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박재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대중교통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건설도로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철도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면수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 달성치는 100% 이상 이루었다고 하여도 사실 주차장 면수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필요한 주차면 수를 예상할 때 그게 연도별로 무조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교통건설국은 물려 있는 게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잡혀 있어요? 예상치라든가 향후에 주차면 수를 우리가 더 어떻게 늘려가겠다. 왜냐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자구책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실적 달성은, 면수는 많이 증가했어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달성목표가 그렇게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시에서 부족한 주차면 수가 지금 몇 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차면 수는 건축허가 나갈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주차면 수가 있잖아요. 저희 시의 자동차 대수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주차면 수는 오버되는데 상업지역이나 주거밀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저히 주차장 면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냥 무작정 주차장을 짓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지역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 예산 추경 때 세워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그것 토대로 해서 주차면 수나 지역별로 안배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면 수를 늘리는 게, 사실 이게 한 면당 단가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보통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우리가 부지 매입부터 해서 기본 얼마, 한 3000만 원 이상 들죠?

보통 저희가 노면상에 했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저희가 지하주차장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면당.

그렇죠. 보면 주차면 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교통과에서 주차면 수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안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통행이 적은 데 가용 도로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지도 활용해서 주차면 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서 목표달성, 목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철도과에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2권 1240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보면 지하 공기질 개선 사업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1, 2차로 할 때마다 개선된 것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고촌은 54㎛/m³거든요? 예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과태료 한번 김포시 맞은 적 있죠? 제가 그때 한번 자료 그거 얼마 나왔냐고 여쭤봤는데 그 뒤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54㎛/m³가 되어 있는데 이거 또 걸리게 되면 또 과태료가 나갈 것 같은데 이거 고촌 어떻게 대책 강구하고 있나요? 자료에 의하면 고촌역만 54㎛/m³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받으신 거요?

이번 말고 전에요. 이번에 2차 거 대합실 자료 받았고 그 전에 승강장에 1차로 작년 8월 31일로 완료했던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공해드린 것에는 고촌에도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기준치 이하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저한테는 온 게 54㎛/m³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요?

네, 1차로 했을 때…. 지금 2차로 대합실에 설치하신 거잖아요. 1차로 8월 31일에 완료하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위원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 있습니다. 인에어(InAir)라고 해서 거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1시간 전에….

고비(GOVEE) 가져와서 띄워 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딱 찍으면 거기에 1시간 전이나 일일 평균이 나오거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교통과 성과보고서 120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2022년도에 차량구입비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 지출하셨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운행 건수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볼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운행 건수보다는 수요량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행 건수 7만 4598건을 40대로 나누고 365로 나누면 하루에 5회 정도 한 대당 운행하는 건데요. 수도권 전역이라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가니까 그 정도 건수는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 수요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우리가 공급량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표 측정산식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새롭게 그런 측정산식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음택시 우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아직도 그냥 제자리에요, 그렇죠? 제자리라고 봐야 해요, 제자리. 왜냐하면 수요응답형 그다음에 노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일 3회 이런 것도 다 해봤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결과치 값이 예산이라든가 이용 건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특별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이건 다시 개선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향후 계획은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왔을 때 기존에 택시의 기본요금 1.5배 주던 걸 2배로 상승시켜줘서 올해 봤을 때는 평균 50% 정도의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떤 한계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이용의 한계점은 있다고 보이고 어느 정도 그 지역에 타는 사람들을 더 조사해서 인원수도 더 늘긴 했었는데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택시기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잘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 차원에서 하성, 월곶 쪽에 수요응답형버스를 일단 5대를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대곶 쪽까지도, 나중에 양촌까지도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더 준다고 해서 과연 택시들이 만족스럽게 운행을 할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지원해 줄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그 대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되 책임과 통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김포 택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법을 통한 불법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콜을 할 때 중간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음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두고 그 대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지원 폭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찔끔찔끔 올려주고 그리고 콜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우리가 목적한 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움직여 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자구책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으로 뭔가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매년 그렇다고 하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이 목표 달성치가 100% 될 때 그때 우리가 의도하는 사업이 목적을 이루려면 그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철도과 서승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김포 골드라인의 부정적인 또 다른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골병라인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는 지옥철이라고 하죠. 김포의 이미지 각인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때가 됐다. 아울러서 지난해 11월 11일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은 지하철 5호선이라는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철도 분담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지금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까요?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 부서에서 개발사업 하는 사업지마다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철도 예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5호선의 철도 사업비는 2조 9000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콤팩트시티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부담금을 받는 걸 받는 걸 빼면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조나 1조 5000억 정도, 1조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2조 정도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70 대 30으로 해서 그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0억에서 4000억 사이, 김포시 사업비만, 공사비만 그렇게 부담을 예상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별도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겠죠. 지하철 5호선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도 준비하셔야 할 텐데 교통지옥, 지옥철을 탈피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 수립계획서 참고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콤팩트시티2에 대해서 개발분담금이 나오는…. 거기에서 예산이 수립될 텐데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개발분담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건축과 성과보고서 1338페이지 잠깐 볼게요.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 높은 건축물 관련해서 하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안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관련해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 성과지표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보완해서 정책목표부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잡을 때 재해율 이런 것보다는 사업장별로 재해 방지 노력을 어떻게 했다는 객관적인 표를 만드셔서 그것을 성과지표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