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 자료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 향상 및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보건사업에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보건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시는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여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1건씩 총 33건이며 개별사항은 보건정책과 소관 6건, 건강관리과 소관 9건, 건강증진과 소관 7건 총 2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 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2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현황,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 현황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567페이지부터 577페이지까지 총 6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진료 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방역 실적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593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 총 9건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진료 실적 및 진료비 징수 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예방접종 실적 및 비용 상환 내역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61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총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진료 실적 및 진료비 징수현황, 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 만성질환 관리 현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 2-2 549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때 말씀드렸던 금연 홍보에 관련되어서 3개 보건소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 표지판 구입은 조달로 인해서도 하고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 여기에서 금연 표지판이라든가 LED 광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산소건소장 이지련입니다. 20년도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세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진해보건소의 소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도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 경남조달청 물품 전체 다를 보면요, 21년부터 현재까지 올 전남 나주입니다, 업체가. 알고는 계셨습니까? 특히 창원은 더합니다. 지금 여기 업체를 보시면요, 창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약 현황을 보니까 엡스코어라고 해서 전남 나주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980만 원부터 4,800만 원의 금액까지 올 이 회사로 다 했어요. 창원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 와중에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까요? 창원보건소는 올 그냥 엡스코어로 다 하고 지금 427만 원짜리 에스원 이것만 창원 업체로 했어요. 현재 2023년 6월 1일 자에도 했는데 전남 나주로 했거든요. 엡스코어 말고도 또 2023년 2월 17일 날 18만 원짜리를 하면서도 전남 나주의 동일이엔티, 여기 업체 이름을 바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창원 업체가 3년간, 거의 4년간 딱 427만 5,000원 이 업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체 금액이, 창원보건소만 해도. 금연구역 LED 표지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방에 그리고 창원시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왜 여기 특정 업체를 이렇게 몇 년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기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지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금연클리닉에서 주로 많이 쓰는 물품 중에서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예?

껌을 산다든지 해서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홍보 물품 말입니다.

홍보 물품도 예를 들면 저희가 홍보나 캠페인 같은 데 갈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번 행사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보 물품이 지금 창원은 3,100만 원이고 마산은 1,500만 원이고 진해는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거든요, 지난해 결산 자료에 의하면. 이 홍보 물품을 정할 때 우리 부서에서, 홍보 물품이라는 것은 일반 다수에, 밖에 나가서 홍보하기 위한 물품들이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천 원까지도 있을 것이고 많게는, 많이 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물품을 선정할 때는 어느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 하면 심의를 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대조군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몇 개 제품을 두고 어떤 것이 이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산보건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금연사업 홍보 물품으로 구입한 게 금연클리닉 홍보 물품, 금연·절주 홍보 물품, 금연환경 조성 운영 물품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 사업별로 구매할 때 저희 담당자하고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품이 더 나은지를 체크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물품이 무엇인지는, 올해 물품이 무엇인지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올해 홍보 물품으로는 뭐가 나갔습니까? 마산보건소는 뭘 했습니까?

저희는 주로 칫솔치약세트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는 올해 홍보 물품에 뭘 했습니까, 소장님?

올해요?

예, 올해.

마산보건소,

이게 2,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구매하고 있는 원가 단가를 보면 양은 엄청나거든요. 이 수량을 일대다수를 나눠줘야 하고 홍보를 하러 가야 할 텐데 이 홍보 물품은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세 곳 보건소 소장님 한번,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홍보는 물론 캠페인식으로 거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금연 홍보, 가정에서 NO라고 외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갈 때 홍보 물품을 좀 대량으로 준비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로 하고 있고 저희가 금연 같은 경우에는 이동 클리닉을 마산은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 클리닉을 가면 거기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씩 나눠주고 있고 이동 클리닉을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행사할 때 또 가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마산에서 소비하는 형태는 학교나 이런 데서 단체로 홍보를 할 때 많이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예, 거의 홍보는 비슷한 방법으로 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금연사업에 제일 주가 되는 것이 홍보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은 흡연자를 위해서 내가 끊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금연사업이 내려왔을 때 제일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흡연을 함으로써 안 좋은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육했었을 때 집에 가서 부모들 설득하는 이런 데 많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안 그러면 캠페인이나 이런 데 할 때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 애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심의 같은 과정을 하면 유치원생은 유치원에 맞는 것, 또 어른은 어른한테 맞는 것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홍보 강사는 있습니까? 그렇게 유치원에 가서 담배를 피움으로써 가족 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다는 이 홍보문만 갖다 드립니까, 아니면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의 역할을 다하시는,

폐에 대해서, 강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강사 지급비는 여기 없데요, 보니까.

여기에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인해서 성인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러한 데 나가서 그렇게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20분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나중에 또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다른, 홍용채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중독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인구가 20만 이상이어야 되는 데가 되어서 진해는 아직까지,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은 민간위탁입니다.

마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2022년에 선정을 한 현황인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선정을 하면 계약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2년도에 수탁기관을 선정했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4대 중독이라 하면 알코올과 약물, 도박 또 인터넷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용채 위원님 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힘든 부분하고요, 앞으로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마산보건소장님, 소장님 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창원보건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없던 업무가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감염병의 하나이지만 저희가 평소에 관리하던 그런 감염병의 관리와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나 넓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는 감염병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하지 않는 업무가 환자가,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는 일손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갑자기, 그것도 그냥 길 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훈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역량을 키우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염병이 사실은 특징을 잘 모를 때는 사망자도 많고 했기 때문에 확진자들은 밤낮이 없이 저희한테 연락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4시간 근무했고 직원들이 많이 피로가 축적이 되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질병관리청 이런 데에서도 평소에 인력을 훈련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없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는데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해서 2023년 결혼·출산·육아정책 가이드가 여기 있데요, 보니까요. 지금 지방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출산이고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오늘은 보건소니까, 여기 담당이 보건소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는 다른 데에서 할 것이고 출산에 대해서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입원진료비 지원도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해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지원. 혹시 창원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으로 가시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이 중요한 것 같은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여기에 대해 간단히 좀 해 주시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음에 따라서 임신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서 국가에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들만 지원했는데 지금은 소득 관계없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창원시민 같으면 누구나, 난임부부면,

예예.

이것 또 회차가 있더라고요, 9회차 뭐,

예, 그래서 신선·동결·난자 여러 가지 다 해서 총 21회 정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출산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젊은 분들이. 왜냐하면 교육도 있고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난임이나 모든 출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 관계없이 누구나, 회차 관계없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게 사실 난임시술받는 이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충분히 서비스해 주고 있는 횟수 21회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 또 저희가 한방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넘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으면 출산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저희는 지원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여하튼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여기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또 위에 상부 기관에 이야기하든가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출산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횟수도 처음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늘어난, 거의 한 3배쯤 늘어난 횟수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창원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산구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혹시?

어린이, 노인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시니까 치매 관련 또 구강, 만성질환 여러 가지 사업을 주기적으로 계속, 1년 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산구에 경로당이 약 177개인데 전체 다 갑니까, 안 되면 큰 데만 갑니까?

사업마다 조금 다른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밴드를 이용한 근력운동 이런 것은 저희가 1년 계획을 해서 거의 다 나가려고 1년 계획을 잡아놨고요. 그 외에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동읍, 대산, 북면 같은 경우가 조금 건강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는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에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감염병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인데, 어르신들의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수시로 가서 건강도 체크하고 혈액도 체크하고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창원시 보건행정과 창원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혜정 소장님, 이지련 소장님, 오막엽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어제 행감 중에, 이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잠깐. 민간 노인종합복지관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창원시 산하 3개,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조금 들으시고 부탁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잠깐 전달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원 시설 산하 3개 노인종합복지관도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부탁한다라는 분들의 전화가 몇 분 오셔서 그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민간이나 직영이나 같이 열심히 하는데 주어진 여건이나 조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행감 때는 그런 부분들을 비교,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각 분야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경제여성복지위원회가 격려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정혜정 소장님께 편하게 여쭙겠습니다. 창원 지역이 의료지역 서비스를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과대학 유치라든지 개인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공중보건의를 초빙하기 위한 조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는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료 인프라는 매우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의 현황과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라든지 또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적으로 도와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전원이 되고 또 여학생 의과대학 진학률이 높아짐으로써 공중보건의로 올 수 있는 비율이 점차 낮아져서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수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의과나 치과 외, 한방, 치과 외의 의과인 경우에는 창원시도 지소가 세 군데인데 올해는 두 군데만 배치가 되어서 저희가 진료를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뭔가 의료인력이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2019년도, 예를 들면 20년도, 21년, 22년 작년까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창원시 보건이나 창원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시기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 특별했던 해인 것 같고요. 엔데믹이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새롭게 변화된 시기에 맞게끔 어떤 정책들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경험들을 살리고 포함해서 앞으로는 건강도시 관련된 부분, 창원시 전체 도시의 건강, 시민의 건강 증진 구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과제들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조례도 있더라고요. 건강도시 조례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요.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원보건소에 대표적으로 질의드리고 다른 보건소에서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보면 처방을 받았는데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약이라든지 또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이제 폐의약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알약을 하수구에 버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시럽이나 이런 종류가 좀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해서 홍보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이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말씀하신 대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조금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편안하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담 올라. 제가 창원, 마산, 진해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우리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창원의 보건소 슬로건은 ‘건강도시 창원’으로 되어 있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마산의 이지련 소장님, ‘건강한 시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이런 기치 아래 또 홈페이지를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은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이렇게 해 놨는데 사진도 참 예쁘게 잘 나오고 잘 봤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 우리 창원보건소장님이 일괄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나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 건강 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건강이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이 있죠, 예. 요즘 정신적 건강 부분은 학교의 학생들 상대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학교에서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검사하고요. 거기서 좀 이상소견이 있으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가 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TV나 이슈가 되는 원전, 원전수. 처리수라고도 하고 오염수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TV를 보다가 ‘앵커의 시선’이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마지막에 멘트를 날리는데 ‘이제 제발 그만’ 이런 주제로 하는데, 여기에 올리버 스톤 감독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시사적인 부분이니까. 워낙 우리 존경하는, 뒤에 안 계시네,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행감이나 결산 심사도 좀 제쳐놓고 나가서 시위를 하고 이래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요즘 많이 ESG경영이라고 하고 환경 부분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죠? 정신건강 부분하고도 연계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전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빠른 원자력 발전이 가장 분명한 기후위기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동감하시죠? 우리나라 지난 정부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판도라 영화를 보고 탈원전 정책을 펼쳤어요, 영화 한 프로 보고. 원자력이 우리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환경적인데 이 원자력을 국민들이 좀 오해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어요. 원자력과 원자폭탄하고 헷갈리게 해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원자력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적으로 안 헷갈리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당시의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답니다. 많은 숫자죠?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해일에 휩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대피하다가 사망하고. 그런데 방사능으로 돌아가셨다는 분은 한 분도 없답니다. 지금 우리 수산업자들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창원을 수소의 도시라 그러는데 수소에너지를 수소폭탄하고 또 비교할지 안 할지 내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성주 사드도 그 당시에 전자파가 우리 몸을 튀겨 낸다, 성주 참외를 전자렌지 참외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성주 참외가 작년에 매상이 가장 많아서 참외가 엄청 많이 팔렸답니다, 당도도 높고. 전자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이 우리 마산 어시장이 저명한 시장인데 수산물 판매량이 30% 급감했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소장님?

예.

혼자 이야기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산물을 지금 수입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수입 안 하거든요. 수입 안 한다고 하는데도 중앙에서 정치인들이 계속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어민단체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오해와 걱정이 공포가 되지 않도록 선동적 가짜 뉴스를 철저히 가려달라고 이렇게 막 하소연, 호소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이걸 만일에 방류를 했을 때 해류를 따라가서 태평양을 돌아가 우리나라 근해에 올라하면 4년 내지 5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빨리 입을 수 있는 지역이 하와이,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 연안이겠죠. 그런데 미국이 이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수 이 부분 갖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독 한국에서만 난리를 칩니다, 지금 좋은 정치에서. 지금 또 삼중수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 동부 연안에, 중국에서도 원전이 55개가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죠, 방향으로 보면. 거기에서 우리 삼중수소라고 많이 또 거론을 하시죠, 삼중수소.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한 60배가 배출을 하고 있답니다. 55개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의 60배가 배출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지금 중국에, 민주당 위원들은 중국에 뭐하러 가셨는지, 가셔서 국민들의 공포만 자꾸 키우고 있는데. 이걸 소위 이야기하는 괴담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서 무엇을 덕을 보려고 하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창원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마산보건소장님.

남재욱 위원님, 마무리 하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중앙에서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런 괴담의 정신적인 피해가 없기를 우리 마산·창원·진해 보건소장님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소홀히 하고”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잠깐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팽개치고” 했다면은 사과를 드리고 “소홀히 했다”는 걸 제가 말씀 중에 조금 과하게 나갔다면 사과를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로봇랜드 갔을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러 갔죠, 아니, 교육받으러. 의정 연수하러 갔을 때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을 일부 안 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중에도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중앙 정치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방 정치인들은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하면 행감이 아니고,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언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니, 이어서 계속,

아니면 남재욱 위원님에 대한 발언입니까?

예예, 같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단어 선택 부분이 그냥 속기록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소홀히”보다는 저는 듣기로는“내팽개치고”하신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내팽개치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과 요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사과하시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행정사무감사이고 저 또한,

답변드릴게요.

예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소홀히 하고” 한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못된 부분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 말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지역의원으로 이제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창원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최대한 자제와 절제를 하고 중앙정부와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창원시민의 어떤 혜택과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어느 누구 의원들보다 같이, 다 같이 여야를 불문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존중을 하고 이해를 해 주셨는 입장에서 6월 정례회를 좀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한분, 한분이 열심히 한다는 이해와 요구, 이해를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특히 의회에서는 중앙과는 조금, 어찌 보면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이라서 그게 연결고리를 끊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정당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창원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 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 잘 알겠고 남재욱 위원님이 일단 사과를 하셨으니까 다시 행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 순서가 다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388페이지, 열세 번째 사업인데 이름이 제가 좋아서,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인 것 같은데,

388페이지입니다,

다른 책입니다.

아, 제가 다른 책을 보고 있었군요.

행감 책 밑에 거기 있네.

그럼 질의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는데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행감 자료에 없으면은 이 행감과 관련성을 조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근데 행감 자료에 안 들어가 있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개소한 그것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7월 18일 날 개소 예정인데.

이 행감 기간이 올해 4월까지라서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년도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계속 투입됐으니까요. 전년도까지 시비가 투입되었던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식에 들어갈 만한 그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담당 부서가,

그러면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성이 7월 18일 날 개소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7월 며칠 날 개소한다고?

7월 18일요, 6월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앞서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행감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로 8억 5,700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최종 시비 비율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10억 2,900정도 들어간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소장님, 전체적인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자유로 발언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위원님들의 또 발언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감 시간이든 결산 심사든 우리 위원님들은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행정감사 시간은 행감과 관련된 질의를 하시되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또 할 예정이죠? 우리 방금 성보빈 위원님 같은 그런 것들은 업무보고 때 참조하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이렇게 행감 시간에 반영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잠시 그것 한 진행이 있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끝 안 났는데 그 말씀을 왜 지금 하시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끝났어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회의 진행상 발언을 한다고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우선적으로 하되 그 외 질의들은 하실 적에 언급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 돌았는데,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었네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살펴보다가 제가 페이지를 좀 착각했습니다. 하반기 업무 계획들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제가 여기 오늘 행감 때 자료는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못 찾는 건지.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창원보건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한 490명 정도.

490명 정도?

예예.

그게 전체 장애인의 한, 전체 창원, 진해구가 장애인이 9,000명 정도 되나요? 진해구만. 진해구가 한 8,000, 9,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시고요?

예예.

그럼 이게 등록된 장애인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의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재활프로그램,

예예.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등록된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장애가 되고, 맨 처음 또 시작할 때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라든지,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등급에 맞춰서, 우리가 너무 막 중증 이러한 분들은 관리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일단 원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다 보니까 누적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자들이.

등록자들이.

오백 몇십 명을 해도 지금 거기에서 또 관리자가, (담당 직원을 향해) 또 좀 변동이 있죠?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입니다. 일단 장애인분들이 등록됐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사업에 우선 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재활이나 또 한 달에 한 번 가는 상담 차원형 재활의학과와 연계하는 재활 진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도 재활 치료실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치료실.

물리치료실도 있고 작업치료실도 있고 운동치료실도 있습니다.

운동치료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병원에도 연계해서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게 하는 겁니까?

보통은 거꾸로 병원에 퇴원하시는 분들이 가정에 돌아오실 경우에는 지금 재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때문에 보건소에 오셔서 그 기간 동안 병원에서 못 받는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한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500명을 수용을, 500명을 관리하는 재활치료사분들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저희 작업치료사 두 분이 계시고요. 다음 물리치료사 현재는 두 분인데 한 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92페이지 나오는 노인 및 취약계층 이용현황이 바로 그 이용현황입니까? 692페이지.

어느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692페이지면?

692페이지 진료실. 그게 같은 통계입니까?

다릅니다.

이건 다른 통계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통계 자료도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따로?

재활치료실에서 이용하시는 통계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보건소도 장애인들 재활치료실 이용 현황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취합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오케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지금 꾸준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들을 할 때, 일반인도 마찬가지, 일반인도 아프거나 할 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영을. 장애인들도 많이 하고. 곰돌이체육센터나 다른 일반장애인이 섞여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수영이고 그다음에 수영에서 하는 걷기 운동 체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헬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이 일반인들도 관절에 무리 없이 재활 운동하기에 좋다라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원, 마산보다 진해는 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재활프로그램들이 혹은 재활 시설들이 어느 정도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제가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진해에 장애인 학교가 곧 들어오잖아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한 곳에는 장애인 어린이집도 있고요. 어린 장애인들 초등부터 유치원생들도 있고, 장애를 가진. 그런 청소년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재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진해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입니다. 지금 우리 진해보건소에서는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아주 내실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러한 대상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린이 청소년은 아직 그 사용, 이용률이 거의 없네요?

예예, 그리고 성인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다른 보건도 그 프로그램에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좀 있습니까, 이용률이?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 어린이들은 조금 성인보다 발달 단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에 장애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창원보건소장님께서는?

예,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재활이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뇌졸중 있는 분들의 근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해서는 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인력도 부족하고.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았으므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방역 약품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페이지 569쪽이고 마산은 637쪽이고 진해는 683쪽이지만 3개 보건소에 다 해당됩니다, 방역 물품 구매는. 그렇지만 금액적으로는 창원이 가장 많고, 1억 원대가 좀 넘고 마산이 한 6,800, 7,0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마산보건소라서, 우리 마산보건소 이지련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소희 과장님 담당인데 옆에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질문 개수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방역 약품을 선정 시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 않지요?

위원회 여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해당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만 하고 있죠?

맞습니다.

앞으로 회의록 작성을 할 거지요?

예, 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시 약품을 결정할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품 성분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제조사를 비교해서 단가가 낮은 것, 이게 1, 2순위이고 3순위로 지역 업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 2순위로 약품 성분을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유기농, 그렇죠? 아, 친환경, 저독성 이런 걸 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주로 친환경 U등급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약품 업체가 7, 8년 이상씩 계속 구매를 하고 있던데. 예를 들면 히트러너 제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렇죠? 창원하고 다.

맞습니다.

이게 페스트가드액인데 17, 18, 19, 20, 21, 22, 23년 8년째, 창원보건소도 8년째,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해는 했지만, 사실 바깥에서 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업체에서 창원보건과 마산보건이 계속적으로 8년씩, 7년씩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됐던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품 구매 선정 기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제품 그다음에 유통이 쉽고 우리가 동일 성분 대비 단가를 또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주로 지역 업체 위주로 해서 조금 더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가 조달 구입을 보건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다면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한 번씩 돌아서 지역 업체 것도 좀 구매를 해 주면 제보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역단 교육 시에 특정 업체 직원들이 주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이해 충돌이나 또는 유형의 뇌물이 되지 않는 무형의 뇌물수수가 될 수도,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소지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특정 업체에 강사를 계속 풀어다 쓰는 것 조금 지양해 주실 거죠?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충제 같은 것들은 계속 기업체, 저독성, 친환경 그리고 단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유충제까지도 같은 업체 제품을 다 구매하다 보니까 기피제, 살충제 전부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역 업체들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충제, 유충제 할 때 우리가 조금 배분을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충제나 살충제를 구매할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뇌분비계 장애물질을 유발하는 사이퍼메트린이나 아니면 지난 국감에서 퍼메트린, 히드라메칠론, 피레트린엑스드 이런 발암물질 맹독성 같은 걸로 지정된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당연히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살충제 중에서 저희가 대부분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맹독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지만 살충 작업을 하는 중에 만약에 친환경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아주 적은, 사람의 인적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2등급 단계의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국가나 아니면 FAO에서 정한 이런 발암성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충제 중에서 보면 일부 냉장 수송이나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약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토섹 같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몇 년 전에는 박토섹을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구매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 3개 보건소 전부 다 이 살충제나 유충제 전용 보관 냉장고가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근데 전용 보관 냉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구매하면 당연히 제보가 들어오겠지요?

예.

이것도 만약에 그런 제품을 다시 우리가 구매하게 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 냉장고를 구매하십시오. 제가 이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백신 냉장고 그다음 실험제 냉장고들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대당 90억이 넘고 백신 냉장고도 대당 30억 가까이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역약품 전용 보관 냉장고는 금액대가 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냉장 보관, 냉동 수송해야 되는 이런 제품들은 반드시 냉장고를 구매한 후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 보관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창원 정혜정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김남수 위원님도 헌혈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가 저희들이 5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그 개정에 보면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헌혈 장려, 그 어떤 인센티브를 조금 줄 수도 있다, 강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틀 전에, 그저께 경남신문에, 제가 소장님께 신문 내용을 보냈죠, 보냈습니다. 보면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경남도 내에서 현혈 예산 0원으로 지정된 곳 5곳 중에 우리 창원시가 탁 이렇게 첫 선두 주자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얘기해 놨는데 장려예산 한 다만 100만 원이라도 그리고 홍보예산 100만 원이라도, 지금 홍보예산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겸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 절감은 되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조사를 할 때는 0원으로 나올 때마다 저희 창원이 경남 대표 도시이다 보니까 항상 선두에 이름을 올려서 좀 창피해요. 그래서 경남도가 장려금으로 950만 원, 홍보비로 27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남도의 한 3분의 1 수준인 100만 원 정도라도 예산 편성을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혜정 소장님?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쓸 때 ‘홍보비’ 이렇게 하면 홍보비로만 딱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예를 들면 코로나가 생겼다 이러면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홍보 캠페인비 이런 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헌혈캠페인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못 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렇게 1원도 없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지금 매년 마다 창원시는 여태껏 헌혈예산이 1원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8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 놓으면 1원도 없다라는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편성해야 맞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 1원도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례 항목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1원도 편성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의 조례죠. 그러니까 이것 조금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때 아니면 추경 때라도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위원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있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되겠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금연 LED 광고 진해 건 조달청 조사 결과 보니까요, 다 창원 업체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소장님, 지역 업체 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리 보건소도 적극, 의약품도 그렇지만 이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충분히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진해하고 성산구에 이 지역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역 외 업체를, 관외 업체를 선정한 데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 보건소도 적극 앞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는 이제 보건소에서 인력 배치를 하고 마산·진해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나 이렇게 방역에 들어온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 유충이라든지 꼭 방역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데이터는 혹시 3개 보건소는 갖고 계십니까? 방역 민원 데이터.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항상 그 지역은 하절기에 보면 유충이나 모기로 인해서 꼭 그 지역에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이 데이터도 한번 마련, 한번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이런 민원이 우리 동으로라든지, 창원보건소는 그렇겠죠, 동으로라든지 우리 의원님께는 최소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여기 방역을 한다면 주위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몇 번 얘기했더니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지역 서비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더라면 좀 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올해는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미리미리 좀 해서 방역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수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 제일 많은 것이 자살 관련이라든지 정신건강 이렇게 상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역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창원 것만 우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건강상담 결과 총계가 555명이고 자살 교육이 3,700여 명 되고 자살 관련 상담이 한 445개 정도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구성원을 보면 15명인데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8명, 정신 간호사가 1명, 임상병리사 한 분, 치료사 한 분, 사회복지사 세 분. 그랬는데 여기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래서 8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며 상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신지 혹시 확인이 됩니까? 상담 건수는 되게 많은데 인원 구성원 중에 이런 상담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여기에 계신지는 확인 혹시 해 보셨습니까? 세 보건소 모두 그렇습니다.

창원보건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 구성 15명 중에 정신과 전문의도 계시고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훈련을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담도 예를 들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전화라든지 프로그램에 이렇게, 마음:온오프라는 애플리케이션 있거든요. 그런 데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상담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하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놀란 게 정신상담 건강에 아동 정신건강 상담이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500건이 넘어요. 그래서 성인은 또 모르겠지만 아동이 이렇게 많다면, 아동은 0세부터 12세까지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까지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기 역할이 맞는 분이 계셔야만 상담이 충분할 수 있는데 혹시 창원은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우리 마산과 진해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신상담을 하고 있는 아이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많은 건수가 있어서 이 상담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모르지만 아동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은 별도로 조금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신건강의 상담을 한다는 것은, 정신건강 상담은 상당히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신건강 상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그렇고. 어린이가 이렇게 500명이 넘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다면 부모들도 그렇지만 조금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 그러면 이 아이들의 아동심리학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도 겸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 상담원을 둘 때 아동은 아동 전문가가 이 역할을 맡아서 해 줬으면 하는, 지금 어떻게 구성원이 되어 있는지 확인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상담사가 안 계신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세워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3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팀 중에는 자살예방팀도 있고 아동청소년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면서 아동심리 관련한 상담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지침상으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정신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신센터는 사실 업무가 굉장히 힘든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심리사나 이런 분들은 계속 공고가 나가는데도 사실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심지어 있던 분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이직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신건강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담당팀은 아동청소년 쪽의 보수교육을 받고 자살팀은 자살 쪽의 보수교육을 받고 지금은 그런 형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전문 상담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에 정신상담을 간다는 것은 조금 취약계층일 수도 있고 소외되는 계층이 여기 기관을 방문해서 정신상담을 받을 확률이 좀 더, %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한다는 것은 부모 보호 아래 있는 분들도 사실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 상담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전문 상담가가 함께해서 공공의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로 생각한다면 복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챙겨서, 성인들이 챙겨서 아동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역할자가 우리 보건소에서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왜 불편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왜 불편하냐고요.

아니, 저는 할말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제 질의 한번 주세요, 저도 한마디해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문제가 되는 성분은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고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다른 성분들은 사실은 공기분사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비펜트린은 가습기 성분에 들어가 있는 성분으로 비펜트린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닿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공기 중으로 이것이 뿌려져서 흡입되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 성분이라고 밝혔고 그래서 우리가 모기를 여름철에 분무 방역을 하거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성분은 아니고요. 주로 살균소독을 해서 물건이나 방이라든지 이런 데를 살균소독하는 데 쓰이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제품은 분무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다 가라앉고 나면 또 닦아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에 대해서는 분무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방역 약품을 구매할 때 일단 1순위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 제품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제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 관련 질의는 더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