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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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는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제정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8조 지원기준, 검토의견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조비율이 100분의 90으로 되어있어요.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00분의 90이고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2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남구에 과장님 몇 군데나 됩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현재 조사한 바로는 912개소가 있고요. 실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공간이 있는 데는 6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왕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침수가 됐던 150가구 이상 여기 기준에서 빠져 있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침수 피해가 났을 때 남구에서 발생했던 주택이 몇 가구입니까? 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태풍 ‘차바’ 왔을 때 그때 예를 들면 동문아뮤티라고 KBS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보다 지대가 낮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극동스타클래스는 침수가 안 됐어요. 거기는 도로보다 들어가는 입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던데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는 몇 개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몇 개소가 되지 않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아마 언론에 나왔던 기사 부분도 과장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없더라고요. 100%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올여름은 태풍이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있고 예산지원을 100% 다 해주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동식 물받이 판 지원하는 거, 여기 조례에 이동식 물받이판 지원도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동식 물받이판은 아닌데 우리는 영구적으로 아예 시설을 설치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례는 이동식 차수판이 아니라 고정식 차수판을 설치하는 걸로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물받이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애로점들이 뭐냐면 동의서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동의서를 받기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수혜지역으로 낙인찍힐 수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먼젓번에 침수가 많이 되었던 지하가구 그런 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인데 우리 남구에는 100분의 90이라고 해서 본인부담률이 10% 들어가 있잖아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세대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조례를 제정하실 거면 의무관리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놔도 신청자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풀어주고 아무리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라고 권고한다고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갖고 오래된 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예비비 정도 이런 것까지 쓸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무관리 공동주택까지 풀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동식 물받이판도 우리 관에서는 필요하다.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이동식 물받이판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도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고요. 5개 구군별로 협의를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형편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야지 5개 구군하고 맞춰서 평준화를 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강화를 하면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은 매우 환영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판단을 저는 내렸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표준 조례안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하고 자부담을 50% 하고 각 지자체마다 90% 하는 데도 있고 100% 하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80%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다른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90% 정도 했으면 좋겠다. 1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게 자기들이 관리라든가 애착심을 갖고 자기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90% 정도 선에서 한 부분이고요. 의무관리대상을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은 행안부에서도 처음에 공문 내려오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적으로 권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가지고 일부 설치한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보조금을 떠나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해취약주택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꺼려하는 곳도 있고 경기도나 서울 쪽에는 동의서 받기가 어려워서 사실 이동차수판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에 이게 호응이 좋다. 호응이 좋으면 장기적으로 5개 구군 협의도 하겠지만 우리 남구만 더 풀어서 의무관리대상도 행안부 권고는 있지만 지원대상에 넣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수정을 안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걸 넣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일단 소규모라든가 단독이나 상가라든가 재해취약주택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상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그런 주택들이 우리가 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조례가 제정될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신청자가 들어오신 분도 있나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현재는 없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입법예고를 5월 4일부터 했지만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전화오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혹시 우리 공동주택이 재해에 취약한 그런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꺼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동식이나 휴대용 물받이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지금 이동차수판은 올여름 대비해서 얼마 전에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만에 하나 이동차수판이 필요한 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확보는 해 놓으셨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유사시에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공동주택을 넣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안전 남구 건설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에 추가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서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5년에 한 번씩 페인트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개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공동주택도 차후에 보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수판이 공동주택 같으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그쪽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위에서 올라오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판 자체를 끼우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금 내려가는 양쪽에 지지대를 해서 끼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단독주택도 상가도 마찬가지 방식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참 좋은데 차수판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설치하는 곳도 있을 테고 안 한 데도 있을 테고 그럼 큰 비가 왔을 때 안한 쪽은 물에 쓸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동차수판을 우리가 지금 확보했고 동에 그런 조짐이 있다 하면 언제든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해서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올해 태풍도 잦고 이상기후 때문에 비도 많고 우리도 아열대 기후로 자꾸 가면서 스콜처럼 그런 현상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적극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날씨가 워낙 변동이 심하고 집중호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확실한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조례를 통과하고 향후에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구 내에도 소규모 아파트인데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를 통해서 거기 앞에 차수판은 아니더라도 배수구라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아파트는 충분히, 물론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충분히 풍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 조례를 통과하고 박인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리고 주민부담금 10% 부분도 유동적으로 상황을 보고 좀 더 감안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이 시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개정 부분은 추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고정식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양쪽에 지지대 해서 판을 끼워서 물이 내려가는 걸 막도록 되어있고요. 이동식차수판은 가로 세로 50㎝, 60㎝ 그걸 탁탁 끼워서 조립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고정식차수판은 대부분 종류가 일률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주로 지하 쪽에만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지하 내려 가는 입구 쪽이죠.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설치를 하도록…….

임금택위원

그런데 100세대 이하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잘 없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우리 남구 912개소 중에 실제 지하가 있는 곳은 67개소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67개소 중에도 도로보다 높거나 턱이 있거나 하면 굳이 이걸 설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도로와 높이가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로 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금택위원

파악되어 있는 67개소는 주로 어떤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하창고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임금택위원

67개소라는 게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을 합쳐서 67개…….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소규모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67개가 대략 어느 동에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동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안 했고요. 건축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임금택위원

왜냐면 이게 100세대 이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보면 지하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가끔 있긴 해도.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8조 지원기준에 보면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되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하고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주민동의서라는 건 100%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60% 이상은 돼야…….

임금택위원

왜냐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부담금을 10% 부담하면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공동주택도 포함시키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규모 주택이나 단독주택, 영세주택을 본인부담금 없이 100%를 하면 그분들이 동의도 하고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부담금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거부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6조에 보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태조사를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 맞춰서 지금 또 비용추계를 보면 5,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확장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계속 더 발생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형아파트나 300세대 이상이나 이런 공동주택도 아파트 준공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데까지 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 조례는 빨리 시행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차수판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8조 지원기준을 보시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편차가 있더라고요. 한도액을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상이 안 하도록 정했습니다. 거기 90%를 지원하고,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도 보면 180만 원 정도 내외에서 더 많이 과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평균 정도해서 200만 원 상한액을 정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가 많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를 지정해도 차수판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 침수가 된다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은 없는 데가 많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지 않습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그게 있어도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구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조례에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가지잖아요. 지하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이 남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걸 신청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독주택에서도 반지하주택이나 이런 데가 남구에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서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3번이나 5번은 신청자가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4번인데 4번도 소상공인기본법이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그런 중소기업 업장이에요.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상가 1층에다가 차수막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는 급할 때는 이동식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를 제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서 이왕 하실 거면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확대를 하는 게 그나마 침수피해 예방에 이 조례를 제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삼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규모 상가라면 모텔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모텔에 보면 지하 있는 모텔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있고 소규모 상가 같으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삼산동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하공간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해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거나 호응이 좋다 이러면 즉시 개정을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올여름 지내보시고 내년에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원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주위를 보니까 내가 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물이 들어갈까 겁이 나서 누가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이걸 떠나서 이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무조건 돈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그걸 떠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기준을 한 것 자체가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춰서 했고 오히려 다른 데보다 더 높게 지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리비를 거두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쓸데없는 공사를 아파트에서 많이 하면서 이건 또 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지원도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은 알겠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된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는 제가 듣기에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차수판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관리실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데에 가서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15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든 관리실이든 가셔서 필요하다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 하기 전에 행안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서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열어줬습니다. 규정을 열어줘서 우리가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차수판 설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여름철 오기 전에 하시라고 공문을 두 차례 정도 보냈고 일부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추가로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차수판 규격이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규격은 어차피 들어가는 입구에 따라서…….

신성

최신성위원

넓이는 모르겠지만 높이 규격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품은 어느 제품이에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건 물품이 아니고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신성

최신성위원

아파트관리소에서 이거 어디로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가 벌써 들어왔는데 구매라든가 어떤 방식이 있어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물품은 아니고 실제 고정식은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에…….

신성

최신성위원

이 조례를 만든다 해도 이거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차수판’을 검색 해봐도 안 나와요. 이게 규격품인지 정상품인지 KS제품인지 설명이 안 되어있으니까 남구청에서 어디 시키느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이것도 다 기후변화에 따른 조례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신성

최신성위원

앞으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작년 경기도에 집중호우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게 급하게…….

신성

최신성위원

준비는 안 되고 조례만 만드신 것 같은데 차수판에 대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하며 어떤 사람이 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있는지 그걸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우리 조례 하나 만드는 게 다예요. 이게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예, 국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차수판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어떤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하천 옆인 경우에는 더 높여야 될 것이고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원한다면 다른 데도 공사한 게 있을 것이고 하니까 공사하는 사람 불러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신성

최신성위원

국장님 말씀 맞는데 사례를 본 게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저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아파트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에 많이 해놨습니다. 틀을 만들어서 옆에 놔두고 끼워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 못 보셨습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저는 본 게 없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도…….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저는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나 생각을 하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관에서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제 저한테도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제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몰라서 전화 와서 물어보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어도 일반인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조례가 되면 다문 홈페이지에 차수판 설치에 대해 간략하게 업체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관계문의는 정확하게 누구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할 때 우수사례를 사진으로 해서 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업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수사례 그런 건 홍보를 할 때 표본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기후변화가 심해서 차수판도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 그죠?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더 필요하고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004억 1,955만 원으로 일반회계 1,003억 3,204만 원, 특별회계 8,75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액 1,003억 3,204만 원 중 집행액 470억 6,723만 원, 이월액 505억 553만 원, 보조금반납금 13억 6,961만 원, 집행잔액은 13억 8,9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억 3,397만 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7,880만 원, 감염병 대응 5,265만 원, 도로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4,490만 원이며 기타 하천시설유지관리비 5,026만 원 외 130여 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9억 6,29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예산액은 총 36개 사업 505억 553만 원으로 사고이월 6건 9억 6,382만 원, 명시이월 17건 127억 6,832만 원, 계속비이월 13건 367억 7,338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두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1,337만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7억 6,656만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 8,845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2억 4,853만 원, 공업탑 달깨비길 조성사업 9억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사업 170억 4,97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국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 8,742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26억 432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1억 8,960만 원을 포함한 37억 9,392만 원으로 이 중 재난대비 및 복구비로 11억 1,14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8,252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기금조성액 4억 719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 4,543만 원을 포함한 5억 5,262만 원으로 이 중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1억 5,4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8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구호물품 구입 1억 8,548만 원, 삼산·여천배수펌프장 분해정비 공사 5억 973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5,504만 원,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 4,000만 원, 벽보게시판 신설 및 보수 2,284만 원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2022년도 세출결산 집행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문화진흥과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가 안 들어갔나 봐요. 저희들도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다들 결산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본 위원은 우선 첨부서류 165쪽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교육국에도 질의를 드렸을 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결산서가 좀 많이 완화가 됐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 사업성과표나 예산현액이라든가 연도 표시하는 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은데, 그 전년도에도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이월사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명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65쪽에 안전총괄과 위에 보면 보육지원과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는 이월사유를 보시면 그 사유를 공사가 지연됐다든가 공사시기가 미도래 했다 하더라도 언제 예정시기까지 명백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자 선정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그 밑에 마지막 줄에도 미도래가 3종류가 있어요. 여기에도 언제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뒷장 166쪽 맨 상단 부분에 8억에 대해서도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었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다 해서 아마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나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진행상황이라든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 표시를 해주셔야 정확한 이월사유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할 말씀 없으신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월사유를 넣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부분은 명백한 이유를 몇 글자 적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결산하고는 약간 상반된 이야기긴 하지만 기후위기변화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있으시잖아요? 작년도 언제 하셨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작년 10월에 발주를 해서 12월 해서 3개월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개월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023년도 검토용역이 3월이라 되어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기후위기 검토용역을 전년도에 하셨을 때 어떤 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기술용역 식으로 해서 용역을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따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로 했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검토용역을 한다는 건 차후에 기후위기변화에 대해서 안전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태풍 ‘힌남노’로 경주하고 포항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경기도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그때 행안부에서도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각 지자체별로 대응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조례도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해서 마침 그때 8월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도 전반적으로 재해방재시설에 대해서 위험요인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같은 게 빈도수가 굉장히…….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말이 길어지는데 좀 자르겠습니다. 검토용역을 하실 때 용역비가 예산이 얼마나…….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4,900만 원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4,900만 원 들었어요?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용역을 할 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모든 용역을 할 때는 용역비가 어떤 부서든 따로 올라옵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정과목별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용역비가 따로 올라오는데 시설비를 이렇게 썼다는 이거는 용역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을 줄 때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예산을 준건데 용역을 했다는 거, 이거하고 배수장 관련해서 용역하고 그다음에 시설비하고는 조금 목적에 부여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그거는 용역을 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승인을 해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사전에 설명이 본 위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상임위에 그런 걸 언급을 좀 하셨나요? 위원장님한테라든가.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도 나름대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기에 배수펌프장 관련도 들어가 있고 하천이라든가 산사태, 상습침수구역 4개 유형별로 대상범위를 정해서 하게 되었는데 실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반다비 빙상장이 문제가 되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용역을 줄 때 예산도 없는데 용역을 실시했다는 거 이거부터가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 전체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은 언짢습니다.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모든 거를 위원회나 위원들한테 다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잘하면 결산 불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다른 과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잘못 됐다라는 걸 먼저 지적을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기후변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기후변화 문제점에 대해서 몇 년도부터 이렇게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저도 작년 1월에 왔는데 그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연구용역을 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주라든가 포항 쪽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특히 서울, 경기도 쪽에 많은 집중호우 피해가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앞으로 기후변화가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거기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김장호위원장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태풍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닌데…….

김장호위원장

매년 발생하잖아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태풍의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건 이상기후에 따라서 태풍의 유형이라는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적도 더 밑으로 태풍이 발생되는 지점이 약간 위도상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럼 더 뜨거운 공기로 인해서, 제가 여기오기 전에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용연하수처리장에 6개월 있다가 남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연재난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태풍도 더 세지고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김장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작년부터 기후변화가 문제점이대두가 되어서 작년부터 태풍이 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 전라도 쪽에서 오는 것 같으면 피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영남알프스 고개를 넘어오면서 비를 많이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차바’처럼 부산 쪽으로 올라오면 막아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가 6년에서 10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계속 재연재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하지는 않지만 한 번씩 크게 당할 때는 크게 당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승인도 안 받고 시설비로 용역을 해버리고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태풍은 매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상청에 슈퍼컴퓨터도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라도로 갈지 부산 쪽으로 갈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전에는 왜 용역을 안 하고, 맞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산은 제가 오니까 다 잡혀 있었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급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다른 시설비를 가져다가 예산을 그렇게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는 태풍이 안 올라오고, 힌남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태풍 ‘매미’ 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용역을 그전부터 실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솔직히 하나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이지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결산 꼼꼼하게 준비하셨는데 저는 결산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에 보시면, 물론 김용제 과장님은 작년 1월부터 부임하셨다 하는데 작년에 내용은 꼼꼼하게 잘 아시리라 믿고 질문을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성과에 성과지표도 있고 측정산식도 있고 목표실적, 달성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 중에서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에 보시면 시설물 점검횟수가 목표치가 2번이고 실적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목표치는 무엇을 근거로 잡는 것이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매년 내년에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서 이 정도는 하겠다고 목표를 잡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울산 남구에 배수펌프장이 큰 거 2개도 있고 작은 것도 몇 개나 있는데 점검횟수가 2번이라는 것은…….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개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지현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펌프장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이지현위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한 거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럼 그 위에 보시면 방재안전교육 횟수는 2번 해서 실적이 15번으로 거의 6배, 7배 정도 늘어나 있거든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그 부분은 또 많이 늘어나 있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올해도 동별 찾아가는 방재안전교육 해서 주민들, 특히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홍보를 하게 되면 학교라든지 동 복지센터에서도 교육을 한번 해주십사 연락이 오면 추가로 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지현위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는 전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다 이런 뜻이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CCTV설치 실적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부분도 있네요.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옥동에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조경뿐만 아니라 상당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여기 나와 있는 건 8,000만 원이고 제가 7,70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 굵직굵직하게 사용됐던 게 뭐가 있는지 몇 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는 옥동저류지 뿐만 아니라 테크노산단 있지 않습니까? 두왕동에 보면 거기 저류지가 2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산저수지도 있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저류지가 2개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3개 정도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제초사역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 합니다.

이지현위원

제초 부분하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옥동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 식재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도 일부하고 그렇게 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정도가 8,000만 원 있으면 거의 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되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올 초에 제가 우수저류시설에 너무 관리가 안 된다고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잡초가 아니고 나무 같은 게 많이 자란 부분은 이번에 정리를 다했더라고요. 문수로 쪽에 보면 콘크리트처럼 뿌려놨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녹생토라고…….

이지현위원

녹생토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해서 시공하는 업체에 재시공입니까? 다시 요구를 한다는데…….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하자보수를 요청했었고…….

이지현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그대로 되어있더라고요. 미관상으로도 썩 좋지 않고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현장을 보고 그 업체를 불러서 지금 하자보수기간 중이라 추가로 재하자보수를 했고…….

이지현위원

하자보수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손도 댄 느낌이 안 보이던데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우리 담당자가 직접 가서 했고 추가로 지켜보고 아니면 재보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보수라는 게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녹생토가 봄에 보면 아마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흘러내린 부분도 있고 그걸 뿌렸는데 제대로 발아가 안돼서…….

이지현위원

전혀 발아된 부분도 없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하자보수 요구를 했는데 좀 더 지켜보고 아니면 추가로 다시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추가로 거기 우수저류시설에 보면 최근에 한 달 전에 이틀 정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거기를 한번 돌아보고 했는데 우수저류시설 시민들이 걷는 길에서 시설내부 물 모이는 내부로 보면 그 경사사면에 그냥 돌하고 나무 깎은 형태가 되어서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약간씩 물길에 따라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 경사사면은 산책로에서 저수지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지현위원

예, 거기 풀이 식재가 되어서 풀뿌리를 잡아주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바위를 깎아서 된 사면인데 그것이 비가 와서 조금씩 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점검 부탁드립니다. 문수로 쪽입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이지현위원

작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이 용역보고서에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큰 틀에서 결과가 어떤 거 어떤 거 나왔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방재대상시설 유형이 4가지입니다. 배수펌프장하고 저류시설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상습침수구역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이 있는데 배수펌프장에는 지금 삼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 저류용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삼산배수장에 들어오는 유입관로 통수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삼산배수장이 커버하는 게 신정동 쪽하고 달동 일부 쪽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관로도 장기적으로는 관로를 크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산배수장에서 태화강 쪽으로 흘러 보내는 토출관로도 장기적으로 2배 정도 더 크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저류시설 관련해서는 특별한 위험요인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확률강우량이 증가해서 그에 따라서 준설부터 각 소하천에 있는 준설뿐만 아니라 관로를 장기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습침수구역 신정동 같은 경우도 우수통수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조속히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은 별도 위험요인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말씀 들어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통수능력, 그죠? 그리고 토출, 쉽게 말하면 배관을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김장호위원장

물이 잘 빠져나가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들어오는 관로 나가는 관로도 관을 좀 크게 해야 된다. 담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그릇을 더 키워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왜 자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의원으로서 빙상장 때문에 지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용역보고서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2019년도부터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공공시설과장님 바뀌신 게 세 분 정도 되는데 다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용역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잖아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반다비 빙상장을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원래 재해위험시설에는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제악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이런 용역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김장호위원장

그럼 앞전에 회의록 보면 과장님들은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이 내려졌겠지만 지금은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도 용역을 급하게 했고…….

김장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나온 게 제가 볼 때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북극이 녹아내리고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제 대학교 전부터 그런 기후변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부터 나온 부분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 국장님들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을 하신 분이고 저는 토목이다 보니까 재난이나 하수 이런 부분에 제가 근무를 오래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은 그럼 재난 관련 토목 전문이라 말씀하셨고 그전에 국장님은 건축인데 국장님처럼 거기 관련된 토목 재난 관련한 공무원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알면서 아무 얘기를 안 한 겁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반다비 빙상장을 하고 그때는 재난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국장님들이 계셨던 걸로…….

김장호위원장

담당 과장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무관님도 있을 테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과장님들도 행정직 과장님이고 하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그 말인즉슨, 그전에 청장님이 누구였으면 그 청장님이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한 거네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보다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조금 검토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김장호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냐면 같은 지역구인 박인서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삼산동에서는 4년 동안 기다렸던 사업 아닙니까? 삼산동이 백화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공공시설 인프라가 아주 부족합니다. 4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기후변화가 한 해 두 해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용역을 해서 그걸 근거로 여기 는 위험해서 못한다 하고,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설과장이 지금까지 세 분이나 계셨는데 다 괜찮다고 해놓고 납득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납득을 할 수 있는 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주민들 대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03억중 46.91% 지출을 하셨던데 50%가 넘은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17건, 사고이월 6건 이 정도로 보면서 사용하지도 못할 세금을 너무 많이 징수를 한다는 불만을 주민들께서 가지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최대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다소 명시이월 부분이 좀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계속 가니까 놔두고 라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다소 잘못 짠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023년에 예산집행이 잘 됐는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

결산서 서류준비하고 결산심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5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점골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점골저수지 보니까 23년 2월 21일이 공사기간 준공시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점골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비 94억하고 해서 196억을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재난관리실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년에 설계비부터 국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2026년까지 4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연도에는 토지보상까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전체 예산현액 21억 명시이월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출이 16억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9,000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건 점골저수지 뿐만 아니고 재난, 방재, 민방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점골저수지 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집행 이런 건 하나도 지금 안 된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골저수지 관련해서는 올해 15억을 들여서 점골저수지 사유지 매입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라든지 그 부분은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출이 16억인데 토지보상비 나간 게 16억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토지보상이 당초에는 점골저수지 그 부분만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 위에 점골1·2저수지를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면 점골1·2저수지에도 담수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도 토지보상이 일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점골저수지 맨 하단에…….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하단에 있는 건 토지보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소송도 다 종료됐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소송도 다 종료됐고…….

임금택위원

마무리 다 됐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등기도 이전이 다 된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전체 196억?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194억…….

임금택위원

194억. 이게 국비만 194억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97억이고 나머지 시비하고 50:25:25로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시가 25, 구가 25 그리고 국비가 50% 이게 전체 다하면 194억이란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분쟁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건 다 이루어진 거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점골저수지 하단에 있는 사유지는 매입을 했고요. 저 위에 있는 점골1·2저수지는 추가로 국비가 확보되면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골저수지 16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서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194억짜리 공모에 신청을 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업의지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가서 충분히 하고 나서 거기서 194억짜리 공모에 당선이 돼서 국비 97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아직 예산이 확보된 건 아니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내년부터 우리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요구를 하면 일시로 다 내려줍니까? 아니면…….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될 거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몇 년 정도로 보는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2024년부터 해서 27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24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다,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현재로는 아직 진행되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진행된 건 올해 점골저수지 그 부분 매입한 그게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인데 생활권 취약지역CCTV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8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건데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 작년 12월에 확보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올해 이월시켰고 올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9월 말이나 10월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23년 9월, 10월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임금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에 가로보안등 정비 수가 목표 1,200, 달성 2,201 이렇게 되어있는데 목표 1,200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건설과 가로보안등 부분입니다.

임금택위원

건설과 가로보안등입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랑 방금 CCTV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별개입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직원들 다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용역보고서입니까? 원래 명칭이 정확하게 뭐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정식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저감대책방안 검토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목에 시설비라 했는데 어느 목에 시설비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46억 9,312만 1,000원 중에 여기서 지금 4,500만 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저희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번 주에 모든 사실을 다 알아버리니까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허무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과장들끼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목은 어떻게 숨기든 숨겼네요. 그리고 그전에 시설비를 이런 용역에 쓰라고 정확하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목이 시설비를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 예를 들어 “본인들 어디 쓸래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용역보고서가 기후변화에 따른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 맞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지침은 아니고 권장을 하고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각 지자체…….

신성

최신성위원

그 문서가 있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문서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없어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문서도 없이 우리 보고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따지고 보면 그건 매년 행안부에서 너거 태풍 오면 잘해라 하는 건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특히 작년 하반기에 심각하다 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행안부에서 지침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믿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한 해 두 해 의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횟수로 5년째 보면서 이런 어처구니없이 ‘내가 의원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가 그게 더 저는 허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사례가 또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달동에도 동평물놀이공원에 기후변화에 따른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시에도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거 뭔데?”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데, 우리가 알아봐도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모든 게 답답해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개월 전에 사실적으로 털어놓고 못할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구 방이든 위원장방이든 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우리가 말 하겠습니까? 근데 뒤에 다해서 4년간 기다린 걸 하루아침에 안전총괄과에서 용역보고서 한 장 때문에 의원들 전부 다 놀라서, 앞전에 의원 한 사람들도 이 이야기하니까 다 놀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석현 과장은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도 전문가라고 다 인정받는 분인데 그분은 그 당시에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을 하면서 왜 이걸 하자 했을까요? 본 위원은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시설비를 용역에 쓰고 그러면 앞으로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당초예산 때 각 과마다 지금 용역 쓰나 안 쓰나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숨기고 가지고 있다가 이때 딱 써야 된다. 그리고 지침서도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해버리지.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이번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소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옥동에 분수대도 행자위에서 그렇게 말려도 실시됐는데 그것도 안 하고 유야무야 됐는데 그것도 우리 아무도 몰라요. 기자들이 먼저 알아서 가르쳐 줘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지역구가 제일 답답하겠지만 저희들도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 거기 빙상장이라도 구경하고 가까워서 걸어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 일대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전부 다 “그 빙상장 언제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 발표 비슷하게 우리한테 보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허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공시설과도 들어와야 되고 한데 계속적으로 이 말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앞서 질의한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5페이지 하단에 점골저수지 이 부분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4억 9,000이 이월금액이거든요. 예산편성이 21억 되어있는데 16억이 지출되었다 아닙니까? 아까 토지매입비용이 15억으로 지출됐다라고 이야기 된 것 같고 나머지 4억 9,000은 이월시켜놨는데 점골저수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4억을 이월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5억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이 부분은 이미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2022년도 결산이거든요.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점골저수지는 그 당시 16억 해서 순수 구비입니다. 마무리가 다 끝났고요. 그 나머지 재난방재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첨부서류 479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반납사유 제가 다른 과도 다 확인을 해봤어요. 미반납사유가 소방안전 교부세사업으로 미반납 했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미반납 했고 시보조금으로 미반납을 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같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다 미반납하면 됩니까? 사업진행이 지금 다 안 돼서 언제까지 사업을 마치고 하겠다. 사업은 다 마쳤는데 반납기간에 반납을 제때 못해서 아니면 다음연도 언제까지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소방안전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거는 우리한테 들어오면 세입으로 구비로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사업을 나머지 다하고 나면, 이건 국비처럼 반납하는 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다 세입으로 잡혀지네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시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국비나 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반납을 해야 되고요.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잡히기 때문에…….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시보조금 미반납 이거는 왜 미반납이 됐습니까? 8만 6,190원.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반납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착오가 생긴 겁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8만 6,000 얼마인데…….

인서

박인서위원

얼마 안 되는데 보조금인데 다른 과에 보조금은 미반납사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안총과에는 반납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특별안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히면 이건 다 세입으로 잡힌다고 옆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 보조금 미반납은 왜 미반납이 됐는지 사유도 옆에 명시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김기찬 과장님 팔 힘도 세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항상 적극행정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전기요금을 절감한 비용이라고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LED로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부분이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나트륨등 대비 전기요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기위원

어쨌든 LED가 수명도 잘 나오고 조도도 조금 더 밝은 것 같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교체하시는 거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렇죠. 지속적으로 매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어느 정도 지금 교체되어 있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지금 교체율이 가로등은 53% 교체가 완료됐고요. 보안등은 23% 교체완료 됐습니다. 전체등은 가로등은 5,875등이고 보안등은 1,871등이 지금 교체됐습니다.

이상기위원

매년 계획을 짜고 순차적으로 바꿔나가고 계시네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매년 예산승인 받아서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하나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려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정비수에 보면 목표가 2021년 달성성과도 1,200건, 2022년 달성성과도 1,2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200건의 수치는 어떻게 한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가로보안등 정비라 해서 접수된 민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요.

임금택위원

1,200 이게 민원수입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접수된 민원수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1,20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1,200건이 달성되었고 2022년에는 민원수에 비해서 배로 달성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통상 지표 자체를 성과목표를 전년도 기준 접수율 선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접수되면 하반기에 지표를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2022년의 달성성과는 1,200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1,200건의 민원을 예상했는데 2,200건이 접수가 된 거죠.

임금택위원

1,200건을 예상했다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렇죠. 전년도 접수된 민원수치 대비로 예상을 했는데 많이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조금 수치를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예산상 예산이 크게 차이나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배 이상 되면 예산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런데 접수된 민원은 등이 안 들어온다거나 전주가 차에 부딪혀서 넘어갔다든지 이런 류의 민원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중간에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하여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배 이상 되면 예산상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가서 손만 보는 이런 것도 다 건수를 잡는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렇죠. 접수건수가 작년 출근일 기준으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수가 하루에 120건 정도 되거든요. 다 포함해서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민원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하여튼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겁니다.

임금택위원

하여튼 건설과에 민원이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럼 성과지표에서 민원건수하고 그냥 해결했다는 것만 가지고 달성목표 잡는 것도 있는데 실제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체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든지 구청에 접수된 민원을 보시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 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자재수급이 조금 늦어진다면 2∼3일 정도 소요될 수는 있는데 가로등 민원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업체가 있으니까 바로 출동해서 그렇게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하여튼 민원 부분들은 잘 처리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민원에 불만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이고 첨부서류는 168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로 6억 원을 이월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등에 따른 사업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하고 보상비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당초 제3공립특수학교가 사실은 야음동, 위치는 아실 거고요.

임금택위원

예.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 자리에 있었는데 22년도에 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일몰,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어서 실효가 폐지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보상비 6억 원하고 그 당시에 진입도로 개설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21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개설하기 위한 용역비가 4,0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효가 되니까 근본시설 자체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용역은 진행을 못해서 불용처리 됐던 것이고 요. 이게 행여라도 다른 부지가 찾아져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보상비는 집행되어야 되니까 일단 그 결정될 때까지는 이월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실효가 되어 버리면 이것은 지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효가 되고 도시창조과에서 복지시설 폐지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금택위원

아니, 용역을 진행하는데 그럼 다른 데 이전하는 데를 토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거 언제가 될 지도 모르는데 이 6억 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교부금입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교부금 받은 것이 6억 원인데요. 올해 안에 폐지가 될 겁니다. 지금 도시창조과에서 폐지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랑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임금택위원

그럼 그것을 같이 폐지하면 교부금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하면 됩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저희들 다른 용도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당시에 장애인학부모들이 개설해 달라고 많이 항의도 하고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일몰이 되어서 폐지가 되어 버렸으니까 다른 제3의 장소를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항상 김기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신속한 민원처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은 결산서 350, 351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예비비가 있어요. 돈이 좀 있는데 우선 맨 위에 보면 배상금문제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하수도정비시설비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창조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한다고 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배상금은 아이파크2차아파트 부지 주택사업승인 나면서 그 이전에 아파트부지 안으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이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편입된 토지 3필지가 있었습니다. 3필지 주인분께서 내 땅을 사달라는 매수청구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받아서 감정해서 2억 원 정도로 해서 땅을 매수했어요. 했는데 한 2년 뒤에 아파트 계획이 승인이 나면서 아파트사업자한테 그것을 매매를 한 거죠. 저희들이 6억 원 선에서 다시 아파트사업자한테 그 땅을 매도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토지주께서 본래 시설 도로 안에 편입되어 협의보상 부분은 도로가 폐지되면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다툼이 치열하게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패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환매 통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 대한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손해된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하수도정비사업은 작년 10월경에 보건소 일원에 오수가 갑자기 역류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정비하는 예산을 풀로 받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정비를 계속 시행해 왔는데 10월경이다 보니까 거의 당초 편성된 예산은 소진되고 오수는 계속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월을 2억 원 했어요. 그렇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10월이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하니까 올해 연초까지 공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한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마무리 다 했어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쓸데없는 부분에 우리 예산편성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반납하는 부분들. 그래서 정말 시급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예비비가 필요하지만 일반회계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증액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특별한 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예산편성을 할 때 추경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안전총괄과에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을 거예요.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일단 앞에 말씀하신 예산 부분은 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다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고요. 당초 이월사유 이런 부분은 더 명확하게…….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난안전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증액시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노후관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는 증액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힘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도시계획도로 해제 환매권 통지 불이행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제되면 환매권 통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불이행되어 있죠?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앞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아이파크2차아파트 부지 안에 편입되면서 당초 도시계획선 안에 있던 토지를 저희들이 매수했는데 그게 사업시행자한테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 환매권 부분을 저희들은 당초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도로개설사업이 진행됐다면 당초 협의보상해서 저희들이 환매통보도 하고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획도로 안에 그냥 들어있던 땅이에요. 도로개설된 도로는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본인 땅을 저희들한테 사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땅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매도를 했는데 소송과정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수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결국은 법원판단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다른 사업자한테 매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그 가운데 4∼5억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으로 보면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는 그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통지가 안 된 것으로 판결 결과를 보고 따지자면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은 기존에 도로개설할 때 협의보상한 땅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인데…….

임금택위원

이게 그럼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아니요. 1심에서 하고 2심에서 기각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항소심까지만 하고 종결된 거네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환매권 관련되는 게 지금 남구 관내 이거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습니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이런 건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부지 안에 있던 기존의 도로들은 사업시행자한테 무상귀속이 되거든요. 무상귀속으로 가져가고 사업시행자가 더 큰 도로를, 넓은 도로를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되고 환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이긴 해요.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항상 민원해결 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계장님들하고 항상 위원님들 일치된 의견들이 건설과 고생 많이 하시고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신다고 항상 다들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결산서 344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해서 자전거 물품대여소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태화강변에 지금 자전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장소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자전거는 가을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7월경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 추경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9월이거든요. 그런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일단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사례는 지양을 해야 된다는 지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고 세부사업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 자전거정책 수립을 위한 자전거위원회 회의수당이 있고요. 수당이 저희들이…….

김장호위원장

자전거위원회요?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자전거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남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가입, 자전거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계약하는 그 예산 2건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향후에는 그런 사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건설과는 위원님들 다 칭찬하시고 다 고마워들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4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장 및 울산광역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김형섭 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한신엔지니어링의 이종탁 전무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한신엔지니어링의 이종탁 전무입니다.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한신엔지니어링 이종탁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생포지역이 위원장님이랑 저랑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폭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동영상이에요. 작년 9월 6일 태풍 때 지금 매립지 부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너울성파도가 굉장히 심한 지대입니다. 주민분들의 여지껏 공통적인 의견이 “만날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작년에도, 김기찬 과장님 계시기 전에 지금은 시로 가셨지만 그때 같이 다 거기를 주민분들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민원을 엄청나게 넣었었어요. 민원을 엄청나게 넣어서 여기는 시급하다. 그리고 이게 만조 때가 되면 지수면이랑 바다수면이랑 거의 평지나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거기에 하수관로나 오·폐수관로들이 전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부분에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가 물이 역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거기에 불려갔다 왔거든요. 거기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장마가 시작되고 또 올해 태풍도 많이 지나간다고 하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이어왔던 민원들을 이번에 여기 매립하면서 그것을 종건에서 할 거다. 고쳐주겠다. 그때 안건을 넣으면 아마 시에서 이것을 반영 안 해주겠나 그런 걸로 여지껏 답변을 주민분들 께 해왔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지역구의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수막을 하든 뭘 하든 임시방편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시에서 이번에 매립을 하면서 그런 관련된 사항들 민원청취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지역구의원들이니까 항상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많이 압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것을 매립하고 하실 때는 우선 거기 배수관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고 매립을 하든 뭘 하든 해라. 안 그러면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장생포초등학교 앞에 문화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도로가 지금 2차선에서 4차선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문화창고 주차문제 때문에 그 위에다가 임시방편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쪽하고 문화창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지금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부분도 다 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현재 여기가 문화창고고요. 여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지금 기존도로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장들은 현재 이용하는 시스템들은 거의 그대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장생포문화창고 들어가는 정면입구에 보면 거기는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시설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거기에 안 들어가고 도로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그 부분은 도로구역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구역 안에 있다 보니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창고 안에도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역이 도로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입구에 주차장 표시되어 있는 데 말고, 어딘지 아시죠?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예.

그럼 그쪽 부분도 다 도로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예, 일부는 들어옵니다.

일부는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죠?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화창고 건물 벽입니다. 점선이 도로구획선 바깥입니다. 이 점선까지는 도로구역이다 보니까 이 안은 모든 주차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은 도로에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많이들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 도로로 편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장생포문화창고의 주차면적은 더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상완료가 다 된 거죠? 132필지 중에 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건설도로과 김형섭입니다. 담당사무관님이 오늘 국토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까지 예산은 13억 원 확보했고요. 올해 40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은 거의 3필지 정도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나머지는 보상을…….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보상을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당초예산에 40억 원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보상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진행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부터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보상은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288억 원인데 53억 원 정도 확보됐어요. 그런데 보상비가 108억 원 정도 들어가니 아마 내년에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공사가 시작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내년 여름까지는, 내년 가을까지는 그런 피해를 주민들은 고스란히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필히 참석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공사진행하기 전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봐주시고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기찬

김기찬건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보상완료가 내년까지 정상적으로 잘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예, 안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여하튼 보상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협의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어서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고래특구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굉장히 밤에는 가로등이 어두운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설투자를 남구에서 하려고 해도 그게 어차피 도로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공사구간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럼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가로등사업까지는 다 진행되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울산시청건설도로과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장호위원장

예.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6페이지 보면 장생포문화창고 쪽으로 확장이 많이 되네요?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박인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도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장생포문화창고가 상당히 우리 남구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지관서가도 있고 낙조도 볼 수도 있고 좋은 곳인데 문화창고를 좀 살려주고 노선을 학교 쪽으로 조금 돌릴 수는 없을까요?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지금 지형 자체가 초등학교하고 도로하고 비탈경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시설결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시기, 진행하는 25년 목표시기하고도 맞추기가 어려울 뿐더러 지형 자체가 초등학교로 갈수록 비탈경사가 센 지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공사가 난해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박인서위원님 태풍이 왔을 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없어서 파도가 바로 맞은편 집이나 이쪽으로 들이친다 하니까 접안시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파제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예. 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접안시설로 해서 콘크리트블럭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파라펫을, 지금은 이상기후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평균 해수면보다 높은 약최고 고조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여기다 파라펫을 1m 정도 더 올렸습니다. 파랑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대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 파라펫 옹벽 이쪽보다는 접안하는 파도가 바로 치는 쪽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접안의 문제가 될까 싶어 제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1m 높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치는 파도는 앞에서 잡아줄 수 있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치고 바로 넘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높이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아까 사진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동영상만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태풍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바다쓰레기들이 다 치고 넘어와서 도로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장생포 매립하는 지역 다 그쪽이거든요. 매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앞에 상가하고 아까 주택가가 피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와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매립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너울성파도가 그쪽 지역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꼭 만들어주시고 대비해 주시고 그렇게 설치해 주셔야만 도로를 확장한 것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아까 설명을 해 주셨듯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신엔지니어링전무 이종탁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장생포순환도로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5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요청하신 대로 감사관, 기획예산실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창조과장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행복남구발전과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공공시설과장님 계장님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훤칠하신 남구에 인물 좋으신 분들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반다비 빙상장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문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먼저 아쉽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는 감정을 대신해서 먼저 표현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도 지금 다 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걸 건립할 때 위치선정을 할 때 있어서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 주고 할 때 저희한테 보고될 때는 삼산배수장이었어요. 삼산배수장이었는데 지금 갖고 온 이 자료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위치가 옥동으로 변경이 돼서 그냥 사업계획이 진행상황에 올라왔어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치는 처음 우리가 위치선정을 했던 삼산배수장으로 해서 변경이면 변경됐던 그 부지, 사유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부터 그냥 옥동 635-22 3필지 구 법원부지로 올라왔습니다. 사업기간도 2019년 7월부터 25년 12월이에요. 맨 처음 시설지원과에서 건립계획 상황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 내용이 컨트롤브이(Ctrl+V)처럼 갖다 붙여놨어요.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부끄럽기가 짝이 없고 첫째는 주민분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저는 7대 때부터 이런 것이 삼산동에 세워진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찬반의견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우리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조차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엊그제 들은 거예요. 엊그제 이걸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럼 예산편성을 삼산동에 하라고 해서 예산을 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옥동으로 변경됐는데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김장호 위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원입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로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의원이라고 의원배지 가슴팍에 붙이고 다닐 그게 되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주민분들은 아침저녁으로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의원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이 돼서 변경이 되었으며, 의원들을 어찌 보면 속였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당초예산에도 그런 말씀이 없었고 이번 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투자심사를 받거나 이런 것도 벌써 중앙에서 다 결과가 끝난 거고,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안전총괄과에도 계속 뜨거웠지만 용역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으며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거는 여기 위원님들 누구 하나도 이해를 시키기에는 지금 부족하다. 주민분들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그 전에 조석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홍옥헌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박정애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삼산배수장은 재난시설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와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지 않고 이루어진 부분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역을 하게 됐고 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들께 소통부재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20년도에 안대룡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도 우리 삼산배수장이 태풍이나 장마나 집중호우 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조석현 과장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괜찮다고 하셨고 저류시설이 있지만 높이 차이, 회의록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고 그다음에 2021년에도 최신성위원님이 발언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제가 홍옥헌 과장님한테 그때 공공시설과장님으로 있을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계속해서 23년도 2월에는 박정애 과장님께 김예나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몇 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기후위기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자체도 문제지만 그럼 2011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도 태풍 피해 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다 견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저감대책수립을 하려면 그때서부터 해서 아예 2019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태풍이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위기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늘내일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도 증액이 그렇게 되면서, 지금 구비는 2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삼산에 한다고 생각해서 다 의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동으로 가는 거면 그때 우리 예산편성 안 해줬을 거예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기만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밖에 지금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정인숙 실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다비 빙상장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초 연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부서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2월 12일에 최종결과 나온 것을 공공시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국비는 전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시비 부분이 17억과 19억, 17억은 지난해에 왔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중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내려보내주겠다 해서 17억과 올해 원래 내려오기로 한 19억 해서 36억 원 시비가 지금 내려올 예정이고요. 구비는 모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조석현 과장님께서 공모를 하셨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장호위원장

뭐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했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일단은 이 부지 자체가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울산광역시가 유수지를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약 3, 40년 전에 시행하면서 놓친 사례의 토지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이 완성되고 준공이 되면 토지소유권이 울산광역시로 기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 되면서 실질적인 관리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걸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두 부처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무상사용을 허용하겠다는 의사였고, 건설교통부에서는 2.5/1000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점용료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협의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하락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실제 1년간 사용료가 5,000만 원 내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비용에 약 400억 원 정도 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빙상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과거 울산광역시가 빙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비용, 부지확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불합리해지면서 광역시에서도 이걸 유보하고 장기과제로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런 적정한 토지가 나왔을 때 그때 전국적으로 공모에 뜬 게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사업 자체 반다비라는 말은 사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빙상장입니다. 이 빙상장에 국비를 50%까지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외에도 컬링장까지 빙상연맹, 컬링협회에서 70억 원을 지원해서 컬링장까지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른 부지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컬링장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그때 컬링장이 없었으면 다양한 지역을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지만 컬링장을 국제규격으로 해 준다면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게 빙상연맹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는 이 사업이 결정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빙상협회와 컬링협회 간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울산광역시에 가서 만약에 빙상장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또 우리 남구 예산이 들어가는 우려가 됐기 때문에 10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에서 1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컬링장을 만드는 비용을 거의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는 이 비상장을 추진했던 업체, 업체라기보다 빙상협회 회장과 그 밑에 하부조직이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속되고 이걸 추진해야 될 핵심 직원들이 모두 사법기관의 사법조치를 받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저희는 그걸 포기하고 빙상장만 짓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공모할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농림부나 건설교통부입니까? 거기서 협의만 잘되면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쓸 수도 있었겠네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1차적으로 원론적인 자기들의 답변이고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농림부는 무상인데 너희들은 돈 받냐라는 논리가 있어서 계속 통화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석현

조석현감사관

물론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무상사용으로 가보자라는 목표는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점용료가 건설교통부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400억 원에 가까운 땅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남구민이더 복지혜택을 누린다거나 체육시설을 가질 수 있는 데 대한 그것 때문에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다른 부지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맞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부지의 특성이 훨씬 좋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적 여건으로 보면 빙상장을 이용하는 계층은 사실 청소년층입니다. 청소년층이 접근하기에는 지금 우리 삼산 빙상장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옥동 같은 경우는 사실 청소년들의 핫플이 될 공간으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지적 여건으로 따지면 이게 최상의 입지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입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그다음에 컬링장이라는 그 당시 변수가 합쳐지면서 이 부지로 고착화됐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 당시에 옥동이라는 부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죠. 고려하지 않았죠. 그것은 여건변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지금 옥동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다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장호위원장

그럼 이건 무슨 근거로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게 이슈가 된 건 사실 1997년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대응하는 방식은 늘 후차적으로 대응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의정서를 발의하기 위해 교토에 모였던 사람들이 끝내 이 의정서가 발효된 건 그 이후에 6, 7년이 지난 2005년에 발효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인류가 이 부분을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도 인류는 전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때 중요한 건 가장 기후변화에 조건을 악화시키는 미국이 이 부분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이 참여한 이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국우선주의에 의해서 기후변화대응을 놓친 겁니다. WMO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에 보면 2027년이 되면 1.5℃ 온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상이변의 조건이 최악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세계기상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불과 3, 4년 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할 때 기상이변에 대한 조건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인류가 악랄한 조건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한 시기는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CO₂에 대한 화석연료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가장 지금 극심한 것은 인류의 식습관 때문에 고기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메탄가스가 사실상 CO₂보다 더 악랄한 기후변화를 유도하는 물질이고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변화시키기에는 인류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 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15년 안에 인류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과거 97년도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15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인류가 이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없고 해수면 온도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류의 종말을 고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저감대책에 대한 용역을 보면서 이 내용은 어떤 다른 논리보다 중요한 가치가 당시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변화된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어느 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주거나 발주해서 이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되어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할 것 없이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하게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이게 원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기보다 변해가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조건이고 또 여기에서 조사했던 60개 시설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카테고리 안에 하나의 조건이라면 그 부분들에 의해서 나온 의견들을 지금의 조건에 반영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 제가 입안하고 만든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꽤나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기후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 세계인들이 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제로부터 시작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당시에 이 땅의 특성상 보면 삼산배수장이 고 유수지이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걸 예측했을 텐데…….

석현

조석현감사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여기 배수장의 가장 악조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일기예보가 잘 맞지 않는 이유도 기후변화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집중호우가 발생할 걸 예측하면 그 예측치에 대한 예를 들면 펌프장을 미리 선제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스탠바이를 준비한다든지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의 기상조건들은 강릉사건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건들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펌프장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역면적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들어오는 양이 과연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을 검토했던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2019년과 지금 2023년인데 급격하게 변한 무슨 통계가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것은 일단 저희가 슈퍼태풍의 발생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간의 기후변화 양상을 보면 집중호우의 예측이 과거와 달리 우리 기상청이 거의 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예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유역면적을 확보하는 것이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물을 빼내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변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3, 4년 사이에 무슨 기후변화로 여기 저류용량을 확장한다 해서 하는 그것은 저는 솔직히 납득 못하겠고요. 기상청에서 얘기 들으면 본인들 안 맞다고 하면 그거는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인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이때까지 나타나고 있는 기상예측에 대한 오류의 빈도가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게 주질문의 요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저류용량, 이쪽이 태화강 하류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김장호위원장

그럼 상류 쪽에 예를 들어서 물이 밀려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상류 쪽에 저류시설을 하나 더 갖춘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물론 유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산배수장으로 들어오는 유역면적을 일부 분할해서 다른 구역에서 나오는 유입량을 해소해 주는 방안이 있지만 이건 비용이 너무 고비용이고 그걸 남구가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사실 울산광역시나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촉박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고려하기는 힘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몇백 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3, 4년 뒤를 예측을 못하고 이 사업을 한 것은 저는 이것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만약에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기상이변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는 다소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중앙투자심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월 12일 기획예산실에서 받았다면서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총괄부서다 보니 저희가 재정투자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구 자체심사가 있고 시 심사가 있고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세입이 들어가는, 의존재원이 들어가는 2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고 기존에 사업추진단계부터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비의 30% 이상이 상향되거나 변경되거나 어떤 전반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김장호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부서에서 요청, 중앙투자 재심사 받으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올해 3월 10일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공공시설과로 그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삼산동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삼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면 지금 4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다른 동네로 간다 하니 반발이 없지 않을 수 없잖아요? 3월 10일 중앙심사 재심사를 해달라고 담당부서에서 그게 왔으면 벌써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꾸려고, 옥동으로 가려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용역이 끝난 시점에 공공시설과에서 그 자료를 토대로 투자심사 안에 서류에, 기본형식에 사업비 증가 그런 부분들을 기재해서 저희들한테 왔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전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일이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또 주민들 생각하시는 그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보면 계속비사업이 의회에 통보가 될 때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오는 것은 저희가 추경을 할 때마다 내지는 본예산 할 때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3년, 5년 내지 넘어가는 다년간의 사업들은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 올라올 때 이럴 때 계속비사업이 그 직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 전·후로 표기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들은 다 삼산동에 하는 줄 알고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게 승인을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있는 사업들은 최초로 도래되는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계속비사업을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니까 의원들한테 한마디 말도 없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금 드린 말씀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중앙투자심사를 공공시설과에서 3월 10일 요청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는 이걸 이전하려고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먼저 보고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월 9일쯤에 그때 회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첫 회기가 있을 때 그때는 착수를 한 상태에서 김예나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을 하기를 배수장시설이다 보니까 수위상승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위원님께 답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2월 중순경 다 되어서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보니까 자연재해저감에 대해서 유수지 확장 고려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한 안전재난이 최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고려할 사항도 없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 그러면 다른 입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찾아보자 이러던 찰나에 옥동 구 법원 부지를 봤는데 옥동의 빙상장 규모하고 삼산배수장의 빙상장 규모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고 그쪽에는 어차피 구유지이고 사용료도 필요 없고 토지매입비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리고 사업비도 거의 똑같아요. 당초에 투융자 재심사 요청을 할 때는 조건이 위치변경이라든지 사업비 증가가 있을 경우에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솔직하게 말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65억 원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대상지 변경이기 때문에 재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양해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연일 오늘 되게 오랜 시간동안 하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남구청이 개청한 이래 지금과 같은 이 예산금액에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건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사업비가 263억 3,200만 원이다 그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건 앞전 예산하고 차이는 크게 없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차이 거의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거의 없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애초에 삼산동 빙상장 건립할 때는 김진규 청장 있을 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때 SOC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임금택위원

만약에 김진규 청장이 있었으면 이 사업은 그냥 시행이 안 됐겠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없는 관계로…….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추진을 하더라도 만약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변경을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금 263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업대상지 변경하는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변경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차피 중앙에서 투융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 말은 최종권한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최종권한은 구청장한테 있는 거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현재 서동욱 구청장님이 이번 사업대상지 변경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디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대로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래서 제발 다른 적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국장님이 당시에 이 계획이 있을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시청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재작년 7월에 승진을 해서 용연하수처리장에 있다가 작년 초에 왔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남구청에서 반다비 빙상장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전 몰랐습니다.

임금택위원

전혀 몰랐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남구에 오신 지가 언제 오셨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임금택위원

오셔 가지고 반다비 빙상장 하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때 알았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때 의견표시 했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구나 보고 있다가 그 뒤에 안 되겠다 싶어서 청장님한테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합디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앞전에도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처음 빙상장 건립할 때 시에서 예산도 확보를 한다라는 시의원들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는 그때 빙상장 부분을 애초에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사실은 그때도 반대를 했었어요.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구청장의 자기업무 치적이고 하니까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고 하니까 이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263억 원이면 남구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구청장의 결정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결정을 안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 무조건 옥동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청장님이 “그럼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옥동으로 이전하자가 아니고 일단 삼산배수장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는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 결정권한 자체가 국장님에게 있으면 국장님에게 제가 지적도 해보고 하겠는데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권한 자체는 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업무용역도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안 할 것 같으면 정말 재해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 빙상장 자체를 일단 보류를 해서 일단 좀 더 검토를 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검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고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체계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정말 깊이 반성도 해야 되고 의원인 저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잘 짚어봐야 된다. 기존에 하던 사업 아까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남구청 개청 이래 사업대상지 변경된 것이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변경되고 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또 변경해 버리고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변경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만 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대공원 정문에 분수대 설치한다고 용역비를 그렇게 요구해서 용역비를 줬어요. 그거 지금 그대로 시행합니까? 어찌 됐습니까? 지금 취소됐다고 밖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울산시 녹지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임금택위원

취소가 된 거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석현 과장님이 당시에 전략기획과장으로 야심차게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많이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토당토않은 것 같기는 했는데 그것도 구청장 자기 공약사항이라 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하고 맞았겠죠. 그게 틀리면 됐겠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

임금택위원

과장님 조금만 있어보이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결국은 구청장의 자기권한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울산 남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내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건 답변을 해야 될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금택위원

해야 됩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일이 소통이라는 부분이나 의회의 존중이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극히 의원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고 또 의회 자체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김진규 청장님의 공약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순수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 직군에 맞는 일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구청장님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의 변화입니다. 조건의 변화는 구청장님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고 그 사람의 결재는 그 조건에 따랐을 뿐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사람이 바뀌어서 구청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먼저 하겠습니다. 홍옥헌 과장님은 공공시설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22년 7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조금 안 되게 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 당시에 그때도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고 한데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다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불과 이게 6개월 전인데 그 당시에는 기후의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기이 앞에서 추진되어 오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렇게 기후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했었고요. 용역 이후에 사항들을 저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됐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설계용역이 의뢰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때 시작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을?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뭘 하나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실시설계용역 끝나면 실질적으로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런…….

김장호위원장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후 이런 예측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계셨다 하셨잖아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그다음 착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향후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잠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물론 그 이후의 과정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장래적인 부분은 판단을 사실 못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설계 중지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김장호위원장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7월 1일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6개월을.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올 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옥동으로 부지를 옮기려고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무 말씀 없었어요. 다 잘되고 있다고, 할 거라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그때는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파악을 못 했었기 때문에…….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추진 관련해서 제가 그 이후에 반다비 빙상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아무래도 불안하고 찝찝하고 해서 9월부터 안전총괄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걸 옮긴다 만다 이런 것은 아예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옥헌 과장님 계실 때도 안전총괄과에서는 10월부터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인지를 언제 하셨습니까?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저도 용역결과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전에는 경기도라든지 작년에 힌남노 때문에 최근 들어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재해피해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안부에 여러 가지 대응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재해예방시설에 이런 시설이 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용역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여기에 반다비 빙상장이 들어서면 향후에 위험요인이 생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옥동으로 간다는 게 제일 큰 요인이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면 같은 위치에 바로 옆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왜 거기에 지어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행정복지센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됐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어떤 근거로요? 그게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모서리 부분에 들어선다 아닙니까? 그런데 반다비 빙상장은 그 모서리 끝에서부터 시작점까지 아주 큰 부지를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건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동사무소 부지는 국장님 이야기처럼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반다비 빙상장은 일부 뒷부분에 필로티 형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유역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그 부분 반영을 안 했지만 주민들이 산책로나 이런 게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걸 조정하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크기도 크지만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은 부분이 훼손되는 게 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이 건물보다 더 크게 옆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콘크리트로 입혀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뒤에 유역면적을 증가시켜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주차장 문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유수지입니다. 여기가 반다비 빙상장이 들어설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앞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수량은 4만 5,000톤을 유입할 수 있는데 이 앞으로 확장하면 2만 톤 정도를 더 유입할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확장하실 겁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만약에 기후변화가, 예기치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김장호위원장

대비를 하면 지금 당장 확장하는 게 맞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리고 지금 삼산동행정복지센터는 이 코너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잠시만요.

김장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가 유수지예요. 여기가 유수지고 맨 처음에 계획은 여기가 코너에 삼산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빙상장은 이쪽, 맨 처음에는 이쪽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200면. 여기가 주차면적이고 이 앞이 울산시 장애인복지관 있고 노동자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장애인복지관 거기도 주차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운데 빙상장은 복지센터 있는데 이쪽 코너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2019년도에 계획했을 때 얼마냐 하면 195억 원이었어요. 195억 원이었고 지금은 263억 3,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68억 2,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국비는 확보가 다 되어서 64억 9,200만 원 국비 확보가 되어있고요. 시비가 59억 원이 넘습니다. 59억 원인데 아직 시비 확보는 다 안 된 상태고, 구비가 맨 처음에 70억 9,800만 원인데 지금 구비가 68억 2,200만 원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시비라든가 구비는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구비는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태예요. 다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라든가 국비는 지금 하나도 증액이 된 게 없습니다. 10원도 증액이 된 게 없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도 안 지어졌고 그런데 구비는 확정이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지역주민의견 및 의회의 협의여부 이런 사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협의도 19년 5월에 실시하고 이런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역여건상의, 필요성 이런 내용도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유수시설에 문화체육시설 설치 가능하게 됐고 남구 부지 유수지가 있음, 광역시 공공 빙상장이 없어서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울산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울산시민들 전체가 쉽게 접할 수 그런 곳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자료들을 다 만들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후위기 용역을 실시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기후위기 용역을 실시하는 게 중앙부처에서 행안부나 여기에서 이게 의무사항이라는 그것도 아까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김용제 과장님? 그게 없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문제는 또 뭐였냐 하면 전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승인은 당초예산 12월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11월 말 행감 끝나고 나면 다음연도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다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구비를 다 줬습니다, 예산승인을. 그런데 그 용역 실시한 것도 전년도에 그걸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과정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총과에서 시설비로 용역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시설비는 배수장 시설비인데 그걸 가지고 용역비로 4,500만 원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이건 계정과목이 달라서 이쪽으로 돈 전용이 될 수 없고, 의원들이 항상 왜 이월되냐,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거 사용하면 안 되냐고 계속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하나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질의하시고 할 때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걸 시설비로 용역을 했다는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니 아무 법적으로 문제없고 우리는 추경에 보고하면 되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알고 받아들이라는 그 뜻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옥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옥동 쪽에 보면 문수체육관 있죠, 문수구장 있죠, 양궁장 있죠, 축구장 있죠, 거기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삼산동에 인구가 14개 동 중에서 제일 많아요. 거의 5만 인구가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달동, 대현동도 지금 얼마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 청소년센터조차 이제 삼산동에 조그만 거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다 멀리까지 교통편이 먼 그리고 차량이 제일 복잡한 옥동을 지나야지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이 남구의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조차 하나 없다는 것은 주민들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안 되더라도 다른 지역들을 먼저 찾아보고 아까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냥 일을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달동이나 대현동이나 선암동, 야음동, 수암동 다 있지만 이쪽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고 특히 여기 주차시설 부족해서 맨 처음에 과장님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산동에 주차시설 부족해서 1대 주차하는데 보통 1억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1억 원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 근처에 노동자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복지관, 삼산아파트 여기도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그런 분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맨 처음에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지금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혜택은 뭘로 보상을 해줄 것이며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판단력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견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없이 여기 안 맞으니까 저쪽으로 간다,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후위기 환경변화 용역을 실시한 기초단체 중에 울산에서 남구 빼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한 데 있습니까, 국장님?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한 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좋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조례 심의할 때도 5개 구군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간다, 다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다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가시면 좋은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선제적으로 기후위기 환경변화 대응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비례해서 목적을 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납득을 못 시키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납득을 시킬 거냐고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크게 울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의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밑에 있고 화학공단도 각종 수소배관들이 공단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그리고 우리 남구는 재난안전도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가 재난에 대해서 제가 와서 안전한국훈련도 최우수로 받았고요.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재난관리평가도 최고로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소통의 부재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형평 부분도 삼산에는 백화점도 많이 있고 많은 상업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산이나 달동 이 부분에 더 좋은 시설을 앞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수지 침수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겁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유수지의 침수가 아니고 그쪽으로 울산시내 물들이 홍수가 왔을 때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유수지에 적합한 규모가, 물이 들어오는 양이 더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와야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4만 5,000톤인데 6만 5,000톤까지 유사시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유수지에 체육시설 하는 데가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체육시설 하는 데 많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지금 서울만 해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넣고 있던데 그런 데는 기후변화대응하고 아무 관계없이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안전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 삼산배수장에도 체육시설 설치해 놨습니다.

이상기위원

아니, 그런 체육시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밑에 땅보다 낮게 지금 유수지, 물이 고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놓고 체육시설 설치해 놨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게 농구장하고 설치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이상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영등포구만 해도 4층짜리 4,025㎡ 해서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지하를 파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상기위원

그 논리라면 옆으로 평면화 시키는 게 아니고 깊이를 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만약에 한다면 삼산배수장 그 밑에 파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땅값보다도 더 많은 공사비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구시설을 거기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유사시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를 유수지로 확보할 수 있는 그걸 비워놓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말부터 용역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용제

김용제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을 거고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진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남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남구민이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한마디 설명도 없이 갑자기 뒤통수 때리듯이 이전한다 이러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하셔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장시간 국장님 이하 다섯 분의 과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계장님들 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거 다 똑같습니다. 본질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왜 이런지 아시죠?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실수를 내가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을 패싱했다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의원들을 패싱했다는 거 하나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이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보다도 주민들이 더 허탈할 건데 그 허탈한 주민들을 위해 우리 관에서 아무 보완대책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먼저 주민들과 의원님들…….

신성

최신성위원

의원들은 뒤에 물어볼게요. 주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 사태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도 똑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적으로 정말 허탈합니다.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 중차대한 사항을 담당지역구의원하고 같이 제대로 들은 게 이번 주 본회의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든 듣기만 들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참으로 애잔합니다. 애잔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도 없을 건데 조그마한 일이라도 몇 가지 일이 계속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하다 보니까 나도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을(乙)지역에 있는 소속의원으로서 나도 우리 지역 물놀이장에 주차장 들어오는데 원래는 2023년 연말에 원래 준공식해야 돼요. 그런데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삽도 못 뜨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고 관공서에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뭐가 그렇게 자꾸 생기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대형공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관련절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10m 이상 파게 되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삽도 안 뜨는데 바뀔 여력이 또 없겠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지하…….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간부공무원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하고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우리하고 맞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이거 한 번 때문에 이상해진다는 것은 분명히 간부공무원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지만 주민들도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책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 떠나간 자리에 뭐를 한다는 말도 없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찾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서로 간에 이제까지 쌓은 관계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질문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것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어 있죠? 삼산동에 건립할 거라고 해서 예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투입한 예산 말씀하시죠?

김장호위원장

예, 들어간 예산.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장호위원장

5억 5,000만 원 들어갔네요? 삼산동에 지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투입됐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것은 다 없어지는 돈이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그 예산은 설계용역 관련입니다. 설계용역 선금 지급하고…….

김장호위원장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지반조사, 지반조사도 하셨네요? 1,539만 원 들어가 있고 이거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매몰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돈 다 주민들 세금인데 이렇게 없어지는 돈들이 자주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이 돈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상합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국비를 받아오게 되면 이렇게 장소가 변경된다든가 이러면 국비를 준 중앙부처에 우리 이렇게 변경된다고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부서하고 협의는 되었고요. 투자심사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투자심사는 승인을 받았는데 그 국비를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국비 준 그 주무부처가 어디예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문화관광부하고 농수산부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거기 담당하고 양쪽에 예산 준 데에 다 보고를 하고 그쪽에 다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에서 승인 받은 내용 서로 간의 문서가 왔다갔다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문서는 왔다갔다 안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뭐로 그걸 보고하나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투자심사가 승인나면 그것을 승인한 것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걸로 그냥 다 마무리가 된다고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그리고 이거하고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또 사업변경신청을 합니다. 구두상으로 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문서로 사업변경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사업권변경신청은 언제 합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6월에 신청을 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번 6월이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구두상으로 다 협의됐기 때문에 승인은 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사항들이 아직 절차가 다 진행되지도 않았고 국비를 주면서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처음에 계획됐던 거랑 변경되면 그쪽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투자심사는 투자심사대로 받는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변경신청은 구두로만 확답을 받았지 아직 문서로는 주고받은 게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단 구두로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승인을 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승인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조금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다비 빙상장 건립공사 심사위원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심사위원회라면 공모신청할 때 심사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여기 지출예산정리에 보면 남구 반다비 빙상장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심사위원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공모심사위원회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공모심사위원회만 있고 지금은 그럼 이게 없어졌네요?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그 위원회는 일시적인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일시적인 겁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지금 하나도 없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옮기고 해도 다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해요.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그리고 또 예산이 아마 2회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승인이 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도 이게 승인이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산검사지만 행감처럼 그러고 있는데 지금 결산검사에 여지껏 우리가 알아왔던 내용들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결산 승인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불승인의 원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위원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송하고요. 한번 우리 공무원들 믿어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옥동에 설계도, 저는 설계도면을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보면 설계도 도면 그런 것은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옥동 아직 설계도면은 안 나왔고요. 위치도는 나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층, 2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우리 계획으로…….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설계도면이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설계도면이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사업규모라든지 위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서에서 한번 안을 잡아본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갖고 2회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그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든지 설계가 변경되거나 특히나 지금처럼 장소가 이전되면 우리가 삼산동에 계획할 때보다 파일 개수라든가 모든 시설계획이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컨트롤(Ctrl)복사처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에 중앙에서 투자심사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것도 계획을 다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지금 그것도 다시 할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변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되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런 과정들이 한두 건의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조석현 과장님도 굉장히 일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석현 과장님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그 위에 3.77m더라고요. 밑에 바닥면하고 그러면 거기에 물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환경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것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인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물이 차거나 이런 것 같으면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차는 것 같으면 울산시내가 다 잠깁니다. 태화강 넘칠 거고 다 잠기고 지금 배수장 거기도 태화강이 넘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삼산동에 건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다시 돌려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삼산동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원상태로.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했을 때는 정말…….

인서

박인서위원

용역은 다시 해도 되잖아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용역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용역결과는 왜 변함이 없습니까? 용역결과라는 것은 지금 한 군데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한 군데 용역을 했고 용역비를 추경에, 이거는 조금 늦추더라도 2025년도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저는 준공일을 좀 늦춰도 무방하다. 우리가 그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한 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만약에 용역이 또 안전하다고 나왔으면 용역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먼젓번에도 우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계획할 때 그때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재난안전 관련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는 다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그때 뭘 했죠? 과장님 그때 우리 뭐했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그때 당시 기후변화에 대한 저감대책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화강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재해저감대책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미 수립된 계획을 근거로 해서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법률 안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동으로 가기 위해서 기후위기 환경변화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근거를 만들어놓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니까 예산에 없던 것을 시설비 안에서 용역을 한 것 같고 모든 근거조건을 만들어놓고 그냥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옥동으로 가기 위하여 짜맞추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부지를 물색·검토를 했습니다. 옥동 거기는 구유지고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종합적인 면에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수지하면 400억 원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옥동으로 가면 그 구유지에 국유재산 사용료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또 거기는 청소년들 밀집지역이고 교통이 제일 원활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이용객도 삼산보다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김장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모든 공공시설물은 다 옥동에 갖다놓으면 되겠네요. 지역안배도 없이…….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역안배하고는 아니고요. 지역안배하고는 아니고 지금 이 용역결과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거기 빙상장을 건립하고 뒤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책임지는 부분도 그렇고, 요즘 보시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문제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돌발사태가 생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문제 그리고 향후에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찾다보니까 구 법원부지가 구유지이고 해서 그게 제일 적당하다. 그리고 또 빙상장 면적도 유수지 가는 면적하고 거의 차이도 없고 그리고 거기도 빙상장 세계대회를 유치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부분들,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대형공사뿐만 아니고 행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을(乙) 지역에 만들기로 했던 빙상장이 빠져나간다는 자체는 사실상 거기에 호응했던 주민들도 있고 물론 반대가, 제가 그것을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옷도 찢기고 그런 정도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테러할 듯이 그렇게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제가 추진했었고 또 문제는 이게 변화된 사업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의 개발이나 아니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는 사업을 저희들도 고려하고 또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서 의원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불신이나 또 지금 갖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말씀 또 집행부의 이야기가 계속 공전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 과실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의 이동보다는 사실상 이 부분들에 먼저 의견을 나눴더라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었던 부분들을 그러면서 공감을 얻는 과정이 훼손되면서 생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게 제일 답답한 부분이 지금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제 말은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중에 그럼 아무도 이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예측을 아무도 안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장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7년도부터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 기후변화의 속도는 늘 불일치했다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불일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위원장님하고 어떤 논리적인 접근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제일 큰 게 지금 주민들의 상실감 아니겠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한 치유의 노력을 집행부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저희와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일을 해왔었는데 이번 건이 기화되어서 신뢰를 완전히 잃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부분 회복하는 일은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용제 과장님, 용역할 때 중간보고회 이런 것도 개최했습니까?

누구누구 참석하셨어요? 중간보고회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중간보고회는 작년 11월에 하셨고?

최종보고회는 언제 하셨어요?

그럼 그때 공공시설과장님 다 참석하셨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아니요, 저는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그럼 그 전에는 홍옥헌 과장님이 참석하셨어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저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장호위원장

11월에 중간보고회 용역을 했고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검색엔진 네이버에 예를 들어 ‘남구 반다비 빙상장’ 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청장님하고 사진 속에 과장님들하고 실시설계용역보고회하는 사진이 12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이제 삼산동에 한다고. 뭐가 그럼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바로 보고를 해서 그럼 작년 12월 에 “대체부지를 찾아라” 이랬겠네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게 12월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다비 빙상장이 지금 삼산동에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12월에 최종보고서 나온 시기하고 그때 또 12월에 실시설계용역한다는 보고회를 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신성

최신성위원

엉망진창이다.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실시설계용역보고회 부분은 12월 실제로…….

김장호위원장

12월 20며칠쯤 아닙니까?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아닙니다. 12월 7일인가 5일인가 6일인가 하여튼 12월 초에 했었습니다. 12월 초에 했는데 그 전에 업체 부분은 선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기존에 삼산동 빙상장에다가 한 거죠?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예, 12월 초에 했던 것은 삼산동 배수장이었습니다.

이상기위원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도 그때쯤 대충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지출이, 그냥 공중으로 날려버린 돈이 5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선금으로 4억 6,000만 원 지금 나가있네요?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선금은 지금 옥동으로 옮겨가도 그 업체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몰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업체가 연달아서…….

이상기위원

연계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정애

박정애공공시설과장

예. 연계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리고 매몰비용이 조금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초 입안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파일 심도가 깊게는 약 49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지반안정화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드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옥동에는 암반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물론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예산절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2022년 12월 26일자 신문기사에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공사 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이것을 12월 말쯤에 했는데요? 치면 12월 26일 나옵니다. 사진에 과장님하고 다 계시네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계약체결을 12월초에 5일인가 7일인가 그때 계약해 가지고 시행하는 중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와야지 착수보고회와 같이 사진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사진 찍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하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신문기사에 내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신 거라고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바로 계약하자마자 성과물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착수보고회 한다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면서…….

김장호위원장

그러니까 12월 26일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이때까지도 청장님은 삼산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옥헌

홍옥헌도시창조과장

실제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기후변화용역은 12월 26일 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제가 시기를 물어봅니다, 시기를.

1월 초에 보고드렸다고요?

저류량 늘려야 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해도 내 똑같은 말인데 질의하려고 하니까, 어휴. 대책도 없고 우야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장

국장님, 방법이 없는 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방법이 왜 없어? 원상태로 돌려. 아이고, 목 아파.

동주

이동주안전도시국장

한번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해서 삼산동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발굴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소관위원회도 아닌데 정인숙 실장님, 감사관님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삼산동 구의원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데에 솔직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나와서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데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