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부터3일간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환경국과양구청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앞서이번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수고하신조지영부위원장님의소감과당부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우선개인적으로이번결산검사대표위원이라는중책을맡아의원으로서역량을발휘할수있는좋은계기가된것같습니다. 이번결산검사에서는위원님들의노력으로시수익사업에대한매입부가가치세환급과같이그간놓치고있었던부분을찾아내어우리시재정에기여하는성과가있었습니다.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은이미집행된예산을사후에승인한다는점에서이를정정하거나무효화할수는없으나우리시예산의쓰임을전반적으로점검하고문제점을파악하여대안을제시했던점을위원님들께서도참고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금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를통하여예산이합리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집행부의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결산은한회계연도에있어서수입과지출을표시하는것으로의회의승인을얻어집행하는예산에대해적법성과타당성을인정받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집행부의예산이합리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절차상의문제는없는지등에대하여검토하고비효율적이고비합리적인예산집행에대하여시정하도록촉구하고대안을제시하여향후우리시재정운영에대한결산과다음연도예산안심사에활용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시민과동행하는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이재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발생내역,이월사업비현황,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세입예산현액은280억6천4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302억8천700만원으로이중99.9퍼센트인302억5천400만원수납되었으며3천2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세입예산현액은577억2천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683억1천만원으로이중88.2퍼센트인602억7천700만원이수납되었으며80억3천3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4쪽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1천404억200만원이며지출액은1천111억7천만원,이월액은110억7천400만원,집행잔액은181억5천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819억6천만원이며지출액은461억2천500만원,이월액은324억4천800만원,집행잔액은33억8천7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의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도로과소관입니다. 미지급용지보상부당이득금반환등2천500만원은부당이득금판결미확정으로,또한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강사료2천3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자전거교육축소운영으로불용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교통교육장운영강사수당등5천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캠페인및교육미실시로전액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유가보조금151억2천500만원은운송수요감소에따른유가보조금지급액감소,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1억6천7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예술공원내부순환도로개설공사13억7천100만원은국토교통부의GB관리계획미반영시설협의가지체되고있어서후속행정절차이행지연으로불용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3억1천700만원,대중교통과의교통관리4천600만원은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6쪽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주요사업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는,도로과소관입니다. 인덕원교내진보강공사7억5천200만원은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추진부족으로구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학로보행환경개선사업4억5천만원등5개사업은특별교부세및조정교부금이3회추경에예산편성하여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방범CCTV설치및교체3억원은특별교부세교부가3회추경에예산편성하여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3억4천만원은3회추경예산편성으로집행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7쪽의일반회계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가로등IOT구축및조명교체공사’7천900만원은집행잔액을활용한소규모정비사업공사추진으로준공시기미도래하여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시내‧마을버스운송수지산정용역2천100만원은2회추경예산으로용역기간이부족해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59억1천만원과자율주행시범사업추진13억9천만원은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8쪽의특별회계이월사업입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으로도로과소관입니다. 석수3동충훈전원빌주변도로공사21억3천900만원은도시계획시설변경등행정절차이행으로,관양2동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주변도로개설공사49억9천500만원은보상협의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6천900만원은무인교통단속장비도로교통공단인수검사일정지연에따른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보조금9천800만원은개방협약기간내부설주차장시설물공사에대한지원금보조금입니다.지원대상5개종교시설중3개종교시설부설주차장시설물공사가당해연도미추진으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주유시설철거공사1억4천800만원은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절차이행기간소요등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의사고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박달1동행정복지센터주변도로개설공사6억8천400만원은미보상용지수용재결등행정절차이행소요기간으로,예술공원고가차도도로시설물정비공사14억7천만원은공공디자인심의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58억2천400만원은현장시설물과센터시스템간안정적인연계및소프트웨어시험운영으로일정이지연되어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의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안양9동병목안로도로개설공사12억,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59억600만원은단계별사업추진으로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평촌대로일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15억900만원,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50억9천800만원은추가행정절차이행으로인한사업추진기간연장으로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조성2억1천100만원은단계별사업추진에따른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자전거활성화지원과상설교육장운영,공영주차장시설물관리,어린이안전도시조성,여성안전폴리스운영,택시쉼터조성및운영등총6개세출예산19억9천700만원중96.04퍼센트인19억1천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1쪽성과보고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는안전하고편리한도로시설구축과교통환경조성목표로성과지표16개중14개지표를달성,1천393억7천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사과정에서많은관심과의견을말씀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으며앞으로도안전하고편리한도시건설추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승건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먼저시민의안전과쾌적한도시공간조성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예비비지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2022년세입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및세외수입은1천989억1천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천835억8천900만원을징수하고20억2천8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은132억9천900만원으로2023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안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2022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만안구세출결산총규모는2천446억5천200만원으로이중95.3퍼센트에달하는2천331억4천300만원을집행하였고11억1천600만원이월되었으며총예산의4.2퍼센트인103억9천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5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139억600만원이며이중87.3퍼센트인121억3천400만원을집행하였고11억1천6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총예산의4.7퍼센트인6억5천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을말씀드리면민원봉사과소관지적재조사사업사무관리비600만원,건설과소관도로점용허가관리에사무관리비2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건설과소관박달로포장정비공사3억원이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당해연도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으며,사고이월사업으로는민원봉사과의지적재조사사업과건설과의주접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등4건,8억1천600만원이사업기간부족등으로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7쪽계속비이월과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내역은없으며,예비비로는건설과에서집중호우에따른도로시설물긴급복구를위하여4억6천9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한자세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한행복도시안양”을만들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동안구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2회계연도결산총괄,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내역,예비비지출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은예산현액3천33억1천600만원대비수납액은3천316억7천300만원으로수납률은109.3퍼센트입니다. 40억3천200만원은결손처분하고140억4천300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2천414억9천800만원대비지출액은2천231억2천800만원으로집행률은92.4퍼센트이며47억9천만원을이월하여135억7천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결산과주요불용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194억4천100만원대비지출액은137억원,다음연도이월액은47억9천만원이며집행잔액은9억5천1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은민원봉사과의부동산거래질서확립보상금100만원,건설과경계측량수수료1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건설과의도로조명교체사업1억2천만원등총7건이추경편성에따른당해연도사업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으며,7쪽사고이월사업으로는건설과의도로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9억3천만원등총7건이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습니다. 8쪽,계속비이월내역은없으며2022년8월집중호우에따른도로시설물긴급복구를위해6억8천만원의예비비를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는예산절감에솔선수범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최종원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최종원입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세출예산집행비율은일반회계77.8퍼센트,기타특별회계56.4퍼센트,공기업특별회계66.5퍼센트로전년도집행비율인일반회계81.2퍼센트,기타특별회계69.4퍼센트,공기업특별회계51.9퍼센트와비교하였을때세출예산집행비율이공기업특별회계는증가하였으나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는감소하였고집행률이저조하거나집행잔액이50퍼센트이상과다하게발생한사업들이전년도와비교하여증가된125건으로우리위원회소관집행기관업무의특성상관련기관협의,행정절차이행등으로인한기간소요와시민의견수렴,전문가자문등에따른집행계획변경으로당초계획한사업추진일정대로사업을추진하기어려운측면이있기는하나향후에는사업계획의수립시좀더면밀한검토와적극적인업무추진으로예산의집행률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일반회계결산내역검토의견입니다. 먼저각부서의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을살펴보면2022회계연도에발생한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은19개부서,55건으로대부분사무관리비,시설비,시설부대비,공공운영비,국내여비등으로확인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예산의적극적인집행과함께예산편성시철저한사업검토와수요예측을통해꼭필요한예산만을반영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면밀한사업검토를통해과다하게예산편성이되는일이없도록세심한예산편성과합리적인예산운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예산이용및전용은해당사항이없으며예산이체는2022년1월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변경으로스마트시티과에서첨단교통과와기업경제과로,교통정책과에서철도교통과와첨단교통과로46건의이체가발생하였으며297억7천800만원을이체하여예산이용과전용및이체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에있어미수납액이총129억2천900만원으로작년미수납액143억2천400만원보다다소감소하였으나미수납액체납정리에따른관계기관과의업무협조,재산압류등실효성있는대책수립으로미수납률해소를위하여집행기관의더욱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집행잔액과다발생내역은기타특별회계는5개부서,38건으로시설비,시설부대비,행사운영비,일반예비비등이며,공기업특별회계는5개부서32건으로국내여비,교육훈련비,예비비등으로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해당이없으며,예산전용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4개부서,5건6천600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1개부서,1건에288만원을전용하였습니다.예산이체는2022년1월조직개편에따른행정기구변경으로교통정책과에서철도교통과로30건에이체금액187억1천만원,첨단교통과로97건에215억3천400만원을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3개부서총5건으로예산현액은377억7천200만원이고지출액은190억8천500만원,이월액은186억8천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5개부서총18건으로예산현액은857억4천500만원이며지출액은394억8천500만원,이월액은395억8천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22년이월사업중명시이월은일반회계32건,기타특별회계14건,사고이월은일반회계19건,기타특별회계9건,공기업특별회계30건이되겠습니다.계속비이월은일반회계9건,기타특별회계14건이고건설개량이월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3건등총130건으로전년도149건에비해감소하였으며,대부분이월사업사유는이해당사자의협의지연,행정절차이행및시기미도래등에따른것으로확인되는바향후더욱철저한집행계획수립및적극적인사업추진을통해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기금의결산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등3개기금의조성액은549억7천100만원으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정하게집행및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의성별형평성을높임으로써성평등을촉진하고주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2022년성인지결산은총11개부서에서90억2천3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성평등사회구축을위한예산임을감안하여집행기관의적극적인업무추진이필요한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예비비는일반회계에서’22년8월중집중호우에따른도로시설물하부복구공사,시설물긴급복구,충의공원조성사업수용재결보상금초과분지출등4건에지출액은12억6천800만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집중호우에따른복구비용으로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한것과수용재결보상금초과분지출에따른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최종원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서신속‧정확하게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저희가이제예산을심사하고또결산심사를하는데보통예산심사를할때전반적으로관계되시는분들이나또예산삭감에반대하는위원님들은‘일단해주고결산때꼼꼼히좀챙겨보자’이런말씀들을많이하세요.그런데현실적으로예산심의만큼결산이꼼꼼하게이루어지는가라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의구심이있고요또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다른위원님들께서준비를많이하신것같아서저간단하게두가지만말씀을드리고나중에다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늘결산때마다나오는얘기인데,예산의성과보고서를보면이제전체적으로많이좋아졌습니다.그런데아직도성과지표의설정,측정산식에대한방법,목표달성률을보면아쉬운점이많이있는데제가이제예를잘된예,잘못된예2개만들거예요.대부분다해당이되는건데또예를들게되는부서의국장님이나과장님한테또팀장님한테,직원분들한테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전반적으로다해당되는거예요.주무과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주무과예를들었다는말씀드립니다. 도로과의성과보고서를보면,예를든다그랬어요.도로과에‘도로시설개선공정률’했는데이게측정산식이‘계획사업수대완료사업수’,그러니까‘올해몇개도로시설을개선하겠다’했는데몇개하면그냥100퍼센트가되는거예요.그런데70개를계획했는데80개를해서이렇게100퍼센트도로시설개선한것처럼돼있어서114퍼센트달성을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는이게‘계획사업수대완료사업수’도중요하지만그시설공사가잘되었나안되었나라는부분의평가가있어야되는것아니냐.그렇게되려면하자발생여부,하자신고,하자보수에대한지표가측정산식에포함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상당히아쉽고앞으로는그런부분도성과보고서에좀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것이고요.반면에제가예전에말씀드렸던건데,도로과입니다.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과관련해서예전에는교육을몇회,몇시간했다라는것만으로도목표달성률을채운것처럼이렇게됐었는데이번에보니까교육대상자들의교육만족도조사를통해서그결과를반영한것은굉장히바람직한성과보고서작성이아닌가해서잘된것하나,좀문제있는것하나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따라서앞으로성과보고서작성할때,성과보고서작성이아니라성과보고서를계획할때추진돼야되는거예요,예산심의때.하여튼간늘드리는말씀이고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리라고보지만,두가지예를들었습니다.그렇게폭넓게성과보고서가작성이돼서시민들의만족도향상‧제고를통해서시민들의생활이더좀좋아졌으면좋겠다,안전한도시가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덧붙여드리고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의성과보고서목표달성률이85.2퍼센트,미달성률이14.8퍼센트,만안구청달성률이83퍼센트,미달성률이17퍼센트,동안구청달성률이84.6퍼센트,미달성률이15.4퍼센트입니다.미달성현황사유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양구청건축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거리현수막관련해서많은논란이있었고요.옥외광고물법이개정이되면서이제많이정리가됐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현수막이많아지면서시민들의민원도많이생기고또여러가지논쟁‧논란은계속되고있습니다.이런와중에이런현수막도제가볼때는불법현수막으로알고있는데단속이안되고있어요.그게뭐냐하면저희관내에있었던일인데그것을제가여기다보여줄까하다가또정치적으로이해하시고오해하시는분이있을까봐그런데,양구청건축과잘들으세요.그늘막을설치를했어요,어떤장소에.그늘막을설치했는데‘경축’,이그늘막설치하는것을경축하는현수막이에요.여기에국회의원이름하고시의원들이름이동시에같이게재가됐어요.이현수막이정상적인현수막인지불법현수막인지,불법현수막이라면왜철거를안하고15일동안게첩되게했는지에대해서,예를든거예요.양구청에다있어요.그것에대한유권해석과함께결과를말씀해주시고요. 또하나는저희들이이제민원이많이제기되고주민들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민원들은대부분양구청민원들이많이있습니다,건설과나건축과나.또교통녹지과도있을수있고요.행정복지센터하고양구청하고민원과관련돼서업무협조가좀매끄럽지않은것같다라는의견들이많이제기되고있고저도실제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2022년,2023년5월31일기준행정복지센터하고양구청의담당부서하고민원과관련된업무협의사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처음으로결산작년에10월에하고이제지금다시1년이지난시점에서결산을하다보니까작년에스스로조금부족한부분도있었는데내용을보다보니까당시에좀공직자분들이초선의패기로많이질의드렸을때그것때문에많이힘들어하셨을것같다,이런생각도듭니다.그런데공부를또하다보니까작년과마찬가지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성과보고서얘기를또안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의해서결산보고서가작성되는데요.그중에서성과보고서내용을보면성과보고서작성방법에는성과분석시성과미달성한부분에대해서는원인분석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래서우리성과보고서에는미달성된부분에대해서철저히내용을적고있는데요.130퍼센트이상달성한경우에도원인분석을하게끔돼있습니다.그런데우리시의성과보고서를보면130퍼센트이상달성된내용에대해서잘했다는내용은있지만이것을향후어떻게바꾸겠다라는내용이없어요.그래서초과달성된내용에대해서도원인분석함께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자료40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만족도조사이것도추가달성했어요,2022년에.이이용자만족도조사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만안민원봉사과내용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같은경우도추가달성이됐어요,159퍼센트.그런데발급건수에대해서는일일이다내용을찾기는어렵겠지만이것도26퍼센트가,‘민원안내건수’가굉장히저조한데이내용에대해서도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다음은만안건설과그리고동안건설과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에대해서공정률로산식이돼있는데이렇게공정률로성과지표를달성하게되면계속100퍼센트가나올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아요.그래서연초에이것을계획을잡게되는지,그래서이목표를어떻게수집하게되는지내용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그리고하천관리‘보수공사공정률’또한마찬가지입니다.연초에계획을잡게되는지?그러니까목표를수립하는시점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성과보고서내용은이정도로하고요. 다음은세출예산집행내역서입니다. 616페이지,철도교통과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입니다.1천6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것은아마요율에의해서발생된집행잔액인것같습니다.이수립용역의추진근거와용역이후에안양시에서추진한내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이보고서내용보면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내용안에대중교통과의저상버스도입계획내용이들어있습니다.2023년,2024년대중교통과에서저상버스도입계획이어떻게되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같은경우는작년에평가지표할때도스마트시티과에서부서가떨어져나오다보니까평가지표에서사실그렇게질의할게많지않았었는데그게계속예산평가단위가3년으로이어지다보니까이번에도사실조금그런부분에서보기가어려웠는데또부서명칭이바뀌다보니까이게이체사유도발생하고그래서이런부서명칭을계속바꾸는것에대해서계속적으로말씀드렸는데추후에는이런일이좀없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세출예산집행내역서6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수당에서집행잔액이과다발생됐는데요.이과다발생예산책정‧예산배정내용하고그리고과다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동행정복지센터,네.이것은동안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257페이지인데요. 전기요금이9억5천만원책정돼있었는데집행잔액이3억9천만원발생했습니다.이사유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국장님과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인데요.이것한번취합해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최근3년간국내여비집행예산액과집행잔액이것을부서별로좀내용정리부탁드리고요.각부서별로명시이월‧사고이월사유는여기에적혀있으니까그것은빼고명시이월과사고이월된사업들에대해서현재추진사항,이것은각각명시이월‧사고이월있는부서에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결과인데요.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내용들이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좀보려고하는데요.마찬가지로교통약자와관련된내용입니다. 115페이지동안건설과인데요. 이것도아마제가양구청에당시지적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잘못설치된점자블록위치변경’그래서여기는추진중이다라고했는데요.작년행정사무감사이후에점자블록재설치추진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이것은우리양구청장님들하고유한호국장님께질의드리는건데요. 지금매년결산하고예비비지출이것관련해서할때보면,지금도음경택부의장님이나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성과계획서하고성과보고서얘기를합니다.그리고제가지금쭉최근3년것2020년,’21년,’19년도것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정요구서를보니까여기에도다있어요,지금도,문제점에대해서.성과계획서하고성과보고서관련해서,제가작년것을한번예를들어서할게요.자료요청하는거예요.아,이것은나중에하고.최근3년간이것관련해서보면전면재검토후개선대책을마련을촉구했습니다.지금저희가2022년도것결산심사하니까작년도에검토후개선된부분이있으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관련해서,아까만족도평가등이런다양한게좀필요하다라고음경택부의장님도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개선된점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은관련있는부서,지금과별관련된과에는다이게해당이됩니다.사고이월은의회승인없이그냥예산이월이가능해요,사고이월은.그런데의회승인없이사고이월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의질의가있었는데요.저는조금사업위주로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224페이지의‘도로점용공사현장관리앱(app)’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23일업무보고당시에주셨던자료한부만더부탁드리고요.이월사유를보니까경기도협의‧심의등으로인해이월되었다고하는데지금사업추진현황,진척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에,사고이월입니다.가로등IoT구축및조명교체.이제정비사업으로,방금전에1억원이상의사업에대해서는간단하게주셨는데궁금한것은이제8대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던부분인양방향제어기교체현황및준공이후현재까지하자발생내역부탁드리고요.내구연한10년이상의가로등이또발생했을것같은데정비되지않은가로등대수만안구‧동안구별로좀구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첨부서류355페이지에자전거상설교육장운영인데,과장님,저희시설이언제구축됐죠?학운공원만예를,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년됐어요,2년.
이동훈위원
2년됐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아직하자보수라든지그런부분들은유지기간이남아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기간도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만료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자전거상설교육장시설물현황,사진첨부해서부탁드리고요.당시에자전거상설교육장―학운공원에한해서요―시설공사관련된설계자료있으면좀도면이라든지시안정도만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부분인데비산골음식특화거리,안양대교경관조명관련해서제가하자요청그리고집행상에관련되는내용들을말씀드렸습니다.하자보수내역,그이후의.서면답변부탁드리고요.음식문화특화거리디스플레이운영현황,콘텐츠명정리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특별회계의전‧출입금에대해서조금궁금한데요.이게저희가조례를보면주차관련해서수익된것은주차장외로는쓸수가없게돼있습니다.그래서잘쓰이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고요.전‧출입금에대해서’22년도것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저희집행내역서730페이지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이것예산258만원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1억4천900은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사업이있고요.235만원은전년도에했던사업에대한도로교통공단에서인수를하게되거든요.저희가경찰청에넘겨주게돼있어서.검사비용입니다.
이동훈위원
검사비용이258만원이고,네.그러면그검사비용내역서한부랑요,그러고나서1억4천900에대한것은정산이다끝났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번에보고가돼있었나요,저희결산서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들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내역도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그게만안구의중앙사거리거기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도전후사진비교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분인데730페이지에관악역공영주차장주변보행로공사입니다.이것도저도관악역한번나가봤는데주차장이곳곳에되게많잖아요.그래서이게전후어떤게달라졌는지눈에띄게안보이더라고요.그래서해당사업지전후사진비교해서보행로조성이필요했던사유까지,그배경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631페이지의버스운영발전위원회입니다.지난번에제가회기시질의드렸을때운영회의가한번도개최가안됐다가사사분기에는개최가된것같습니다.심의안건에대해서결과까지한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635페이지의버스차고지시설개선반납금관련해서입니다.각차고지별전기차충전시설까지다유치가된것으로알고있는데부지면적대비시설률확인부탁드리고요.면적대비법정주차대수그리고지금현재버스대수랑그면적의법정주차대수의초과량까지기준에맞는지서면상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반납사유에대해서도다시한번만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개인적으로조금궁금한내용인데두버스정류장에대한현황입니다.민원도많이나왔고요.비산동종합운동장사거리쯤에있는삼호아파트버스정류장그리고인덕원역7번출구앞버스정류장에무리한좌회전끼어들기민원이대다수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현황에대해서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제양구청에질의를드리는데만안구‧동안구과장님들중에서한분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시가몇년째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에대해서추진하고있는데아직까지완료가안된것같습니다.아니죠?완료안됐죠,아직?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완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완료됐나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이번에보고됐나요?이번연도에?’23년도에완료된거예요?예,그럼이제완료에대해서보고내용한번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구는파손내역이한번있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조치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그것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먼저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07쪽보시면안양비산골음식특화거리경관조명사업.이구간이어디서어디까지인지구체적으로좀알려주시고요.사진이있으면함께첨부해주시고이경관조명사업에대한기대효과그리고세부사업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608쪽에보시면‘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수해복구)’라고되어있는데요.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이구간이어디서어디인지자세히나와있지가않아서이것역시그장소와세부사업내역그리고사진도함께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은711쪽,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3단계.예산현액이59억이죠?대략.59억인데요.이월금액또한58억이상남아있어요.그래서이렇게과다한이월금이발생한사유와그동안에추진된사업의세부내역그리고앞으로의향후계획도함께준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713쪽에관양2동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주변도로개설공사.이것또한이월금이많이발생을했는데요.이것에대한사유와그리고앞으로추진계획과그리고그동안에했던사업의내용들함께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다음은철도교통과615쪽. 교통사고예방합동캠페인홍보물제작에있어서예산금액이많지는않아요.많지는않지만그대로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이사업을집행하지못한어떤사유가있다면그부분하고그것과함께,교통사고예방합동캠페인이부분도잔액이많이발생을했더라고요.그래서이두가지의사업에대한세부내역과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사유,그리고개인적으로이합동캠페인에대한교통사고예방에관련된게킥보드에대한것도포함되어있는지함께궁금합니다.자세한사업세부내역부탁드릴게요. 그리고616쪽에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이부분에있어서잔액이발생을했는데홍보부족인것인지아니면어떻게되는사연인지그부분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727쪽에보시면‘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라고되어있어요.교통사고잦은곳이어디인지그리고교통사고잦은곳은민원으로인한신청으로가능한건지판단기준이런부분에대해서궁금하고요.그곳의위치와사진도함께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철도교통과의‘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고729쪽에있어요.이사업이어떤내용인지좀구체적으로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631쪽,아,이것은패스고요. 634쪽,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구입한것에대한사유그리고현재보유하고있는차량현황그리고구입한차량의종류와몇대를구입하셨는지그리고구입한것에대해서충분한지도궁금합니다. 그리고동안건설과258쪽보시면요비산침수위험지하도자동차단시스템설치이것과아울러호계‧평촌‧범계다포함된다고보시면되고요.지금보시면,물론작년폭우가심했고올해도폭우가언제내릴지모릅니다.그런데예산집행액에비교해보자면지금이월금도많이발생했고잔액도많이발생을했어요.어디까지사업을추진하고계신지세부적인사업내역과그리고앞으로의향후계획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자료서면부탁드립니다. 그리고263쪽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정비사업.어떤것에대한유지관리를했고정비사업을하셨는지사진첨부부탁드립니다.사업의세부내역도역시첨부해주시면되겠고요. 그리고동안건설과,이어서264쪽,착한그늘막설치는어떤기준으로설치를하고몇군데하셨는지설치기준과사진첨부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동안교통녹지과에질의드립니다. 275쪽,주요도로변가로수에관련된사업이어떤내용인지그리고주요도로변이라는것은어디를얘기하시는지세부사업내역과또거기에따른사진도함께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276쪽에‘산림욕장및등산로시설물유지관리’,‘약수터시설물유지관리’또‘산림욕장내설천약수터토지사용료’.설천약수터토지사용료가어떤사용료인지이부분과그리고,사실약수터를저도산에가면서이렇게둘러보면어느부분이어떻게이게유지관리가되는지좀실감이별로안나더라고요.그래서구체적인그내역과함께사진도함께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데철도교통과에하나만더추가적으로견해여쭙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인데요.얼마전에국토부에서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발표가됐습니다.거기서안양시에필요한사업이라든지아니면안양시가좀지향해야되는사업이있는지조금과장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함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성과계획서추가적으로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예산성과계획서와2022예산의성과보고서지표가좀다른부분이있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다르게발생하는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께서는회의가끝나면바로업무에복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0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온순서대로만안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만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김승건입니다. 질의주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2년성과지표달성현황및미달성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서면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22년부터’23년5월31일기준동민원관련업무협의사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내여비집행액및집행잔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2022년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관련개선된점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비가좀안되신것같으니까요,
음경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예,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청장님,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오전에말씀드린성과계획표에대한제발언에대해서공감하세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좀문제가있는데사실측정방법,측정산식을마련하는게쉽지는않아요.저도이해를좀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개선하려는노력은좀계속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개선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하나는,현수막관련된행정관련해서사실현장에서고생들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정치인들현수막이다보니사실은그집행에좀신중을기하는부분도있고어려움이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것은몰라도현수막만큼은규정에의해서집행‧단속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좀더철저히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이번결산을통해서저는국내여비가과다하게계상되어있다라고생각을해서아마도이이후에질의드리는모든부서도다국내여비를질의드릴예정인데요.청장님이제일순서가먼저다보니까이렇게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의산출기준이어떻게될까요,청장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10일치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10일치?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제가들은바로는코로나로인해서출장이나외근이줄어들어서국내여비가집행이저조한경향이있다라고했는데혹시그부분도일정부분맞는건가요,아니면그이유때문인가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그전에는한육칠십퍼센트그정도,시전체적으로봤을때그렇게됐는데지금은한30퍼센트에서떨어지고있는데그런코로나이유도있고사실내부분위기는,우리가또2019년도해서그환수하지않았습니까?아마그런분위기때문에더조심스럽게,또출장을나가도안달고그런경향도있습니다,일부직원들은.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우리만안구만보면작년에비해서재작년,작년이계속6억씩정도나오는것같고안양시전체로보면꽤나많은금액이국내여비로과다계상돼서꼭필요한곳에예산을못쓰게된다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향후물론코로나이후에2023년내용을계상해봐야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특히세무과같은경우는7퍼센트밖에집행을못한부분으로봐서는향후에예산편성에있어서,사실이번결산을통해서내년예산을책정하기때문에이부분은추후에좀개선돼야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청장님혹시동의하시나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네.어제시에서도그렇게답변했지만차기내년에는개선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각부서의실제로집행력을감안해서.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꼭예산이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이러하게과도하게계상돼있는부분은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주신것,조금개선이되기는됐어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
김주석위원
그런데오늘도이자리에서음경택부의장님이나채진기위원님도그렇고저도그렇고이부분관련해서말씀들을많이하는데내년도에는이러한지적이안나오게만안구청장님으로서책임질수있죠?좀더개선하셔가지고.이것은좀부족한것같거든요?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저희가계속지금몇년째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지적이나오고그러는데요.저희가조금씩개선하고있지만아직도좀부족한점이있는것같습니다.좀더개선토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오늘도또시정요구서관련해서이게들어가겠지만내년서부터는이런내용이좀안들어갔으면좋겠어요.지금3년째제가보고있는데똑같이들어가있어.이것구청장님이꼭책임지시고올해좀더개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승건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황추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고이월된사업에대해현재추진상황과성과보고서자료통합민원창구운영실적이159퍼센트초과달성된사유와민원안내건수26퍼센트,미흡한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자면사고이월사유는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을지급을해야되는데그분이중국에장기체류하고있어서못하다가금년1월31일조정금을지급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자료로다보도록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성과보고서,
채진기위원
이것도추가적으로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럼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앞의내용은서면으로사고이월된내용은이제이해가됐고요.사실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추가달성됐지만이것은목표를너무축소해서잡은부분이분명있는것같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은계속이제말씀드릴것같은데「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성과보고서는100퍼센트가미달성되면그것에대해서원인분석을하게돼있는데실제로미달성돼서원인을‘너무과도하게계상했다’인건데‘너무또적게잡아서또추가달성했다’.사실코로나때문에민원부서에서는시민분들이얼마나많이올지에대해서가늠할수없는상황이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것같은데요.추후에는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에서현실가능한목표를잡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추상
황추상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황추상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국진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질의하신위원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도로시설유지관리’,‘하천유지관리’측정산식목표를공정률100퍼센트로했는데연초성과지표선정기준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된사업에대한현재추진상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고이월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신지하차도침수위험차단시스템설치공사집행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은좀여쭤볼게지금기간상으로추진내용들을보니까’23년도2월10일날공사들어갔고,그러니까그전에’22년도에5월20일날표준시스템구축이됐습니다.맞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그러고나서지금까지1년1개월정도가걸린건데이게공사를들어가는데있어서이렇게시간이오래걸릴필요가있었습니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행안부에서이것표준시스템구축기준이늦게5월20일날나오다보니까이것에맞춰가지고다시작업을시작하게되다보니까,그다음에또이게소프트웨어인경우에는정보화사업으로보안성검토를해야됩니다.그래서이부분때문에행정절차때문에다소지연이됐다는말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저는그말씀이좀이해가안가는게그런것까지실시설계에서다끝났어야되는부분이아닐까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실시설계할당시에는이런표준시스템구축이라든지이런부분이,왜냐하면이게행안부까지가기때문에,장기적으로는요.그러다보니까행안부측에서이런시스템에대한개발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확보가된상태에서예산재원을준게아니고그시스템구축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소거기서늦어서우리한테늦게시달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이지하차도시스템이아직까지가동된적은없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이기때문에이제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까지좀지켜봐야되겠지만일단은박국진과장님정도면제가봤을때는완벽하게하셨을거라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지금,사실저희가구청별로예산집행계획이있지만사실상사고이월되거나명시이월되는경우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기존에있던도로포장같은경우도저희가작년12월달에공사,겨울철에는원래동절기때는도로포장공사가금지돼있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다겨울에막바지로몰려서발주를하다보니시기를놓친사업들이좀있더라,이런정도의말씀을좀드리고일단앞으로는구청에서도하시는일굉장히많으시겠지만발주나이런부분들은좀신경써서최대한때를놓치지않게끔그렇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금‘도로시설유지관리’로이렇게돼있는데,그리고‘하천유지관리’.이런식,그러니까이써져있는답변서로보면앞으로도이성과지표는계속100퍼센트일거라고생각이드는데혹시안그런가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이제향후에저희가,그전에는공정률만했는데요금년에내년도성과지표할때는공사공기가지연됐다든지그리고하자가생겼다든지안전사고발생이됐다든지민원이많이다수발생이됐다든지이런부분들을좀정량화시켜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발생이된부분에대해서가미시켜서좀효율적인지표측정이되도록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제가듣고싶었던말씀을100퍼센트해주셔가지고그부분은제가믿고추후에성과지표성과계획서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안드렸는데요.지난번에논란이돼서이렇게소통을한적이있었는데지금만안구청건설과에서발주하는크고작은공사들이상당히많이있잖아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공사를하는과정에있어서시민들의안전을담보할수있도록사전조치를잘해주셔야되고더욱이안양천같은구간에서의공사는되도록이면,진짜필요한불요불급한공사아니면주말에는공사를좀안하게끔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립니다.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그러면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국환건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만안건축과장김국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착한그늘막신규설치경축현수막과같이국회의원이름과시의원이름이동시에게재된현수막이정상적인현수막인지불법현수막인지,불법현수막이라면왜철거를안하고15일동안게첩되게했는지에대한유권해석과결과를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정당현수막관리강화를위한‘정당현수막설치‧관리가이드’가2023년5월8일부터개정‧시행되어국회의원이름과시의원이름이동시에게재된현수막의경우가이드라인개정전에는인정되었으나개정후에는인정되지않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개정된가이드라인에위반되는현수막은안양만안국회의원,시‧도의회의원합동의정보고회에관한현수막5개로6월17일토요일내일까지설치업체에서자진정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130퍼센트이상달성지표원인분석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오전에인사하시는데우리위원장님께서그래도소회를이렇게말씀하시라고했는데반성문을쓰시는것같아가지고좀,다른분은모르겠어요.저는좀마음이울컥했고반성문보다는,물론소회를말씀하시다보니지나간일들이생각이났을거고또앞으로의비전이라든가안양시를걱정하는그런멘트가좀더많았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들었고요.우리이재현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일열심히잘하시는공무원으로평가한다면안양시의대부분의공직자가동의할것같다는말씀드리는데,지금이제현수막과관련된발언하셨어요.문제가있는현수막들이에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내일까지철거한다그래요?당장철거해야지.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의정보고회현수막,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정치인들이건현수막이기때문에민감하고신중하고그럴수밖에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법이냐아니냐의차이에대해서는구분을해야되는거고,심지어는시청전면에걸린현수막도하나빼놓고다철거를했잖아요.그러면안양시의행정이본청이됐건양구청이됐건일률적이어야된다,그렇다면적용도함께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사실저는만안구에걸려있는의정보고회현수막은말도안했고보지도못했어요.동안에걸리는착한그늘막현수막보고말씀을드린건데이것,하여튼간지금아까답변하신것그게문제가있는현수막이라면저는내일까지갈게아니라당장철거를해야된다고봅니다.아시겠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몇년근무하셨어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27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27년동안안양시를위해서,시민을위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음경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드리는아마마지막질의일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어제따로말씀하셔서질의를좀많이해달라고하셨는데진짜질의를많이하면부서에서별로안좋아할것같아서딱하나했습니다.안할수는없고그래서했고요. 내용보니까130퍼센트이상달성된원인분석해달라고했는데2021년의성과하고내용이좀바뀌었어요.그러니까2021년에는목표가4천300건이었는데3천526건이니까그당시의건수였던것같고작년부터‘목표적발건수분의조치완료건수’이렇게됐던것같아요.이게성과보고서에는그렇게나와있으니까,아마지금성과보고서안갖고계신것같아요.그런데이게좀궁금한게‘적발을95건을했는데조치완료가70건이다’이렇게된,아니죠.목표가70건인데95건을했다.그러니까과소하게계상을한거잖아요?‘부설주차장위반행위지도점검행정조치율’.맞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저기,70건이아니고70퍼센트,
채진기위원
70퍼센트.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퍼센트죠?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대부분이제거의100퍼센트가까이에이플러스(A+)급으로완료했는데이게100퍼센트까지달성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나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어떤기준시점에따라서조금평가하는게다른데요.일단저희들이불법사항이있으면1차계고,2차계고그리고이행강제금을적시해가지고이행강제금부과예고,그리고부과하다보니까행정절차상상당한기간이소요됩니다.그러다보니까즉각즉각이렇게처분하는게아니고그렇기때문에저희들이100퍼센트이렇게달성하는데는조금시간적인문제때문에어려운점이조금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희동네에보니까부설주차장에불법적치물을적치해서대문앞에다가이렇게‘만안구건축과’로붙여놓은것들이아마그런것인것같아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단속을열심히하고있는것같아서질의드리기는했는데이것도지금70퍼센트로잡았는데이것앞으로그럼평가지표를어떻게바꿀것인가에대한고민도좀필요할것같습니다.어떻게좀고민해보신게있을까요?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앞으로고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고민하실시간이많이남지않았는데,지금사실상100퍼센트로해도어느정도달성을,95퍼센트로해도달성이될것같은데앞으로도추후에도계속적으로이렇게높은퍼센트달성률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는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이본인만의소신을가지고우리만안구또안양시를위해서항상애쓰신것같습니다.저는항상보실때마다존경스럽습니다.하여튼간열심히하셨던것이표시가나고요고맙고요.항상늘우리안양을위해서후배들에게격려와좋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건축과장님수고하셨고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를좀바꿔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동안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동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위원장님,서면답변서듣기전에요,아직동안구청은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관련해서개선된것이것아직자료안왔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자료는다드렸는데,
김주석위원
왔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김주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미달성현황및사유서면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음경택위원님께서2022∼’23.5월31일기준행정복지센터민원과관련된업무협의사항서면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국내여비3년치부서별예산액과집행잔액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2022년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관련개선된점서면제출및설명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주민의복리가증진되고행정의능률이향상될수있도록계속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답변은잘받았고요. 아까정회시간에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제출된답변서만보면문제가없어요.다‘처리완료’,대부분.처리완료됐고지금처리중인것도있고요.그런데여기에없는동의민원들이또있잖아요?분명히있어요.그런부분들이잘완료될수있도록좀챙기셔야될것같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말씀주신사항을비롯해서제가한번꼼꼼히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어떤행정의시스템인데동주민센터일부직원들이이러한민원과관련해서같은공무원들끼리인데도이게협의가잘안되고진행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답답해하시는분들이꽤있어요.그러니일반인들이민원을제기했을때는오죽하겠냐라는생각도합니다.그래서공무원들이여러가지또규정도봐야되고법적인절차도따져봐야되고해서시간이걸리거나오래걸리는것도있지만그렇지않은거라면시장님지금말씀하신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라도주민들과관련된,주민들의불편사항과연관된민원들은좀빨리빨리해소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시‧구를포함한여러부서가관련되는민원,그런어려운민원에대해서그런부분이있는데더꼼꼼히챙겨서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부서가중복되게관련된것들이있어요.또시청에서할일이있고구청에서할일이있고.그런데아무튼이게1월달에,제가이제염두에두고있는민원이1월달,2월초에그추울때아침8시반쯤에현장에서만났던기억이있는데아직도해결이안되고있다라는말씀드리고요.자세한내용은청장님께말씀드렸으니까이제부서하고동하고협의좀해서빠른시일내에좀해결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빨리빨리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네,간단하게,예. 구청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좀부진해요.우리만안구청관련된자료보셨는지모르지만굉장히많이노력을하고있어요,보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자료를제가좀추렸는데요.지표를변경하고이런부분들은여러건이있었는데제가그중에서좀개선된것만뽑다보니까자료양은적지만앞으로계속적으로그자료가질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참고로도로교통환경국도좀이따하겠지만거기서낸자료나또만안구청에서낸자료관련해서,이게지금제가3년치를보고서말씀드리는데3년치가아니라이전에도행감때도맨날지적되고결산때도맨날지적되고하는내용들이에요.그래서여기서지금오늘이시간이딱끝나고망치세번두드리기전에내년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하는바람에서얘기를하는거예요.매년이때만위원들이얘기하고우리전문위원님들이나중에그것강평할때그때얘기하고나면끝이야.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위원님께서어떤점에중점적으로말씀하시는지제가개별적으로위원님만나서듣고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섭건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성과보고서상‘도로시설유지관리’및‘하천유지관리’의측정산식이공정률인데목표측정시기및방법자료제출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57쪽전기요금잔액이3억9천만원이발생한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이후점자블록재설치추진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채진기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등에대한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과장경술위원님께서침수위험자동차단시스템완료보고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이동훈위원님께서침수위험지하차도자동차단시스템파손에대한조치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263페이지하천시설물유지관리및정비사업에대해유지관리및정비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페이지264,착한그늘막설치기준과개수등설치현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우선답변잘받아봤고요.지금여기에설비공사내역에전광판설치가있습니다.이게전광판이어디설치돼있는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전광판은그입구에설치돼있습니다.그지하차도들어가는입구에요.
이동훈위원
차단기,아,그LED로이렇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LED로설치돼있는겁니다.일반적으로볼때는까맣게돼있는그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게궁금했고요.지금두번째로제가질의드렸던내용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리자면지금이게비온날다음날에차량이이렇게부딪혀서파손이된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저희가차단기를설치할때그런위치선정이나이런것들은다용역에담겨져있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위치는정해져있는데요그때당시에는조금사고가큰게난것같습니다.앞의주춧돌도튕겨져나갈정도로큰사고였던것같습니다.빗길에미끄러져서그런사고였는지는모르겠는데현재설치돼있는그위치로해가지고당초에그렇게돼있던부분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게사용도못해본차단시스템이이렇게망가졌다라는소식을들으니까사실좀마음이아팠습니다.그래서제가구청에도여러번전화드렸지만‘여기가만약에사고를유발할수있는공간에설치된거라면조금이전할수있는방법들도찾아보셨으면좋겠다’저번에말씀을드렸고그것에대해서제가답변을못받아서사실질의를드린거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지금위치상으로는특별하게어떤다른장소를찾기는쉽지않은것같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렇죠.거기부분이랑그맞은편에도,저희가관악타운아파트거기앞에도위치가사실주민분들께서시야에방해된다는얘기가좀많았어요.그러다보니까아니나다를까여기서차량이부딪히는사고가발생을했고만약에,저희가그하부도로어차피보완공사가들어갈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쪽부분은따로보강공사를안합니다.지금말씀하신,내비산교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거기마스터플랜들어가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쪽에는지금추가로공사할계획이없습니다.지금홍수위보다높은지역입니다,그지역은.
이동훈위원
그렇다면어쨌든교통시야에방해가됐다고하니한번여러방면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고아까도만안구의건설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이게공사발주가항상마지막에몰려서발주된다는민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때맞춰서그렇게잘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제가화면을켜야되는부분이있어서음경택위원님먼저하시는게,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음경택위원
아니아니야.먼저하세요.
채진기위원
네.바로그럼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때점자블록자체진단및결과그리고추후조치계획을양구청에동일하게질의를드렸었고요.아쉽게도당시답변하셨던분들이두분다안계시는관계로,마지막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강평에남겨놨기때문에아마보셨을것같습니다.과장님혹시보셨었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당시에저는모든지역의사거리를다파악할수는없었지만주요사거리‧횡단보도점자블록진단결과이렇게해서말씀드렸는데범계역사거리,킴스아울렛사거리,시청사거리,관평사거리이네군데말씀드렸고요.만안구청도마찬가지로우체국사거리,벽산사거리,중앙사거리,안양여고사거리등관내주요큰사거리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제가말씀드렸던총만안구4개,동안구4개사거리전부다비규격이었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바뀌었는지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내용보시면,저화면보시면횡단방향과일직선이되도록,즉화살표방향과저일자로된선형블록방향이일치해야됩니다. (영상자료제시) 그리고저점형블록은위험을나타내는거죠,과장님?알고계시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앞에‘300’이라는표현은어떤건지혹시아실까요?저점자블록의앞,점자블록은위험을나타내는표시입니다.그래서‘300’은30센티를나타내는내용이고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점자블록설치기준은이것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점자블록은횡단보도의양단에반드시설치한다.점자블록의턱낮추기면은횡단방향에직각으로설치한다.”이렇게돼있고요.‘점형블록위에는어떠한장애물도올려놓지않는다.’이렇게돼있습니다.이내용보셨으니까같이한번다음페이지보실까요? 우선여기는동편마을안쪽입니다.보시면점자블록위에바로저지장물이있습니다.그리고그오른쪽사진,‘두꺼비’라고있는데보면횡단보도양단으로선형블록의방향과횡단보도의방향이일치하지않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왼쪽은만안구청바로옆의구보건소로들어가는길이고요.선형블록의방향과양단이일치하지않습니다.그리고우측은이마트사거리인데요.저기선형블록의방향과횡단보도의방향이일치하지않습니다.저기선형블록방향으로갈경우에는굉장히큰사고가날위험이있는데요.이것은5월달에찍은사진입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좀더직시할수있을것같은데요.양단에마찬가지로방향이일치하지가않습니다.선형블록방향과화살표방향이일치하지않고요.그반대편에서기아자동차를보는방향으로보면이것도마찬가지로이선형블록의방향대로가면크게사고가날위험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여기는안양7동에서덕천교방향인데요.여기도마찬가지고.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것은제가지금방금나가서찍고온사진입니다.이쪽의회뒤쪽에있는사거리인데요.보면여기도선형블록의방향이다르고요.특히지금우측사진같은경우는제가시청사거리에지난행감때따로지적을했던부분임에도불구하고,여기많이지금교체한사진은있는데요.사실주요사거리,심지어의원이행감중에지적한부분도이렇게바뀌지가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여기는킴스아울렛사거리인데요.지금횡단보도양단에설치하게돼있는데십자형횡단보도도마찬가지로양단에설치하게돼있는데저기는십자형방향에는선형블록이없습니다.그리고우측사진같은경우는선형블록이끊겨있고저것을연결시켜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죠?선형블록이끊겨있고우측사진같은경우는되려대각선방향에있죠?저것은양단이또일치하지않는경우입니다. 혹시다음페이지있을까요?네,이것마지막사진인데요.여기는중앙공원사거리입니다.여기도선형블록이점자블록에맞지않게되어있습니다.네,마지막사진인것같습니다. 과장님쭉사진보셨는데만안구‧동안구할것없이다보셨습니다.혹시어떻게보셨나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잘못설치돼있는구간이많다는생각이듭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말씀드린구간은사실여기건설과에서작성해주신,여기도정말필요한구간인데제가말씀드린곳은여기계신공직자분들모두너나할것없이안양시에서정말통행량이많은구간인것을인지하셨을겁니다.그래서제가작년업무보고부터거의1년을내내점자블록얘기를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양구청건설과에서,물론업무가많으시겠지만교통약자편의를위해서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지금동안구관내에그늘막을추가로설치하실계획이있으세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올해는예산이,도비5천500이었는데요.다설치가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다끝났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더이상설치할계획은없는거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올해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봤을때에는만안구,동안구공히똑같아요.그늘막은어느정도설치가다됐다고보거든요?일부주민들께서또일부정치인들께서추가로요구하는사항이분명히있을것같아요.이제추가설치할경우에좀여러가지입지조건을신중히검토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시청뒤에보건소가는사거리있잖아요?거기에샛별아파트쪽으로설치된그늘막도사실은필요없는그늘막이에요.‘오전에동쪽에서햇빛이비추면’이런얘기들하시는것같은데,동안구뿐만이아니에요.그리고만안구에도나무에가려서그늘막이안보일정도의그늘막설치장소도있어요,만안구에도.그래서저는추가로예산은없고또주민들의민원은계속될것이고그렇다면대안으로,기존에설치됐는데불필요한그늘막분명있어요.그것철거해서진짜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설치하는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올해도한60여개소신청이들어왔던사항인데요.현장을갔다가확인을하고최종적으로31개소를사실은결정해서한사항입니다.주민들은여름에덥고이러니까그런것설치를많이요구를하는상태입니다,상태는.
음경택위원
그게과장님이더잘아시겠지만설치기준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일단그늘이없는곳에해야되고또인도폭이일정규모,일정폭이상나와야되고여러가지기준들이있는데그러한기준들을무시한그늘막설치분명히있어요.여러군데있어요.원하시면제가사진찍어서다갖다드릴게.최근에설치된것도동안구에그런곳이있다.그런그늘막을설치하고그것을‘경축’이라는현수막까지거는그런행태를보고참답답함을느끼지않을수가없는거예요.이것은제얘기가아니라시민들의얘기예요,시민들얘기.그래서앞으로그늘막설치할때는보다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제가질의좀드릴게요. 여기보니까평촌지하차도에3월중에파손된것에대해서원인자부담해가지고보수를했나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원인자부담은차량으로파산된거니까보험처리했겠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때당시에차량사고가나가지고그랬던사항인데요.그때우리가준공을하기전이라업체하고같이파손자가협의해가지고다시설치하게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지금앞으로연간단가로용역을주겠다그랬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지금국비50에시비50퍼센트로하는사업이라내년에유지관리비예산을세우기전에혹시유지관리라든지그런게필요하다고그러면그잔액으로좀활용할사항으로,그런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무상기간안에는당연히무상AS가되겠지만유상기간이었을때에는,만약에부속이고장났을때에는연간단가로했을때그부속품은별도로또구매를해야될것아니에요.우리가안양시가내야될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하자보수기간에문제가생기는것같은경우는업체에서당연히해야되겠지마는또실제적으로이게운영을하는과정에서어떤시설물설치가필요하다고그러면그것은그부분을설치를한다든지정비를할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정비를했을시에무상기간이지나가면업체한테우리가자재비는내야될것아니냐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럼몇대나됩니까,이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시스템갖춰지는개수는제가정확하게파악이안돼있습니다.너무많은시스템에들어가있기때문에요.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장
한20대됩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차단기말씀하시는거예요?
이재현위원장
예.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차단기는지금8개소입니다.
이재현위원장
8개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양쪽으로해가지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연간단가를맺겠다는것은뭐뭐뭐예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추가로또시설물설치가필요하다든지유지관리를위해서그럴때활용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이게바로차단기를연간단가로하신다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차단기는기이설치가돼있는사항이고요.나중에혹시파손이된다든지그러면차단기를설치해야되겠지마는지금설치돼있는그부분은이제준공이돼있는상태이기때문에차단기를추가로설치한다는그런내용은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연간단가로맺고자하는게뭐뭐냐고요.종류가뭐뭐,어떤것을연간단가로맺자고하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아직정확하게저것은된사항은없는데요.물품에대한그런것은정해진것은없는데향후에운영을하다가혹시차단바(bar)같은경우가파손이될수도있기때문에,한예를든다면그런시설을추가로해야될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과장님,저얼굴좀보세요.일을이렇게하면안되잖아요.무슨말을,지금뭔가가성립이안돼.연간단가를하고자할때는어떠한몇가지의목표치를가지고그것에대해서보수와유지관리를하기위해서연간단가를맺는거잖아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정확한파악도안된상태에서뭔연가단가를맺어요.예?국비든시비든우리시민의돈이아닙니까.세금아닙니까.그리고파손된물건‧자재에대해서는우리시가또다시비용을부담을하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것뭐하러연간단가를맺어요.저좀주세요,그런일이있으면,돈좀벌게.이것은연간단가맺을게아니에요.‘과장님일하기싫어서그런것아닙니까?’라고말하고싶어요,솔직히.이것은아니에요.이것다시한번생각좀해보시고요.‘연간단가로하겠습니다’라고했을때는뭘뭘뭘이렇게묶어가지고좀하겠다든지,‘소프트웨어든지U-통합센터가이렇게되니까이게전체관리하기가뭐하니까연간단가로하겠습니다.’이래야지정확한내용이없어.이것다시한번자료좀정리해가지고어떻게연간단가로할것인지내용을한번저한테주시겠어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자주교류좀합시다.예?얼굴도좀보시고요교류좀하고요.좀그러네?제가더질의하고싶은데질의하면과장님이자꾸꼬이실것같아서질의안할게요.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정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건축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청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착한그늘막설치축하현수막에국회의원‧시의원이름이있는데정상현수막이라볼수있는지,불법현수막이라면왜철거를안하고15일간게시했는지유권해석과결과를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첩기간은확인해보니까5월22일에서6월5일까지게첩을했습니다.금년5월8일행안부자료에의하면국회의원과시의원공동명의에대해별도명기가없었는데요.이후공동명의현수막민원이제기돼가지고상부기관에유선확인을해봤습니다.그런데지방의원은일반당원이므로공동명의는정당현수막으로인정될수없다는사실을확인했습니다.따라서6월9일부터는공동명의도불법이므로단속및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목표130퍼센트초과달성관련원인분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5월22일날걸어서언제떼었다그랬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6월5일까지했더라고요.
음경택위원
6월5일이요?그럼며칠게첩된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15일정도죠.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가있는현수막이라고지금답변하셨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왜중간에철거를안했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그때당시에이게불법이라고인지를못하다가명확히안나와가지고,그래서이제상부기관에질의를했었죠.
음경택위원
과장님.이현수막관련해서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었고그것다유권해석이내려와있는현수막이에요.저도그것을못봤어요,사실은.민원을받고안거예요.그런데제가이것민원을들은게한26,27일된것같아요.제가김정섭과장님한테거기에그늘막을왜설치했냐고전화한적있었거든요.그게그때예요.그러면이것은바로철거가됐어야되는거예요.아시겠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것을이럴때쓰는거예요.나쁘게말씀드리면‘괜찮은현수막이다,문제없는현수막.’이렇게말씀하시든가.양쪽건축과장님들이다문제가있다고하시면서바로철거를안하잖아요.아까우리김국진과장님도‘문제가있는것같아서내일철거하겠다.’.왜내일까지가요?지금당장해야지.그러니까제얘기는규정에맞게,누구한테유불리를떠나서규정에맞게행정집행을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말로만아신다그러면안돼요.지난번에업무보고때그때걸렸던현수막들,청렴관련현수막다문제있다고말씀하셨고그때언제까지뗀다고하셨는데그때,김국환과장님똑같아요.마찬가지야.그때가이드라인을말씀을하셨어요,언제까지떼겠다고.저도말씀을드렸고.그런데그것도기간내에안떼었다고요,그때.철거를안했다고요.아무튼이렇게좀예민한사항들또주민들의민원이반복되는사항들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업무에임해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십시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부탁합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내용을보니까‘신축건물보다는용도변경사용승인건이많아서그것에대한허가로인해서숫자가증가해서133퍼센트가나오게됐다’,맞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죠?그러면제가업무보고때‘동안‧만안건축과의허가기간에대해서차이난다’라고해서그부분말씀드렸는데혹시그이후에부서에서는좀허가기간단축을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때그이후로담당직원이했던내용들을모두한번전부다둘러보고체크를해봐가지고팀장부터해서기간을단축하게끔별도의우리가계획을세워서지금하고있습니다.지금그때자료비해서한반은기간이줄어든것으로제가보고있거든요.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동안구청건축과의적극행정으로인해서지금여기현장조사대행건수가133퍼센트인데비슷한목표를세웠다면200퍼센트도가능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적극행정을앞으로도계속해주시기당부드리면서연말까지계속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태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교통녹지과장박정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목표130퍼센트초과달성사업의원인분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서275페이지주요도로변가로수수형조절공사사업이어떤내용인지,주요도로변은어디인지,세부사업내역과사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드렸습니다. 또한설천약수터토지사용료와사진이포함된약수터유지관리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선성과지표130퍼센트목표초과달성관련해서는원인분석과개선사항을이서면으로만봐도충분히이해할수있을것같아서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그래도추가적으로좀요청드릴사항이있는데요.지난번현장조사로교통유발부담금같이나갔던적이있었는데요.그이후에,그때가당일평일에나가서실제로경차구역에다른차가대져있는지,전기차구역에다른차가대져있는지를확인하기에는사실좀어려운상황이었는데요.주말에같이나갈수있도록부서에서연락을주시면한번현장을같이방문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희
박정희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희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도로교통환경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미달성현황및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내여비예산액및집행잔액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또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가다르게작성된내역및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주석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관련개선사항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을드리면계속지속적으로몇년동안시의회에서위원님들이지적을해주셔가지고저희나름대로는좀개선하기위해서올해같은경우에정성평가도하나늘리고또그다음에불필요한것은삭제도하고신규도한5개신설하고그다음에또목표에대한목표점수도좀올리고그랬지마는그래도아무래도보시기에아마눈높이에좀못미치지않나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위원님들눈높이에맞도록앞으로또추가적으로도좀검토하고논의하고토론을통해서성과지표를개선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국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답변잘들었고요. 아까양구청심사때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게계획서가잘작성이되어야맞게보고서가작성이되는데계획서작성때도아마얘기가있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은계획서대로보고서가만들어질수밖에없는거죠.아까김승건청장님도말씀하셨고지금유한호국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저뿐만이아니라채진기위원님,김주석위원님,여러위원님들말씀하시는게어느정도일리가있는게아니라맞다고봐요.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실무를하면서또어떤업무의한계점같은것도분명히있는것이고.그런데이것을,지금많이좋아졌어요,사실예전보다.계속좁혀가려는노력은좀꾸준히해야겠다라는말씀만드릴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저는아까질의드리는과정에서제가마이크를안켜고얘기를하는바람에부서에서사실이것못보고저한테따로전화를주셔가지고질의를드렸는데부서에좀혼란스럽게해서죄송합니다.급하게하느라마이크를못켜고질의를드렸었습니다. 국장님,우선은국내여비관련해서아까만안구청장님답변있었는데요.비슷한의견이실것같은데요.기존에집행률이2020년보면코로나였음에도불구하고76퍼센트였던데도있고대중교통과도거의70퍼센트가까이됐었는데’21년,’22년집행률이굉장히저조한것같은데요.혹시도로교통환경국부서내에이렇게집행률이낮은이유는뭐라고근거로하실까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여비같은경우는저희가하루에4시간이상갈때는2만원을지급을하고그다음에만약에관용차를또이용하면50퍼센트만지급하고이런시스템이다보니까,여기서관용차가새로생겼다든지그러면아무래도출장여비자체가반으로줄거든요?그런요인도있을거고그리고아까만안구청장님도말씀드렸지마는전번에우리가환수조치이런것도했고그렇기때문에지금은출장에대한것을좀굉장히디테일(detail)하게그다음에체계적으로관리하다보니까,예산을사실시에서예산부서에서총괄적으로일률적으로세우다보니까저도이것을좀줄여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좀편차가있고예산부서와잘협의해서내년도예산을좀줄이는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성과지표변경내역인데요.“성과보고서작성기준”.「지방자치단체결산통합기준」에성과보고서작성의기본방향은‘성과계획서와일치되도록작성한다.그리고충실한성과분석을실시한다.목표달성의구체적근거를제시한다.내‧외부지적사항이있는경우그것에대한조치내용을기재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우리성과보고서같은경우는계획서와보고서가내용이조금다른부분이있는거예요.그럼보면성과계획서와일치되도록작성하지않게된부분이있는데요.여기는“임의변경금지”라고돼있습니다.그러면이성과계획서에있는내용과성과보고서에있는내용이달라지기위해서는안양시에있는어떤부서에다가‘이것을변경하겠다’라고하는내용이있어야되는건데혹시그런조치사항이있었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보니까저희가4건있는데요.3건은부서가이동되면서지표가넘어왔는데그렇다면아마성과계획서도그것을넣어가지고정리가됐어야됐는데그런부분이좀미스가있는것같고하나하나이제추경예산세우면서주요사업으로넣다보니까이런부분은별도승인을받고했는지는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것같은경우가좀문제가있어보인다는소지가있어요.성과계획서상에는없는내용인데성과보고서에갑자기이게튀어나온거예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일치되도록작성되지않았다라는부분에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저희가별도로확인해서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제출을요구했습니다. 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도로점용(굴착)공사현장관리앱’개발사업추진현황및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
이동훈위원
저는다서면갈음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안양비산골경관조명설치공사사업구간과기대효과및세부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수해복구)’에대하여사업구간및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끝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관양2동자동차검사소3단계도로개설공사,서울나우병원‧벌말성당주변도로개설공사관련과다한이월금발생이유와사업추진내역및향후계획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차차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점용공사현장관리앱관련해서제가이것을왜다시부탁드렸냐하면,여기에기간이명확하게적혀져있었거든요?그런데3월달에이제용역착수하신다고그래서어떻게과업을지시를하시려나하고봤는데발주가안돼서최근에보고질의를드렸던내용이고요.그럼이것은확실하게10월15일날착수가되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완료가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준공이되는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일단은저희가LG유플러스관련된사태도있었고점용이어디어디됐는지현장을파악하는데도한달이상소요가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는이러한것들을조금더현실화해서공직자분들께서업무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빠르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IoT구축,조명교체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일단은LED는전면교체완료하셨다고말씀을주셨고두번째로는양방향제어기,이것은저희관에서발주하는공사입니까?아니면경찰쪽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시가발주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저희시에서도양방향제어기나이런것들을직접적으로공사를할수가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계속해서이것을추진했던사항이고요.’22년도에66개를교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난8대때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던내용들을다봤는데도이해가안가서요.지금이제2G이동통신에서4G이동통신으로바뀌었잖아요?그런데또시간이지나다보니까지금5G가또유행이지않습니까?그래서나중가면또이것시스템을바꿔야되는상황이오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재는그렇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쨌든자동으로이것을제어하는이런것으로해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가저희스마트도시정보과나이렇게저희가도시관제시스템을운영을할때그럼4G입니까,5G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한번물어봐야겠는데요.
이동훈위원
위원장님께서좀허락해주시면,
이재현위원장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말씀하셔도됩니다,예.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기본적으로IoT가로등센서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2G급이라고보시면됩니다.저전력이기때문에,우리가저전력사용이고데이터양이작기때문에저(低)데이터니까기본적으로우리가그것은로라망이라고해서,
이동훈위원
로라망?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로라망’이라고합니다.
이동훈위원
로라망?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로라.그래가지고데이터자체가상당히저속급이라고보시면됩니다.그리고상수도원격검침같은경우도실질적으로배터리용량때문에저속급데이터를가져가서저전력으로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위해서그것을이용하고요.그리고예를들어서자율주행차같이고속급의데이터들을주고받는경우같은경우는5G로해가지고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전반적으로어떤통신기술이발달해도실제로배터리용량이라든가저전력이필요한구간은저속급이들어가는거고실제로고속급이들어가는구간에서만5G이상이들어가는,지금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한가지만,죄송합니다.과장님한테질의좀드릴게요.그러면지금이양방향제어기라든지저희가어쨌든가로등을다통제하는시스템을만드는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이런것들도어쨌든일시적으로신호를줘서한번에저희가통제를하는건데4G로버틸수가있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여기같은경우는저속급이기때문에2G급이라고보시면되는데실질적으로양방향제어기같은경우는저희들이신호를받을때상당히미세한데이터만,좀데이터양이작기때문에가능합니다.프로그램화돼있고실질적으로어떤상태정보를우리가데이터를받고또하나는어떤상태정보에서에러가발생했거나아니면어떤부분에있어리셋이라든가아니면제어기를켜라든가그런명령어는단순하기때문에그런데이터양은상당히작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박정길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이희석과장님께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안양시가시범사업으로저희가가로등에스마트가로등이라해서휴대폰도충전하고기후대기에대한정보도나오고하는가로등으로교체하고있는사업이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직은없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서울이랑다른지역구에서,지자체에서는이제도입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나중에가서또시스템을바꾸면여러혼선이있지않을까싶어서한번질의드린거고그럼결과적으로는여기는문제가없는거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어쨌든지금487개가설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전체예산액은다소진이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자전거상설교육장좀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이부분은학운공원에행사참여로갔다가발견을했는데지금사진을보시면여기가다직각으로떨어져있습니다.그런데이게자전거상설교육장이라고얘기하는것은안전교육도받을수있는거고자전거를타는방법이런부분들도배울수가있는건데이게다직각으로돼있고폭이일반적인,진짜법정폭만유지하고있다보니까이것굉장히어렵겠다라는생각이좀들더라고요.그래서이게교육을하는건지아니면선수를키우시는건지좀궁금해가지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최초조성할때그렇게직각부분이만들어졌고요.제가아까답변드렸듯이하자가끝났다그랬는데확인해보니까이번12월23일까지하자기간입니다.그래서바닥도막포장이훼손된부분은지금하자로판단되면저희가업체한테시켜서원상복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이제물고임현상도있고탄성포장한것도조금내려앉은부분이있어서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지금하자발생6건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하자발견을언제쯤하셨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비산골음식문화거리는하자발생이없고요.안양대교경관조명사업하면서하자발생이있고뒷장에보시면6개항목에걸쳐서있었습니다.그래서얼마전에6번같은경우를최종적으로마무리해서일차적인하자보수는지금끝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저희가하자보수기간이언제까지남아있죠?3년까지였나요?2년까지였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통상2년입니다,이것은.
이동훈위원
나머지부분들도안전문제랑관련된부분들은다빠진것같습니다.이것은제가현장에서과장님이랑같이말씀나눴던부분만지금체크하신것같고나머지는,그위에있는아치형교량있잖아요,그조형물.거기근처에는저희가시선유도봉으로안전표기를했지만그것도사실은설계쪽에서조금보완을했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인정하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보행에불편을주는돌출구조물이라든지이런모서리가날카로운부분이있다그런것들은저희가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꼭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하자는발생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그게LED밝기를80퍼센트로유지를하다보니까변색된것처럼보이고그랬던겁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래서지금100퍼센트로더올려서색상연출이더시인성이좋도록조치했습니다,그것은.
이동훈위원
그런데저는이게솔직하게말씀드리면저도LED관련해서한번다뤄본적있지만이것은좀하자라고볼수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밝기를100퍼센트로올렸는데도화이트밸런스(whitebalance)가안맞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물론야간시간에색온도라든지이런것들도또감안을해야되고요그다음에가독성이라든지이런것들도좀해야되는데필요하다그러면더보완해서나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고나서이게지금저희가하자보수기간이아직남아있기때문에도로과에서관리를하는데그뒤에관리이전은어디로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마구청으로내려가게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부분은도시공사쪽으로맡기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이좀드는데어떠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협의해보겠습니다,가까이있으니까.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콘텐츠내용이제가저번에도한번지적을드렸던것같은데,이게비산골음식문화특화거리를홍보하기위한경관조명이잖아요?그런데지금까지도보면안양시의역사만주야장천나오고있습니다.음식문화특화거리는언제홍보하는지그리고콘텐츠는언제쯤디벨로프(develop)되는지좀궁금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쪽상인들하고협의해서이제그것도조금집어넣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그런협의는어디서,도로과에서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우리과에서,예.
이동훈위원
그럼예산은어떻게세우고계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은없는데요.어쨌든간에의견을몇번,그실무자하고팀장하고좀만났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제가지역구의원이라서그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이제안양시에서도경관조명사업이라든지아니면디스플레이사업에있어서도콘텐츠도풍부해야된다.하드웨어만으로버틸수있는세상이좀많이지났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주민분들의의견을많이경청하셔서그러고나서좋은콘텐츠로,이제많은분들께서비산골상인회에방문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길과장님,아까답변하신것중에서저번에도한번내가자료요청좀하고싶었는데저전력로라망,‘가로수도우리가검침기배터리때문에저전력으로가야된다’거기에대한근거자료를저한테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이준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되동일사업에대해서여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일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16쪽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용역과관련해서추진근거,용역수립후추진내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상위계획과관련하여안양시에서필요한사업이나지향해야될사업에대한부서장의견해를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답변을드리면지금국토부에서는모든사람이차별없이편리하게이동할수있는환경조성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저희도그국가계획에맞춰서목표를동일하게설정하고있고요.앞으로진행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교통안전과교통약자같은경우는저희교통부서만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에도시‧도로‧건축등관련부서와협력하고노력해야하는분야로보입니다.그래서국가계획의방향성에맞춰가지고이동편의시설의개선과확충을통해안전성과쾌적성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다양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세부적인사업내용과추진결과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에대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교통특별회계조례와관련해서주차관련수익은주차장사업에만쓰게되어있는데’22년도특별회계전‧출입금에대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716쪽,717쪽과관련해서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인수검사비용내역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이동훈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네,갈음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15쪽에대한내용으로서교통사고예방합동캠페인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먼저홍보물제작비용미집행사유그리고세부내역,집행잔액발생사유그리고킥보드가합동캠페인에포함돼있는지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고령운전자자진반납지원부진사유및잔액발생사유에대해서도말씀이있으셨는데요.이에대해서도자료제출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729쪽‘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에대한세부사업내용을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내용에대해서이전에따로제가별도로질의를드렸던적이있어서그부분들은다생략하고,보니까이추진계획도시행계획도다조금늦게나오기는했지만그래도다나와서그부분에대해서는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도점자블록내용같이사진보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무래도교통에대해서더전문가시다보니까제가왜이질의를드렸는지도아마아셨을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교통안전기본계획이묶어서한개의용역으로나갔다.이것에대해서문제가없느냐?’라고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몇군데를찾아보니까수원‧성남‧안산‧부천이렇게네군데를찾아봤는데몇군데같은경우는실제로다른비슷한용역들과묶어서나간것같아서굳이그것은법적으로는문제없는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이지금두가지용역이2억에발주가됐어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각각대략적인가치를얼마라고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용역금액이적정한지여부에서?
채진기위원
아니아니요.‘각각이그냥어느정도씩된다.’.2억이면‘이게1억3천이고이게7천만원이고.’그런식으로,대략적으로느낄수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의업무의비중을봤을때는50대50정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50대50?그럼각각1억짜리용역이라고제가생각하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수원에이용역이어떻게나갔는지봤어요.수원에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1억7천에발주가됐고이용역은한2억5천에발주가됐어요.그리고성남같은경우는지방대중교통계획과묶어서교통안전기본계획이발주가됐는데합해서5억7천에발주가됐고요.안양시는지방대중교통계획이약2억정도로발주됐으니까상당히큰금액으로발주됐다.어떤이야기인지혹시이해하고계신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무슨말씀인지.
채진기위원
안산같은경우는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과교통약자관련계획해서4억8천그리고부천은교통안전계획이1억3천그리고‘대중교통’하고‘교통약자’가합해서5억1천만원이렇게발주가됐습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1억씩이라고봤을때사실안양보다대체로5천만원에서많게는한1억원정도더비싼금액으로용역이발주된것같은데사실저렴한금액에좋은용역이나오면그만큼좋을수없을것같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렸던지자체들의계약대상자를보면좀쟁쟁한업체,비교적큰금액으로발주받다보니까이런용역들을많이하는조금검증된업체들이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이내용을아직다읽어보지는못했지만사실거의한앞의30페이지는똑같고그리고상위계획을거의반영해오다보니까사실그내용들이충실히반영되었나라는것은조금은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제가교통약자에대해서관심이많고그리고어저께김예지국회의원같은경우는시각장애인들에대한보행관련된내용들에서크게울림을주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서도이런교통약자들이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런것처럼교통약자에대한계획을보다좀면밀하게세워서현실가능하게끔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것,예.
채진기위원
네,말씀해주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제가생각하기에는요그전에한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과거에는모든자료를관련유관기관에서다입수를해서했는데지금은빅데이터를많이활용할수있어가지고정보를기초자료를수집하는데좀많이단축이되고있고요.아까비교한도시들은제가보니까저희보다도시규모가좀크거나성장하는도시가좀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일제정비가좀많이필요한데저희는그동안꾸준히계속적으로투자를했습니다.그래서사실사업량이그도시들하고비교하기에는조금다른점이,성격이좀다른점이있는것같아가지고금액에서좀차이가있는것같은데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충분히고려해서다음차기사업에는좀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용역비가많다고해서좋은용역이되는것은아니지만제가그도시를선정한것도일부러안양보다규모가크고그런도시를선정했습니다.그래서작은도시를선정해서비교가되면그것도나름의미가있겠지만일부러성장하는도시로선정했고다른지역에있는,제가계획은다못봤지만추후에는한번안양시자료하고저도한번비교해서보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없는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저,
이재현위원장
뜸들이지말고빨리빨리해요.왜뜸을들여. 이동훈위원님,네,그래요.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먼저순서대로가는것보다일단은좀큼지막한것부터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조례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렸는데요.지금뭐,그렇죠.돈이라는게통장에들어가면솔직히말하면어떻게쓰는지는,뭐,조례대로만쓰면되는거니까.다만지금’22년도에세입이랑세출을봤을때세출이더많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일반회계에서도뺄수있는거고,국‧도비가반영됐기때문에지금세출이더큰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여기는전입금은좀빠져있고요.국‧도비는포함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국‧도비포함돼있고전입금이왜빠져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반회계전입금은이것은사업에따라서좀달라져가지고,이것은추가를하게되면이것보다금액이좀늘어날수있습니다.그런데제가이도표를보내드린이유는회계특성을좀말씀을드리고싶어가지고,그러니까주차장회계하고교통사업특별회계가세입하고세출부분이이렇게차이가있어가지고두개를통합으로운영하는게좀효율적이고,왜냐하면어떤연도는교통사업이많을수가있고어떤연도는주차사업이많을수가있거든요.그런데이게과목을완전히별도의회계로운영하면주차장사업이아시겠지만부지를매입을한다든지그리고각종행정절차할때많이시간이지연되다보니까그때투자를못하는,그런데반대로교통사업같은경우는수요계속늘어나는데예산부족으로또못하게되고.그래서저희가회계의좀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교통사업’으로2개의사업을같이포함을하는게효율적이지않느냐라는판단이돼서말씀,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러면제가저번행정사무감사때랑본예산때도질의를드렸었는데‘안양시의주차장급지라든지그런것들을조정해서효율적으로탄력적으로운영하고매출을좀극대화할수있는방법들을고안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런말씀을왜드렸냐하면,말씀드린대로효율성만따진다면‘도시교통’이랑이렇게묶어서가는게당연하죠.그런데안양시가어쨌든주차장을복지의한측면으로볼것이냐아니면이런것들을세수와세입,그러니까복리증진을위해서이런것들을장기적추구를해서어떠한목적사업을달성할것이냐이런것들을조금씩은구분할필요가있지않을까하는것들이있어요.왜냐하면비교해서죄송하지만서울시같은경우도주차난이굉장히심각한광역지자체잖아요?그렇기때문에구별로계속주차난해소에대해서목적사업들그러고나서그것에대해서재원마련들,땅값은안양보다훨씬수십배더비싼데가서울이니까.그런것들을계속해서연구하고데이터를분석해가지고나아가고있는데안양시는사실상이렇게통합으로처리를하다보니그런것들이좀덜눈에띈다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그리고이게주차장세입같은경우에는다도시공사가위탁관리하는데에서들어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부분도있고요과태료도있고그렇습니다,예.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이게안양시가날로갈수록주차문제가계속가중화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특별회계라는이름으로표현할것은아니지만조금만더고심해서효율적인주차장세입‧세수방안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회계의문제하고저희가이제효율적인주차확충하고운영방안을분리해가지고한번좀추진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답변감사드리고요. 다음번은교통안전기본계획및교통약자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작년에저희가준공이됐죠?용역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올해,올해맞죠?국토교통부에서발표한게올해아닌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작년입니다,그게.
이동훈위원
작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국토부에서발표한거랑안양시가발표한거랑기본방향과추진전략이같을수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원래상위계획을반영을해가지고거기에따른세부사업을추진하도록돼있다보니까대부분의정책방향이좀비슷하게나가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어쩔수없는거지만이게아무래도,저는그렇게생각이들어요.간단하게생각을하자면지자체는지자체,안양시에대한지역색이있는거고광역은광역단위에서생각해야되고그리고국가는국가에서생각해야될것들이있는데솔직히말하면국토부에서발표하는내용들을보면좀관념적이거나안양시와맞지않는부분들이좀있다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번국토부에서발표했던내용들을보면굉장히기본적인것보다는어쨌든4차산업이라든지미래의교통상을담은것도있어요.어떤말씀인지아시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이제앞으로의4차산업에대한미래도로에관련된것들을사전에어느정도인프라를구축해놓자라는목적하에담아놓은것들이좀많다라고생각이들고,지금안양시같은경우도상위에서정해놓은것들을목표를따라간것도있지만지금그뒤의시행계획들을보면기존에하던사업들이랑어떠한차별성이있는지잘와닿지가않습니다.버스셸터를구형에서신형으로갈았다고해서이동편의가증진하는것은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기존에노후되고현재이용할때좀불편한부분들,
이동훈위원
아,그렇죠.그런것들은저도당연히해야되는거고공감하나이런것들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이라고말하는부분에떡하니첫페이지에들어가있는것이과연맞는가라는부분입니다.그래서잘못됐다이게아니고요.앞으로안양시에고질적으로,만안구같은경우는산간지역도포함하고있고교통약자분들께서힘든부분들이있잖아요?그런것들을조금만더연구용역에담아서안양시만의독특한그리고안양시의진짜고질적인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그런계획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관악역공영주차장관련해서도,이게주차장내에서발생한게아니고주차장외에있는시설들을정비하신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주차장안에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원래관악역그사진자료보시면,
이동훈위원
이것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공사전’에이렇게보면원래보도가없었습니다.그런데어떻게보면주민들이,이쪽의석수2동주민들께서관악역에아침에출근을하실때전부주차장쪽으로통과해서가셨거든요.
이동훈위원
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차를주차하시는분들하고그보행자분들하고상충이계속생기는민원이많았습니다.그래서‘그러면차량주차할수있는공간하고주차공간을할애해서보도를만들어서주민들의동선하고분리하자’이런취지로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럼궁금한게지금오른쪽에보시면초록색깔로이렇게턱보도를만들어놓으셨는데이것은유모차나자전거지나가는도로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는아파트사유지입니다.
이동훈위원
사유지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사업한것은,이사진에서볼때그왼쪽에보도있지않습니까?왼쪽보도부터그왼쪽으로있는부분,주차장부분이저희사업구역입니다.그래서여기는사유지라서저희가손을못대는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보도이것은교통시설에대한개선으로생각하셔서철도교통과에서추진하신건가요?아니그러니까궁금해서그런거예요.네,단순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이게구청하고같이해야될사항인데,
이동훈위원
구청도해야되고사실은도로과가더적합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주차환경,주차장을이용하시는분이꼭주차장만이용하는게아니라환승주차도있지않습니까?그리고지역주민하고같이공감대를형성해야되니까.그래서주차사업플러스보행환경개선사업을같이추진하는것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것때문에기우순팀장님께서조금많이힘들어하시는것같습니다.아닙니까?항상철도교통과그리고도로과공직자분들진짜저도민원부탁많이드리고하는데진짜업무가과다해서좀안쓰러울때가많습니다.그래서국장님,조금많이독려해주시고,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민원이라든지이런쪽에서도국장님께서좀힘을발휘하셔서조금더힘을북돋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과장님마지막으로,그럼교통사고잦은곳같은경우는경찰서에서이게딱지정해서안양시로공문을보내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지는않고요.보통통상적으로경찰청에한3년간누적데이터가있거든요.그런데대도시같은경우는연간5건그리고일반도시는연간3건사고건수이상이나오면그데이터,3건이상난,저희같으면일반도시에해당되기때문에쭉리스트를저희한테보내줍니다.그러면이제저희하고경찰서하고같이협의를해서,사고의건수가많다고할게아니고사고의심각도도봐줘야되거든요.그러니까사망사고났는지,부상사고가몇건났는지.그래서사고건수와사고의심각도를봐서우선순위를결정을하고있습니다.같이고려해서.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안양시,특히만안구가계속언급돼서좀죄송하기는한데만안구가특히나사고가잦은곳이좀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고중앙사거리뿐만아니라안의병목안,삼덕공원들어가는쪽,거기도이제,양지교라고얘기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제예정하고있는데거기도좀조속하게추진해주셔가지고빨리민원해소가됐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말씀하신데금년도사업구역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수당예산편성내역및집행잔액과다발생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명시이월및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사고이월된사업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딴청부리지마시고빨리빨리손드세요.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아까이내용도미리말씀을해주셔가지고감안하고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내용을보니까대체로당시스마트시티과의자문수당이많이잔액이발생한거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제로는그러면우리부서같은경우는AI빅데이터분석이2건이직접연관돼있는내용인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2건외에는다른자문회의는없었던건가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저희부서에서는2건외에는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올예산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올예산도이렇게좀과다계상된부분이있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실제로올해예산자체가1천만원이예산편성돼서지금신성장전략과쪽으로500만원이편성되고저희들쪽에500만원이편성돼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500만원이이제그러면편성이됐는데지금이수준으로보면1년동안거의70만원지출한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500만원은제가보기에집행하기가다어려울것같은데여기보니까또조금내용이‘코로나19에따른전문가자문회의미실시’,이게다.그런데이내용이보면,당시스마트시티과나지금첨단교통과당시에보면이렇게중요한내용을회의하는데,아니,이게코로나고그게중요한가요,사실?코로나,그러니까물론방역수칙을지키기는해야되겠지만이렇게중요한내용들을회의하는데,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회의하는데‘코로나때문에최소로실시했다’,저는이답변내용이사실은조금은납득이되지않는것같습니다.우리ICT사업같은경우도어떻게보면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올해까지어떤성과를내야되는시점인데아무튼전문가분들자문도많이받고성과를내는게되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는부서에서조금많이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물론우리시내에있는전문가들도있지만외부전문가들과다양한소통기회를가져서그런예산이책정된만큼,필요이상의이런전문가자문회의는필요없겠지만제가봤을때는‘500만원중에대략70만원정도집행했다’이렇게봤을때는좀너무많이적게집행된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같은2022년에는그런부분이있었는데올해는지금현재까지175만원정도지출이완료된상태입니다.그리고지금하반기에도계속적으로자문회의가잡혀있는상태라서그런예산집행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저번에디자인관련된회의나이런부분들이아마그비용으로전문가수당을드리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다양한전문가분들좀많이모셔서회의에도움이되는내용이되었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영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성과보고서130퍼센트초과달성한교통약자지원센터이용만족도조사서면자료와또향후어떻게바뀌어야되는건지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도,’24년도저상버스도입계획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께서명시이월과사고이월현재추진사항을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버스운영발전위의개최결과또심의안건등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차고지별전기차충전시설현황,버스대수,법정주차대수서면자료요구하셨고또전기버스충전시설반납액발생사유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비산동종합운동장사거리삼호아파트버스정류장과같이인덕원역7번출구도좌회전끼어들기등민원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향후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현황,종류,구입대수,현재구입한것이충분한지서면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짧게짧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련해서만족도가굉장히높은데이게안양시가자체적으로조사한게아니라공신력있는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한조사라서더욱신뢰도가가는것같습니다.앞으로도이런만족도가계속높게나타날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저상버스도입계획관련해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과수치가맞는지좀보고싶었는데이부분은안양시에서파악하고있는현황과그리고향후도입계획이대체로일치하는편인것같아서이것도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된내용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석수동버스공영차고지주유시설철거공사이것같은경우는올해안에공사가가능한부분인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올해는마쳐야됩니다.
채진기위원
올해는마쳐야되는거예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공사는언제들어가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관리계획변경신청을도에해놨거든요,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그런데거기서지금보완요청을한세번정도를한상태입니다,지금.
채진기위원
공사소요기간이얼마나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공사는한한두달정도,두달정도됩니다.
채진기위원
한두달이면,네.그러면올여름쯤에는어느정도공사계획이좀잡혀야될것같은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설계가다완료가돼있고요.승인만나면공사착공들어갈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올해안까지공사가잘끝날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제가드린질의는아닌데공영차고지관련해서제가저번에공영차고지안에일반차량이주차되는것에대해서행감때말씀드렸던적이있습니다.혹시기억하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이후로제가몇차례공영차고지를가서사진을찍었는데요.공영차고지에스티커가부착되지않은일반차량들이굉장히많은것으로지금사진을찍어놨는데요.그부분과장님께서추가적으로,이제행감때까지제가몇번더갈예정인데그부분좀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저도가서우리도시공사하고한번점검토록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질의가많았음에도불구하고자세하게설명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선은버스운영발전위원회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는데요.이게운송수지산정용역자문비용으로나갔는데그외에는위원회가한번도개최가된적이없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2022년도에는위원회는개최한적이없고요자문회의를이렇게세번했습니다.그리고올해3월달에실질적으로버스운영발전위원회,이번에시내하고마을버스재정지원관련해가지고개최한적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게자문만받아서갈게아니고사실은저희가조례에따르면이버스운영발전위원회에서운송수지라든지그런부분들,지원내역까지도다심의를보게끔돼있는데,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올해3월달에나가기전에개최를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저희추경때맞춰서하신건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올해요.올해3월달에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예산확보가1회추경때있었나요,저희가?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1회추경에했었죠.아니,
이동훈위원
2회추경이었나요,1회추경이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2회.
이동훈위원
2회추경이었나요?그럼올해는개최를하실거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거기서심의안건은대표적으로몇가지가있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버스노선조정이라든가또재정지원마을버스나그런사항들을지금개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개최할예정이에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에는요.
이동훈위원
올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내년도것을결정하기위해서,아니면올해이제변경해야될부분에대해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올해변경할부분에대해서요.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저희가대중교통관련해서이제’23년도상반기,3월달,4월달쯤에굉장히많은이슈가있었습니다.기억하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서울매일버스노선변경으로관련해서굉장히많은이슈가있었고신문고에도올라가고‘시장에게바란다’,‘의회에바란다’에도도배가될정도로많은민원이있었는데지금또시간이지나니까잠잠해진것도있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니,지금,
이동훈위원
그런데다만,정말죄송합니다.다만오전에저도출퇴근길에이제해당노선변경구간의버스를보니까거기가완전히콩나물버스더라고요.저희가광역버스같은경우도지난번에압사사고도있었고하다보니이제콩나물버스는좀지양해야된다라는것때문에이제규칙이바뀌었고그에따라서광역버스도이제좌석제로바뀌었는데이게시내버스같은경우,특히나학생들이많이타는버스노선에서이렇게정차하지않는문제가지속된다면그것은안양시로서도조금편의를제공하지못한다라는오명을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이제코로나19그후속으로인해서많은차량들이감차를많이합니다,감회를.그래서지금많은민원들이많이들어오는편이고요.또저희들이9월달부터는이제도에서준공영제실시를하면그래도좀더낫지않을까.
이동훈위원
그때까지기다리는것,이제경기도의행동에따라서저희도대처하는방법들이여러가지가있겠지만제가저번에도추경때부탁드렸던부분은사전에안양시에서이런부분들합의를해서경기도에서지시가내려오거나경기도가협의요청을했을때바로바로카드를꺼내들수있어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렸던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심의위원회가언제개최될지모르겠지만한번이부분좀심도있게논의해주셔서안양시버스편의를위한부분을결정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차고지별전기차충전시설및면적대비주차대수이런것들을여쭤봤는데지금대지면적이랑했을때는법정주차대수이런것들을봤을때한참여유로워보이는데저번작년에회기때제가질의드렸던게비산동버스공영차고지에주차공간이부족해서앞의석수체육공원과업무협약을맺어서밤샘주차가가능하게끔허용된부분입니다.지금이것으로봤을때는거기시설들을다빼고나면사실상주차할공간이부족해보인다라고생각되는데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여기에나와있는법정주차대수는저희들이편의상대형이한36에서30,40그정도우리가계산해갖고지금정확한,예,정확하지는않습니다,이게.
이동훈위원
그렇죠.정확한수치가나올수없죠.그리고시설률을조금알려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제가봤을때는이게법정주차가능대수가승용차‧자가용에,그러니까세단같은승용차에한해서이렇게대수가나온것아닌가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이것은버스기준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계산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면적에서만계산한거죠?거기안에서,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렇죠,예.그것만계산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제갈수록제가우려되는사항은전기버스로바뀌어가면버스차고지에대해서면적들도넓어져야되고,왜냐하면시설이들어오는거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도조금대비를하고좀차고지를확충할계획이라든지아니면,시스템이들어올때마다계속부지면적은좁아지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좀민감하게보셔야된다.그리고항상관에서무언가를할때는법을지켜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당연히지켜야되는거지만일단그런부분들을더적극적으로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부분말씀드리고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종합운동장사거리‧인덕원역말씀드린것은,종합운동장은그래도민원에따라서잘해결해주셨습니다.맞죠?그런데인덕원역같은경우는저도얼마전에성남을넘어가다가한번사고크게날뻔했어요.버스가뒤에초록불이고차량들이이렇게오는데갑자기3차선을이렇게꺾어버리더라구요.그래서주변주민분들께여쭤보니‘이것은우리가재작년부터계속누차민원을제기했었는데아직까지변동이안됐다’라는말씀을주셨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저도한번나가서봤는데요.뒤로백했을경우는그진출입로가많이있어가지고마땅치가않는부분들이좀있어서저희들도한번더고민을해서…….
이동훈위원
그렇죠.이게사고가난다음에이제‘교통사고잦은곳’이라고해가지고이렇게개선하는것보다는사전에대중교통과에서도운수회사와좀논의하셔서이런것들을결정하시고주민분들께설득할수있을만한충분한시간이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도한번더신경써주십시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제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련해서,아마이준표과장님도좀해당이되실것같은데지금안양시에「안양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의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가있는데알고계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철도교통과소관이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례는또저희가관할이고요이동센터는,
이동훈위원
아,그래요?교통약자이동센터는대중교통과에서하고이조례는철도교통과에해당하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차량이착한수레가있기때문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겁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렇습니까?위원장님께서좀발언권주시면,
이재현위원장
하세요.
이동훈위원
네. 이준표과장님,이조례에따라서안양시가지금사전점검과사후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좀인력부족으로인해가지고충분한점검은못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부분적으로는점검을하지만전체적으로한번에종합적으로하기는좀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4조에보면“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설치및운영”이라고돼있는데지금안양시에서는아직까지센터가없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는아직그것은없고요.그것은경기도에기술지원센터가또있습니다.그래서거기의협조를좀받는경우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나와서안양시를점검하시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요청을하면경기도가와가지고점검을해주고,같이.그러니까지금이게아까그래서제가교통약자라는게저희과만해당되는게아니라도로‧교통‧도시,건축물같은것은배리어프리(barrierfree)라는제도가또있고대중교통은교통수단이고이래서이게종합적으로하는데,아까말씀을좀드린사항이었거든요,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준표과장님의답변에신영수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게지금저희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대중교통과가담당하고계신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기술센터까지같이유치하는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기술센터가어떤내용인지제가지금파악이안돼가지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그것은,이게교통수단에대한게아니고요.제가알기로는,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교통수단이든저희가이제교통약자를위한어떤도로시설물이라든지이런모든시설물을다점검하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다보니까가장교통약자를많이접하는대중교통과가이부분을맡아서민원청취를하고부서간의협의를통해서이렇게보완하는게나을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그러면관련부서끼리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래서기술지원센터를저희가하는게유리한건지아니면경기도기술지원센터를기존에활용하는게더좋을지를한번하고별도로위원님께한번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신영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영수대중교통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및만안구‧동안구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및만안구‧동안구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을충분히검토하시어재정운영에반영함은물론건전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다음주월요일10시부터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사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