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46호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복귀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호와 관련 2023년 안전보험의 인지도 제고와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 문제점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개정안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미 반영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운영기관 범위를 공제회를 포함, 추가 확대하고, 보험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와 공고절차 이행 의무화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한 보험기관에서 보험금 지급내역을 월 단위로 지자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5조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 안 제7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호 2023년 안전보험 운영 효율 제고 추진방안을 입법자료 근거로 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ㆍ강화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47호 함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로부터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103호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제정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설치 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2조 예산 편성 및 지원기준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침수피해 발생 및 우려시설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소규모상가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80% 이내로 단독주택과 소규모상가에 개소당 200만 원 이하 지원과 공동주택 개소당 1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와 규제 신설ㆍ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시는 데 고생이 많고요,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있는데, 얼마 전에 지곡하고 안의에 한 2건하고 화재사고 있었죠, 그죠?

예.

그 지급내역을 자료로 한 번 주세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곡에 화재 났던 것 그것은 우리 보험 지급이 안 된다고 지금 되어져 있었는데, 지급되었나요? 어찌되었나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군에…, 그 분이 요청한 것은 실제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저희들은 인명에 관한 보험만 되어 있지 대물에 관한 보험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물에 관한 것도 지금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던데. 2천만 원까지.

저희들 인명 피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인명만.

인명만?

예.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또? 대물에 대한 것은?

대물에 관한 것은 따로 보험을 안 하고 개별로 자기네들이 화재보험을…

아니, 군에서 일괄 재해보험을 넣어주는 게 있단 말이라? 우리 군에서?

지금 일괄…,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잠시만요, 앉아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일괄 군민한테 재해보험 넣어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인명 피해에 대한…

그러면 다른 우리 행정과에 알아보든지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화재로 전소를 했거나 어느 정도 피해를 많이 봤을 적에 최고 금액이 2천만 원까지 주는 걸로 되어져 있었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알아보겠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복구하기 위한 200만 원 지원을 우리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장비대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보험하고 사실상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곡에 것은 제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방화라서 안 된다’, 방화도 자기가 자기 집에 지르는 게 방화지 싸움하다가 남이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화는 방화인데, 그것은 본인으로 봐서는 억울하잖아, 방화로 취급하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상하는 데 지급에 보면 특별하게 제재된 게 없는데, 이 상태로 보면?

보통 화재보험을, 개인 화재보험이 거의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따로 안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그 들어 있어. 군민 전체로 해 가지고 그것 한 번 알아봐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9조에도 보면 특별하게 제외된 것은 없기는 없는데,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도 보면…, 여기에 이 사항은 그러면 인명만, 인사에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목이 함양군에는 17가지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더 광범위하게 늘려 가지고 보험금을 저희들이 내더라도 그리 내년부터는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상범위에 보면 폭발, 화재, 붕괴가 다 되어져 있는데,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이네, 그죠?

예, 전부 다 여기는 인명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명이고, 그러면 대물도 조금이라도,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복구비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은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함양군민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군민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어쨌든 함양에 두고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개만 더요?

과장님, 우리 지급 제외에 보면 거짓 또는 부정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주소가 돼 있고 군민이면 다 되는데, 주소만 놔두고, 여기에 함양에 놔두고 지금 외지 가서 사는 사람이 많아?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소만 그 집에 있어. 그러면 빈집이라, 그죠?

예.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집이라. 그러면 그게 전기나 다른 타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가 있어, 그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주소만 놔두고 몇 개월 동안이나 살지도 않고 빈집으로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그런 것 인명…, 그것은 인명하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대물로 정리를 할 적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홍화섭, 안전도시과장 박종필, 안전민방위담당 하연정, 복구지원담당 홍영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 토 론

위원장님?

계장님, 이것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선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관내 생산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먹거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먹거리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함양군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함양군먹거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먹거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함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안건은 없으며, 제정조례안은 49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함양 지역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구성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겁니까? 위원회 설치ㆍ구성 이거요?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는 51페이지 안 제8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기 추천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지?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촉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먹거리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이 업무와 관련된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유통업체들도 위원회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먹거리, 학교 급식문제 같으면 교육청이 들어가고, 급식담당, 영양교사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뭐 먹거리 대상이라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먹기리기본계획에 대한 먹거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푸드플랜용역에 대해서…

그래 이게 학교급식하고 통 털어서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통 털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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