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33억912만원으로 일반회계 610억4,787만원과 특별회계 22억6,124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84억7,299만원보다 7.7% 증가한 8,817억8,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24억4,697만원보다 261억2,491만원이 증액된 885억7,188만원을 편성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10억5,809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 사업비 3,881만원, 예비비 158억2,05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5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3,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의류제조업체 소공인 지원 사업 9,55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10억7,249만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 4,662만원,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 270만원, 신도봉시장 활성화 6억1,000만원,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 479만원, 2023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4,430만원, 서울 동행일자리 15억2,869만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3,49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7,64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64만원,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69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무과는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1,7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1,8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 4,8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1,96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2억1,96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3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꼭 말씀해주시고 예산안 조정 필요시 마무리 멘트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단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의하도록 하겠다.’는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시고 입주 준비를 하시는데요. 117쪽입니다. 어쨌든 교통이 편리한 창동역이고 새로 지어진 건물 씨드큐브로 창업보육센터가 들어가게 될 예정인 것 같은데 매달 들어가는 되는 임차료하고 관리비를 계산하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부동산 시세를 감안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그냥 소모되는 예산인데 보증금을 올리고 임차료를 낮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임차료하고 보조금 이런 사항은 서울시 SH공사와 계약을 할 때 65% 인하돼서 책정한 것으로 됐고요. 임차료하고 보증금은 바꾸는 사항을 저희가 임차료를 부과할 때 공유재산법하고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바꾸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에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소모되는 임차료에 많이 들어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기획재정국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기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별질의를 하기 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셔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과 결산, 예산 심사하면서 고민했던 부분과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결산이나 예비비 승인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경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추경 예산의 의미는 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이 더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많은 예산 중에 정말 추경에 부합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1회성 행사로 몇 억, 몇 천만원 하는 행사들, 이 예산서로 지역주민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정말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어제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민원대 예산이 4,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의를 했는데 2층, 3층 합해서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서에 정확히 2층, 3층 해서 4,000만원이라고 적어주셔야지, 정확하지 않은 예산안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좀 허탈했습니다. 많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큰 돈으로 외주 주고 행사를 진행하고 가수들 부르고 지역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철저한 기본 방침이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의 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봉구에 세입이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풍족해서 그 풍족한 예산만큼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물론 문화행사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내용에 적절한 금액이 편성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접하는 기사인데 1인 독거노인의 고독사, 발달 장애인 부모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연의 기사를 보면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분들 도와달라는 댓글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은 우리 특정부서나 소관 부서 외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자리, 고용안전, 위기지원 등 특정 부서를 막론하고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행정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대신에서 노력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은 열정적인 활동에 1년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둥둥 떠 있는 구름을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매일 보는 주민들, 아파서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길 꺼려하는 독거노인, 우천에 반지하 집 침수가 우려되어도 비용 문제로 걱정하는 어르신, 무단투기 쓰레기를 해결하고자 자비로 집주변에 꽃 화분을 수십 개 둘러놓은 빌라 주민, 마을버스 정류장은 무더위를 피하기는커녕 앉을 의자조차 없는 곳도 있고 신창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호등조차 없습니다. 공공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는 주민들도 많죠. 예산서 중에 자산취득비로 임원 의자 한 개에 60만원을 확인했습니다. 의자 하나로 딴지 거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임원 의자를 보면서 떠올린 것은 저희 동네공원, 그러니까 창골운동장에 더워도, 추워도 하루 종일 바둑 두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가면 형형색색의 오래된 낡은 의자들을 볼 수 있는데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추위에 조금 더 쾌적하게 계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어느 곳으로 흘러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저도 작은 정치인이지만 보다 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개별 질의로 가겠습니다. 우선 이 책자인데요. 211페이지 보시면 기획예산과인데 맨 마지막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기존에 7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높게 잡으셨더라고요. 증 추경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1,500만원 정도 증 추경을 하셨나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예비비로 지금 현재 지난 6월 8일에 도봉구에 50㎜ 비가 왔었습니다. 50㎜ 비가 왔는데 지하 가구 7가구가 침수되는 등 11건이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 원인을 보면 11시경에 10분 사이에 28㎜가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물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역류로 인해서 순식간에 많이 피해가 있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동작, 관학, 영등포 이런 데서 각 구별로 4,000에서 6,000세대 정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재난복구비로 구별로 25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도 보도자료나 일기예보 이런 것을 보면 지구온난화와 엘리뇨가 동시에 겹치면서 물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강력한 일기예보가 있어서 특히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엄격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증액 취지, 저도 예상했고요. 말씀주신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시다면 예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약 10억원 정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뒤에 보면 예산안 산출기초내역이 있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단 첫 번째 3,9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열린 혁신팀 이 사업은 여기가 전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매라든지 홈페이지 관리구축 이런 것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영지원팀에 대해서 3억2,0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쌍문체육센터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정도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창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2,100만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셔틀버스 용역이 유찰돼갖고 유찰된 기간을 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고요.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이거 같으면 가스료와 강사료, 10개월분 편성에 따른 부족액을 이번에 보완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전기료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대폭 인상이 됐고 또 강사료도 원래는 1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10개월만 편성하다 보니까 2개월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봉다가치센터 이거 같은 것 전기료 인상,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산출기초내역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혁신팀 3,900만원, 경영지원팀 3억2,000만원 각각 팀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적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러면 사전에 말씀 주신 내용들 적어주셨다면 질문을 덜 할 것이고 저도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냉난방비나 전기세 이런 부분도 다 계획해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본예산에 잡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에 잡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자세히 못 적어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것,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중간에 전기료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가스료와. 그래서 한전 이쪽에서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 미처 대비를 못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신도봉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닝 제작이 4억3,000만원, 판매대 개선 비용이 1억8,000원인데요. 우선 어닝 제작이나 판매대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상인들이 동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닝하고 판매대 개선, 특히 어닝 같은 사업은 신도봉시장이 올해 2월 22일자로 상인회가 처음 등록이 됐습니다. 그때 상인회 등록하고 동의하고 설명회도 하고 창립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신도봉시장에 상인분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이 어닝이었습니다. 근데 어닝을 했을 때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냥 일반 어닝해서 1m 정도 나오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상인회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어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일반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천막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다각적으로 저희도 벤치마킹도 다니고 상인회와 의논했는데 상인회 분들께서 일반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각자 어닝이 하면 이 부분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우천 시에 우산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일반 어닝이 아닌 이번에 천막형 어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판매대 개선 같은 것은 이번에 도로도 개선을 하면서 도로 개선하게 되면 적치물도 치워야 되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치물 치우고 공사하는 김에 판매대까지도 같이 시설을 하면 도로를 만들어놨을 때 판매대 밖으로 나오지 않게끔 노란선을 긋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도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폭을 좁히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분들이 전부 등록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 이랬던 사항이라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판매대 개선할 때 그냥 저도 경험삼아 궁금한 점은 판매대 앞에 불법 적치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정비할 때 사업에서처럼 판매대를 개선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또 기존에 있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게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의문이 든다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안 하는 것보다는 해놓고 상인회도 등록이 됐으니 상인회 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경개선에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계속 계도하고 가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않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동네에 공중선 케이블 정비사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개별 점포 안에 있는 전선 노후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공중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가로관리과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라서 좀 다른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각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 지금 가도 노후 전선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백운시장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국비·시비·구비가 있고 민이 있는데 민은 어떤 뜻인가요?

상인회, 그 점포에 참여하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을 어느 정도 갖고 일을 하는 거네요.

자부담은 10% 여기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가게마다 얼마를 내나요?

평균적으로 12만원 부담합니다.

도봉구에 백운시장이나 창동골목시장뿐만 아니라 신창시장이나 신도봉시장, 도깨비시장 등이 있는데 기존에 정비사업을 했는지, 아니면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번에 백운시장, 창동골목시장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 또 다른 안한 데도 저희가 공모 참여하겠다는 시장이 있으면 같이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 서울동행일자리사업 내용인데요.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에 추진되는 건가요?

동행일자리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상반기 경우는 273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268명 선정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부담 비율이 7대3으로 돼 있어서 선정된 만큼 저희가 작년보다 좀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구비를 더 부담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올 연초에 계획을 해서 본 예산에 다 예산을 태우기는 어려웠었나 봐요?

동행일자리사업은 서울시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을 서울시에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계획서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수합해서 시에다가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시 쪽 위원회에서 몇 명 정도가 선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자리사업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기획재정국장님 잘 좀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궁금한 거, 박상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23페이지 신도봉시장 활성화, 상인분들 의견을 충분히 다 들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혜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제1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업은 신규 수탁받은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20개 사업이며 추경예산 적용대상은 12개 사업장입니다. 2023년도 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1억8,692만1,000원 대비 5% 증가한 222억4,50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억4,868만4,000원 대비 5.6% 증가한 199억677만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은 23억3,823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열린혁신팀입니다. 건설 중인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용 상용프로그램 구매비 3,97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경영지원팀입니다 . 신규개설 사업장인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23명 인력운영비 3억629만4,000원,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본부 전기요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도봉구청사입니다. 청사 화장실용 점보롤, 핸드타월 사용량 증가 및 구매단가 인상에 따라 하반기 추가 구매를 위한 4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창동문화체육센터입니다. 공개입찰 추진 중인 셔틀버스 운영 사업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 임차료 및 유류비 9,70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력비 단가 인상으로 4,607만원 및 프로그램 정상 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2,93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동력비 단가 인상으로 890만원 및 시설 정상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80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다락원 체육공원입니다. 체육시설의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 3,207만2,000원, 동력비 단가인상으로 1,745만6,000원 및 정상운영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4,92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도봉 다가치센터입니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동력비 부족분 37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입니다. 프로그램 강습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강사료 8,65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동력비 사용량 증가 및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창동 모퉁이63입니다. 4층 사용허가 종료로 신규 입찰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입니다. 상반기 집행액 및 하반기 집행 예상액을 반영하여 동력비 및 강사료 4,83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입니다. 하반기 개관 예정인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5억5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주차사업입니다. 직원휴직 및 인사발령에 따라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 예산을 예산 과목 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 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합니다. 79쪽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기정예산 104억6,503만6,000원 대비 3억7,202만7,000원 감소한 100억9,300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구청의 구 금고 은행 사용허가 면적 감소 및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사용허가 실면적 대비 임대료 예상 징수액을 반영하여 9,20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사용료수입입니다.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및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별관 운영현황을 반영해서 운영수입금 2억8,00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제1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을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및 공단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55페이지 주차면수가 총 40대네요.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평균 1일 이용객은 몇 명이나 예상하시나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10월 정도 준공을 해서 11월부터 예비로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플러스 내년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육관이 도봉동에도 있고 창동에도 있는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으로는 정확하게 예측은 안됩니다마는 창동이 굉장히 혼잡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동에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으로 봐서 정확한 인원은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

체육센터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볼 때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대로 잘됐을 때 주차면수도 적고 인원도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셔틀버스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해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시죠.

셔틀버스 부분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셔틀버스를 도입하려고 입찰을 계속 붙였는데 지금 현재 8회를 진행했지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9회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수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운수회사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일단 9회차 입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아이디어 내서 좋은 방법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수선유지비,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수선유지비 1,6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준공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런 시설에 수선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임이사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쌍문동에 대한 준공을 10월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로 준공과 동시에 아까 이용 인원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관리 그런 측면에서는 기계장치가 돌기 때문에,

공구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비품을 구매한다든지.

기계 사업을 오래 해 봤지만 기본 공구 같은 것이 1,600만원 든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지금 상승한 동력비에 대한 반영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강사비 같은 것을 10개월 정도로 추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 예산에서. 근데 이제는 12개월 다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강사비들이 좀 다시 많이 추계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제출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보기 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액수는 적어요. 17쪽에 보면 도봉구 청사 청소용품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아주 금액은 적지만 지금 핸드타월 구매비용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습관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기왕 ESG 경영을 표방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화장실 같은 데 핸드타월 있는 데에다가 손수건 사용을 독려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같이 진행을 해서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제안으로 공단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핸드타월 부분은 수건을 저희가 사실 갖다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이 수건은 불특정 다수가 또 사용하시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 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핸드타올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건이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수건은 구민들, 사용자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는 것을 독려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재사용하는 손수건을 비치하는 것은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9쪽에 다락원체육공원에 GHP 실외기, 전기소모품 교체에 관한 것인데요. 이거 보면 지금 전기소모품 교체 주기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상되는 수리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놓치신 것인지 추경에다 편성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락원체육공원은 2018년도에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냉난방하고 있는 그게 GHP라고 해가지고 가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니고 천연가스를 저희가 충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계장치 중에서 다락원체육공원 건물 옥상에 보면 총 11대의 실외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실내 배드민턴장하고 테니스장, 실내 체육시설 쪽으로 냉난방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11대의 실외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금 3대는 이미 수리라든지 보수를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서 나머지 8개에 대해서 어떤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비품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를 하셔서요. 본예산에 가능하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로요. 41쪽에 스포츠 안전교육비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운영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상시적인 경상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츠 강사들, 외부 강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우에도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본 예산에 태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매하시는데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고요. 궁금한 것은 산출내역 보니까 MS office에 41만4,700원×23유저+5만2,000원 이렇게 각각 적혀져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MS office, 한글2020, 알툴즈 이 내용은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뒤에 나와 있는 금액은 조달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5만2,000원, 2만7,800원, 2,9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요. 그러면 단품으로 구매를 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월 납부를 하시는 건가요?

상임이사 한정광 일단 단품이고요. 일종의 자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등재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툴즈 구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보니까 한 25만원 안팎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2만3,32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다달이 납부하시는 건가요? 저도 알툴즈를 종종 이용을 합니다. 알집, 알송, 알씨 이용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약간 달라가지고요.

계속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일회성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툴즈 구매가 2만3,320원×23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금액이?

네, 맞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지금 쌍문동에 업무용 프로그램 구매의 건은 사실 쌍문동 체육센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리 추경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직원들 숫자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알툴즈를 구매하셔서 이용을 하신다고 하기에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산 배드민턴장, 다락원 강사료 증액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강사하시는 분들, 우선 강사료를 연차별로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계속 멈춰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안산뿐만 아니고 다락원 또 도봉동 또 창동 이렇게 저희가,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별로, 또 종목별로 해가지고 이 강사료가 타 공단보다 낮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강사 수급에 있어서 어떤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저희 공단에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 공단은 벌써 시간당 단가가 1만8,000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공단은 사실 기존에는 1만2,000원 정도로 해 온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강사료를 좀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아쿠아로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강사료가 차등적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타 공단 대비 조금 낮습니다. 다만 이용하고 계신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고객들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확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한 5,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단에서 검토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분들 강사료가 낮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해소하는 점에 대해서 향후에 상임이사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각 주민센터에 공무원분들 휴게공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공단에 궁금한 점이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미화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미화원분들의 휴게공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일제 미화원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에서는 환경공무관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단에는 환경공무관분들이 정규직으로 계신 분도 있고, 시니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을 고려해가지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또 환경공무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이렇게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여성 또 남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휴게공간은 지금 저희가 다 갖추고 있고요. 다만 다락원 같은 경우가 지금 단시간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공무관분들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휴게공간이 조금은 열악하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가 공단에서는 휴게공간을 좀 더 쾌적한 그런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든 환경공무관분들이든 이런 또 차별성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락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5월 합쳐서 한 30% 올랐습니다. 도시가스는 무려 거의 한 46% 정도,

18년 10월이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수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49쪽에 학마을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도 역시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액수가 다른데 1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액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 본부장을 대신하여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적하신 옥상 옥탑층 방수공사 1,392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48페이지 옆에 보면 추가편성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옥탑층이라 그래서 그 층이 누수로 인해서 작년에 물이 샜습니다. 올해도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비가 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다음에 2008년 준공 이후에 도서관 외벽에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 실리콘이 햇볕 등에 노출돼서 노후화가 되는 바람에 그 틈으로 물이 새서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식이란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견적 나온 부분을 참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실리콘 부분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방수 관련된 도색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셔야지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이것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쪽 뮤지엄 운영입니다. 액수가 많습니다. 사실 이 둘리뮤지엄과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때 직접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부분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도 했었고 그때 관장님한테 설명도 들은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액수가 3억8,000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복합문화공간 확대조성 그래서 놀이시설 및 공사 리뉴얼 그다음에 상품샵 및 2층 전시장 변경 조성, 이것도 지금 1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억8,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근거가 너무 불문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이나 기념품샵 이전 같은 경우에 1식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저희가 견적서를 관련 업체에서 받아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랬을 때 비교 견적을 받고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관련된 견적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해서 미리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정확한 내용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에 뮤지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임이사님이나 관장님께서도 둘리뮤지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문화공간이 3층을 리뉴얼하는 것이 제일 큰, 어떤 주된 공간으로 확정되어 있고요. 3층에 관람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카페 형태의 체험형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예전에 박상근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소근육, 대근육 발전, 활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 유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3층과 아울러서 옥상 공간도 좀 더 체험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돼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요. 더불어서 3층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3층에 있는 기념품샵을 1층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에 있습니다. 1층으로 기념품샵이 이동하게 되면 관람객들 동선에 좀 더 기념품샵 판매나 이런 부분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않은 예산이 반영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저도 바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45페이지 보면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련해서 멀티미디어실 바닥공사 1,400여만원 책정되어 올라와 있는데 우선 바닥공사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예측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을 대신하여 도봉아이나라도서관장 허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3년 본 예산에는 포함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이후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올라가지고 비용을 불가피하게 추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올라간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언제부터 공사 예정인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올라가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잡혀있었는데 생각보다 올라서 더 추가적으로 올리신 것이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사업예산서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연차수당 관련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도 개정된 만큼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을 대신하여 지역문화팀장 박준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예술공간 채움은 주5일 재단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용하는 인원?

이용 인원이요? 저희가 작년에,

세부사업설명서가 아니고요, 예산서 안에 보면 4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자꾸 추경으로 잡고 불용처리되고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어제는 “인건비는 추경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 만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마을극장 흰고무신과 청소년예술문화 채움, 문화공간 가치, 이 세 공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 신규 수탁운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무과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감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을 한 것이든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경상비니까 결산내용, 결산의 지적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요 인건비 자꾸 추경으로 올리고 그다음 불용처리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02억9,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예산액은 기정액 767억188만원을 포함하면 869억9,368만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입니다. 청년미래과는 7개 사업에 20억2,195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개 사업에 19억9,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자립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도봉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추진에 3,000만원을 감액하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 조성 및 운영에 6,000만원, 도봉구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지원에 1,000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12억5,944만원,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지급사업에 5억6,82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분야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87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인프라조성추진 분야에서는 청년활동거점공간 운영에 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0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일반회계 19개 사업에 대하여 68억1,206만원을 증액하고 5개 사업에 8억4,826만원을 감액하여 총 24개 사업에 59억6,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활성화지원 분야에서는 도봉구립 소년소녀합창단,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운영사업에 1,684만원, 도봉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에 4억1,558만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극장 흰고무신, 청소년예술공간 채움, 문화공간 가치 운영사업에 4,8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5,000만원,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 도봉문화원 육성지원사업에 7,2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억9,000만원, 청년문화매개자양성사업에 1,9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조성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공연사업에 1억3,300만원,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1,700만원, 지역대표축제 개발사업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에서는 동호인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 68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에 1,545만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사업에 1억2,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체육활성화 분야에서는 장애인 스포츠강화이용권 지원사업에 4,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분야에서는 체육시설물 관리사업에 17억9,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전산소모품 교체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업무에 700만원, 행정차량 유류 및 기타수리비 등을 위해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6억8,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입니다. 기후환경과는 2개 사업에 3,390만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 2억6,255만원을 감액하여 총 2개 사업에 2억2,8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 및 수질관리 분야에서는 대기오염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 2억6,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6개 사업에 대하여 3억8,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012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2억4,269만원,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사업에 4,000만원,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사업에 1,620만원, 재활용센터 외부환경개선사업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는 6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여가과입니다. 공원여가과는 6개 사업에 대하여 23억4,06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개 사업에 1억5,690만원을 감액하여 총 7개 사업에 21억8,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는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5억8,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도시공간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는 가로수정비사업에 9,680만원, 창1동 가로정원조성사업에 2억144만원, 원당샘공원 연못 안전펜스 설치사업에 3,000만원, 경원선 방음벽 정비사업에 13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진흥 및 유통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5,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3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미래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미래과입니다. 세부산출내역서 139쪽이고요.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 펜스 사업입니다. 그곳이 뭐랄까, 유흥가가 있고 그래서 야간에 청년들이 뭔가 활동을 할 때에는 취객들이 오고하는 문제들 때문에 경계를 쳐야지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한데 이 청년센터 오랑 같은 경우에도 민자역사 그곳이 새로 공사 중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청년청을 마련하기 위한 또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펜스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 금액이 6,0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지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금액이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랑 조성한 자리에 저희 청년센터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계획은 뒷장에 있는 것처럼 용역비 3,000원만을 감추경 했고요. 왜냐하면 시기상으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랑이 2027년까지 거기에 계속 조치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펜스 설치를 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망식으로 했었는데 옆에 술을 드신 분보다는 노숙자분들이 계단을 통해서 철망을 뚫고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용변을 보신다든지 앉아서 모여서 술을 드신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울타리 별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울타리가 아니라 보통 공사장에 가면 펜스를 치는 것처럼 한 2m 높이의 30m 정도의 길이로 펜스를 완벽하게 쳐서 이쪽 출입구가, 그러니까 창동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막는 게 청년 오랑이 9시나 9시 반 정도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거기를 방문하신 분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성 청년들이 많다 보니 그런 안전성이나 또 시비 붙고 하는 사항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또 우리 구유지 안에 펜스 치는 것이기 때문에 창동민자역사 개발하고도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6,000만원의 구비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나 우리는 지금 세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민들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작 그 부분의 최일선에 서야될 우리 공직자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쓰고 있는가, 꼭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스 6,000만원은 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한번 더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스 6,000만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건축을 뽑는 그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절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도봉구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10회인데, 10회인데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자세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회당 100만원씩 책정을 하신 것인지, 그다음에 이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돼서 뭔가 컨설팅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인지 산출근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1,000만원가지고 3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10회 강의에 155명 정도의 했었는데, 강사료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현직자 멘토링, 그다음에 채용특강 1:1 컨설팅 비용인데요. 상반기에 너무 호응이 좋았고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할 사항은 요즘 청년들의 전세 피해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이나 등기부등본 읽는 법, 신용대출 이런 금융권의 이해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는 한 10회 정도, 마찬가지로 1:1 멘토링 포함해서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 내용이 기존 사업이기도 한데 추경에 걸맞은 내용인가 하는 게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고요. 또 추경도 결국 예산을 심의하는데 산출근거를 좀 자세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우선 문화재단 출연금을 올리셨는데요 추경예요. 지금 문화재단 사업비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빠른 비율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대, 그 전전대에도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상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에 또 출연금이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된,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약 한 4억1,500만원 정도가 요청이 됐는데요. 거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둘리뮤지엄 3층에 기프트샵 공간이 있습니다. 기프트샵 공간이 있는데 기프트샵 공간하고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하고 벽이 있습니다, 벽이. 그 벽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가벽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어서 가벽을 철거를 하고 공간을 아이들이 실내놀이터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 옥상에 기존 이용했던 그런 시설들이 노후되고 위험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트램플린 등, 아이들이 체험할 수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 추경 요구액 3억8,000만원 중에서 약 한 2억4,700만원 정도가 그 부분으로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덕고등학교 위쪽에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지금 작동되는 것은 1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카메라 구입비이고, 또 둘리뮤지엄 지하주차장에 DVR이 고장 됐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쓰면 좋겠으나 DVR이 단종돼서 더 이상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제 관련돼서 1층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1층 입구에 대리석이 원인 모르게 이렇게 들뜸 현상이 있고, 주차장 밑에 야외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갈라짐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올여름에 물놀이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쓸려 내려올 것 같은 상태라 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분도 포함이 된 겁니다.

직전에 저희가 도봉문화재단 추경안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과금이, 전기요금이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 발생분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둘리뮤지엄이 3억8,000만원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세부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일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는 서류들을 오늘 중으로 추가로 제출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과는 도몽문화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이런 추경안을 낼 때라든가 또는 향후 결산을 할 때라든가, 예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와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추경이 거리를 조성하거나 활성화하는 예산이 아니고 지원센터를 폐쇄하는데 아마 건물주한테 원상복구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 공사비로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거기 방예리 지원센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2,000만원 원상복구 비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퇴거를 할 때는 당초 계약 내용으로 봐서 원상복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입주자가 그 시설을 다시 그대로 재활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이 비용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말씀 주시는 주요 포커스는 이 내용보다도, 그러면 입주작가들이 저희 방예리에, 전체 입주작가 분들이 입점 업체는 한 22개 되고 그중에서 문화예술 업종이 14개 업종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사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포기하는 거냐,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관리를 하시면서 자주 보셨겠지만 물론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봐서도 그 방예리 지원센터에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가들이 계속적으로 그 공간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민간사업 보조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민간 자본보조 통해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주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2022년도에 한 번 저희가 예산을 사업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사업비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어떻겠나, 하는 내부 검토가 있어서 이렇게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개개인들의 경험이 모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마 지켜보던 시기는 거기도 코로나를 피해 갈 수가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까 싶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폐쇄가 되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1동 주민인지라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랑 활동을 할 때. 그런데 이 지원센터를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독서모임도 했었고요. 또, 제가 반려견 관련된 동아리도 하고 있고 토론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다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일만한 공간이. 그런데 방예리지원센터를 잘 활용을 했는데 지금 이걸 폐쇄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무척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사용했다고 해서 이 공간이 굉장히 잘 활용되었다.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학천문화예술거리라는 것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걸 활성화시켜야지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방예리지원센터를 없앤다고 해서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을, 그런 작가들이 소수의 작가들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예리 입주공간 내에 문화인 마을 3차가 입점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그걸 직접 만든 건데 거기 1층에 공개 커뮤니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 라고 한다면 만화인마을 3차 입주자들하고 거기 청년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 청년들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도 예술인 청년들이거든요. 해서 그 청년들하고 방예리 작가들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도, 우리 작가들도, 방예리 작가들도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공간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기억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빔프로젝트라든가, 회의 탁자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공개를 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주 13세대만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큰 규모의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쌍문2동주민센터가 조만간에 준공이 되고, 또 방학1동주민센터에도 기존 주민커뮤니티실이 많이 이용 빈도가 낮아서, 사전에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인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가장 가까운 데 문화예술인 마을 3차, 거기 커뮤니티 공간을 제가 직접 대표하고 만나서 향후에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방예리가 좀 더 발전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81쪽인데요. 이것 감추경하셨어요. 그것은 문체과에서 아마 공모사업을 했는데,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 감추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대부분은 지역 문화예술활동가들 또 아마추어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이랑 직접 대면하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획들이 모여있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액 구비로라도 살려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작은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개 기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23년도에 15개로 축소되었고 또 인구 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는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해서 구비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선정이 안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료를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 약 한 7,500만원 정도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5쪽 문화예술공연 도봉산 페스티벌입니다. 문화재단에서 기획했던 걸 이번에 주무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가져왔는데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같은 도봉산페스티벌을 6,000만원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체과에서는 1억3,000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같은 행사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 보기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도 아니고 똑같은 도봉산페스티벌을 왜 문화재단이 할 때는 6,000만원으로 하는데 과가 할 때는 1억3,000으로 하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봉문화재단에서 도봉산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페스티벌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세대별, 다양한 세대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갑작스럽게 도봉구 출범 5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노래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예측됐던 사항이 아니고 해서 포괄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저희 행사예산에서 우선 선집행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 약 4,500만원을 추경에 넣고, 도봉산페스티벌이 우리 이성민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과거에 도봉산을 모티브로 해서 도봉산 주변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장소 공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국립공원 내에서는 일체의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과거에 소위 중앙통로라고 하는 지금 공원이 들어선 공간에는 2020. 지금 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부분 일대에서 뜨문뜨문 이렇게 도봉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주무대는 다락원체육공원 잔디광장으로 했었고요. 지금 창동게이트볼장에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잔디광장이 아예 못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봉산 일대 상점가 쪽에도 도봉산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장소적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랬을 때 이런 도봉산 페스티벌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적정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은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비해서 임차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이 개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미리 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말씀을 올리고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행사성 예산이 갖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가 어려울 때 모든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술이 갖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또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방만하게 이 행사를 진행함으로 해서 모두들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자괴감이 들게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봉산페스티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축제를 직접 진행해봐서 아는데 기획이 문제지,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그간에 문화예술 분야에 많이 투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생적으로 성장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역량들을 끌어다가 얼마든지 화려하게 축제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을 잘하면 되는 거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도봉산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 산출내역 없이 그냥 1억3,300으로 떡하니 올라온 이 예산은 저희가 그대로 심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43팀, 105명 정도의 도봉구 지역 예술인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우이천 빛축제를 비롯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지역 예술인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인지도 있는, 외부 연예인을 불러다가 잠깐 한 30분, 1시간 해서 몇 천만원 주는 그런 예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예술인들이 그 무대에 서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1억3,300만원 다하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올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노래자랑이라는 부분들이 예기치 않게 들어갔던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1억3,000 얼마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부분은 저희가, 전에도 박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버스킹 같은 부분을, 지금 구민회관 3층에 도봉극장이라든가 평화울림터에 매주 토요일마다 2회씩 하는 그런 공연들. 또 지역 우이천, 창동역 그다음에 평화울림터에서 주 3회씩 이렇게 하는 버스킹. 이런 분들이 저희가 외부인들을 데려다가 버스킹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발해 있는, 또 문화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공연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43팀을 선발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이 출연을 할 때는 20만원을 주고 2인에서, 지금 저희가 주고 있는 돈입니다. 2인에서 5인이 출연할 때는 30만원에서 더해서 5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2,500만원 본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생계곤란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0% 미만자들의 지역 예술인들을 저희가 43팀을 뽑아서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2,500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 평화울림터에서 하는 것, 버스킹하던 것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벌써 소진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 안되면 하반기에는 지역 예술인도 활용이 안되고 버스킹이나 도봉극장이나 이런 것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여기서 편성목은 행사운영비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례비로 나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과장님, 그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내서 보내 주셔야지. 지금 여기 세부산출내역서에는 행사운영비, 도봉페스티벌 개최 1억3,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자세하게 1억3,300에 대해서 단순히 행사성 경비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이렇게 나갑니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 결산, 추경 심의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요. 과장님, 꼭 심의를 통과시키고 싶으시면요.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자료 없이는 지금 이 상태로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네, 자료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역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축제를 개발하겠다고 연구 용역비로 5,200만원 그냥 올리셨어요. 제가 많은 예산 관련된 자료들을 받을 때 제일 불편한 게 연구용역입니다.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연구용역비 그래서 어떤 건 2,000만원, 어떤 건 5,000만원, 어떤 건 1억. 이렇게 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결과물 편차가 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게 5,200만원이 왜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지금까지 축제를 한 게 몇십 년인데 아직도 대표축제라는 게 없어가지고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축제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들만 다 모아서 TF를 꾸려도 박사님 이상들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봉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고요. 이것을 외부에다가 5,200만원을 줘가지고 과연 지역 대표축제 개발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축제성 행사를 보면 사실은, 연간 저희가 하는 축제 내용을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우이천 빛축제 방학천 빛축제,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지역의 대표축제에 대한 상이 벌써 과장님께서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과연 외부에 연구용역을 5,200만원을 줘가지고 뭐가 나올까 하는 것하고 이런 연구용역들의 액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합리적인 근거가 뭔가 하는 의구심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위원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구민화합 등산대회 추진입니다. 등산대회 좋습니다. 도봉구는 또 산과 친숙하고요. 도봉구민들 중에는 등산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도봉산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등산대회를 도봉산이나 둘레길 행사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동네에 좋은 산 놔두고 경기도나 강원도 소재의 산으로 이동해서 산행을 하는 것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버스 대여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를 동원을 하면, 사실 모든 구민이 좀 자유롭게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 제한이 있고요. 지금 많은 지역에 행사들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노래자랑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0주년 행사도 기획하고 있고요, 많은 행사가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렇게 또 등산대회 추진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이것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니까 지금 어디에다가 맡기신다는 것이잖아요.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업 방법은 도봉구체육회에,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버스 대절해서 이렇게 먼 데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주신대로 저희 도봉,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면 저희는 2011년도 하고 2015년도에도 구민등산대회를 도봉산에서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도봉산에서 둘레길을 한 7km 3~4시간 정도 완주하는 것으로 하고, 완주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이 내용 자체를 단순히 버스 임차해서 어디 야외로 나가서 먹고 마시고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가을에, 도봉산이 가을 단풍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산 동아리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께서 그 동안에 못했던 것을 한번 각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등산동호인들이나 아니면 또 직장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하는 등산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통과가 된다면 도봉산을 주제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하여튼 최대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우겠습니다.

이 정도 행사는 내년이나 후년쯤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구민들 화합하는 단체 행사들은 충분히 많이 지금 상황에서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 보면 외부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구청장과의 소통의 장 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 구민화합 등산대회라면 구민들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구청장과의 소통의 장은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구민들의 등산대회로 3,000만원씩 지금 어려운데 또 행사성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소통할 장이 부족해서 또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도봉구체육회가 법인화되면서 아마도 사무실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내용상 나와 있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장소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내보내고 다른 대안없이 내보내고 그 장소를 체육회 사무실로 정한 그 방식에 대해서, 이것 똑같이 활동하는 구민들인데 이렇게 그냥 대책 없이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나가라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체육회 사무실을 조성하면 체육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편히 받아들이실지도 의문이고요. 또 그 장소가 주택가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늘상 행사를 지원해야지 되는 특성상 그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33개 종목에 한 1만4,600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대의원 총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대부분이 음식점을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비용, 음식점을 빌리게 됨으로 인한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 도봉구체육회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체육회보다도 적극적이고 아주 솔선수범해서 생활체육동호회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종목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께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구청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과에다. 이런 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체육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동호회 종목단체하고 체육회하고 근접 거리에 있어야 되는 필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염려하신 부분이 각종 구청장배라든가, 협회장배라든가 이런 대회 때 생활체육회에서 직원들이, 사실 그 직원들의 역할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관계는 크게, 지금도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는 행정지원센터나 창5동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고, 좀 더 저변확대를, 지금도 33개 종목에 약 1만5,000명이라 그러면 상당한 숫자인데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약 한 종목단체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더 창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제가 10년 전에 사회적경제 팀장으로 해서 초창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사회적경제팀장을 하셨고 제가 뒤를 이어서 했는데 그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미 시작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행정지원센터에 있었고, 지금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4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거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퇴거가 됐다 그래서 도봉구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봉구민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저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더 얘기를 하면 공간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공간적인 지원 외에 다른 방법을 충분히 숙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여러 그룹들이 공간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고민들을 하실 때 전제는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을 그쪽에서 퇴거를 시키고 지금 계약종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계약을 3년씩 하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은 성장을 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 협동조합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역시 공간을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규협동조합들 같은 경우에 아예 기회조차 못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쓰던 공간들을 그렇게 그냥 체육회 사무실로 그냥 바꿔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배려, 또 사려 깊은 결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입니다. 공원여가과 276쪽이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인데요. 이 경우에도 국·시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구비도 같이 편성을 안 하면서 아예 사업진행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임신을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건강한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보내주는구나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뭔가 행사성 예산이나 그다음에 이례적인 그런 공간들을 위해서 펜스를 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에 비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그것도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임산부들에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액수로 봐서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런 것을 전액 구비로 편성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은 3년이 됐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을 해갖고 작년까지 3년간 추진을 했고요. 총 수혜 인원도 1,730여명 정도 수혜를 했는데, 문제는 사실 기존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50명 정도 신생아가 출생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1,2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다 100%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게 선착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출생자의 거의 35%정도밖에 수혜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마저도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일부만 또 해줄 수밖에 없고,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중앙에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보조금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심의만도 보통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진하기가 곤란스러워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도 한번 시하고 합동으로 한번 회의는 했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요청이 많았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끊기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정책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도중에 이렇게 중단하게 됐습니다.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와 서울시가 다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렇다손치더라도 도봉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구비 전액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지속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한번 저희가 수요 조사 내지는 다른 곳 사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다만 이게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존에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미래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도봉 오랑 조성 및 운영에서 거기 조성 공사 펜스 설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홍은정 위원님 의견처럼 좀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주셨는데 어쨌든 예산안 산출기초를 표현을 하실 때 청년센터 오랑으로 해서 딱 6,000만원 적어 놓으시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궁금함이 들었고요. 또 사진도 좀 넣어주셨으면 그러한 이해도가 높고, 그다음에 질의할 때도, 질의할 때도 쉽게 했을 텐데 이런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물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길이와 높이를 가지고 책정을 해서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진하고 내역서를 미처 준비 못한 것은 실제로 오랑이 다시 개소한 지가 5월 22일날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겼던 문제점을 가지고 바로 제출을, 사진 자료 준비를 못해가지고 일단 큰 틀만 했고 이 내역에 관해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랑 청년센터로 변화하기 전에는 무중력 지대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야외 조그마한 공연장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저도 그 동네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항상 창동역 주변을 가서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서 꺼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랑 조성,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41페이지에 청년 오랑 위치에다가 도봉구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추진을 하시고 있나 봐요. 현재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그게 창동문화마당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무중력지대, 노량진에서 쓰던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무중력 지대를 조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다시 개·보수 공사를 해서 지난 5월 22일날 오픈했고요. 창동문화마당이었을 때 시절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동 일대 번화가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유지입니다 거기가. 구유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작년에 청년미래과 생기기 전에 교육지원과에서부터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보겠다라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청년미래과 오기 전에 신경제사업과에 있었을 때 그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캠코, 한국자산공사와 SH공사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2019년, 20년 이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이었고 물가가 상승되기 전이기 때문에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하는 돈 하나도 없이 16층 정도 규모로 저희가 한 4개 층, 5개 층을 도봉구에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다시 연초에 청년미래과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SH하고 캠코하고 타진을 하고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개발비는 한 800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 도봉구에 내야 될 게 거의 300억원 정도를 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마찬가지로 5개에서 6개 층 정도만 우리 도봉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 되다 보니까,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랑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개발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지, 당장 이 용역비를 가지고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 오랑을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향후에 청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신경 쓰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현재 청년센터 오랑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144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 또 위원으로서 도봉구청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 여러 가지 하시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 기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봤어요. 12억5,000만원을 떠나서 사무관리비를 봤는데 임차료가 한 달에 950만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가 630만원, 전기요금 200만원, 단순히 계산하면 한 달에 1,700만원을 다달이 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체 씨드큐브, 오피스 부분의 임차료에 한 65%를 감액해서 저희가 35%만 내는 임차료가 월 951만6,330원이 되는 거고요. 전체 면적은 전용 면적만 660㎡정도가 됩니다.

창동이 참 비싸네요, 한 달에 1,700만원 이상씩 살아야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창공이라고 구 소방초등학교 3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이번 10월이면 건물도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홍은정 위원님 자주 들여다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근이 저녁에 청년들이 와서 작업들을 하고 일을 하는데 너무 어둡고 외지고, 그리고 방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있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 있는 청년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가보게 되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보다 훨씬 잘 되어 있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 정도 투자 금액 그러니까 만약 관악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69억 정도를 투자해서 7개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에는 청년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요.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최초로 생기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인데 우리가 씨드큐브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다른 기업들을, 일반 오피스 공간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도 같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창업공간 오피스 부근에는 지금 아우르네에 있는 SBA에서 관리하는 일반 기업들도 많이 진출할 수 있고. 이런 효과들을 봐도 지금 저희가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얻는 효과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드는 생각이 집안에 재수생이 하나 있는데 대학 보내려고 좋은 기숙사학원에 보내는 느낌이예요, 그냥 단과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 들었고요. 또 밑에 사업 효과를 보니까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에 위치한 상업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라고 적혀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고요. 밑에 보시면 청년센터 집기류 등 구입비에 8,600만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책상 의자 세트로 60만원짜리 62개 구입을 하시고, 또 교육실 책상 의자를 35만원 가격하는 의자 책상 25개를 구입하시고, 회의실 책상 50만원짜리 사물함 22만원, 라운지 소파 200만원, 뭐 냉장고 200만원인데, 컴퓨터는 100만원짜리, 이것은 컴퓨터 100만원짜리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요즘에 컴퓨터가 좀 괜찮은 것은 150만원 이상 하는데 이것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존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사용했던 집기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다 버리고 새것으로 구입을 하시나 봐요.

박상근 위원님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공에 있는 그 집기류들을 전부 임대를 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10월에 그분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집기류랑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창업지원센터 입주하는 청년들이 직접 가져오는 거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32개 업체 한 60명 정도가 이 공간에. 4개 층. 4층입니다. 오피스 공간 4층에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하는 냉장고·컴퓨터·집기 이런 것들이나 개별로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는 사물함까지 비치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공용공간에 사용할 컴퓨터와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용공간 회의실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자산취득비가 8,629만원이 잡혀있지만 세부내역은 뒷장에 보시면 배치도가 있습니다. 146페이지 배치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가상으로 그려놓은 거고 이번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것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금액은 다시 맞춰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않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성과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약 5억6,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성인이 되는 청년에게 2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19세 청년한테 20만원을 지급을 하는 건데, 그럼 무조건 도봉구에 거주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거주 기간은 따지지 않고 지급을 하는 건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04년생이죠. 2004년생이 처음으로 청년이 되는 20세가 되는데, 이 청년들 한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신청시까지 거주중인 청년들 한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인원을 저희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 인원이 2,836명이 되어서 5억6,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상해 보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친구들이 이러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 통과가 되면 바로 홍보를 시작할 거고요. 지급하는 20만원도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우리 도봉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한 6개월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내년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잡히겠네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5억6,000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년이면 50억이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도봉구 거주하는 학생들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향후에는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6개월로 한다면 그래도 도봉구에 고등학교를 한 2년, 3년 이상은 다닌 친구들한테 줘야 도봉구 청년들한테 혜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그렇지 않겠지만 도봉구나 타 구에서 잠깐 전입신고해서 이걸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149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00명 늘리셨더라고요. 늘리시면 어쨌든 각 부서에 배치하실 때 배치하는 것도 약간 계획을 하실 것이고, 배치 근무하는 것 여러 가지 또 계획이 바뀌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80명이었다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일반 선발에 한 7.6: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게 좀 경쟁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당첨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늘려달라는 그런 학생들의 설문조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명이라도 더 늘려서 여름방학 때에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는 지금 미리 다 하였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서별로 일의 경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과한 부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친구들이 일을 하셔서 일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97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등산대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등산대회를 구민 800여명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본 위원은 같이 구청장님이나 구청 공무원분들이나 구의원들이 구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참가자 접수대상과 참가신청은 어떤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 힘들면 안 되고, 다양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비싼 돈 들여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도봉산을 주제로 해서 둘레길이나 가벼운 등산로 한 7킬로 한 2, 3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 이렇게 해서 팀당 5명 내지 7명으로 참가자를 공개로 모집을 하고 코스 산행 중에 코스별로 등산 상식이라든가 구정에 관련 상식에 대한 구술시험을 봐서 경품을 준다든지, 또 다복팀, 완주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루를 이렇게 가족과 하는 시간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구 예산을 가지고 밖에서 쓰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에서 경품을 주는 것도, 창동에 있는 등산양말 이런 쪽으로 경품을 한다든지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게 해주신다면 하여튼 이 큰 예산을 하여튼 도봉산 주변이니까 도봉산음식거리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지역에서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등산대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정례화를 하셔서 추경으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추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도봉구체육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이 책자를 보고 도봉구체육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주소가 노해로 279-5더라고요. 그걸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도봉구체육회가 지금 노해로 279-5번지 이사를 왔나요?

저희가 지금은 행정지원센터 4층에서 도봉구체육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입점을,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지금 1층은 사무실 공간. 일단은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건 1층 사무공간을 하고 2층 부분은 종목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 하고, 또 일부는 회의장 이렇게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체육회가 물론 적극적으로 주말에 일 많이 하시고 크게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주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주요 업무보고할 때 도봉체육회가 어떻게 어떻게 향후 이사도 하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주요 업무보고 때는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주요 업무보고에 종목단체 사무실 생활에 도봉구체육회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건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문화체육과에서 도봉구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때 이러한 도봉구체육회 향후 중장기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담아 주셨으면 좀 더 이번 추경 때 이해가 편했을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자리에 이사 오는 건가 딱 보니까 9,800만원 적혀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조성 공사, 종목당 사무실 조성집기류 이렇게 7,720만원 적혀 있으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너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전후,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니까 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이해가 좀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점도 많아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어쨌든 이것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과장은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것 모든 잘못은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아까 나가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이유가 도봉구체육회가 이사가는 것은 구두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잘 안 봤나 이런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주요업무내용이 있으면, 전후 사정 설명을 해주시면 저도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무실 조성집기류도 2,000만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새로 구입을 해서 이사를 하는 건가 봐요?

계속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나 있는 시설은 최대한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제가 체육회 사무실을 가보니까 집기류, 그때 당시에는 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사실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고생한 바에 비하면 소파나 이런 의자 이런 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주워다 이렇게 쓰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손님 접대하는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언제 이사갈 계획인가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안타깝게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마 6월 말 정도에 이전을 하게, 퇴거를 하게 되면 7월달에 저희가 자치행정과로부터 관리 전환을 받아서 공사 행정절차 밟으면 하여튼 빨라도 9월, 10월이면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 준비하시면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이런 절차는 필요 없나요?

사무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위생시설이나 상업시설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돈을 주고서 임대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상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임차료를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여기서 빼가지고 저기다 주는 거고, 주고받는 건데 이게 그럼에도 아직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참고적으로 올해 4월에 김준수 국회의원님께서 지방체육회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과 관련돼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폐지된 법이 아니어서 하반기에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홍은정 위원님이나 박상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도 수익적인 부담을 덜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봉구체육회도 이런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꽃동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잡혔는데 어떤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동네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우이진지에 있는, 군부대 있던 옆쪽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닥 분수가 있고 지금 조합놀이터가 있고 정자가 하나 있고 한데요, 거기가 지금 공간도 좀 협소하지만 거기 당초에 조합놀이터 시설된 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4, 15년 정도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어린이들이 마땅히 놀 만한 공간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놀이터 민원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지만 바로 이곳입니다.

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하실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초안산근린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인데요. 이것도 산책로가 좀, 뒤에 사진을 보니까 저도 어느 곳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기존에 보시면 산책로가 이렇게 통나무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세굴된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산책로가 이렇게 주저앉고 하는 부분이 있고 계단 폭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폭이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고 일부 산책로 경사로에 세굴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야자매트 깔아가지고 세굴도 방지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바뀌겠지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아들도 많이 다니나 봐요. 그래서 유아들이 다닐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쓰시면서 개선, 정비공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녹천역~창동역 방음벽 관련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 19단지 살아서 이 동네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언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감사원 감사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현재 철도공단하고 L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미 분담 비용도 확정은 돼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당장 7월부터 설계 들어갈 겁니다. 방음벽 철거 관련 설계가 들어가고 8, 9월 정도 되면 철거가, 공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방음벽 이전하고 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7, 18, 19단지에 세대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창골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공원을 종종 다니는데 공원마다 바둑 두시는 곳이 있잖아요.

네, 정자 밑에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시는데 의자가, 삼삼오오 모여있으니까 의자를 집에서 갖고 오시는 것인지 어디서 주워 오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허름한 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하나 사드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원여가과에서 어떻게 안 되나요?

사실은 그게 기존에 저희가 벤치가 있습니다. 목재로 해서 벤치가 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갖다, 개인적으로 갖다놓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 푹신푹신한 것, 그러니까 엉덩이에 좀 많이,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엉덩이에 살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앉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져와서 내지는 방석을 가져와서 일부 또 까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이렇게 벤치도 푹신푹신하게, 그것도 한 번 지금 추가로 예전에도 저희가 설치는 했었는데 일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기존에 벤치가 부족하지는 않은데 어르신들이 기존에 있는 벤치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 내구연한이 만기된 여러 가지 의자나 책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물품관리법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불용된 그런 책걸상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없나 찾아보니까 물품관리법 제38조 불용품의 양여 부분에 불용품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교육,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거기에다 배치는 어려운가요?

사실 이게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지금도 보시면 발바닥공원에도 많고 공원별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관적으로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 당신들이 집에서 거의 버리는 것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도 부득이하게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엉덩이 앉는 데에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여가과장님, 몇군데 그렇게 푹신푹신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통한 청년 활동의 증진을 꾀하는 것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 사업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청년 활동을 적극 독려하여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한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여가과 먼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63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보면 친환경 청소장비 구입비 4,180만원,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의 책자에 보니까 239페이지. 보면 여기 모두 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구 매칭으로 해가지고요, 4,200만원짜리의 절반을 시비 예산으로 지원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비 50%를 과편성한 사항은 감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 50%, 구비 50%가 맞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산팀하고 한 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우선 4,160만원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시비가 와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알아들었으면 됐고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 경우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는 그 개수하고 단가하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예산안 책자에는 총 금액으로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향후 예산 편성시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산출내역 표시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담인데 저희들 구의원이 되면 무슨 구의원 백으로 다 되는 줄 알고 보호수틀, 뭐 여러 가지 업자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구의원들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다 들어는 줄 알고 그러는 데 그냥 전화하면 알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전화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네. 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44,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223쪽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여기 이것은 223페이지. 이 사업이 씨드큐브 창동에 청년 창업지원센터 조성하면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것 도봉구가 최근에 청년 나이를 45세로 상향하면서 청년을 확대했는데 이것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와 대상이 겹치는 것 아닌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지역경제과와 중소창업보육센터와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지원 연령이 저희는 19세부터 만45세까지고요. 저쪽에 지역경제과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중에 저희 청년미래과에서 지원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는 설립한 지 3년 미만의 창업자만 지원, 입주를 하게 되고요. 저쪽의 지역경제과는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하고 나이 제한이 없이 전부 다 입주하게 됩니다.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청년들한테는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창업지원프로그램까지 같이 엑셀레이팅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중견 창업기업이 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하고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쪽 보면 청년 사회첫출발 지원금 지급 관련이에요. 이 사업이 도봉구 청년 기본조례 개정으로 이번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 맞죠?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를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 관련된 사업이 많은 관심들 두고 있잖아요, 우리 오언석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만큼 사업에 뭐든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또 중복으로다가, 문화체육과장님, 페이지 226쪽, 세부사업 159쪽. 이것은 아까 홍은정 위원님 설명드린 것 메모로 그냥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 규모가 너무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인력관리나 진행 등에 문제없이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이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락원 야구연습장, 야구연습장은 안 하셨죠? 231페이지,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13쪽, 231쪽 다락원 야구연습장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구연습장 조성 관련해서 저한테 축구 회장님도 전화 오고 임원진들이 전화 많이 왔어요. 저도 축구인의 한사람으로서 야구연습장을 따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펜스만 높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에 별도 공간의 야구장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도봉구에는 야구 연습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축구 동호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한 코너를, 한 코너, 이게 4각의 한 각 지주를 지금 현재 6m, 기둥 연장을 6m에서 10m로 늘리고 그리고 기초, 지금은 50cm만 묻혀있던 것을 1m 이상 땅을 깊이 파서 기둥을 묻고 하는, 그물망도 또 야구에 맞게끔 야구공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물망 설치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약 1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축구인들이, 축구 임원진들이 야구를 허락한 거예요?

같이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인 분들은 저녁에 야구를 하면, 타격을 하게 되면 공이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축구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소년 야구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고 아주 실력이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아직 연습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성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조잔디 교체라든가, 지금 거기가 인조잔디가 오래돼서 닳아서도 문제이지만 거기 보면 배수로가, 최초에 설계를 할 때 배수로를 스테인레스로 해서 조그만 구멍으로 해놔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고 다 잔디밭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생기고 해서 이런 인조잔디 교체해 주고 이렇게 서로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야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기로는 축구장을 야구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이용률은 높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야구하는 어린 친구들이 와서 해달란다고 해주고 이것을 1억원 넘게 예산 들여서 기둥을 한다는 것은 조금 축구인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까지도 축구인들은 이것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다락원 축구장 인조잔디 비롯해서 아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할 때 들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본예산으로 해서 하든지 지금 잔디 뭡니까, 재활용센터 그 축구장도 많이 다 닳아가지고 너덜너덜한데 땜빵으로 쓰고 있고 거기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올해 또 야구장까지 한다는데 공사도 한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축구를 한참 할 때인데 이것 공사하면 축구도 못하고 차라리 본예산 들여서 하면 그동안에 축구는 또 할 수도 있고 이것 조금 나중에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연수 6년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소년 축구라든가, 또 직장 축구부라든가, 동호회 축구라든가 이게 한 장소를 여러 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쓰면 다 버려요. 또 그러면 1년 안에 또 공사할,

아니, 그것은 장은용 회장님하고 우리 박상용 회장님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생각이니까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 199페이지에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 체육회 사무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 이제 한 군데로 딱 간다니까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고요. 다음에 191페이지 이것도 했던 것인데 도봉구 대표축제, 이것은 제가 6대 때도 주장을 많이 하던 것이고 우리 도봉구만 해도 특별난 뭐가 없다, 축제가 없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케이블카도 하고 팔도음식축제도 하고 창동역 2번 출구 330번지 주차장 자리에 건물 올려가지고 팔도음식축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보자고 주장도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못 들어오는 바람에 주장을 계속 못했는데 앞으로는 주장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대표축제 용역비 5,000만원이라는데 저는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것 5,000만원도 작다고 봐요. 더 들여가지고 더 좋은 대표축제를 만드는 게 어떤가, 맨날 도봉구는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타 구에서도 “도봉구가 노원구 옆에 있나?” 이런 소리를 안 듣게 제대로 하려면, 아니면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여가과요. 질의 아닙니다. 그냥 칭찬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내실 체크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공원여가과만 이렇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인데 263페이지입니다. 저희 친환경 청소장비 구매를 하는데 설명을 듣다가 이것이 저희 구 청소기 공모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이잖아요?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명 듣기로는 별로 몇 대, 지자체에 선정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타구에서는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구만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저희 과장님이 휼륭하셔서 팀장님 훌륭하고 직원분들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략하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할게요. 일단 약간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지역대표축제 용역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용역에 2,000만원, 3,000만원, 국가 용역 같은 경우는 5억원, 10억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기획 문제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기획 문제가 맞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보다도 일단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5,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저는 중요치가 않고 업체를, 퀄리티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지,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지 퀄리티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이렇게 어떤 수치에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과에서 그냥 섣불리 5,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유재석 MC와 그냥 일반 MC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글 쓰는 사람, 그냥 일반 글 쓰는 사람 분명 페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유명 작가, 교수가 논문 쓴 것과 박사가 논문 쓴 것과 석사 논문 쓴 것이랑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한테는 그만한 비용을 더 줘야 되고요. 그 아래 박사든가, 석사는 덜 지불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과에서 알아서 잘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잘 나와야 됩니다. 분명한, 아까 정확한 기획이 나올라고 그러면 그 기획을 잘 하려고 그러면 좋은 용역업체를 선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00만원이 경제적인 효과를 잘 하시기를 바람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등산대회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 지금 보면서 강원도라고 나와 있었는데 일단 저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봉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둘레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제가 그냥 알아본 바로는 도봉구민 등산대회가 있었죠. 계속 둘레길 걷고 그리고 도봉구민들은 둘레길이든가, 도봉산,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이 800명, 그냥 다음 1회차, 2회차 갈 때, 이 800명 제외하고 못 가신 분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을 가지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악회가 있는데 강원도 소금산 쪽에 한 번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원주시장이 와가지고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원주신문에도 이렇게 크게 실렸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타구와 협업을 해가지, 저희가 어디 강원도를 가게 되면 타구에서 저희 구에 오면 또 저희 세수도 좋아지고, 하루 행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봉산 매번 가던 둘레길이든가, 이런 도봉산 가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고정해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획을 해가지고 이번에 어디를 가고, 둘레길도 가고 우리 도봉구에, 그렇게 저는 하는 방향이 낫지, 계속 2007년도에 이것을 했었는데 계속 둘레길만 도는, 이게 식상하지 않습니까? 저희 계속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데인데,

위원님 그때 2011년도, 15년도에는 그게 개별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아마 구민의날 행사에 물려서 한 것인데,

축제에 이게 소관되어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네.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이나 네임은 똑같잖아요, 사업명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과에서 이런 예산을 잘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구민들께서 행사를 할 때 지겹지 않도록, 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봉산도 있지만 다른 데로 떠나는 설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