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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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 4235만 원으로 10억 6620만 원을 지출하였고 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6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2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 6586만 원 중 8억 4486만 원을 지출하고 8만 원의 보조급을 반납하여 20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1448만 원입니다. 다음은, 503쪽부터 504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7649만 원 중 2억 2134만 원을 지출하여 5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1982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1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은 불참석하여 자치행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2063페이지입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민

박병민위원

이게 예산액이 24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지출액이 1600만 원, 집행잔액이 8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33%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진실적을 봤는데 1월·3월·7월·9월·11월 이렇게 총 6번 정도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발송량 추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반납을 안 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단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 했는데.

병민

박병민위원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환경위생관리팀장 이상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2012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계속 줄어들고요. 저희가 체납 건수가 예전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납 건에 대한 독촉분을 많이 보냈는데 3년 동안 체납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해서 부과 대상 건수가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부과 대상 건수가 적어서 우편요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과 건수도 줄었고 독촉분도 매월 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사업 추이를 판단하셔서 22년도 같은 때는 9월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과다 예산 잡은 것을 추경 때 반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찬

이상찬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그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앞으로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불용액 최소화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처인구청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8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에 대한 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신고포상 건 말씀이신 거지요?

병민

박병민위원

맞습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를 환경오염 신고 보상으로 잡고 측정산식을 환경오염 신고 횟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목표는 신고 건수가 35건을 목표로 잡고 실적이 69건이 되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실적이 69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는 신고 포상금이 2건으로 2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신고는 69회가 됐는데 신고 보상건은 왜 2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한규

김한규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

병민

박병민위원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민

조세민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조세민입니다. 지금 이렇게 신고 건수가 많은데 포상금 건수가 2건인 것은 저희가 신고 포상금 지급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민원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니까 2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실적 총 69건 중에 2건 빼고는 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민

조세민처인구청환경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흥구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예산 현액 2억 127만 원 중 1억 68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6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 사고 지도단속비 15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서 성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항목으로 잡았는데요, 점검업소 수와 식품수거 검사 건수로 잡아서 점검업소 수 같은 경우에는 91%이고 식품수거 검사 건수는 151%가 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지금 보시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역을 성과지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69%이고 실적이 63%입니다. 그런데 처인구랑 수지구 같은 경우도 같은 성과지표를 가지고 같은 목표실적이 있는데 그게 각각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기흥구 산업환경과만 이렇게 목표 및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 업소 수가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개소 수가 많은데요.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6000개소 수가 되고 수지구는 4000개소 수, 저희가 7800개소 수가 되다 보니까 점검 인원 같은 경우에도 처인구가 5명, 저희 기흥·수지가 4명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업소나 점검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목표치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69%에서 60%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점검업소 수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행정 자체가 지금 제일 많은 기흥구에 식품안전 지도자분들이, 점검원분들이 4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 직원 수가 4명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27분이 별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다른 곳들도 다 27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도점검하는 식당들이 양이 적고 기흥구가 월등히 많아서 목표와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매년 이어져 오고 있지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신가요? 계속 69%, 60% 이렇게 가실 건가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시나 본청에 저희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처인·기흥·수지 해서 인원수가 이런 양적인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주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구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구청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흥구에 있는 식품 공중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현황이나 행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인사조직부서하고 기흥구 인력 보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 지금 본청이랑 잘 원활히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 자료에 따르면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단 한 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까?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업비가 20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당 5만 원씩 집행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환경오염행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염행위에 대해서 집행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이해관계가 해소되면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청에 들어오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건수가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보상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대부분이 그렇고 저희가 집행 못 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게끔 반영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여기 쓰여있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 그러니까 최고 10만 원 최저 3만 원으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도 맞는데 이 조례 추진 근거에 보면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 7조에 보시면 ‘신고인에게 만 원 이하의 상품권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관계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과장님 정도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집행잔액 최소화에 힘써 주시고. 사실 신고자 본인들도 시간이 남아돌아서 신고를 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문희

조문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부터 58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5158만 원 중 1억 179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비로 9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선

설정선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병민

박병민위원

그런데 21년도 그렇고 22년도 그렇고 목표를 40회밖에 잡지 않아서 달성률이 무려 200%가 넘어갑니다. 23년도 목표는 몇 회입니까?

정선

설정선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50회로 올렸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도 달성률이 200% 가까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설정선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횟수를 3개년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저희가 18년부터 20년까지는 거의 50회 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1년도부터 90회로 해서 건수가 껑충 뛰어올랐는데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야생동물 건수를 올려보자고 직원들과 고민하면서 10건 올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2023년 5월 현재 야생동물 건수를 살펴보니까 아직 30건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친환경으로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야생동물도 개체수가 많아지고는 있으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성과예산을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이 돼서 야생동물이 출몰해서 도로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건수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손상훈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676억 445만 원으로 그중 2176억 1579만 원을 지출하고 264억 52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 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205억 68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5억 5224만 원 중 71억 5728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교육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3억 12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1쪽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6759만 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 1360만 원, 그리고 462쪽 중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4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71억 8515만 원 중 602억 44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92억 56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9억 55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4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2억 8417만 원, 465쪽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6억 82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32억 4557만 원 중 1173억 660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억 82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68쪽 중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256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비 8억 5945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억 1951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억 9385만 원 중 20억 83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3쪽 세입은 363억 4631만 원을 수납하였고, 702쪽 세출은 예산현액 360억 9934만 원 중 235억 35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107억 330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02쪽 중단 비점오염 유지관리비 237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37쪽 세입은 1억 75만 원을 수납하였고, 706쪽 세출은 예산현액 1억 71만 원 중 1억 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39쪽 세입은 211억 9609만 원을 수납하였고, 709쪽 세출은 예산현액 213억 2457만 원 중 71억 28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30억 30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11억 6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73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1928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021년 대비 5827만 원 감액된 132억 6101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석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박희정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의견서 49쪽입니다. 한강수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 의견서 이 자료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시설비가 58억이었고 2022년도에는 이게 12.7%. 그러니까 여기에는 2.8%였는데 22년도에는 12.7%로 시설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저희가 한강수계 기금을 7개 시군별로 갖고 분배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규제받는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공부상 건축물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DB로 구축해서 자료에 의해서 배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런 DB 작업을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누락돼 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기금 자체가 전년도 대비 저희 시가 많이 배분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21년도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22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어쨌든 저희는 주민들한테 수혜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85억인데 이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지원사업에 결산자료 세부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오염정화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것은 한강청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카테고리인 것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신청 재량은 규제지역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거의 원안 그대로 수용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소득증대사업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카테고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여기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기준에 보시면 정확하게 ‘소득증대사업은 어떤 것으로, 복지증진사업은 어떤 것으로, 육영사업은 어떤 것으로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어떤 거에 속합니다’라는 게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시는 그런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을 하나 포장한다고 하면 관점이 어떤 분들은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득증대로 간접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카테고리를 엄격하게 구분을 지어서 신청받기보다는 주민이나 해당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우리는 이것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명명을 붙이겠습니다.’ 어떤 읍면동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엄격히 구분을 지어서 이게 복지증진사업으로 시는 판단이 되는데 왜 소득증대사업으로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데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과 오염정화사업에 어떠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기준은 지침에,

희정

박희정위원

몇 %, 몇 %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없습니까?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보면 복지증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복지증진이 거의 85억 중에 71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결산서에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있고 결산서 703페이지 보면 상수원 관리·보호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되었다는 게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거지요, 세부자료들이?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복지증진 71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접지원사업 중에 복지증진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억 중 71억을 차지하네요. 그럼 기준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다만 주민들이나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고민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마다 비중이 좋다, 나쁘다 기준 유무를 굳이 언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복지증진사업 중에서 능원5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보면 74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과다 예산을 책정하신 건데.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향후부터는 예산을 최대한 효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0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액 반납을 미리미리 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건데요. 복지증진사업 중에서도 통계목으로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마평2통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또 반납액이 발생한 건지.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굉장히 저로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조기에 파악을 해서 다른 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또 소득증대사업으로 일산5리에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도 반납액이 또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니까 10억이라는 돈을 굉장히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잡혔는데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하는 사업에 어떤 것은 복지증진, 어떤 것은 소득증대사업. 전혀 기준이 없어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세부내역에 있는 대로 별표대로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만 동일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사업되는 것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규제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에 일정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거의 수용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일반 사업과는 달리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신빙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엄격히 사업 집행을 하면 예산액은 좋아지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규제받고 불편한데 이것까지 저희가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85억 중에 10억이 불용액으로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 노력은 저희도 할 겁니다,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복지증진사업이나 아니면 차라리 10억이 불용액으로 잡히지 않고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용돼서 최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은 21년도 한강수질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2030년까지 1단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 35%, 총인은 평균 54%이고 2단계는 BOD가 평균 25%, 총인은 평균 3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는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저희가 수치목표 달성을 위해서 오염총량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요. 인허가 부분, 개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비점오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습지라든지 하천 처리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용인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단계에 대비해서 한강수계는 224%, 진위천 수계는 95% 할당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를 해 주시는 그런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461쪽, 설명자료 1503쪽입니다.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관리에 보시면 예산액이 4억 6000이 잡혀 있고 집행잔액이 1억 100이 있거든요.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애초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8개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아마 공공폐수처리장 준공 이후에 시험가동 기간이 길어져서 위탁 준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위탁처리비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비율 보니까 79%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것은 차후에 신경 쓰셔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한강수계기금 목표액이 77억이고 실적이 89억으로 돼 있어요. 실제 금액은 85억 정도 받으신 건가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89억. 115% 정도 달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0억이라는 반납금이 발생했잖아요. 사실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 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보통 광역사업이나 지역사업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강수계 기금으로 해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10억이라는 반납금이 생기면 어차피 이게 한강수계 기금에서 우리 시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시비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납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이 하나라도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강수계에 매번, 사실 이게 처인구에 대부분 국한돼 있잖아요. 포곡, 모현부터 해서 동부동, 양지까지 해서 1권역·2권역·3권역으로 권역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른데 그래도 한강수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을 신청하게 되고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조정해서 가능 사업들을, 되는 사업 안 되는 사업 분리해 가면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사업들,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마을회관이든 여러 가지, 마을안길 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반납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시가 그 사업을 제안해서 권역별로. 이 부분을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제안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떤가. 반납해서 못 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모현지역이면 모현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광역사업이 반납금을 가지고 다시 큰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읍면 단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건 어떤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좋은 제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배분받을 때 다만 얼마라도 더 받으려고 있는 자료 없는 자료 열심히 해서 기금을 늘려놨는데 이걸 집행을 안 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난처하고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금년도부터라도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드리고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읍면동에서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사업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도 광역사업으로 시골 같은 데는 도시가스사업도 지금 모현 같은 데는 광역사업으로 도시가스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 것처럼 좀 폭넓게 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한강수계기금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좀 더 큰 광역사업에서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위원님도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93페이지 EM 배양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40% 정도로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기흥레스피아에서 용인형 일자리라고 해서 EM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전까지는 전기요금을 ‘산업용 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용 을’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단가 자체가 낮아져서 공공요금은 저희가 절감을 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예산서 상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추경 때 조정하려고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자체가 계속 인상된다고 해서 아마 조정을 좀 유보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일단 그런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23년도도 보니까 예산액이 똑같이 잡혀 있더라고요.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전기요금 인상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말고도 사업 추이를 보고도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추후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 반영해 주시고 추경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임영선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대기과장과 신성장전략과장이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815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병민

박병민위원

815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이거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민

박병민위원

예. ‘결산서 2’입니다. ‘결산서 1’ 말고.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부서 성과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가구 수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예. 그 부서에서 목표를 보니까 거의 매년 500가구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22년도는 달성률이 66%로 매우 낮고요. 용인시에서 파악한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수는 얼마나 됩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미공급 가구 지역을 보면 정확한 가구 수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60곳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추계하기로는 미공급 지역에 예산투입을 하려면 1000억 넘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면 60곳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이라도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추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몇 가구라도 되는지.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한 지역에서 30가구에서 40가구 되는 경우도 있고, 추계하기가…… 지금 제가 바로 추계하기는 곤란하고요. 추후에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적어도 매년 500가구씩 실적을 달성하셔도 추후 나머지 60곳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과장님께서는 대충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매년 25억 정도에서 많게는 30억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0억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면 30년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예산으로는 30년 이상 걸리는 거지요? 다 공급을 하려면요. 아직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시민분들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계속 세우고는 계십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상·하수도처럼 사항이 책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가하고 사업자하고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하고 있는데 보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 사업의 2.1% 정도를 재원으로 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 저희가 시에서 하는 방법은 수용가하고 사업자가 계약이 됐을 경우에 1인당 300만 원 정도,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게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도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한 건 현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더 진행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차적으로는 저희 도시가스 사업자는 각 시·군마다 독점 체제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삼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에서도 도시가스는 한 번 관로공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스를 관로를 통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지 않으면 운영상 적자가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넣어준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고 도시가스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원을 받지 못해서 아직 도시가스를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그에 합당한 에너지 수급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현재 조례상 3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한도를 늘리는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관로공사가 어려운 지역에, 약간 동떨어진 지역 이런 경우에는 관로를 끌고 가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 집단공급 사업으로 해서 LPG 집단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있고요. 어쨌든 같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요새는 많이 보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고생해 주시는 건 잘 알겠는데 앞으로 추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도 조속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그리고 아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분들도 차별받지 않게, 시 정책 목표도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고 잡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합당한 에너지 수급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박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망 끌고 가기가 사실은 넓은 지역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저도 검토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64쪽을 보시면 부서 성과들이 좀 있어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부터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성과보고서가 있는데 측정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보급 대수, 참여자 수, 공급가구 수. 그러니까 단순 숫자지표로 잡으셨어요. 지금 기후에너지과가 어쨌든 기후대기과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도 신성장전략국이 새로 생기면서 신성장전략과가 생기고, 앞으로 다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민의 복리 증진 등 여러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후 위기,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용인시도 많은 부분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단순 숫자만 가지고 지표로 가져간다는 것은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표를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새로운 관점이시고 업그레이드된 관점이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시고 맞습니다. 지금 것은 수치화돼 있고 계량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요. 저희 기후대기과는 전문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성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한데 설명자료 1652쪽 보면 전기차 보급사업들이 있어요. 1652쪽에. 전기차 보급사업들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올해 좀 많이 남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 반납금액하고 집행잔액이 차액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조금 반납금액은 실제 반납금액은 1776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집행잔액은 22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2억 8000만 원을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국도비 관련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도 말까지 가져가고 다음 연도에 결산·정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 시비로 계속 묶어놓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납액이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두 개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인데.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정산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려서 큰 금액들이 계속 불용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게. 사전에 어차피 대수 같은 경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도 정리되는 만큼,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도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건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꼭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165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53쪽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쭉 보시면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 악취 관련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기후대기과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치는 어떻게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측정망 설치에서 농도가 어떻게 되냐,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오냐는 측정값이 나오는데 이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이 부분을 네이버나 다른 인터넷매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결산 결과물을 저희는 정책적, 이런 상황판단 할 때 수용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평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원삼면 부분에 SK 반도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오염물질 발생 확룔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국비 2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2억인데요. 그리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남사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해 봤습니다. 남사면 부분에 국가산업단지 하게 되면 ‘29년도 예측상에는 그때쯤에 착공이나 준공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되냐.’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공사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먼지가 많잖아요. 그 먼지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도 하나의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이 부분을 국가에 건의해서 측정망을 여러 개 설치하는 부분으로 건의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국가산단까지 지정이 되면서 우리 용인시에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올 건데. 사실 몇 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예측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대기오염이나 지금 말한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발생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시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미수납액 관련된 부분인데 기후대기과에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기타 과태료 부분이 1억 6800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이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거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할 때도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 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해 주셨잖아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어쨌든 미수납액을 계속해서 몇 년씩 가지고 있다가 그때 가서 폐차시킬 때,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결손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 관리에 부서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서 기후변화 체육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액이 1억 8200만 원인데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빔프로젝트,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다 합쳐서 그 부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방문객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저희가 1만 3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평일은 7000명이 넘고 그다음 주말에는 5500명 정도 돼서. 그런데 평일에는 학교, 유치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인원수가 많고 또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많이 오셔서 그나마 활성화돼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주말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더니 주말에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감당이 되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감당이 어려워서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조직이 조금 더 추가돼서. 지금 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교육센터가 이렇게 체험하는 교육센터가 아니라 기후변화센터가 생겨야 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안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목적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총 3개가 있어요. 70인용 다목적실이 있고, 30인용 교육실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에는 70인용 다목적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학생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평일에도 70인용 다목적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교육실이나 다목적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무료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 무료로 제공하고. 그러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걸로, 지금. 현장에 가 봤더니 문 잠가놓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는데요. 조건부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 교육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된 동아리, 교육 이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사용 허가를 승인해 줘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한강유역청 공모사업에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목적은 이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 꼭지 더 넣을 계획인데요. 카페형 공유 공간을 더 넣고 몰입형 VR,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 공간을 시민들의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아닌 기후변화센터의 기능으로서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 센터가 확장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메타버스라는 게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이건 언제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지.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메타버스를 구상한 것은 현재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꼭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형 지구변화센터 이 부분들이 교육부나 환경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이 부분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메타버스 부분들을 교육형으로 전환해서 믹스해서, 응용해서 메타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수준에 맞게끔. 중·고등학생 수준에 맞게끔.

희정

박희정위원

아직 용역을 들어가지는 않고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부스를 설치하신다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자립도가 저희 용인시는 얼마나 되나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용인시가 다른 발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사업자가 1%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에 단독주택 320가구, 경로당 13개소, 그다음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을 160개소 하겠다고 목표를 삼으셨는데요. 주택이나 상업건물 및 공공시설에 태양광·지열·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종합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가동목표 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제가 관련 지표를 보니까 70%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70%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22년도 계획인 거지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작년 지표상에 달성률이 70%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소로 기존에 했더니 달성률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에너지자립도가 너무 낮아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용인시가 사실 100년 먹거리로 생각하는 반도체 산단이 들어오잖아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관련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반도체1과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일본에 해외출장 가셔서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게 조성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거라는 말입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나온 대책이 충청도 이남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저희 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육로로 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회의에서 서해안 바닷길을 통해서 전력을 반도체 산단 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일차적으로는 됐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국가산단이니까 국가가 점진적으로 나설 책임이 있겠지만 어차피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점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유럽에서 25년부터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생산품만 수입을 받겠다고 선언한 캠페인 RE100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은 업체가 계약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도체 난이라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남태원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