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21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2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3년도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은 군정을 바로 살피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뜻에 따라 진실 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셔서 이번 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방법과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감사 자료에 의한 대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며 6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서 소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괴산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과 출석한 관계 과장ㆍ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증인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ㆍ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대표하여 농업건설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대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회의실로 이동) (10시08분∼16시05분 대면감사) (16시10분 감사계속)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지적 사항이나 수범 사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용지에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