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제32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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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사업단과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중복된 질의·답변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 도시전략과 소관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콜번 개발 추진 계획 및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질의자가 세 분이신데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선미위원

과장님, 캠프콜번 관련해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원에 1조 9,000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가 있었고, 2023년 3월 6일 자 신문입니다. 행안부에서 어디를 지원하나 봤더니 우리 하남시 캠프콜번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현재 하남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에 12억 원 등 17개 사업에 5,844억 원 투입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 주시고 이 지원사업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으로 직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서의 책임감 있는 노력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본 사업지에 대한 것보다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이 공여지에 대한 주변 지원이니 당연히 캠프콜번과 관련돼서도 과장님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지금 국방부와의 협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협약은 작년 12월에 체결했고 그 이후에 캠프콜번에 대한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국방부와 협의사항은 사실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매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고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다음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데 보상할 때 서로 협력하기로 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에 진척이, 빨리 진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선미위원

현장에 저도 갔다 왔는데 기업유치나 학교든 연구단지든 어떠한 시설이든 간에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시설이 그리고 하남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도움이 될 만한 기업, 연구단지, 학교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데 우리 시의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구상한 것은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내용이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력 공급에 관한 한전, 정부의 기본 방침이 수도권에는 그런 부분을 공급해 주지 않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부분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AI나 네트워크 이것과 관련된 업종을 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회사, 필요하면 대기업까지도 유치하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애써 주시는 건 알겠지만 지금 데이터 클러스터라고 했던 이전의 사업이 사실은 데이터센터의 집결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와서 과연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이든 간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초고압선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그 동네에 데이터 클러스터를 유치한다 등의 사업 구상은 가급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포스텍 관련해서는 이 유치위원단에 들어가 있었고 견학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견학은 못 갔지만 우리 관련돼서 이 범시민소통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는 임명장까지는 받았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평생교육과 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이 캠프콜번에 카네기멜론, 포스텍 들어온다, 중앙대 들어온다, 세명대 들어온다! 지금 희망고문만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그때마다 주는 임명장, 위촉장 받아가면서 그 희망고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하남시의 의지가 지금은 확실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이 또한 언제 될 것인지 하루하루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희망고문이 아닌 실제적인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박선미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4월부터 12월에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죠. 그런데 또 향후계획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에도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같은 건가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전에 한 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용역을 한 거고 그 서류를 검토하는 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합니다.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지연위원

진행 중이죠.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 12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착수가 들어갔죠. 5,000만 원 이상 용역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왜 의회에 착수보고를 안 하셨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지금 착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건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용역 착수한 게 의회에 보고 대상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도시공사에서 해도 어쨌든 도시전략과에서도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캠프콜번 부지 적기 활용 및 매각 등 지원 협력에 대해서 상세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도시전략이 많은 업무로 힘드신 거 알지만 앞으로 조금 더 캠프콜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캠프콜번 같은 경우에는 보텀업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미리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업유치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또 어떤 사업은 반대로 톱다운 방식으로도 하고. 그런데 톱다운 방식하고 보텀업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일단 어느 게 맞다기보다도 절차적으로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지금 콜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쨌든 학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톱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구상 계획이 서지 못하다 보니까 밑에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K-스타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기본적인 콘셉트를 정해 놓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톱다운 형태로 가고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거기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는 것들은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왜 질의드렸냐 하면 수년 동안, 지금 K-스타월드와 관련된 부지도 그렇고 캠프콜번 부지도 뜨거운 감자로 벌써 이게 민선 초대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늘 톱다운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치적 내기, 생색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에 실망을 하고 또 우리 행정집행부에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본래의 공직 형태로 본다면 보텀업 방식이 적절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어떤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그 청사진에 맞춰서 각종 주변 환경을 개발하고 법률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습되어 왔던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좌절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헤아려 줘야 한다. 그 주민들에게 마치 이미 벌써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비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그냥 계속 거짓 행정만 한다, 이렇게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방식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톱다운 방식으로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말로 소상하게 ‘이런 리스크도 있고 가다 보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해 줘야 하는데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으면 나중에 수습할 때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리고 그다음에 시와 시민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도 잘하시고 해서 시민분들이 더 이상 우리 집행부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자리 잡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캠프콜번 개발을 할 때 애초 우리 데이터센터라든지 포스텍과 컨소시엄해서 대학원 유치라든지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요. 현 상태에서 끝난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제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오승철위원

시의 방책은 끝난 것 같은데 끝난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가 LOI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준 건,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남시 그 용지 자체가 교육 관련된 부지로 해제되기로 해서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원래?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원래라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위원

국방부가 그린벨트 해제 우리 하남시에 이행하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까 하면서 교육 관련된 그런 부지로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건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을 정하는 사항인데요. 최초에는 교육연구시설로 계획을 했다가 세명대학교가 추진이 불발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상 현재 활용 용도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 하다 보니까 AI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연구 중심은 대학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육연구시설을 개발계획에 일부를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카네기멜론이라든지 포항공대 쪽이나 싱가포르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거의 성사 단계까지 오다가 꽝 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 시의 의지만 강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의지가 저는 그걸 담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K-스타월드도 하고 있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정말 욕심이 있고 그걸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언론에서는 포스텍이 수용을 안 했다, 불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불가하게끔 만든 우리 시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유치, 앞으로 캠프콜번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기업유치 관련된 자족용지를 만든다고 하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질적인 기업유치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거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또 지금 남아도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까 봐 심히 걱정이 되고요. 정말 하남시가 발전되기 위해 세계적인 컨소시엄을 해서 좋은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우리 하남시가 행정을 참 아쉽게 해서 이걸 놓친 거라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오승철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최훈종위원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어디 거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국방부 소유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럼 남의 것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먼저 시에서 땅부터 시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지하철 3·9호선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과 주민 민원사항 조치와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시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하남시에 있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국토부가 약속을 했던 교통대책 수립이 미이행되면서 우리 신도시에 입주한 많은 주민들이 지금 교통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도 아마 북위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왜 북위례까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이 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광역교통분담금을 동일하게 낸 위례주민으로서는 북위례에 철도가 없는 상황, 위례 트램이 500m 거리쯤에 있다 하더라도 북위례에 철도가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만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북위례에 관련돼서 어떤 교통대책을 또 구상하고 계신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북위례 말씀하셨지만 사실 남위례도 철도 교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쨌든 남위례가 먼저 입주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례신사선을 위례중앙역에서 하남남한산성역까지 연장하는 걸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북위례 입주민들도 입주하면서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당연히 검토를 해서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당연히 남위례와 북위례에 현재 철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례중앙역까지는 확정되었고 위례삼동선도 상위교통망에 포함되어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사업이 가능성이 조금 더 낮아졌다고 지난 3월에 예산 설명하려고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에 4억 원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그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여서 예산 삭감 없이 전액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0.92km라고 적어 주시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조금 발생했다는 말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위례와 북위례에 당연히 철도가 아직 없고 반드시 우리가 철도를 유치해야 하는 하남시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철도 관련된 용역 4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에 대한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과업의 범위는 저희가 예산설명서 자료에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명히 명기하기는 위례신도시 내 하남지역으로, 하남 전역으로 과업의 범위를 정했고, 직접적인 범위를. 위례신도시의 주변 지역까지 간접적인 범위로 해서 용역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실제 과업 내용도 저희가 기초자료라든가 지역 현황 분석 또 하남연장에 따른 대안 노선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이런 모든 내용을 용역 내용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위례삼동선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배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0.92km를 연장하는 걸 계속 추진해 왔고 그다음에 또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그걸 공약으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용역이라는 게 어느 특정 노선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대한 현황 그리고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예산 요구했던 0.92km에 대한 연장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 북위례에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찾아보겠다는 게 이번 용역의 기본 범위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위례신사선 연장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기존의 북위례에 대한 철도 연장, 예를 들면 5호선이라든가 트램을 연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전에 위례상생협력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모든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노선은 0.92km를 가지고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게 기본 복안입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께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잘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에 과장님께서 이 용역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반드시 상위철도망에 우리 위례신사선 하남연장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북위례 입주민들에게 도장 찍힌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찍힌 서류를 봐도 얼마나 이 도시철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이유가 분명한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대답을 마무리하면서, 시의원으로서 우리 예산이 잘 집행되어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용역비 4억 원을 세울 때 본 위원도 발언을 했었죠. 어떤 발언을 했었죠? 그곳만이 아닌 여러 대안을 그때 과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눈 거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맞습니다. 그곳이 아닌 우리 하남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합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대안을 같이 포함한다고 용역에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저는 앞서 우리 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예산까지 통과했을 때도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올렸는지에 대한 질타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위례신사선 연장.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례의 모든 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확인을 하고 공약을 만들고 이거에 대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기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나 우리 시민을 위한, 우리 하남시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하려면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용역의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계획들이 상위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오승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용역 전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승철위원

용역과 이런 사업 자체로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용역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용역과 사업에 대해서.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안 됐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산을 확보하는 건 사실 주민들의 요구도 경기도와 협의 과정,

오승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위례주민 북위례분들은 입주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현재도.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승철위원

거의 개발 마무리 단계이고 시민분들 많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시민의 갈등 조장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대안이 나왔던 게 우리 북위례주민뿐만 아니라 그 노선으로 가게 되면 감일주민분들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딱 어디로 정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대안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 후에 우리 하남시민들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안 노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다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금 “그곳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합당할 수 있는”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에, 사실은 시의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우려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례가 언제부터 남위례, 북위례였습니까? 위례는 위례이고 한 가족입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지리적인 위치로 북위례, 남위례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 위례”, “우리 북위례”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그곳이 아닌”이라고 한마디를 하면 그곳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이때부터 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북위례 주민들로부터 받았던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대로 심의했냐’라는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했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했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보도자료 발송할 때 더 심사숙고를 해서 보도자료를 발송해야지, 그렇지 않다 보니 이런 갈등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왜 지역주민의 갈등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만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8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반드시 하남시 위례의 전 주민들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지, 이게 당론으로 따질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북위례, 남위례로,

오승철위원

여기서 당론이 왜 나옵니까?

박선미위원

북위례, 남위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보다 “그곳이 아닌”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방의회가 당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위원님들 간에 자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오승철 위원님 그냥.

오승철위원

짧게 한 번만.

금광연위원장

간단하게만 해 주시죠.

오승철위원

제가 “그곳”이라고 말했다면 저의 말실수이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요. 저는 모든 주민분들에게 그런 갈등이 없고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곳”이라고 발언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론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 하면서 무슨 당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남시 전체의 주민분들 특히나 위례의 주민분들 전체에 어떤 결과가 과연 갈등이 없는 좋은 결과, 어느 게 최선일까, 라는 의지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우리 시가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렴을 못 했기 때문에 충분한 지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 자연적으로 발생된 부분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건지, 집행부가 만든 건지 위례의 남쪽에 있다고 남위례, 북쪽에 있다고 북위례. 저는 의원이 되고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죠, 이런 명칭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주민들 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용어가 자체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죠.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어도 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위례’로 가는 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관련해서 이 일정을 보면 2026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이 일정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인근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호선이 우리 시로 연장이 될 텐데 이때 일정대로, 우리 시의 의지대로 2026년도에 과연 착공이 될까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추진 일정이나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3호선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단계는 아니어서 크게 일정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3호선 연장사업 자체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경제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은 결과이다 보니까 교산지구 본단지의 지구계획 변경도 수반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예비타당성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 범위가 30%를 넘어가면 예타 자체를 또다시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특히나 그 차량기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잘 정리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유인책, 하남시가 목표로 하는 일정에 지하철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이래야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다른 환경적 요인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신도시 입주로 인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아마 초래될 것이고. 공사기간도 1, 2년 갖고 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교통문제로 입주한 주민들에게 우리 시가 약속했던 일정대로 착공을 못 함으로 인해서 불신이 가중될 것 같은데. 유인책을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현재 3호선의 기지창 문제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거 30년 전에 9호선 기지창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9호선 기지창이 우리 하남시에 유치되었으면 벌써 1990년 말이나 2000년 초에 우리 하남시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을 텐데, 그때 당시에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유치가 못 돼서 결국은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시가 된 겁니다. 이런 정책 실패 사례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3호선을 목적대로, 일정별로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대로만은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인책이 뭔지 충분히 강구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고 거기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전 9호선의 아픔을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으로서 이 3호선도 그렇게 표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호선이 어차피 우리 시가 시·종점이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뭔가 우리도 당근을 내어야 저쪽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검토하셔서 3호선이 일정대로 우리 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감일지구 관련해서 제가 주 질의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LH로부터 이관되지 않은 주차장 부지에 있어서의 관리나 하천에 있어서 LH와의 협의 그리고 어제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근처 통학로가 좁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의 소관 업무는…… LH와 협의하실 수 있는 소관 업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우리 과에서 감일지구 학교 근처 통학로 개선공사 그리고 아직 이관되지 않은 주차장 그리고 하천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한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자료에 보니까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더 얘기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LH가 지구계획 외라고 해서 계속해서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 또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우리가 과연, 이것 말고도 LH하고 여러 사업이 많은데 우리 하남시가 LH와 관련된 사업, 인허가가 물론 지자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도 똑같이 LH를 좀 압박하는 전략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큰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형물, 감일지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리고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 하부 경관을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얘기하고 과거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업무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업을 LH의 예산으로 했을 때 국고가 손실된다, 이건 소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예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줘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무슨 체육관을 만들어 준다, 수영장을 만들어 준다.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을 감사원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이지, 본인들이 시행하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을 위한 상징물 그다음에 조명 개선공사, 이런 걸 해달라고 한 걸 여기에 갖다 대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LH의 주장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구 외가 아니고 지구 경계이지 않습니까, 지구 경계는 지구 외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논리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LH하고 논리개발을 더 해서 주민들이, 이게 개인의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의 시설인데 이 시설을 LH가 외면한다는 건 정말 사회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교산신도시 조성 관련해서 원주민 이주 대책, 기업이전 부지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교산지구 관련돼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남시 협의 없이 교산지구 사전청약 추진에 반발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지의 위치라든가 그다음 공급 세대수, 공급 유형 이런 부분을 기존에는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사전청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것들은 그런 사전협의 없이 그냥 국토부의 보도자료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박선미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방식이나 이런 선이주 후 철거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도 국토부가 약속을 미이행했다고 보이는 기사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입수한 이 자료를 보면 김상호 시장님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상호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합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적극 수립 및 시행,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지역참여형으로 개발, 기업 조기 유치, 자족성 확보, 교통대책 수립 등 다양한 이 조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국토부가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시장과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교산신도시가 과연 제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 교산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국토부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하남시와의 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불안감 없이 새로운 도시에 더 안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가 국토부와 신도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기업이전 부지에 관련돼서는 초이·광암이랑 상산곡이 사업시행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 단지에서 형평성이나 공정함에 있어서도 혹시라도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직접 만나 뵈면서 의견 수렴해 주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앞으로 이 도시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애써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또 H4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그 공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불편함 없이 우리 신도시 이주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이주대책에 보면 문화재 조사 착수가 있어요. 문화재를 이제 조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거기가 문화재 매장이 엄청나다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문화재 조사는 표본조사가 있고 시굴조사가 있고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단계에 맞는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고 기존에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굴이나 발굴 절차가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시·발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어느 구역을 저희가 추정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건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범 굴착을 해야 할 지역과 전체 굴착을 해야 할 지역,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문화재 조사할 때 하남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건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하남시의 땅에서 하남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만 맡기고 저희 하남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문화재 부서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청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더라도 하남시에서 함께 관여해야 저희가 뭐가 있는지, 단 한 점이라도 외부로 나가기 전에 하남시가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데가 하남시에서 어디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는 당연히 문화정책과이고요, 문화재단에서도 상당 부분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물론 문화정책과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하남시 문화 이것은 문화원이 가장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지금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시작되면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시·발굴은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에서 정한,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뭔가 거기에 처음부터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하남시 땅이고 하남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훈종위원

이건 “가능한지”가 아니고 저희 하남시에서 관여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내 집에서 내 물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우리 자체에서 그걸 관여를 못 합니까? 그건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남시에는 어차피 문화원이라는 재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야지, 그걸 왜 하남시에서 인정해 줬어요, 뭐 하려고?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시작할 때, 문화에 대해서 시작할 때는 저희 하남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원주민 이주대책, 기업이전 부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종전에는 30% 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너무 많이 잡았고요. 현재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향상되어서 얼마가 됐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주민들이 고향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에는 국가의 정책에 일단 동의를 하지만 다시금 내 고향에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는 우리가 좀 소홀했다. 그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지방에 가서 또 새롭게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도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써 지금 아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을 텐데 블록형 단독용지 공급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지금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러니까 실제 계획에 블록형 단독용지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별도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적합지로 교산지구 개발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많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재정착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 타운하우스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지역과 관련돼서 혹시 주민들한테 건의나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떤 지역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상사창동의 법학골 일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거기가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타운하우스에 적합한 곳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현재는 자족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문화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자족시설용지 입지가 어렵지 않느냐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럴 경우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블록형으로 단독용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어떤 조합 형태를 이루어서 결국은 다시 재정착을 할 텐데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분들이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우리가 늘 고향을 떠나면 고향을 두고 죽을 때도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행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가동해서 이분들의 상실감이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전 부지와 관련해서 현재 LH가 미사, 하남 감일 내의 보유토지를 기업이전 용지로 이미 다 공급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일부 공급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일부 공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족분을 지금 기업이전단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이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교산에 있는 기업 일부들이 빨리 이전을 하고 이전한 후에도 바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텐데 그 부족한 부분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 시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전 부지가 부족하면 결국은 하남이 아닌 타 지자체로 또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하남시에 현재, 조금 이따 도시공사에서 다시 질의할 건데 중소기업전용단지 현안사업2지구가 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지구를 활용하면 일단은 빨리 이전해야 할 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기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희망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LH에서 사전조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건축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 그래서 LH에서 공공지원 건축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지만, 실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3 부지도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높고, 특히나 H3 부지는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조건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으로 자격조건을 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산지구 안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은 대부분 우선해제취락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 또 곤란한 그런 기업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지가 현재 가용지로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전대책을 수립하기는 조금 수월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하남도시공사, LH, 우리 하남시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LH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아마 LH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 도시공사, LH 3자가 한번 모여서 이 건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교산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들 크고 작은 것들이 빨리 이전해서 계속해서 이 기업 활동을 영위해야 하는데 중단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짓고 입주하는 기간 동안 기간이 있고, 이래서 중단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주문드린 대로 LH, 하남시, 도시공사가 한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산지구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조성과 같이 한 것으로 하고. 교산지구 관련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K-스타월드 추진현황 및 세부 추진실적 관련해서 주 질의 위원이 세 분이신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K-스타월드 관련돼서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시전략과가 중점, 가장 핵심 과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시장님의 또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요.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K-스타월드 추진배경과 현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K-스타월드 추진배경은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남시가 입지할 수 없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문화산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도하고 그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본배경이고요. 그동안 추진현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화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책 사업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 일환으로 지금 문체부의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서 용역을 곧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조만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추진현황의 사업화 추진, 정책적 지원, 규제개선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업화 추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에서도 용역을 했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주신 첨부자료입니다. K-스타월드 용역 하는데요, 도시공사를 통해서 했죠? 당연히 우리 도시전략과가 같이해서 한 거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 결과 나온 거 과에서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협업을 했겠죠,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용역사한테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같이 협업하면서 용역을 추진했겠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오승철위원

항상 용역의 결과는 우리 하남시의 배경이라든지 국내현황, 국제수요, 인프라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내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지하철 사진 좀 띄워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K-스타월드 주변 현황 분석해서 이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특이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과에서 당연히 검토가 다 됐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과랑 분명히 충분한 이야기가 되고 또 자료도 같이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했을 거예요. K-스타월드 사업부지가 미사섬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입지적인 분석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현황을 하는데, 9호선 예정지가 신미사역으로 해서 위치가 지금 경정공원 사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남시는 K-스타월드를 위해서 9호선 위치를 지금 저곳으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아직 노선이라든가 역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승철위원

9호선 관련된 지하철에 대해서 9호선이 미사로 들어와서 왕숙 신도시로 넘어가는 노선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하남시는 K-스타월드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9호선 노선까지도 바꾸어 놓았네요?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노선을,

오승철위원

왜 9호선 미사가, 그래요. 노선의 위치, 그러니까 역사의 위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K-스타월드를 하기 위해서 가칭이겠지만 9호선 역사를 저쪽으로 해 놓았어요. 한강유역청 사거리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기 위해서 지하철 노선까지도, 위치까지도 변경하면서까지 저곳으로 예상을 우리 하남시는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고요. 역사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승철위원

잘못됐다면 이거를 수정해야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당장 수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것만 봐도 ‘아, 9호선 역사 위치를 그쪽으로 변경 예상을 하면서까지도 K-스타월드를 준비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외부에 공개되는,

오승철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그럼.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중요합니다, 이런 거.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외부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당장 수정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K-스타월드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역사 위치까지도 이쪽으로 확정할까 봐.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9호선 역사 위치는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거 잘해야 합니다. 이 용역 결과 중요한 결과잖아요. 하나증권 3조 5,000억 원 금융의향서 LOI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또 첨부해주셨죠, 자료. 우리 시민은 3조 5,000억 원에 대한 금융의향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금융의향서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확인해보면 프로젝트 개요 사업규모가 3조 5,000억 원이고, 금융의향서 내용은 ‘당사는 본사업의 금융주선 및 2,000억 원 미만의 지분투자 또는 대출참여’입니다.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3조 5,000억 원 투자받은 게 아니잖아요, 금융주선 및 2,000억 원 미만의 지분투자 또는 대출참여 금융의향서를 받은 거지. ‘본 의향서는 위의 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함.’ 날짜를 보게 되면 6개월이면 1월 20일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7월 20일이면 이거는 소멸이 되는 겁니다. 금융의향서는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효력도 없고요, 개발단계에서 어느 금융사에 이런 걸 했을 때 이건 누구나 다 줍니다. 우리가 하남시에 뭐 한다고, 뭐 짓겠다고 의향서 있냐고 하나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다. 이게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6개월입니다. 이런 것도 연장합니까? 아니죠? 연장할 수도 있겠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금융의향서의 실체는 이거입니다. 금융주선 및 2,000억 원 미만의 지분투자 및 대출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6개월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협력의향서를 봤습니다. 아레떼프로젝트 협력의향서. 내용은 ‘외국 수상 경력 전문가를 파견하여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업무 메이저급 노하우를 배우고 그들과 협업, 오디오 포스트 프로덕션 아카데미 설립하고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말 그대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와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일하겠다는 협력의향서고요. 티엠엑스와 양해각서를 맺은 게 있네요.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티엠엑스와 이현재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이에 체결되었다.’ 사업부지는 테마파크를 포함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가 있네요. 4D 테마파크 조성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 양해각서를 맺었네요. 당선되기 전에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고요. 중소기업 관련된 협약내역서, 시장님께서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중소기업청 청장님 재임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인줄이 있으셔서 아마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의향서 자체가 별거 없다는 거죠.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엄청난 사업인데 이거 갖고 우리 과에서 시가 어떤 금융적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팩트가 두 가지죠?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포인트.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포인트요?

오승철위원

예.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인허가 진행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오승철위원

규제와 재원 마련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 지금 K-스타월드는 규제와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왔던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어떤 협약서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없어요. 핵심이 없습니다. 뭔가 크게 없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의향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쨌든 저희 시장님께서 그리고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인들의 참여 의향을 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향서만 진행된 거예요. 사업화 추진은 의향서 정도까지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입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 다만, 이 사업이,

오승철위원

추진하기 위해서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또 두바이와 영국 다녀오셨죠? 과장님도 같이 배석하셨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오승철위원

뭘 느끼셨습니까? 느낀 것보다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뭘 느끼고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갔다 오고 나서,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랑 파인우드 스튜디오 그리고 아레나 다녀오셨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협업의사를 밝혔다, 검토할 계획이다,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 답변만으로도 구체적인 미래가 그려집니까, 청사진이? 최소한 그러면 이것처럼 협약서라도 뭐 받아온 거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이번에,

오승철위원

없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현장의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을 면담한 거고, 실무자 면담 과정에서 상대측에서 먼저 하남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향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대일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거고, 그게 좀 더 이 사업이 구체화되면 MOU나 MOA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현 상황에서 솔직히 두바이, 영국 가신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앞서 이야기했었지만 나무를 심을 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뭔 나무를 심을지를 지금 다니고 계세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나무를 심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러 간 겁니다.

오승철위원

다른 데를 보고 우리도 어떤 나무를 심을까 보러 간 거 아닙니까? 벚꽃나무가 좋을지 이팝나무가 좋을지 장미꽃이 좋을지 지금 그 단계 아닙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두 번째 정책적인 지원 말씀드릴게요.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했다고 우리 하남시가 공적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용역 내용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용역을 세울 때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세웠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하남시를 위해서 세운 것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때 인수위에서 종로구 삼청동 K-POP 및 대중음악 지원책 논의를 위해 이틀에 걸쳐 하이브 본사를 방문하시고 SM, JYP 등 주요 기획사 대표를 만나셨어요. 이런 K-콘텐츠 관련된 부분 K 육성을 하시겠다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인수위 때 기획사 대표님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됐는지는 기획재정부에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남 거를 위해 수립된 게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를 위한 단독 용역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하남시를 위해서 수립된 게 맞습니다. 이거는 기재부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오승철위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추가 자료는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승철위원

자료가 없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야 합니까, 기재부에?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못 믿으시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리고 핵심포인트로 넘어갈까요. 규제개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에 관련된 부분, 최근에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위한 행정예고를 했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우리 하남시가 건의한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GB 해제 지침은 하남시가 개정 건의한 게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럴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후속 조치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 울산이라든지 경남, 부산 이런 간담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한 겁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하남시가 단독으로 한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다만, 그동안 말씀하신 지자체도 계속 건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2∼3년 걸린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예고 결과를 받아낸 겁니다.

오승철위원

지난 13일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행정예고 나온 거 확인하셨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 안에 수질대책 관련돼서 나왔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세부내용은 표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아직 안 나왔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가장 큰 쟁점인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어떤 규제가 와 있죠, 사업위치에?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업위치 제일 첫 번째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법적으로 정해진 건 두 가지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린벨트 법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죠? 가장 핵심포인트가 환경등급 2등급지로 올라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거를 3등급으로 풀기 위해서는, 환경평가등급이 5등급까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미사동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업개발 예정지에 환경등급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두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2등급지고요. 녹색, 산과 물이 있는 곳은 다 1등급지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연두색 부분에 취락지역 저기 그…… 3등급지입니까? 저기 5등급지죠. 풀어져 있는 부분 안에는 1등급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몇 군데.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풀어져 있는 지역은 평가등급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오승철위원

환경평가등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수질대책이 가장 상위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푸는 게 가장 핵심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기준점이 국토부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하남시가 준비하고 있는 예상 구상도가 있나요,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풀어야겠다. 지침이 나오겠지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어떤 준비사항,

오승철위원

수질오염방지대책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수질오염방지대책은 기본적으로 하남이 환경평가등급에서 수질등급이 높은 이유는 하류로 한강에 취수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취수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환경평가등급을 예외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승철위원

원래는 1등급지면 개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내용인데 지금 여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 우리 지방단체장들과 국토부의 협의하에 의해서 많이 개선된, 규제 관련돼서 해제된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위치에 대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또 부합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규제 관련된 세부 지침이 나온다면, 이 규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상수도보호법에도 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상수도보호법에는 직접적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토지 자체가 상수도보호법으로 한강오염행위 제한구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강을 끼고 있어요, 그렇죠? 한강을.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한강은 수도권의 엄청난 인구가 취수하는 그런 생명의 물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라든지 타 지자체들의 반대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뚫고 나갈 계획이?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 지금 미사지구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사지구의 하수처리는 하수처리장을 유니온파크에 만들었지만 그 처리수를 한강으로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 잠실 수중 하류로 방류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K-스타월드 부지가 개발되게 되면 한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한강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사진 보이시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한강 상류 부분만입니다. 하류 부분에 김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포도 있고요. 강서에도 있고요. 상류 부분만 봤을 때 취수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타 지자체의 반대가 없을까, 라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국가지정문화재로 미사리 유적지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내용입니다. 칠십몇 년도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헤쳐나갈 부분인지 말씀,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마다 구역을 표시해서 그 구역에 맞는 건축행위는 허용을 하고 있고, 구역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문화재청과 의견이 들어갔을까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아직 협의단계가 아닙니다.

오승철위원

협의단계가 아닙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지금 제가 계속 나열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군사지역보호구역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군사지역시설보호구역.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이요?

오승철위원

예.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마 옆에 성남공항도 있고, 서울공항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허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국방부 장관과 관할 부대장하고 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여기는 권역 밖입니다.

오승철위원

권역 밖이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없을 거라고 봐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은 또 이런 부분도 규제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자체 거지만 H2 프로젝트 교훈도 있죠? 구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약 10년간 추진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10년간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괴롭혔던 사업이었어요. 그 부분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딱 2개의 규제밖에 없었습니다. 불발됐던 이유는 본 위원이 자료도 보고 제가 확인해본 결과, 1번 재원 마련이었어요. 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구리시와 함께.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구리시 단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재원 마련이 안 됐어요. 재원 마련하기 정말 쉬운 사업이었어요. 주택이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도 꽝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 반대가 아주 강했습니다, 취수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린벨트 확장에 관련된 그 단어가 연동화인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시의 반대가 아주 강했어요. 결국 10년간 세 분을 거쳐서, 두 분의 시장님께서도 되게 열심히 10년 동안 청사진만 그리다가 불발됐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구리시민들에게 갔습니다. 그에 대한 돈은 엄청난 또 자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동안에. 춘천 레고랜드 사태, 워낙 이거는 언론에 많이 나와서 뭐가 문제인지를 아시죠? 이런 교훈을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14만 인구에서 갑자기 32만이 됐지만, 단 순간에 인구적으로는 아주 비약적으로 팽창했지만 역량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우리가 광역 규모의 단체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맞나 의문감이 먼저 듭니다. 중복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 K-POP 전문공연장으로 탄생할 경기 고양 CJ라이브시티아레나. CJ 대기업이 한 겁니다, K-복합단지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준공 전입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중단됐습니다, 준공 전이 아니고.

오승철위원

하고 있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중단됐습니다.

오승철위원

창동 서울아레나, 카카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와 카카오가 손잡고 국내 최대의 규모로 하는 겁니다. 금리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죠. 청라 K-POP 공연장, 신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K-POP 공연장 및 스튜디오, 의정부에 부지 매입했습니다. 블랙핑크 소속사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공연장이 아니고.

오승철위원

기업과 기획사가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 협력을 내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협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위원

예, 사업추진.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사업추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승철위원

구체화된 게 없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오히려,

오승철위원

사업이라는 게 중복사업 관련돼서 이렇게 K-POP이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몇몇 앞서 나가는 지자체들은 대기업과 기획사와 함께 손잡고 벌써 준공단계로 거의 가고 있고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K-POP에 관련된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K-콘텐츠 관련돼서. 영원하면 좋겠죠, 당연히. 너무 좋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시간 좀 봐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승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 지금 적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런 공연장 같은 관련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아마 투자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 하남시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 K-POP 콘텐츠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K-POP 공연장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비 들어갈 거예요? 지금 지하철 적자 메우고 대중교통 메우는 것도 허덕이고 정말 벅찬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하남시가 아직 광역시나 특별시처럼 그런 역량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최근 미사, 감일, 위례지구 개발단계가 완료단계입니다. 앞으로 교산신도시도 남아있고요. 행정력이나 예산들을 낭비 말고 우리 도시계획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뒤집어 놓은 땅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거 행정적 낭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고 50만 인구가 되고 하남시가 중견도시로 도시 안정화가 되고 나서 그때 미사섬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미래 세대한테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옛날 자료인데요, 경기도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용역입니다. 당정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미사섬과 지금 붙어있어요, 그렇죠? 거기 포함된 부분인데,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연환경 중시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그린 프로젝트로 서울시 서울숲 뚝섬과 같이 경기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경기도에서 발표 나온 자료가 있고요. 우리 하남시가 했어요, 2022년도에 하남시개발제한규제 법제 연구. 여기 확인해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과, 보셨죠? 과장님, 도시공사에서 한 건데 혹시 보셨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못 본 것 같습니까? 하남시의 문제점과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존하는 하남시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과 시가 이것만 해결해줘도 우리 시민들은 너무 행복할 겁니다. 앞서 타 지자체 사례들도 들었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년간 또 고통스러울까 봐 본 위원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 안정화를 먼저 한 후에 진행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좀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최훈종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박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선미위원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하남시 역량, 재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말씀 주셨고 도시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남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K-POP 공연장, K-스타월드 만들어낼 능력 없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능력 된다고 봅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하셨고 걸음마 걷다 보면 언젠가는 걷고 뛰고, 뛰면서 공 차는 날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전트 보시면 축구 신동 중에서 에이전트들이 어떤 신동을 픽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신동들을 픽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 투자하여서 그들을 국가대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에이전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투자의향서, 금융의향서, 협력의향서, 양해계약서 등등 다양한 계약하고 의향이 있다, 협약을 하겠다고 의사를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남시의 가능성을 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말씀드리면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시장님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번 6월 19일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이 토론회가 이제 곧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쟁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입니다. 하남시가 앞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수장과 한강 상류라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획일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도시개발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박선미위원

수질개선대책 수립하면 어느 정도 부분은 그래도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너희들이 먹고살 거리를 준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하남시의 미래 먹거리 없습니다. 지금 50만 교산신도시 되었을 때 베드타운화되면 우리 시민들은 또 다 서울로 출근하여서 자족도시의 기능 없이 베드타운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우리도 먹고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규제완화 반드시 해야 하고, 환경의 중요성은 당연하지만 우리 하남시가 그로 인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불공평과 희생과 잠재된 미래 가능성마저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있는 이 규제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남이 도약하는 하남, 중견도시 하남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최종윤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한류공연을 담당할 문화공간이 미사섬에 마련되면 좋겠다는 공약도 하셨습니다. 하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남시의 먹고살 걱정을 해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남시 도시전략과에서는 하나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노력으로 이 K-스타월드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리 사례도 있고 레고랜드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와 다른 부분도 있고 공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명히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참고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바뀌는 게 거의 첫 단계라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단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씩 난관 있는 것들은 풀어서 해결을 해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남시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려되는 것은,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려되는 내용은 맞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을 앞둔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분명하게 관리감독, 감시하셔야 합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질책도 해주셔서 저는 단순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 자료 나와 있는 근거로 해서요. 현재 K-스타월드 부지가 미사섬이라고만 돼 있지만 어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는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아직 그 범위를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최훈종위원

구체화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뭐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이후 진행돼야 될 게 제일 먼저 기본구상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구상을 하면서 저희가 기초,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자료에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범위를 정했지만 이 용역은 저희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사실은 마련하기 위해서 간이 용역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도시공사든 어떤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구상 용역부터 수립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면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정해지고.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라든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검토해서 제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최훈종위원

위치를 정할 때 제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저희가 미군 부지를 보면 아주 거기서 희망고문이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을 주고 또 거기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시민의 혈세고 또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 낭비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죠. 그러나 그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껏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한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규제개선 추진에서 보면 규제개선 회의 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의한 지가 벌써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거나 하신 건 있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규제개선을 건의할 때 받아들이기까지가 사실 상당 기간 소요가 되고 그러다가 올 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확정해서 고시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지금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수질오염방지대책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잠실 수중부 상류 지역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하남 지역의 취수원 관련해서 정해진 법적 규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에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가 일단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 자체는 아니고 일반 생활하수 정도 나가는 건데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다만, 그 처리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처럼 잠실 수중부 하류로 방류할 거냐, 아니면 한강으로 직방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최훈종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군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면, 아까 부탁드린 거예요. 이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만약에 이게,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되면 자기는 선출직들은 그냥 가면 되고 공무원들 오랜 시간 동안 내 잘못 아니고. 그래서 항상 책임소재를,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교산지구 관련해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이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넘어갔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아까 교산지구 관련해서 제가 지장물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산지구 준공 예정연도가 언제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준공 28년.

오지연위원

지금 보니까 LH하고 GH에 비해서 하남도시공사가 지장물 보상이 저조하네요.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내부사항이긴 한데 도시공사가 참여 지분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이 그걸 초과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LH와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런 협의 부분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이 저조해서 당초 계획한 연도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전체적인 일정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장물 조사라든가 수용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지장물 보상은 토지보상과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조사에 따라서 보상계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또 수용재결로 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시간이 좀 더 지체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또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 추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공사 추정액이 약 940억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혹시 자금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건 아닙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 부분이 최근에 LH와 협의가 돼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정도에 재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 의회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료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장물 보상계획이요?

오지연위원

예.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이 보상업무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기에 맞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H2 프로젝트 사업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H2도 K-스타월드처럼 규제완화되고 수질오염방지대책 세우면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 맞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지난 2022년 우리 하남시의회 회의자료를 보면 H2가 무산되는 과정 속에서 행정상의 실수 또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라는 암초에 걸려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 담당자들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징계가 불문이 되면서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그런 소식도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맞고, 이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전략과가 총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좀, 도시전략과에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행감 H2와 관련된 시정질문이나 행감 자료를 보면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업계획에 시민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행정상의 미스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 및 기타사항과 관련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나 기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며칠 전에 국방부와 경기도가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하셨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남시 관계자가 나갔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오승철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저희 단장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오승철위원

단장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저희 미래도시사업단장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오승철위원

아, 단장님께서. 그 논의 중에 우리 하남시 성남골프장 관련돼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남골프장 하남시 활용(매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로 우리 하남시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아직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논의할 안건으로 지금 상정을 한 상태이고, 성남골프장 활용 관련해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금 요구 중인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하남시의 입장은 우리 시가 거기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시가 활용할 수 있게끔.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경기도와 국방부가 이렇게 협약을 맺은 이유가 이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타 지자체랑 같이 묶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그거를 매입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논의가 됐고,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매입을 우리 하남시가 계획을 생각한 걸로 논의가 되는데, 하남시가 그거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어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시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그것까지 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본인들이 자체 활용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한 게 가장 최근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은 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활용도가 없으니까 일단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냥 “우리 시가 매입하겠습니다.”라고 의사만 남겨서 논의되는 부분이네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것이 골프장으로 존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런 부분을 이어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매입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정확해야 하잖아요. 재원 마련 준비라든지 세부 기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갖고 나서 제시를 해야지. 그럼 막상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래, 하남시 가져가.” 그때부터 부랴부랴 재원 마련 준비하고 있고 그럴 겁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없다 그랬잖아요. 걱정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지만 어떻게 추진될지. 지금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일단 우리 시가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남긴 것 같은데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면서 이 사업도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하셔야 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시간은 됐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K-스타월드 관련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지난해에 국비가 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현재 이 국비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직도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3억 원에 대한 금액보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국가적인 역량을 하남시에다가 집중했을 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 3억 원의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아직 문체부까지 안 내려와 있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기재부에서 소위 말하는 쪽지예산으로 수립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시하고 문체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도시공사에서 국책사업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지리적인 여건,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하남시가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국책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과연 이 용역으로 이 논리를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국책화할 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여러 가지 배경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사실 많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문체부랑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되면, 지금 그 부분을 또 기재부에서도 문체부와 하남시의 합의 조건을 먼저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 바람은 이 3억 원 예산이 어쨌든 빨리 문체부로 넘어오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 시가 원하는 K-스타월드가 국가에서 관심만 갖고 끝날 게 아니라 국가가 끌고 가는 형식으로 우리 시가 협력을 해서 K-스타월드가 정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더 여기에서 중언부언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국책사업화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가 중소규모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거나 국가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온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3억 원 예산이 빨리 우리 시에, 아니면 문체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두 번째는 혹시 지난번에 지하철에 공기청정기 64대를 샀죠?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64대를 샀는데 혹시 그전에 공기질 측정과 공기청정기를 사고 난 이후, 설치한 이후에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지금 정화설비 64대를 매입한 게 아니고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언론보도에서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설치를 했는데 성능 미달로 전부 검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행인 것은 지금 아직 설치를 안 했다 그러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서, 5월 17일 자로 보도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성능 미달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공기청정기로써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결과 나온 부분이라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미세먼지까지도 공기청정기가 잡아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 부분 설치하실 때, 왜 그런데 하반기에 설치해요? 빨리 설치를 안 하시고. 예산은 확보됐는데. 과장님, 빨리 그거 설치해 주시고, 할 때 청정기에 관한 성능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걸러야 할 부분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더 나아가서 미세먼지라든지 중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를 수 있는 좀 질 높은 청정기를 구입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우리 지하철 역사가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가 사실은 하남시 앞으로의 미래를 지향하는 전략 부분에서 헤드쿼터입니다. 많은 직원분들이 머리를 짜내고 또 주변 분들과 협력하고 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 또 단장님이 계십니다. 어느 한 자치단체의 장이 최대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책한 부분은 어떤 하나의 개인이나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정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해야 할 부분은 수시로 소통을 해서, 하남시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입니다. 하남시의 발전과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니만큼 함께 노력해서 시민들이 풍요롭고 정말 하남시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헌

최용헌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도시재생과장 왕진우

금광연위원장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주 질의자이신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추진 경위를 보니까요, 우리 민선7기에서 이게 추진되다가 8기로 넘어와서 무산된 사업이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용역 금액이 얼마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2,090만 원입니다.

오지연위원

계약 및 착수된 용역 금액이 2,090만 원인데 이게 무산됐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는 낭비 사례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지는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 이 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무언가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중도에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재검토방침 검토 결과를 보니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우려, 이용자 접근이 불편, 사업효과 불확실, 시설관리 등 향후 운영비 지출로 인한 시 재정 부담으로 원점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초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에 어떠어떠한 게 계획이 되어 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전시장, 판매장, 다목적실,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전시장, 카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시재생 거점 사업을 만드는 시설이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 추계가 제대로 안 됐었나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우려가 있는 걸로 봐서?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이게 2021년도에 용역 세우기 전에 추계가 있었는데 한 56억 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고 2022년도 9월에 용역이 끝날 때쯤에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공사비가 27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남시에 27억 원이 없어서 이걸 못했어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

금광연위원장

두 번째, 이용자 접근이 불편하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야 될까요? 이용자가 없는 시설이 들어서야 되겠다, 그렇죠? 거기에 그냥 무인판매대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드리냐면 이게 과장님 뜻대로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업추진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검토 결과를 쓸 때에는 제3자가 봤을 때 그럴듯해야 되는데 “이용자 접근이 불편하다.” 이러면 앞으로 여기 시설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야 이용을 하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설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검토 결과에 따른, 아마 그때 당시에 시간에 쫓기고 해서 이렇게 썼을 텐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명분이 부족하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의 소관 업무에서는 손을 뗐네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거는 누가,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뒤에서 또 보면 우리 도시재생과의 여러 가지 업무가 중단되고 한 사실, 그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2번에 보면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중복됐다고 그러는데 중복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14-4페이지.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신장동 뉴딜사업하고 연계돼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됐는데 이게 2019년도에 국토부에서 승인받을 때는 이 사업들이 어울림센터하고 거점시설 확보하는 게 어울림센터는 행복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었고 거점 위치는 한 군데에 338제곱미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점 위치는 이게 당초 계획했던 분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위치를 변경해서 세 군데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서류 정리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은 이게 동부 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연계돼서 종상향을 해야 이것도 같이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물려가지고 용적률이 올라가서 행복주택 22호를 지을 수 있어야 했는데 그거를 동부 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동의를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돼서 이것도 같이 용적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행복주택 확보가 미흡해서 12호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당초 계획보다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계획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게 추진현황에 보면 ‘취소 검토로 사업 중단’ 이게 이 말씀이신가요? 사업부지 매입 완료 뭐 이런 거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취소 검토는 이거 변경사유하고 좀 다르게,

최훈종위원

다르게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2020년 9월 뉴딜사업 실행한 이후에 여기에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신청 입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하시다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 이후에 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느꼈는데, 계획을.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원래 예전에 2014년도에는 여기가 2구역이라고 그래서 도시재개발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업하기 위한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75%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2019년도부터 그 대안으로다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도시재생으로 가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다가 안 돼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들어보면.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대안사업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어차피 나라에서도 주택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에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어떤 것을 우선시하는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어떤 것을 우선시한다기보다도 재개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좀 많았거든요. 투기 수요를 끌고 온다든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또 사업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좀 높아서 부담금 때문에 원주민들이 떠나는 사례가 있고 해서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더 좋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먼저 진행해서 문제가 많다고 취소되는 사업을 끌고 들어와서 이중으로 이거를 못 한다고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안에서?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도시재개발하고 여기 도시재생사업에 두 가지가 겹쳐서 있는데 지금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어떤 주민의 동의 67%를 받아서 요건을 갖춰서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고 주택과에 접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하남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지역 안에는 일단 어찌 됐든 67%라는 사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주민의 요건을 갖춰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해야지 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해서 밀고 가면,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걸 알고 계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왜 거기다가 한다고 하셨어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는 도시개발로 추진했다가 2015년도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대로 놔두기는 뭐하니까 그 대안사업으로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무산이 됐으면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최훈종위원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무산이 됐다면서요. 그런데 무산이 된 줄 알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택재개발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완전히 무산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최훈종위원

왜 다시 시작하죠, 이걸?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건 주민들이 아마 재개발이나 재생사업을 선호하는 게 각 지역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먼저 해봤기 때문에, 한번 무산돼봤기 때문에 재개발이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알 터인데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거 추진 안 할 텐데.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70% 동의가 돼서 재개발을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됐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주민들이 67%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다시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최훈종위원

환장하겠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저희 관에서 관여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주민들이 주도적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여기서?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하겠다고 지금 주민들 동의 받아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주택과에 신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재개발이 되게 되면 어떤, 재개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행위제한이 들어갑니다.

최훈종위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도 그 기간 동안, 저희도 재생사업을 아예 그냥 멈추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취소하거나 중단한 게 아니고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각 사업별로, 뉴딜사업 한 큰 사업에 어울림센터하고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셉테드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예 전면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하던 거니까 추진할 것인지 이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예 사업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최훈종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재개발이 하루 이틀에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시던 사업은, 이게 재개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하남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진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혹시 될지 안 될지, 저는 봐서는 예산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 쉬운 게 아니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은 취소하는 것보다는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신장 석바대 시장도 보면 우산도 달고 있었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것도 재생사업으로 이뤄진 거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업체 현황하고 정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최훈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 자체가 신도시라든지 이런 개발 이후에 낙후된 원도심의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공통사항에도 있지만 이월된 금액들이 많아요, 재생사업 관련된 예산에서. 그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겠다고 9억 원 이렇게 많이, 이거 외에도 아마 예산 3억 원, 1억 9,000만 원, 엄청 많은 금액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아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 그건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이, 재생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재개발이 전부 다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오승철위원

100% 다 들어갑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100%는 아니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일부 주변에 조금만 빠지고 거의 동일하게 사업 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오승철위원

1차가 잘못되고 2차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워낙 시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할 내용들은 아니고요. 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구역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사업에 있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좋은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사업 자체를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좋은 돈을 또 시민들에게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시가 별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깊이 추진하고 더 그런 예산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에, 혹시나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지지는 않겠죠, 당연히 과장님?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남시 도시재생 관련된 원도심 재개발사업에 조금 관심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생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이렇게 불용, 다시 돌려주고 있는 사건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돌려주지 않고 정말 많이 예산이, 가져온 거 사용할 수 있도록.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불용되는 거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더 의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사업 추진되고 있겠지만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 알고 있죠?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2차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결렬이 된다면 또 3차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이제는 고통을 시민들에게, 또 수년간이잖아요. 아까 2015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빨리 우리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서 밝혀줘야 될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하고 있는 구간과 재개발사업 구간이 거의 지금 중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대부분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중지된 게 아니라 중단하고 있고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또 방안이 있다면 재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토부도 몇 번 가고, 국토부도 이런 일이 처음 있다 보니까 절차하고 방법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까지 해서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될 것인지 종료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딱 잘라서 사업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의지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가 사업을 중단하라, 중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시 행정 여건이 이렇게 되어서 중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국토부에 자문을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신장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과 재개발사업 구간이 중첩되면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중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토부에서 만약에 인가가 된다면 그쪽으로 사업지를 옮겨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변을 검토해봤는데 이 사업을 주변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달 정도 고민을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결국은 종국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우선으로 한다고 판단이 되었고 여기 중단하는 것까지 되었으면 연말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만약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원론적으로 최초 뉴딜사업대로 사업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든지 간에 전체를 반납하라, 답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목적대로 일단 하다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못 쓴 거지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반납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당초,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100억 원을 다 반납하라는 거예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거는 국토부에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국토부가 이러이러한 거 인가를 해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했고 만약에 반납을 해야 된다면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정상이지 해놓은 것까지 다 하면 다시 원래대로 물리자는 얘기이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좀 과장님이 잘 대응을 하셔서 제일 좋은 것은 잔액도 타 용도로 혹시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좋고. 불가피하게 반납을 해야 한다면 잔액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남시가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행하고 한 사업에 대해서 상은 못 줄지언정 돈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논리 대응을 해서 이 부분은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100억 원을 다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집행한 게, 총사업비가 167억 원인데 집행한 것이 한 67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를 집행한 게 4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지 매입한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빼면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셉티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한 23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은 회수가 저희가 좀 어려우니까 그 비용이라도 좀 원래 사업목적대로 썼으니까 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은데 주민들의 제안으로 하는 재개발사업과 중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재개발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는데, 주민들이야 무산됐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정책 우선순위가 재개발 쪽으로 기울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쪽으로 가면 도시환경이 주변에 한편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정주 요건은 좋아지는데 공통적인 주민들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확충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했으면 어울림센터나 이런 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국도비 신청 처리 현황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25억 원 정도 지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액이 더 커질 확률도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공사 중지된 상태니까 판단되기 전까지는 반납 비용이라기보다 우리가 회수를 못 하는 비용이 25억 원 정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앞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주택 정비사업, 석바대 공사와 그리고 셉테드 등 그동안 우리가 추진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됐습니까?

오지연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불법광고물, 현수막 단속실적, 조치현황, 동별 구분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박선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랑 이런 추징실적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수막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고엽제 전우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산이……

박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예산에 맞게끔 지금 사업의 성과 또는 만족도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만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오늘 자료로 사실 다 질의에 대한 의문이 해소는 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 한 가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당현수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올 5월 8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가 강화되었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 배포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박선미위원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횡단보도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시야를 가리는 데, 그런 데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맞습니다. 우리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규제도, 그리고 단속도 규정을 어겼다면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과장님께 특별히 정당현수막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그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법, 시행령 모두 정비가 되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앞으로 정당현수막을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정비가 잘 이루어졌나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고엽제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죠. 저도 현장을 많이 둘러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시청 근처에도 굉장히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아시나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일제 정비를 관공서에서 단 것도 다 떼었는데 아마 그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집단민원 상산곡동이라든지 수석대교 관련, 신사 위례 이런 것들은 집단민원 적용을 주의해서 하라 그런 법 조항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 일제 정비를 못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광고 업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나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경기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업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광고 업체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홍보도 해서 우리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직원 4명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두 분,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팀원 전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야간 단속도 나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위험광고물을 점검 조치해서 우리 하남시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깨끗한 도시로, 또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요즘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줄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줄었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회의를 했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행사도 많아지고 봄철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그런 사유로 해서 이거 그대로 가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이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는 허가가 됩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안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불법광고물이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광고물입니다, 그렇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고 입간판으로 인해서 지나다니는 시민들, 행인들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게 불법광고물입니다. 적법한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보면 단속 대상이 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제대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고, 불법광고물은 원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광고물인데 이게 만들어져서 단속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에어라이를 중심산업지구 이런 데에서는 그거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는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좋은 생각이신데 에어라이트가 왜 불법인지 아세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불법광고물이라고 정의를 할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유동광고물 중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개선을 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지. 꼭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다른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크기나 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서 영업활동에 위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아니라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과 안전에 위험을 주는 광고물을 제도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문제죠.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에어라이트 하려면 전기가 밑으로 나와야 되고 그게 나중에 비가 오거나 하면 누전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가 있고 넘어지면 또 행인에게 덮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적법하게 광고물로 분류가 안 되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바로 문 앞에 제한된 공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현재 위반행위 체납액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은 잘 납부가 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과태료는 또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왜 이렇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체납액이 많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

금광연위원장

독촉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은 전부 아직 과태료로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체납된 부분이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2021년도에는 4,100만 원, 2022년도에는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거는 아직, 나중에 그거는 잘해보면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독촉을 어떻게 서면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독촉을 합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압류 예고하는 것처럼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서면으로만. 이분들이 아마 하남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른 데로 전출을 갔거나 아니면 신분이 변동돼서 사망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안 해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5년 되면 징수시효 소멸로 인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잖아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한번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지 않은 직원들이 이것저것 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마 광고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가 크게 많이 광고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단속을 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슬기롭게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직원들 힘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 달리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외부기관과 협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계속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다음 행감 때 또 노력한다고 하면 계속 노력하다가 세월 가니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대책 마련해서 시행하고 보고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가지고 지금 어디에 활용을 하고 있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정비,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하고요. 게시대 설치하고 시민 간판 개선사업하는 데에 보조하고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이런 데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좀 이렇게 각 동마다 아니면 몇 개 동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옥외광고물이 말끔히 정비되는 시범가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도 이 기금을 좀 투입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저단형 게시대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단형 게시대는 사실 도시 미관에 그렇게 해되지 않고 광고 효과도 뛰어나고 해서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갖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분발해서 이 부분이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이 기금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승철위원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 도시재생센터로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청 앞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미사4공원에도 하다 센터가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하다는 여기 시청 앞에 있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다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하다는 시청 앞에 1개소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미사4공원에, 9명 시민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준 것에 있어서 답변하시기를 하다에서 무슨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무리 봐도 하다가 미사4공원에는 없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를 제가 좀 확인차 우리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미사4공원에는 하다가 없는 거죠?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2022년 신장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죠? 14-21쪽.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7,850만 원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지금 일시중지되었나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예, 중지되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중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어울림센터 설명드린 행복주택 관련하고 그 거점 위치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중대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중지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 3월에 주택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입안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 같이 겸사겸사 해서 지금 중지를 해놨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니 2,355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다음에,

오지연위원

지금 결산서하고 예산액도 다릅니다. 다르고 2,355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게 올해 사업이 다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불용이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봅니다.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허락이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오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기획팀장 이명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총예산은 7,850만 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작년에 5,495만 원 선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2,40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잔액이 2,400만 원이죠?

명화

이명화도시재생기획팀장

예.

오지연위원

그 2,400만 원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불용시키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도시재생기획팀장

아니요. 지금 용역 준공일을 며칠 앞두고 중지를 해놨기 때문에 용역 준공 이후에 집행 잔액은 준공비로 나갈 것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명화

이명화도시재생기획팀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도시재생기획팀장

신장동 뉴딜사업 정리와 관계해서 활성화 계획이 정비가 되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전에, 올해 내로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팀장님, 사업이라는 건 예상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상”이라는 얘기를 쓰지 마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예상”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준공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화

이명화도시재생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공통사항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동안 이런저런 민원에도 시달리고 목적사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또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해소 또 그리고 원도심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활력화를 부르는 사업이 어쩌면 계속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 하남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위례하남 내 골프장 추진 현황 관련해서 주 질의자는 제가 되겠습니다. 혹여 이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암동 산30-3번지 일원에 있는 위례하남 골프장과 관련되어서 현재 추진경과를 보니까 토양정화 명령까지 났는데 그 이후에 더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앞으로 위례하남 골프장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현재는 이게 국방부 소관으로 돼 있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가 이거를 매입해서 개발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매입을요. 마이크가…… 지금 위례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하남시민 전체가 여기 위례 골프장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례 골프장이 어떻게 다시 또 주택부지로 변환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럴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전혀 없으시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골프장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국방부와 시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협의된 사항은 없고 지금 골프장으로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금광연위원장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위례 골프장이 새롭게 탄생되고 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골프장으로 거듭나는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청사진을 기대해 보면서 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H2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십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이렇게 두 번째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반갑고, 우미건설에 대해서는 정말 하남도시공사 애썼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그동안 체납되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이 이주대책이 과연 수립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미건설이 올해 초에 잔금을 다 납부한 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3월에 납부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잔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 지금 공사는 시작되었고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교산 이주대책에 있어서 만반의 준비 차질 없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점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시공사 비상임이사 프로필, 활동내역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라고 하면서 ‘비상임이사에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라고 전문가 집단임을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데 프로필을 보면, 현재 비상임이사 몇 분이신 겁니까?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4명입니다.

박선미위원

네 분이시고 이 네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사회 회의 개최내역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니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소집하여 한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횟수를 보니까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인 경우도 있는데 비상임이사가 도시공사에 조언이나 자문을 해 주려면 뭔가의 채널이 있습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수시 업무 연락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수시로 업무 연락 체계는 못 하고 있고요. 이사회가 있을 때 사전에 연락을 하면서 안건이라든가 의결사항이라든가 설명하고 그때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선미위원

설명하고 승인받고 정도의 역할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이사회가 열리면 그때 의결을 하고 승인을 하죠.

박선미위원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방대하고 전문적인데 이사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진에 있어서 전문성 그리고 정말로 실익이 있는 이사진을, 전문집단 물론이시겠지만 조금 더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회의 실적, 회의 내용, 이력, 프로필 다 보았는데 사실은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고 계실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세 달에 한 번 하는 회의 보고로 과연 어떤 조언을 하고 계신지 사실 궁금했는데 이런 연락 체계가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보니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사진에 대한 기능, 이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을 좀 정해 주시고 이 이사들이 그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자료를 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미건설 뒤에 보니까 교산원주민 임시거주용 주택으로 이게 지금 우미건설이 건설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공에서 땅을 매매하고 우미건설에서 하고 또 LH에서 매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토지는 LH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우미건설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우미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원 저기는 저희 도공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준공 후에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훈종위원

아니요, 현재. 건설하기 전에 도공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LH로 가는데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최훈종위원

도공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우미건설에서 땅을 매입해서 건설을 하고 또 그 건설한 거를 LH에서 매입을 해서 교산원주민 임시거주용 주택으로 그거를 활용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거는 LH에서 임시거주자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죠.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이 단계가 도공의 땅인데 그 과정을 거쳐서 LH까지 넘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보통 도공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면 도공에서 건설까지 해서 저희 원주민한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저희 땅을 건설회사에다 넘기고 다시 LH에다가 건설해서 넘길 이유가 있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주택을 짓고 임시거주자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려면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일정 단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미건설이 매입을 해서 하는 절차를 밟게 된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도공에서 건설까지 할 수 없냐는 얘기죠. 건설을 해서 다시 원주민한테 그걸 내줄 수는 없냐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할 수는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임시거주 입주자들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도공에서 하게 되면 인허가가 길어지고 우미건설에서 하면 짧아지고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는 자체 사업을 하려면 심사를 받아서 인허가 과정이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워서 그래요, 자리가 좋은데.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신장동에도 도공에서 하나 하는 거 있죠? 원주민 임시거주용으로 주택을 짓는 게 있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신장동이요?

최훈종위원

없나요, 신장동에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신장동에는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임시거주용으로 짓는다고 하던데, 가락공판장 있는 데 한국아파트 앞에.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한국아파트 앞에는 없습니다.

「LH 사업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최훈종위원

LH입니까, 도공이 아니고?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아무래도 아까운 것 같은데 굳이 왜 그렇게 하시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하는 직원 있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공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도공에서 하게 되면 공기가 늦어지고 건설회사에 넘겨주면 짧아지고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건설회사는 왜 또 LH한테 넘어가죠, 이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협약서상에 임시거주자를 신청받고 서류심사를 해서 추첨하는 거는 LH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추첨을 LH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또 결론은 우미에서 다시 LH에다 그거를 매매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죠.

최훈종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우미건설이 사기업으로서 본인들이 분양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LH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우미건설이 하고 싶다고 해서 LH한테 얘기를 해서 LH에서 도공에다가 그거를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우미건설이 도공에다 의뢰를 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LH하고 우미건설하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땅을 매매한 거죠.

최훈종위원

100% 이해는 안 가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도시공사 운영 관련 오승철 위원님이 주 질의자니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냥 하나였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인력이 지금 몇 명이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정원이 100명인데 현재 95명입니다.

오승철위원

95명이 우리 도시공사 사무실에서 전부 다 근무하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일부는 마루공원이나 대행사업단에도 나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외부에 나가 있는 분 말고 본 건물에는 몇 명 정도 근무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한 60여 명 됩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가본 경험이 있는데 사무 하실 때 공간적인 부분이 비좁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교산 신도시 보상팀이 임대를 얻어서 나가 있는데 그 인원이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기에는 약간 비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공간 도면을 주셨는데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무실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어차피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인원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수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사무실 구조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 사무실 건물 내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9년도에 우리 하남시와 복지관 건설하실 때 협약서를 맺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오승철위원

이번에 건설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오승철위원

예, 관련돼서 협약하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여러 가지 부지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협약을 잘 맺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도 하남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출자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정말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청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계약서 내용상 상층부 한 층을 다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게끔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약간의 배려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사무실 자체에서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간을 혹시 내어줄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통 큰 마음으로 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토지대금을 받는 대신에 6층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에 건축을 승낙한 거거든요. 저희가 6층을 사용한다고 계약상에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그거를 하면 또 세법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않아도 시에 그거를 좀 매수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오승철위원

사무실 관리라든지 여러 문제로 사용하신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지만 우리 하남시와 도시공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멋진 해결책을 좀 찾아서, 이번에 공사가 곧 완료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통 크게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마음은 혹시 사장님 갖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오승철위원

아마 그렇게 된다면 사장님,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하남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큰 결정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수영장의 민원은 대부분 샤워장에 냉온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보수공사를 해서 어제 개장을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수영강사들끼리의 잡음이 좀 있어서 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미끄러움이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그런 민원이 주로 있었습니다.

오지연위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다른 민원은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회원들 간 간담회 할 때 셔틀버스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작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부분 중에서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현재 셔틀버스가 몇 대 운행하고 있나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안 하고 있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자료 찾는 중)

오지연위원

코로나 때는 수영장 전체가 휴관이 된 이후로 셔틀버스가 중지됐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완화가 됐기 때문에 셔틀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문제점은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전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는 미사역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됐고 버스노선이나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운행을 했는데 지금은 지하철역도 개통이 되고 버스노선도 많이 증가가 돼서 운행을 안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운행을 하게 된다면 1년에 한 8,0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과연 운행할 실효성이 있느냐, 이용객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예전에는 셔틀버스가 여러 대 운행했습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지연위원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미사역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됐지만, 지금 미사역이 생김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도심 쪽에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령층 대가 다양합니다.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거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사실 지하철까지 걸어오시는 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셔틀버스가 운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개장하고 덕풍동 스포츠센터가 개장되면 운영실태라든가 인원이 빠질 게 예상돼서 그거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지난 행감 때도 한 번 더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는 기간수료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간수료제가 어떤 건지?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수료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얘기했을 때 기간수료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1년 사이에 이 기간수료제를 도입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회원들의 민원과 반발심이 많이 생겨서 참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사장님, 모든 일은 처음이 힘들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적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조사는 과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더 편리하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수료제가 왜 필요한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등록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간수료제를 많은 수영장들이, 체육센터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거로 파악이 됐고요.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회원들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멀티스포츠센터가 예정이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기 전부터 본 위원은 반드시 기간수료제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수영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 개장할 수영장부터는 그런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셔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하남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산 멀티스포츠센터하고 덕풍 수영장이 개장되면 인원이 어떻게 이동되는가 파악하면서 참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반드시 기간수료제 도입하세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위탁관리업무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주 질의자인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원래 원했던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조직도 및 부서별 분장 사무 내역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조직도 및 부서별 분장 사무 내역 제가 주 질의자가 아니라서 다음 대행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대행사업 진행 현황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먼저 할까요?

금광연위원장

예, 먼저 하시죠.

박선미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의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에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희도 위원님을 통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행정상 절차 하자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임대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선미위원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사장님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허가는 받은 사항인데 절차를 보면 단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돼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위원

사장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공유재산 임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공유재산 임대 결정권자.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시장입니다.

박선미위원

시장입니까. 부서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체육과죠.

박선미위원

하남시 체육과 소관 업무라고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시설관리하는 대행 주체는 도시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 493평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하남도시공사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장님,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연 3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 493평의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가 24∼25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한 26∼27만 원 정도로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본 위원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및 행정 문란을 초래한 이런 사태 속에서 운영자인 하남도시공사의 공식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를 허가한 체육진흥과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사업자 허가를 결재하신 기업지원과 과장님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기업지원과 먼저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신청한 대로 기업지원과장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청된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금광연위원장

증인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지난주 임희도 위원님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태양광 시설이 영구시설물인지 모르겠다, 경기도 유권해석은 있으나 영구시설물로 정의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공공시설물의 영구시설에 대한 거는 판단을 못 했었고요. 저희가 유권해석 자료를 보고 그러한 영구시설에 대한 부분의 유권해석 결과는 안 볼 수도 있다는 거를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후 유권해석 결과를 임희도 위원님께 제출하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면 그 유권해석 결과를 문서로 하여 임희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고요, 행감이 끝나기 전에. 경기도 유권해석 받은 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영구시설물의 반대 개념은 가설건축물이고요. 태양광이 과연 영구시설물인가 가설건축물인가에 대한 내용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바라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가설건축물입니까? 철제구조물에 나사못을 수천 개 박아놓은 저 시설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기준에 저 태양광 시설이 부합합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저 시설물이 영구시설물로 보이십니까, 가설건축물로 보이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글쎄, 뭐 판단은 제가 정확히…… 하지만 태양광 부분은 일부 민간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공공청사 설치할 때,

박선미위원

태양광이요, 쟁반만 한 것도 있고 지붕만 한 것도 있죠. 쟁반만 한 것도 가설건축물은 아닙니다. 철제구조물을 세워서 저 넓은 면적, 493평으로 알고 있는데. 저 면적에 저 시설물을 했는데 “저것을 영구시설물로 보기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설건축물입니까?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벌써 아니죠. ‘전기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영구시설물이잖아요. 공유재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타 지자체 조례 또는 동의안을 보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라고 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태양광 시설을 영구시설물로 보고 축조 동의안을 구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영구시설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고 계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쟁점사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영구시설이냐,

박선미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허가가 나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죠. 허가가 나기 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검토하고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 번째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하려면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철거비용 공탁, 보증보험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두 번째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빨간 글씨.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박선미위원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32만 시민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데 지방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또한 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특수조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과 사용·수익허가특수조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문서로도 그때 우리 부서 체육진흥과에서 허가 내준 조건입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철거에 대한 비용을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에 대한 이행이 되지 않아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임희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에서는 발전사업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셨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박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조건 보고 내주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전기사업 허가 이전에 말씀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관계, 모든 게 선행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기사업 허가에 대한 조건이 맞으면 허가가 나가는 사항이 되는데요.

박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기사업 허가에 있어서 정확한 등기사항을 봤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이들이 낸 사업자등록증을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었죠. 이때 제출된 서류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교육서비스업.

박선미위원

교육서비스업. 종목은 교육, 행사대행업. 이게 지금 이 태양광 사업을 설치하고자 제출했던 사업자등록증이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보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까 사업자등록증도 대표자의 자택. 감일지구에 있는 아파트, 대표자의 자택에 사업자 허가를 내고 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주소는 동일합니다. 주 사무소 보십시오. 대표자 자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사무소. 아파트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공사업, 공장 자동화제어 설비공업, 공사업, 건설업, 금속제조업, LED조명기구 제조업, 수출업, 태양광 발전 제조업, 태양광 수출업,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조업, 도매업, 수출업, 통신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나물재배, 버섯재배까지 가정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떼어서 보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기사업 허가 날 때 확인했습니다.

박선미위원

확인했는데 가정집에서 저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그쪽 주소가 아닌 별도의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구해서 온 거로 확인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주 사무소 주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기 하남시 감일백제로120 무슨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되어 있습니다. 주 사무실을 구해서 오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등기부등본으로 인정하신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 당시 등기사항은 최초에 공유재산 허가받을 때 들어온 서류로 알고 있고요.

박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전기사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기사업자를 내려면 또 다른 조건이 있죠. 전기사업자를 내려면 전기사업법을 또 들여다봐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다 들여다보면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시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거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킬로와트(kW)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겠죠. 전기사업법 가정집에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 놓은 거를 가지고, 교육서비스업 가지고 전기사업을 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발전사업 허가증 잘못 내준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서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업자등록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인감증명서이고 주민등록증입니다. 이 사업자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전기사업증, 발전사업 허가증을 우리 시에서 내어줍니다, 그것도 공유재산을 이미 득하고 난 뒤. 2022년 7월 26일에 허가 신청서를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기간까지 인정을 합니다. 보면 8월 12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 사업 준비기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발전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셨습니다. 분명히 ‘경기도 하남시장명’으로 발급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봐도 정확한 내용이 적혀 있죠, 61가지. 61가지를 가정집에서 한다. 이것을 보고 우리 기업지원과가 전기사업자 허가를 내줬다.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사용허가조건에 있어서는 제가 체육진흥과에 다시 여쭤보겠지만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았다면,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6월 29일이었고요. 전기사업은 7월, 8월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6월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7∼8월에 행정상의 미스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7월에 전기사업 허가 낼 때 서류를 다 첨부해서 아까 말씀대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전기사업에 관련된 구비서류를 다 검토해서,

박선미위원

검토했다. 알겠습니다. 검토한 거로 알겠습니다.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남시로 위탁 전기사업 신청서를 8월 중에 냈는데 위임장을 쓰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유재산 승인은 하남시가 하남시협동조합으로 줬는데, 이 하남시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설립하고 건설하고 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시에 제출하는 것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위임장 보셨습니까? 위임장에 날짜도 없고 도장도 없습니다. 이걸 위임장으로 인정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신원조회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문서인데 날짜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서류를 가지고 이런 신청서를 가지고 이런 위임 절차를 가지고, 전기사업 신청을 받고 허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검토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뒤에 앉아서,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위임장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말씀대로,

박선미위원

위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임장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전기사업에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 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하남이 안산에게.’ 정확하게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시가 하남의 공유재산을 승인했는데, 승인한 절차도 조건에 맞지 않게 승인했는데 하남이 안산에게 왜 이 사업 전부를 위임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지원과가 분명히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라고까지만 듣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기사업에 관련된 구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전기사업에 대한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그 내용이 전기사업에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사업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또 검토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앞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확인을 받았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 준 주체인 체육진흥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바쁘신데 고생하셨고 죄송하지만 뒤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체육진흥과 증인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행감 시간을 고려해서 박선미 위원님, 지금 하고 있는 주 질의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답변하시는 증인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체육진흥과장 유순준

금광연위원장

계속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32만 하남시민의 공유재산을 허가해 주신 주체가 체육진흥과 맞습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박선미위원

493평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시는 데 있어서 꼼꼼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저는 그 이후에 왔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당시 우리 시도 하남에너지협동조합의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에 그 당시 안산시 등 타 시군 확인 결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안산 이야기도 나왔고 신재생에너지법도 나왔고 다 나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서입니다. 6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몇 가지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를 하남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언제? 착공 전에. 이 규정 지켜주셨습니까? 보증보험 받으셨습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받았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필수 서류인가 보네요? 현재 받았다고 하시는 건 필수 서류라서 지금 받았다는 거죠? 언제 받으셨습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어제 받았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행정이 코미디입니까? 어제 받으면 “그래, 오케이”입니까? “됐어, 땡큐”입니까? 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왔습니다, 과장님. 교육서비스업. 이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져왔었습니다, 당시. 버섯재배, 나물재배. 태양광으로 버섯재배하고 나물재배 합니까? 공사업은요, 법인사업자를 가정에 둘 수 없는 결격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제조업, 공사업을 가정집에 두는 것 자체가 법인사업자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부서에서 이것만 봤다 해도 과연 허가가 나왔을지 궁금하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허가서를 27일에는 284평 신청했고 허가했고, 29일에는 무슨 이유인지 이틀 만에 493평을 바로 허가합니다.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약 2배가량의 공간을 허가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제가 파악한 사항은요, 당초에는 938평방미터가 나갔는데요. 그때,

박선미위원

추가했잖아요, 과장님.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종합운동,

박선미위원

추가했죠?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284평이었는데 493평으로 변경 신청했고 바로 승인 났지 않습니까. 10년 계약, 2회 연장이면 총 30년을요. 493평을 월 임대료 25만 원 정도에 30년을 임대합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런데 조건은 조건이 맞아야 조건이죠. 지금 필수서류를 내지도 않았던 단체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승인을 내고 변경 신청까지 받아준 이유가 뭡니까? 그거 어떤 이유예요? 게다가 위임장에 대한 이야기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위임장 좀 보세요. 보셨습니까? 전기사업자 면허가 없는 단체여서였는지 이 사무 모두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위임합니다, 신청 서류 제출까지요. 그러고 나서 1억 6,000만 원짜리 태양광 공사를 안산에서 하죠. 그리고 서류 제출도 안산 팀에서 합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정절차입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신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 전결로 한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절차상의 문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의 미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속 승인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책임지고 조사하십시오. 이것이 과연 가능했는지 우리 부서에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사업은요, 허가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허가 난 것이 문제죠. 원칙을 준수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순준

유순준체육진흥과장

예.

박선미위원

사장님, 공유재산입니다. 내 땅, 우리 집이면 이렇게 임대할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존중합니다.

박선미위원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재산 허가가 난 날짜가 2022년 6월 29일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정확하게 우리 사장님도 알아봐 주시고. 저는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허술함이 하남시에 있다면 또 다른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거라 우려합니다. 사장님, 공유재산 임대는 더 신중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행정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사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다시는 이와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위원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 본 위원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증인 채택하신 분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하신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채택하신 분만 할 수 있다고요?

금광연위원장

예.

최훈종위원

증인을 불러다 놓고?

금광연위원장

예,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최훈종위원

어쨌든 증인이 왔는데 위원들은 못 하고 채택한 분만 할 수 있다고,

금광연위원장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필요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거로 해서 예외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도 증인들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최훈종위원

잠깐만 정회를 하고.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 전 안건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훈종위원

위원장님, 제가 증인 신청을 안 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자꾸 건축물인지 아닌지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5m 미만은 구조 안전으로 해서 구조물 안전점검만 받으면 된다는 거 같던데.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전에 경기도 유권해석 자료에도 보면 영구시설물이냐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또 달리 판단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유권해석해서 영구구조물로 판단하지 말고 태양광 부분은 말 그대로 요건 충족이 되면 그것은 보지 말고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준 사례가 문서로 있고요. 아까 건축법이나 그런 부분에서 태양광이 가설건축물이다 그런 규정된 게 명확히 없어서, 말씀대로 건축법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허가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잘못된 걸 아시면서 외부적인 압력을 받거나 그러신 건 없는 거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런 일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안산시, 광명시 등 여러 시군에서도 이런 조합이 참여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 신재생에너지에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시군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더군다나 정부에서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여러 가지 국비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더 단순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선미 위원님 말씀 들으면 거기 임대료가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 참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분 정도가 그 사업에?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조합 수요?

최훈종위원

조합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닙니다! 당시 조합 수 말씀하십시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7명입니다.

최훈종위원

7명이요? 7명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200명까지 간 건 기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7명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을 운영하신 거예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운영이요?

최훈종위원

예. 왜냐하면 조합으로 만든 사업에서 그분들이 운영하셨을 거 아니에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도시재생과에서 3월경인가 4월경에 조합 설립이 허가가 나서,

최훈종위원

작년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 자료 보면 3억 2,000만 원 정도 시설 투자비로 투입됐고요. 그리고 그게 10년 계약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지금 여태껏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는지는 아세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 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최훈종위원

월이요?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수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7명이서 월 6,000만 원이 나는 사업을 조합에 준 거예요, 시에 안 주고?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정책사업에 따라서 조합에서 구성이 돼서 어떤 그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신청되면 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박선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자로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업무 연찬을 통해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금광연위원장

보충발언하시겠어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박선미위원

최훈종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부 시책 사업이었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이고요, 이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법입니다. 제가 지금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행정상 하자가 있었다, 행정상 교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직까지도 태양광이 가설건축물이냐 아니면 영구시설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유권해석 결과 가져다주시고요. 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법적 근거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석승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하남마블링시티 업무추진비 관련 집행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미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박선미위원

마블링시티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행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사실 이 카드 사용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일부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최종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을 볼 수 없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출자사업 운영자로 자료 및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에 따라 협약 기간 및 종료 이후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례상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득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시점은 2027년 이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전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 관련돼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금광연위원장

다음 하남 마루공원 운영 현황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하남도시공사가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위탁운영이냐, 대행사업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 때문에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된 부서가 위원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증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용석

박선미위원

과장님, 지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부의장님과 나눈 과장님의 말씀 중에 “하남시 마루공원은 공설장례식장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직영하고 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공설예식장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선미위원

“공설예식장”이라고 하셨지만 “공설장례식장이다.”라고 하셨고,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아시겠지만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선미위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제 행정사무감사 동안 뒤에서 내용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 장사법에 따라 공설장례식장과 사설장례식장으로 나뉘는데요. 공설장례식장은 하남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공설장례식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공설장례식장이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공설장례식장이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위탁이 아니고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대행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미위원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이 두 글자의 중요함을 모르고 위탁, 대행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 먼저 하남시 행정이 선진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관련 법에 대한 숙지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공설장례식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것이 공설장례식장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남시 마루공원은 공설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직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대행으로 하고 있다고,

박선미위원

그러면 직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대행하고 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걸 단순 업무만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박선미위원

업무를 대행하고 직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남시 종합공설장사시설은 위수탁협약서를 맺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수탁협약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남시가 장사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를 도시공사에 위탁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 제316회 본회의에 올라왔던 하남시 마루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하남시 마루공원을 위탁운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조례를 봤더니 위탁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민간사무위탁이라고 이 법적 근거를 놨는데요. 민간사무위탁입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민간사무위탁은 아니고 분명하게 저희가 정립하려고 변호사라든가 행안부 질의를 했는데 회신 결과 지금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행사업이 맞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이 하는 것은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운영위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방공기업 또는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마루공원을 개인이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결국 위수탁협약서도 그렇고 민간위탁 동의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민간사무위탁에 관련된 법적 근거로 내세우셨던 이 조례에서도 도시공사는 그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과거에 2006년부터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2014년도의 세무조사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면 교부금에 대한 부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그때 부과세가 약 21억 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탁이 아닌 대행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까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을 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준 말씀드립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지방공기업법을 봤더니 대행사업에 장례업이라는 글자는 없는데, 혹시 가능합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대행으로 줄 수 있는 업은 대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대행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행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위탁계약은 했지만 사실은 대행을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사가 법률 자문한 내용을 제가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니까 도시공사는 이 마루공원 자체를 공설장례식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탁운영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3개의 법무법인에서 법률 해석 자문을 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죠. ‘관련 세법에 따라 업종 추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구조로 하남 마루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루공원이 공설장례식장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해 주셨고요. 위탁인가 직영인가라고 했을 때 계약은 다 위탁인데 사장님도 대행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남시 마루공원 대행사업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또 조례상, 행정상은 다 위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남도시공사는 제가 볼 때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영이었고 대행이라고 지금 답을 해 주셨고. 매년 40억 원의 장례사업에 대한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업 예산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구조가 있는데 하남시가 도시공사에 또 지원하는 돈이 있더라고요. 보면 지급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지급수수료는 하남시가 도시공사에게 주는 겁니까, 도시공사가 하남시에 주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도시공사에 주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시에서 도시공사에게 그러면 운영비를 주고 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운영비는 아니고……

박선미위원

뭔가 제가 볼 때…… 이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볼 때 마루공원이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 있어서 임대를 하는데 그 임대의 기준은 부동산업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루공원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들여다보면 아까 왜 그 돈을 다, ‘협력업체에 왜 또 돈을 주지?’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아까 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뒤의 팀장님이 그렇게 답하신 거죠, 팀장님?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공사에서 업체한테.

박선미위원

공사에서 업체에게 주는 돈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보면 부과세가 포함된 약 40억 원, 그리고 공사에서 주는 건 20억 원 정도 주시는 것 같고요. 조화를 보면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매출의 72.9%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뭐냐 하면요. 10만 원짜리 조화를 팔면 7만 2,000원은 하남도시공사에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자는 2만 8,000원 정도로 조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상갓집에 보내는 조화를 2만 8,000원에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계산을 하면 2만 7,000원이네요. 2만 7,000원으로 그 조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입찰을 볼 때 그 업체에서 그 정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본인들이 계약 조건에 명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단가를 책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최고가 입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최고가로 입찰하여서 10만 원짜리 조화를 팔고 7만 2,900원은 도시공사가 받고 2만 7,000원으로 업체는 조화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 조화의 품질은 어떨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도 많고 한데, 심지어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조화 같은 경우에 재사용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하남시민에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길 장례서비스인데 이 장례서비스업을 하는 하남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로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하남시민 또는 마루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장님 하남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남시 본토박이로서 도의원 하시면서 하남시민 위해서 애써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구조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남도시공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장례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부동산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협력업체의 계약서마다 ‘하남시 마루공원 관리운영사업은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본 계약은 하남시와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사실은 민간위탁은 재위탁을 못 하는 법이 있습니다. 공기업은 가능합니까? 대행사업이니까 가능합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위탁이 아니고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하니까 이 구조 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장님?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다른 곳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 계약 특수사항이 존재하는 하남시 위탁운영을 준 건 맞지만 이건 사실 대행이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수수료 부가가치세까지 다 해서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관련된 부가가치세 세금 모두를 하남시가 현재 납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많지만 중요한 팩트는 하남도시공사가 과연 어떤 자격으로 장례사업을 하고 있느냐. 대행업이라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루공원을 위탁받습니다. 또는 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아무런 자격조건은 안 되고 만약에 위탁을 하신다 하면 그 위탁에 대한 자격조건이 또 있겠죠. 장례업을 몇 년 이상 했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박선미위원

그러하니까 공기업이라 해서 자격 없이 장례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다시 한번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인데 우리 하남도시공사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고 있고 제가 관련 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이 경우는 그래도 세금을 낼 건 내고 비과세인 것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장례식장이 전국에 1,118개가 있고 다 들여다보니까 공설장례식장이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설이 1,043개소이고 지금 하남과 같이 직영, 전문, 공설로 하는 장례식장은 26개소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바로 수원도시공사입니다. 하남도시공사에 대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남시는 직영, 전문, 공설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고요. 이 공설장례식장 26개소 가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격 비교를 해봤더니 시설 사용료가 하남시가 1등입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 수원이 2등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들여다봤습니다.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약 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공설장례식장만 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도시공사와 우리가 유사한 형태로 직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원도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뒷면에 사업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및장의관련서비스업’이라고 수원도시공사는 분명하게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명분,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놨습니다. 앞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특례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은 이런 대행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세 특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면 대상인 것도 알고 있고, 2016년 12월 29일부터 지방공사가 하는 정부대행사업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된다는 2016년 보도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남도시공사가 장례업을 할 때 면세사업자이기도 하고 만약에 도시공사가 정말로 사업을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든 대행사업을 하든 기준과 조건을 맞춰서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는 장례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과 서비스가 만족이 되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하남시에게 정말 고마워하면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하남시가 왜 아직까지 이상한 형태의 대행사업으로 이 장례사업을 하는지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또 다른 위탁자에게 재위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도시공사가 협력업체랑 계약을 부동산업으로 임대로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서 세금은 시에서 내면서 또다시 업체에게 우리가 돈을 또 지원해 주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의 마루공원을 보면서 사장님 앞으로 어떡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개선방향 찾아보겠다는 의지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원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장님 답변 감사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선미위원

공설장례식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위탁인지 대행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과 대행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을 하면서 부가세를 10% 납부하면서 위탁을 해야 하느냐, 부가세를 면제받고 대행을 해야 하느냐는 명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대행을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위원님께서도 정립을 해 주시고, 시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박선미위원

사장님, 공공사업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에 대행사업 정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 권한의 위임과 사업의 대행에 있어서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하고. 하남도시공사가 지금 교통약자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마루공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도시개발도 해야 하고 교산지구도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까지 공공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많아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진의 전문성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 공공사업부를 관리감독할 만한 능력 있는 본부장님을 또 한 분을 세우든지 아니면 부서 조직에 대해서 뭔가 정립이 되어야지, 이건 그냥 시키면 한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우리 하남시 마루공원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과연 공사에서 전면적으로 다 수용해서 해야 하는지 부분하고 그다음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6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조직이라든가 정원,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와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선미위원

이 행정의 미숙, 행정의 혼란은 그 피해가 모두 하남시민에게 가고 하남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현안사업 2지구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장님, 자료를 보았고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소송 끝에 우리 시가 다 부담하게 되었다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하남시가 사실은 1980년, 1990년대에 쓰레기를 매립한 곳이 제가 알기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도시개발과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하는 영역, 환경정책과도 함께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하남시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한 정리 그리고 분포도 조사 그리고 토양오염도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은 미래의 하남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초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부분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견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후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쓰레기를 매립한 주체가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명건설 폐기물 처리 소송에서도 우리가 28억 5,000만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방치하는 매립 쓰레기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교산신도시 탄소중립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사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 2030 탄소중립 목표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40%입니다. 40%를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교산신도시 자체가 2030, 어떻게 보면 그 시기쯤에 입주가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2030 계획을 40% 잡아 놓은 상태에서 교산신도시가 같은 시기에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선도되는 그런 교산신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주신 자료로 분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건 자료 요청을 할게요. 다시 우리 교산신도시 탄소중립 세부내역까지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내용에서는 에너지 자립률 25% 플러스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이렇게만 나오게 되면 본 위원이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전부 다. 또 한 가지, 세부내역을 가지고 다시 분석한 후에 다른 자리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참고로 자전거도로 계획으로 녹색교통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탄소중립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교통이나 건설, 건축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 계획을 많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큰 거거든요. 자전거 활성화가 돼서 우리 하남시가 자동차를 두고 자전거로 움직이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감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남시가 이런 자전거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면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교산신도시가 조성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산신도시 내에서 원도심이라든지 올 수 있는 차도 옆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는 아직 몇 프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국외 사례를 보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만들어 놔도 우리 하남 교산신도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자전거도로로 아마 획기적인, 또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치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꼭 계획에 있어서, 이건 부탁이 아니고 꼭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서는 자료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특화도로는 저희도 LH나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충분히 할 텐데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하남UCITY대명루첸리버파크 폐기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여부 관련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대한, 수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아마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토한 바와 같이 위탁이 아니라 대행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대행으로 한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공문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부분들과 같이 시에서 사전 정비를 한 후 도시공사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대응을 하기에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사의 입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탁이냐 대행이냐 가지고도 담당부서와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운영의 애로사항은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가져왔을 때 고용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정리해 준 후에 공사로 대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사실은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명에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탁하거나 대행을 할 수 있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연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 하남시에서 먼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 후 아마 대행사업으로 맡겨야 할 텐데, 이미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남시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남시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남도시공사에 넘겼을 때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도시공사에서는 도저히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대행을 해야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다 신규채용으로 할 생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아마 그렇게 되면 고용 승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될 텐데.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부작용이 많이 있고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을 예상하나, 공사의 안정적인 경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광연위원장

도시공사 입장은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공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우리 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가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원만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대명루첸리버파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당시 대명루첸리버파크 공동주택 건립을 하면서 폐기물이 다량 검출되어서 폐기물량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야기가 되었는데, 폐기물은 당연히 원인자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폐기물을 우리 공공용지에 적치함으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득금은 당연히 대명에서 지불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보니까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원고 기각이 된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소장이 2019년 6월에 접수가 되고 2022년, 약 2년 6개월 만에 원고 청구 기각으로 귀결되었는데, 정상적인 소송 수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기각 사유를 이렇게 2년 6개월까지 끌다가 2022년에 와서야 기각처리를 해버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가 소를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 판결이 된 부분이라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준비 서면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소송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 소송 때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이건 아까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교산지구 민속문화 조사 용역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앞서 최훈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산지구라는 역사적인 가치, 우리 땅이라는 거죠. 우리 하남시의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리고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 향토문화 그리고 생활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보존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용역이 그냥 단순 용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계승되어야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활용이 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최훈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남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문화원과 함께 교산의 역사를 지켜가는 사업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문화원이라든가……

박선미위원

향교.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향교 이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 또 의회와 소통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역사적인 가치이니까 사장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일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공통 또는 기타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기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가 K-스타월드 사업에 있어서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일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위치는 시에서 K-스타월드를 하겠다고 진행하면서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결정 난 건 없지만 시의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지금 도시전략과에서 핵심으로 하고 있고, 정해진 바는 정확하게 행정상으로도 일단 확정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공식적인 건 그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이번에 두바이, 영국을 도시공사 본부장님께서 같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같이 간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녀오신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고, 하남시에서 K-스타월드를 추진함에 있어 투자유치를 위하는 목적으로 일행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가 거기에 포함된 이유는 모든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의 개발이 어떻게 되었는가,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개발은 어떤 형태로 했는가 또 개발을 함에 있어 접근성은 어떠한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출장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철위원

현재 하남시 정책사업에 지원하는 지원 상태인데 이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현지에 가서 조사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기본조사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승철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도시전략과에서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그냥 빼고 가겠습니다. 팀장님도 따라간 것 같은데 맞나요?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과장이 합류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이 따라가셨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도시공사 규율에나 법에 근거가 있나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여비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규정을 이용해서 본부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의 앞으로의 개발 방향,

오승철위원

이건 그냥 이야기이고요. 규정상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또 한 가지, 경비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경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죠.

오승철위원

그 여비 규정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출장에 사용되었는지 세부내역까지 주시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본부장님 말씀 잠깐 들어도 될까요?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주기용입니다.

오승철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두바이, 영국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어떤 성과와 뭘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우선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구성된 투자유치단 공공부문 사업단장을 제가 겸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보수나 이런 것도 없이 하남시의 공공투자부문 유치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본부장님 시간 없으니까요. 제 질의에만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K-스타월드의 주요사업인 K-POP 전용 공연장에 대해서 지금 CJ라이브시티라든지 창동 아레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선진사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 해서, 두바이에 있는 코카콜라 아레나는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서 정말 실패한 사례이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ABBA Voyage 공연장은 1년 365일 공연을 하고 있는 아주 첨단산업이 동원된,

오승철위원

본부장님,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 보고 뭘 느끼고 어떤 걸,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K-스타월드,

오승철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요사업인 K-POP 전용 공연장이라든지 집적화된 스튜디오 건설에 있어서 선진사례를 보고 실패사례와 성공사례를 다 보고 왔습니다.

오승철위원

우리 함께 IMG 월드 오브 어드벤처라든지 아레나라든지 스튜디오를 방문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문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혀 상관없고 같이 거기의 실무자분들과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놀랍게도 특히 파인우드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있는 스튜디오 업체는 한국에 진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ABBA 공연장은 성공한 사례인데요. 거기서도 하남 K-스타월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자, 해서 제가 대화의 창구로 지정돼서 지금도 계속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이상입니다.

오승철위원

결과로는 MOU 그런 건 없고 협업 의사를 밝히고 검토해 보고 발전해 나가자, 라는 소득을 가지고 오셨네요.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은 일단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가 지금 이 K-스타월드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를 질의했잖아요. 어떤 지원단계에, 어차피 본부장님은 투자유치단에 공동 본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사로서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된 바가, 행정상의 예비사업자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같이 가신 거 자체가 조금 시민들도 이 언론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직원분이 같이 가시는 부분도 그렇고요. 본부장님 혼자 가셨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직원분은 왜 가셨습니까? 수행하려고요?

기용

주기용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아닙니다. 담당자입니다, 그 과장이. 현 과장이 담당자입니다.

오승철위원

이 도시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전략과에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도시공사가 해외 순찰이나 투자유치 같이 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확정이,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도시공사가 이게 예비사업자로 선정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진짜 청사진이 돼서 간다면 국토부에서도 하면 공사의 50%를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은 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산신도시라든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마루공원, 정말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조직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은 인원과 조직을 개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오승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단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일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분산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단을 조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 또 투자유치단을 만든다고 그래요, 조직을?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투자유치단을 만든다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승철위원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투자유치 관련된 조직을 형성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투자유치단,

오승철위원

아니라면 제가 정정할게요. 우리 하남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본업에 열심히, 결정 나기 전까지는 도시공사는 그 일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정책 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K-스타월드 관련해서 우리 도시전략과에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문을 한 사항과 그다음에 교산 기업이전 부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 관련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용역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금광연위원장

관련해서 지금 K-스타월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고 앞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하남시만의 힘으로 하는 게 역부족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국책사업화되면 이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그 어느 것보다도 높기 때문에 아마 이 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용역,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나 우리 시가 위치한 지리적인 문제, 몇 가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용역이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 내용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과연 국책화로 갈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문체부에서 배정된 예산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문체부의 용역 결과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단지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으로 하남시가 지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면 하남시 K-스타월드 계획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까. 따라서 국책사업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3억 원 예산이 기재부에서 아마 홀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시로 와야 이게 국책사업화되는 기틀이 마련되는데 아직 홀딩되어 있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용역비가 우리 시로 빨리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아까 국가 예산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틀을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틀에 맞게 해서 반드시 국책사업화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K-스타월드가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하남 교산지구의 기업이전 대책 일환으로 LH가 이미 미사·감일지구 내, 도시전략과에서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일지구 내 보유토지를 기업이전 용지로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있는 교산지구 내의 기존 기업들이 조속히 이전되어야 하고 이전해서 중간에 공백 없이 기업 활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 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현안2지구 내에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소기업전용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용단지에 지금 부족하고 시급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우리 시, LH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우리 교산지구의 조속히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시공사에서 앞장서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기업이전 희망자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수요여부를 확인해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실무협의체를 일단 가동하고 나중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다음 건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업들이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우리 하남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가서 또 기업을 이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감싸 안으면 그 기업들의 활동도 훨씬 원활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기업유치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혹시라도 빠져나갔다가 못 돌아오면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남시민들의 기업, 하남시 교산지구 내의 기업들이 안심하고 하남시에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어려우시겠지만 위원장님의 중재 역할도 상당히 필요하니 중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금광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이유는 이 대화의 내용은 항상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만 다시 하고 갈게요, K-스타월드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창동 아레나를 거론하셨어요,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남시는 걸음마인데 거기는 벌써 다 컸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투자유치 단장님이시잖아요. 카카오는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서울시랑 같이하고, CJ는 잠시 중단돼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청라에도 K-POP 신세계가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3억 원 예산 가지고 물어볼게요. 쪽지 예산으로 기재부에 올라갔죠? 문체부에 줬어요. 안 받았죠. 팩트가 그겁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이전 2억 5,000만 원 세웠죠? 국가사업 3억 원을 문체부에서 이 K-스타월드 관련된 용역을 주는데, 3억 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구상 용역도 안 될 거예요. 이거 계속 우리 하남시에서는 하남시를 위한 용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져올 수도 없는 국가 용역인데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시를 위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남시를 지정할 수 있는,

오승철위원

뒤에 배석해 주신 도시전략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남시를 위한 용역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할까요?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하남시를 위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죠. “하남시가 이 용역에 반영되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지! 문체부에서도 3억 원 가지고 이거 용역 택도 없습니다, 어디 쪽지 예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큰 사업에 3억 원이 뭡니까? 국가사업인데, 30억 원 용역을 들여도 할까 말까 하는데.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기본용역이라 구체적인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제가 말하는 건 행정부에서는 우리 시민이나 위원들에게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하남도시공사사장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최대 쟁점사항인 민선8기 하남시장님이 역점으로 추진 중에 있는 K-스타월드, 이 건 관련해서 도시전략과와 도시공사에서 열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논리가 좀 미약하면 논리를 개발해서 그 3억 원이라는 예산도 반드시 우리 하남시를 위한 용역비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금광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의 감사기간 동안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감사장에서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단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님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 보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하남시의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요구사항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사업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하남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되짚어 보면서 시민이 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저희 위원 모두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장이었습니다. 하남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날카로운 감사 진행으로 혹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 감사야말로 하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하남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열정이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당부사항과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날 실시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건소는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사실상 종식되면서 이제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건강한 하남’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다둥이 기준 확대, 심야 어린이병원 지역별 확대 방안 모색, 만성질환자 관리 철저와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귀 기울여 주시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 상황 등을 의회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하남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건강행태 개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건정성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실시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불용액 관리 및 예비비 과다편성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상 기준에 맞춘 체계적인 자금운용관리와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른 불용액 최소화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하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다시 재지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상·하수도 공사 시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업무추진도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부서 특성상 조그마한 실수라도 커다란 주민들의 불편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과 관련해서 2040도시기본계획을 통한 소통으로 장기적인 하남시의 도시 발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사업이기도 하지만 GTX-D 노선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향후 정확한 계획인구 산출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남시 미래의 모습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선진적 행정의 모습이고 주민들이 말하는 하남시 행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하남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하남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교통, 건설, 도로, 차량,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강폐천부지와 관련해서 건설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등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바 아직까지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운영 중인 폐천부지와 바로 접해있는 어린이 체험시설은 폐천부지 오염물질로 인한 혹여 직·간접적인 유해함은 없는지 관련 부서끼리 긴밀히 협력을 해서 환경에 무해함이 검증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으로 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농업과와 같이 주민의 먹거리, 반려동물 정책 추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질의도 있었습니다. 최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 고용 등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놀이터 등 관련 시설 설치와 함께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은 하남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신도시 개발 사업, 지하철 관련 사업 등 장기적이면서도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또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혹여 소외되지 않을까,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주민들의 기대와 불안감을 집행부에서는 연관 기관인 국토부, LH, 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삶의 터전에서 계속 이어져 온 생계나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민선8기 최대 현안인 K-스타월드와 관련해서는 하남시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큰 기대도 있지만 복합적인 규제 해제에 대한 어려움과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존이냐, 개발이냐는 감사 중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만큼 하남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각종 법률 검토, 국책화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제안들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장기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따른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하남시 중장기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에 이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