 그쪽 방향에도 2개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권이 없어서 의견만 낸 입장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하다 보니까 채장식 위원 질의했던 내용에 뒤따라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관심사가 다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5월 말에 안 그래도 조야동 주민들 대구시에서 주관해서 시의원이 주선해서 임시설명회 형태로 진행했었거든요. 설계가 확정되고 나면 변경이 힘들어지니까 일단 확정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그랬었고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민원은 파악하고 계실 건데 그런 자리에서 실제 설계가 확정되기 이전에 구청에서 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윤정구 과장님. 그늘막 이야기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늘막을 생각보다 많이 설치를 했었더라고요. 스마트는 800만원 하잖아요.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900만원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900만원까지 갑니까? 올해는 13군데 확보되었다는데 이것도 다 스마트그늘막으로 갑니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모든 게 스마트그늘막으로 갑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부분 아이디어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존 그늘막 기완료된 데는 가장 1차적으로 했던 데가 300만원짜리 일반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설치했다는 거는 가장 주요도로라는 얘기고 그 이후 스마트그늘막이 보편화되니까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기설치된 데는 이용자도 제일 많으니까 스마트그늘막을 하고 기존 설치된 데를 이면도로라든지 옮겨서 한다면 이게 활용도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신설만 계속 갈 문제가 아니고 기존 설치한 일반 그늘막 위치와 주요도를 따져서 스마트그늘막은 주 이용자가 많은 쪽으로 설치하고 이전비용도 꽤 들어가겠지만 한다면 이게 훨씬 효과적으로 그늘막 갯수에 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동의서 올라오는 거 해주려고 하면 또 기존에 있는 거를 스마트를 원하지 수동으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수동될 때마다 폈다 접었다 해야 하니까 전부 다 스마트로 하다 보니까 옮기는 거도 문제가 있는데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는 아닌데 관리차원에서 수동으로 접지 않아도 좋다는 정도이지 효율면에서는 스마트그늘막이 아니더라도 일반그늘막으로도 개수가 확보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거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가지 못하고 위치조정이라든지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구
윤정구안전총괄과장
주요 사거리에 되어 있는 수동스마트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스마트로 바꾸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103개 중에 47개가 수동인데 수동에 대해서는 언젠가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사거리에 대해서는 아마 스마트로 바꾸는 게 이용자도 많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철거하는 스마트그늘막 하나 있으면 한신더휴 옆 세족장을 하나 만들어놓았더니 그늘막이 꼭 필요하다는데 새로 신설할 곳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요사거리에 있었던 거 그냥 철거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면도로라든지 꼭 그늘막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하고 아껴쓰는 모습 이런 것도 가미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수 위원 질의해십시오.
이현수위원
건축주택과에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상훈
이상훈건축주택과장
복현아파트 지구는 현재 8,200만원 들여서 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본내용은 기존 개발된 거와 안 된 게 있는데 안 된 거에 대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건지와 일부 미개발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지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도 해지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의결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해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성근위원장
이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교통 속도 관련해서 특히 어린이보호지역 같은 경우 보통 30, 50 편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전부 다 24시간 운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등교하는 학생들 외에 야간에 운행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아마 권익위에도 올라가고 공론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런 변경안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한번쯤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4대 지역은 24시간이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정문은 08시부터 20시까지인데요. 최근에 권익위에서 어떠한 특정인이 하루에 무제한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2022년도에 대구시가 한 사람이 하루에 5회 하던 거를 저희 구는 3회로 제보 제한 수를 행자부와 협의해서 했는데 다른 구청 수성구로 예를 들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게 5회입니다. 저희는 3건으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이거는 안전신문고에 대한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권익위에 소송을 해서 최근에 아래인가 권익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인 1일 3회라고 하는 거는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폐지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행정제보를 통해서 8월부터는 권익위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사람이 하루에 신고할 수 있는 거는 무제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하루 처리할 양이 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까지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근위원장
그거는 제가 잘 들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상시적 속도제한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속도제한이 보통 30, 50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게 상시적으로 계속 24시간 하는 그게 있고 권익위에서도 별도로 야간 같은 경우 속도를 더 완화하는 그게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그거는 현재 시나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교통과 과장님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7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구역 부정주차 견인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혹시 근래에 신고 들어와서 견인한 게 있습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없습니다. 작년에 왜 폐지하게 되었냐면 신고 들어와서 그전에 만약에 그 차를 견인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불만을 품고 수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에서 견인하는 데 없습니다. 그게 20, 30년 전에 있었지만 적어도 20년 정도부터 예비성으로 있었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음동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일 주간 야간 나눠서 하잖아요. 사실 가보면 그게 종일 주간 야간 표시가 바닥에 있습니까?
송학
서송학교통과장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거는 다른 구에 어떤 지 모르지만 우리 구에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주간에 갔는데 전부 우선주차구역이라서 잠시 볼일을 보러가도 못 대니까 다른 데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종일이면 종일 주간이면 주간 야간이면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식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도 제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근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란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240쪽 회기운영에 4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영래
조영래의회사무국장
회기운영 40만원 되어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의회에 출석하면 출석에 따른 실비배상금 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출석하면 4만원씩 해서 10회 10명 정도 40만원 편성해놓았는데 작년에 한 번도 지출할 이유가 없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김순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위원장
김순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속기사님 중지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계속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