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늘 혁신경제국이 의생명과학축제 개최 관계로 6월 19일 월요일로 일정을 변경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예비비,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실ㆍ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 및 담당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원장
원장
박성호 의생명산업진흥원의 박성호 원장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팔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흥원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 최종 예산현액은 231억 3600만 원이며 실수입액은 23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존수입은 187억 46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32억 78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세부내역으로는 국ㆍ도ㆍ시비보조금 141억 5500만 원, 출연금 45억 91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임대수입 및 민간부담금이 6억 70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4000만 원, 이월잉여금수입 21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2년 세출집행액은 186억 2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5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경영지원실 세출결산액은 3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22억 800만 원, 일반경비 15억 4400만 원, 성과급 1억 46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 세출결산액은 71억 4300만 원입니다. 의생명센터는 2021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등 22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사업 28억 1900만 원,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2억 9900만 원,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4억 4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쪽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결산내역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5억 8000만 원입니다. 비즈니스센터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포함해서 41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김해형 강소기업 10억 3500만 원, 동남권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 15억 6400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성과 16페이지에 보시면, 세입ㆍ세출결산서 16페이지에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보시면요. 1기, 2기, 3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1기, 2기 때 보니까 당기순이익률이 84.1%가 맞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3기 때는 당기순이익률이 5.2%고 또 영업이익률이 59.2% 이렇게 자꾸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고용창출이 오히려 또 3기에는 늘었어요.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떨어진 사유가 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같으면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많이 힘든 시기였고 그나마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9%였지만 당기순이익률은 그래도 5.2%로 저희들이 조금 방어를 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3기 때 전체적으로 고용 11.6% 증가한 건 중소기업이 많은 김해의 특성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익은 줄었는데 오히려 인원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인원은 11.6%로 그때 아시다시피
김유상위원
그럼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원래 인원을 더 늘립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경기가 안 좋고 할 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기업체에
김유상위원
의생명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당장 해외에서 들어와야 될 물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급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김유상위원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기, 2기, 3기 이것 해서 우리가 그에 따른 금액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60페이지 보면 김해시 통합쇼핑몰 구축 운영사업이랑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보면 금액이 쇼핑몰은 한 1억 500 그리고 메이커스페이스는 한 3300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이 각각 한 20% 정도, 한 15% 정도 되어 있는데 왜 많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통합쇼핑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22년 6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업을 했고 저희들이 추경하고 기타 예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산액 5억이었는데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쓰지 못 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불용액은 아니고 여기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일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 1년 치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동한 시기가 6개월밖에 안 되고 당초에 김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급을 김해시 통합채용을 해서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급에 지원한 인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5급의 인건비가 그대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금액 자체가 평소에 남는 불용액보다는 과하다. 그러면 결국 계획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획 짜실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짜는 게 좋지 않겠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코로나도 말씀하셨는데 72페이지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보시면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지금 좀 증가됐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영업수익 이게 지금 콤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영업수익,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김유상위원
전기, 당기가 지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기가 21년도를 말하는 거고요. 당기가 22년도
김유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수치를 보시면 콤마가 잘못 찍어져 있는 것 아닌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복식부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김유상위원
그러면 113% 증가 이게 맞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전기인 21년도에는 7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당기인 2022년도는 1억 62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113%가
김유상위원
저는 단순하게 여쭤보는데 점이 있고 콤마인데 7, 3에 2개의 콤마가 찍어져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이렇게 표기
김유상위원
아, 원래 이렇게 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작성한 공인회계사님이 오늘 같이 왔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사항 있으면 공인회계사님 직접
김유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증가한 사유 중에 하나가 22년도에 몇 번을 또 의회에 보고드렸지만 사실 국가공모사업이 한 500억 정도 저희가 그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좀 많이 증가한 걸로, 21년 대비 그래서 수치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경영손익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2년 당해연도 결산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업수익들도 올랐고요. 당초 33억인가요? 그런데 74억이면 거의 2배 이상 오른 걸로 보이고 영업외수익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면 전체 88억 중에 122억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외부 프로젝트 사업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고 보이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3억인데 저희 71억 정도로 해가지고 한 3배 정도 그렇게 국가 관련 사업을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국가 인건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별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뽑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정직원, 우리 의생명센터에서 출연료로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충되는 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럼 별도의 사람 인건비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별도의 기간제를 뽑고 그 사업 담당, 저희들은 그 담당을 기간제라는 용어는 좀 그러니까 위촉연구원 그리고 매니저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도비하고 출연료하고 인건비 부분을 나누어 놓은 부분이 있던데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다 외부 인력이라고 보면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100%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 그러면 출연료는 우리 의생명재단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규직
정영
주정영위원
정규직에만 지급한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규직에는 더 이상의 것은 없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그 예산 안에는 사무용품이나 다른 비용들은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니,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같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을 수행할 때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용품이나 기타
정영
주정영위원
운영비 부분?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것도 국가공모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어쨌든 지출은 부서에서 하다 보니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업비용들이 보니까 어쨌든 현저히 영업외비용이 아니라 다 그 자원들이 쓰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영업외비용이 지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 사업 외적으로 지출되는 건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그 사업을 따올 때 협약을 합니다. 기간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산업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원한테 그 사업 외에 할 경우 사업을 몰 수 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우리 의생명에서는 어쨌든 수익은 두 가지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영업외수익은, 비용은 사실 발생하는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한 그 부분에서 국가사업이 아니고 기타수입에 해가지고, 우리도 법인기관이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러면 법인기관이니까 우리도 부가세를 환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가세 환급에 대한 수익이라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재무제표를 봤거든요.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동자산은 줄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임대료 미수금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올해에 임대료가 더 발생한 물리적인 양이 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21년도 대비 22년도에 임대료 미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그런데 12월은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자동으로 이월돼서?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동적으로 1월에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21년도 이후 22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메디컬실용화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 메디컬실용화센터에 임대료를 받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도에 오픈했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21년도인데 실제적으로 6개월간은 우리가 임대기업을 데려오려고 노력한 시기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22년도부터는 메디컬실용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익이 제대로 발생한 것은 2022년부터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좀 늘 수 있는 분야가 메디컬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자동 미수금이 발생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자동 미수금 같은 경우는 임대료 미수금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료 미수금 중에서 자동으로 12월 부과분에 대해서 당연히 미수금이 발생하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한 달 금액이 한 4200만 원에서 4300만 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월 나오는 임대료 금액이 그렇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21년도에는 메디컬이 빠진 부분이었고요.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4200에서 4300 그렇게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정영
주정영위원
평균이 4000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연간 임대료가 한 5억 정도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대료수입 5억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야 되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임대료 30% 감액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지나면 아마 임대료라든지 이런 감면혜택을 줄이라고 하면, 30%가 더 증가하면 임대료수입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30% 감면을 받고 있는데 한 달에 임대료는 4000에서 4500 정도 그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4000 정도가 자연적으로 미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한 4400인데 임대료 미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임대료 미수금이라는 4400은 우리가 2022년 12월에 미수된 금액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자연적인 미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왜? 다음 달에 들어오니까요. 그게 아니고 연체나 내지 않은 경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연체는 사실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임대할 때 아파트하고 똑같이 2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안 내면 들어올 때 보증금으로 상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6개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퇴거조치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장기미납에 대해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너무 깔끔해가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때 하고 나서 저희들 21년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행정조치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셨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사실 기업체가 힘든 상황인데도 왜냐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에서 상계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퇴거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너무 깔끔해가지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왜냐하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그것 가지고는 안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몇 번 강조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임대료수입, 장비수입, 기타수입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다른 기관보다 사실 공공에서 하는 것이고 거의 지원적인 개념으로 임대료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관리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조치를 사실적으로 하셨다면 제가 서류에서 봤던 임대료수입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수입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300 정도 전년에 비해서 줄기는 줄었는데 아직도 1500이 좀 많습니다.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장비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년도, 22년도 장비수입 내역을 다 뽑아왔는데 이것 나가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년도에 장비수입이 좀 줄어든 이유가 기존에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건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2022년 9월에 퇴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 2개 업체가 입주기업이 아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필드라고 합니다. 공장을 지어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장비 가동하고 쭉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장비들도 꽤 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동은 하고 있는데 수입은 0 이런 건 어떤 경우입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수입 0은 제가 좀, 그 부분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경우, 그런 기계들이 꽤 많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요구자료에도 있었지만 저희 장비운영심의회를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사용 그리고 김해시에 있는 기업체한테 얼마나 혜택을 준 걸 종합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것 같고
정영
주정영위원
0%가 한두 개가 아니라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 장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30% 정도 장비의 운영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의생명진흥원이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 가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가동률을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가동률을 보다 보니 이 장비가 가동되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는가를 봤는데 예상외로 수익이 아예 없는 게 여러 건이 있고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아주 소액이 여러 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로 쓰는 거라서 이렇게 가동률은 높지만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공짜로 쓰게 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따지기에는 하이드로겔 가동인데 가동률이 98.8 이래요. 그런데 수입률은 0원이에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우리가 하는 테라헤르츠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장비 대비, 장비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것 대비해서 임대료는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 리스트가 있죠?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장비 리스트에 맞추어서 어떻게 대여료를 받고 있는지 산정기준을 저한테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비별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00억짜리, 50억짜리 샀으면 그에 응당한 사실 또 유지관리비 정도는 빠져줘야 되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을 잠시 봤는데요. 통합쇼핑몰 같은 경우 9200은 잔액이 남았는데 이걸 계약금 잔금이월이라고 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체 계약을 하고 마지막에 잔금 치른, 맞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언제 마무리를 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전체 몰을 운영하는 그걸 만드는데 3억인가 그 정도 금액을 했는데요. 회계연도가 12월 30일에 끝나는데 회계연도 안에 그 쇼핑몰의 홈페이지라든지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은 했고 그걸 2월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기간이 2월이었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바로 밑에 보면 메이커스 메타 페스티벌 용역대금 이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2억 3000인데 1600이면 이 행사는 언제 치렀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2년 10월쯤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력을 뽑고 담당인력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당해연도는 사업을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익년도에, 올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대체로 명시사고이월들을 보면 어쨌든 사업기간에 유동비가 가장 큰 것 같고 그중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같은 경우 명시이월인데요. 4억 4000 중에 2억 8000을 썼고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게 올 초에는 끝났는데 집행은 다 끝났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저희들 다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자료 오는 동안에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을 쭉 보다 보니까 사실 율이 너무 높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을 수는 있다 하는데 전반적인 사업이 이게 명시이월이 20개인데 이 중에 비중이 예산 집행하지 못 한 게 한 26% 가까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집행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준비들을 최대한 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넘어간 게 얼마입니까? 한 24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거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이야기할 때 변명 같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 6월에 지방선거를 하는 관계로 상반기하고 그때 추경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지 못해서 9월 중에 추경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고 11월, 12월 사업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오히려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하고 의논해서 차라리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알차게 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중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현황 이런 것 다 일단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 또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업 진행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어서 이것과 연결돼서 보면 경비, 시설비 3억을 잡았다가 전년도 이월이 됐는데 어쨌든 명시이월이라 했겠죠? 그랬는데 올해 하나도 집행 못하시고 결국 불용처리를 해버리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2년은 그냥 돈을 묶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죠.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할 수 있다고 치는데 냉정해야 된다. 이것 그냥 남았으니까 내년도 있으니까 일단 넘기자가 아니라 내년도에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못 한다면 사실 불용처리를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요. 국비도 못 쓸 것 같으면 돌려주고 우리 시비를 빨리 빼내야 활용성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산 재원을 저희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잉여금이 보니까 좀 많이 늘었어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전년도에 21억 3366만 5000원인가 이렇게 주셨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가 이 결산서 자료하고 좀 다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걸로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2022년도는 잉여금이 21억 3366만 5000원이고 현재로서는 15억이다 이랬는데 2022년도에 이 잉여금을 가지고 편성한 게 13억이에요. 그렇다면 연간 한 10억 정도가 다시 더 조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2022년도에 잉여금 10억이 조성된 재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 2022년도 3회 추경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때 잉여금수입이 한 1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들 진흥원이 되었고 관리비라든지 기타 입주기업이 들어오면 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십몇 년간 그대로 모아두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래서 확 올라왔구나?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때 우리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이 돈을 이대로 놔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니까“차라리 자체수입을 잡아라.”그래서 추경 때 자체수입을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빠져있던 세원들을 발굴한 이런 경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한 15억 정도 있다면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혹시 편성을 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추경할 때 그걸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 국도비 매칭사업만 저희들은 맞췄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의생명이 김해시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었고 사실 굉장히 많은 김해시의 도움으로 운영이 되지만 올해 보면 여러 사업들이, 이제는 많은 비중들이 사업비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는 점점 재무의 체질 개선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연료의 비중은 당연히 줄여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김해시민들의 혈세로 투자되었던 부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이 결과들을 봤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셨고 거기에 부산물이 뭐냐면 잉여금이거든요. 어쨌든 돈이 남게 만들었다면 그 돈으로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빨리 녹아들 게 하냐, 그만큼 세금이 덜 들어가게 하느냐의 노력도 같이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15억이라면 사실 운영비로 적은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출연료 받는 것 자존심 있으시게“출연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되겠습니다.”하는 날까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매번 이렇게 결산 받을 때마다 위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항시 강조하는 게 재무의 건전성하고 우리가 독자적인 살림을 살 수 있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자체수입 말고 아까 외부수입을 많이 늘리려고 진짜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게 눈에 다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계속 비율을 지금 줄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걸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요약 부분에 9페이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위기산업 기업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첨단의생명 기업지원사업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청년일자리사업을, 행안부 사업입니다. 4개의 꼭지 사업을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기업이 선정되면 6개월 후에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계속 이월하니까 거기서 아마 예산이 조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뒤에 페이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 다 이월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청년을 고용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은 다 쓰신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14억 정도 남았는데요.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죠? 남으면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예비비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 출연금이 조례에서, 반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2년도에 7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출연금 남은 돈하고 여기 남은 돈하고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게 있어서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면서 27%, 올해도 그래가지고 7억 8000 얼마를 시에 반납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한 4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비비를 잡은 예산에서 아까 13억이라는 재원을 새로 발견해서 그걸 10월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두 달 사이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다 편성할 수 없어서 그렇게 좀 편성을
송재석위원
그럼 예비비 남겨놓은 목적, 쓸 목적은 뭐였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비비라는 게 당초에 예산 대비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고 기타 진흥원 사업에 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상 재원에 있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한 겁니다.
송재석위원
지방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집행기준에 보면 예비비는 인력정원에 따른 봉급 그리고 정현원차 봉급, 시간선택제 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일반 예비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웬만하면 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여기를 왜 그렇게 사업 부분까지 예비비에 편성을 시켰는지. 지침하고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비비 편성이라는 게 그 외적에도 진흥원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중에 긴급한 사항이 생성됐을 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편성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는 사실 편성하고 나서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 편성 목적 자체가 지침하고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부분을 올해부터는 편성지침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계획 인력이 많이 늘었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뭡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2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총 18개 사업에 510억 정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규직은 절대 뽑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그 사업 꼭지별로 저희들이 직원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그 사업 관련해서 위촉연구원 10명 내외 그다음에 행정매니저 분들 해가지고 총 5명 정도 뽑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이분들은 돌아가야 되나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사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계약직 아닙니까? 그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계약직은 늘어나고 정규직은 그렇게 모집을 안 했네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정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 꼭지라 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또 기간제라는 용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위촉연구원, 행정매니저, 총괄매니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의생명 설립할 때 일자리 창출 부분도 김해에서 감안했다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환영했잖아요? 그러고 공무직과 업무직이 있는데 공무직이 업무직으로 전환 이런 건 안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힘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왜, 당초에 그렇게 모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직 인력이 행정직 업무를 2년 이상 할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직하고 공무직은
종현
조종현위원
일반직으로 갈 수 없다 이거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직 이상은 전부 다 김해시에서 통합채용을 하고 NCS 시험을 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전환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과 일반직의 업무 차이가 있어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무직하고 일반직은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별로 없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도 다 승진 그런 게 있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무직은 승진이 없고 김해시청의 그러니까 공무직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임금을 받아서 그 임금에 맞게 같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진급도 안 됩니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호봉수만 올라갑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시 말고요. 되기는 되는데 일반직 전환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이건 무조건 시험을 쳐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능력과 입사할 때의 차이점은 인정을 하되 들어가서 능력이 특출하거나 잘하면 전환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들어올 때 실력이 항상 구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전문성과 능력이 맞으면 상당한 실력을 발휘해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리가 딱딱하고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모집과정에서는 차이를 두고 성격을 분리했더라도 들어가서 능력이 되고 이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그와 같이 혜택이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달리하듯이 못 박아버리면 혹시나 융통성을 발휘할 업무에 공무직이 갔을 때는 솔직하게 의욕이 없다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나는 우리시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딱 정하지 말고 들어왔더라도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면 어느 곳에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개방적인 걸 좀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법으로 또 이렇게 못 박아놓은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 지어서 모집을 해버리면 영원히 그런 식으로,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과 상놈의 상태로 이런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정말 뒤쳐지고 관리행정에서 편리성은 있겠지만 자기의 소질과 능력이 상황에 따라 발휘되는 게 상당히 있어요. 기회도 많이 있다고요. 자꾸 생각과 행동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염려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그렇더라고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진흥원 같은 경우는 100%, 10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직이 하는 일이 일반직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00%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고 단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올 때의 그것 때문에 아마 기관에 있는 동안 평생 고리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김해시가 일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100% 찬성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시개발공사에 급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공무직은 급수가 없습니다. 호봉만 올라갑니다. 호봉은 저희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급수는 올라간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는데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호봉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일반직하고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단지 들어올 때 공무직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승진할 때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의생명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컸잖아요?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조직이 많이 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와 관련해서 또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인력은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자료를 보고 연도별만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었어요. 연구직 같은 데는 줄이고 일반직은 한 사람 늘였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상당히 역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고 공무직, 업무직도 아예 증원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면, 의생명이 확장한 인력과 사업이 동시에 늘어나야 되는 건 상식 아닙니까? 얼마나 이윤창출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공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에 비해서 인력도 좀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의한 계약직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업무직도 늘리고 싶고 공무직도 늘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직도 그런데 연구직 인력 하나 늘리는 데 최소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에 쓰는 경비라든지 그 인력이 하는 사업, 업무량을 다 분석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온 지가 5년 됐지만 사실 인력 하나 늘이는 데도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직도 자리를 몇 개 더 달라고 요구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한 기업에 10명이 필요한데 15명을 한다 해도 그 기업은 돌아갑니다. 그만큼 다섯 분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생계유지도 되면서 또 다른 경제적 순환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력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나는 공무원도 인력을 줄인다는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그 사회가 돌아가는 순환은 자연스럽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확장된 만큼 인력도 보충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자가 낫다고, 적자나 흑자의 개념을 떠나서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고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역할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간에 많이 팽창된 만큼 인력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대체적으로 인력을 모집했다고 해서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가는 모습도 썩 좋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 부분도 염두에 둬서 실정에 맞게끔 필요한 요소는 되도록 인력 창출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운영성과표를 보면,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연구개발지원금이 전기는 23억 넘는데 지금은 당기가 64억 5000 이 부분하고요. 이자수익도 정기는 우리가 한 3000만 원 되는데 지금 이자수익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2400만 원 마이너스 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도 전, 전하고 당기하고 3억 6000, 2억 4900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수도광열비도 전기는 2900만 원인데 지금 3500만 원 이것도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경상연구개발비는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는데 광고선전비도 너무 올랐고 이런 부분을, 증액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주이소.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재표상에 운영성과표 관련해서 전기하고 당기 중에서 금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교통비도 전기는 5800만 원인데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접대비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경영지원실장
예. 내일 다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반갑습니다. 소통공보관 배준용입니다. 소통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액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34억 3800만 원으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33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34억 3200만 원이 집행되어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주요내역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지출액은 총 33억 9200만 원으로 신문공고비에 6억 5000만 원, 인터넷 배너ㆍ지면ㆍ방송캠페인 등 광고비에 13억 300만 원, 대형옥외전광판 홍보비에 1억 500만 원, KTX 구포역사 및 경전철 이용 홍보 3500만 원, 시정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1100만 원, 통신사 정보이용료 8000만 원, 감성매거진 제작, 김해시보ㆍ어린이시보 인쇄비 및 봉투작업비 4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보 위탁배부료 및 우편발송 대행용역비 2억 8900만 원, SNS 이미지ㆍ유튜브 등 홍보영상 제작비 9200만 원, 신문스크랩마스터 이용료 및 신문서적 구독료 5000만 원, 공보제작비 1300만 원, 시보발송 우편요금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 4600만 원, 시보ㆍSNS 투고료 및 이벤트 보상금 4500만 원, 가야왕도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및 비품구입비에 2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4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시보 및 SNS 투고료와 우편요금 등 400만 원, 출장여비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공보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용 건이 하나 발생했네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본래 공기관에 위탁을 하기로 했던 걸 사무관리로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유는 어떻습니까?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당초에는 복지재단을 통해 시니어클럽에서 계속 했었는데 2021년 12월 2일자에 보면 공문이 와서 시니어클럽에서 2022년 지역상생활동 행복두레 1호점 사업이 2021년도에 종료가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행할 수가 없어서 2022년부터는 그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이것도 위탁관리 아닌가요? 민간위탁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이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어떻게 보면 용역사업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는 일은 똑같을 텐데?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사무관리비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탁된 업무를 공기관에서 못 하게 되어서 민간으로 넘기는 건데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안에 체계나 이런 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로 그냥 입찰해서, 2개가 어떤 차이가 있죠?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입찰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단가 부분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사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배준용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박민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1억 46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90만 원으로 총 1억 9690만 원입니다. 이 중 1억 943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지출은 1억 4570만 원이며 청렴업무 추진에 559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에 332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와 감사업무추진비에 2360만 원, 명예감사관 및 외부전문가 운영에 980만 원, 2022감사사례집 제작을 포함한 기타 일반수용비 등으로 2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4860만 원이며 과 운영 일반수용비에 2840만 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15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60만 원이며 청렴캠페인 등 청렴행사 경비 80만 원, 특정업무 수행경비 40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용역비 있죠? 1695만 원을 용역하고 나면 아마 이번에 60만 7000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그걸 남겨야지 다른 데로 돌려서 써버리면 어쩌노? 그러면 다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써버리면 안 되지. 본래 사업목적하고 거리감도 있는데 그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좀 그렇죠?
민수
박민수감사관
작년도에 청렴콘서트 경비를 하는 중에 행사운영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이소.
민수
박민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조정실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08억 2400억 원이고 지출액은 60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3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7억 2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출총액은 490억 9900만 원으로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에 1억 8800만 원, 인구정책 개발에 5800만 원,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에 2억 76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에 428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25억 4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및 지방채 상환에 24억 3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법무부담당관 소관 지출총액은 4억 8300만 원으로 소송비용 14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2600만 원, 소송착수금 2억 1700만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배상금으로 2500만 원,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구입에 4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지출총액은 41억 8000만 원으로 누리집 운영관리에 1억 8300만 원, 시민무료정보화교육 운영에 8100만 원, 지능형민원서식 작성도우미 확산사업에 2억 2700만 원, 행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7억 2300만 원, 정보보안시스템 관리에 8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지출총액은 64억 2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억 69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비로 10억 1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26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김해연구원 설립타당성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소관 이월액은 9억 16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5억 1600만 원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집행잔액은 595억 8600만 원으로 예비비 591억 3300만 원, 도시개발공사 운영지원 경상전출금 3억 7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집행잔액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 및 배상금 등 총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집행잔액은 2200만 원으로 통신전용회선 전환 및 문자요금 14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400만 원 등이 남았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실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600만 원,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그리고 365안전센터 운영비로 700만 원 등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 전체를 보니까 이월액이 많은 게 스마트도시담당관 쪽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말고 기획예산과에서는 2000만 원 정도 이월을 하셨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용역을 주고 가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아직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못했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용역에 내나 김해연구원 설립용역인데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작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작년 언제 추경에, 몇 대 때 했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3회 때인가 제 기억은 10월인가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지출행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출행위만 하고 과업이 완료 안 돼서 아마 명시이월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10원도 안 썼던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사실 준공되고 나면 하는 거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100% 후불로 드리는 건가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 3월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그저께 위원장님께는 먼저 말씀 드렸고요. 조만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중요한 자료니까 다 제출해 주시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변경을 한 게 좀 있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비 정도인 것 같은데 연구정책 부분 행사운영비가 많이 모자랐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무관리비 빼고 또 위에 있는 것 빼고 이러셨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관리비를 빼서 공공운영비를 만든 경우도 있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인수위 발주하면서 전화라든지 거기 공공운영비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인수위가 작년이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민선8기 출범 관련해서 일부 행사에 좀 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행사운영비도 1000만 원이 모자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화려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화려하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여비도 또 많이 삭감을 하셨고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서 올해 예산 잡을 때는 기준을 해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전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과목이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비로 다 바꿨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경상사업보조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막상 그게 주민자치참여에서 하기 힘들어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읍면동에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설비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직접 읍면동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행사주최는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주민자치회에다 돈을 줘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집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주민자치회에서 그걸 받아서 사업할 여력이 없어서 읍면동에서 직접 사업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는 업무 협의에 대한 부분은 혹시 있었나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회 요구가 들어와서, 읍면동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동장님이 요구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하고 일정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수행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했는데 이걸 동 일괄 시설비로 정리를 해버리면 집행권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동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현장에서 협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공모사업 하나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요즘 주민자치회가 재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저는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취지 자체가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분이라면 사실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그걸 역행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결산 보면서 작년에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하고 의논을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게 좀 쉽지 않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민협의회 회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분들하고의 소통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주정영 위원님 말씀에 전용 부분하고 긴급예비비 사용변경 등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못하면 부위원장이나 저한테라도 이런 것 긴급하게 써야 된다고, 안 쓰고 됩니까? 사용변경 이런 건 사실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것 볼펜 사려고 했는데 만년필 사는 그건 또 안 맞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분명히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되게 급해서 전용하는 것 같으면 한 번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러면 말씀도 없고 사용하는 것도 좀 깨끗하게 안 되겠나 싶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 사실은 예산 전용, 이용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있으면 혹시 사전에 보고가 안 되더라도 사후에 분기별로라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예산 편성하듯이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금 사실 태풍 다가오고 이러면 전용 부분에 예비비 이런 걸 우리가 사용 안 할 수 없거든. 급하다 보면 그런 게 어쩔 수 없고 또 그 이후에라도 보고 한번 해주고 이러면 시의원들이 참고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사후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누가 안 물어서, 일반예비비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중에서 2억 5100만 원이 예비비로 사용됐는데 내역을 좀 설명해 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금으로 2억 5000?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지원금도 31억 그렇게 사용했네?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우리도 저번에 본예산 때 한번 지적했는데 예비비나 재난지원금을 많이 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앞에 것은 버스 파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버스 파업 한다, 안 한다 그때 전세버스 임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쓴 비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제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하고 이걸 좀 많이 책정을 해버리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도 재난지원금으로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아마 내년을 만약 생각하신다면 곧 10월 되면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은 편성을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이걸 한번 500억 가까이 재난지원금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도 예비비로 하지는 않았고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보통교부세가 오는 바람에 그 돈으로 해서 시민 1인당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다음 해에는 상당히 또 줄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예비비나 재난목적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 어쨌든 본예산에서 되도록이면 쓰고 좀 여유분이 있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예산만 책정이 됐으면 하는 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우리 실적달성률 성과지표에 보면 0, 0이 되어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전산 당겨오면서 오타가 좀 있어서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정운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워낙 물어볼 시기인데 전용된 57만 원 있죠? 이게 행사비에서 사무비로 돌렸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이걸 뭘로 썼습니까? 내용을 한번 물어봅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홍보 리플릿을,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소규모 그룹을 정해가지고 10명에서 15명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든지 제작하는데 한 57만 원 정도 남아서 이 부분 리플릿을 제작해서 규제개혁 관련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부를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내나 감사관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돈 남는다고 돌려서 쓰고 이러면 안 되지.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에서도 리플릿 제작하거나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리플릿 하나를 제작할 때 조금 더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적은 건 아니에요. 460만 원이잖아? 적은 것도 아닌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자기 목에 쓰고 남으면 잔액으로 돌려가지고 내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기대합니다.
운호
정운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노력해서 쓰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설비는 어떤 설계에 의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쪽의 사업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나 큰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있을 때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 목적에서 부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부대시설비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설비에는 하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설부대비를 확보해서 그걸 전용해서 쓰니까, 오히려 시설비는 확보하고 시설부대비는 확보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 이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저희가 같은 통계목 내에서는 변경사용이 가능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라 하면 본래의 목적은 시설비고 부대비는 부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산정해서 예산 확보해서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 예산 부분에서 유용하게 잘 썼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이 우리 시에서 역할로 볼 때 얼마 정도 비중이 든다고 여겨집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어떤 비중을 수치화하는 건 사실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역할 부분에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우리시 전체에서 현재 모든 업무가 정보화가 되니까 그 정보화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시설과 전산프로그램 및 서버운영 이런 모든 업무의 기반을 저희 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이 오래됐고 그 부분이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생기면서 조금 위축된 부분은 없지 않나. 본래의 정보통신 역할 부분이 좀 축소됐거나 정체된, 유지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통신이 더 확장돼야 되거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외적인 어느 지구단위로 정보화가 필요하다, 시민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도시의 정보화가 필요하다, 어떤 지역의 정보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이것들을 추진하고 행정 내부의 업무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강화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 20년 전에 시에 출입했을 때도 스마트는 없었는데 정보담당관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 관련 업무는 거의 정보담당관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 업무의 역량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강화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고 이해는 하지만 크게 그렇게 변화된 부분이 없다. 예산도 솔직하게 크게 증액된 부분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필요해서 스마트도시담당관이 생겼겠지만 정보도 나름대로 시민과 다가가는 일정 부분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또 과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역할 강화가 좀 필요하다. 스마트도 그렇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그래도 한 90% 다 넘었고 제가 볼 때 업무는 잘한 것 같습니다. 큰 사용변경 없고 전용 없고 예비비, 열심히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방범용 CCTV 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20년도에 1억 6000을 이월해가지고 기본 예산하고 합쳐서 1억 5200을 썼고 또 지난해에 4억 원 이월했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월 현상이 발생하는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특교로 내려왔는데 이게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예산 편성이 다 끝난 뒤에 이후에 교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늦게 내려온 거구나?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너무 늦게 내려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은 다 썼겠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다 썼을 건데 내려온 것 아직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직 집행은 다 안 했고
종현
조종현위원
다 안 했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6월 말까지, 이달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방범용 CCTV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히려 주차위반 그건 별로 원하지 않고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방범용 CCTV는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역할 부분에서 CCTV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되도록이면 위험한 지역 이런 데는 CCTV를 달고 또 사고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곳곳에 좀 많이 달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차위반 이건 내가 볼 때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별로 썩 좋게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올해 총예산에서 거의 다 쓰고 내년에도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그런 예상은 하고 있는 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올해도 1회 추경에 3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됐어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도비가 또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통 도비 내려오면 시비는 얼마 정도 매칭을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70%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70%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적게 하네. 시비가 많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시비가 많습니다. 도가 굉장히 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짜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진짜 도비 안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을 봐서는 방범용 CCTV는 달아야 되고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거라도 30% 지원해 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예산을 합쳐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방범용 CCTV는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특교세가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부위원장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 구축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많은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하고 결산 차이가 많다는 말씀은
송재석위원
예산 잡힌 건 10억 5300인데 결산은 5억 2200이 결산에 나왔거든요. 결산서 세부성과보고서 72페이지 보시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결산 이건 이월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 이월, 나머지는 그러면 이월금으로 잡혔다는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월사업비가 한 5억 15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송재석위원
아, 명시이월이 되어 있네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라 해서 집행잔액이 1500 잡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남는 사유가 있는가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그 예산을 빼와서 3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을 확보해서 3억 85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송재석위원
이건 집행잔액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집행잔액입니다.
송재석위원
반납할 예정이고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하고 2022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지원 이것도 좀 많이 남았는데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런 부분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다 감을 할 건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민생안정지원 여기 방범용 CCTV 명시이월 부분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간주예산
송재석위원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실장님 우리 이것 지금 스마트에서 학교 주변하고 어린이집 거기 상가주택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어제아래 또 제가 불려가서 그 주민들하고 전체, 물론 교통과에서 그 부분도 관련되어 있지만 CCTV 설치할 적에 그 주변 상인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서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죽어가는데도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옳게 하지도 않고 달고 가버리니까 장사는 안 되고 차를,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애들이 안 온단 말입니다. 오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 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 오는데 아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못 대게 해버리니까 학교 주변에 이런 부분도 엄청나게 반발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 대책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일단 주정차 단속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니, 물론 우리 스마트과는 달라고 하면 달아야 되는데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이 부분 달지를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러면 누가 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교통정책과에서 자기들이 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이 카메라 자체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이게 그러면 스마트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은 방범용만 하는 거지 주정차 단속하는 건 저희들하고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실장님 맞습니까? 아니, 이게 자꾸 혼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의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 교통과에 한번 건의를 해서 과장님도 그 부분 한번, 관련 없는 게 아니고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스마트과는 달성률도 400%, 140% 달성은 많이, 성과지표를 보니까 잘 올라와 있는데 더 열심히 잘해서 좌우간 쓰레기 투기하고 골목 으슥한 이런 데는 교통과 아니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잘 파악해서 예산을 더 잡아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