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89쪽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 예산현액은 760억3412만원으로 847억172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46억291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809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0억694만원 중 수납액은 30억618만원이며 미수납액 76만원으로 공유재산대부료 부과 연도와 수납 연도의 차이에 따른 발생으로 납기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7억3576만원 중 수납액은 46억484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734만원으로 시유지 및 구유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납기내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보조금입니다. 만수5동 및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인정사업 선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21억2300만원 및 시도비보조금 총 10억61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12억386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25억808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654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2억2249만원이고 이월액은 23억8451만원 집행잔액은 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부분 예산은 7983만원으로 이중 770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75만원은 코로나로 인한 게약심사위원회 대면심의 개최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횟수 감소, 천공제본기구입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3722만원, 지출액은 4억18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관리경비 절감액 및 복사기 임차계약 낙찰차액 및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95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부분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180억2704만원으로 이중 156억1191만원을 집행하였고 23억845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30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사유는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만수5동 총 4개 청사신축에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요금 납부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관리 및 보수정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197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4813만원 중 4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급량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재무활동 부분으로 만수5동 남촌도림동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교부받은 공공청사정비지원금에 대한 이자 727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세입이 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86억이나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어요, 보시면. 세외수입예산을 실제 수납액보다 지나치게 적게 수립하는 관행은 소극적 징수형태나 실적만을 의식하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좀 재무과는 지나치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행태가 보여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명심해서 그 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구요. 사실상 좀 차액이 나는 부분은 저희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들이 세입이 재무과로 잡히다 보니까 좀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순셰계잉여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순세계잉여금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정리하시고 다음에 결산하실 때는 이런 좀 양지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190쪽에도 보시면 보조금 중에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획예산실인가 그쪽에서도 한 번 이런 일이 있더라구요. 관항목이 잘못돼가지고 정정이 되면서 금액이 바뀌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잘 파악하시고 다음에 차후에는 이렇지 않도록 정확한 목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몇 가지가 또 있더라구요. 192쪽에 사무관리비나 193쪽에 사무관리비, 또 197쪽에 행정운영경비 이런 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거 다른, 어제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도 남아있는 차액을 계속 갖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우리 계속 남동구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비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추경에서 반납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명심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러지않도록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무1과 총괄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교부금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695억7745만원이고 수납액은 1735억5544만원으로 목표대비 2.3%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로 1576억6695만원을 부과하고 1543억1131만원을 수납하여 부과대비 97.87%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555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으로 167억5350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24억1776만원을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7287만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188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8억9169만원이고 이중 8억376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93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단위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예산으로 7억135만원 중 6억6437만원을 집행하고 36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부과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 5억2949만원 중 4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35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예산은 2010만원 중 1885만원을 집행하고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세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예산으로 1억5190만원 중 1억5052만원을 집행하고 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산정사업으로 1억4575만원 중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억3759만원을 집행하고 4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459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571만원을 집행하고 8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이게 보니까 재산세 납기내 수납액, 이게 굉장히 미수납이 됐더라구요. 이 부분에, 왜 이런지를 설명 좀 해주세요.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방금 보고드린대로 한 2.23%의 체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2.몇 프로의 체납액에 포함이 돼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수납액이 33억이에요, 그죠?

네.

그 부분에서 대부분이 재산세네요?

네, 재산세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조금 잘 정리하시고 되도록 체납액이 불납 결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어차피 재산세니까 다 받으시겠지만 회기내에 좀 받으실 수 있는 방안, 만드시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납기후로 넘어가면요 징수하게 되면 보통 1% 정도의 체납액,

네, 더 붙으니까,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봤더니 다른 파트도 다 그랬는데 여기도 세무1과에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페이지 203쪽에도 보시면 고지서유인, 고지서 출력대행수수료 이런 부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행정경비에서도 보면 8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남아 있어요. 이런 거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작년같은 경우 재산세에 10만원 이하 일괄 부과 징수 했는데요 그 남은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세세하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잘못하신 게 맞죠?

네.

올해는 연말에 이러지 않으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남동구에 예산 없다고 계속 하시는데 다른 전반적인 파트가 지금 다 마찬가지에요, 공공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올 연말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때 한 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려구요. 불납 결손 여기 지금 설명에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뭐 체납정리활동에 따른 세외수입징수액, 금리인상에 대한 경기악화로 이렇게 설명이 적혀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납 결손액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치 자료를 좀 주시구요.

네네.

세무2과에서 하는 업무는 최대한 징수를 잘 하시는 거고 불납은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좀 하셔야 되고 3년치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2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23만원으로 50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총 수납액은 202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1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사업이자발생액으로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납기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초과수납사유는 그 외수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792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수입금이 기타수수료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567만원으로 통장이자발생액 6만원과 출장여비 환수 110만원, 그 외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빌생액 4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타과태료 26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으로 시도비보조금 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1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5568만원이며 그중 97.1%인 7억341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소기업수출지원분야 2억8236만원 중 2억80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활성화지원사업분야로 2억9700만원 중 2억92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소기업지원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9만원과 217쪽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집행잔액 등 152만원, 미니클러스터 수출지원사업 집행잔액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사업분야로 1억2129만원 중 1억13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집행잔액 6만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56만원, 218쪽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소비자보호분야로 예산현액 3111만원 중 24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72만원 및 표준계량대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2390만원 중 22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급량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8쪽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현액은 6억931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3만원 초과된 6억934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1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에서 6억969만원과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756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2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억9311만원으로 예금 6억93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예치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반예치금 2억7442만원과 383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2차 보전금 4억1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출은 9173만7천원이에요, 그죠?

네.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운영하기 위한 금액은 9100이에요, 거의 1억이죠 그죠?

네.

근데 수익은 790만원이에요, 그죠?

네.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 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네네.

그래도 올해연도 업무보고하실 때 좀 많이 활성화된다고는 하셨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결산서를 딱 본 순간에는 좀 이게 참 망설여집니다. 우리 남동구에 부담이나 이게 너무 많지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활성화하고 활성화된다고 하셨으니까 상황은 보겠지만 조금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구요,

네, 이게 처음부터 사연을 제가 다 아니까 이건 더 이상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8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괄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은 117억492만원이고 116억8562만원 징수결정하여 116억61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92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억159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사용료 50% 감면분 1억2516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5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별 공모사업 매칭사업비 반납분과 이자수입 등 479만원을 수납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기타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1억1786만원을 수납하였고 미납액 1572만원은 세무2과로 체납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수입으로 총 예산은 109억4802만원이고 이중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24억9178만원, 시비보조금은 84억56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총괄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9억4605만원 중 138억156만원을 지출하였고 21억6375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8억576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2312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공공시설물 관리예산 공공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 8570만원 중 8361만원을 지출하고 2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위생관리용역사업예산 1억3천만원 중 1억1324만원 계약으로 1676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계속비사업인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48억4492만원 예산 중 40억34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8억4143만원을 이월하였고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 14억845만원 예산 중 8613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3억223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9쪽∼230쪽, 운영수당은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미개최로 예산액 147만원을 불용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만수시장노후도로포장 등 총 5개 사업에 예산 6억1977만원 중 4억6233만원 지출하여 시비반납금 1억1345만원과 439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물가안정사업으로 지방물가대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등 총 예산 1363만원 중 1552만원을 지출하고 211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1쪽 소상인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인천e음혜택플러스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에 예산 2100만원 중 906만원을 지출하여 119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100% 국비로 교부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은 총예산 11억350만원 중 3억7552만원을 집행하고 반납금은 7억2800만원입니다. 232쪽 에너지안전 및 공정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550만원 예산 중 547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예산액 1억2천만원 중 1억189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 및 아파트에 태양광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예산액 4800만원 중 4692만원을 집행하고 1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3쪽 국시비보조인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은 예산액 1억8600만원 중 1억824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235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지원사업으로 소래어시장 관리운영비용 총 5억6105만원 예산 중 5억25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3605만원이 발생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차양막 설치 등 5개 사업에 총 1억9만원 예산 중 8328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 1261만원과 4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어시장 시설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사업비로 예산 1억4196만원 중 1억4152만원을 지출하고 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경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8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사항으로 총 예산현액은 182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4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내용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0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820만원 중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논현고잔동 논현1동 환경개선사업, 장수서창동 주민프로그램 기능강화사업 등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와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1726만원을 지출하였고 9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27쪽에 맨아래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위생관리 용역이에요, 낙찰차액이 있었죠.

네.

이 낙찰이 언제 됐었죠? 기간이. 낙찰일자가.

전년도 12월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 전년도 12월에.

네.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네.

네,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231쪽도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231쪽에 e음혜택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네.

이거는 잔액이 50% 이상 남았죠?

네.

올해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이제 결제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은 폐지를 했습니다.

아 했어요.

네, 이게 너무 수수료가 미미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신청을 많이 안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럼 그 예산은,

그거 대신에 저희가 1∼5% 자부담 해주는 거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왜냐면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즘 e음카드에 사용을 별로 안하시는 분위기인 거 같다라는,

좀 많이 캐시백이 좀 적다 보니까,

느낌이, 4% 이렇게 되니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예산 안배하셔가지고 많이 남았으면 올해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변에 반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를 보게 되시면 우리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외수입을 보면 보통 금액들이 다 이자발생분이에요. 맞나요?

네.

맞죠? 이자발생분이죠? 대부분.

네네.

네, 그,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은 세입세출외 현금에 따른 이자수입, 또는 지방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반납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게 돼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한 거 같은데,

네.

기준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제 얘기가 맞다면은 올해부터는 좀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농축수산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3163만원, 징수결정액은 12억6670만원, 수납액은 12억6624만원이며 미수납액 46만원은 동물보호법위반체납액입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주말농장사용료 88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2682만원, 수산관계법 위반과징금 420만원, 이어서 244쪽 농산물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과태료, 동물보호법위반과태료, 농약관리법위반과태료 등 1143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4억3243만원, 245쪽 시비보조금은 6억7991만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억6792만원이며 그중 87.6%인 19억867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10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인 705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도모분야입니다.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사업포기로 342만원, 농지보전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농지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참석수당 196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48쪽 친환경농업직불은 1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 도시농업활성화는 공공주말농장운영 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서 162만원, 250쪽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가의 신청포기로 388만원, 251쪽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은 농가의 사업포기로 516만원, 253쪽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승마체험지원자 감소에 따른 240만원,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 비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구매량 감소로 13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분야입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 중 전염병 미발생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가축방역관련 물품구입비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방역차량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 유기동물관리는 유기동물 발생감소에 따른 7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야생화된 유기견 특수포획비 지원비는 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7쪽 동물둥록대행지원비는 16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생산향상도모분야입니다. 친환경어선장비지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61만원, 258쪽 어업질서확립은 수산업법 위반어선 적발건수 감소에 따른 어업단속기관 이전부담금 301만원, 사설항로표지관리는 위탁관리용역 낙찰차액에 190만원, 259쪽 위판장시설개선은 노후화된 소래위판장의 폐수처리장 시설개선지원사업비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문자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