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예.

예.

예.

이게아까얘기했던공유재산관리계획이있고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그전부터계속해왔고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작년도에처음시행하면서전부서에공문도보내고자료내라고,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직원들이업무를여러가지나누다보니까숙지를못한부분이있어가지고좀누락된부분이있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알고그런건전혀아닙니다.

아니그내용인지정확하게확인안한상황이고그내용은아닐겁니다. 아마중기,대화의과정에제가볼때는중기지방재정계획도,실제적으로이게업무가그내용인지그렇기때문에나중에한번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그부분을.

알고그런건아닙니다.

그게빠진부분은명확하게맞습니다. 그래서행안부에,이게전국적으로우리시뿐만아니고다른시군,제가잠시이야기해도되겠습니까? 우리시뿐만아니고다른시군에도첫시행하다보니까누락된경우가많이있습니다. 당초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누락되는경우가사실있습니다. 근데지금많이정착해가고있고이게초창기기때문에누락된부분이있기때문에행안부에도올4월에누락된부분에대해서추가를또한부분이있습니다. 전년도수립계획두가지가있어요. 뭐냐면전년도계획수립당시중요재산에해당되지않았으나이건없었습니다.않았으나당해연도중요재산에포함된경우중요재산의개념이중요재산일수도있고아닐수도있습니다. 올4월에행안부에서중간에지침이내려온겁니다. 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포함되지않았으나긴급히취득처분할필요에의해서지방의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포함안되어있더라도해준다,가능하다는이번에올해4월에추가된상황입니다,이부분이. 그렇기때문에이부분가지고행안부에도질의도좀하고타시군에도물어봤는데우리같은사례가첫시행하다보니까우리시군뿐만아니고다른시군에도동일사안이많이발생하고있다,그렇게보시면되겠고이부분은법이라면지켜져야되고그리해야되는데누락된부분네건이누락된건제가확인을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백위원,수고많았습니다. 더준비되신위원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서업무를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과장님들앞으로나오시고,경제통상국소관과장님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일항공우주사업단장입니다. 경제통상국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기업통상과장입니다. 송중섭세무과장입니다. 정숙란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간부인사) 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항공우주사업단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11억8,400만원중205억700만원을집행하고,14억5,800만원은명시이월,4억4,200만원은사고이월,78억500만원은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8억9,500만원입니다. 먼저미래산업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23억3,000만원을포함해서예산액62억6,800만원중50억8,900만원을집행하고,4억4,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7억3,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에5억1,400만원,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에2억2,000만원,항공산업육성지원에6억2,700만원,우주산업육성지원에1억원,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1억원,항공산업기반구축지원4억4,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68페이지입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중에국가가직접지원한사업9억8,600만원,경남도직접지원사업3억5,000만원,신성장동력산업육성에1,200만원,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6억3,000만원입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에3,000만원,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사업은전문과학관건립사업비이월액20억원에서8억5,900만원을집행하고,4억4,2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에5,000만원,우주산업육성지원에1억2,500만원,항공산업육성지원에4,0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건설분야입니다. 혁신도시지원사업으로전년도이월액136억9,000만원을포함해서예산액178억8,400만원중84억7,000만원은집행하고,92억6,3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에8,600만원,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에4,200만원,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및종사자지원사업에9,800만원,지역인재양성사업에1억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사업은복합혁신센터신축을위한계속비사업으로73억8,500만원을집행하고,78억4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에7억3,800만원,복합혁신센터내구축사업인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에1,900만원을집행하고,14억5,8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69페이지입니다. 기업및투자유치분야로투자유치활성화사업으로이월액60억4,2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67억600만원중67억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투자유치활동전개사업에1억4,800만원관내신설하는기업에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에65억5,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일자리경제과결산설명입니다. 예산현액417억4,700만원중401억6,200만원을집행하고,8,600만원은명시이월,1억6,7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13억9,100만원입니다. 일자리창출및고용안정분야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159억2,400만원중156억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경제통상현안사업추진에3,900만원,공공근로사업추진100억8,900만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3억1,200만원,채용박람회개최행사운영비5,000만원,일자리센터운영7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1,000만원,청년정책추진1억2,200만원,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6억9,6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에2억1,700만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에19억100만원,청년창업포럼에2,000만원,대학생행정인턴사업3억3,300만원,대학생일자리센터운영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외5개분야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참여기업청년인건비지원등으로17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8페이지아래일자리기반조성으로예산현액10억8,300만원중7억2,400만원을집행하고5,000만원은명시이월,1억6,7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으로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관리운영에3억2,000만원,기업가정신체험센터관리운영에2억7,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1억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에5,300만원,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운영에7,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건립용역비1,800만원,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용역비4,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사업비는500만원을집행하고,5,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상단에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154억원중146억8,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지역경제운영관리에2,7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에52억4,000만원,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에8,200만원,물가안정관리에9,000만원,소비자권익보호1,300만원,지류및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발행에84억6,800만원,계량기검사에3,600만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에2억9,600만원,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사업에4억2,600만원,태풍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하단에에너지안전공급및개선분야입니다. 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으로예산현액17억7,800만원중16억9,800만원은집행하고,3,600만원은명시이월,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4,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효율적에너지관리4,2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1억3,6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8억원,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1,500만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은한국에너지공단설치확인서발급지연에따라보조금지급이불가능하여3,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미니태양광보급사업지원2,500만원,저소득공동주택태양광보급사업3억5,200만원,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2,90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1,6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금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0페이지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로예산현액12억2,200만원중12억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억300만원,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5억1,0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1,6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1,0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1억1,400만원입니다. 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에전년도이월액7,900만원을포함하여2억7,600만원,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500만원,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100만원,공유경제활성화지원사업에1,000만원,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2,600만원,아파트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1페이지정보화마을운영으로예산현액3,000만원중2,3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정보화마을운영에600만원,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에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코로나19극복지원사각지대진주형긴급생활안정지원금59억8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192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503억300만원중259억1,400만원을집행하고10억300만원을명시이월,7,100만원을사고이월,228억7,900만원은계속비이월,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이4억3,4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산업기술지원분야로기업경쟁력강화지원과지식산업육성에예산현액28억1,200만원중26억7,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억3,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기업경쟁력강화지원에5,900만원,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3,000만원,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3,000만원,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에1억3,800만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3.0지원사업1억원,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1,600만원,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2억6,000만원,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지원2억9,100만원,지식재산도시조성1억7,600만원,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1억3,000만원,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3억3,900만원,스마트공장보급확산7억600만원,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3억9,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상단에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4억500만원중2억4,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4,400만원,공무원해외견학에2억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실크산업육성에전년도이월액1억3,100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91억2,200만원중35억3,400만원을집행하고55억5,600만원은계속비이월하고집행잔액3,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에6억1,900만원,실크박물관건립에2억7,500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55억5,6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에4억원,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에3억원,실크복합소재및활용제품개발지원사업에1억8,000만원,실크산업지원기관운영지원에5억5,000만원,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에8억원,실크박람회2억8,000만원,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에3,000만원,학교밖생활과학교실에1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3페이지하단지역특산품으로예산현액6,500만원중진주시지역특산품육성지원에6,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은194페이지생물산업육성및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34억3,300만원중34억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생물산업육성홍보에400만원,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에2억9,200만원,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4,900만원,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에2억원입니다. 융복합의생명개방형실험실구축에2억원,티로신펩타이드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창업기업육성지원으로예산현액17억5,900만원중16억8,500만원을집행하고,3,000만원은명시이월집행잔액은4,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에4,500만원,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1억5,000만원,창업기업보증보험수수료지원에2,000만원입니다. 창업기업지원사업3억7,000만원,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에8억3,900만원,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에9,200만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에1억5,000만원,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2,000만원을집행하고,용역기한미도래로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94페이지하단입니다. 지역산업진흥분야로건전한근로문화정착으로전년도이월사업비90억5,200만원을포함하여서예산현액93억8,300만원중8억4,000만원을집행하고85억2,000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근로자행사지원에4억9,000만원,근로자복지시설운영에1억5,600만원,외국인근로자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에3,000만원,행복드림센터건립에6억400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로84억4,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은준공시기미도래로7,1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95페이지산업단지조성및운영입니다. 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으로예산현액194억2,400만원중95억5,500만원은집행하고98억4,800만원은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이2,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5억5,700만원,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에3억4,500만원을집행하고4,8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기반시설정비2억8,400만원,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에56억1,300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로54억8,6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에11억3,200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로28억7,8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에12억4,400만원,지역산업맞춤형지원사업에2억4,700만원,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1억1,700만원,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에1,400만원을집행하고,용역기간미도래로8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은지방투자심사일정미도래로5억1,000만원전액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상단에내부거래지출로중소기업육성기금에이자차액보전금지원을위해서전출금38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세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12억4,900만원중11억9,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 먼저자주재원확충분야로지방세부과관리입니다. 예산현액11억7,100만원중11억1,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이5,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도세관리6억6,100만원,시세부과관리에4,600만원,재산세부과관리에1,8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에3억5,600만원,지방소득세부과관리에2,700만원,내실있는세무조사에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198페이지징수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억900만원중5억2,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900만원입니다. 세원확보분야입니다. 예산현액5억4,600만원중4억7,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7,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세외수입부과관리에1억1,500만원지방세징수관리에2억5,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체납관리사업에1억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30억8,600만원중1,500만원사고이월,30억1,700만원은집행하고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화체계구축관리사업입니다. 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으로예산현액4억8,400만원중4억4,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1,600만원,공정한부동산관리는위법사항신고건이없어1,200만원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은2억2,300만원을집행하고1,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2억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토지관리로예산현액2억9,100만원중2억7,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에2억3,600만원지적도면정비등지적관리에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2,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주소정보화체계관리사업으로도로명주소활용사업에3억1,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16억8,500만원중16억8,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100만원입니다. 다음은538페이지중소기업지원입니다. 먼저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지출계획예산현액53억중2018년부터2022년까지기업대출분에대하여49억9,374만원을이자차액으로보전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예치금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을위해서기금조성액인250억원및이자수익등254억1,757만원을일반예치금으로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항공우주사업단과경제통상국소관2022년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설명에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준비된위원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