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국 소속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관할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허가민원과장 임덕빈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박은숙민원행정팀장니다. 이동용허가팀장입니다. 최용섭건축팀장입니다. 정우영주택팀주무관입니다. 박재현경관조성팀주무관입니다. 윤덕재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규동지적팀장입니다. 김학선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현욱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업무보고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신규사업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토석채취허가취소지산지복구사업은경영난을사유로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받은산지를산지관리법에따라서산지복구대집행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금년3월부터10월까지입니다. 간성읍어촌리2만9,373㎡하고토성면운봉리2만6,700㎡등2개지구를대상으로복구예치금18억1,300만원을투입해서산림훼손구역법면정리와전석쌓기등토사유출방지시설,배수로설치와수목식재등을추진하게됩니다. 금년3월28일산재복구비를징수를했고요.5월에산지복구서를작성했습니다.6월에서10월까지산지복구공사를추진해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먼저우리현장점검했을때대진리68번지,이부분은거기서설명을했습니다마는언제까지이렇게기다리고있어야되는겁니까,이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7월24일인가그때가저희들이기간이만료가되는날입니다.그러니까만료가되면저희들이명령했던중간복구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연장하지않고바로산지효력상실을처분해서대집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금년7월31일까지허가연장을해준거아니에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지금기간은그렇게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7월31일까지기다려야되는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저희들이지금계속산지복구명령을촉구는하고있는데조금이행을안하고있어서그때까지는지금기다릴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날과장님도그현장가보셨겠지만그좁은데다가나는이해가안가.거기다15세대를짓는다.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허가할때도현장에가서좀잘보시고허가를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허가사항에는문제는없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는깜짝놀랐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허가사항은문제는없는데…….
송흥복위원
그좁은데다거기다15세대를어떻게짓냐고,그거를.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규모를좀작게해서짓는모양인데…….
송흥복위원
건폐율도얼마냐,33.82.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어쨌든이거사업을하면빨리했으면좋겠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
송흥복위원
빨리해서마무리했으면좋겠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압박을좀가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래서그냥저렇게너무보기싫어서,그거좀해주시기바라고. 과장님,해상리그위에토석채취허가해가지고한적이있잖아요,거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은지금은좀풀이나고그래서괜찮은데건봉사주위를거기를푹,허가를해서저걸파니까,토석채취를하니까하얗게잘라가지고마을하고한3년동안계속말다툼이있었고,마을복판으로차가다니니까.이런부분들은잘생각을해서한번허가를좀내주셔야될것같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토석채취허가가골재채취허가보다더중요시해야된다.사실골재채취는하다메워버리면되는데,정리하면되는데이거는하다도중에그만두면그산을못쓰게되는거잖아요.그렇죠?이게원상복구가잘안되는데가토석채취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또만약에문제가되면적지복구를하게되니까요.산지로도적지할수있도록복구를하니까…….
송흥복위원
아니,허가를내주고무슨먹고살고이런건다좋다이거예요.다좋은데,도중에그만둔다거나,지금이런식으로,도중에그만둔다거나끝났을때원상복구를제대로안하는거,이게문제란말이야.이런부분들을좀착안해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대진거이거빨리좀독촉해서안하면여기얼마인가넣은거있잖아요,이거?그걸가지고하든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고있습니다.원상복구비있으니까…….
송흥복위원
또하나는,좀길어서,위원장님죄송합니다. 산학리쪽에나무를굴취해간적이있어요.그리고뒤처리를안해서토사가계속내려왔어요.그러니까거기농지있는사람들이계속산림과에다전화하고그러잖아.그때김승태과장님이했었는데아마애깨나탔을거예요. 그래서일단허가를내서그렇게하는건좋은데뒷마무리만잘해주면누가뭐라합니까.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그걸안하니까큰걱정이란말이야.뒷마무리를안하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관리를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여기업무보고내용에표기된이면적이2개소,이게허가면적입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허가면적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럼전체적으로다훼손이된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아니,전체면적의이만큼만지금허가면적이되고…….
함용빈위원
아니,이게지금허가면적을표기한건지……. 그러면이허가면적전부다가훼손이됐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이번장마에다른2차피해가없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공사를6월계약의뢰했고,착수하자마자우기에대비한시설먼저저희들이배수로라든가이런걸먼저해서하여튼간비가많이오게되면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지금할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지금계약은안돼있잖아요.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의뢰를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의뢰했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번주안에계약이되고추진할겁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6월말정도되면장마가본격적으로시작이되는데특히금년에는엘니뇨때문에장마가집중적으로온다고하는데이건으로인해가지고또다른피해가발생이되지않게끔먼저선조치한다음에,그다음에복구하시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그렇게생각하는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조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다음은허가민원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불법건축물조치단속현황인데,여기에보면전부다불법증축을했어요.불법증축을했는데.어떤거는강제이행금부과를했었고,어떤부분은원상복구를했고,어떤부분은시정명령을내렸거든요.어떤걸보고이렇게구분을할수가있는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게절차가그렇습니다.시정명령하고원상복구를해서이행을안하면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그런절차입니다.그러니까절차를가는단계입니다,그게.
송흥복위원
시정명령이나원상복구해서말안들으면강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
송흥복위원
이행강제금.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걸부과하게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강제금만,돈만내면관계없는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을내고예를들어서양성화할수도있고…….
송흥복위원
다시원상복구하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양성화,만약에관련규정에이상이없다고그러면양성화를할수있는그런상태가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이행금만내면그냥양성화가되는거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양성화를유도를많이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요?그러면이게불법증축까짓것이행금만내면되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행강제금,그런데많이부과가되니까그게좀그렇죠.
송흥복위원
원상복구안해도이행금만내면된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런데그게…….
송흥복위원
여기보면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법에적정해야됩니다.
송흥복위원
양성화완료도있어요?양성화완료된것도?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구나.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불법건축물이면안되고,규정에어긋나서다른경계에침범했다거나그렇게되면양성화는어렵고요,그거는.
송흥복위원
전부다증축,증축을…….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행강제금만부과하면된다. 거진LH임대주택인데여기언제모집일정을한다고,3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9월경에모집홍보할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9월부터한다고요. 여기는모두가임대입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평수대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상자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일반계층도있고저소득자,그다음에대학생이나신혼부부이런대상으로지금저희들이…….
송흥복위원
과장님,여기100호잖아요.100호중에서국민이60.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60세대.
송흥복위원
영구가20,행복이20인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20세대.
송흥복위원
국민이라는건뭡니까,그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국민임대가평수에따라다른데요.9평,10평,14평이렇게나눠서하는그건데,그건들어오는세대를일반계층중에서저소득자위주로입주를받을거고,영구임대는취약계층대상으로하고,그다음에행복주택은대학생이나신입생아니면…….
송흥복위원
영구는기초수급자나뭐이런분들입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이게이렇게아파트를지어놓으면사실주민들이들어가서살수있는……별로없다.그렇죠?이게제일큰게14평이라면서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14평에주민들이들어가서혼자살기도빡빡할텐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래도필요한주민들이있으니까…….
송흥복위원
그래서지금주민들이거기다기대를걸었다가대진아파트,대진아파트도주민들이거기다걸고거진으로신청을다해야되겠다고마음먹었다가제일큰게14평이다.그러니까다신청을하나도안했어요.그래서대진아파트를시작을했는데……. 계장님누구신가?주택계장님.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주택계장님지금출장돼있어가지고참석을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건축계장님. 최계장님!
용섭
최용섭건축팀장
예.
송흥복위원
이대진아파트말입니다,대진아파트.군수님이이런말씀하셨어요.대진에아파트들어갈사람몇사람없는것같은데자꾸아파트를짓겠다고그러냐.그래서그러면내가수요조사를해오겠다.수요조사를해와라.내가어제까지110가구를수요조사를했어요.이걸다받았어요.다받았는데……. 주택계장님,우리현내면아파트에대해서좀아시는게있어요?군수님한테지시받은이런거있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건축계장님은그부분은모르시고요.저희들이6월까지실제아파트입주대상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지금하고있고요,수요조사를.진짜수요얼마큼되는지파악을해서그수요조사를바탕으로해서만약에수요가많이있다그러면지역활력타운사업을,공모사업에다응모를한번해볼까아니면국민임대주택을한번유치해볼까이런여러가지방법으로검토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최계장님,앉아요.과장님말씀하셨는데. 그래서지금희망자가,제가다니면서강요한거하나도없어요.내가몇군데가서얘기했더니그냥이렇게소문이퍼져가지고자꾸전화와서,다전화와서내가찾아가고,다전화가와서. 그래서어제까지또대진1리이장님은내가그런얘기했더니방송을했더라고요.그래서어제까지한110가구를받았거든요,신청서를.받았으니까그거참작해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국장님,그거참작해서얼른시작좀해주십시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모색을하고있는데그설문조사하는것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제가언젠가이런얘기했잖아요.우리68피해때에한건물에두가구씩들어가는집들,그집들좀챙겨주십사.그분들이대다수가다신청하신거예요.그분들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분들도군에서진작에이렇게좀해줬으면얼마나좋으냐.그래서대진아파트를지으면서그문제는해결이될것같아요.도와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어촌취약지역생활개선개조사업이대진1리는끝났는데이사업을하다보니까먼저번에예산이43억이라그랬어요.43억이라고그랬는데또얼마나있다가한30억밖에안된다.그래서결국은24억이내려왔는데. 이사업을하면서개인돈을얼마까지만해준다,나머지는개인이대라,전부다그렇게했어요.그러니이집을뜯어놓고보니까요구한금액에대해서어느집이고그금액만큼하는집이없거든요,다.뜯어놓고안할수가없는거고.개인돈이많이들어간거예요,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런데그게이번에저희들이점검을받으면서우수사례로대진1리가점검을받았었는데저희들이유일하답니다,그게.한도내에서자치단체에서보조를해서많은사람들이할수있도록유도한사례가굉장히잘한사례로.그런데그게그범위내에서만가능하지범위를넘어서면그건어쩔수없이본인이더부담을해서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모든걸다해줄수는없는그런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처음에는주민들이이거그냥안하겠다,이렇게된거예요.한집해보니까한집에한100만원씩만더내면집같이만드니까&“그럼나도할까?&”이렇게또,그래서애를먹었어요,업자들이.업자들도애먹고마을이장도애를먹고.결국마감을했는데. 지금광산같은것도가만히생각하면또똑같은그런일이벌어질것이다,이거야.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처음부터안내를잘합니다.그한도내에서만보조가되고,지원이되고그넘어선거는본인들이부담을해야된다는것도주민들이지금잘알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사업은집수리인데,이런사업은좀마땅치않다,주민들한테.해주려면제대로해주고안해주면말아야되는데우리이만큼해줄테니까,그러면지붕수리하는데국가에서해주는건,이사업으로해주는거는200만원뿐이다.그런데그집헐어놓고200만원가지고못하잖아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900만원범위내에서다해줍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주인이돈을내야되거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900만원정도범위에서는저희들이다지원을해주고있어요.
송흥복위원
그래서이게지금맨처음에43억이라고하면이예산만가지고어지간히자부담은안내도될수가있었던예산이거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런데전체적으로국가적으로지금규모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많이여러가지확대를시키면서…….
송흥복위원
이장이주민들모아놓고&“43억우리마을에예산이내려오니까이거가지고하면웬만하면이예산으로집수리가될것도같다.&”이렇게얘기를했는데하다보니까나중에절반이상을다내게되니까문제가생겼다,이런얘기죠.그런사업은조금……. 지하시설물은지금현내하고죽왕면이대상이됐는데이게어떤사업입니까?상수도,하수도뭐이런건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도로,상수,하수그다음에기존에다른기관에서통신이나전기이런부분들은자료를받아서…….
송흥복위원
전기도다들어가는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다같이전산을하게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현내같은데는사실이번에평화지역사업을하면서우체국앞에서저쪽대진1리언덕거기까지밖에안했어요.그러니까사실하려면초도부터쭉들어갔으면좋겠는데중간에서하다말았으니까양쪽사람들이불만이많죠,지금. 그래서나는그런사업이연관사업인가했더니그렇지않은것같아요,이거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건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이산지전용은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초지라든가뭐이런거한다고그래놓고소나무다캐고뒤처리안하면,이거과장님관리좀잘해주십시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보면이사람이소나무를굴취하려고하는건지다들계장님들이다아셔서…….
송흥복위원
허가를내서나물을캐서먹든팔든뭐이런건다좋은데뒤처리가안되니까그게주변에있는농지라든가주변마을사람들한테피해가오는거거든요.이거뒤처리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68피해주택에대해서말씀을하려고그랬는데얘기가잘돼서이건다풀린걸로하겠습니다. 이제우스운얘기하나할까요?허가부서라고계약도수의계약을그냥막한거예요,그냥.그렇게하지말아요,괜히.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무슨얘기인지못알아들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의계약말이에요,수의계약.계약하는데허가부서라고해서수의계약막했더라고요,이거보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게막한건없습니다.막한거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예산안에동해안산불피해이재민주택복구지원사업을한20억세워놨었는데1억8,000인가밖에안썼어요.이게왜이걸사용을안했어요?어떤이유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지금거의한전체금액에서는한64%정도는집행이됐는데요.저희는한46억정도가이월,못집행한상태고.그중에서한20억을세워서지출하려고그랬었는데소송과이런것때문에더이상나가기어렵다보니까그게작년에1억8,000만더집행되고나머지11억은좀불용을시키고7억을다시넘겨서지금7억가지고이월돼서,신청하는분들그런분들계속지금준공금을집행하라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주택복구지원은다됐습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아직주택은한73%정도완료가됐고요.아직덜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본인이안하겠다고그래서이예산을안주는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지금소송관련해서돈을받아야되는입장에서보니까이걸짓기도뭐하고안하기도뭐하고이래서지금그소송이확실하게보상금이결정되기전이니까그걸진행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나머지분들이지금안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공식석상에서잘하신분은잘했다고칭찬을좀해줘야될것같습니다.우리이계장이평화지역사업하면서사실주민들한테상당히칭찬을많이받았어요.고생도많이했고.많이했는데. 지금등대밑에마무리안해가지고건설과장한테내가한소리했더니일요일이고토요일이고계속하더라고요.지금마무리가다된것같아요.이동용계장님고생많이했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순매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는데요. 빈집정비추진현황에보면,11페이지거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2023년도괄호열고닫고배정량이라고돼있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빈집정비사업을배정해서사업하는건가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그전년도에읍면에서저희들이수요조사를받습니다.먼저얼마큼빈집을정비할수있는지를.그수요조사를받아서그걸확보해서그다음에그숫자를가지고저희들이예산을받아서하는사업이되다보니까,배정을받아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배정으로정리된그런상황입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공통사항2페이지로보겠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귀농자임대이렇게돼있잖아요.빈집임대가능및활용방안농업기술센터와검토하겠다고돼있거든요.검토해보셨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부서가,업무범위가저희들같은경우는빈집정비를하고,전체적인빈집활용부분에대해서는센터에서주관을하고,이렇다고하는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순매위원
그게검토라고하는거는사실적으로안하신다는말씀이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아니,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빈집활용관련해서는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같이협의하에한다고저번에하실때,업무보고할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그런우리가정비한,만약에전체저희들이한201호정도되지않습니까,빈집이?그런자료를줘서그분들이그걸가지고활용할수있는그런걸하겠다고하는,연계하겠다고하는협력에대한…….
이순매위원
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다가자료를넘겨주셨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농업기술센터에는사업을없앴어요,올해.농업기술센터사업을빈집이없어서,없앴더라고요,사업을. 그러면제가봤을때는읍면하고허가민원과하고농업기술센터하고셋이서한번이라도회의를했다는얘기가아니에요.검토를하지않았다는얘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왜냐하면농림부에서도공문이계속내려오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얼마전에도센터하고도저희들이소통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러면본인들이전체적인빈집활용부분에대해서는총괄하겠노라,이렇게해서한적이있습니다. 소통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아무튼&‘검토&’라는말은여기대게검토,검토이렇게제일많이쓰여있더라고요.그래서검토라는말은안써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하겠다,안하겠다라고만말씀해주시면,검토는그냥계속,여긴장기검토도있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시간이좀오래걸린다는얘기입니다.
이순매위원
아무튼이빈집에대한거는사실적으로허는게능사가아니거든요.이렇게보면빈집이굉장히활용도가있는,뭐그렇게막헐지는않겠지만,그래도조금이라도옛날것을보존할수있는부분이저는빈집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게사유재산이다보니까잘매매도안하고,그분들이거기에대해서행정에서할만큼협력을잘안하기때문에어려움은또많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이순매위원
뭐쉬운거라그러면벌써했겠죠.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잘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소통을잘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어서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10페이지,아까동료위원께서LH임대아파트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주민들이가장혼선을느끼고있는게입주대상자,입주대상자가어떠어떠한분들이국민,영구,행복이렇게입주가되는건지,그리고국민같은경우는,그리고또주택부금을반드시부어야되는건지,이런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전혀몰라요. 그러다보니까대응을못하는거예요.사전에주택부금을부어야되는건지뭐이런전반적인정보가부재하다보니까주민들이굉장히어려움을많이느끼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을정확히좀해줬으면좋겠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9월달정도에LH하고협력하기그전에.
함용빈위원
그렇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전에그분들한테내용을받아서한번,한번한적이있는데세부적으로는못했어요,저희들도.그런데그런부분들은…….
함용빈위원
이게지금거의입주모집예정일이9월이다보니까지금이거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계신주민들이상당히많아요.정확한로드맵이나와야돼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어떠어떠한경우어떻게입주가되고,그리고입주하기위해서희망하는사람들이무슨준비를해야되고이런게돼야되는데그냥이렇게이렇게시설을한다,라고만했지구체적으로어떤분이입주가가능한지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내용이없어요.그러니까이부분은정말가급적이면빠른시일내에,지금6월인데,6월달이라도LH공사의관계자하고……. 이거당초계획을할때어떠어떠한분이입주가된다는내용을가지고이걸계획을했을거란말입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변동사항이있는지없는지이런부분도좀챙기셔가지고주민들에게전파를좀할수있도록.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11페이지요.주거환경개선및빈집정비가있는데이부분도동료위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읍면의수요량에비해서군에서배정해주는게따라오지못하는것같아요.읍면에서는더많이요구를하고있는데,물론예산관계인지정확히모르겠지마는배정하는양은거기에못미쳐요. 그래서제생각은그래요.이게전체적인수요를좀판단을하셔가지고꼭정비돼야되는거,철거가돼야되는거이런거는한해에그냥싹정리를하고,그다음부터소소하게발생되는부분은좀묶어서정리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지않나싶어요. 사업을함에도불구하고또빈집이그냥방치돼있고그로인해서불편함이또야기되고이런부분이계속쳇바퀴돌듯이돌더라고. 그래서한번전체적인수요를조사를해서한해에아주싹정비를하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전체적인수요조사를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했어요.
함용빈위원
했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작년,재작년에한번해서저희들한200호정도가나와가지고그걸가지고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데,사실이것도매년당초예산세우기전에읍면의수요조사를받습니다.그런데수요조사가생각만큼그렇게많이안들어와서그래서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
함용빈위원
금년에거진같은경우도수요량은있는데배정량이모자라가지고추가로더요구하는사례가있었는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요구를하면적극적으로예산을확보해서라도…….
함용빈위원
그런데물량이없어서도저히못해주겠노라,이런답을받았어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라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군에서일정부분예산을확보하고있다고하게되면읍면에서수시로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요구를하게되면배정을해주는경우라면몰라도전반적으로5개읍면에똑같이들어온양에비해서배정을해줬는데도불구하고또다른수요가발생이되다보니까추가로요구했는데도그게잘안먹히더라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함용빈위원
하여튼간이부분에대해서는좀심도있게한번검토를하셔가지고전반적으로한번싹그냥정비하는방향으로그렇게추진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문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입니다. 지금토석채취허가취소지산지복구사업이라고올해업무보고내용있잖아요?그내용하고7쪽에있는&‘23년도사업예산중미착수사업현황,5,000만원이상.토석채취허가취소지산지복구사업이라고있잖아요.이두가지사업이연관된겁니까?아니면따로따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같은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같은사업이에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같은사업인데사업비가서로다르네요? 복구예치금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여기뭐가빠졌냐면설계비가빠져서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설계비가빠진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설계비가빠져서…….
용광열위원
여기복구예치비에서?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이건복구예치비는저희들이보험에들었던거받은전체돈이고…….
용광열위원
설계비가제외된금액입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설계비가제외된금액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이게헷갈려갖고.비슷한사업같은데왜금액이다를까.그래서1회추경반영사업으로했잖아요.거기에연관돼서하나만좀질의할게요. 죽왕면에이번에골재채취장에서폐업된사례가나왔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게,여기중에하나가그쪽으로채취를,매립하려고그랬던…….
용광열위원
그런데복구예치비를다받으셨던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받았고,육상골재채취와관련된게지금…….
용광열위원
예,육상.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건토석채취부분입니다.
용광열위원
아니,그러니까복구예치금을,그러니까인허가보증보험금을받아놓지않아서문제가됐던거아닌가요,하나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건골재채취장.
용광열위원
예,골재채취장.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토석채취장은산지복구비는됐고요.
용광열위원
자,골재채취장얘기합니다.인허가보증보험금을받아놓지않아갖고문제가된게생긴것같던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건건설도시과소관이다보니까제가말씀드리기가…….
용광열위원
아,타부서건이라?저쪽그부서건이라?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인허가부서니까,인허가부서니까전체적으로물어볼게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인허가는골재채취는어차피건설도시과에서하는부분인데…….
용광열위원
그럼내용만좀물어볼게요.그러니까그런보험예치금을받지않고도가능했던부분인가요,이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사실은받고,저희들이며칠안에법에따라서,먼저받는것도있고,허가가나기전에아니면허가가나간이후에언제까지받아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걸다챙겨야되는데아마미처못챙겼던사례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어떤거는받고어떤거는못받았다는거잖아요.지금얘기로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죠.대부분은받는데그부분은좀미스를해서못받았던부분인거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왜이런일이발생하는건가요?원래받아야되는건데못받은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정확하게세부적인것까지는제가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위원님,그부분은관련부서하고나중에별도로한번얘기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지금큰문제가돼서많은민원이들어오니까……. 그래요.국장님나중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쨌든앞으로이런일들이발생해서는안될일들이발생을해서여러가지논란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 나중에보고를받기로했으니까,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해가지고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민원만족도설문조사를매년하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매년하는데작년에저희들이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작년에못했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표본을한1,000명을대상으로하잖아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우리민원처리중에반려․불가건이&‘21년도부터&‘23년까지한470건정도가돼요.이분들을대상으로민원만족도설문조사를하면어떻게나올까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런데거기에만족도조사할때는대충은없습니다.취하된사람들도있고허가나간분들도있고이런대상으로하기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러니까표본수채취할때좀민원처리에많이접해보신분들,이런분들을대상으로좀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는거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특히이렇게&‘반려&’나&‘불가&’판단을받으신분들,이런분들을대상으로조사를하면불만사항들이더자세하게나오겠죠.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해결되신분들한테하지마시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제생각인지몰라도법이라는것,우리특히고성군은조례가있죠?법이라는거는만인이다평등하게적용을받아야죠.그렇죠?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맞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불법현수막관련해서좀말씀드릴게요.현수막을아시다시피도로변에민원에대한그런의견표시들을많이합니다.표현을하시는건좋아요.어느정도까지기간우리가감수하잖아요.그렇죠? 봐주시는거죠,사실상?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죠.주민의의견…….
함형진위원
불법현수막인지알면서도봐주시는거야.왜냐하면주민들이의견표현하는건굉장히존중을해야됩니다.하지만이게몇년동안그냥그대로방치할수는없잖아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느누구든법앞에는평등하게적용을받아야됩니다.법은,그렇죠?시기가되면그분들한테정확하게알려주시고고지를하셔서철거를시키든자진철거를하든,안되면과태료를부과하든.고성군의과태료부과기준이나와있습니다.현수막에대해서도,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번도부과한적이없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다들이제…….
함형진위원
과거3년전인가4년전에속초시에서는현수막에과태료를부과해서한2억정도의과태료를거둬들인적이있어요.제가듣기로는. 의견표현하는것까지는다존중을하되어느적정한시기가되면우리가관련법을적용해서정확하게행정에서표현을해주시는게맞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저희들이그부분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곧가시적인걸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부탁을드릴게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행정에서강하게할때는좀강하게표현을해주시는게맞습니다.그리고그분들은충분히말씀드리면됩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다시또거기서또대응을하시겠죠. 그리고한가지가더있었는데잘생각이안나네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그러면위원장이한마디만물어볼게요. 지금거기인허가부서가제일중요해요.우리고성군의얼굴이라고도하고.이농지법,건축법뭐이런게많이있는데잣대를거기다대고하지말고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을하게되면구멍이나와요.산지법도그렇고건축법도그렇고이용에관한법률을찾게되면방법이나옵니다.다여기인근의지자체들은거의그걸찾아서가급적이면큰문제가없는한해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저희들도가급적이면하려고노력을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노력을하고있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가급적이면해줘요.이잣대를이렇게놓고나면은맞아요,안되는거있어.그러나이렇게하게되면큰문제없는한좀가급적이면좀해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행정복지국허가민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총무행정관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시50분까지중지하겠습니다.
10시41분감사중지
10시52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총무행정관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나면총무행정관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을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총무행정관정모수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정연배총무행정팀장입니다. 김진철인사팀장입니다. 지정화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부일교육정책팀장입니다. 장영근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경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진영식통신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총무행정관은2월의회업무보고이후신규및변경사업이없으므로업무보고는생략하고총무행정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송흥복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고성군의법정장애인은숫자를다채운겁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장애인숫자?
송흥복위원
장애인직원.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제가정확하게기억은못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몇명이나되죠?공무원장애인.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장애인수를기억을못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기억을못……알지못하겠습니다,지금.
송흥복위원
장애인이하나도없다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기억을…….
송흥복위원
또다른소리할까요?누구아시는분없나?팀장님들누가아시는분없어요?공무원중에장애인이몇명이나계시느냐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공무원들중에서요?
송흥복위원
예.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가지금장애인분들이6명인가일곱분계십니다.
송흥복위원
법적으로는우리가몇명을채용하게돼있는거예요,공무원을?장애인을?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5.6명,그러니까한6명정도.
송흥복위원
그럼5.6명이면지금다채웠다고봅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채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지금무슨얘기로들었어요?우리고성군전체장애인으로들은거예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부군수님도계시니까과장님,재미있는얘기좀하나할게요. 우리가군인갈때주특기라는게있잖아요.그렇죠?
웃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너는포병,너는보병,전기갑입니다.이렇게주특기를받는데우리행정도마찬가지아닙니까?그렇죠?자기들어올때나는행정직이다,나는토목직이다이렇게들어오잖아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들어오는데,그직에맞게끔인사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그렇게,지금하고있는데조금…….
송흥복위원
우리현내면예를좀한번들어볼게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복지계장님은시설직이에요.복지계장님시설직이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적분야쪽시설직입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계장님은위생직이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건설계장님은위생직이라고.산업계장님은환경직이에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이게잘돌아가겠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저희들이그직렬에복수직을좀만들어놨는데지금어떤인력수급에약간의좀부족한면이있어가지고그렇게지금배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아니거든,이건아니거든요.그렇죠? 특히나읍면에는제일중요한게건설이에요,건설.그렇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숙원사업하기위해서건설만은건설직을하나보내줘야되거든.그나마라도밑에차석이건설직이라서그친구가지금다하고있는데.이렇게하면읍면이진짜존재가치가없어진다.그래서조금큰것만있어도,금액이조금맞는것만있어도그저건설도시과,건설도시과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지금위원님…….
송흥복위원
그럼건설도시과에서는&“그정도면너희가해라.&”이런거를좀,다른게문제가아닙니다.다른게문제가아니고이런게문제거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읍면을보내서사실일을잘할수있는사람인가없는사람인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런위원님이지금지적하신부분들을좀해소를해보려고작년말에도경력직으로시설직군들을채용을했는데사실합격자가좀부족하다보니까거기에충분히어떤해소를좀못한부분은있습니다. 저희들이그래서지금도올해하반기에시설직군을채용을하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특히읍면건설분야쪽에는시설직군으로해서이렇게배치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나마라도이산업계같은거는행정직이차석을하니까잘소화가되고있어요.행정직은포괄적으로다하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제가그러잖아요,항상.차라리이럴거라면건설계장은행정직을달라.행정직이더오히려낫다. 이건누가생각해도위생직이건설계장이다,시설직은복지계장이다,이건아니거든요.이건정말아니에요,이거. 인사이렇게하시면정말로……. 그래서이장들이지금반발하고이장들이속상해서소리지르고하는이유가그거예요.얘기가안통합니다,얘기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하여간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최대한검토를해서이렇게가급적이면직군에맞게끔저희들이배치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읍면장님들은오랫동안공직에있었기때문에그거다컴프러치하고다넘어가요,이렇게.다이렇게어떤거고다넘어갈수있는데이분들은이게아니거든요,이분들은. 예를들어서위생직이건설직이나이런데한번가서근무해본적이있느냐가이게문제거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하여간상호보완적으로해서인력수급이원활하다면지금위원님말씀이100%맞는말씀이고없을때는가급적하고,또그밑에차석님이나직원들은또어떤직위에배치하는그런쪽으로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군수님이나총무행정관님께말씀드리지만계장급들만은,계장급들만은그래도일을할수있는사람을읍면에보내줘야된다.읍면에.그런분들은사실인구많은데갖다놓고가르쳐도되잖아요.단독업무갖다밀어넣어주면뭘합니까,뭘.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주민서비스차원에서최대한위원님말씀을좀고민하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자꾸그지역구의원들하고문제가생기고싫은소리하게되고이렇게되거든요.그리고주민들은이거누구는와서해준다고그랬는데이거왜안되느냐,왜이거벌써할건데아직도안해주느냐,별얘기다나오잖아요,지금. 그리고또하나는각읍면에총무계장님한분은똘똘한분하나씩좀보내줘야합니다.일을좀할줄아는분들.그래야그읍면이굴러가지.총무계장마저그렇게보내놓으면……. 아마얼마전에현내면이장단협의회장하고아마이장님몇명이군수님한테와서간담회한걸로알고있어요.면행정이돌아가질않습니다,돌아가질않아.행사장에무슨총무계장이나옵니까?면장이나옵니까?어떤사업장에무슨건설계장이나옵니까?무슨건설계직원이나옵니까?이래가지고읍면을어떻게운영을합니까.어떻게운영을해.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작년10월달에조직개편을하면서전체적으로좀조정을했는데저희들이어차피1년쯤돼가지고직무분석을전체적으로하고업무량도좀파악하고적정인력이배치될수있도록하여간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또하나문제는읍면에가서총무계장님이런분들이일을잘합니다.그러면그거칼같이군에싹데리고올라가버려요. 그러지말고총무계장님일잘하면거기서그래도한1년,2년씩일을하도록좀놔두고.건설계장이나이런분들읍면에가서일잘하시는분들있어요.토성면건설계이런데는,어쨌든간에일잘한다이런평이나있잖아요.쉽게돌아갈수있어요,토성같은데는. 읍면이잘돌아가야고성군전체가잘돌아간다.또읍면행정이잘한다고평을받아야고성군도좋은평을받을수있는거거든요. 과장님,이거좀참작해서,정말중요한겁니다,이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
송흥복위원
읍면에총무계장님은한분똑똑한분보내라.그러고건설계,산업계여기는정말일을할줄아는사람보내야된다. 이․반장에대해서좀잠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장수당이30만원이잖아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이30만원이국비,도비,군비중에서어느겁니까?국비나도비가조금섞인겁니까?아니면전액군비입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순수한군비…….
송흥복위원
전액군비입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전액군비예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사실이장님들이고생도많이하시고하는데30만원이거방법을좀달리해야되겠다,이런생각도드는데.오늘아침에도사실거진이장님들바람쐬러좀나갔는데,우리의원들이라는게,오늘협의회장한분이그런얘기를했어요.인사하는게진짜부끄럽습니다.의원들이나가서인사하는게부끄러워요. 또이장님들한달에한50만원씩이렇게또받는다면그래도우리가&‘한50만원씩받으니까좀……이렇게생각하는데돈30만원받는거이거가지고의원들이나가서인사하고잘갔다오라고.부끄럽더라고요.부끄러워.말을못하겠어요,부끄러워서. 그래서총무행정관님!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이장님수당을올릴생각은없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전체적으로저희들이시군별로정리를해서한번좀…….
송흥복위원
사실이거일할수있는한조금더줘야합니다.30만원이거사실물가잔뜩올랐는데30만원가지고뭐합니까?자동차기름한번넣으면얼마씩들어가는줄압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이장님들쪽의처우를많이생각을하고있는데한번위원님말씀대로전체적으로재정분석도해보고해서한번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장님들수당이라기보다일하기위해조금더줘야되는게,사실큰마을같은데,큰마을같은데는사실기름값도많이들어가거든요.이거한번계획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단체사무실이용현황을좀잠깐보겠습니다.행정동우회사무실이지금어디있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문화원…….
송흥복위원
문화원에있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문화원에서지금리모델링한다고나가라고그러는거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리모델링하는기간동안만이렇게하고…….
송흥복위원
기간동안만이아니라…….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러면서사무실을확보할기간동안은좀사용을하고확보가되면이렇게하는걸로지금협의를…….
송흥복위원
이춘우회장님얘기는그게아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니,초기는그렇게나가라고했었는데서로협의를해서,당장사무실이없는상태니까사무실확보할때까지는리모델링끝나도좀사용하는그런걸로이렇게정리를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사실이거는총무행정관님이너무하시는거예요.너무관심이없는거예요.몇년있으면총무행정관님도똑같이행정동우회가는데이분들사무실하나구해주는것때문에이렇게쩔쩔매고구걸하러다니고.이건아니잖아요.그렇죠? 문화원에제가가봤어요.원장님방이얼만한지아십니까?그사무실보다3분의1,3분의1이뭐예요.3분의2이상은더커요.그리고사무실이작다고지금리모델링하는거예요.행정동우회있는사무실내놔라,터서넓히겠다,이렇게하잖아요. 차라리원장님을사무실방으로오고그넓은데를사무실로가면행정동우회방은안옮겨도되는거예요,그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지금저희들이전체적으로행정동우회쪽도당장지금비어있는건물들이좀부족하다보니까쉽지는않은데전반적으로세무회계과쪽하고해가지고저희들이지금…….
송흥복위원
행정동우회도옛날처럼퇴직했기때문에공무원하고관계없는겁니다.그러나이분들도자원봉사도하고다합니다,지금.다하는데그래도동우회라고사회단체를하나만들어놨으면그래도방을하나줘야지,그거방때문에그렇게구걸하러다니게하고……. 거기문화원이안되면도서관새로지으면방이여성회관이나이쪽,그런쪽으로…….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지금그런식으로해서저희들이한번공간확보차원에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하나방을영구적으로쓸수있도록하나만들어주십시오,그거. 인구시책추진사업,14쪽입니다. 총무행정관님은&‘22년도에우리고성군의출생아가몇명이나탄생한지알고계십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22년도요?
송흥복위원
&‘22년도,지난해.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한111명정도태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111명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그럼사망자는몇명이나됩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사망자가좀배이상많은데요.한360여명이상됩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고성군에65세이상고령층이전체몇명이나됩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65세가총인구의한32%정도됩니다.그래서초고령쪽으로간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인구시책을이렇게서류로만인구시책,인구시책이래가지고는안됩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미약한부분이많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제로우리고성군에사람이와서살수있는방법을만들어줘야그게인구시책이거든요.그렇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지금그런식으로저희들이방향을지금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하나문제는이렇게인구시책을추진하려고애를쓰는데아파트짓고들어오겠다,뭐를짓고들어오겠다고하면허가안내줘요.지금요즘보니까고성군에서.밖에서어떤소문이났냐면&“고성군가면사업하기참힘들다.인구도얼마안되는데그넓은땅에아파트허가안내주더라.&”난깜짝놀랐어.&“그게무슨얘기예요?아파트허가잘내주는데.&”아니라이거예요. 그리고거진이나현내면이나저번에용역발주하는거한번봤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그용역이어떻게나왔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저희들쪽에말씀하시는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아직결과는안나왔고요.그건5개년계획으로해서현재한7월중에저희들이좀한번최종검토를내서이렇게좀하려고하는데…….
송흥복위원
이제북부선철도가들어오면서역세권에관한용역을발주했어요.그용역에공동주택을,거진위로는하나도없어요.전부다밑으로만있지.그래서그용역사하고내가소리지르고우리함위원하고같이나와버렸어요,속상해서. 그런데그런것들을우리행정에서는왜그렇게용역을발주하느냐이거야.그렇게.그러니까그걸시정을명령하지않느냐이거야.용역을다시하라.그럼간성밑만고성군이고거진읍과현내면은고성군아니라는얘기예요?용역자체를,(언성을높이며)용역자체를어떻게그렇게할수가있냐,이런얘기죠.인구시책을한다면서.그렇잖아요. 그용역을기획실에서한것같은데그용역을만일다시시행한다면우리거진,대진에서는가만히안있겠어요,그거. 거진은얼마든지공동주택을지을수있는기반시설이다돼있잖아요.현내도지금다돼있어요.도시계획다하고,지구단위계획다하고.다해놨는데행정에서는왜자꾸이쪽에다만주느냐이거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러니까아파트는어떤민자부분하고어떤공공부분이있는데사실거진이나현내쪽은공공쪽으로좀유도를해서이렇게가야되는건아닌가싶은마음이있고요.
송흥복위원
과장님,현내면의인구한번보신적있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며칠사이에십몇명이나가버렸습니다. 왜?살집이없어요.살집이.살집이없어요.어디로갔냐?속초로갔어요,다.아파트로. 그래서내가&“현내면에아파트짓는다.지을사람설문조사좀해라.&”3일만에112명이들어왔어요.3일만에.다전화해서나도들어가겠다,나도해달라,나도해달라.군수님걱정하는게이거예요.현내면에무슨아파트들어올사람이있겠느냐.그래서날보고수요조사를한번해봐라. 그것도우리현내면에다얘기했더니소식이무소식입니다.내가한달전에얘기했는데.그래서내가직접나서서한거예요.3일만에111가구가들어왔어요. 이게인구시책이거든.이게인구시책입니다. 거진,대진도주민들이살수있는정주권을확보해줘야됩니다.확보해줘야그사람들이거기서살지.이좋은세상에쓰러져가는초가집에서젊은친구들이결혼해서살사람이누가있습니까? 본위원은생각이,인구대책을이렇게할것이아니라주거환경을만들어주는게인구대책의제일첫걸음이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위원님말씀하시는여기서나오는인구시책은기본적인전입이라든지출생한그런내용을현재담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건전반적으로저희들이지금…….
송흥복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시간많이간다고위원장님지금눈부릅뜨고있는데두가지만더물어보고……. 대진4리,5리마을회관말입니다.이거어떻게할겁니까?철거하려면빨리철거하십시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지금,그게…….
송흥복위원
아주보기싫어서,트럭이그대로있고.지금5리는,5리거는지금자체로도배를하고사람이살고있어요.할머니들이들어가놀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는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월세가지금들어가있더라고요.
송흥복위원
5리거는양성화를시켰으면좋겠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그래서좀측량을했어요.그런데그게또도시계획도로에일부좀점해가지고그걸지금대안을찾고있고. 4리는도로하고종교땅에좀편입이돼있는데거기도도시계획선이지금그어져있어가지고저희들이건설과하고협의를하니까당장시행보다는향후5년이내에도시계획,계획이있어가지고도로개설이그거는저희들이마을하고협의해가지고,또건물상태도보면너무노후화돼있어가지고철거하는방향으로1차협의를했는데그건대체부지에이렇게신축을해줬으면하는의견이있어가지고그런걸전반적으로대안을만들어서이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과장님,몇번가서4리이장님만났겠지만4리는그게사실도로가국토부땅이고또일부는또천주교땅이들어왔잖아요.사유지가들어가고그래서.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종교땅이좀있더라고요.
송흥복위원
이거는어차피불가피하게,이장님이이걸자꾸붙잡으려고애를쓰는데이장님하고참,한3,4년간그거가지고씨름을했어요.씨름을했는데.그래서내가자꾸과장님들어가서한번결단을내라,내라하는게그거예요.그래서이거이장님하고다시한번해서…….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차라리깨끗하게헐고,꼭마을회관이필요하다면우리가다른데짓자.땅을군유지를어디서찾든가개인땅을사든가해서새로하나짓자,이렇게해야지그거다썩어놓은거비새고수도안나오고전기가안들어오는데거기그걸……결단을좀내려주시고요. 5리마을회관은군유지니까좀양성화해서건물도있고하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제군유지에만편입돼있으면양성화가되는데도시계획선에좀걸려있다보니까그거우리가도시계획부서,많이걸리진않았어요.그래서그걸한번좀어떻게…….
송흥복위원
도시계획선은나중에문제가생겨서헐라면헐더라도우선은마을회관으로라도인정을해주자,이런얘기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런데지금월세가들어가있으니까또그게좀문제인데,마을회관은목적이지금일반주거용그렇게하다보니까공익성을잃지않았나그런생각도갖고있습니다,사실은.
송흥복위원
과장님,너무많은걸요구를해서죄송하고요.특히나읍면의인사관계는이번에하여튼잘좀해주십시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하여간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일할수있는사람좀보내줘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행정관님,1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 정원이581명이고현원이537명입니다.44명결원이고.이게해마다반복이되더라고.정원이거의다차는예는역대한번도본적이없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젠그렇게가야될것같은느낌이있어요.그래서신규직이들어오면또아기낳고또아니면좀질병도있고그런게좀있다보니까…….
함용빈위원
제가끝까지얘기를한다음에총무행장관님께서답변을해주시길바랍니다. 이게해마다계속결원이반복이되더라고.그런데충원계획을보게되면꼭그결원된인원만큼만다음연도충원계획을이렇게세우더라고요. 그런데그사이에또출산휴가가는경우도있고기타등등변동사항이많은데제가판단했을때는어느정도한10명정도는더충원을해서대기를시켜놨다가그런경우에바로바로이렇게조치를하게되면훨씬더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효율적이라고판단이되는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좀안타깝더라고.결원은많은데일할양은앞으로계속늘어나고이렇게하다보니까그과에서과부하가걸리는경우가많더라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도이게작년12월전에결원을봤을때는한30명후반대여서저희들이한10명이상해가지고59명정도충원계획을도에다제출해가지고가는데그사이에또이렇게생기다보니까지금은결원보다는조금더채용을하는데채용결과에따라서또합격률도판단해야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위원님말씀맞는말씀입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리고시설직결원은없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시설직결원은없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시설직결원도좀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금년도충원계획이한명,한명이렇게돼있네?토목한명,건축한명?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이거는저희들이올해경력직으로시설직을채용을했는데도합격률이낮았고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판단했을때는지금시설직들수요가굉장히많은데지금충원이안되다보니까여기경력직채용하는저것도있더구만,보니. 그런데우리시설직에대해서경력직채용을한번했습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올2월에최종결과가나와가지고저희들이두명을요청했는데합격률이너무낮아가지고한명밖에지금받질못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럼한번더해보시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계속…….
함용빈위원
지금졸업하는사람들도있고이렇게해가지고,몇명이렇게좀해서정원을조정하는한이있더라도.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지금타시군쪽도고성군하고거의비슷한입장인데.특히최근에는공무원쪽에어느정도인기도가좀떨어지다보니까좀그런면도있는데,하여간시설직채용은급선무라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검토를좀해주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지금9급,임용이돼서9급동기들이20명씩이렇게있는사람,30명씩이렇게있는사람들이있는데,승진이한2년차이가나요.그런데그원인은정원에묶여가지고거기를적용을시키다보니까이렇게나왔는데읍면은아예배제가되고.그리고소위얘기하는힘있는과,총무행정뭐이런데,또기획실이런데는뭐제대로타고가는것같아요. 그런데나머지과에서는거의,지금조금전에얘기했던그과말고다른과에근무하는그런동기들은그과에비해서1년내지는2년이늦어요.한1년정도늦고읍면은한2년정도늦고,이거정말불합리합니다,이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래서2020년도에많이들어온인력이있는데저희들이금년7월인사때다해소를하려고하고있고요.
함용빈위원
인사문제에대해서는이렇게,의회에서이렇게말씀을드릴사항은아닌데너무안타까워서,그게.같은동기인데도불구하고2년씩차이난다는게이게맥빠지지,이게말이되는얘기입니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직급비율은있지만그래도9급에서8급은어느정도차이가너무많이나면또상대적으로좀그런게있어가지고저희들이이번7월인사때는해소를다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그럼7월인사때는다해소가될수있도록.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노력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접어놨는데……, 29페이지요.본위원이방제업무전문경력관임용추진이거를건의를좀드린적이있었는데현재는내부적으로는임용검토는다끝났네.그렇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끝나서정원까지받은상태에서…….
함용빈위원
정원은조례를10월달에개정을하게되면그때반영이되는거로되는것같고.어떻게됐든간에내부적으로이러이러한거를채용을하겠다는그거는협의가다됐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끝났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내년2월되게되면이계획에의해서전문경력관이이제…….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추진합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렇게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함용빈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지금보건소장이결원이돼있잖아요.비어있잖아요.그렇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데네차례나공고를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가지고지금적격자가없어가지고있는상태인데이거어떻게하실생각인데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들이잘아시겠지만한번의사를채용을해서의료취약을한번보강해보려고그랬는데공고는2월까지했지만사실그사이지금까지인맥을통해서좀접촉을많이했어요.그런데없어가지고저희들이7월달에는보건소장인사를공무원으로해가지고검토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비워두는건바람직한것같지않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그렇게현재……그런데또1년정도장기간공석으로놔둘수는없는것이고해가지고그렇게가는걸로그렇게…….
함용빈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반갑습니다.
함형진위원
먼저&‘22년도군정질문조치결과에대해서사업이잘진행돼서굉장히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학생들이애향심들이많이높아졌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이사업에대해서나중에어떤평가가또있어야할것같습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당연히있어야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교육청교육위원회에같이회의에참석을했습니다.거기서건의사항이나이런것들이나와서전달좀해드릴게요.다른부서업무인데도불구하고같이좀협조를해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거진중학교진입로가인도가따로조성이돼있지않아요.그래서차량이통행하면서아이들이통행의불편을,굉장히위험한상황을좀안고통행을하고있어요.등하교때.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함형진위원
개선책을좀찾아달라고얘기를하셨고요.제가현장을보니까그게느껴지더라고요.현장나가보시면알거고. 그다음에과거코로나이전에해외문화역사어학탐방사업을우리가같이교육청하고진행을했습니다.그런데아마코로나이후에는진행이안됐죠.그리고이사업을전환사업으로해서패드를지원하고이런사업을한것같아요. 그런데학부모나학생들이굉장히그사업에대해서,패드지원을해주니까잘사용하면좋은데별로그렇게좋아하지를않는것같아요.그래서코로나이전의사업으로해외문화역사탐방,어학탐방지원사업으로좀같이했으면어떻냐하는의견들이좀많았습니다.그것도검토를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고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의견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좀여유가된다고그러면일타강사나이런분들의인터넷강의,인터넷강의지원사업을좀해주셨으면하는의견들이좀있었습니다.그것도검토를좀부탁드릴게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인터넷강의쪽은저희들이지금좀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는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어쨌든좀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기갑부대나오셨다고그러는데저도기갑나왔습니다.주특기가굉장히중요하죠.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옆에계신동료위원님은또행정직으로서시설관리도굉장히잘하셨던분이세요. 어쨌든잘할수있는일들을찾아서거기에적재적소에맞게이렇게배치를해주시는게맞을것같고요.현재계신분들도굉장히열심히,훌륭하신분들입니다.열심히일하시고. 교암리에가시면식당골목들이,도로주변으로식당가가이렇게쭉형성이돼있어요.그런데우리가도로개선을해달라고요구를하지만개선할수있는방법들이없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잦은교통사고,작지만그런사고들이많이발생하는데분쟁이생기는거죠.도로주변에차량을주차해놓고식사를하고또이걸서로이렇게교행하면서교통사고잦은,사고들이많이나요.작은사고들이자주발생하는데. 방범용CCTV이나일반CCTV들이설치가안돼있으니까누가했는지이분쟁이생기는거예요.현장확인을하셔서우리방범용CCTV는어쨌든우리총무행정관업무니까설치할수있다고그러면확인해서설치를좀부탁드릴게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도에서일본에파견나가신공무원분들이전화를주셨는데그쪽에시장상인회분들을모시고고성군의우리진등마을에박성현씨가운영하고있는장아찌공장에방문을하고싶다고전화가왔었어요.이제여기서수출을얼마나하고있는지이런내용들을묻더라고요.혹시연락을받으신게있나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연락은저는못받았는데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한번확인을하셔서어쨌든일본쪽에서농식품관련해서이쪽고성군하고연계를좀해서이렇게진행을하고싶은가봐요.그러니까이번기회에수출길도열어주시면좋겠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좋습니다.
함형진위원
예,확인을하셔서좀풀어주시길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이거좀우려가돼서드리는말씀인데,행정동우회관련해서지원근거가있나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게법으로좀돼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아는지원근거는,예산편성지침에도행정동우회는지원할수없게돼있어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그런데법이제정이지금돼있더라고요.
함형진위원
그러면정확한근거에의해서우리가해줄수있는길을,지원근거에의해서열어주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용하리에마을쉼터조성사업을하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거기마을회관이있었는데,구마을회관이,저희들이그거는철거를했어요,올해.하고,아마산림과쪽에서거기에뭐이렇게좀조성하는걸저희들에게협조를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부분에다가그걸하시려고그러나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마을회관……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어떤내용인지는잘모르겠는데.
송흥복위원
용하리마을,마을쉼터조성사업이잖아요?4,000만원짜리인데,그렇죠?이거본예산반영사업인데?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저희총무행정관실쪽에요?
송흥복위원
예.총무행정관사업인데.이거하고공현진2리항구화단조성지주변CCTV설치하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CCTV는저희들이…….
송흥복위원
이두가지사업.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지금설치를끝냈고요.
송흥복위원
용하리마을쉼터조성을어디다어떻게하시려고그러는건지.아직은구체적인사업계획은안나왔나요?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
송흥복위원
혹시팀장들누구아시는분있습니까?설명좀해주실래요,팀장님?
정화
지정화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지정화입니다. 작년에참여예산으로용하리마을회관철거와용하리철거한지역에쉼터조성을요청을하셨었어요.이제쉼터라고제목은그렇게되어있는데운동기구이전요청을하셨었거든요.저희가올해본예산에4,000만원들여서용하리마을회관은철거를했고요.철거는4월달에완료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운동기구랑그거이전사업은산림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그마을회관철거한대지가군유지입니까?마을땅입니까?
정화
지정화자치지원팀장
사실은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도유지더라고요.
송흥복위원
군유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도유지.
송흥복위원
도유지?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여기다지금마을쉼터를조성이될겁니까?
정화
지정화자치지원팀장
그러니까거기에큰건물을짓거나그런게아니고요.마을에서그때요청했었던게운동기구를이전설치를해달라는거였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운동기구를그쪽으로이전해달라?
정화
지정화자치지원팀장
그런데지금철거를하고나서그바닥이그냥이렇게흙바닥으로되어있으니까좀포장을해다오하고용하리이장님께서요구는하시고계십니다.
송흥복위원
아니,사업으로이렇게들어가있는데,사업으로들어가있으니까마을회관을철거하고그자리에다가쉼터를만들어달라이런내용이겠죠.그렇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마을에서는운동기구,그공간을보시면어떤그것보다는운동기구로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공간이딱맞더라고요.그래서어떤그런식으로저희들이…….
송흥복위원
지금사업계획은뭐갖고계십니까?뭐운동기구나갖다놓고그냥그렇게할계획입니까?
정화
지정화자치지원팀장
주변정비를좀,운동기구갖다놓고주변이좀지저분하니까주변정비하는걸로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과장님,이거어차피이렇게사업으로이렇게얘기를했으면거기를쉼터로만들려면좀제대로해달라이런얘기죠.예산좀더들여서,더들여서. 그냥뭐집헐어내고거기다정리나해놓고운동기구갖다놓으면이건아니거든.안한건만못한거거든.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아니,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정리좀잘하고깨끗이정리좀하고해서운동기구도많이갖다놓고이렇게해서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모수
정모수총무행정관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이상으로총무행정관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은기획조정실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장은개인사정으로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3항에따라간사인함용빈위원님께서위원장직무대행하여감사를진행하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라며,간사님은나오셔서기획조정실감사를진행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감사를위하여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35분감사중지
13시29분감사계속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기획조정실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들께서는자리에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 선서가끝나면실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을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6일기획조정실장김동완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실장님께서는팀장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석중기획팀장입니다. 최현숙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정은보도지원팀장입니다. 최도선감사법무팀장입니다. 정현순접경개발팀장입니다. 박연숙특별자치도팀장입니다. 이상소개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조정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우리위원회명단이왔는데이위원회전체가몇명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전체인원은……지금869명입니다.
송흥복위원
869명?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회의참석하면수당주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민간인한테는주고요.공무원들한테는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한절반보면됩니까,그럼?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절반……예,그정도될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그럼한400명은민간인이라고치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얼마씩줍니까,일당을?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7만원입니다.
송흥복위원
7만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4x7=28. 이예산은별도로세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각소관부서별로편성을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회에다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수당은법적으로주게돼있는겁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조례에돼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지침에되어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인데이거한번했었잖아요?중장기발전.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이거는…….
송흥복위원
이게2040년까지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시작해서……. 이계획을올해다만들예정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올해안에다계획수립을만들예정입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올해용역발주를해서…….
송흥복위원
용역발주해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거를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송흥복위원
15쪽에보면주민주도형주민제안사업이있지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그렇게잘안이루어지더라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이제안한다고해가지고그사업을다반영할수는없고요.
송흥복위원
그런데지금이주민제안사업이사실은우리의원님들은심의도없이.모릅니다,이거. 제가말씀드리는키포인트는뭐냐하면주민제안사업이게의원들심의에잘올라오지않아요.그래서이게&“무슨사업이요?&”이렇게나오거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사업에대한거는심의위원회가별도로구성이되어있어서.
송흥복위원
그렇죠.별도로하는거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분들이심의를해서결정을하게되고.그다음에거기서선정이되면그다음에우리가예산요구,본예산에반영을해서위원님들의심의를또받게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주민제안사업을기획실에서거를때좀제대로된사업,이런사업만좀걸러서사업을했으면좋겠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래서지금읍면에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무슨농로포장이라든가이런것들은사실이주민제안사업에서배제를하려고많이노력을하고있고요. 순수한어떤,진짜주민들이필요한그런사업들,그러니까공공성을띈그런사업들이이렇게선정되도록저희가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내용보면전부이거지금우리가흔히하는사업이잖아요.똑같이하는사업.그렇죠?수목제거라든가배수로설치공사라든가이런거다똑같이하는사업이에요,이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래서그런일반예산에편성해서사용하여도되는그런예산이면저희가배제를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이게사업이이원화된다는거거든요.사업부서에서다하는사업이거든요,이게.여기에보면건설과에예를들어서무슨대대1리배수로확장공사요.배수로확장공사많이들하잖아요,그거. 그래서이내용은잘몰랐는데저번날보니까이배수로확장공사500m인가설계를하고이러더라고.&‘이거나못봤는데?&’이렇게되거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아니,이건예산서에는다들어가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서에만나오지심의이런데는잘안나오기때문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거기에주민…….
송흥복위원
여기도보면지금건설과사업이다그런게많아요.특히나명파쪽이좀많이들어왔는데,이건지금잘모르는사업들이거든,우리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올해는주민제안이사업이선정이되면의회에다가저희가의원님들한테자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의원들도내용을좀알아야되는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산심의할때깜짝깜짝놀란다니까?못보던사업인데이렇게……. 그리고홍보문제말씀드리겠는데우리고성군홍보가제일안나가는것같아요?잘나오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좀아쉬운게저희가강원도내타시군에비해서홍보비용이저희가좀적은편입니다.주재기자들도그런부분에좀민감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반장신문,아까도행정관심의에서이장님들수당좀올려줄계획이없는가,좀올려주자그런말씀을했는데,이이․반장님들일할수있도록여러방면으로좀도와주셔야합니다,이건.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30만원씩준다고,수당30만원씩준다고그랬는데사실30만원지금,기름값이얼마입니까?그래서앞으로기획실에서도이․반장님들이렇게어떤예산을좀더올린다거나이럴때좀도와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기획실에서할역할이라면저희가충분히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래서이․반장님들이좀일을할수있도록조금도와줘야됩니다,행정에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정기종합감사,고성군자체감사를자주합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읍면종합감사같은경우에는연1회정기적으로하고요.그다음에자체일반감사같은경우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정기감사를꼭해야한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꼭해야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직원분들의근무상황이라든가이런내용을자주좀감사를하면그래도좀,또감사가있을것같다,좀잘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있거든요.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거의매월1회정도는한다고보시면됩니다.
송흥복위원
사실이자체감사를잘하면의원들이행정사무감사자료이거그렇게할필요가없는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사실동전의양면인데요.감사만이능사는아니고,솔직히감사를너무압박을하게되면직원사기의문제도있고그래서그적당한어떤수준,수위조절이필요하다고봅니다.
송흥복위원
아니실장님,감사는압박이아니죠.압박이아니고&“이런부분이거잘못했다.&”,&“이거이렇게해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선도하는거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잘못된것을잡아내고시정하고이런거는필요한데그이외의어떤감사라는게이게분위기가좀좋지않지않습니까?압박을느끼고뭐이런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많이자제를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이제&‘감사,감사,감사&’자꾸이렇게감사가입에오르게되면모든일을바르게할수있다.감사가무서워일을바르게하는게아니라생각이달라진다,이런얘기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정기종합감사는자체감사지만꼭해야된다.유야무야이렇게지나가면안되지않느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솔직히얘기해서우리지금의회행정사무감사하지만각실과에서의회행정사무감사를그거참감사하기때문에잘해야되겠다,이런생각하는거하나도없어요.보니까.자리나만들어놓고그거하면마는거지.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렇지않습니다.
송흥복위원
또하나는우리의회의원님들이투명하게자꾸&“이렇게하면안된다.&”,&“저렇게하면안된다.&”얘기를해야되는데안하거든요.그렇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아마1년중에가장큰감사가의회감사일걸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제동해북부선철도연결,역세권개발이런게쭉나왔는데,어디지금고성군밖에나가서의원님들한테이런거묻습니다.&“야,철도가어디가어떻게됐는데,언제어떻게되는데?&”우리하나도모르잖아요.우리는몰라요.그런데밖에사람들잘알거든요.&“우리가다잘아는데의원들하나도모르고다니니?&”아는게없는데대답을어떻게하느냐. 아마우리의원님들일곱중에서나만그런게아니라다똑같을거예요.이북부선철도에대해서는의원님들이아는게하나도없어.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게아직노선이라든가이런게확정이안되고설계가안됐기때문에공개를노골적으로안해서그렇습니다.그게아마내년초쯤돼야지100%공개가될거라고판단되고요.그다음에주민들이알고있는거는그노선이지나가는데그분들이어떤편입되는토지라든가이런게있어서거기에관심을가지고있다보니까아마좀더많이알지않을까싶은데…….
송흥복위원
그런데하는얘기를들어보면다타당한얘기들을하거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밖에분들이우리의원들보다도……사실우리는기획실에서가르쳐주지않으면우리모르거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도모릅니다,사실.
송흥복위원
그런데기획실에서우리의원들한테한번도가르쳐주지않더라고.뭐어디가어떻게된다,이런얘기한번도안해주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도우리가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자세히……저희가철도관리공단이든가국토부에다가자료를이렇게보여달라고요구해도비밀이라고공개를안합니다.그래서저희도명확하게는잘알지를못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앞으로는우리의원들한테도기획실에서이런내용을좀,의원들이라도의장실에모여앉으면와서이런얘기좀해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저희가받은자료가있으면그때그때충분히이렇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또……우리가행정을믿는거는기획실밖에없습니다.기획실에서이렇게의원들좀도와주고이것저것행정적으로도와줘야지.그렇지않으면다른실과에서는의원들얘기들어주지도않고. 사실보면의원이상당히외로운거죠.외로운겁니다.우리가믿는건기획실밖에없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도기획실많이좀관심을,도와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실장님이옛정을생각해서라도의회를좀잘도와주십시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송흥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먼저2쪽좀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운영현황을좀볼게요. 제가지난번에이런저런위원회,여기각종위원회명단도보고정책자문위원회관련해서도사실은전에한번명단을받은적이있습니다.여기정책자문위회에계시는분들의면면의이력을보면굉장하신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우리가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고들었습니다.그분들을최대한잘활용하시면저희들한테엄청난좋은효과를가져올수가있어요.처음봤어요.정책자문워크숍을이렇게지금우리실과과장님들,계장님들하고같이한다고이렇게계획이나와있길래,참좋은기회라고생각을합니다. 문제는뭐냐하면이런좋은시도에좋은결과가나와줘야된다는거죠.그래서1박2일하기로되어있는것같은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지금일정이여기는6월중으로되어있는데,7월6일,7월7일로지금…….
용광열위원
언제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7월6일,7월7일로지금조정이돼서…….
용광열위원
7월6,일7월7일?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래서그분들을초청을해서저희가포스트코로나시대의고성군발전방안이라든가강원특별자치도출범에따른고성군발전방안이라든가이런주제를몇가지를우리가부여를해서그분들이어떤그런안을발표를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부서장들하고토론하고이런기회를좀가져보려고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제가봐서는굉장하신분들이면면들이좀들어와있어서그분들한테지금처럼어떤주제를전달해드리고거기에대한토론을한다는게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그좋은내용들이이때도출이되고거기에나왔던자료들이저희의회하고공유가될수있도록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원고가나오면제공토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좋은기회인것같아요.잘하신것같고요. 그리고33쪽입니다. 동해북부선화진포역설치추진현황입니다.지금화진포,우리가신호장이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용광열위원
신호장으로돼있는데화진포역설치에관한부분을용역을해서용역결과가이렇게좀나와있습니다. 여기편익비용에관한것이1.2정도라고하면긍정적인효과잖아요?일단이익이그만큼발생할수있다는게1.0을넘어섰으니까. 그런데이용역이화진포용역에대한부분을과연어느쪽에서,어느부분에서편익점이이렇게1.2가나왔는지좀궁금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게저희도나중에저도좀알아본바에의하면,이게금강산육로관광을전제하에1.2를두고한거고요.금강산육로관광이안된다고그러면0.7밖에안나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그래서제가좀궁금해서,이게도대체어떻게1.2가나왔는지에대한부분이궁금해서지금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래서뭐냐면…….
용광열위원
전제조건이있었군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저희가이화진포역을만들어달라고그러면경제성이있어야지요구를할수있잖아요.0.7밖에안나오는걸가지고요구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없지않아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현실성은좀떨어진용역이다,이렇게판단을좀해보겠습니다. 어쨌든잘돼서이게&‘역&’설치가되면저희들이야좋죠.그런데그전제조건들이그러한것들이있어야된다라는데에대해서는좀안타까운부분인데어쨌든열심히노력을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국토부나이런쪽에서도이화진포역에대해서지금그닥그렇게좋은반응이나오지않고있다는…….
용광열위원
지금현상황이좀그래요.현상황이좀어렵다보니까. 그래도하여튼끈을놓지않고저희들은계속노력은해야되겠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3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출범에관련된겁니다.저희가처음에특례발굴을위해서몇가지죠?육십몇가지인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62건을저희가제출을했는데…….
용광열위원
저희가몇건이나지금여기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중에반영된게거의뭐…….
용광열위원
얼추보면각18개시군별로보면10개아마내외밑으로일거예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가파악한바로는지금한7개정도가발굴이됐고.
용광열위원
7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나마그래도저희가강원도내에서가장많이제출을했어요,고성군이.
용광열위원
아니,제가지난번에확인을좀해보니까평균잡아서,18개시군이다보니까평균잡아서10개내외더라고요.평균.그럼이게골고루평균이갈수가없는게대도시쪽하고일반시군,군단위하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중복되는것들이…….
용광열위원
중복되는것들이있고,또큰데가아무래도좀더갈것이고.그래서무조건,하여튼10건무조건밑으로다.그런데7건이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것도순수하게고성군만해당되는7건이아니고요.
용광열위원
같이섞여있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렇게좀다같이,공동으로할수있는뭐그런것들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가장먼저오는게지금농업에관련된부분…….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농업진흥지역지정완화특례같은거,그다음에농업진흥지역권한이지사로이양된거이런것들은고성군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체농지가있는곳은다해당되는그런…….
용광열위원
특별히저희고성을위해서들어간특례라고,고성만의특색있는특례가발굴된게있나요?선정된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고성칡소관계하고.
용광열위원
고성칡소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다음에우리해양심층수관계그런것들을저희가요구를했었는데그거는뭐반영이안됐습니다.
용광열위원
반영이안됐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그게이제6월말까지지금추가특례를또발굴을좀하고있거든요.그래서강원도에서그거를추진하고있는데기존에저희가발굴을해서제출을했는데반영이안됐던것들을일부보완좀하고그다음에뭐또새로운게있으면그것도발굴해서또하면강원도에서는올해12월까지는개정을추진하겠다라는일정이거든요.그래서그거에맞춰서저희가다시또요구를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군민들,일반군민들,우리일반인들은강원특별자치도출범에관련해서막연하게뭐가좀엄청난뭐가지금올것같이생각들을하고계세요.뭔가이미달라졌다.그런데실상은보면강원자치도출범에우리한테직접적으로,현실적으로지금뭐가좋아지고,달라지고하는게,오는게없단말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현재로서는.그런데이런것에대한희망의전조로보는거는단지농업에관련한부분들이지금각자공통된것들이들어가있다보니까좀그쪽부분은기대하고는있는데.사실이걸우리행정에서그것외에우리고성만의특별히특례로찾아올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꾸준히노력을,이게한두해해서끝날문제가아닙니다. 제주도같은데도선례에보면이게한두해해서되는문제들이아니거든요.십몇년에걸쳐서꾸준히이어가고있는데하여튼그러한노력들,그다음에국제정세라든가지금우리국제정세라고봐야되죠?이런부분에우리민감하잖아요.우리가.북한하고의관계된데에대해서민감한데,좋은여건은갖고들있어요.이런것들이꾸준하게우리가계속,안된다고해서지금놓지마시고계속건의하시고찾고해서좋은특례가발굴되기를그렇게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특례관련해서7개된내용들은저희하고자료를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제공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용광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위원장님,고맙습니다. 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가가져왔는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도우리하고관련된특례들이조금있긴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고성군만…….
함형진위원
고성군을딱찍긴좀그렇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이렇게한건없고요.공동으로이렇게좀…….
함형진위원
여러가지내용들이많이들어있어요.이거공부많이해야되겠는데요?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어쨌든예산부서이지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
5개읍면,그리고우리농업기술센터감사때충분히답변을들었습니다.그래서올해&‘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저는꼭이걸이루고싶은데,여건변화지역에따른농림지역해제요청건을꼭이루고싶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답변을충분히들었고요.마지막이제예산만남았습니다.일단기본조사를하기위해서전수조사를위한용역이나이런예산들이좀필요합니다.우리실장님어떻게,도와주시겠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부분도지난번에군수님하고도말씀나눠서농림지역뿐만아니라보전산지도해제해야될부분이있는지를해서그두가지를지금추경에예산을편성을해서올해안에용역을준비를마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이제마무리까지다됐네요. 6월21일인가요?장애인의날행사가?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잘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43회장애인의날행사가6월21일인가있다고저희한테초청장이왔었는데,그렇죠? 다른게아니고오늘아침에언론에서좀이렇게기사를보다가굉장히감동적인걸하나봤어요.국민의힘의김예지의원님이라고국회의원님이하신말씀인데대정부질문에서,혹시코이의법칙아세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
코이의법칙.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코이라는물고기가있대요,저도몰랐는데.이게주변환경에따라서생육이달라진답니다.그래서코이의법칙이라고그러는데,어항속에있으면어항속에딱맞게그만큼만자라고수족관에들어가면수족관크기만큼만자라고,강에들어가면1m이상자란대요.그래서그주변환경여건의변화에따라서생육을그렇게한다고그래서코이의법칙이라고해서있더라고요. 그런데이분이대정부질문을끝내고정당을가리지않고,여야를가리지않고다기립해서박수를쳤답니다.감동적이더라고요. 그내용은장애인정책에대해서,원래복지과에서도이런얘기를좀했으면좋겠는데,우리사회복지예산이1회추경까지829억인가돼있어요.이제그안에장애인예산도다들어가있겠죠,포함돼서. 장애인정책이복지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는말씀을해주셨는데,우리정책적으로자립할수있고,장애인들이자립할수있고경제활동도지원해주고이런기본권들을보장해주는권리예산으로방향을바꿔달라는말씀을하셨어요.거기에물고기코이를비교해서코이의법칙을또설명해주시고하셨는데. 어떤기회를정확하게좀만들어달라는거죠.그리고적극적으로코이의법칙에나오는그런강물이될수있는그런정책들을펴달라는말씀이신데,우리예산부서에서는어떤틀에갖춰서그런정책을펴면서제한에,예산때문에제한적인부분이좀많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가능하다그러면김예지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강물의역할을우리고성군기획실에서도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시간되시면기사한번읽어보세요.저눈물흘릴뻔했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이순매위원입니다. 다른게아니고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해서위촉직,당연직이있잖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위원회의위촉직위원분들이중복되는위원님들이꽤계시더라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상당히많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처리해주시리라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런데그게……1개위원회에중복되지않게하나씩만이렇게들어가게조정하기에는,사실우리그런인력풀이라고그럴까요?그자원이너무적습니다.&‘어떤분야,어떤분야,어떤분야&’를이렇게한정해서고르다보니까그분야의어떤전문성을띄었다는분들이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중복될수밖에없는데,하여간최대한중복되지않게끔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각종위원회에서그위원회같은경우에도이렇게보면위촉직위원님들도약간의자질이라고해야되나요?이렇게약간견문이좀높으신분들,거기에대해서,저같은경우에는인구늘리기위원회에들어가있거든요.그런식으로해서,제가꼭하고싶은,이렇게위촉이아니라,그런거에열어놓고……위원회가저희같은경우에는위촉은어떻게하시는건가요,그러면?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조례에서&‘어떤분야에학식과경험을가진자&’이런식으로해가지고학계,무슨연구,무슨의원이런식으로해서조례에이렇게명시가되어있거든요.그런분들을발굴을해서위촉을하게되는데,사실의원님들도일곱분이시잖아요.의원님들도1개위원회에하나씩밖에못한다고그러면7개밖에못해요.그런데수십개,칠십몇개씩이렇게하는데…….
이순매위원
저희같은경우에는당연직이아닌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의원들같은경우에는당연직이아닌가요?거기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위촉직입니다.
이순매위원
위촉인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러다보니까이게이렇게중복안되게할수가없는…….
이순매위원
아니,그러니까의원님들같은경우에는몇분이이렇게들어가,두분이라는게이렇게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주민들한테도좀열어놔야되지않겠느냐는얘기예요.그게했던분이또하고,또하고,이거보다는그래도열어놓고어떻게하든약간그거하시든가며칠간공개를한다든가뭐이렇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그렇게해서해야지,그렇다고많은분들이이렇게막중복돼있는건아니더라고요.이렇게할수있으면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또위원회뿐만아니라아까총무행정관실에서도얘기해야될부분이었는데고성군에있는회장님들,부회장님들,총무님들이렇게보면여기선회장이고저기선부회장이고이런분들이굉장히많아요,이렇게보면.여기중복되는게……우리고성군에인물이없는것도아니고,고성군에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도있거든요. 어떤무슨위원회라고하면거기에내가위원회에들어가면저는잘할수있겠다는그게있는데그냥위촉,전화해서&“한번해보실래요?&”이런경우가많은것같아요.그위원회같은경우에는.했던분이또하시고뭐이렇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사실공모절차를거치면상당히좋겠는데그러다보면그어떤분야별로골고루위촉하는그런것들이약간좀미진해질수도있고,하여간그런부분은최대한중복되지않도록그렇게…….
이순매위원
그거좀열어놓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실장님,말씀잘하셨네요.공모하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제가하고싶은거그거면될것같아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인구늘리기추진위원회에제가위원으로돼있거든요.제가인구늘리기에할수있는게여성으로서의할일은못할것같고요. 그래서…… 우리세금,우리예산으로할수있는사업에서는,예산으로하는사업에서는어떻게든인구늘리기를반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제가이번에읍면들수의계약하시는분들주소,대표는당연히고성군대표일것이고요.직원들주소좀달라고그랬더니,실장님은아실지모르겠지만…….
웃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봤습니다.
이순매위원
그쪽에서사업하시는분들이별로안좋아하신다고그렇게연락을받았었거든요.그건굉장히안좋은상황이에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가제가알기로는읍면에소재하고있는수의계약한업체들을전체를다대상으로하는건지아니면제가듣기로는5,000만원그안에들어가있는업체만해당되는건지제가약간조금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사실그거말고도업체는되게많거든요.그래서아마위원님이요구하시는5,000만원범위안에있는그것만하다보니까그거밖에안되는거예요.
이순매위원
아니,그거밖에안되는게아니라처음에,처음에연락오기를어떻게왔냐면업체들이별로안좋아한다고얘기를한다고그러면그거는안좋아하는게아니죠. 그래서제가지금,그래서열어놨어요.12월말까지라고얘기를했는데사실적으로직원분들도우리예산으로일을하시고그런다고그러면직원분들도고성군으로주소가돼있으셔야되는거아닌가라고생각을하거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사실거주이전의자유이런게있다보니까그걸강제할수는없고요.권고수준에서그럴수밖에없습니다.
이순매위원
권고도아니라제가그거였어요.읍면장님들이수의계약을두실때똑같은동점이라고하면,똑같은동점이라고하면만약에점수로준다하면직원들도,직원들이고성군으로돼있는많은쪽인걸로줘라,일단은.같은점수라그러면.만약에100점인데똑같이두업체가80점,80점인데,AS나이런거다똑같아요,80점,80점이면고성군으로돼있는,직원분들이고성군으로돼있는분들을우선적으로먼저수의계약을먼저주라고그렇게얘기를했거든요. 그러면어쨌든간에사는거는타지에서지금많이그렇게들하시잖아요.고성군에주소많이두고계시거든요.그게제가잘못된건가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아니요.맞습니다.저희의원님들입장에서는충분히저희인구늘리기도있고해서저희고성군에거주하시는분들이그런혜택을받아야된다는거는저도공감하고요.그런데그거를저희가강제로이렇게옮겨라,마라라고이렇게강요할수는없다는말씀입니다.
이순매위원
아니,그러니까옮겨라,마라라안하고그냥,의원이그거를제출하라그러면뭔가가느끼는부분이있겠죠.그거를제가생각을한건데…….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무언의압박같은거…….
이순매위원
예.그걸생각하고한건데약간별로……제가좀그랬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어쨌든인구늘리기에대해서는우리세액에많은영향을미치는부분이기때문에,그리고지금그거해서제가한부분이었는데이건약간조금그런것같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순매위원님께서,잠시만요.나도얘기좀해야되니까잠깐계세요. 이순매위원님이말씀하신수의계약그부분에대해서는한가지방법일수도있어요,그게어떻게보면.적절히유도를하게되면그것도좋은효과가나올수있을것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는위원회정비를하는데있어서,물론인력풀에대한어려움이있겠지마는,좀신중하게판단을하셔가지고이렇게하시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본위원장도그렇게생각합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송흥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본위원이한2,3년동안의축산분뇨악취때문에얘기를했는데이번행정감사에도해당부서와많은얘기를했습니다마는풀려고하는의지가없다.그래서기획실장님이좀주관을해서연관된사업부서들의부서장님들하고,또농장주인하고이렇게간담회라도좀해서간담회에서나오는결과를가지고,어떤얘기가나올지모르지마는특별한예산을좀세워서농장주가달라는대로어느정도흥정을해서줘가지고이악취를전면적으로제거하는데좀앞장서달라.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제가거주하고있는마을에도그런시설이하나있어서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런데저도농업기술센터에근무할때도그부분을다뤘었지만그분들이원하는요구,이게너무커요.그게저희가수용할수없는정도의수준이다보니까그게어려운건데.사실가장좋은방법은폐업하는게가장좋겠죠.어디뭐옮긴다고그러면또옮겨가는곳에서도또그런문제가나타날거니까폐업하는게가장좋은방법인데그폐업에대한보상금이,요구하는수준이너무높아서…….
송흥복위원
우선모여서얘기를해봐야죠.그거많이달라고많이달라는대로다줄수는없는거고.흔히우리가얘기하는조정을좀해봐야죠.조정해서어느적정선에가면특별예산을세워서해결을해달라. 또하나는관광과에서죽정초등학교폐교거기를사서사업을한다고그러는데그축산분뇨악취를제거하지않고서는거기다사업을할수없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이런거,저런거,전부다한군데모아서기획실에서적극적으로이문제를거론해줬으면좋겠다.지금환경보호과나기술센터에서는들을때마다&“예,예.&”소리지어떻게하겠다라는계획이라든가이런게전혀보이질않습니다,이게.그러면유야무야또그냥밀고가는거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공론화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군수님이랑같이의논해서,부군수님들으셔서,업자하고이렇게간담회를좀해서,지금실장님얘기한대로너무많이달라고그러면조정을한다거나이런식으로해서어떻게하든지해서이거를해결을해야된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죽정1리만빼고2리,산학,원당,화곡여기서는이장들이지금진정서써서환경저기다올리겠다.죽정1리는차마같은동네니까말을못하고……. 이업주도얘기를해보면방법이없는거잖아요,지금.업주도그렇습니다.방법이없는겁니다,지금.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이보상을요구하고있는데그부분을보상을저희가예산을편성을해서보상을하더라도주민공감대가형성이돼야될겁니다.그게지금제가알기로는거의,죽정같은경우에도한50억이상을요구하고있는데50억을그농가에다가보상을한다고그러면어느다른주민들이공감을하겠습니까?그주변에사시는분들이야뭐고통에시달리다보니까그렇게라도해달라고그러겠지만타지역에있는일반군민들은그50억가량을그분한테제공한다고그러면충분히납득을안할겁니다. 그리고그런유사한사례가지금양구나뭐다른쪽에서도그런문제가있었거든요.그래서실패한사례가있어요.그래서이게쉽게접근할문제는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9년도인가&‘20년도에도농정과장님한번오셔서협상을한적이있는데농정과장님은&“전부다현재기르는돼지들을생체로다받아들이겠다,현가격으로.그러고폐업을한번해보자.&”이렇게하니까그때에이분이그외로축사철거라든가이렇게할때한20억정도를얘기를했었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지금죽정리얘기가되고있는거는,현재살아있는돼지판매이거는제외하고시설투자부분만요구하는게50억가량입니다.
송흥복위원
50억달라그래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한번만나보셨어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제가센터에있을때만나가지고다얘기를했었어요.그런데지금얘기를해도되는지모르겠는데…….
송흥복위원
그래도50억아니라100억이라도어차피이걸해결해야만초등학교거기에사업이될수있는거고.또50억을들여서3,4개마을주민들이편안히살수있다면해야만되는게아니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주변에계시는분들은그걸원하겠지만지금그주변이아닌다른곳에거주하시는분들은선뜻,저부터도좀의아해할겁니다.&“왜개인한테그렇게막대한돈을그냥주느냐?&”이런얘기가나올수가있고요.지금그런얘기가나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논리는그농장주도손해를보면서폐업을하라고는할수없잖아요.그렇죠?그래서제생각은감정을받아보자.감정가가얼마나나오려는지.그래서법적인감정가를놓고서얘기하자.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종료한후에말씀드렸으면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좀귀찮은일이지만기획실에서주도를하고부군수님좀설득을하셔서이문제를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니까제가한가지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산부서이기때문에예산에관련된것을부탁을좀드리려고합니다. 위원님께서인구늘리기에대한부분때문에자꾸이야기를하셨는데실질적으로는인구늘리기정책이라는게사실은실패한정책입니다.지금현실하고는맞지가않은정책이죠.더이상인구가늘어나지않는이상어떻게전국지자체에서다자기네지자체로인구만늘리려고노력을하겠습니까? 그래서가능하면현재살고있는인구의정착에대한부분하고,그래서요즘나오는게관계인구,생활인구늘리기위한그런방책들이좀많이나오는것같아요. 저희고성에서도이러한인구정착이든관계인구늘리기위해서해야될일들이그럼무엇인가.이부분에대해집중적으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비교자료를,양구군하고비교자료를해서저희의료보건에관련된예산을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같은예산액을대비해봤을때저희고성군에서우리군민들에게줄수있는보건의료에관한예산이너무턱없이적다.그래서그러한부분을좀주의깊게봐주시고좀넓혀주셔야우리고성군에사시는분들도우리가이런혜택을받는구나,다른시군에서없는혜택을우리가받는다,내가고성군에사는것이자랑스럽다,이런것들이나올수있게끔보건의료이부분. 그리고교육에대한부분이따라가겠죠.교육에대한부분.그리고세번째가문화에대한부분입니다.그런데요즘우리고성군은문화에대한부분들은많이활성화돼가고있는것이눈에보입니다. 하여튼특히이보건의료에대해서좀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예산을좀더늘려줄수있도록그렇게기획조정실에서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용광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한두가지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정비상황을이렇게쭉훑어보다보니까적극행정위원회가있더라고요.괄호열고인사위원회대행.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게뭐죠?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가적극행정,우리가시책도발굴을하고이러는데,사실법적인문제때문에조금이렇게일이어려운것들,그런부분에대해서는적극행정위원회를개최를해서약간의어떤법적인문제가있더라도&‘이거는진짜필요한어떤정책이다,일이다.&’라고결론을내리면할수있도록하는그런위원회인데,그위원회의대행을별도로위원회를구성을안하고.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안하고인사위원회에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인사위원회에서대행하게끔해놓은…….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아,그렇게?그러니까인사위원들이적극행정위원회도겸을하고있네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예.그리고여기서이렇게보니까임기만료되신분들이꽤되더라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있습니다.그게일찍정비가됐어야되는데……그런게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예,정비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고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다음에13페이지에보시게되면주민참여예산이있어요.주민참여예산.이주민참여예산을접수하는방법이읍면을통해서이렇게접수를받고있지않습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고저희도직접받기도하고합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런데대부분이읍면을통해서받는경우가대부분인것같아요.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런데위원회에서나중에심사를해서사업을결정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대부분이읍면을통해서올라온거라그러면거의적극적으로반영이돼야될것같아요.그런데거의반영이안되고잘리는부분이많더라고요.그러면주민참여라는그원래의목적에좀반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차라리그럴것같으면당초예산에이장님통해서그렇게반영을시키는게훨씬더낫지굳이주민참여예산을들어서그렇게할필요가있겠나싶은생각이들어서…….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작년같은경우에도절반이상62건중에37건이반영이됐습니다.그러니까절반이상이반영이되고.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반주민숙원사업같은경우에는읍면에서그냥요구해도저희가충분히편성이가능하니까그런거는최대한좀배제를하려고그렇게하고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주민숙원사업같은것들은읍면을통해서예산편성요구를할때보면보통이장을통해서이렇게신청을하고그러는데나름또이장님들이거기서거르는경우가있어요,종종.그런데이거는이장을통하지않고직접제안을해서어떤사업을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어떤다이렉트통로라고그럴까요?그런측면이없지않아있으니까이것도계속,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제도자체는굉장히좋아요.주민들이직접이러이러한사업을해달라고건의를하는상황인데,요는지금시스템이읍면을통해서들어오니까…….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한테직접해도됩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아니,그러니까그런홍보를그러면좀대대적으로하셔가지고읍면을통하지않고군으로바로이렇게이러이러한사업을신청을이렇게해달라는식의…….
동완
김동완기획조정실장
저희가현수막도게첨하고그랬었는데좀더홍보에힘을기울이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예,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조정실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팀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번감사기간동안드러난크고작은문제점들에대한시정요구사항등은감사결과보고서를통해요구할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위원님들께서제시한시정요구와대안을통해향후업무추진시시행착오를최소화하여행정의효율을이끄는계기가되시기를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집행부의행정업무가보다개선된방향으로추진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지켜보시고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짧은기간과막대한업무량에도불구하고군정전반에관하여심도있는감사를준비해주신우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성심껏행정사무감사를준비해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도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6월20일오후2시에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개최됨을알려드리며이것으로지난6월8일부터오늘까지9일간실시한2023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