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공은주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정성영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권용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여창환 관광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2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91억 2,01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6억 5,127만 원, 특별회계가 4억 6,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내역은 총 예산 486억 5,127만 원 중 431억 9,834만 원을 집행한 결과 이월액 28억 739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8억 3,84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96억 4,036만 원으로 이 중 84억 897만 원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 6억 4,720만 원을 이월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2억 1,02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3,460만 원,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센터 시범사업 3,138만 원, 가축전염병예방 2,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6억 1,714만 원으로 이 중 39억 2,015만 원을 집행하고 무거현대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등 3개 사업 12억 2,354만 원을 이월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4억 2,3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850만 원, 특화거리 조성 및 유지보수 3,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1억 775만 원으로 이 중 58억 2,503만 원을 집행하고 일자리종합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집기비품구입비 6,637만 원은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3,604만 원이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8,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55억 3,204만 원이며 그중 140억 7,404만 원을 집행하고, 장생포문화창고 조형물 설치 등 3개 사업 8억 7,028만 원을 이월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6,30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행사규모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080만 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1억 3,436만 원,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17억 5,396만 원이며 이 중 109억 7,0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7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스마트관광안내소 조성 공사용역비 1,225만 원, 태화강역 관광안내도 제작 및 임차료 등 1,924만 원, 고래문화마을 도시계획시설 준공 추진, 태풍피해 복구 예비비 등 집행잔액 4억 1,46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4억 6,884만 원 중 4억 3,701만 원을 집행한 결과 보조금반납금은 3,1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41억 9,607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3,590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그중에 12억 5,684만 원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2022년 말 현재 29억 7,514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문화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정재룡 국장님, 이성희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반갑습니다. 175페이지 결산서Ⅰ보면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에 온라인플랫폼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디지털전통시장이라는 국비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던 플랫폼사업을 국비사업인 디지털전통시장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구비사업은 예산이 남아서 미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전통시장에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하네요?

6개 하려고 했는데 디지털전통시장은 일단 3개 시장이 2022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주)신정시장이 하면 신정상가시장하고 같이 온라인시장으로 할 수 있고 해서 2개 시장씩 묶어서 일단 6개 시장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로 7,560만 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결산에서 잔액이 안 남도록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려던 온라인플랫폼을 디지털전통시장으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도 디지털전통시장 추진할 때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자립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사업에서 예산보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업이길래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큰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결산서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이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세부사업이 자립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사업이 삼호철새마을 조형물 설치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사업이 3억 2,000만 원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디자인이 조금 미흡해서 보완하고 이러면서 기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 2023년 4월에 준공하고 이 사업비는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에 준공했다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 해도 될 건데 추가로,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설계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당초예산에 잡았다면 올 하반기에 그게 준공되고, 사실은 이게 작년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든지 좀 더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하면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비도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수는 없었고 사고이월로 잡았어야 되네요?

사고이월은 저희가 작년에 원인행위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까지 다 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계약이나 원인행위가 되지 않는 것들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계약하고 지출원인행위까지는 작년에 하고 지출을 4월에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이 집행액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계획성 있게 편성하고 또 거기에 맞게 집행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수암종합시장 도시가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비도 그렇고 사업기간 부족이라고는 했는데 제가 검사할 때 추가로 요청을 했더니 현장조사 후에 지금 안전성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수암종합시장 안에 LPG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장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시장이 위에 있으면 그 밑에 지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부분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시행하니 그 부분에 도시가스가 있으면 시장 골목 그 밑에 우‧오수관 설치되어 있고 도시가스관은 우‧오수관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1.5m∼2m까지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지하 부분에 안전진단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사업은 시장하고 협의해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이 사업비는 반납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12월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보조금반납금 처리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에 저희가 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이고요. 이월된 예산이 12월에 결정돼서 이월은 저희가 사실 시켜놓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월금 처리 후에 보조금반납을 실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에 작년도 예산 보조금을 반납하고 구비는 또 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전성문제 이게 보통 미리 알아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현장설계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는데 그 현장조사라는 게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상태를 확인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우리 직원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서 저희가 안전진단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은 피치 못하게 저희가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미리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오수관을 담당하는 상수도본부나 지금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깊이 안에 깔려있는 관들이 있을 건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아쉽네요.

수암종합시장이 지하가 문제가 없다면 우·오수관 밑으로 도시가스관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지금도 보면 약간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그 도로를, 아시다시피 골목이 좁지 않습니까? 도로라기보다는 골목인데 그것을 다시 1m 이상으로 파고 들어갔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지하 부분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 이어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시장상인들이 많이 아쉬워…….

아쉬워하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시청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LPG가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LPG보관함 설치하고 관들을 정리하는 사업과 골목바닥을 포장하는 사업에 올해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설계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길고양이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상가나 이런 쪽으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비둘기 모이 주는 걸 금지를 시켰죠? 가능하면 생태계 때문에 먹이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원에 먹이가 없으니까 비둘기가 모여드는 게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해서 공원도 깨끗해지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양이 중성화시술을 하면서 먹이활동이나 그러니까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이기는 한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면에 먹이활동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고양이 불쌍하다 해서 먹이를 계속 주고 하다 보니까 먹이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먹이는 주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는 점점 많이 늘어나고 그게 주로 있는 곳이 고깃집 그다음에 생선가게, 고양이들이 있을 만한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특정된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특히 시장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선뼈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음식물들을 주기도 하고 또 사료도 주기도 하면서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일반주택가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고양이를 쫓아내고 싶은데 쫓아낸다 하더라도 다시 와서 새끼를 낳고 이러면서 더 번식이 많아지니까 쥐약을 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장중심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성화시술사업으로 인해 예전에 비해서 개체수는 많이 줄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찢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먹이는 주고 있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라든지 고깃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조사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거든요. 제가 지역구를 많이 다니니까 이런 민원들을, 안 다니면 잘 모르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서 진짜 쥐약을 놓는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불편한 곳 중심으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이도 사실은 동물연대나 이런 쪽에서 정기적으로 주기는 주는데 그 외에 지역에서 옆에 고양이가 있는 곳에 계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먹이를 과도하게 굉장히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동물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결산하시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남구를 위해 수고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경제정책과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고요. 다른 과 같으면 계마다 연관성도 있고 서로 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전부 다 성격이 다른 계가 모여 있어 가지고 또 한 계, 한 계마다 일거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2022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보면 개, 새, 소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신정상가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공사 법정관리 그 부분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지불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불하게 됐고 그러면 그 업체가 법정관리에서 해제가 되면 하자보수 같은 것은 이상이 없게 진행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공할 때 하자보수보증금도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공사시행됐고 준공금은 올 4월 17일 다 지급이 완료됐고 만약에 하자보수를 이 업체에 하자가 생겨서 신청했을 경우에 이 업체에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 업체가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된 하자보증금으로 저희가 하자보수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아케이드 이번에 누수보수공사 한 게 총 몇m 정도 되죠?

몇m라기 보다…….

그러면 총 구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1억 가까운 돈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1차 설치가 2004년도부터 되어서 지금 1차 설치된 것은 거의 20년 정도 됐고 10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매년 조금씩 들어갈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교체라든지 보수작업은 사실 예산도 그렇고 할 수 없어서 비가 오고 이러면 누수되는 부분들이 신고가 시장마다 들어오면 그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그 부분을 또 수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적으로 전체 구분 구분지어서 해마다 올해는 이 구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보면 전통시장이 자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영세하시기 때문에 회비 받아 가지고 상인회 사무실 운영하기도 쉽지 않고 거기 일하시는 분 인건비 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가들 컨설팅도 해서 이게 한없이 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지도 않고 상인들에게도 썩 좋은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아케이드도 자기들이 보수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데 대한 계획 같은 것, 물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자면 청년몰이 있는 평화시장 이런 데 가보면 그 부근에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유동인구가 적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 침체되어 있고 청년몰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걸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전통시장이 자생력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 구청에서 국·시비,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설치를 했고 저희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쉽지 않죠.

저희가 아케이드 보수를 할 때도 자부담은 있습니다. 자부담은 10% 정도 자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안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디지털전통시장으로 해서 온라인 배송작업 이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잘하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신규투자보다는 이미 설치된 시설들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보수하는 것은 국·시비라든지 자부담 매칭해서 관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아무튼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모범사례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시장이 자생력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성인지결산서 관련해서 전 과가 유사한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성평등 효과분석에서 보면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는 괜찮은데 지금 2020년 기준표랑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결산된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숫자가 다 상이해요. 예를 들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합계가 지금 32만 64명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32만 1,494명 이렇게 숫자가 달라요. 그리고 21년도 마찬가지고요. 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수치가 다 다르게 나타나서 분석표 자체가 이 수치는 다를 수 없는데 오기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잘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말씀입니까?

저희가 5개년마다 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광역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구 단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우리 구 자체 에너지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 5년도…….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 앞에 연도도 선정되어서 했고 이번에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에너지계획을 이번에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예전에 한 에너지계획들은 제가 보니까 중앙이나 시청이 한 계획들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 자체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축소시키고 좀 더 내용을 세분화시키면서 구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범위를 조금 축소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조금 미집행액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장 공은주입니다. 소상공인진흥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전년도 결산하고 이번 연도 것 질문해도 됩니까?

예.

저는 착각을 해 가지고 일단 마이크를 켰으니까, 삼호동 곱창거리축제 이번에 여기서 하셨잖아요?

예.

예산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것도 공모 형태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삼호동 외에 다른 데도 이렇게…….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올해 예산은 총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 교부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총 응모한 상권이 4개가 들어왔습니다. 첫 해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라서 일단 4개 들어온 상권에 대해 전부 다 사업공모에 합격시켜서 올해 순차적으로 삼호가 제일 먼저 했고 내일모레 장생포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달동하고 삼산동도 예정되어 있겠습니다.

상인회 홍성민 회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사업 끝낸지 며칠 안 됐는데 얼마 전에 “활성화방안을 이 의원이 찾으세요” 하고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곱창거리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하기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 측면에서 상인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이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과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조성10억 원 정도, 9억 6,00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보면 특화거리 조성하고 시설물 개보수비용으로 나갔죠?

작년에 공업탑1967 특화거리하고 삼호곱창특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웨딩거리 유지관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삼산웨딩거리 어떻게 새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계속 유지보수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돼서 웨딩거리 상인들도 계속 웨딩을 유지하기는 희망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24개 정도 웨딩 관련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우기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도로가 많이 낡아서 이번에 도로포장은 건설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간판이 부서지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하는 편입니다.

거기 웨딩거리를 고집해서 계속 앞으로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쪽으로, 예술회관이 있으니까 문화의 거리라든지 다른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는데 웨딩거리를 없애는 게 뭐냐 하면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게 시설물 철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지만 상점가 자기들이 우리 이제 상점가 안 하겠다고 해서 상인회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건 바로 없어지는 것이고 한데 그런데 그런 동력마저 상인회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만들어진 샴페인 조형물 세 군데 있는데 그거 철거하는 정도가 웨딩거리를 없애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철거했을 때 당장 실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웨딩업체들이 쥬얼리 위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스튜디오하고 한복집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도 있고 그분들 말씀이 “울산웨딩거리 하면 아직 여기다 상징성이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한번쯤은 찾아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행정에서 이거 사실 만든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로 철거해 버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바꿔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철거 얘기 전혀 안 꺼냈고요. 철거가 아니고 우리가 웨딩 하나를 고집해서, 물론 우리가 최초에 만든 생각이라고 그걸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좋다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웨딩하고 문화하고 섞어도 되는 것이고 굳이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면서 새로운 것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이, 금방 말씀하신 한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왕 거기가 웨딩거리이고 젊은이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그 지점에 많은 세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같이 집합되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웨딩거리라 해서 그냥 예식장 있었다고 웨딩거리 이렇게만 지금 잡은 거거든요. 다른 쪽도 생각해서 합리화되는 방법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지금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변형되는 게 없어서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다 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문수는 진짜 한꺼번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예식장이라든지 웨딩거리에 상주해 계시는 업체들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제일 맹점인데 사실상 이 부분을 연계시켜 주시면 예를 들어 예식장이 목화예식장도 있고, 지금 이름 바꿨겠지만 관내 여러 개의 예식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구청에서도 지금 안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영세한 부부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결혼하기에 조금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업체를 이용하면 혜택이 부가되는 쪽으로 지원해 주면 상권에 개입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통해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식장도 요즘에는 결혼하는 데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웨딩거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웨딩거리는 스몰웨딩도 20, 30대 안에서는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우리 관에서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진흥과 1 건이 있는데 무거현대시장 관련해서 사업비 디자인 보완 필요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라고 설명을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거현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 작년에 설계하고 올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설계를 작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설계업체하고 여러 번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디자인에 관해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연말까지 예산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1월에 지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지출이 끝난 상태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달동 먹자골목 관련해서 사실 두바이에 다녀오고 나서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저희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잘 교류해서 먹자골목을 정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