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금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박운서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연천군의회 의원 박운서 입니다.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균형 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 청소년 근로자가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청소년 근로권익 의식·실태조사 등 근로권익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안 제9조에 청소년 근로권익 친화사업장 선정 홍보와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꿈희망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의 지급금액과 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신청주체와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는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에는 카드사용 가능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는 카드의 사용자 준수사항 및 중지·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는 가맹점 지정·관리 및 준수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5조에는 카드관리시스템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부칙 제2조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 연천군 청소년 꿈희망카드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박양희 행감특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조례안 연천군 아우른군민제도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생활인구 증대를 유도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아우른군민제도 운영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본 조례안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아우른군민의 등록방법 및 혜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아우른군민제도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과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경미한 문제점을 정비하여 업무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의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등 13개 조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과 불부합 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19조 등 11개 조문에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신설에 따라 만 나이 표기 조문을 정비하며, 안 제1조 등 7개 조문에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고, 그 외 안 전반에 걸쳐 조례 운영상 발견된 맞춤법과 띄어쓰기 같은 경미한 문제점들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연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2조 제1호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호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의 사유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좀 더 강화된 가축사육제한규역을 조정, 우리군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부분과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14조 및 제15조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자구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재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항과 관련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악취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코자 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의 지역적 범위를 명시하고, 안 별표1과 같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제한거리를 조정, 우리군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1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벌표4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 인상안은 2023년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