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준호 의원 발언
김진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서로 심사하시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회의에서 김진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으며 오늘 채택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7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준호, 송재석, 김유상, 안선환, 강영수, 허수정, 박은희, 김주섭, 김진일, 정희열, 이철훈, 허윤옥, 조팔도, 김동관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6시02분
김진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의원
존경하는 김진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규칙 제2조에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에 중앙정부 및「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가 빠져있어 포함시키고자 하며 규칙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가, 부”의 표현을“예, 아니오”로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일위원장대리
정준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준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일 부위원장, 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준호
정준호위원장
먼저 오늘 회의일정 때문에 혼란을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은 19억 649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32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6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16억 4535만 1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640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1억 3322만 2000원, 기본경비에 806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강화에 3818만 600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252만 4000원, 의정활동 홍보에 2만 8000원, 기본경비에 9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 중에 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 집행잔액 이게 어떤 사항이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이게 지난 연말에 해외 나가기로 했다가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부 일본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 외에 해외로 못 가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2개 위원회는 국내로 출장가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만 없었으면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았을 겁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량개발비하고 정책개발비 이 부분 의원 자체적으로 역량을 개발하는 비용이 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연구활동비 해서 5개 연구단체에, 그때도 기간이 촉박해서 5개 연구단체에 용역비를 100% 다 집행 안 하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했는데 용역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집행용역비네요?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방금 그 질문에 이어서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 역량개발비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여기서 의원 정책개발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원 정책개발비 안에 용역비가 5개 해서, 그때 용역비 9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집행은 계약한 게 그때 8300 정도 해서 그게 700만 원 가까이 남은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원래 그 정도 금액이 남았을 때 어차피 연구단체별로 이미 연구용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잔액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합한 금액이 그 정도고 나누면 한 연구단체에 100만 원 정도 조금 넘겠네요?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거의 대부분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쓸 수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연구용역을 맡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연구용역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용역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사실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됐고 짧았지 않습니까? 하반기부터 5개 연구단체가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연구용역비를 100% 다 집행을 안 하고 90% 정도, 80% 정도 이런 식으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입찰하면 그 금액만큼 다 계약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장
계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잔액이 남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연구용역비는 거의 100% 가까이 계약, 올해 같은 경우 보면 거의 100% 가까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는 그것 다 입찰잔액, 낙찰잔액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결국은 입찰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근데 올해는 그게 없는 거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올해는 거의 100% 집행이 다 된 경우가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저는 혹시 올해도 전년도처럼 남겨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전체 집행이, 계약할 때 100% 다 안 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채택하는 것으로 이후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에 대해 김진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2023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발전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건의사항 4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감사기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진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