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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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지원과, 재무과, 국민안전과,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산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미향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손계원 재무과장님, 강성복 군민안전과장님, 길상현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선서! 우리는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 재무과장 손계원 군민안전과장 강성복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

최명수위원장

앉으시죠.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라. 주민복지지원과

10시 03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강미향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하시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처음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저희 이제 워낙에 저희 주민복지지원과는 예산도 방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 스스로가 우리 과에 복지 과장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한 것도 많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잘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12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금산군의 복지를 끌고 가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세요. 본 위원도 여성이다 보니 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으로 전환하셔서 어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 등록 시 현지 조사 후 기존 적합 여부를 파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적합 여부가 필요할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노인복지법에 딱 규정이 돼 있고요. 읍인 경우는 10명 이상... 15명 이상, 면인 경우는 10명 이상이 회원이 돼 있어야 되고, 거실과 그리고 화장실이 겸비돼 있어야지 저희들이 여가복지시설로 설치 판단합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런 적합한 여부가 파악이 되면 이제 경로당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2022년도 하고 23년도 미등록 경로당 수요 조사... 이게 몇 개 정도가 될... 개소 수와, 전환해 준 개소 수 현황이 참 궁금하고요. 혹시 전환을 해주지 않았다? 신청을 했는데 전환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사유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여기 와서 미등록 경로당을 설치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지금 면 단위는 없고요. 금산읍만 지금 2개소로 지금 해달라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가서 실질적으로 본 확인 결과는 자기네들 모임 단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설치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거는 이제 모임 형식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냥 모임에서 운영하시라, 그리고 그분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다 각자 그 회원님들께서 다른 곳에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등록해 있고 이쪽에서 자기네들 모임 단체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제가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금 한 군데가 하옥리 문화의 집 여기 가는 데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이기는 한데 거기가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 저희들이 이제 노인 복지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 노유자 시설로 전환을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다면은 그...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의 그 마을은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정기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동네에서도 오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 경우는 불가하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한 군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모임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겸비해 놓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오셨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 이후는 그렇게 됐다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네... 그러면 2022년 23년도에는 미등록 경로당 수요 조사가 두 군데였고, 두 군데를 지금 등록을 해 줄 수가 없다, 불가하다, 하나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하나는 없다... 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요, 하나... 인제 하옥리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유자 시설로 조금 전환하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러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경로당... 어른들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선 8기 사업 중에 금산형 종합힐링 치유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3년 4월 26일에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착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일정별로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게 이제 저희 과에서만 추진할 게 아니고 세 개 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구 예비군 훈련장에 저희들이 이제 종합 힐링 타운으로 해가지고서는 같이 복합적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를 예비군 훈련장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잘 장소가 적정치 않다고 말씀이 나오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 개 과에서 같이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두 차례 정도 군수님 모시고 국장님들하고 모시고서는 계속 이거가 타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장하고 비슷한 지역을 저희들이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 모시고 벤치마킹을 가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벤치마킹... 우리 군이 아니고 다른 데를 갔다 오셔야 된다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산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시설물을 건축하고, 산책로나 아니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센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장소가 협의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이 아닌 또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지금 다시 또 그것을 하겠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예비군 훈련장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정기수위원

음... 거기다가 하는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하는데... 다른 타지역에 이제 거의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거기다 하려고 3개 과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는 겁니다.

정기수위원

네, 잘 알았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시설을 좀 만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오래 보고 반년 반세기를 보고 우리가 그런 걸 짓는 거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설계하고 이럴 때 꼼꼼하게 해서 정말 금산 군민이 필요한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오고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수위원

예. 와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정옥균 위원입니다. 7페이지 맨 하단... 금산형 맞춤복지 희망나눔곳간 확대 추진에서... 지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받는 것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순차적으로 계속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장소 문제인 것 같아요. 장소 선택이.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을 4개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 3호가 개소식을 하고, 7월에 추부하고 9월... 10월 경에 진산이 개소식을 합니다. 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차차 우리가 10 읍면이잖아요. 그 읍면 다 설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제 1, 2, 3호점이 개소식을 했는데 부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기관‧단장님들께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으셔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10개 읍면을 제가 똑같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소만 들어와서 지금 올해는 설치 신고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부리면 같은 경우는 입소문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른 면의 안 한 면에도...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부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이나 아니면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굶는 가족이 없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가족이 없도록...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10쪽. 우리 정기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금산형 종합힐링 치유단지 조성에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추부였었어요. 왜 금산으로 변경됐는지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음... 금산으로 변경된 이유는... 이제... 그... 구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서대산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시당초에는 주거형 치매 요양시설 같은... 그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접근성... 뭐... 기반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거기를 현지를 이제 저도 가봤는데 그런 걸 철거한다거나 이런 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마 지금 구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업을 대상지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마련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조건부로 했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정옥균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부가 월등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경로당 문화기능 확대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추진 진도가 100% 다 끝났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인제...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경로당에... 345개소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관 계획 해가지고서는 345개소에 8회에서 16회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 건지 다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완료로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냥 추진 실적으로 해서 이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 추진 실적에 대해서 25%면 25%,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저희도 연관으로 생각해가지고 했는데요.

정옥균위원

좀 세밀히,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김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첫 우리 행정감사 했는데, 디트뉴스에서 지금 뉴스가 나왔네요? 첫 행정감사... 감사자료 오타 투성이라고 지금 기사가 났는데, 저도 먼저 그걸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0 페이지 보면 금산형 종합힐링 치유단지 조성 사업... 이게 사업 단위가 얼마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100만 원...

기윤

김기윤위원

백 단위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55페이지 보세요. 아니, 56페이지. 여기는 사업 단위가 얼맙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네....

기윤

김기윤위원

같은 사업 아니에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여기는 100만 원이고, 뒤에는 천이고. 그렇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20페이지 보세요. 그 위원회... 어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여잡니까? 남잡니까? 또, 21페이지. 과장님이 또 여잡니까? 남잡니까? 과장님 과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과장님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서...요런 거...

기윤

김기윤위원

저는... 단위가 백단위하고 천단위하고 또 틀리고, 이게 남녀 이 자체도 지금 어제도 그래서 좀 지적을 좀 했었는데, 오늘 또 책자를 보다 보니까 또 이런 오타가 나와가지고 또 실망했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그... 금산군의 노인회 분회가 지금 몇 개 정도 만들어졌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11개소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11개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금산이 몇 갭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금산읍이 두 개소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두 개고, 그러면 아홉 개 면 다 돼 있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 운영은 되고 있고요, 진산면 같은 경우가 지금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아마 올해 착공하려고 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이 그...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데도...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했지만, 가 설계에 의한 일반 등기 낼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죠.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리 같은 경우는 체육관 부지에다가 지금 짓고 싶은데 그게 지금 다른 과에서 안 된다. 지금 잡고 있다면서요? 근데 기존에 다른 면은 다 체육관 부지에다가 가설 건축물로 해서 세웠는데 왜 부리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 선정하는 것까지는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그 이제 노인회 분회에서 부리면 분회에서 이제... 협의할 사항인데요. 부지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면사무소 내에 조금 아마 면적을...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성면만 봐도 체육관 옆에 부지에다가 세웠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다른 데도 아마 그 체육관 옆에 부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 부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관 옆이라고 해서 건축과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건축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된다고는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체육회하고 읍면 분회하고 서로 그런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분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월세인 경우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분회장님들하고 거기 사무국장님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 경로당 회원님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그쪽에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분회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일반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경로당으로 인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했겠지만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분회에 소속된 회원님들이 다 경로당 회장님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경로당 회장님들은 각 마을에 경로당에 소속돼서 회원으로 다 등록돼 있는데, 이걸 분회 사무실로 해서 또다시 경로당 운영비 기준으로 저희들이 설치 신고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비를 주면 그거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비를 협의해서 매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이분들은... 거기 그... 알아보니까 뭐 월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요? 분회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월... 그렇게 분회를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평균 30만 원? 연 210만 원이니까...

기윤

김기윤위원

아, 연 210만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일반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 또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해서 한 200만 원 안쪽 선으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분회는 세워졌는데 운영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규약 때문에 TV 하나를 설치할래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샀고 하니까, 좀 세심히 살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노인 여가시설로 인한 경로당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그러면 생각해서, 그분들을 어떤 이해를 시키든지.... 과장님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한번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이쪽에 보시면...(청취불능)...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시죠.

영천

송영천위원

이... 건립이 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이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이제... 실은 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 단계가 생각지도 않게 이거를 토지를 사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그리고 애시당초 토지는 지금 건립하려고 했던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부지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6월 16일 저번 주 금요일날 9개 부분에 감리를 입찰하려고 공고를 냈더니 9개소가 선정이... 아니, 신청이 됐고요. 저희들이 도 주관으로 해서 21일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감리 부분이 선정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30일에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8월, 9월 이 정도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장애인들의 숙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얘기가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하에 수영장이 또 생긴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해달라기도 하고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하실 때 장애인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이동할 거나 할 때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걸 더 꼼꼼히 생각하셔서... 노인정도 보시면, 마지막에 되면 조금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올라갈 때에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실 때 엘리베이터 앞에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잘 하셔서 착공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기본으로 저희들이 꼭 해야 하는 거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0페이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경로당 문화기능 확대 관련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있으시잖아요. 하반기... 작년 하반기에 8회 하고 16회 했는데, 이 경로당 343개소에 다 16회씩 8회씩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345개소에 전부 다 16회씩은 못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345개소 중에서도 활성화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안 열잖아요? 그래서 읍 단위로 잘 되는 활성화... 뭐, 지금 10개 읍면에... 그... 소재지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늘 항상 어르신들이 계셔 가지고 최고 16회씩 해주고,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원하면... 계속해서 2회 3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게 프로그램이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멧돌 체조, 노래교실, 요가도 있고,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대부분이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사업들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회의 끝나시고 프로그램 리스트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이 이제 원하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 이제 세상이 좀 변화가 빠르니까... 어디 읍내 나오셔도 키오스크 같은 거... 이렇게 다 있으시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또 그런 거 못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이스피싱도 많이 당하시고 하는 건데, 아마 이런 교육은 노인 분들이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즘 좀 이렇게 적응하시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또 보이스피싱 같은 데에 피해입지 않도록 그런 교육도 조금 잘 챙겨봐 주셔라,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참고로 저희들이...

박병훈위원

있죠?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웃으며) 네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금산의소리 이종협 기자님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주민 전해황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현황부터, 56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13쪽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이고요 거기에 밑에서 세 번째...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금액도 보시고, 14쪽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금액도 보시고요. 그 옆에 2023년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금액도 봐주시고요. 이거... 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그... 예산 지원에 관한 건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복지관 같은 거 건립하려고 하면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정기수위원

음... 총 19명이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근데 이 금액이 계속 남고 있더라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21년도에는 한 번 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건립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자문을 받으려고 그때 아마 개최를 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22년하고... 22년에는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고, 23년도에는 감리가 선정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근데 위원회의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예산을 축소하거나 운영 실적을 늘리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그런 생각도 다른 위원회랑 흡사한 유사한 위원회랑 합쳐서 위원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결과 수치상 결과를 보면 이거 예산은 계속 세워져 있는데 예산은 안 써, 이렇게 되면 그게 예산 낭비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이런 부분도... 크거나 작거나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뒷장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명단... 위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기초연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 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또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양성 평등기본법에도... 또 우리 금산군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분명히 위촉직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 좀... 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그리고... 24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5쪽...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에... 9,200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20년에. 21년에 8,600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교실...

정기수위원

예.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 교실입니다. 불용액이 2회 연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을 찾아보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2년에는 찾아가는 어르신 한글 교실이 있는데요.

정기수위원

어... 어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7쪽에요.

정기수위원

27쪽에요? 아...! 앞쪽에서 제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중간 부분에 860만 원이고요.

정기수위원

21년에는 있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21년에도...

정기수위원

22년.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22년...

정기수위원

22년은 없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22년에는요...

정기수위원

아... 이게...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네네. 20년하고 21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22년에는... 이게... 아! 불용 이게 다... 한글교실로 들어간 사업비를 다 지급을 해서 불용액에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없어서, 잔액이 없어서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비로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정기수위원

불용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집행액이 그러니까 다 쓴 거니까...

정기수위원

다썼다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정기수위원

네네네. 일단 그거는 그렇고요. 이 밑에 보시면 24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사고 이월 및 명시 이월 사업 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22년도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이월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정기수위원

이... 장애인복지관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에서 사고이월까지 진행된 건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건데,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대상지를 변경했을 때는 또 그 토지를 사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민선 8기로 넘어왔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럼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왜그러냐면 건축... 설계도 마쳤고요. 이번에 설계 감리자만 선정되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에... 저희 올 하반기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착공 날짜 나왔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착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기수위원

준공 예정일 나왔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내년 12월까지...

정기수위원

12월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할려고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어쨌든 계획은 계획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금산군의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복지인 만큼 복지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42쪽이요. 위에서 네 번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42쪽 위에서 네 번째.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정옥균위원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서비스 기관이 없어서 이게 실행을 못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금산에도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있죠.

정옥균위원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비스 기관이 있는 곳으로. 파악됐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바우처 카드로 해서 이용을 카드로 긁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기관이 있어야지 금산군에 기관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는데, 이제 금산군이 그런 수요자가 적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공 기관이 지금... 선뜻 한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저희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반납할 때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한번 더 알아봐서 조금 하반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이 장애인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 쯤은 다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통편이라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제 교통편이 이런 거는 부가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이...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급여... 장애연금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대상자의 그거에 맞게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수급자나 장애연금이나 이런 거 안 받는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 걸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좀 보세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인데... 지금 금산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금산군 노인일자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지금 2021년부터 2022년, 23년까지 한 번도 이게 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2021년 20회... 운영 실적이 지금 20번 했다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지금 예산도 세워놨는데 예산을 전혀 쓰지 못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겁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말씀하신 건가요?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모든 운영회가 지금 예산은 있는데 운영 실적은 몇 번씩 있는데 전혀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으면 다 지금 서면으로 한 것들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어... 인제... 2021년 13쪽을 보시면요... 금산군 첫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부분 다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심의도 서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거의 대면으로 하고 일자리도 대면으로 하고요.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대면으로 하고 주간 활동 자격심사도 대면도 하고 서면도 하고, 그리고 도 추가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는데요. 이게 다 위원회가 저희들이 8개가 있는데 이 위원회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어도 기초연금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걸 소명자료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니까 이의신청까지 안 가도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심의를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기능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안 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또 이제 뭐 위원들이 많게는 적게는 다섯 명 많게는 하면 298명 이렇게 되는데, 기능마다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그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소득 가구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명해서 저희들이 신청받고 이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금산군 노인 일자리위원회 이런 것들은 좀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런 거는 이제 월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이제 7명이 위원인데 이거를 연초에 실은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예산 하시기 전에 일정별이... 인제... 당연직은 3명이고 위촉직은 4명이다 보니까 그 일정 조절하기도 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어찌 보면 서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걸 우리가 또 답변을 해드리다 보면 꼭 대면 심의해서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면의 장점도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앞으로는 운영 실적에 서면이면 서면 뭐 이렇게 해서 서면 쪽으로 하는 그럼 예산은 앞으로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 인제 되도록이면 이제 중한...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예산을 쓴 집행 내역이 없어요. 예산만 세워 있지. 하기 때문에 서면 서면, 좀 해주시고. 좀 이런 부분... 이제 아예 예산이 없는 이런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야 그냥 갈 수 있지만, 예산까지 세워놓고 계속 소면만 한다는 게 좀 의아해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앞으로는 서면 좀 표시 좀 해 주시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40페이지.... 요즘에 쌀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많고 소비량이 적다는데, 우리 관내에... 시내에 가니까 노인당에 쌀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운영이 잘 되는 데하고 좀 많이 모이는 데하고 좀 해서... 이게 쌀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은 남아서 이월시키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21... 22... 계속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해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금액도 큰 금액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금액이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 4천만 원 이상씩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로당 운영비는 다 소진을 합니다. 근데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은 지금 경로당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그걸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그러니까 저기 난방비가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한 230개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저희들이 개소수에 따라서 국 도비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항상 잔액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양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되게 안타까워요... 실은 양곡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난방비, 아니 냉난방비가 잔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양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이제 대한노인회나 이런 때 회의 있을 때도 회장님들한테 홍보하고 이러는데...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걸로. 살 수 있는데 이제 모르시고...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경로당 총무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하나가...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결산 볼 때 그 자료 맞추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난방비 가지고 이런 양곡을 살 수 있고, 뭐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앞으로 더욱 홍보 좀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요즘에 쌀이 없어서 좀 노인당이 좀 그런 부분은 좀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켜짐)이... 자금 모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항상 금액이 남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부터 출원한 청년 도약 계좌 있죠? 일반인들도 7천만원? 6천만 원인가? 이하인 대상자들한테 청년들한테, 정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자산형성지원이 지금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희망 1, 2, 3 이렇게 해서 목록이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이거는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런... 최고... 그렇게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저소득 기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대상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런 제도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는데 신청 건수는 167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정되는 건수는 2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소득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액이 좀...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보시면 20년도에는 115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21년도에는 100명. 그다음에 100명으로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냥 가는 건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신규 위주로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이렇게... 연계.

영천

송영천위원

연계인가요? 그러면 115명에서 100명으로 줄었고, 100명으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리고 또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소득이 줄어든다거나 그러면 그 금액을 자기가 부담하기가 어렵고 실직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또 이게 줄어든 경우는...

영천

송영천위원

뭐 기초수급자들은 파악이 됐잖아요? 그 밑에 자녀들은 거의 있으실 거 아니에요? 파악도 다 됐을 거 아니에요? 홍보를 그쪽에 더 많이 하시면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실은 수급자 자녀들이 희망원을 이거를 청년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수급자인 경우는 거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들로만 수급자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상위, 한부모 가정, 이렇게 이런 분들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활 참여자 있잖아요?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 참여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으니,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왜 그러냐하면 거의 50%씩을 지원을 해 주니까 이득이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좋은 제도인데 금액이 너무 남아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스마트공원 조성 사업,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인가요? 장소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아인리... 아유, 어디지? 저기 아파트 앞에...

영천

송영천위원

허니비 옆엔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허니비 말고 칸타빌. 칸타빌 뒤편에 물놀이장 지금 개장한 데... 거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은 거기고, 그러면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은 그 위쪽 산을 말씀이신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거기,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20년도 건데 이제 계속 이월 돼서 지금은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작년에 개원해서 아마 올해 7월에 개장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7월에 개장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조금 일찍 해야 되지 않을까요? 6월이 더 덥고 8월에 더 추워서 사람들이 안 모이던데. 조금 서두르시는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는 교육가족과로 가가지고요. 제가 인제 듣기로는 7월에 개장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아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5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공설 봉안당 인건비 지원인 것 같은데요. 벌써 2023년도 다 지원을 했겠네요? 해줬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게 이제 저희...

정옥균위원

연봉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평화공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저희들이 보조 내시해서 보조 결정하고서, 매월 이분한테 이제 한 명 상근자한테 인건비를 주는 거라서...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매월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정옥균위원

그런데 왜... 전체 다 지불로 이렇게 적었습니까? 이런 부분도요... 아까 처음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세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천

송영천위원

54쪽에 보시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54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시니어 클럽...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보시면... 노인... 그전에는 노인회에서 거의 맡아서 하시다가 2022년도 23년도는 시니어 클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는 것 같은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그래도 시니어가 15개 시군 중에 금산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개원을 해서 지금 그 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다 모든 일자리를 다 하셨는데요. 시니어를 함으로써 조금 참여 인원이나 이런 분들을 더 홍보해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인 일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노인회에서 하실 때는 거의 소득이 좀 없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시니어 쪽도 그런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거하고, 시장형이라고 그래서, 아니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조금... 급여를 연금을 어느 정도 조금 받고 이렇게 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공익형으로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일자리를 참여하고 시니어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도리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회 가면... 나는 안 된다. 재산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이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지도 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네, 이쪽은. 왜냐하면 노인회에서 할 때는 거기 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시니어도 지금 11개 사업단으로 하는데요. (웃으며)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웃으며) 아 그러세요? 하여튼 잘 감시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43페이지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 한번 봐주실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43쪽...

박병훈위원

43...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박병훈위원

21년... 집행 예산액이 40억. 그리고... 그 다음에... 22년 10억. 30억, 대폭, 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박병훈위원

그리고 23년에 다시 40억, 올라가는데... 무슨 차이인지 한번 찾아봤더니... 대한노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2년에도 노인 일자리로 27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되거든요? 이게 누락된 거죠, 과장님? 22년도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일자리 있었는데...

박병훈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 좀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박병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이제 정기수 위원님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안건이 없어서 못 열었다, 집행 못 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건이 장애인복지관 짓기 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완공되기 전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간에 진행 과정들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행 과정이 뭐 부침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안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업의 상황을 보고 드리는 거 그런 것도 안건이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위원회 여셔서 그런 것도 안건으로 열고 사업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집행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저기 우리 박병훈 위원님께서 노인의 프로그램 운영 리스트 달라고 그랬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이거를 나중에 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감사 기간 중 내에 이거 위원님들께 하나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준비하셔가지고 감사 기간 중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의 계약 현황부터 67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내역과 재난지원금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69쪽. 57쪽에서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57쪽에 7번. 공사 수의계약 현황인데... 7번. 2021년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건인데... 수의 계약하는 게 우리가 그... 부가세 포함해서 2200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200이 넘길래.....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200.... 이 부분은... 이게 제가... 아이고 그게 생각 안 나는데요.....

기윤

김기윤위원

뭐... 장애인, 여성 뭐 이렇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거...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겁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이 좀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그러면 이 뒤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어떤 표시를... 좀 해줘야 이분이 장애인이라 이렇게 오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보다,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표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뒤쪽에 사업들도 많이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해서 꼭 해야지, 5천만 원까지 되는 사업들이 좀 몇 개 있는데 4,800, 4,900까지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게 누군지, 일반인인지, 장애인인지 여성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돼 있길래 그런 것 좀 잘 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60페이지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께서 원고께서 경증 장애로 판단해서 불복해서 소를 제기하신 건데 이 장애 중증도를 군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어... 일단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거 구비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하게...

박병훈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중증도나 이런 걸 판단해서 군에다 이제 알려주시면, 군이 이제 그분께 통보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군에다가 이거를 소를 제기하신 거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전용‧이용 집행 내역인데 이게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관련해서 도비인데, 통계목 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통계목 조정이 있었던 건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 부분은 그게 이제... 뒤늦게 이게 2021년도 하반기 정도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늦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없어서 차량 지원으로 해서 도에다 다시 요청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통계목으로...

박병훈위원

촬영 지원으로 민자보나 민경보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국민기초수급자 읍면별 현황부터 86쪽 경로당 현황과 지원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서 86쪽까지...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자꾸 질문 드려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녜요 아녜요.

박병훈위원

예.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22년도 신축 보면... 상4리 경로당 있고 부리면 나천 경로당이 있는데... 23년도 와서 상4리하고 창평2리 나천여성...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거든요? 나천여성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현장 점검에서 비가림 시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아요.

박병훈위원

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상4이는 이 정도로 리모델링 하실 게... 있었습니까? 신축했던 건데 바로 다음 연도에 이렇게 또 공사 들어가시거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상4리...

박병훈위원

상사리. 예 예.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이것도 비가림 시설이라...

박병훈위원

비가림. 그런 거는 이제 계단이나 장애인분들 올라가시는 도로...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복지지원과에 장애인 팀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다니시는 길이고 하니까 그런 거는 애초부터 설계에 넣어서 공사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과 운영 현황부터, 104쪽 장기요양기관 등록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93쪽이요?

최명수위원장

예. 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대개... 프로그램 운영 시작하면 거의 상반기에 끝나고 또 하반기에 새로 추진해서 하고 그러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거를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1년 동안 이렇게 쭉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면 어때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보면 몇 번으로 끝나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중 쭉 갈 수 있도록 계획 못 세워요, 이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은 이게 인제 대한노인회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대한노인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두 명을 도비로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번 점검해보셔가지고 상반기에 몇 번 하다 끝나니까 어떤 거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아해서 꼭 필요로 한데 강사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중단되면 굉장히 아쉬워하거든요? 잘 하셔서 이렇게 연중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세워보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음 쪽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독거노인 현황과 마지막 1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105쪽입니다. 독거노인 현황과 운영 현황이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2021년도에 96명의, 전담 사회복지사 6명, 그 다음에 생활지원사 90명 해서 96명이 수행을 하고 있네요, 이것을? 그런데 중점 대상자가 무엇이고 일반 대상자가 뭘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중점, 저희들이 독거노인관리사 1인당 16명씩 관리를 합니다. 16명씩 관리하는데 그중에서 일반 대상자는 그냥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아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 그분들을 14명을 관리를 하고 2명을 1인당 2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를 관리를 하는데 이 중점관리 대상자는 월 30시간 이렇게 좀 일반 대상자보다 더 케어를 많이 해 줍니다.

정기수위원

그래서 중점이에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이제 조금 어디 조금... 그... 집 내에서 생활을 할 때, 좀 요양보호사가 조금 하시는 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래서 중점 대상자는 좀 더 케어가 필요한 분들한테 생활 지원까지도 조금 같이 해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점 대상자들이 조금씩 느네요, 그러면. 보니까 저기 연도별로 조금씩 늘고 있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중점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중점 대상자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는 이유가 실은 우리 관리사들한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양보호사한테 받으려면 이제 자기 실부담료가 좀 어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우리 관리사들한테 받으면 무료로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등급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중점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리고 또 이거 여쭤보고 예비 대상... 사랑잇기 11명. 예비대상... 사랑잇기 3명.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사랑잇기가 뭡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사랑잇기...

정기수위원

네. 관리대상자 중에 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사랑잇기.... 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

정기수위원

저기...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최명수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마이크로 말씀... 답변하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대상자를 토탈 1,431가구를 관리를 하다 보면 그리고 관리를 하다가 추가로...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나 생활 지원 대상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거 표현을 ‘사랑잇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금산군이 현재 1만 7,376명으로 34.5%의 고령화를... 고령화율이 높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르신들에 대한 수당 등 이렇게 복지 혜택이 많이 늘고 있는데 특히 독거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의 비중이 참으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독거 어르신들의 처우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어떤 복지 혜택들이 있으면 또 결국에는 금산군 어르신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이 독거노인 관리 지원사들의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처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96쪽부터... 이제 금산군 장기 요양기관 등록 현황이 나오는데 참 많습니다. 이런 게 좀 없이... 좀 젊은... 젊게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77명이요? 77군데? 76군데나 이게 그런 쪽에 있는데 좀 이게 우리 기관에서 관리가 되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설치 신고가 신고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막을 수는 없고요. 설치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신고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저희로서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또 많이 오면 서로 시설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고요. 관리 차원에서는 좀 버겁긴 하죠.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서....

기윤

김기윤위원

가끔 TV 이런 데 나오면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시설에서 부당한 그 대우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가끔은 이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매월은 실은 못 나갑니다. 이제 이거 이거 장기요양기관이 지금 76개소 있고요. 다른 시설들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 내부적으로 조금 그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서로 신고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를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사이트가 장기요양기관 사이트 같은 데 또 해 가지고 조금 불합리를 본다고 하고 하면 뭐 보호자가 됐던 종사자가 됐든 이렇게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점검 가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또 105페이지 그 뒤쪽으로 이제 독거노인 현황과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사각 지역에는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마. 재무과

11시 16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손계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자료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저희가 이 시간 이전에 몇 군데 수정한 부분도 있고 아마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감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또 눈에 띄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19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이렇게 보고 하면...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도 있고, 체납액 징수 철저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고회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과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일단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런 오류나 이런 부분들,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행정력을 이게 좀 낭비하지 않는 요소, 근데 외부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지 않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과오납이든 체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1.8 프로에서 1.6 프로 정도가 이제 체납이 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단점이... 저희 이제 징수와 실제 사업 부서... 부과 부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더욱 이렇게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고회도 하고 있지만 실무선에서 매년 그런 어떤 절차, 압류, 뭐 독촉, 최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업무 연찬을 하면서 분기별로 계속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 따로 있습니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뒤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좀 되는 편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청년주택이라든지 주택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거나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위해서 어떤 그런 감면을 위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률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되게 이게 근데 그러니까 법이 바뀌고 나서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부과를 하고 사후에 이제 바뀌면서 이제 소급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과오납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실제 과오납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법률 착오가 조금 있습니다. 부과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뒤에 또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따가도 저도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청사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조례를 제 기억에 한 3년 전에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이제 재검토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말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목표액도 정해져 있고, 어...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점을... 페이스라인을 정해서 뭐 10년 뒤에 청사를 이전하겠다 또는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없고요. 이런 계획은 사실 없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청사라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금액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청사를 새로 이전하거나 짓는 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지역적 합의가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오늘 목표 시점을 두고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계획은 없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을 만드시라는 말씀이에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청사에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꼭 세우도록 하십시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원회 현황부터 38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39쪽 보시면...

최명수위원장

38쪽까지입니다. 38쪽까지.

영천

송영천위원

죄송합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각 실과마다 내내 같은 소리인데, 20페이지요.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에서... 지금 예산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운영을 했고...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대신하는 겁니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일단 위원회는... 근거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꼭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가 저희 과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 중에서는 집합을 해서 대면 심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서면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사항 때문에 좀 안 한 경우도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22년도에도 사실은 기부심사위원회 3회 운영한 실적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23년도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1회 지금 개최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그 안건마다 대면 심의 또는 서면 심의의 합리성을 따져서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까지 합쳐져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대면 심의에 대한 운영의 횟수는 생각보다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면이면 서면이라 표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설계 변경 내역을 보면... 23년도에 보면 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변경 금액이 실과가 옮겨가는 것도 있지만... 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49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거는 조직 개편에 의한... 이게 사업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의한 사업 내용이다, 보고 그다음에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먼저 작년도 말에... 말에, 저 아래 휴 공간에 대한 정비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본청에 대한 정비를 지금 하는데, 실제적으로 짜임새 있게 설계를 하고 이 공사를 하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이제 가미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103 프로 정도에... 이제 변경이 지금 된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그때 당시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직 개편 때문에 조직 개편과 시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독 좀 눈에 많이 띄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금산군 재산 현황부터 108쪽 농공단지 지방세 납부 현황과 체납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이제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으로 해서 정리보류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리 보류액. 정리 보류액이 뭐예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작년부터 행정단어를 정리보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결손이었습니다.

정기수위원

결손이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보통 결손이라는 거는, 계속 관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징수를 하기에는 실익이 없어서 일정하게 보류시켜 놓는 개념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을 5년 이내에 징수를 못하면 그게 정리 보류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어쨌든 그래도 정리 보류 후에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세요, 그래서?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정리 보류 단계까지 넘어갈 때는 행불이 되었다든지 전국적인 조사를 해도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정리 보류를 넘겨 놓긴 하는데,

정기수위원

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렇다고 정리 보류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1페이지를 보시면 정리 보류 사후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정리보류를 취소한 후에 징수한 현황을 보면 인원으로 따지면 한 5% 내외, 아니 평균 5% 정도,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1.25%에서 한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사후 관리를 하더라도 행정력이 오히려 낭비되는... 약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아예 하지는 않지만 이제 오 년 동안 꾸준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미비하지만 이... 정리 보류를 취소한 이후에 징수한 실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그렇군요. 과장님. 어쨌든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관리를 잘해서 군의 재정을 지켜야 되겠죠. 뒷 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10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인데요. 2021년도 착오부과 그다음에 7,716, 그다음에 2022년도 16,926. 착오부과금이 너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또 이유가 뭘까요?

정옥균위원

22년도에... 그... 사건... 개인 재산이죠? 개인 재산... 제한에 관련한 일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도드라지게 지금 이제 금액이 증액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어서 제가 일제 정리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그래서 감액이 되면서 환급이 발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50프로 정도 감면이 됐고 도시지역분도 한 100 프로 정도 면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게 그런 거였군요. 어쨌든 도세... 우리 군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많이 잘 꼼꼼하게 재산세를 부과를 해주시고 세무 행정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정리 보류 관련해서... 명단도 받아보고 싶어 했는데 명단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훈위원

아니 뭐...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명단을 한번 잘 봐라. 정리 보류 했는데 잘만 다닌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있어서 좀 내역을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제 선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했고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저희들도 과거에도 그런 정리 보류 또는 체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박병훈위원

담당자는 열람이 가능하신 거죠, 담당자 정도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저기 이제 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계선 라인까지만 현재는 가능한 걸로....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명단을 열람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거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이유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언론 보도상에 보시면 이게 명단 공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도 법률의 어떤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 그대로 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세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징수나 채권에 대한 부분들하고, 개인의 상충되는 부분을 아마 적절히 조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저희가 이제 명단을 봐서, 보려고 했던 지점을 잘 이제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 정리 보류 제가 자료 좀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정리 보류할 때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을 조회했는데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런 거는 그냥 자의적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재라인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보류 사유가 여기 명시돼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의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좀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적정한지를 분기마다 심의를 해서 이걸 좀 결정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하여튼, 이렇게 정리 보류 할 때도 최대한 이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박병훈위원

뭐, 여러 절차가 있다고 하시니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예.

박병훈위원

걱정 안하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걸 회피나 면피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정리 보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신용 정보도 조회를 하고 거주지도 다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만 업무를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보니까 주신 자료 보니까 사유 정리까지 철저히 하시긴 하시네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좀 잘 챙겨봐 주세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세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 보시면 2023년도에 체납액이 건수가 많은 건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2022년도요?

영천

송영천위원

23년도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아, 23년도요. 예.

영천

송영천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100...

영천

송영천위원

106쪽.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106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 매년 저희가 이제 21년도 보시고 22년도 보시면 이제 이게 세외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부서하고 부과 부서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체납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징수 목표를 설정을 해서 매년 이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에 뭐 사십억씩 오십억씩 이월이 되고 23년도에는 특히나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74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민원지적과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이 체납이 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지역 경제든 우리 관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게 잘 저희가 계획한 것처럼 원만히 사실 이렇게 증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각종 공사 업체별 계약 현황부터 178쪽 관내업체 공사 수의계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14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업체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관내업체가 100개가 넘죠? 근데 관외 업체 1인 수의계약만 지금부터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금산군의 관계된 업체가 없는 거는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좀 지원하고 협력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한번 훑고 들어가겠습니다. 수의 1인 견적만 봐주시고요. 그 옆에 소재지 보십시오. 대덕구, 홍성읍, 유성구, 양산시... 뒤에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다 치면서 갔고요. 지금 넘어가고 150쪽 넘어가고요.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관외 업체보다 관내 업체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1인 견적이 소재지 자체가 금산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 많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은 입찰입니다. 입찰인데, 예외사항으로서 2인수의 1인수의 이렇게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법률의 규정화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재무과의 기본 기조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 기조는 뭐 언제라도 누구라도 이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인 수의계약을 하면서 저희 계약 부서의 입장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좀 더 관내 업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그 사업에 최적화된 사업체를 추천을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가끔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케이스 케이스 별로 전부 다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재무과 그리고 이제 군수님의 기조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관내 기업체 또는 기업 또는 경제를 제1순위로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많이 관외 업체 내지는 관내 업체랑 같이 계약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147쪽부터 207쪽까지가 다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우리 금산군의... 없는 건, 업체가 없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를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꼭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각종 설계용역 계약 현황부터 마지막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까지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가장 기본적인 금액은 2200부터고요. 여성 기업도 있고 장애인 기업도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사회적 협동기업 뭐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5천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재무과의 모든 계약서에... 이분들이 어떤...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여성인지 그래서 수의계약에서 5천짜리인데 4,800 했다, 2천짜리인데 1,900 했다, 그럼 그 옆에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다가 좀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적할 수 있는 내용들을 향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건설공사 하자 검사 위에 보시면 밑에 쭉 내려다 보시면 조치 완료라고 써있는 데 있거든요 226쪽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은 문제가 많았던 건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218쪽에 첫 번째로 85번의 조치 완료 내용, 그다음에 123번... 221쪽에 123...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이렇게 조치를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 들어갈 때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하자 담보 기간이 교량 같은 경우는 10년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준공 검사를 완료를 한 이후에 그 하자 담보 기간 동안에 생기는 하자에 대한 이게

하자 보수 검사를 하고 이제 하자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제한을 주려면 실제적으로 이 시공 업체의 귀책 사유가 확실한 경우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그... 입찰이든 수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에는 저희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다음에 조금은 저희가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렇죠 딱.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 쪽으로 조금... 해야 다음부터 공사를 잘할 건데, 보면 걸리는 데만 좀 걸리시지 않나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통계를 안 내봐서, 걸리는 데만 걸린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모호하긴 한데 지금 주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각심이나 사업의 질을 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게 한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면 잘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더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리 보류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지금 정리 보류액이... 전에는 결손액에서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네 22년부터 바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리 보류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징수가 거의 1.2%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지방세 중에서 징수 보류로 가는 비율이 몇 프로나 돼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부과를 기준으로 하든, 징수를 기준으로 하든 사실은 통계를 못 내봐서 그 말씀을 사실 이 자리에서 좀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매년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는 게 1.5% 이쪽 저쪽이라고 1.5에서 한 1.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또 나머지 부분이 이게 안 될 경우에... 이게 누적되고 증가돼서 그 부분을 별도의...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제 그 징수를 이제 전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정리 보류, 결손은... 그 중에서 일정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나 실제적으로 징수가 되는 그... 사후에 징수가 되는 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현 연도에 과세한 내용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리 보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대외적인 어떤 평가의 어떤 면피나 회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보류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어떤 선택의 문제를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꾸준하게 그 재산을 뭐 이렇게 추적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긴 하지만 오히려 채권이 확보가 되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뭐 많은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가 이제 정리 보류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정리 보류로 가기 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 보류 가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업무 추진하면서 반영도 하고 검토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떤... 정리 보류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지 않도록 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재무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바. 군민안전과

14시 00분

군민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강성복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소감 한마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군민 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군민안전과는 금산군의 성장 동력인 인화를 바탕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의 총괄 부서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군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11쪽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까지입니다. 1쪽에서 11쪽 범위 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요즘에 안전에 대한 군민들이 많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7쪽. 7페이지... 7페이지 맨 하단...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제원면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이 잘못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산불로 인해서 우리 화재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속히 이곳을 안전센터로 지어서 소방안전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원 119 안전센터는 인근에 한국타이어가 있고 화재 시 긴급 출동을 위해서 당초에 제원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서 지금 부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 중장기 소방청사 보강 계획에 119안전센터 신축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서 제원 의용소방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119 안전센터 부지를 의용소방대 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는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언제 올리실 겁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어.... 금년... 금년 한 7, 8월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상정을 하고요, 연내에는 어떤 방향을 방침 결정이라든지 방향 설정을 하고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그... 사업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를 빨리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가 지금 5천만 원이 교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교부결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119센터... 어... 119 안전센터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군비 반영을 아직 못한 상태인데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금년에 설계라도 추진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아무튼 빨리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잘해 주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내내 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양지지구 정비사업 관련... 우리 의원들도 거기 현장 두 번이나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말에 의하면 예산 낭비만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좀 설계를 바꾸든지, 철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양지지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 지금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금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소 일부 주민들께서 현재 하천 폭만 가지고도 재해가 없는데, 굳이 하천을 확장을 해야 되냐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천 기본계획상 보면 하천 단면이 좁습니다. 좁고, 지금... 몇 년 전에도 수해가 발생을 해서 농경지 피해도 입었던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고 그동안에 그...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을 계속 만나보고 이해 설득을 해서 원하는 대로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지금 원안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부딪치니까 지금 제대로 공사를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어... 지금 토지협의 안 되는 부분은 일부 구간이고요. 지금 협의되는 구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 제방도로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정작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폭만 유지를 하고, 주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방을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절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공기가 언제까지죠? 사업 완료가?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25년까지인데요. 25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마을 주민들 그... 불편함... 어쨌든 이건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된 바에 의해서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마을 주민들 의사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여태동안 평생 오면서 거기에 물 넘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타협점을 잘 찾아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충분히 주민들과 하고 소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잘 주민들과 마찰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쪽에 보시면 소방 시설 소방... 폐기 소화기 있잖아요? 지급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새 거 주고 이제 뭐 폐 소화기 받으면 2천 원씩 드는데, 이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 주택용 소화기는 저희가 보급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 금년에 금산읍을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화기는 다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용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10년이 지난 부분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대형 폐기물로 간주가 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스티커를 발부해서 배출을 하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듯이, 소화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는 이제 의용소방대가 새 것을 갖다 주고 헌 거를 갖고 왔을 때, 그분들은 처리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보셨나 해서....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에도 그 사항을 담아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수거하는 게 양이 좀 많은가 봐요. 좀 신경 좀 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김기윤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양지 재해지구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현장 나갔을 때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 몇 분들이 강하게 반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을 전체 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다니다가 그 마을 사시는 분 만났더니 그런 건 다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몇 분 중에서 얼만큼이 어떤 강도로 반대를 하고 계시죠, 지금?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어... 지금 반대하는 부분은 이장님이 지금 하우스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박병훈위원

천변 하천... 부지를 지금 점용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께서? 사용료를 부과하시면서?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점용보다도 시설 하우스가 일단 사유지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하천공사에 사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우스가 일부가 편입이 되는데 그것만 보상받아가지고는 나머지는 하우스 운영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전체 보상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감정평가사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는 하천 단면을 맞추면서 제방을 이제 안 하는 쪽으로도 협의해보겠다, 말씀 하신 건데 그래도 그 정도면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수용하실 만한 제안입니까, 그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일단 제방도로를 형성하게 되면은 제방도로가 보통 포장이 3m, 아니면 노견까지 하면 4m, 법면까지 하면 5∼6m 나오는데, 더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제한다고 하면 협의 절차는 많이... 좀...

박병훈위원

좀 수월해질 걸로...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41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6쪽 좀 봐주세요. 36쪽 제일 하단... 그... 범죄 예방 방범용 cctv 확대설치사업 있잖아요? 남은 것이 3억 2,691만 4천 원인데, 이월을 3억만 했어요. 왜... 나머지는 어떡하고 왜 이월만 3억을 했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22년 12월에 3억 원이 특교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3억을 이월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2,691만 4천 원은 어떻게... 불용처리 한 거예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그... 2,691만 4천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가요?

정옥균위원

아니 전체를 다... 3억 2,691만 4천 원을 이월을 하려면 다 이월을 하지, 왜 2,691만 4천 원을 남겼냐, 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2,600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아, 그건 집행 잔액이라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37쪽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요... 협의회를 보면 3년 치가 전부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그렇지만 2023년도에 또 예산은 500만 원씩 잡아놨더라고요. 21년도하고. 22년도가 예산이 잔액이 거의 뭐 395만 원 정도 남고... 2022년도에. 그런데 또 2023년도에 또 예산을 500만 원 또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이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을지훈련이라든가 화랑 훈련, 국가재난시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하고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합으로 회의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훈련도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예산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비상훈련을 못 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도 진정세를 보이고 해서 지금 을지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훈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41쪽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우리 2023년도 공모 사업에서 충청남도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있잖아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정옥균위원

제 생각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원래 이렇게 군비가 높게 책정이 됩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공모 사업이 충남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상급 부서의 매칭에 의해서 공모사업... 공모 사업이 되는데요. 충청남도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도비 3대 7로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요 우리 우리가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따져볼 때, 군비 도비 하면 50대 50 아니면 공모사업 같은 건 반대로 20대 80 그런 쪽으로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책정돼서 한번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사업 성격상 뭐가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근데, 상급 부서에서 공모 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의 매칭 비율입니다. 70%를 부담을 해야, 공모에 선정을 해주겠다, 그런 매칭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하신 거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정옥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28쪽에... (청취불능)... (마이크 켜짐) 이거는... 밑에서 여섯 번째.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몇 쪽...

영천

송영천위원

28쪽이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 잘 못 들었는데요.

영천

송영천위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1,400만 원, 그 위쪽으로 가시면 재난예방기동 점검이 1,700만 원. 왜냐하면 군비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기간이 아니어서...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 이 금액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재난예방기동 점검 이런 거는... 예산은 많이 잡았다가 900만 원밖에 안 쓰신 건가요? 그러면...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안 쓰면 내년에는 예산 깎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면 밑에 보셔도 2,600이거든요. 3,600에서 900 쓰고 2,600 남는 거면... 좀 이게 예산 잡으실 때 잘 잡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맨 밑에 30억... 예산... 3억 이월 됐더라고요? CCTV 확대 설치 사업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큰 금액이 dl월이 됐나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조금 전에 정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22년 10월에 특교세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수의계약현황부터 60쪽 코로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 내역과 재난지원금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4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봉황천 상동 가동부 보수 및 정비공사에 수의 계약 근거가 전문공사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 계약 금액은 이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왜 이런 건지....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안 되는데요. 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옆에 45쪽에도 12번 물품의 2022년 방범 CCTV 카메라 구입비에... 여기는 우리가 수의 계약할 때면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때는 5천만 원까지만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6천이 넘었습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기업은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장애인 기업...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4번... 전에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내용 우리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마이크 꺼진 채로)(집행부석 뒤쪽을 바라보며) 저 재무과... 재무과 물어봐. 1억 이하인데 지금 1억이 넘었잖아.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부터 74쪽 읍면별 의용소방대지원 및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5쪽 좀 봐주세요.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 정보 시스템인데요. 지금... 마을마다 잘 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수통리, 신촌1리... 2006년도에 설치한 마을은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몇 쪽이신가요?

정옥균위원

예? 65페이지. 65페이지 보면... 설치년도 보면 2006년도에 설치한 마을이 한... 여덞 아홉 열... 열... 10개 부락이 있거든요? 이 마을도 앞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계획은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은 이게 재난예방 경보시설이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천변에 폴(pole)을 세워서 이렇게 재난방송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유지 보수라든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뭐 정비라든가 좀 보완을 해서 좀 주민 방송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불편한 마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재난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27쪽... 67쪽. 67쪽 보시면은, 각 읍면 특수 장비, 복구장비 보유 현황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트럭 장착식 제설기만 다 있더라고요? 제설기. 요즘에는 눈 구경 와도 눈 구경하기가 힘든데, 1년에 한두 번씩은 또 폭우가 내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폭염 대비 살수차를 전부 다... 좀 이렇게... 제설기에서 살수차로 몇 대씩 교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까지는 호우라든가 또는 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기상 이변으로 해서 폭염 부분도 매뉴얼을 갖추고 제대로 조금 안전 시설을 구축을 해야 한다, 그런 상급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청취불능)... (마이크 켜짐) 제설기... 작년에 눈이 왔는데 고장이 나서 못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점검은 하시나요? 12월 전에 점검을 한 번 해놓으시고 이제 보통 12월에 첫눈 오는 건 아시잖아요? 갑자기 눈이 오는데 갑자기 고장 나서 못 쓴다, 이거는 1년에 두세 번 쓰는 거를 잘 활용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해서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그 부분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재난 대응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 저희가 정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이 왔을 때 제때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금년에는 충실히 정비를 잘해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매뉴얼이나 이렇게 해서 12월 30일까지 점검을 한번 하든가 이런 기준을 좀 세워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1쪽 보시면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을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렇게 재해 입으시면 신청을 해야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알아서 이렇게 뭐야 보험금 신청을 하시나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일괄로 이렇게 지금 가입을 합니다. 일괄로 가입을 하는데 그동안에 홍보가 덜 돼서... 수혜를 못 보는 주민들도 있겠고 해서... 저희가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 회의 시에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수혜를 못 보는 분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여기 보시니까 감염병 사망 7분 이게 코로나인가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코로나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가 더 많이 돌아가셨네요. 80쪽에 보시면 cctv 설치 현황 있거든요.

최명수위원장

아... 지금 74쪽까지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소대 지원 집행 내역 관련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그전에도 자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의소대 차량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 자료 받아서 쭉 보니까 내구연한이 의소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적용받는 건 아니죠? 뭐, 10년 12만 km. 이렇게. 그건 아니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어...

박병훈위원

저희 조례에도, 10년이나 12만 km를 넘지 않으면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의소대 차량도 적용받습니까? 그 조례에?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책상 위 자료를 찾으면서)…….

박병훈위원

뭐, 일단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쭉 목록 보면 그 자료에는 없는데 저만 가지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다들 교체돼서 괜찮은데, 남일면 남이면 같은 경우에는 이 구입 시기가 2010년입니다, 2010년. 그래서 한 13년 됐고, 확인해 보니까 키로수도 상당히 많은데 2021년 22년에는 의소대 차량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도 꼭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올해 추경으로 어렵다면... 이제 하반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꼭 넣으셔서 내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챙겨봐 주십시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국 도비 사업현황부터, 마지막 86쪽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폐소화기 수거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0쪽 보시면... 이 cctv가... 보시면, 이제 복수면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전에는 많이 했던 건가요? 19년도, 18년도, 17년도....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지금 방범용 cctv는 우리 지금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에 1,374대가 설치가 돼서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표를 보면 최근에... 최근에는 복수면에 설치가 안 된 걸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는 경찰서라든가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cctv 설치 적정성이라든가 시급성 그런 걸 판단해서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면 현황이라든지 어디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면마다 꼭 면에 두세 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면 별로 데이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는데요. 이제 지금 양이 1,374대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송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하여튼... 카메라 내용을 설치된 내역을 자료 만드시면, 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한번 보여줘보세요. 여기 이제 내역이 전체 설치 현황을 봐야 되는데 요즘은 몇십 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 금산군이 전체 어떻게 분포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 나눠주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 카메라 설치가 많이 다 돼 있죠? 우리 군민들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위치해 있는 카메라의 내용을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하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어...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지난번에 다른 마을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마 그 카메라 앞부분에서 화재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그걸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서 경찰관 대동 하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이제 우리 군민들이 실제 당사자 같으면 그분들에게 직접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은데, 그것도 경찰서에 의뢰해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한 번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선방송 시설 앞으로 추가로 안 하죠? 무선방송시설은?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최명수위원장

지금 기존에 부족하게 설치돼 있던 마을도 시스템 설치 안 하죠? 추가적인 설치를 앞으로 안 할 거죠, 그거는? 살 계획이 있나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 무선 마을 방송에서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변환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스마트 마을 방송 쪽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후가 돼서 무선 마을방송 정비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차피 이제 비용 발생도 그렇고 어떤 업체 선정도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하는... 그런걸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개인들이 동의를 얻어야만이 다 제공되고 있잖아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일부 마을은 이제 그 핸드폰을 활용해서 정보 교류를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빨리 바꾸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것도 그렇게... 뭡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무선 방송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앞으로 지향하는 부분이 스마트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 이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군민안전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사. 관광문화체육과

14시 41분

이어서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길상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길상현입니다. 저희 과는 관광축제,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에 기울이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7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23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네. 딴 건 아니고요. 금산 반려견 명랑... 결과 보고서가 왔는데 명랑 운동회에. 제가 어디 어디 썼나,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메일로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메일로 두 개가 왔는데 이게 아니고, 어디 어디 썼는지...이게 안 왔더라고요. 결과 보고서만 딱 한 장으로 와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바로...

영천

송영천위원

그때 또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안 왔걸래. 지금 자료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 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저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작년 위원님들부터 종합체육관 주차장 부지 건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민체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 체육관... 말씀이신...

정옥균위원

체육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운동장이 아니고 체육관 말씀이신...

정옥균위원

예. 체육관. 종합 체육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관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고 지금 올해 거기 부지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에 지금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도민체육대회 때 주차장 부지로 거기... 임야... 임야. 그쪽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야 한다, 그 의견이 대다수였거든요. 지금 아직 검토 사항에 있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 문제는...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얘기 들은 걸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그러다가 얘기되다가 조금 말았던 것 같은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검토하시고요.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때 아마 지금 오늘 행사도 하는데 보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심각해요. 그래서 거기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15쪽 한번 봐주세요. 15쪽.... 두 번째. 과장님 우리 추부에 씨름장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말로만 들었습니다. 가보진 않았습니다.

정옥균위원

안 가보셨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네.

정옥균위원

거기 국유지가 한 750, 800평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씨름장으로 활용이 작년 재작년에 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운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추부에는 운동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테니스가 없어서 지금 수영장을 만들 때 별도로 좀 넓게 매입을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수영장... 이따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수영장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추부 수영장이 지금 진척률이 5%뿐이 안 되더라고요, 뒷장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추부 수영장 부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잠깐 보류 상태가 됐었는데 지금 바로 한... 한 달 내 정도로 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한번 부지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엊그저께 우리 부군수님과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수영장에 건립하는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깻잎 농가들... 농가들이 뭔가 이렇게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수영장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군수님도 공약 사항이었고 저도 공약이었는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정옥균위원

그 다음에 18쪽... 18쪽. 맨 하단... 맨 하단. 이치대첩 주차장에 위치한 화장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지금 문화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확인 좀 하셔갖고 우리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안내실이 있고 그런 건지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있더라, 위치가 잘못됐다, 지적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다시 검토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중간에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요즘에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뿌리 깊은 체험 마을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돼 있고요.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조금 미진해서 추가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완공한 지가 6개월이 넘었다는데 지금 왜 개관을 안 하느냐고 지금 계속 그런 언론인 것 같은데....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사실 그게 또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또 소프트웨어를 예 추가로 해서 그때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이 언론인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두 번 찾아오셨었거든요. 얘기는 다 해드렸는데...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완전히 개관할 수 있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그러고서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개관을 하는데, 그 옆에 또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원래 공개 언제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이 사업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끝난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예. 다 끝났고, 별도의 지금 다른 시설들을 더 갖추는 중입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옆에 이제 하는 거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 다른 사업이 다 완공이 돼야 정식으로 개관을 하겠다? 지금 본 건물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애초에 본 건물 가지고 어떤 계획된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건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저희도 판단을 잘 못 해서 약간 미진한 상태여서 개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큰 사업들인데... 이게 민선 7기 때 거의 마지막에 됐다고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어떤 의문점만 더 나가고 하니까... 빨리 완공을 해서 의혹이 없도록, 또 언론인들을 찾아와서 묻고 하면 의혹이 없도록 다 이야기해 주고 해서 언론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71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30쪽에 보시면... 금산군 풋살장 설치 불용처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됐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업 부지가... 그 지금 현재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풋살장보다 부지가 좀 더 커야지... 여러모로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그 앞에 이제 진입로에 있는데 부분에 땅을 구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쪽이 땅이 구입이 안 돼가지고요. 매수가 안 돼서 하다 하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면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좀 알아보시고... 이게 됐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인기 많은 게 풋살이잖아요? 요즘에 이게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 여자들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이게 실내로 만들든 어쨌든 이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불용처리 같은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딴 부지라도 알아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꼭 금산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금성면... 좀 어떻게 대전 쪽 앞에 쪽이라든지... 이런 쪽 더 알아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풋살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26쪽에... 운영위원 명단을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요. 전 체육회 회장님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이렇게 하다 보면 현직에 있는 체육 회장님은 참석을 못하고... 떨어진 회장님이 또 참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년수를 하지 말고, 체육회장이면 체육회장의 재직 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르면 좋지 않을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위촉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재직기간 동안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7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부면 골프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사항이 없네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토지 보상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신청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신청... 신청을 한다고 들어온 사항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신청을... 이제 골프장을 하려면 허가 서류든 서류를 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진행이 안된...

정옥균위원

지금... 지금 허가 사항을 넣었다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넣은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옥균위원

아... 아직 안 넣었다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MOU 사항이고, MOU 다음에 본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옥균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아... 그럼 우리 지역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9쪽에 보시면... 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문화재 쪽은 뭐 1,300만 원, 9,600만 원...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읍면 체육센터 냉난방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600만 원 남았던데....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냉난방기 설치 사업은요, 저희가 공사가 완료... 6월달에 완료되면 전기세를 낼 요량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늦어져가지고 9월부터 돼가지고 남은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문화재 보존 활동에 401-01 그 비용은... 그 태실 주변에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한 필지 밖에 구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51쪽 보시면요... 이게 보면... 예산액... 이 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 써 있고, 예산액 쓰여있고, 아니면 집행액,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치대첩 기념제 같은 경우는 잔액하고 집행액이 안 나오니까, 얼마를 쓴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서식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53쪽 보시면 맨 위에 보면 축제관광재단 지역관광촉진조직(DMO) 육성 지원...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여기 작년에 직원 두 명 뽑고 해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국비 사업을 신청하고 국비가 된 다음에 변경 승인을 했는데 그게 늦어져 가지고... 아마 한 9월 10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밑에 보시면 일반 단체들 준 데는 다 잔액이 없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들은 잔액이 다 남아있어요. 보면 이걸 좀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선정... 70쪽, 69쪽, 68쪽 보시면 2020년도에는 500억 원... 4,700억 정도, 4,000이 아니라, 470억 정도고요. 21년도에는 500억 정도... 라고, 22년도에는 160억으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이때 공모사업을 안 했던 건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관련된 공문이 아직 조금 늦어져서 6월 말이나 7월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023년도 보면 지금까지 공모 사업들 신청한 것도 보면 그전에 했던 것들만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던 것도 안 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고 신청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래도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보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누가 보면 조금 일을 안 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하던 것도 오히려 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도중에 신청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메일로 좀 넣어주십시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신청한 건 많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아직 공문이 지금 많이 지금 안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나라 재정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지...

영천

송영천위원

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93페이지... 11번을 봐주세요. 93페이지 11번. 이거 수의 계약인데... 여성 기업인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기업입니까? 11번. 수의계약에 2,894만 6천 원을 수의계약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수의...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작성을 잘 못해가지고... 일반 경쟁으로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확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5페이지 14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인데 장애인 기업인지, 사회적 기업인지, 여성 기업인지 한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14번이요?

정옥균위원

14번이요. 95페이지 14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옥균위원

3억 3,371만 원에 대한... 그... 계약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오타... 입찰...

정옥균위원

잘못된 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입찰을 했던 겁니다.

정옥균위원

다시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의계약현황부터 115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 내역과 재난지원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쪽에서 115쪽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91쪽 보시면요.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공사 설계 증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한 50% 정도 증액이 대략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업지시서 변경하고 누락된 추가과업이 좀 있어가지고, 용역 기간도 연장이 돼서...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근데 93쪽에 보시면 10번이요. 완공이 됐는데 증액된 금액이 없어요. 오탄가요? 아니면 이 돈을 2억 넘게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93페이지 10번 자료가... 저희가 그것도 좀 죄송한데 더해서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거 인제 1번 보시면... 93쪽 1번 보시면 수의계약 했는데 잔액이 남았잖아요? 근데 준공일은 2021년 10월 21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오타 인가요? 아니면 무료로 해준 건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용역 중지한 상태라고 그래서... 이제 준공일이 아니고 이건 준공 예정일인데 아직 지금...

영천

송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 중에... 오타나 오류가 있으면, 지금 답변 중에 수정해서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냥 오타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체킹이 되면 수정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봐주세요. 작년도보다 우리 금산 삼계탕 축제는 5억... 그 다음에 금산 인삼 축제는 4억이 더 반영을 시켰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추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삼계탕 축제는 5억원을 반영해서요. 각종 저녁에 공연 같은 걸 좀 더...

정옥균위원

공연을? 공연을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을 세웠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리고서 그... 먹는 자리라든가, 키오스크...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거기 쉼터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인삼 축제 사업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인삼 축제는 지금 현재는 29억이고요. 예산이 증액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인삼 축제가 작년에 2억 5천이었거든요. 25억. 25억.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 4억이요?

정옥균위원

예. 25억인데, 올해는 29억을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4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를 시켰는지, 축제에.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4억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다기보다도, 전반적으로 풍성하게 강화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이 축제의 효과도 거기에 따라야겠다, 그래서 그런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13쪽... 전용에서 사무실 관리비 천만 원 감액했는데... 예산을, 이것도 오타죠? 변경 예산이... 또...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지점 무인계측기 설치지원 사업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1천만 원 사후관리비에서 자산 취득비로 바꿔서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감액하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천만 원을 감해서, 천만 원을 이쪽 과목을 이렇게 증 했다는 말씀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114쪽에 이거는... 오타일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예산액하고... 계에서 보시면 잔액이... 예산액하고 똑같거든요? 과장님...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웃으며)내년에 좀 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영천

송영천위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되게 많이 봤는데, 더 얘기하면 제가 미안할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시던 인삼 축제 관련해서, 관광문화체육과가 인삼 축제의 담당 부서인 건 맞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총괄...

박병훈위원

총괄... 총괄부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그렇게 하는 건 맞고, 어쨌든 예산이 작년에 이제 25억이었다가 올해 29억으로 4억 정도 늘었고, 4억 늘은 건 축제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 주셨고 작년이랑 올해랑 가장 다른 게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온 다음에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금산 세계 인삼 축제 하시겠다고 말씀을 쭉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훈위원

제가 이제 행감 전에 세계 인삼 축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혹시 해외로 초청장 보내는 게 있냐 해서 관광 재단에다가 여쭤봤더니 그런 건 따로 없고 리플릿만 현장에 배치하는 리플릿만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세계화 담당관님 질의하다가 물어보시니까 세계화 담당관님께서는 또 초청장 발송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맞는 거죠? 아직 안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 계획이 없는 건지, 세계화 담당자님이 따로 만드시는 건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괄 차원에서 해외에서 실과별로 해외에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렇게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하면은 실과별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미리 이제 생각하셔서 그렇게 교류하고 있는 해외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렇게 그런 곳에다가 지금 초청장을 띄운다는 말씀입...

박병훈위원

그러면 만들 계획은 있다는...말씀이신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

박병훈위원

하고 계신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실과별로...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뭐... 실과별로 초청장을 따로 만드세요? 아니면 서한을 보내시는 건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초청장이 아니고, 실과별로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실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과 관계되는 업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초청할 사람들을 쭉 해서 총괄을 낸 다음에...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재단에서 별도의 초청장을 만들지는 않는데 실과별로 초청할 외국 상대가 있으면 각 실과별로 초청을 하는 거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박병훈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큰 개념이.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이니까 ‘세계’ 자 붙여서 하는 축제의 처음이니까, 총괄부서로서 조금 신경을 더 각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종합체육관 일반 현황 및 시설 이용 현황과 137쪽 금산축제관광재단 출연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서 137쪽까지입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관련 사업에서... 이... 3,332만 원 썼더라고요? 근데 이 내역서가 아까 돌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잘 됐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잘 됐다고는 못 보고요. 어느 정도 처음 한 것치고는 괜찮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이 계획서 두 번째 보니까... 저기 축제 광장 쪽에서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에 하셨던 데가 외곽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쪽에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또 후반기 때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을에 했던 게 또 실패를 보면 내년에 보완을 하려면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전반기 때 이쪽에서 하고 실패했으면 삼계탕 축제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미약했지만 계속 나아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만약 하게 되면 계속 광장에서 하실 건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염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인기가 많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엄청 많아서 제가 아는 대전의 후배들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다고 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한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봤더니 9월달이나 신청... 대기자가 맞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대기는 아니고 신청 기간에 하는데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일찍 하신 분들 때문에 못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반려견은 좀 더 신경 쓰셔서... 하여튼 자료는 꼭 갖다주십시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금산 인삼 축제 관련 음향시설 업체 계약 내용 및 집행 내역부터 154쪽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44쪽 좀 봐주세요. 올해 지원 예산이 2억 3,505만 원인데, 지금 이 부분이 다 4월까지 집행한 금액이죠? 공연을 다 했잖아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4월까지 한 게 아니고, 12월까지 할 예정인 것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정옥균위원

12월까지 할 예정이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17건에 대해서 1억 6,7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 좀 더 인상을 해서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인상시킨 것 같아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조금... 예. 조금 인상 된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의 우리가 이 지역이 좀 약한 거... 좀 모자란 건, 우리가 지원을 못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관중이 좀 없다, 좀 부족해서 좀 아쉽다, 예산은 많이 들어서 좋은 공연인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 차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 차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산읍 외의 지역에는 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참여율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서 외곽... 우리 면 단위. 면 단위 우리 군민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무형문화재 현황에서부터 마지막 170쪽 한의약령마을 추진 사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67쪽 보시면... 월영산 출렁다리 운영 현황 보시면... 주차장 임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계속 임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저희가 뭐 부지 매입을 하실 건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임대는 이제 서서히 줄여 나갈 거고요. 저기 그 입구 산 올라가서 출렁다리 올라가는 입구... 밑에 있는 인삼밭에 한번 지금 매입을 해보려고 지금... 타진 중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얘기는 된 건가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얘기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쓰고 있는 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 할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해보고 그다음에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주차비 받을 생각은 없으신지?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저희 시설로서 시설을 좀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딴 데 가도 무인으로 해서 받잖아요?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그러면 용역이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용역비가 비싸더라고요. 한 6억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좀 시설비가 좀 들어가도 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해서. 임대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땅에서만큼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체육회 중에서 생활체육 종목이 일반 골프가 생활체육 종목에 안 들어가나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골프가 올해 골프 협회가 발족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올해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에는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우리 군에서 지금 올해 예산... 해가지고 골프 대회 열었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충청투데이 대회 열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골프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게 또 그 골프도 그 대회를 할 때 우리 같은 작은 지역만 하지 말고 전국 대회를 확산해서 금산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올해 대회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적은 범위로 했지 않느냐, 전국대회를 했으면 인삼 축제도 홍보하고 시기적으로 그러는데 그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연장 현황을 보면... 158쪽에 보면, 지금 인삼 축제장에 있는 야외 무대도... 우리 공연장으로 안 보나요? 이거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 저희가 충남 시군의 야외 무대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0개... 10여 개 시군들 지금 파악을 해봤는데요? 지금 등록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냥 우리 군 자체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인삼관 그 축제장에 있는 야외 무대도 보면 조명이 어두워서 날씨가 흐린 날 공연을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안 보일 정도야. 뒤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불 밝기를 환하게 해서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공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좀 미러볼 좀 좀 달고 해가지고 특수... 큰 돈 안 들여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기왕 만들어놨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세요. 그러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렁다리... 안전 점검 철저히 잘 하고 있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 관리는?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안전 관리는 저희가 주 2주에... 그러니까 월 한 3회 정도 2∼3회 정도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용역 업체,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있고, 또 6개월에 한 번 반기별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지금 거기 보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마다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더 이제 찾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금산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안전한 출렁다리라는 걸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전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관광문화체육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내용은 없어서 따로 지금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건 잘 알고 계시죠?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병훈위원

길에서 159명이 죽어서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까지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그 사건이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군도 축제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안전 대책 세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재난과하고 해서 위원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수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이.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인사 사고 등 각종 사고를...

박병훈위원

혼잡 방지하고, 이러기 위해서 대책 수립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이제 앞에 자료 좀 봐주세요. 자료 봐주시면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제 관련해서 경비업법이라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2조 정의에 따르면 제가 빨간 밑줄 친 곳인데 시설경비업하고 신변 보호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시설 경비업이라고 하는 거고 신변보호업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신분보호업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정의 이제... 마찬가지로 정의인데, 이 경비법에 따르면 ‘집단민원현장’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항 보시면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문화, 예술, 체육 행사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치르는 모든 행사장은 경비업법에 따라서 ‘집단민원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전 관리 계획서 쭉 살펴보니까... 올해 산벚꽃 축제 같은 경우에는 1일 5천 명, 해서 이틀 동안 1만 명이 오게 돼 있고, 작년 삼계탕 축제 같은 경우에는 1일 만 명씩 계상해서 3만 명 오게 돼 있고, 인삼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0만 명 넘었죠? 굉장히 이제 집단민원현장에 딱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경비 업무를 도급하잖아요, 저희가. 경비 용역 계약을 하니까. 그러면 4조 1항이 이제 경비업의 허가를 받는 항인데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허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경호 경비 업무를 맡겨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비업법 28조 벌칙 부분입니다. 2항 보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밑에 4항 보십시오. ‘집단민원 현장’ 그러니까 축제장 같은 경우도 포함되는 거죠. 그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제4조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한 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대충 이제 이해는 되셨죠? 어느 정도?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박병훈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인삼 축제를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려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용역 공고문을 좀 봤어요. 보니까 잘하셨어요. 이 도시재생과 담당인데 그 입찰 참가 자격만 발취해서 제가 지금 따놓은 건데 한번 보십시오. 경비업법 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경비업과 신변보호업 코드를 획득한 자만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년 인삼 축제 거고요. 또 타 시군 거 축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천 한산 모시축제인데 올해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 자격에 나라장터 시설 경비업 신변보호업 코드를 획득한 자만 이렇게 도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제가 살펴보다가 작년에 삼계탕 축제하고 올해 산벚꽃 축제 거 봤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가려놔서 이제 안 보이게 돼 있는데 휴OO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을 했어요. 관광재단에서. 행사 이름이 계약 내용이 통제 구역 관리 대행, 교통 통제, 노점상 단속 이렇게 했는데 통제구역, 하고 교통 통제하는 게 다 경비업, 시설경비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장님. 다음 장 넘어가서 보면 사업자 등록증, 제가 그... 휴OO 왼쪽이 사업자 등록증인데, 이 종목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라고만 돼 있습니다. 오른쪽은 정상적인 시설경비업과 신변보호업을 획득한 사업자 등록증이거든요. 보시면 저희는 이번에 작년 삼계탕 축제가 올해 산벚꽃 축제를 하면서 허가가 없는 업체에 경호 경비 용역을 맡긴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담당자가 잘 모르시고 제가 볼 때는 도급을 해 주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축제를 꽤 크게 하는 군이니까 축제 산벚꽃 축제, 삼계탕 축제도 매년 커지고 있고 올해 세계 인삼 축제도 엄청 커지고 있고 한데, 이런 경우를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도와주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누구를 도와주려고 할 때는 정식적으로 허가가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허가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약간 계약서상에 이름만 속여서 도급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올해 삼계탕 축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계약 지금 체결하셨습니까?

상현

길상현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지금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박병훈위원

아직 계약 체결 안 돼 있으시죠? 그러니까 인삼 축제도, 인삼 축제는 워낙 커서 잘하실 것 같고 한데 그러니까 삼계탕 축제 앞으로 축제하실 때 이런 거 좀 잘 신경 써서 안전에 하여튼 최대한 유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길상현 과장님,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