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은명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과, 신성장전략과, 경제산업과,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뭐 이 내용들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었던 부분이라서 하기는 한데, 사업들이 대부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던 건 전부 다 성립전예산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시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미리 이 부분 다 지출이 됐던 대부분 사업인데…….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일부는 또 지출을 했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뭐 다른 부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면 저희 영도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도 담당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성립전보다는 본예산에 이 부분들을 미리 가내시 내려서 아예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게 공모사업들이 돼서 그런데 한번 또 건의는 시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지금 뭐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구축사업, 뭐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성립전으로 떨어져서 요 기존에 성립전예산 내려오기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나 이럴 때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용들이랑 이런 건 다 전달을 받고 계신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다 받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미리 사전 협의도 하고 있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어제 또 영어 스피치 대회 한다고 고생 많으셨고, 아까 저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영어 스피치 대회 같은 경우에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도구에 있는 친구들이 스피치 대회에 입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래서 저희 영도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나 이런 데서도 영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를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 공문들 좀 미리 보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행복지구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 영도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저희 영도구에 있는 학생들의 역량 자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한번 만들어 보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어 뭐 저희들 특구 용역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붙여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주민센터 성인문해교육 공모 지원사업’으로 돼 있고, 여덟 개 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지자체에, 아니, 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주민센터 여덟 개 신청을 했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는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나머지는 이제 이거 신청주의니까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아, 그러면 세 군데는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 네 개 기관은 우리가 복지관들입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요게 이제 장애인복지관하고, 동삼사회종합복지관하고, 와치, 상리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제 우리 성인문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각 기관별로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인자 일반반도 있고예. 기초반도 있고, 또 심화반이 있어서 호응이 좀 많고, 그리고 영도는 좀 노령 인구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좀 많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수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성인문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번 했던 분도 또 신청하고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기초 끝나고 나면 또 심화로 가시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22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학습도시 운영’에 사무관리비 부분 좀 여쭤 볼게요. 보시면 아래쪽에 활동비 987만 원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처음 시행했던 그런 사업이고예. 저희들이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600, 구비가 2600이고, 국비가 2600 해서 매칭사업으로 5200을 했고예. 올해는 6000만 원 해서 조금 더 올랐습니다. 이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영도에는 또 장애인분들이 좀 많습니다. 한 1만 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호응도 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취미반이라든지 취업반, 이렇게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있거든예.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예.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 부분은…… 활동비 부분들은 요거는 우리 평생학습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예, 반갑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서경애입니다. 저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시민옹호활동이라고 장애인하고 일반분하고 일대일 매칭해서 직접 여기저기 다니면서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여행 요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월간 영도구 시민기자단 요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인식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런 데 활동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전문강사비와 보조강사비가 들어가는 게 어쨌든 배우는 거나 이런 부분이면 한 분이면 될 텐데 보조강사가 들어가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습비, 재료비 이 과정이랑 밑에 아래 자격증 응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장애우분들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돈인 거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 실습비랑 재료비 부분이 어쨌든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제과인지 아니면 제빵, 바리스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실습…….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 걸 모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특정해 가지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모두 아니고 전체 다고예.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하신 전문강사비가 있고 보조강사비가 있는데, 이건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강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래서 보조강사비 들어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연계돼 가지고 저희 교육부에서 선정받으신 미래교육지구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저희 어쨌든 지금 9500만 원 가지고 이제 각각 예산들을 각각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1500만 원 해 가지고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똑같은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게 또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달에 공모 신청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됐던 사업이고예. 부산에는 한 일곱 군데 정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올해 첫 시행 사업인데, 9500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 공모 신청을 할 때 냈던 그런 사업 항목들인데,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1000만 원 들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교육과장으로서 이렇게 해 보니까 청소년에 관련되는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거든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요 사업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때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충분히 활용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잠깐 서승환 의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제가 조금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비 부분이, 이 활동비가 누구한테 쓰여지는 돈인 겁니까?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또 우리 평생학습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내용 중에 시민옹호활동 해가 장애인하고 보조자하고 이렇게 같이 일대일로 이렇게 여러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보조자한테 저희가 드리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제 강사하고 별도로?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예, 별돕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보조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쓰여지는 부분이란 말이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차량 운행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이 다…….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여러 가지 인제 장애인분 한 분하고, 한 분 일대일로 일반인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가 혼자서는 못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활동보조인을 쓴다는 얘기인데, 보통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쓰지 않나요?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일단 저희가…….
지영
김지영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장애 활동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연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활동을 또 하시고 계신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장애인 위주로 많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몇 분 정도 혹시 있으실까요?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지금 한 스무 명 정도 되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실비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애
서경애평생학습팀장
예,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방금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95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아니라고 저희한테 이제 보고사항을 주셨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죠?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추진이라고 해서 그냥 통으로 묶어놨고, 이걸 어디에 쓰겠다는 거는 지금 어쨌든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는 이 안으로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쓰일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9500 공모할 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거나…….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지역 특색이라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어떤 다른 목표나 이런 게 사실은 새로운 게 반영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기존에…….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기존에 우리 다행복 하고 있던 거기서,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사업들이 지금 이 주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사업 내용이?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사업 내용이 이제…….
지영
김지영위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래교육지구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사업계획안에 나와 있는 거하고, 통으로 지금 묶여 있는 게 어디로 쓰일지 모른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또 뭐 의회에 다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논의를 좀 하시고, 또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좀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인 신성장전략과장님 자리에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소개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신 신성장정책팀장입니다. 태윤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신성장전략과라는 직제가 개편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직제가 만들어지고, ‘아 이름 너무 좋다’, 우리 이제 새로운 성장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우리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신성장정책팀이 있고, 사업팀이 있고, 도시재생팀, 데이터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지금 추구하고,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어떤 사업을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집중적으로, 방향성을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부로 저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신성장전략과가 있는데, 크게는 업무를 영도구 내에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과 그리고 청년들이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이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어왔던 도시재생사업과 또 신성장사업팀이라 해서 저희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저희 구에 인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제안을 주면 실제적으로 행정 파트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사업들을 저희 과에서 용역이라든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비전과 전략으로 본다면 저희 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으로서는 ‘청춘이 꽃피는 도시 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핵심적인 사업이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인구 활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지금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이 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많은 유동인구들이, 생활권 인구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 구가, 저희 과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신성장전략과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영도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요,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청년콘서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성립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요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일회성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공모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 ‘율파란’이라는 이 단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구의 존재를,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우리 영도구로 찾아온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지금 찾아가는 예술 공연 우리는 네 군데입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네 군데 기관은 어딥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기관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지금 종합복지관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총 지금 7월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네 군데 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네 군데로 지금 이제 확정이 됐다 이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인제 시비하고 구비가 9 대 1인가요?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매칭으로, 예.
찬훈
최찬훈위원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네 개 기관을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신선마을 관련해서 아마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센터장, 사무국장, 활동가 지금 활동수당들이 다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일단은 위촉을 지금 계획을, 센터장은 위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선산복마을 공모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시고 코디네이터 해 주셨던 부산대학교의 우신구 교수님을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은 공모를 통해가 뽑습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예, 사무국장과 활동가인 코디네이터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인제 우리 신선마을 이 장소를 보니까, 센터를 보니까 우리 신선행복센터 1층 마을지기사무소 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공간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상임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지금 상근 근무자는 활동가만 상근 근로자고.
찬훈
최찬훈위원
활동가만 상근입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센터장은 월 8회 정도 참석하고 회의 준비, 전체 회의를…….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자 요 장소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조금 협소하지만 그런 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김기탁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에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것도 뭐 성립전으로 내려왔는데, 요거 지금 자료 보니까 자료 부분에 조금 변경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지원 단체도 요거 잘못 표기돼 있네요. 영도문화원장님 바뀌셨죠?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아, 당초 계획서 제출할 때는…… 예, 여쭤보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보시면 이게 예산액 자체가 점점점점 계속 줄었어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이게 이 사업 또한 부산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다양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구에서 25%, 자부담 5%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두 개 기관만 신청을 해라 했는데, 두 개 중에서 지금 한 개만 선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금액이 조금 주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게 주는 이유가 저는 사실 좀 궁금했고, 이 예산이 자꾸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 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자체가 규모가 축소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부산시 자체에서 다양한 구의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요번에도 네 개에서 다섯 개 구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 구가 한 개가 선정이 된 부분이고예.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조금 이런 청년 프로그램이, 청년 프로그램이 아닌 아까도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면서 금액 자체를 부산시가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나눠서 하는데 일단은 저희 영도구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축소가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규모 정도는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를 축소를 시킬 게 아니고 더 활성화시키고 더 늘려나가야 되는,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 예산 자체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이거 줄 게 아니라 그렇다면 시에서 준 만큼 구가 더 투입하는 형태,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태워 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영도구가 지금 주력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 이 청년들이 이제 생활인구라든지 청년층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좀 더 투입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지금 이 결산 현황에 보면 840만 잡혀 있지만 실제 요거는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고, 물론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와 자부담 합치면 1200만 원으로써 이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근데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필요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 더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알겠습니다,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일단 저희 신선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다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신선동1가 266-17번지 일원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예,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근데 여기 이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업 대상 부지들이 나와 있는데, 마을지기사무소 옆으로 해 가지고 일부 포함 안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 지도 보시면 이제 이쪽이겠죠, 위에?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우리가 구역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구역을 선정하지 일부러 빼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역을 선정할 때 이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구역이 어디가 가장 적합할 건가, 그러니까 아주 낙후되었고 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일까라고 저희가 선정하면서 이 구역을 정한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략과
전략과신성장
이상희 그리고 면적이 5만 7500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면적이 또 너무 많이 넓으면 선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사업 진행되고 나서 저희가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나면 옆에 부분도 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왜냐하면 왼쪽은 달라지고 한쪽은 또 그대로면 그분들도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인프라 부분, 정비하는 사업들 크잖아요? 저희 길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내고 그런 부분도 될 텐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신선 산복마을은 크게 이 사업의 내용이 마을 중심 공간 조성과 마을 생활환경 정비 사업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공유주택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하고, 경사형 녹지축 조성하고, 그리고 생활, 바닥 정비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정비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반적인 빈집은 아니지만 약간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 산복마을 사업은 면적을 얼마 ㎡ 이하로 해라라고 지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역을 정했지만 요 인근 주변으로 해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 사업은 지금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건축과에서도 저희 공·폐가나 햇살둥지 사업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비 따로 두고 하는 겁니까, 각각으로?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 별도로 예비사업에 그 사업이, 노후 정비 사업이 있는데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더 많은 곳을 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코디네이터 부분 있잖아요, 수당? 이거는 이제 사업은 어쨌든 ’26년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6개월 잡아놓고 내년에 또 이 인건비 올라옵니까? 내년 부분에도?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이게 센터장님 월에 8일 하시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사업의 핵심이 센터장님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총괄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각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마다 8일씩으로 저희가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지침에도 더 이상 8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243페이지 부분에 저희 여비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 부서관내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1차 추경 때 오면 다른 부서들 다 삭감해서 오거든요. 근데 약간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아, 저희 부서가 작년에는 본예산에 도시재생과로 여비나 모두 운영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장전략과가 되면서 직원 수가 14명에서 2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전산팀이 저희 과로 오고 신성장정책팀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는 것들이 다 직원 수 대비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랑, 여비랑, 저희 업추비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저희가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여비 관련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예산 기정액이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1300만 원 증액을 요청을 했고, 전체가 336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직원 수가 19명, 20명, 국장님까지 20명이고, 5월까지 쓴 게 얼맙니까, 우리 출장여비가?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5월까지 450만 원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의 잔액이 156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90만 원을 우리 부서에서 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월 평균 90만 원을 쓴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1월에서 5월 지출액과 우리 이제 남은 부분을 다 더해 보니까 총지출 예상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증가를, 증액을 1300을 요청을 해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산을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제가 이 지출 부분에 대해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인자 일단은 저희 부서에 어떤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상정한 부분이고, 저희 부서가 실제적으로는 외근 업무가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용 차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외근을 달아도 공용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뭐 네 시간 이내에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지만 또, 하반기에 또 어떤 사항이, 물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다시 다음 추경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집행 내역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예산과 그리고 집행액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출장여비 당연히 쓰셔야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정확한 우리 계산에 의해 가지고, 물론 또 따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란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계산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또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단순하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더라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치고 내려가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 의견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바로 한번 연락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예, 김기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번에 설명 한번 하러 오셨을 때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신선 산복마을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서 이제 마중물 사업이 120억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총사업비가 한 143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영도구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깡깡이마을부터 시작해서 대통전수방, 봉산마을 지금 막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지금 신선마을까지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재생사업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도시재생사업들이 제대로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돌아가느냐, 지원이 끊기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의문들이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에 녹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 정도 짓고 끝나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한다 치면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생활환경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역에 이제 공·폐가들이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폐가들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맹지여서 활용 못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그 맹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맹지를 다른 사람들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신선마을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빈집을 하면서 만약에 맹지이거나 할 때는 도로 부분으로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섹터를 이렇게 정해서 한 줄 라인으로 도로를 내면서 이 부분을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 ‘ㄷ’자로 나오는 집들은 주차 공간도 발생하고 집을 다시 수리하고 쓸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섹터 섹터 정해서 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희가 공·폐가 철거하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건축과에 그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유기적으로 같이 하면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축과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공·폐가를 철거를 하고 저희가 2,3년 동안 쓸 수 있는 그 부분들 통해서 나머지 집들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들 만들어주고 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봉산마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대안주택 사업에 그때 설명할 때도 BMC에서 이게 행복주택 건설 지금 포기한 걸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사실 BMC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저조한 입주를 하고 뭐, 청년층 인구 비율이 낮고 뭐,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실제는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커져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고 해서 본인들이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다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봉산마을이 아니고 다른 이제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또 BMC랑 연계해야 할 사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좀 명확하게 BMC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충분한 예산들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예산을 태웠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다시는 뭐 건설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그리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조건 자체가 문제입니다. 거의 산 위에 이런 데다가 전부 다 행복주택 지어놓고 청년들 보고 들어가서 살아라 하면 안 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되느냐, 저 앞쪽, 그 뭐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하는 그 근처 쪽으로 해야 그나마 입주가 가능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BMC랑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오히려 그쪽으로 행복주택을 만드는 게 더 낫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과장님, 매번 중요 부서의 장으로 계시면서 노고가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일단은 뭐 신선 산복마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저도 궁금한 점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신선 그룹홈 조성이라는 게 이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그룹홈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룹홈이라는 것은 사회적주택 이렇게 표현을 좀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 과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서 한동안 매스컴에 나온 ‘도란도란 하우스’라든가 북구에 있는 ‘도담 하우스’ 이런 것들이 청년이든, 아니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그룹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신선동 쪽에 워낙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면서 단지, 취사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요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단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이 되려고 만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주거를 같이 하는 공간인 건지.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주거를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거를 같이 하는 공간이고, 대상자는 지금 아까 청년도 말씀하시고, 어르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섞여서 계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당초 계획에는 약간 청년 두 세대 정도 하고, 어르신들 한 여섯 세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는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그룹홈이라는 거에 아직 ― 저는 사실 알고는 있는데 ― 그룹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주민분들이 저는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노숙자들 이렇게 좀 수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약간 요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소통을 계속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여쭤본 이유가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인제 안내나 설명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좀 이왕 하는 거면 계획을 좀 면밀히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이거는 뭐 국비 받은 걸로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뭘까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센터 역할은 우리 행정기관과 마을과의 중간 조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센터장님은 전체적인 이 신선마을에 대한 사업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까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거기에 대하여 이제 수립 지원이라든가 총괄 조정을 할 것이고예. 사무국장이 이제 센터를 운영하고 또 요쪽 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누가 운영을 할 것이고, 주민조직체가 또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조직체들을 이끌어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소통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사무국장님이라는 분이 역할을 할 거고예. 코디네이터 활동가는 이런 사항들을 다 기록하고 또 뭐 당연히 어떤 조직이 있으면 행정 지원을 하는 부분, 행정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하고의 중간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활동가가 몇 분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니까 운영 인력은 세 명인데 실제적으로는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가 현장 지원센터에서 주로 있을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활동가 한 분 계시는 거고, 사무국장님은 주 4일이잖아요? 매일 출근하시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거의 뭐 하루 빼고는 일주일에 네 번은 출근하는 셈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상근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비상근인데, 일단은 저희가 필요해 하면 이분들이 또 나오십니다. 항상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면 꼭 4일이라 4일을 딱 자기 근무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실은 이제 활동가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하고 행정하고의 가운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센터장님의 역할이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도시재생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말 활동가가, 전문 활동가가 들어와야 될 거고, 혼자서 이 영역을 다 감당이 가능하실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활용해 보시고 차후에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획이 또 있습니까? 활동가를 추가로 한다거나 이런…….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통은 지금 인력을 세 명 하는데 여기에 신선동 안에 있는 영도종합사회복지관하고, 또 그 안에 조직에 ‘영도맘’이라는 또 기능을 하는, 또 활동 주민 자체 조직이 좀 있더라고예. 그런 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이 계속 일적으로 이어지려면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주도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늘 그렇지만 사실은 봉산이 그나마 성공적이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좀 아직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주민이 주도하는 게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중심에 있다 보니까 좀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지금 신선동에 어떻게 보면 신선마을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기 때문에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서 아까 이제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영유하는 도시청년’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 설명서를 들어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같이, 저희 구와 또 우리 단체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 들어온 것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이제 시에 올린 부분인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이제 청년들이 청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도의 스토리를 알려주고, 또 거기에 대하여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기획,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굿즈 제작하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4월 달부터 진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여기가 지금 저희가 모집을 청년들을 모았습니다. 디자인하는 청년, 무슨 청년 해서 모아보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래?’ 하고 저희가 문화원에서 공고를 했더니 거의 이제 서른 명, 스물일곱 명이 모였다 하더라고예.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영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먼저 제일 처음에는 영도에 대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도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여기에 ‘영도에 특색 있는 게 뭐가 있어? 영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흰여울? 조내기 고구마?’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하여 고신대에 있는 교수님을 또 초빙해서 그 직원들한테 역량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이제 흰여울문화마을과 조내기 고구마 쪽으로 현장을 직접적으로 다닌다더라고요. 다녀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 청년들이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굿즈 제작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마지막에는 성과보고회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매년 합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청년 프로그램은 매년 공모 사업으로 내려오고…….
지영
김지영위원
내용은 바뀝니까?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내용은 바뀝니다. 이제 작년에는 뮤지컬을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아아, 예예. 작년에 뮤지컬 했던 거 고게 프로그램이 이제 바뀐 상황인 거네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영도에 살고 있는 청년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다 그죠?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영도 청년도 있고, 외부에서 영도에 관심 있는 청년, 그러면서 걔들이 굿즈 제작하거나 하면 또, 영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생활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생활인구 개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추경이지만 서두에 제가 신성장전략과에 대해서 조금 물어봤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전략을 계획하는 부서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주장을 계속해 왔던 우리 청학시장을 포함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꼭 한번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폐가 문제, 공·폐가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도시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림을 꼭 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올해도 이번 달 확대간부회의 때도 저희 청장님께서 빈집 매입하는 기금을 마련하자, 지금 사실 신선 산복마을이나 일을 할 때는 저희가 기반 시설을 인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만 매입을 하는 거지, 빈집을 다 매입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 개선을 한다는 그 차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가 저희가 1500동 정도가 빈집이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빈집을 매입하는 그런 기금이 조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 인자 건축과에서 저희가 청년기금을 마련하듯이 빈집을 사는 그런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권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도 그게 담아져 있고, 장기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뭐 공원을 만들든, 하지만 나중에 김기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의 큰 그게 모아서 모아서 또 다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신성장전략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음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과 착석하시는 동안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근화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팀장님들 인사도 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하근화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혜숙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박승창 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 천현주 팀장입니다. 특화산업팀 노성욱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김종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구비는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구비가 삭감이 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이 국비, 시비, 구비로 아마 이렇게 조절이 된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는 많이 늘어났다, 총액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제가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설명서에 보면 업소당 78만 9375원 × 64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64개소가 있던데 지금까지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현금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업소당 증액이 된 이유하고,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업소 서비스가 좋아서,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거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자치구·군 차원에서 사업비를 마련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았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는 착한가격업소가 제일 많은 실정, 현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54개소 기준으로 해서 3900만 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 매칭해서 1500만 원이 이제 사업비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이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국비가 또 생기고, 업소당 인센티브가 이렇게 이제 78만 9375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와가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업소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장갑이라든지,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메뉴판 교체 요런 것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요번에 인제 7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는 시설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시설비?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주방 쪽에 뭐 닥트라든지 이런 거를 수리해 주는 정도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우리 음식점들조차도 크게 관심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인센티브가 그렇게 좋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요러한 지원이 조금 크게 된다면은 아마 신청하는 업소가 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정 기준을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과 여기에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기준은 우리가 정리가 돼가 있겠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게 인제 행안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 위생 청결이 한 20점 정도로 해서 주방의 이제 내수 처리라든지, 위생모 착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장 내에 식탁, 의자 정리 정돈 상태, 그다음에 화장실, 요런 걸로 해 가지고 배점을 10점, 7점, 3점 해 가지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제6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만에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한 달에 1회 정도는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가격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월 1회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합니까, 우리 각 업소에서?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착한가격업소 제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음식점이 사십두 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이·미용업이 열일곱 개 업소입니다. 당구장 하나, 그다음 사진관 한 개, 세탁업 한 개, 목욕업 한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인제 사실 너무 음식점에 치우쳐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 게 제목 상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일정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왕 이제 확대된 이상 우리 다른 업종에도 이런 걸 잘 장려하셔 가지고, 홍보하셔 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조금 혜택 볼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어, 저는 우리 저기 뭐야, 주요 커피 생산국 대사 초청 관련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축제 불참 확정에 따라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 지원 예정이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비로 증액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마련해서 중미 쪽에 농장주하고 사업체에서 우리나라를 참여를 했었고, 요번에는 그 사업비가 기획재정부 내에서 소멸이 되다 보니 그 안에 인제 비행기 항공료라든지, 그다음 숙박, 요런 부분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까베이(CABEI) 거기보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중미하고 아프리카 이쪽으로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 농장주하고 기업체를 섭외를 하고, 요 분들이 참여하게 돼서 숙박비가 제외된 항공료, 항공료를 제외하고 축제 기간 동안 체재비만 저희가 지원하는 형태로 요 금액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가, 선뜻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지금 이제 중미경제통합은행이 불참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중미경제은행에 그 예산 상황은 기금으로 마련돼 있는데, 그 기금의 주체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1억 달러를, 1억 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 1억 원 중에는 중미 농장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항공료가 포함이 돼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다른 아프리카라든지 중미 쪽의 대사관을 통해서 다른 농장주들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우리가 체재비는 지원을 하더라도 참여하는 농장주들이 항공료를 부담해서 오겠다고 OK가 된 대사들하고 농장주들만 초대를 하게 됐는데, 체재비는 우리가 인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음, 1000만 원 올린 거는 그러면 체재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체재비는 뭐가 체재비예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대사, 수행원, 또 농장주들의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제 주신 자료상으로는 대사관당 약 150만 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개국이 되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한 여섯 개국에 대사 여섯 명, 또 수행원 여섯 명 요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부분이다?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은 올해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커피 축제가 성행을 하고 있고, 저희 영도구에서는 좀 차별화 전략으로 커피산업박람회 성격으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농장주들이라든지, 대사관의 대사님들 초청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인제 활성화가 되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발생을 한다면 생산자하고 생산국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확대를 좀 해 나가야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쌓일 때까지는 금액대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는 소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만 이걸 하고 이제 끝낼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체재비 부분을 우리가 그때도 또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 될 거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때는 또 나라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부담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협약이나 체결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초청국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게 이제 이번 축제의 성과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덟 개국에 열두 명 정도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 40명 정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늘어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어쨌든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제 우리 부담은 사실 커지는 게 있는데, 이 결과로 이 생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도에 얼마큼 이제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질문했던 내용에 같이 좀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지원을 받아서 체재비를 저희 영도구에서 대는 부분들이 좀 덜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재부 통해서 이제 농장주들이 실제 중미경제통합은행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서 다른 분들을 초청하는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통합은행에 있는 농장주들이 참석을 안 하고 대신 누군가가 참석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는 중미 쪽 농장주들만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미, 일본 다 오는데 체재비 자체가, 항공료가 되게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커피 축제 현황 파악이라든지,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해서 오기 때문에, 인제 농장주들은 바뀌었지만, 숙박료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그분들 초청을 했을 때 진행된 사업이나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생두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좋았다는 설문 평가가 있었고, 요번에 공모 사업비 7000만 원 받은 것도 다른 커피 축제에서 제시하지 못한 국제교류 사업이 큰 평가를 받아서 최고 금액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축적되고 발전된다면 영도구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성과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각국의 대사 또는 농장주들이 본인들이 직접 돈을 내고 와서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냐하면 아까 박람회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도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박람회 형태가 됐었을 때 박람회에 참석하는 부분에 본인들이 직접 돈을 내고 와서 체류비를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규모가 커져야 저희가 체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 안 하고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 돈 내고 오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커피 축제 자체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규모도 키우고 뭐, 제대로 된 걸 구성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저희가 최초에 커피 축제 진행할 때 한 7000만 원 정도 갖고 했지만 지금 2억이 넘어가고, 시비 받아서 2억 7000만 원이 행사되고, 실제로 체류비까지 다 하면 3억짜리 축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를 좀 지켜보면 사실 많이 좀 부족해요, 회차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장주들이나 대사들이 왔을 때 거기서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생두를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은 부산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과 이 농장주들과의 미팅도 주선도 해 주고, 그러면 그 미팅이 주선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두가 여기서 계약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각 국에 있는 다른 중미에 있는 농장주라든지 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와주세요. 와주세요”가 아니라 거꾸로 “저희 참가 좀 시켜주세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구에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전 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미팅 주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에 국제교류협의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미미하기는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회째 글로벌 커피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 잘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로 갈 수 있는 초석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김기탁 위원님께서 하셔 가지고, 제가 딴 질문을 할 건데요. 그전에 사실 제가 말미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수입국입니다, 그죠. 농장주들은 저희한테 와서 판매를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제비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금액도 있습니까, 과장님?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분들이 이제 항공료를 내고 오시니까요,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어, 왜 이거 우리가 내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차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김기탁 위원님하고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거 몇 가지만 우선 짧게 짧게, 서 의원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방금? 예, 그러면 서 의원님 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어쨌든 지속적인 플랫폼 조성을 위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수입업체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작년에 왔던 CABEI 부분들도 올해 못 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긴 합니다. 커피를 마셔 보니까 되게 맛있긴 했거든요. 근데 네트워크의 중간자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명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방송 및 CCTV 교체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요건 봉래시장인데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부 신규인지 아니면 노후 교체인지 한번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CCTV가 봉래동에 스물여덟 개가 있는데요.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화질이 약해서 야간 촬영도 되지 않고, 또 사물 식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물여덟 개를 이제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하고, 세 개 정도는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대부분 이제 시비를 확보를 했네, 그죠. 대부분 시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에너지홈닥터 활동수당 제가 이거 잠깐 한번, 이거 물론 시빕니다마는, 그러면 이 홈닥터를 전부 양성을 합니까? 양성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에너지홈닥터 요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세 개 구만 공모가 돼 가지고 들어왔거든예. 20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이제 주민들 중에서 에너지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 혹은 우리 영도구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열 명 정도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에너지 멘토링 내지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해서 그냥 홍보하고 요런 활동이겠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거 한동안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죠. 과장님, 국비가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가, 구비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때 국비가 삭감이 됐을까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농림부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업비 관계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임산부하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인제 그때 삭감된 부분을 시비, 구비로 해서 지금 다시 제대로 지원을 하는 거, 그 말씀이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 제가 그 밑에 보면, 그거는 도시농업 공간 조성은 여기 어디 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건 청학2동 옥상정원.
찬훈
최찬훈위원
옥상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3000만 원이네요. 그 밑에 농지위원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22년에 농지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농지위원회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은 우리가 물론 ’22년 8월부터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호까지 있는데, 이 심의한 부분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거를 발급받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우리 농지에 대해서 영도구 주민들이 농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이 가능한데,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는지 이런 현황 파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재량사항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해 가지고 법률상 농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발급이 되면 농지로 전환이 되고, 세금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5조에 여섯 개의 우리 호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22년 8월부터 이 규정이 적용이 됐는데, 우리 영도구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작년 12월 20일에서 22일까지 경기도 분이 우리 영도 신선동 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이게 들어와 가지고, 과반수로 찬성을 얻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규정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75광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요.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지금 75광장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전에 75광장 저희 정자가 철거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정자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마침 이제 부산시비, 요 교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형태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정자 부분에 전망대 형태로 인제 외관을 바라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꽃이나 나무를 심어서 이제 환경을 정화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제 용역이나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녹지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화단이나 뭐 이런 조경 부분이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은 지금 수준 정도입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줄어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 정자 예산이 금액대가 좀 크다 보니까 요 부분의 예산 비중이 많이 쏠릴 것 같고, 녹지 부분도 많이 충분히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요 예산은 이제 전망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부산시비 5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사는 데에 다 그냥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말은 정비인데 실질적으로 정비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 페이지 254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둘레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화 사업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사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산 정상 데크로드에 차폐식재공사 고거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4100만 원 들어서 철쭉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재 1500주 정도 해 가지고 완료됐고요.
승환
서승환위원
나무 위주로 하는 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수국 동산에 봉래산 포토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국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추가 식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정상 덱에 CCTV 지금 설치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정상 덱예요, 정상?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봉래산 이제 MBC 송신소 위쪽에, 예.
승환
서승환위원
거기는 CCTV 요청이 들어오신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거기에 이제 주민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이제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방범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256페이지 보시면 ‘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에 ‘등산로에 스마트 폴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구비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 사업.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요거는 시에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 시비 해 가지고 작년부터 설치가 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목장원 임도에 설치했었고, 올해는 고구마기념관 위쪽에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시작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구마역사박물관 위쪽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기념관 지나서 무슨 해련사 밑에.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75광장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75광장 리모델링 사업 이 부분 시비 내려왔고, 구비, 지금 구비가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5광장하고, 85광장하고, 노을전망대하고 요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85광장하고 그쪽은, 이제 노을전망대 쪽은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75광장 자체가 85광장이랑 노을전망대까지 연계가 좀 되려면은 75광장 이 디자인도 85광장이랑 어느 정도는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85광장은 용역이 나와서 한번 보고를 드렸었죠. 75광장은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제가 용역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시키고 담아가지고 용역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85광장이랑 75광장이랑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공원처럼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별로 안 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실제 75광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활용도가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이게 단차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때 한번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그 단차 부분은 팀장님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진행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잘 쓰셔야 되고, 지금 또 일부 예산은 또 해양수산과 예산 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산은 저희가 이 예산은 오롯이 저희 예산이고, 용역을 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검토를 하시라고,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담당 구역도 있고, 지금 경제산업과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서 간 협의 잘하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이제 추경에 보니까 ‘안전보건관련 물품 및 보호구 구입비’ 보니까 한 총 여덟 개 팀이 각 항목별로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본예산에는 없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각 팀이 전부 서로 다른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은 없었고,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이 돼 있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작업을 할 때 안전에 관계된 작업복이라든지 모자, 신발, 안경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그분들한테 계속 지급을 했었었는데, 요번에 중대산업재해가 있으면서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그게 명시적으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요번에는 인제 확실하게 예산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뺀 겁니다, 그 인건비 안에 들어 있던 예산을.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안에 포함시켜놨는데, 이제 이번부터는 전부 다 따로 독립시켜서 빼놨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252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월엔가 영도구 채용박람회 하죠, 내나 그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제 우리가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비, 구비 매칭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작년 10월 달에 개최해 가지고 71개소 기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구인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었고, 구직자들은 61명 결과론적으로 합격이 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밑에 보시면은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에 아마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시비, 구비해서 아마 그리로 나가는 거였고, 제가 기억으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영도구에는 왜 이런 센터를 좀 구성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거 전에 한번 말씀 듣고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층이라든지 지역 이런 거를 살펴서 거점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기업센터 같은 경우는 한 232개 정도의 업체하고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 훈련을 받으면 80% 이상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산시에서 전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영도구에 여성일드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저희 부서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경제산업과는 아니고 복지과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여성일드림센터가 저희 지역상담사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취업을 상담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 이런 게 있다고 알려주는 정보 제공, 요런 단순 업무를 하고 있지, 이렇게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는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요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조금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자,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부 줄었습니다, 그죠. 줄은 게 우리 영도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더 증액돼도 증액돼야 될 사항인데 국비, 시비가 다 줄었습니다. 왜 자꾸 우리 구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자꾸 우리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삭감을, 아니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지 혹시 내용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했었고, 부산시에서 재작년 기준으로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인제 금액대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 저희가 3분기에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수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비 지금 감액된, 감액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지하는 구비 부분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안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페이지 보면은 ‘영도창업오피스 운영’에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없다가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에도 이 예산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삼진어묵 옆에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지금 여기가 잠깐만예…… 크립톤에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제 새롭게 선정을 하게 될 내용인데, 그때는 우리가 지원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지원을 우리 구비로 하게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이게 이제 민간사무 위탁으로 2021년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년간 무상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관에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런 민간기업에 사무위탁을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는 2억, 연제구는 1억, 동구는 1억 5000 이런 식으로 사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무상으로 민간사무 위탁을 했을 때 영도구의 잠재성을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입찰을 띄운 결과 요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크립톤이. 그래서 2년이 만료됐고, 지금은 이제 창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을 하면서 저희가 무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때까지 해 온 어떤 사례들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크립톤이 들어올 때 크립톤에서 억수로 자신만만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보고, 그만큼 저는 자신만만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 지금 실적을 우리한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실적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성과로는 창업 업체 한 열네 개 업체 입주자가 있었고요, 열네 개 업체. 지금 비건 식품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멘토링, 컨설팅 또 유사기관하고 연결해 준 네트워킹 사업 요런 것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업체에서 우리가 해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올리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5월 달이 만료라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이라든지 기능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이 크립톤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하여튼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입찰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정성·정량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크립톤에서는 거기 몇 명 근무합니까? 상시 근무자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상시 근무자가 한 명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하고 연결고리를 시켜주고, 우리 이제 행정기관에도 연락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영도 창업오피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활성화 안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느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물론 무료로 주고 그분들의 의욕을 가지고 이랬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도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지원에 4000만 원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멘토링을 이제 한 2년 동안 실적을 보니까 멘토링 한 게 한 여덟 팀에, 한 달에 여덟 팀에 월 1회 정도, 그다음에 네트워킹 실적이 6회, 컨설팅 실적 이래 가지고 멘토링 예산에 1700만 원, 그다음에 네트워킹에 680만 원, 컨설팅에 190만 원 요렇게 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러면 이 비용들을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고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하고 했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예,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창업오피스 관련해서는 저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질문이 나왔고, 제가 사실은 그분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저는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그래서 잘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가 좀 많이 되면 좋겠다,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쨌든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결산하고 나서 보면 우리 경제산업과가 물론 일도 워낙 많은 과이기도 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제가 이거 잘못 읽은 줄 알았거든요. 1억 3100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관련한 거, 사회적기업 일자리 관련해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19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방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다가 좀 갑작스럽게 내려온 경향이 있고, 이게 10만 원 한도에서 ― 저번 본예산 때 김기탁 의원이 한 번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 10만 원 부분에서 이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붙여 가지고 네이버 폼에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 세정제, 온도계 이런 걸 갖다가 다 일일이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신청이 저조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예산은 4억 정도 내려와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고 부분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이제 반드시 신청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었었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지영
김지영위원
지침상으로도?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이게 이제 방역물품 같은 경우에 사실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당시에 또 예산이 3백, 4백씩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한참 많이 내려올 때라서 또 그랬다고 생각은 들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지금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도 많이 남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19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이거는 뭐…….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사회적기업은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복지 플랜이라고 있었던 업체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2백 얼마를 신청했었는데 예산서를 받고, 예산을 받고 나서 다른 서구로 전출을 한 사례가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 착한임대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이제 할인을, 인하를 해 주면은 무제한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줬었는데 요 시점에 200만 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들 신청이 좀 저조한 게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신청 저조가 문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제 대상자는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하신 거라는 얘기인 거죠, 말씀…….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디? 착한임대인?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게 인제 재산세 감면 혜택인데 뭐 재산세가 1000만 원, 인하를 해 가지고 1000만 원 감면돼 있으면 여기 예산서에서 1000만 원이 나갈 건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0만 원이 5회 나가야 10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고런 부분도 있고 금액이 좀 다운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신청이 저조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있으나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건 맞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할인율이, 할인율도 낮아지고 대상자도 저조하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계속 어떠한 사유든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참고 사항이 되죠. 그리고 다음 본예산에 있어서 ’24년도 우리가 예산을 또 보면서도 또 조금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쓸데없이 많이 쓰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꾸려서 이렇게 갈 때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잘 활용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효율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나요? 별로 사업이 좀 미미한가요?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나 구조보호비 뭐, 이런 게 지금 이런 거는 몇백만 원대이긴 합니다마는, 근데 이게 뭐 사업이 좀 통상 요 정도가 남나요?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 수가 평균화되지 않고, 어쩔 때는 2백 마리도 들어오고 1백 마리도 들어오고 이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들쭉날쭉.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좀 여유 있게 신청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요렇게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말씀드리지만 다음 예산상에서, 물론 이게 국비, 시비 받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비나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비도 어쨌든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쓰실 때 좀 꼼꼼하게 단단하게 예산 계획 세우실 때부터 조금 하셔 가지고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영도창업오피스 관련해 갖고 의원님들 많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이 오피스에서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려면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관리 감독이 힘들고, 그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할 때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될 텐데 그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이 제대로 돼서 기업 자체가 잘 컸다, 그러면 거기에 이면계약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 지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영도구가 예산 넣어서 너네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4000만 원은 충분히 그 부분이 필요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딴 것보다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례들은 없게끔 해야 된다, 사실 지금은 이분들이 피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저희 창업오피스 지금 저희 사업 기간 7월부터 12월까지가 4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올해 선정위원회 심의 개최해서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드린 실적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도 한번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잠깐 서승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크립톤이 바로 이걸 이어서 받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제안서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 업체에 기준을 두고 했는데, 한 50개소 정도 창업센터가 있어요, 창업할 수 있는 창업 기획가들이. 그래서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니까 ― 어쨌든 잘하고 있고, 실적이 있다면 여기에도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분이 2년 계약하고 지금 활동을 하셨잖아요. 2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분이 계속 있을지 아니면 다른 데가 들어올지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사업 우수성이라든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심의서에 다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예산이 우리가 반영이 되려면 실적이나 이런 게 평가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과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체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질문을 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의사과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화
하근화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해양수산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먼저 배석한 팀장들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숙영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팀장입니다. 하용민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소규모 시설 정비’입니다. 동삼하리항입니다. 요게 소규모 시설 정비로 120만 원인데 지금 사용할 데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사용할 곳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떻게, 어떤 그걸로, 요거는 미리 예정됐다면 본예산에 들어왔어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관리를 동삼어촌계에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 올해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에 펜스가 그 차가 지나다니면서 좀 훼손한 부분이 있고, 또 중간 그 안에 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좀 본예산 하기에는 시간이 늦고 올해 신청을 했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시설 부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아,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269페이지 보시면은 ‘안전난간 설치’가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해안가 환경정비, 이건 제가 설명은 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이거 잠깐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삼하리 굿당 내려가는데 거기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한 열 개 정도 안 되게 있는데 거기가 조금 우리 공식적으로 공사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그분들이 필요해서 공사를 했는데 내려가는 위험이 있어서 난간을 설치를 요구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6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안전난간? 해안가 환경정비?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안전난간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말씀이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전에도 이거 차량 필요성을 저희한테, 제가 한번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 구입비 이거는 이제 새로 구입하는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구입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구입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구입했는데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벌써 구입이……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던 거죠, 이게? 차량이 있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없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없었던 걸 새로 구입한 거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해안가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지금 꼭 필요성이, 전에 제가 부서에서 한번 들었긴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산책로 부분하고, 연안개발팀에서 청소하는 부분하고, 수산팀에서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안개발팀에서 하는 부분에서 수산팀을 지원해 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차가 몇 차 정도 나오니까, 지금 올해 연안수산팀에도 그런 기간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분들 쓰레기 한 거를 수거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다른 분들 질의할 거 있으시니까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고 다른 분들 좀 하시게끔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은 남항호안 X-sports 광장 이건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난간을 설치하는 곳과 그 좌우가 평지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좌우라면 어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그 난간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난간 자체가 밑에 낭떠러지고 이러진 않잖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거기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태풍이나 할 때 보면 물이 빠지라고 돌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렇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하고 운동장하고 그 경계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경곈데 단차는 없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단차가 없지 않습니까? 단차가 없는데 이 안전난간이 지금은 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거를 난간을 설치한다, 근데 거기서 이리 나오고 들어가는 게 아예 그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안전 점검 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만약에 애들이 쇠줄에 걸려가 넘어지면 다칠 염려가 있다, 그 높이를 지금 기존에 설치한 높이대로 한 1m 20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여기 나오는 게 서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생각을 하니까 돌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운동장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해도 관계없는 곳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주우러 가면서 애들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 아예 출입이 안 되도록 좀 해 달라.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돌이 있는 그 부분의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인제 바닷가에서, 비가 막 태풍이 칠 때 그쪽으로 넘어왔을 때 1차 배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 돌맹이 쪽으로 해 가지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차라리 아예 밑에 하수관로가 있는 건 아니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수관로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단차가 있어 가지고 떨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렇게 같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서로 평지란 말입니다. 평지에 그냥 돌과 운동장의 경계선이에요. 그게…… 1억이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이 있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일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애들이 오른쪽 평지 운동장에는 걸어다녀도 위험이 없는데 혹시 공이 들어가 가지고 주우러 가면서 그 돌에 걸려서 발이 끼거나 이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자 그 돌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활용을 하면 안 되는 구간인가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돌 때문에 활용을 못 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 빠짐 때문에 모래가 옆에 운동장하고 같은 라인으로 된다면 굳이 안전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아주 위험해서 아예 출입을 못 하게 된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와 또 위에 쪽은 서로 난간이 딱 마주 보고 있습니다, 새로 난간을 만들면.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은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공간으로 나는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그 돌맹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차라리 운동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물론 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왜 난간을 설치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약간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올해 3월 달에 안전점검 결과를 받으니까 그쪽에서 전문가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선임한 안전 전문가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차라리 그 공간을 차라리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부분인데, 연계해서 김기탁 의원님이 얘기할 거 있다 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이 공이 넘어가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 그걸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모든 사람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 치면 자, 원천적인 문제는 여기 돌 있는 부분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 부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뭐 다치거나, 발이 미끌리거나, 아니면 그 구멍에 발이 빠지거나 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 부분 안전 펜스를 쳐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안전 펜스를 친다고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뭐, 공이 들어가거나 했을 때, 애들이 공이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했었을 때는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안 다치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전 펜스를 할 게 아니고 요 위에 그물망을 덮어서 물은 빠지게끔 하는 그 작업을 하셔야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자, 아까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안전 전문가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안전 전문가도 안전 전문가는 펜스를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안전 펜스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 발을 디뎠을 때 그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아무런 제재 없이 철봉만, 쇠줄만 넘으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펜스를 쳐놓으면 애들이 언제 어느 때고 넘어가려면 못 넘어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데 공이 넘어갔다고 애들이 안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 해 놓으면 자의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한 문 두 개 정도를 만들어서 공이 들어갔을 때는 문으로 출입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 줄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문으로 출입을 한다 치더라도 자, 이 돌 있는 데 들어갔다가 넘어지면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쇠로, 철봉으로서는 언제든지 애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제가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애들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돌 때문에 다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돌 때문에 안 다치게 하면은 안전 펜스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이 위에 부분은 보면은 이 높이가 단차가 뒤에 있는 난간이랑은 단차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차 부분에 그물망을 대서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으면 공이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공 주우러 들어갈 이유 없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돌에 발을 디딜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면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거기서 안전 펜스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 펜스 하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자,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물망을 비스듬히 이렇게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물 빠지는 데도 문제없고, 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공은 다시 굴러 나올 거고, 그물망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발을 디딜 수도 없을 거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물망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옛날에 산책로 배수로에 보면 반도보라에서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그물망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저희들이 그물망 쳐놓으면 위에서 아무런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그 그물망이 과연 여기에 딱 적합하고 완전 모든 사고를 예방해주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안전 펜스도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안전 펜스는 언제든지 못 들어가게끔 막는 시설이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 못 들어가게끔 막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공이 들어갔거나 그래서 본인이 넘어가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물망 이렇게 해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실족사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 펜스 해놔도 들어갔다가 실족사해서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문젠데, 문젠데 최대한 이 돌 부분에 사람이 접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 돌 때문에 다치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물을 쳐놔도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안전 펜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과장님?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저희들 스스로가 아니고 전문가가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그렇게 해라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께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안전 전문가가 그 부분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나은 계획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나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이게 더 나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자, 결국에는 안전 전문가가 우리한테 이 안전 조치를 하라고 건의를 한 이유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안전 조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민했을 때 안전 그물망이나 이런 거를 쳤을 때는 사람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이 제안했다고 그 사업 그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 돌이 있어서 이 돌 부분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발이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제일 1번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물 쳐놔도 문제는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안전 펜스 쳐도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지 말란다고 안 들어가는…… 아까 그물망 쳐놨는데도 들어가지 말란다고 안 들어가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전 펜스 쳐도 똑같이 들어간다니까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없을까, 기존에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현장에 가서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높이고 그 옆으로 좀 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밑에 박혀 있는 게 너무 약하게 박혀 있답니다. 여기서 더 세우더라도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웃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앞에 지금 이 쇠줄 돼 있고 이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앞에 있는 펜스가 약하든, 이게 줄로 돼 있건, 그래서 들어가기 쉽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깐요.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안전 전문가의 권고 사항을 저희들이 과연 무시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안전 전문가의 권고는 여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 조치를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안전 펜스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기존에 있는 그 높이대로 해라 그러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로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 1번 원인은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친다는 게 1번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깐요. 그 부분만 해소되면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분이 안전 펜스 해라 했다고 무조건 안전 펜스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깐요, 과장님.
찬훈
최찬훈위원
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말씀하세요.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피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게 한 몇 m, 폭이 몇 m 정도 됩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폭이 한 2m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m, 자, 이 피복석의 의미는 뭡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물 배수로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태풍 월파 시 1차 배수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차 배수로, 밑에 하수관로는 없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밑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바닥으로 스며들게 돼 있습니까? 예, 고거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내가 물어본 거니까 일단 뭐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원인을 해소하는 게 1번입니다. 1번인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고 신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안전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설치돼 있는 거 걷어내면서 새롭게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요. 자, 2차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인 안전 조치 하나만 더 해 가지고 하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1차적으로 못 들어가게 있는 지금 펜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안쪽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의 안전 조치를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을 쓰면 안전이 2차적으로 막아지는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떻게 그러면, 그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단 말입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까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자, 뒤쪽에 이 부분이 난간이랑 있는 단차가 바닥에 있는 면보다 높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높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높으면 거기랑 여기 레벨 맞추고, 바닥이랑 레벨 맞추면 자, 그물망 비스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 공이 들어갔다 칩시다. 이 굴러서 안 내려옵니까?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 주우러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물망이 막혀 있기 때문에 돌에 발을 디딜 수도 없습니다. 그럼 안전 조치 된 거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는데, 이게 저희들이 요게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과연 그물 그걸 설치하면 관계없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자문 받아보시고, 그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십시오. 제가 계속 똑같은 말 반복드리는데 자, 안전 자문하신 분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해라는 게 1번 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 펜스를 높이 쳐서 못 들어가게끔 하겠다는 건데, 자, 그물망 쳐도 이미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가 됐죠? 근데 기존에 있는 지금 안전 펜스가 있죠? 근데 그걸 걷어내고 신규 안전 펜스 친다고 해서 이 돌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안전 펜스 그대로 두고 안에 그물망 쳐서 못 들어가게끔 만들면 저희는 2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은 아이디어 내는 건데 그게 전문가가 무조건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생각의 부재라고 봅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생각의 부재라기보다는 저도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생각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기존 거를 활용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나중에 사고가 발생 시에 그 안전 전문가의 권고 사항을, 그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도 예산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피해 회피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피해 회피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권장을 하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전문가도 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해라라는 부분이 목적인 거지, 안전 펜스를 무조건 쳐서 안전 조치해라라는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인 거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자기들도 공문으로 오는 데 보면 ‘출입금지봉 및 안전 체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철거하고, 안전난간으로 교체 설치해라’ 이렇게 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휴, 과장님. 그거는 설득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분한테 한번 자문 받아보십시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2차적으로 안전 그물망을 쳐서 그 부분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은 문제없지 않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그 전문가한테 다시 우리가 요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한번 다시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그게 만약에 그분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도 어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안전 전문가가 말하는 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무시는 하지 말라니깐요. 제가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이 말했던 목적 중의 첫 번째가 여기 사람이 들어가면 다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라는 부분이 목적인 거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잖습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지금 여기에 물론 공사를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운동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에 과연 위배 되는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까 배수 부분이라면서요. 배수하는데 그물망 쳐놓으면 배수 안 됩니까? 물 다 빠집니다. 일반 상식 아닙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더 할게요. 지금 이 펜스 부분에 있는 봉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밑에 부분이 약해 가지고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 철거한다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이게 박혀 있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요 시설물을 그대로 하기에는, 1m 20 높이에 그대로 하기에는 이게 힘이 없답니다. 지지를 못 한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어쨌든 새로 하려면 이거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빼고, 새로 해야 되는 거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이제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망 했을 때 이제 그물망이 바람이나 이런 거에 흩날리든지 아니면 찢어질 가능성, 아니면 또 미관적인 부분 그런 거 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공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 어린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같아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영도해녀문화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이제 먹거리들 팔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부분에는 저희 사무실이 있고, 맞죠? 그 외에는 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1층에는 해녀 그 상품을 파는 거, 2층에는 말 그대로 지금…….
승환
서승환위원
사무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사무실 겸 지금 박물관, 어떤 그런 전시관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VR 체험기기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디, 전시관 쪽에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시관에 지금 기존에 설치해 놨던 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VR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오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요새 중리바다 앞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 많더라고요. 그분들 이쪽 전시관 많이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전시관에 오신 분들은 좀 열심히 보는데, 기존에 있던 VR 기계 고장 나가 있으니까, 좀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도 이번에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었다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옛날, 작년까지는 활용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활용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냐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오는 사람마다 그게 뭔고 싶어서 한번 쳐다보고 일단 한번 해보죠.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 부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제 안전난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이유는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러한 의문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전을 위한 거라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김기탁 위원은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제가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평지고 또 이 피복석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라고 내가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270페이지 보시면 ‘동삼해수천 해양대 입구 암거 준설 실시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결국에는 준설을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가 해수천에 그때 당시에 수문 만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준설을 앞으로는 안 해도 될 수준으로 이번에 활용하자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수문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활용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아직 여름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냄새, 악취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현재까지는 좀 수질도 깨끗해진 것 같고, 냄새는 안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밑에 바닥의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 모래가 쌓이는 부분도 원래는 조수간만 차로 인해서 물 흐름이 조금 빨라지면 토사가 쌓이지 않게 되는 부분까지도 그때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어,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데 요번에 거기 아파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많이 토사가 유입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쪽 건설사 쪽에서 일부 준설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아무 그런 대응이 없고, 저희들이 가서 해수천 사면에 대해서 정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상당 부분 정비가 됐고, 일부는 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콘크리트하고 위에서 배수로가 막힌 부분 이런 것은 지금 하수계하고 같이 어떻게 정비할 거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 밑에 바닥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쌓였는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결국에는 IS동서 부분에 있어서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협의가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 협의 빨리 보셔야죠. 협의 봐서 IS동서에서 준설을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 나왔던 게 IS동서랑 이야기해서 그 토사들이 쌓일 수 있는 사면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통해서 흙이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구간에 쌓이면 거기에 퇴적돼서 저희가 거기만 준설하면 되는 그 형태를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사면에서 내려오는 그쪽을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는 아예 물줄기를 잡아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가 있는데 이걸 인자 공사하면서 옆으로 빼 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쪽에서 저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고, 요번에 공사하면서도 보니까 아파트 진입로 공사하는 거하고 밑에 해수천 사면 공사하는 공사 업체가 다릅니다, 그게. 이상하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곧 준공이 날 건데 저희들은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건축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협의해서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해 갖고 요구해서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저희가 또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 대응을 빨리빨리 하셨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영도구에서 해수천을 저희가 관리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자꾸 영도구에서 지금, 다 지금 책정해서 구비로 나가는 형태들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관리 이관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부분의 소유는 해수청 아닙니까? 해수청이죠?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 준설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해수청에 요청은 하셨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럼 해수청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그때 2019년도에 정비 사업 45억 들 때 저희들이 거기 돈을 국비를 26억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한 것도 한 15억 정도 드는 거를 해수부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준설비는 국비로 할 생각이고, 용역비만 좀 지원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용역 비용만 되면 준설 비용은 전부 다 국비 받아와서 하시겠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받아 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또, 그리고 이게 한 번 해수청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해수천 부분을 대대적으로 뭔가 개선해야 될 방법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게 거의 물 먹는 하마입니다. 예산이, 연간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요. 뭐, 2년 걸쳐서 준설 한 번 한다고 몇십 억씩 들어가고 있고, 거기 정비 안 돼가 정비한다고 또 돈 들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저는 사실 이게 해수천이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이거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면 관리 이관을 차라리 해수청에서 갖고 가든지, 아니면 이 해수천 자체를 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논의는 한 번쯤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해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의견도 여쭤보라고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거기를 메꾼다는 말은 어디 가서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그래서 제가 주민 의견 받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도구의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맞는지 공론화를 시켜서 주민분들 의견도 받아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해수청이랑도 이야기해 보고 하시라고요. 제가 무조건 메꾸자는 말이 아니고,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천 메꾸자는 게 아닙니다.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금방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저희들도 해수천이 봄에는 정말 멋진 곳이고,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멋진 하나의 명소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깁니다. 고런 것도 어떻게 하면 과연 효율적으로 할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자문도 받아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문 받아서 했던 게 수문이었지 않습니까? 효과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수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질만 좋아진 거지, 그냥 밑에 바닥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이 아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수문 만들고 하고 난 뒤에도 물고기 떼죽음도 발생하고 막 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무조건 메꾸자가 아니라 공론화를 해서 주민분들 의견도 받아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다른 곳들도 이야기해 보고 구청 의견도 내보고 해서 그런 논의들이 한 번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메꾸자는 게 아니라.
석호
황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1080억 9094만 원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 구청 광장 공공조형물 보수 2000만 원 전액 삭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민홀 수족관 설치 55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관광수용태세 개선 201-01 사무관리비 영도 카페 앤 맛집 쿠폰북 제작 1500만 원 전액 삭감, 신성장전략과 소관 사항 중 부서기본경비 중 202-01 국내여비 부서관내출장여비 950만 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 중 연안관리 401-01 남항호안 X-sports 광장 안전난간 설치 1억 원 전액 삭감, 이 중 해양수산과 안전난간 설치에 대하여는 안전 조치의 필요성은 있으나 전문가 의견 외에 다른 안전 조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1억 500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2일 오전 10시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 4 명) 평생교육과장 서 정 희 신성장전략과장 이 상 희 경제산업과장 하 근 화 해양수산과장 황 석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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