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자치행정국 마. 주민복지국 바. 경제환경국 사.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은숙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섭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91호로 상정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9페이지에 청년정보플랫폼 기능개선 2,200이 올라왔는데요. 그때 설명 들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Y스페이스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사업인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때 Y스페이스 말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구성한 계획대로 아니면 Y스페이스를 다시 설계하는 건가요?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당초 본예산 때는 신규 구축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은 금액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리뉴얼 방향을 제시하셨고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1억 3,200 했을 때 그 기능만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담을 수 있는 방식, 리뉴얼 Y스페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홈페이지를 요즘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사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활성화가 안 되면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대전시에 청년활동공간이 활동 8개가 있고 시 직영이 3개, 저희가 3개, 동구, 대덕구가 1개씩 있는데요. 청년인구도 저희가 35% 되고 저희가 또 공간운영자들하고 구청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내용 구성안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 아시겠지만 3개소 운영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춘스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억 3,520이라는 국비를 받아와서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에 상응해서 우리 서구만큼이라도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구성을 보니까 플랫폼하고 다 연결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청년 문제에서는 더 그랬고 만들어 놓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홍보 방안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요즘 SNS라든지 많은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3개소 합치면 월 1,000명 정도가 직접 방문하니까 그리고 인스타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홍보 열심히 해서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실장님, 명예 서포터즈 구성 명단 받을 수 있을까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명예 서포터즈가 구성된 상황은 아니고 지난해까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던 대상자는 있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야 서포터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단은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 못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가시는 것인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것과 별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명 중에 30명을 선발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각 동에서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주민분들 중에 30명을 하는데 작년까지 동에서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 SBN 명예기자단들이 많으세요. 작년에 하셨던 분, 그전에 하셨는데 작년에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 업무 중에 구민을 향한 적극행정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들이 기술을 특별히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도 열정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주민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서구 홍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고 싶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분들 30명을 선발하셔서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한 다음에 그 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특별한 기술을 교육시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특수한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말고 각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동에서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자원봉사, 기타 이런 활동들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운데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구성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지금 홍보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SBN 명예기자단을 13년 정도 참여를 했었고요. 2005년도에 SBN 명예기자단이 설립이 돼서 활동을 작년까지 죽 했었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기자단의 역할은 마을에서의 미담 사례나 생활 편의에 있어서 불편한 것,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카톡을 이용해서 전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홍보실의 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의 실수로 워크숍 비용을 집행을 못 한 것이지요. 사실은 SBN방송국이 20년도인가, 21년도에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실도 없이 회의를 매달 진행하면서 활동을 죽 해 왔던 사업인데 이번 기회에 23년도에 다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꼭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명에 대한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 서포터즈 자체가 구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간 동안 저희 서구청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찌 되었든 지난해까지 활동을 했던 SBN 명예기자단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적으로 먼저 인원을 모집하고 그 이외에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추후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홍보실에서 그냥 알아서 뽑는다는 이야기네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애정 있는 서포터즈이기 때문에 크게 공모해서 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서포터즈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에 홍보가 되고, 그게 저희 의정소식지에 실리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단 서포터즈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SNS 채널을 하나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동안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로, 밴드에 올리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서포터즈가 구성되면 서포터즈 중심의 채널을 하나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제까지 지면이나 이런 것으로 따로 한 것은 아니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분들의 활동이 지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서구청 홈페이지 안에 마을소식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분들 활동을 표현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은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하여 운영지원과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전재형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전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내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실 자동문 설치 공사가 어떻게 되는 사업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동안 노조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사용하시는 직원이나 민원인들께서, 저희가 지금 화장실 문이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거기서 화장도 가끔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문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프라이버시라는 게 화장실 입구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지금 분리되어 있는 여자, 남자 화장실이 있긴 있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분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분리는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나갈 때 구조 때문에 거울로 비치는 것…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각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안에서 세수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자동문으로 하는 이유는 화장실은 위생상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손에 묻어 있는 각종 세균이나 이런 게 자동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밀다 보면 세균이 아무래도 묻을 수도 있고 위생상 그런 게 있어서 편리하게끔 자동문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다소 많이 든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 번 설치하면 10년 이상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한 번 할 때 편리하게끔 이렇게…
정수
강정수위원
자동문 22개소 설치인데 그러면 화장실이 22개 있는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층별로 2개씩 보시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모자란 편이지요, 화장실은?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1층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행사나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큰 행사를 하면 한꺼번에 몰리니까. 상임위에서는 미닫이로 가슴 정도 오는 사이즈로 해서 전체가 밀폐가 안 되고 그것을 하면 어차피 시각상 다 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수
강정수위원
카우보이 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그런 형태.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정수
강정수위원
악취 발생 등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이건 화장실 앞에 있는 부서의 민원을 반영하신 것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건 지나다니면서도 악취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요즘 악취는 대부분 저희가 청소를 매일 하고 하루에 두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비데는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비데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30개, 10년 이상 된 내구연한이 지난 비데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치 구매했을 때와 렌털 했을 때와…
정수
강정수위원
상임위에서 렌털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거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구매했을 때 300 정도가 더 절약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렌털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렌털 같은 경우는 정밀검사를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1년에 네 번하고 있고요. 할 때 완전 분해를 해서 다 소독도 하고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거 하시는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청소를 매일 하고 있고요. 정밀검사 이런 쪽으로는 별도의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렌털과 비교했을 때 구매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렌털할 경우에는 30개만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것 대부분 구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30개만 별도로 렌털을 하는 것은 좀 그런 사항이 있고, 3년 후에는 어차피 이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별도의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비데 전체에 대한 렌털 비용을 계상한 건가요 아니면 30개분만 하신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30개만.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전체 렌털을 했을 때는 비용이 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많이 발생하죠.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음성 보안솔루션은 노이즈 재생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도 있고 전파를 보내서 녹음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는지 잡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핸드폰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녹음 관련은 다 되는 건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대부분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보통 핸드폰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녹음기도 전파 방해가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보통 여기는 도청, 도청까지는 저희가…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도청이라는 것은 별도의 장치를 거기에 설치를 해서 도청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게까지는 하시지 않겠죠. 녹음방지가 주목적이라는 거죠?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본청은 네 대, 의회 두 대 해서 지금 여섯 대 되어 있는데 본청은 회의실이나 청장실이나 이런 쪽으로 가실 테고 의회도 회의실이나 의장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본청은 청장실과 접견실, 부구청장실과 접견실, 의장실, 부의장실 이렇게 6개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타 지자체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지금 대전시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기사가 하나 나간 게 있는데요. 서울 경찰청 쪽에서도 도청방지장치 19개인가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계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다른 기관들도?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설치는 더 많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양면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개인 보안이든지 그렇지만 투명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국가정보기관이나 주요기관 이런 데는 주요정책을 많이 다루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발언을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겠죠.
정수
강정수위원
투명성 제고는 좀 떨어지지만 필요는 하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정인화 위원입니다. 노후비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렌털해서 관리받는 것보다 구입을 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위생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요.
인화
정인화위원
저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매달 관리를 받으면 더 위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매달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청소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1년에 네 번, 분기에 한 번씩 완전 분해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네 번으로 충분할까요?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정밀검사를 해서 완전 분해를 합니다. 노즐이니 뭐니 이런 것 다 분해를 해서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렌털하는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인화
정인화위원
제가 TV를 보면서 의학상식 코너가 있더라고요. 남성분들 전립선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을 두고 상관이 없는 문제가 뭐냐, 네 가지 유형을 두고 했을 때 비데와 색소가 들어가 햄, 머리염색약, 담배 중에서 담배만 전립선에 상관이 없다는 TV를 봤어요, 의학상식 코너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데를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항상 비데를 꼭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민원인이나 직원들께서도 뒤처리함에 있어서 깔끔해야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기회로 비데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비데 위생 문제는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구청사 화장실 자동문과 비데가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우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고 두 번째로 자동문 설치 같은 경우도 의견을 주신 분이 있기는 했으나 예산 절감에 그 정도도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담당부서 통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했을 때 설치나 시설을 함에 있어서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노후 비데 관련해서도 당초 저희 상임위에서는 렌털을 하게 되면 시설이 더 깨끗해지고 금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그쪽으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렌털을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저희 여사님들이 청소를 평소에 깔끔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렌털해서, 수시로 부품을 교환하는 것은 어차피 동일한 기준으로 금액이 드는 것으로 당초와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는 그대로 설치나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심도 있게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용
고혁용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역시나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100%를 올렸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몇 회 지나고 있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현장행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고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과의 대화로 연초에 했던 것은 연두방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동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직능단체나 학생, 청년 이런 분들과 조금 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2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대략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꼭 2회가 아니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행사를 해 보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저희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늘 고정된 비용으로 공직계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사업들이 단가가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많아서 힘들 때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대체하고 가능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존에 1,000만 원 갖다가 열 번을 하기에는 어렵다, 예를 들어?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요즘에는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똑같이 열 번을 해도 2,0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이지요, 지금 예산 자체가?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결국 음향이나 렌트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이지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예, 요즘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진행했던 연차 횟수와는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현장행정을 크게 4개 분야로, 온 서구를 품다, 키워드가 있는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해서 수십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예산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대규모로 인원이 동원되어서 음향이나 전문적인 업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필연적으로 최소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음향 렌트를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나 올랐다고 보십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도 2, 3년 전과 비교하면 최소한 20% 이상은 인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공사 자재비와 거의 비슷하네요.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둔산동이나 괴정동에 가림막 설치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실 앞에 강화유리. 제가 괴정동에서 한 업체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동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설치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동에서 분명히 원하시는 디자인과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업체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어쨌든 간에 동에서 원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한 건데 저희가 금액에 대한 지불을 하고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업체에 맞춰서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것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배재대학교 운동장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균특 비용에 시비, 구비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례적으로 저희가 대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운동장을?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에서 대학교 운동장 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5개 구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는 대덕구 한남대하고 유성구 충남대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 대전대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동장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고 시에서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운동장 개방 기준으로 얘기하셨는데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 대학교에 다 금액 내고 쓰시는 것 아시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얼마 정도 낸다고 보세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주중과 주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중에 낮에는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저녁 시간에는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공공 기준이 그렇고 대학교 자체는 얼마 받는지는 정확하게…
정수
강정수위원
1년에 400에서 600만 원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대학교는 저희가 해 주지 않았으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뭔가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조건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계약하고, 구두로는 사전에 협의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협약서를 할 계획인데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기준으로 가능하면 그쪽으로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기타 학교에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요금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감액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어쨌거나 개방을 통해서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세세하게 협약사항에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존에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하고는 계세요. 오셔서 운동장 돌거나 체육시설 이용하거나 특정 시간대가 아니고서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대학교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다기에 여쭤봤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도 되지 않고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지역 선수라든지 동호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가 더 확대되었다고 보고요. 운동장 시설이 개선되면 사실은 축구 동호인 같은 경우에 축구장 조성하게 되면 관련 부지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축구장 부지는 많이 없는 실정이지요, 저희가?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축구 동호인들이 클럽이나 회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가실 수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용하는 데 기존 금액을 정확히 확인은 못 해 봤지만 공공시설 기준에 맞게끔 해서 이용료를 너무 부당하게 높이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을 챙겼을 때 저희 관내에 있는 목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대전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일부 사전 조사를 하시고 나서 적정한 이용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을 계약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주민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대학교 이용금액에 대한 사전조사도 해 주시고 그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이고 다음은 41페이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하천구역으로 시에서 허가까지 다 난 사항이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5월 30일 자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천구역에, 유등천에 운동시설이 몇 개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침수가 반복되고 있어서 보수하고 또다시 침수하고 보수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7억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파크골프장이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즐기시는 구민분들도 증가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천에 만들었어야 했나, 그런 위험 부담이나 예산적인 손해를 봐가면서. 침수하고 보수하려고 하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 범람, 자연재해를 통한 그런 피해가 당연히 불확실성은 있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천구역이 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10년 단위로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만 친수거점지역으로 해서 이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구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시에서 하천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상지인 한샘대교 옆에 그 구간을 친수거점지역으로 지정해서 그래도 자연재해나 이런 게 그 지역은 덜하지 않을까,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정수
강정수위원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그건?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에서 일단 최소한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천 전 지역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와 접해 있는 하천지구를 보니까 대부분이 보존지구입니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요. 유일하게 한 군데 남아 있는 부분인 여기만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요즘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체육단지라든지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잖아요. 파크골프가 나쁘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대규모의 단지를 조성했으면 이런 논의도 사실 필요 없었겠지요.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이 사업이 2020년도 하천관리계획이 수립하면서 3대 하천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면서 어느 지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게 2020년도에 이미 다 계획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크골프장 회원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기대감을 갖고서 이 사업을 기다려 왔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자연재해나 이런 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대상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천관리구역상 재해 위험이 낮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도 관리에 어느 정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물이 넘쳐서 예산이 또 투입됐을 때 저희를 어떻게 설득하실지 참 의문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파크골프 설치하고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이 돼서 유실이 되고 그러면 또 저희가 책임지고 시설 보수해 줘야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단 하천 관리 자체는 하천관리사업소가 주 관리기관이 되고요. 물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사실 시비고 구비고 간에 주민들의 세금인데 가깝게 2020년에 비 많이 왔을 때만 봐도 파크골프 선정지 거기에 풀이랑 쓰레기랑 여러 가지가 넘쳐서 난리가 났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해 준다? 사실은 거기가 조금만 범람을 해서 풀 같은 것만 넘어와서 쌓여 있어도 당장 치워달라고 할 판인데 그것 치우는 것도 다 예산 아닙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가?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여기 한 군데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이 대상지뿐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이 파크골프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사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여야 되는데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하고 싶어도 회원비를 내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고,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일부 특정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현재 파크골프장 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조성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시에서 기간제를 하나 둬서 예약제나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설까지 준공이 되면 같이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 관리를 같이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5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전출 및 사망에 따른 인원수 조정으로 1,700명으로 1,650명, 수당 인상도 10만 원에 따른 증액비 변경내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 지급대상자 중에서 전출 인원수와 사망 인원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당초 계획 대비 350명 정도 전출이라든가 사망자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계상해서 그 부분만큼 인원수는 빼고, 빼고 난 다음에 증액분은 증액해서 시비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참전유공자가 지금 월 15만 원으로 시 10만 원, 구 5만 원인데 구에서 지급하는 5만 원도 전출 인원과 사망 인원에 따른 조정 이런 것을 반영하신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세출에 반영을 하죠.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감액 편성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전출이라든지 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감액이 됐을 테고 증액분이 더 많다고 하면 증액 예산이 됐을 테고 그것은 전출자와 증액 예산하고 서로 증감현황을 비교분석을 해 보면 되는데 아마 증액이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왜냐하면 사망 인원, 전출 인원 추계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고 고령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5페이지에도 보면 언급한 것과 비슷한데 대상인원수 조정이 상반기에 20명 정도 사망을 하신 것 같고 타 지역으로는 30명 정도 전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맞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작년도 9월에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구청에서 이 자료를 다 받아서 그만큼 정확하게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이 추계치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회 추경에서 바로 잡는 것이지요, 변경내시를 통해서. 복지 예산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전출이 30명 정도이면 그래도 고령 어르신들인데 꽤 많은 것 같아서 왜 전출이 발생되는 것인지 사실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거나 분석을 하시거나 이런 것을 진행하시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보훈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사망해서 빠져나갔는지 세종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어디로 전출을 갔는지 그런 사유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계를 조금 더 정확히 해서 관리를 했으면 해서 하는 사항이었는데 추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거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50페이지, 건강체련관 환경개선이 전에 했을 때가 언제 진행됐었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기능보강한 내역이요?
정수
강정수위원
예.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019년도에 6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한 게 그때가 최종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뒤로는요? 기능보강 외적인 것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작년에 내진성능평가 2억 원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내진성능평가에서 상당히 어렵게 등급이 나왔습니다. 내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쯤 되면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번에 시 의원님 초청해서 한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어야 할지, 짓는다고 하면 장소의 문제라든지 짓는 기간에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이라도 하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기능보강사업들 대부분이 억대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동안 건강체련관 관련한 기능보강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부터 기능보강사업을 했더라고요. 14억 6,9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쯤이면 조금 더 해서 차라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보강공사만 진행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말씀에 더 보강해서 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하중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진성능평가 결과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옥상에 있는 구정홍보판인가요, 그것이 바람을 가림으로 인해서 집열판 뒤로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대가 흔들흔들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정게시대를 일단 철거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집열판, 태양열 그 부분도 철거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정말로 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현재 2층이 일반인 수영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2층 일반 수영장을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고 해서 그 부분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까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추이를 보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같이 위태로운 정도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기능보강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감수한다고 하셨는데 민원사항 때문에 운영을 멈추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안전사고까지 발생되거나 수영장, 그래도 물이라는 게 톤 수가 어마어마하죠, 무게 자체 하중이?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는, 기능보강까지 해 놓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능보강만으로써 이 체련관이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게 꾸준히 매년마다 지적되고 예산 투입 요청을 원했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번에 만약에 기능보강을 하면 이 기능보강이 시스템 보강 이런 것보다는 구조 안전진단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지금 내용이 수영장 배기 덕트, 천장, 급수 배관, 안전에 대한 것은… 환경개선 특별조정교부금인데 내용은 그냥 수영장 배수, 물 안 나오고, 배관공사 비슷한 느낌, 배관 교체하고 천장, 이건 안전에 대한 기능보강은 사실 아니란 말이지요. 이용에 대한 기능보강이지,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정밀안전 이것은 시비 관련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밀안전진단 그 결과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말로 온전히 이러한 구조 안전진단을 보강하는 그런 것으로…
정수
강정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7억은 지금 낭비되는 것이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7억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하에 가서 보면 고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차라리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운영을 정지시켜 놓고 다시 구조 안전진단 기간까지라도, 당장은 안전사고가 나지는 않겠지만요. 매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경로목욕권 지급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5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2억 6,400 예산 있었고 잔액 7,590만 원, 약 7,600가량 잔액 발생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반납까지 했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23년도에 일몰사업으로 돼서 나머지 기간 중에 여분 정산하는 것이지요, 이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목욕사업은 아예 안 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시에서 안 하는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목욕사업이라고 해서 좋게 봤는데 이것을 노인 쪽이 아니라 차라리 아동이나 어려운 청소년들 그런 친구들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했거든요, 이 돈이면.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도 7,500이 남았었는데, 일몰된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정산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나머지 사용기간에 대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집행잔액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집행잔액이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혹시 통으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세 내역에는 일부 여러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집행잔액은 한 과목인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은 거기에 여러 항목이 겹쳐 있는 사항 같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상세내역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리고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시비 공모사업 탈락에 따른 국·시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 편성 당시 확보가 안 된 공모사업을 편성했다는 의미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된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대전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한밭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그동안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6,000 정도를 계속 받아왔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작년 9월에 요구를 드렸던 부분인데 2월인가 3월에 이 공모사업을 시에서 진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밭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에서 탈락을 한 것이지요. 대신에 뒷장에 보면 순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이 편성되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자립센터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공모사업 지원 시기와 선정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담으면 안 됐을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1회 추경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6월까지는 사업 기간이 붕 뜨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일단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48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떨어졌다고 내용을 해 놓고 바로 추경을 세우다 보니 상세내역이 없어서 이게 서류상으로는 먼저 집행도 안 된 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원래 서구장애인자립센터만 선정이 되고 있지 않았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구장애인자립센터는 순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밭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국·시비 지원되는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밭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국·시비 지원에서 떨어지고 뒷장 49쪽에 보면 순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절차가 잘못되어 보여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충설명자료 50쪽, 예산서 225쪽에 해당하는 서구건강체련관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정수 위원님 질의와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당 건물의 내진보강을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때 등급은 몇 등급이 나왔다고 하셨죠?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등급은…
민애
김민애장애인시설팀장
(방청석에서) 등급은 2013년도에 C등급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아직 등급이 안 나와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진행 중인 것입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C등급 나오고 나서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밀안전진단은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민애
김민애장애인시설팀장
(방청석에서) 9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보강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고 22년도에 내진보강사업 하시는 동안 정밀안전진단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언제 내셨는지 궁금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3월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러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2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등급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 건물이 불안하다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오히려 정보공개를 더 많이 하시고 확인을 해 주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보강공사 한두 개가 아니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다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도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대책도 실은 궁금한데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담아 놓고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맞게끔 공사를 진행하고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선행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그 결과에 의해서 정말로 안전이 필요하다면 안전 쪽으로 이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실은 우리 구가 먼저 요청했을 경우에 디테일한 것들을 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게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안전보다 이게 더 먼저 신청된 이유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초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 8월에 시에 가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되지요. 지하에 가보면 녹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2022년도 상반기에 행안부 특교 받았던 2억으로 사업을 확인하는 중에 이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을 신청했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지금 나와서 정밀안전진단으로 가시는 것이면 우리 구가 개청한 지 30년이 되어서 노후된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제 기억에 내진안전 용역 같은 것을 줬을 때 보면 행안부 특교를 받지 않고서는 따로 하시는 것을 본 것 같지 않아요. 구비를 들여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특교를 받지 않으면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고 건물의 노후도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건물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건물도 우리 구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다른 것들도 특교 주시는 박범계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 감사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노후도를 생각했을 때 특교 받는 것 혹은 구비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 뼈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하는데 아마 그 건물을 지을 당시에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진이 날 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봤는데 현재 건물 내에 있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진을 견디기에는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국장님 관할의 많은 건물들이 노약자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재난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시설이 800개 정도가 되는데 건축 연도 등을 분석을 해서 내진 관련한 정밀안전진단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58쪽, 예산서는 227쪽인데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키오스크 임대와 냉·난방기 클린서비스가 묶여 있어서 키오스크 임대가 왜 환경개선사업에 묶여 있는지 일차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사업목이 적절한 게 없습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빼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같은 노인복지관 내에서 키오스크와 냉·난방기 클린서비스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한곳에 묶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일단 키오스크 교육을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지난번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키오스크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4개월 단기임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제가 우연히 서울신문을 보다가 서울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것을 먼저 습득을 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햄버거 가게에서 키오스크 작동을 못 해서 물건을 못 사서 나온 기억이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식당에서 햄버거를 산다든지 영화관을 간다든지 고속버스, KTX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인정 포함해서 6개 복지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서구노인복지관과 유등복지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군데 먼저 진행을 해 보고 효과 분석이 나오면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계를 구입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기계 한 대 가격이 400에서 800 정도 가더라고요. 사 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하는 측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수요가 있는 두 군데를 먼저 진행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해 보고 만약에 좋으면 저희들이 임대해서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오늘은 기성동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돌면서 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번에 임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카드까지 집어넣고 영수증까지 출력하는 그런 기능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적 시범사업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국장님 설명으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전담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 구가 일단은 관리하겠다는 측면인 건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담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순환은 나중 일이고 일단 두 군데 하신다. 그리고 4개월 정도만 하시고 평가 분석하셔서 내년도 편성 여부는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밑에 에어컨 청소가 있는데요. 지금 벌써 여름이 다 되어서 에어컨 켜고 계실 텐데 평소에는 본예산 편성이 안 되는 품목인가요? 이번에만 처음으로 청소금액이 올라간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 클린서비스라는 것이 보시면 대부분이 저런 에어컨이 있으면 필터 정도만 교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클린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보면 안에 있는 닥트 거기에 세균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멸균이 가능한 시스템을 저희가 적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3월이나 4월에 이런 서비스가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해서 어르신들한테 더 나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두 노인복지관 제외하고 앞서 말씀하신 경로당 등 다른 시설들은 필터 정도만 청소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청소해 주기 위한 금액은 너무 커서 일단 두 시설밖에 못하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서 정말로 멸균 효과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 하면 모든 노인정까지도 다 해 주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다 해 주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많은 노유자시설에 공기살균기까지 같이 보급을 해 주셨잖아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산 추계는 해 보셔야겠지만 어마어마할 것 같기는 한데 일부 시설만 해 주는 것은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면밀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시설별로, 올해는 어르신들 가장 많이 계시는 양로원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아니면 연도별로 나눠서 해야 되겠지요. 올해는 여기 다음 연도는 아동시설, 그다음에 노인정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연차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행하시게 되면 내년도를 지금 준비하신다 생각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내년도에 하시게 되면 3월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 예산 확보를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51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인데 산출기초 중간에 냉방비 지원단가가 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요즘 여름이 일찍 오고 폭염 기간도 전년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2개월 지원하는 것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는데 지원 개월 수가 늘어날 예정이라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번에 위원님도 구정질의를 해 주셨지만 2월까지 국·시비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가 지원이 별도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확보를 해서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많은 경로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냉방비가 다른 일반 시설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요구가 노인정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 회장님들한테 일단 너무 아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집행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 모자라면 저희들이 정리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노라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동네 경로당 회장님들은 돈 떨어지는 게 무서우셔서 적극적으로 못 쓰시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적극적으로 쓰시라고 하세요.
다운
서다운위원
국장님 말씀 믿고 잘 홍보할 테니까 그렇게 어르신 시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최지연 위원입니다. 아까 중증장애자립센터 국비로 공모사업했던 것 혹시 공모사업에 탈락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시에서 공모사업을 평가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심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을 위주로 평가를 하는지 평가 내용 자료를 받아 보라고 했어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센터의 동료상담가의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를 했느냐,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옹호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느냐 이러한 점검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평가지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그러면 평가지표와 두 가지만 49페이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중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간이전 편성내역과 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시기와 공모사업명 등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확인할게요. 키오스크 임대료가 있던데 아까 말씀하신 영수증 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도록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관리비가 그쪽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성가족복지과 보충설명자료 31쪽, 예산서 247쪽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스마트 안심터치 지원사업으로 자치경찰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전사용하시는데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피해여성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인 여성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셔서 보급만 된다고 하면 호응이라든지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500명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신청을 받으셔서 지원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하고 이 3만 8,000원짜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일단 제일 첫 번째 순위로 올리고 각 동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정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을 하고 거기에 보호자를 등록할 수 있고 보호자 5명을 등록해 놓으면 5명과 112에 전송이 됩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청 치안정책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이것이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안전고리를 설치해 줬는데 안전고리 설치를 하는 데 부대비용이 별도로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휴대용 비상벨로 신청을 했더니 선정이 되어서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112까지 전송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위치전송까지 같이 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핸드폰 들어 올리며) 예, 이것은 비상시에 5초간 버튼을 작동하면 위급메시지 및 위치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음까지도 되고.
다운
서다운위원
즉시 녹음까지도 됩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어떻게 붙였는데…
그러면 500명이 금방 찰 것으로 보여요,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시에서 추후에 또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올해는 아마 공모사업이 끝났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사업 진행을 해 주실 때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효과성이 높다고 하면 우리 구비로라도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서구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또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서구에서 탄방동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 관내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부탁드리고 공모사업 신청해 주시고 확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여성들, 특히 홀로 사는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서구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반려동물 펫에티켓 지도요원 현재 4인이 있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주요 근무장소가 둔산권역의 시청 앞 남문광장, 보라매공원, 정부청사 들의공원 그리고 월평권역에는 갈마공원, 은평공원 그리고 하천권역에는 유등천변과 갑천변이 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분들이 다 거기에?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주요 근무장소.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50대 이상.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따로 교육을 받고 하는 거겠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오셔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어요.
정수
강정수위원
교육을 받고 저희한테 오는 거죠?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성별, 남녀 구분 없이.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분들 저번에 보니까 목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분들과 다툼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재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마스크 왜 안 하냐, 목줄 채워라, 배변 이런 것 안 하냐 하니까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인데, 전문인은 아니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4명 중에 자격증 가지신 분이 한 분 있으시다고는 하시네요. 애초에 자격 요건을…
정수
강정수위원
자격 요건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2인을 했는데 올해는 4인을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수
강정수위원
권역이 많아서 활동 범위도 있고 그런데.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시비 10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시점에 이분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체크해 볼…
정수
강정수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견은 인명사고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과연 이분들, 그래서 제가 나이대를 여쭤본 것인데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만. 에티켓만 지도하기에는 과연 이게, 반려동물 견주분들의 인지 수준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판단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3월부터였으니까 사전사용을 하신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다운
서다운위원
뒤에 있는 46쪽 말씀드립니다. 리더기 이런 것들이 이미…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용비 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작업, 목 변경을 101-04에서 201-01로 바꾸는 작업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원래는 물품구입비가 목에는 없었는데 변경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면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을 구매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사업 기간은 3월부터인데 그러면 사업을 하셨으나 물품은 구매를 이번에 하시는 것으로?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번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 홍보물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과목 변경을…
다운
서다운위원
산출기초가 무선식별장치 리더기와 홍보 현수막이랑 피복비 등이 있는데 300만 원으로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라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리더기 자체가 지금 1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구매를 하고…
다운
서다운위원
산출기초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정예산에 물품구입비가 0원이었으니까 올해 현재 물품 구입은 못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과장님 보고…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회
김충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원래 시에서 인건비 쪽으로만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3월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 계도용 홍보물도 해야 될 것 같고 리더기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 각각 네 분이 계시니까, 작년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배변봉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공통으로 쓰려고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산출기초는 일단 기초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때 300만 원 이내에서 다양한 것들을 사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충회
김충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을 듣는 중에 이게 사전사용이 아닌 것 같은데…
충회
김충회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수립이 됐는데 인건비가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에 6시간 근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한 15일 정도. 그래서 따져보니 3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수용비 쪽으로 돌려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행정용어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러면 전용, 이용 이런 대상은 아니었습니까?
충회
김충회지역경제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326쪽, 보충설명자료 55쪽인데요. 이것도 시비 100%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업 설명을 보면 시장별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소비촉진 이벤트 추진이라고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은 도마시장 5,000만 원, 한민시장 3,500만 원, 가수원, 둔산동, 마치광장 등 총 5개 지역인데 5개를 각각 특색 있게 진행하시려면 부서가 엄청 힘드실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언제 하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사업기간은 일단 예산 통과가 되면 거의 7월부터 될 것 같고 일단 각자 시장에서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부분, 사업계획서가 일단 나와야 되고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든지,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사업 아이템 구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시장분들께 일차적으로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가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일단은 시장에 맡겨서 진행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가장 큰 금액 기준으로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인데 이벤트 비용으로 자유롭게 그 안에서 사용하면 됩니까? 어떻게 사용될지가 바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소비촉진이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한 것을 보면 거의 행사성이 되거든요. 거의 행사성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시에서 시장이나 상권이 있는 모든 데를 5개 구 다 동일하게 이 정도 규모로 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만 이렇게 준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5개 구 다 동일하게…
다운
서다운위원
비슷한 시기에 각 시장마다 사업을 다 이렇게 하시겠네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 가운데 우리 구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 행사 한두 번으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행사 추진할 때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시장과 협의해서, 소비촉진이 제대로 되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5개 중에 서구 갑과 을을 굳이 구분할 것은 아니지만 을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을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월평1동 반달상권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작은 규모도 많이 찾아주시기는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후에 을에 대한 다양한 상권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지금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이번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조례 자체를 완화시켰어요. 그것을 하게 되면 사실 반달마을이나 정림동, 물론 갑이긴 하지만 거기도 조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상점가로 지정이 안 됐었는데 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반달마을,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 홍보해서 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인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전면 취소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국비가 미반영되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까워서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지금 당장은 그런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런데 25년도부터는 통합돌봄바우처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는 하니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25년에는 통합돌봄으로 하고 그때까지는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원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게 어느 정도 5개 구와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당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못 드리고 이게 삭감되면 주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이게 우유 급식과 마찬가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사업 중의 하나였는데 삭감되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자원순환과 보충설명자료 14쪽, 예산서는 361쪽입니다. 포상금 01로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일단 개요에 사업기간입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 100%인데 이미 사업을 시작하시고 추경으로 세우는 것은 계획과 예산 편성 기간이 일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11월 19일로 한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도 보면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은 자원순환행정 전반의 종합평가로 대신하려고 했고요. 2월 초에 저희들이 청소행정특별대책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된 건 자원관리사 인부임부터 해서 깨끗한 서구를 만들고자 하는 종합대책에 의해서 이 사업도 3월 1일부터 깨끗한 거리 지정도 운영하고 있고 플로깅도 했고 그때부터 시작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수 동을 시상하겠다 그래서 3월 1일이라는 시작 날짜를 뒀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실 때 시상을 하겠다는 전제가 있으셨으니까 그 전제로 홍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예산 세우는 것이 납득은 잘 되지 않거든요.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기존에 있던 경진대회는 일몰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없습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동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평가항목을 이 자원순환행정 전반의 종합평가로 확대를 시켰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신 그 사업은 이번에 안 하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원래 예산액이 있었습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180.
다운
서다운위원
그것 이번에 그러면 삭감하시는 것입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번 1회 추경 예산에는 안 들어갔어요. 얘는 470 그냥 순수하게 하고 그것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다운
서다운위원
걔를 삭감하고 얘를 같이 증액을 시켰어야지 그 설명과 부합하지 않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것을 먼저 삭감을 하고…
다운
서다운위원
같이, 동시에라도.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산 요구 내고 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요구 내고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은 2회로 놓고 얘는 470, 애초에 청소행정특별대책으로 시작했던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얘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 얘는 그 사업을 흡수하기는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보고 걔는 일단 올해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것은 2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80만 원이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시상금은 어느 정도였나요? 시상금이 포함되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규모가 얼마 정도였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180…
다운
서다운위원
각 동에서 가장 많기는 150만 원이고 100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50만 원씩 하향조정 되잖아요. 180이었으면 규모가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전체 예산이 180이고 등수별로 안배를 해서 그 통이 180.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확대해서 했을 때는 470이니까…
다운
서다운위원
훨씬 커진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렇지요. 많이 일도 시키고 열심히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상금을 올려서라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 돈을 현금 지급하십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이것은 시상금으로 하니까 현금.
다운
서다운위원
그전에는 받으시면 30만 원, 20만 원 정도였을 텐데 금액이 굉장히 커졌어요.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부서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열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요즘 동을 가보면 다양한 자생단체가 있잖습니까, 모든 자생단체가 모두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도 청소하고 부녀회도 청소하고 바르게도 청소하고 자유총연맹도 청소하고 주민자치회도 청소하고 통장도 청소하고.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 1등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열되고 있어서 청소행정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좋기는 한데 너무 과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의도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중간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중간평가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염려들이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재활용 평가를 시작하면서 재활용 평가 분야는 사실 재활용품에 국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자원순환 종합평가를 진행하면서 내 동네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폐기물, 도시 청결상태에 대한 평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청소행정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사실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환경관리요원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민들이 배출하는 시간은 사실 아침 일찍이나 야간 시간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다 보니 동에서 동장님이 순찰을 해 주시고 그 순찰을 통해서 취약지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생단체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서구의 깨끗한 청소행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을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것 말고 사실 또 다른 인센티브가 더 있습니다, 평가 인센티브의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1등 한 동의 경우 인사 우대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노력은 하지만 여건이 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동도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구청장님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줄 세우기만이 답은 아닐 텐데…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줄 세우기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그동안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었으나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미흡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체기에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평가지표를 제가 알지는 못하나 공직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분들이 지금 자생단체별로 다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동에 100에서 150분들은 계속 매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말에 평가했을 때 과연 그 결과를 주민분들이 “그래, 우리 동네가 상 못 받을만 하지.”라고 말씀하실 동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과열되어 있어서 연말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있습니다. 저희 동네만 과열됐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들 열정이 가득하셔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위원님.
다운
서다운위원
애쓰시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걱정이 조금 되는 게 모든 동 행정이 다 청소에만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과열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거나 동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과열됐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동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날이 많이 뜨거운데 동네에 가면 모든 데가 다 청소만 하고 계셔서, 더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러면 시상 부분은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금액으로 하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같이 여쭤볼게요 바로 앞 12쪽에 깨끗한 동네 만들기 시범거리 운영이에요. 앞서서 국장님 답변처럼 이미 사업설명도 거의 하셨고 동네별로 가셔서 이렇게 할 거라고 안내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중심으로 몇 가지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어찌 되었든 청소가 치우고 나서 돌아서면 또 생기는 것이, 그동안은 와 보니까 수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했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2월에 청소대책으로 한 게 배출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 개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식 개선을 개선시키다 보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서 출발은 했고요. 주변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에 가면 15개 자생단체가 다 청소만 하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생단체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인식 개선도 시키고 시책사업 측면을 해서 그래도 깨끗한 서구를 만들어보자 그런 측면이고 아직 결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보여질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쉬움은 있지요. 시간이 가서 하다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옆에 공익광고 있잖습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공익광고를 우리 구가 최근에 한 적이 제 기억에는 딱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큰 금액으로, 구비 100%로 공익광고를 하는데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1억이고 광고료만 해도 5,000만 원인데 효과성을 기대하시고 하시는 것 맞으신 것이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것을 믿고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동에 가면 통장협의회나 자생단체 회의나 그 장소에 가서 배출 부분을 설명드리고 홍보한다고 해도 사실 듣는 분이 국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야 보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출이라는 것 인식 자체를 수거일정 지키기가 아니라 배출시간 지키는 것으로 인식을 개선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공익광고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를 해서 효과를 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개 구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시구청장협의회에도 건의는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 저희는 나름대로 청소에 대해서 이것을 2월에 해 보기로 해서 마음을 먹고 직원들과 같이 이야기가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네 편 정도를 제작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네 편 제작하는 게 금액이 1억이고 네 편에 대해서 방송 3사에 1개월 동안 송출하는 비용이 5,000만 원인가요? 5,000이면 송출비용이 적은 게 아니고 네 편이 다 포함된 금액이 이것인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런데 다른 구가 미온적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공익광고가 우리 구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송출하고자 미래지향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주력해서 그런 지자체 광고는 많이 본 것 같은데 지자체 공익광고로 청소 혹은 쓰레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왠지 서구가 지금 쓰레기가 엄청 문제인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들어요. 혹시 그런 양가의 분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활폐기물 배출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공익광고 내는 게 TV에서 보면 김신영 거기도 그것을 하죠.
다운
서다운위원
환경부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기관에서 하시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에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기초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사실 없을 거예요. 1월에 와서 사실은 2월에 이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하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출발은 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홍보하다 보면 분명히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 함께 보고 있으니까 부서별로 이번 구비 100% 사업을 추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서가 구비 100% 신규사업으로 볼만한 게 금액이 크게 있는 것 같아서요. 의지가 담겨 있기는 하나 너무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추가적인 설명 우리 과장님이 한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1억 5,000 계상한 금액은 아까 광고송출하고 수수료 말씀드렸는데 편당 평균 2,000만 원입니다. 방송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2,000만 원, 지역방송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평균 2,000만 원 기준해서 5,000 정도면 3사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송국을 통해서 제작을 할 경우에는 광고료가 2,000만 원, 영상제작 전문업체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광고료가 억 단위가 넘습니다, 억 단위에 수수료까지 별도. 어디를 했든 간에 이런 광고료나 송출료 전체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다 지출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세운 금액은 아니고요. 방송사나 기타 제작업체를 통해서 다 확인한 금액이고요.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는 최소로, 예산을 1억 5,000 세운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송사든 제작업체든 선택해서 저희가 별도로 방침 받아서 예산에 누수가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부서가 핵심적으로 가져가고 또 우리 구가 가져가는 방향성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홍보실 예산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물론 홍보 측면이라고 하면 홍보실에서 세울 수는 있지만 사실 홍보실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방송사를 콘택트하고 방송을 어떤 것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실이 아니라 저희가 세우는 것도 맞지 않다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익광고 한 사례가 주위에 있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청소뿐만 아니라 대부분 포함해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구 단위의 공익광고를 저희가 청소 사례를 찾아본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례로 제작한 사례는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공익광고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철모 청장님께서 민선 8기 추진에서 청소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로는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 동원하고 동 동원하고 해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학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들었던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청소를 했던 분들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활동을 안 하시고 있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없는 분들이 불법투기도 하고 내 집 앞에 재활용품을 언제 배출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일단 반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게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또 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하루에 3번 방송에 나간다고 치면 왔다 갔다 밥하시다가, 식사하시다가 지나가면서 이러면서 한 번 보시면 모르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르는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생활폐기물을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 구나 하고 한두 분이라도 더 잘 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더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14페이지 경진대회 앞서 선정방법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열된 양상이 사실상 맞는 것 같고요. 우려가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실적에 치중해서 이 취지에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서 전 동 플로깅대회도 했잖아요, 휴지 줍는. 그 기간도 운영을 하고 깨끗한 거리 지정을 24개 동 공모를 한다고 해서 그 자료도 받고 받기 전에 2월 14일쯤 전 24개 동을 다 돌았습니다. 지정거리 할 때도 그렇게 다녀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생단체회원들이 연세가 많으시다, 그분들 도움 없이 안 된다, 동장님도 마찬가지 똑같은,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24개 동을 다니면서 부탁을 드리고 하면서 자생단체 회원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동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잘, 당연히 시간 쪼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무엇인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 1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과열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분명 논쟁의 거리가 있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과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기본 목표가 깨끗한 서구를 만들자는 생각이 저희도 그렇고 동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1등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관심이 많으신 것이지요, 관심도 많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자생단체도 부르고 하면, 물론 과열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같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생단체 하시는 분들, 돌아다니고 상가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 보면 버리던 쓰레기도 못 버리게 되고 그 자리에서 담배 피시던 분들도 들어가시고 분명 시너지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오른 만큼 염려가 될까 싶어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시에 제작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안 받아준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검토 올라가는 단계예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방송 3사라고 하면 KBS, TJB, MBC인가요 아니면 CMB?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방송 3사를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어느 정도 로드맵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송국.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구가 아니라 시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하고 현재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사실 미온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정수
강정수위원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거의, 그리고 시도 예산 재원이 약하다 보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 전역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서구만 송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대전시 전역이죠.
정수
강정수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광고 수수료 5,000만 원이면 광고송출 시간대는 어떻게 잡히는 것입니까? 아직 그것도 계획이 없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시간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1일 3회라는 것만…
정수
강정수위원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하고 이런 게 광고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분리수거를 할 줄 모르시고 불법투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시민의식이 문제인 것을 누구든 느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인식 자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안다고 하면 사실 이런 광고도 필요 없겠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양심의 문제인데,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공익성의 목적을 한 영상 제작을 충분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강정수위원
예.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영상 홍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송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영상 송출이 되고 있고 그전에는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만든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공익광고 주민인식 개선, 물론 불법투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공익광고의 내용이 한 편이 아니라 세 편 정도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이라든가 재활용품, 종이는 재활용품인 것을 알지만 구체적인 정보들이 사실 더 담겨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공익광고에 들어가 있고요. 공익광고를 5개 구 다 대전시민들이 알게끔 송출은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서구민들만의 배출방법을 담을 것입니다. 물론 담다 보면 “나는 동구인데?”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목적 자체가 서구민들에게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폐기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도 담을 계획이라 효과성을 저희가 공익광고로 해야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주민들까지 알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대전 전역으로 나가는데 구에서 제작하는 게 맞는 것인가 싶어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세요. 그동안 사실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에 대해 시에서의 전체적인 홍보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 입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가 구청장한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감당하라는 그런 류로 계속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까 시에 손 벌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요청을 하면 계속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건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니까 하면서 같이 이번에 추진을 해 줘야지 시기가 벌어지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청소차량 인식개선도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한꺼번에 주민들 인식 개선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차원에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시에서 반영을 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홍보를 집중해서 해야지 정착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공익광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영상이 제작되고 나면 저희도 미리 볼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의도는 참 좋은데 저희가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은 계속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신 말씀도 맞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도 많은데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어차피 저희가 청소행정특별대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행정 말이 좋더라고요. 저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자생단체 월례회의에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가셔서 청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했는데 하면서 제가 하나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쉽냐 하면 소모품에 대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장갑이라든지 한 번 쓰고 버리게 되고, 제일 아쉬웠던 것은 사실 검은 비닐봉지예요. 검은 비닐봉지가 사실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과열적으로 모든 단체나 모든 동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모아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는 형식으로 대부분 하고 계신데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없애고 깨끗하게 하자는 의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줍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저는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동별로 플로깅 행사를 하다 보면 공공용 봉투가 크다 보니까 개인별로 무엇인가 도구가 필요해서 지급이 되는데 보통 목장갑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쓰는 게 사실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위생비닐장갑을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목장갑은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검정봉투는 큰 봉투를 들고 다니기에는 공공봉투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분해성봉투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장바구니를 통해서 수거해서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봉투가 누수돼서 폐기물 처리되는 게 없게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사실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썩는 비닐이 아니라서 더 안타깝더라고요. 쓰레기를 줄여보자고 하는 행사이고 캠페인인데 오히려 더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서 더 정진된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도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쪽 동네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도 엄청 과열이 되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담당주무관이 와서 사진 안 찍는다고 뭐라고 하고,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찍을 때까지 가만히 거기 계셨다가 들어서 청소하시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사례를 많이 봐서 실질적인 행정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도 사실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본예산에 세웠던 그것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통과가 안 되면 안 되죠, 위원장님.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고요. 물론 지금 저희 생각은 사실은 동마다 각자 책임감을 갖고 과열이 되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금액을 올린 것은 사실 과열시키려고, 경쟁을 붙여서 돈을 올리면 동에서 더 움직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출발은 안 했어요. 그래도 고생을 하니까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올려서 주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열이라고 하시니까 걱정은 되는데 이것 삭감하시면 안 되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만약에 공익광고 삭감되면 구청 직원분들이 직접 찍으시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위원장님, 구청 직원들이 찍지는 못하죠.
최규
최규위원장
보니까 유튜브 채널 이런 것 잘 찍으시던데, 선도적으로 먼저 그런 것을 저희가 찍어보고 이런 것도 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유튜브로도 사실 저희 직원이 출연해서 찍은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사실 청소 관련한 유튜브라 그런가 조회 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최규
최규위원장
그게 공익과 관련된…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하는 기준이 부모가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 기준은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모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한 가정에서 쌍둥이가 나왔다 그러면 1명분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2명분이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쌍태아 같은 경우는 모두 지원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2명으로 계산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사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으로 충당이 되나요? 특히 분윳값 같은 경우에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 월에 8만 원씩 지급이 되는 셈이거든요. 연령이 낮으면 가능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개월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그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제 주변에 있는 신생아들이 좀 많이 먹는가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더 달라고 하는 민원들은 없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달라고 해도 사실 받기가 힘드니까 말씀하시기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물가 반영이라든지 현실적인 금액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나 구에서 시비, 구비라도 조금 더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아보고 말씀대로 건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