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 동안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예비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국ㆍ소장님들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기금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김해시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71억 9500만 원, 지출액은 389억 9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6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236억 71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28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 4억 6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75억 9500만 원, 2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2억 53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8억 20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0억 7800만 원으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3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6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300만 원,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2억 97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과는 88억 6200만 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억 2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4억 90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관리지원 18억 11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40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3억 8100만 원으로 맛집 지정ㆍ운영 및 관리 200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19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8억 40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1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46억 4700만 원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9억 83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6억 6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400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비 4000만 원, 재택치료비 1400만 원이 다음연도 이월됐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30억 8900만 원으로 결핵관리사업 지원 1억 31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5억 68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사업에 1억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5페이지 건강증진과는 7600만 원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60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이 2000만 원, 기타사업에서 2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보건과는 3억 9000만 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억 3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0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위생과는 맛집 지정ㆍ운영 및 관리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총괄은 예산현액 1억 원,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잔액이 1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항원키트 구입비에 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1억 3000만 원, 지출액은 3000만 원으로 지출계획대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식단진흥기금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좋은식단 실천관리 및 지원에 5100만 원, 소규모 영세업소 위생관리 지원에 1억 2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2억 5500만 원, 일반예치금 및 기타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식품진흥기금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보건소 보건관리과 팀들이 위원님들 연구실에 많이 다니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사전에 소통을 하면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연구실에 자주 가셔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사항 있으면 사무실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6월 말로 김경미 건강증진과장님이 퇴직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인데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36년 했습니다.

어쨌든 김해시에 보건 여건이 제일 열악할 때 저희도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 시대는 사실 업으로서도 그렇고 이쪽을 안 오시는 게 정정당당한 것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오셨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고 과장님이 참 많은 회의가 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개선을 많이 해나갈 거고 보건소가 제일 피부로 상시 느끼는 데입니다. 소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퇴임사를 글로 적어 왔습니다.

말 안 했는데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강산이 서너 번 변한 36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합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할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섞인 반성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선후배 그리고 동료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힘들 때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가까이에 계신 여러분들의 격려 덕분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공직생활 마지막 퇴임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고 영광스러우면서 가슴이 벅참을 숨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김창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가 보건소에서 못다 한 일은 지역사회의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행을 빕니다.

박수, 우리 위원들이 박수에 좀 인색합니다. 그래도 박수를 한번, 어쨌든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6년 동안 공직을 생활한다는 게, 저희는 조금 맛보기로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오랫동안을 오직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그렇듯이 저 또한 잠시 있다 가는 길이지만 과장님 그런 말씀 새기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랑 갑장이어서 63동호회도 참여했던 인연이 있어서 남다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적어도 95%, 최대 130% 이상 달성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건강증진과 건강수준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가 정책사업목표인데 거기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자수가 120%를 달성했는데 이 부분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험 하위 50% 이하가 대상자였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보건소에서 등록을 시키는데 그때 아마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120% 정도 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달성은 500명인데 2022년도에는 598명으로 120% 성과를 했고 또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뛰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사업목표가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대상에게 AIIoT 기반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모형개발 및 시범적용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 적정관리 가구수 그리고 신규등록 가구수 실제적으로 보니까 2021년도에는 390명 거의 100% 달성하셨고 2022년도에는 531명으로 무려 136% 달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성과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AIIoT사업은 처음 시행했을 때에는 널리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속 와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고요. AIIoT사업은 일단 디지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그럴 수 있으면 다 본인들이 그 사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사업목표 달성률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의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성과를 많이 달성, 거의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날에도 좋은 길만 열리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자 수 달성률이 120%다 그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0원입니다. 어쨌든 120% 달성을 했으니까 잔액이 안 남겠죠. 모자라진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국도비 해서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쓰는데 일단 2021년도 대상자를 다 사용하고 2020년도 대상자는 다 사용하면서 2021년도 대상자는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에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난 몇 년간 계속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자 수가 목표달성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나 이런 걸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딱 내려오는 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만약에 국비가 남으면 반납은 안 하는 겁니까?

국비 남으면 그다음 해에 반납은 합니다.

반납은 합니까?

예.

반납했다가 다시?

또 그다음 해에 예산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이게 암환자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정해져서 내려오기는 그렇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2021년 달성성과가 48%, 2022년 달성성과가 45%, 2020년도는 보니까 57% 돼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 결산 성과보고서에는 조금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2020년도는 57%라고 제가 봤는데 달성률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48%밖에 못 했으면 이번에 금연클리닉 관련한 집행잔액이 45% 정도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금연에 관계된 집행잔액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사업비 자체는 금연패치, 금연 소모품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다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완전하게 금연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2개월, 3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관련이나 그런 건 저희들이 거진 구비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등록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련된 예산이 결산서 345페이지에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이 예산 맞습니까? 345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자료, 책이 워낙 많으니

345페이지는 이게 인력운영비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가 맞는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인력운영비 있다

인력운영비하고 쭉 있죠?

예.

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니까 다 인력운영비로 단위사업이 돼있거든요?

예.

그럼 이 인력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패치하고 이런 것은 또 틀릴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죠?

341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돼있구나.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저희들이 보조제나 이런 걸 다 구입해 놓고 오시는 분들을 거의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사전에 물품을 구입해서 등록자가 오면 이렇게 주는 걸로

달성성과가 45%밖에 안 됐지만 미리 사놓은 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달성성과가 50%, 40%, 5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2019년도는 100%인가 돼있던데?

2021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에요?

예.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방문하는 걸 꺼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러면 올해 한번 봐야겠다 그죠?

예.

그러고 2020년하고 2019년도 성과보고서 보니까 6개월 금연성공률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해도 이게 성과지표를 등록한 수보다는 성공률을 따져서 달성현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성과지표를 할 때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성공률이 더 확실하게 맞는데 저희들은 등록자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등록자 수로 평가항목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궁금한 게 금연에 우리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금연성공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금연성공률도 앞으로, 내년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금연성공률도 한번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튼튼이학교 운영실적이 155%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튼튼이학교는 지역통합사업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참여 학교수 목표가 20개였는데 30개 학교를 가셨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상을 선정하는데 공문을 보내서 그 대상자한테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하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그런 활동들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로 잡았는데 그 뒤에 학교가 또 요청이 오면 나가서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럼 튼튼이학교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통합에 같이

예산이 따로 있나?

통합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빼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는 344페이지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이거예요?

예.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34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시민진료사업 운영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내여비가 당초에 100만 원 편성이 돼있고 지금 잔액이 3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당초예산을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 여비가 남았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5월까지 업무가 중단되어서 출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비 부분 지출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당초에 여비 100만 원 편성한 부분이 큰 예산이 아닌데 국내에 직접 출장을 가야 되거나 진료지원사업 운영을 위해서 또 이런 여비에 이런 것 자체가 활동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19가 작년이면 6월 종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잘 추진해서 여비 자체가 외부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럼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진료지원사업 운영이라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예. 경로당이라든지 한방진료라든지 그런 부분 출장 나가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시민진료사업 운영해서 사무관리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00만 원이 전용되어서 치매안심운영센터 기타보상금이 당초에 390만 원 편성되었는데 700만 원을 전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지출은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2022년에 치매안심센터 공모사업으로 4600만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여기 하단에 기타보상금을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전용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타보상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347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무관리비 700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팀장님 빨리 설명

기타보상금은 치매쉼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도자기를 구입하는 데 전용한 걸로

도자기? 여기 기타보상금인데?

예. 기타보상금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도자기를 구입한 걸로

당초에 390만 원 편성이 되었고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700만 원 더 편성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국비 4600만 원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도자기를 구입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을 전용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합해서 도자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하단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이것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전용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5월 27일까지는 업무를 안 하고 6월부터 업무가 됐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비대면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출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치매안심마을 이런 건 저희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행사실비 쪽으로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전용을 한 부분이어서, 지금 각 통계목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전용한 예산이 더 많은 부분에서 그걸 전용한 부분에 특별하게,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전용했다는 부분은 당초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 성과를 보면 모자보건사업 주요 추진성과에 큰 주제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체계적 건강관리하고 영유아사전예방 건강관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 관련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6세 미만 같은 경우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달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도 지원하고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진료했을 때 본인부담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미숙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0만 원, 선천성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해서 2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검사하는 겁니까?

신생아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모든 출생아가 선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난 경우에, 그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한 경우에 저희들 예산으로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가정에 지원합니다.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고 집행했습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있다고 홍보도 했었는데 가족이라든지 보호자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산부인과를 통해서 임신하면 다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다 안내가 가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예산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이라고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없던데 올해는 보니까 1억 30000만 원 정도 남아서 보조금 반납을 6400만 원 하고 잔액이 6400만 원 남았는데

난임지원 같은 경우에는 난임진단 확대 대상이 기존 중위에서도 180% 이상, 이하 이렇게 구분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납한 부분은 180% 이상 가정입니다. 180% 이하는 다 지원이 됐었고요. 이게 2019년도 도사업으로 새로 생긴 사업인데 난임이나 출생 관련해서 자꾸 새로운 정책이 생기고 지원이 늘어나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소득 180% 가정이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2인 가구에 월 소득이 600만 원 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 이하 가정들 예산은 다 소진됐는데 180% 이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예산이 조금씩 증액 편성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보니까 2021년도는 잔액이 없더라고요.

확대지원 말씀하시는 거면 2021년보다 2022년 예산 편성이 1억 정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기본경비에 보시면 다른 통계목에서는 국내여비를 거의 다 지출하셨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2776만 원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이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보건과 전체 직원의 월액여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5월까지 출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6월 이후에 집행돼서 국내여비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다른 과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생과는 여비가 없는데? 제로로 되어 있는데?

과마다 업무 성격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찾아가는 사업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하려고 해도 사실은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업무 성격에 따라서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을 19년도부터 쭉 보니까 다 100% 이상인데 2022년도만 이렇게 됐네요.

그게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과계획서 목표치를 잡을 때 전년도 목표치를 가지고 동일률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2022년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예산이 1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적어서 보이기에는 칠십몇 프로로 되어 있지만 예산 전체적으로는 100% 다 한 것으로

그래서 집행잔액이 0원 되어 있구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 결산 성과보고서에는 21년 달성성과가 100% 되어 있는데 21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106%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 성과보고서하고 올해 성과보고서 수치가 왜 다르죠?

퍼센티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1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달성성과가 320명에 336명 해서 105%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거에는 307명 중에 307명 해서 100%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보고서가 왜 다르지?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수혜율 보니까 21년도는 71%고 22년도는 144%에요. 거의 배로 올랐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우울이라든지 이런 정신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내려왔었고 2021년 8월부터 통합정신건강서비스사업으로 국도비가 더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보다는 2022년이 대상자 수라든지 목표가 더 높았고 달성률이 더

그러면 정신보건서비스가 예산에 맞춰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입원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고요. 교육 부분은 꼭 예산에 맞춰서 목표수치가 달라지진 않지만 2021년 8월부터는 정신 관련해서 1억 정도 더 예산이 보강되어 내려와서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게 정신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산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라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한 분 쓸 것을 두 분 써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돌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올해도 22년도처럼 예산이 내려왔나요?

예.

그러면 올해도 보건서비스 수혜율이 좀 높겠다 그죠? 이번하고 비슷하겠다 그죠?

정신 관련 부분은 점차 예산도 늘려나가고 사업도 강화하고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이 175%에요. 작년에 50%에서 올해 175% 이것은 또 뭐 때문에 그렇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이수율

제가 확인하고, 잠깐만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개소해서 2021년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덜 했었고

2020년도에 개소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잘 모르겠네 그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홍보가 덜했고

예. 치매안심센터도 20년도에 그쪽으로 더 확장해 나가면서 22년도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22년 달성성과 보니까 목표를 40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몇으로 잡았죠?

죄송합니다. 23년 1월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강증진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과장님 혼자 답변을 다 하시니까 뒤에 팀장님들 오신 이유를 잘 모르겠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 김해시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위생과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이 1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많이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인가 1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적은 170만 원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황인데 과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집행을 잘한 겁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시지만 필요예산에 맞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삭감이라든지 증액하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용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부족하거나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잘 설명을 드려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맛집 지정,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고 120만 원 정도로 가장 큰 금액 집행예산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맛집 심의위원이 열 분 계신데 당연직 세 분을 제외하면 일곱 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맛집 신청이 들어온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심사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정이 하루에 한 집에 돌 수 있는 게 음식을 먹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세 군데 정도밖에 못 돌더라고요. 근데 신청 개수는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안을 내신 게 모아서 한번 평가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건소 2층에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되는 식품조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11군데 참여하다 보니까 수당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 안 한 것은 아닌데 당초예산이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적게 남은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위생등급지정 음식점 확산, 맛집 지정ㆍ운영 관리’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집행률이, 전체 헤드라인은 식품위생관리 강화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해서 집단급식소 지도점검률 105%, 2021년도 100% 달성했고 식품안전성 검사율도 100% 다 달성을 하셨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률도 100%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률 100% 달성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한 주요성과라든지 결과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열네 분이 전체 265개소를 점검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점검할 때 지적사항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판매소의 평가에 대해서 15개 정도는 우수부서를 지정해서 잘된 부서는 격려하고 안 되는 부서는 질타하는 식으로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식품안전보건구역이라는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을 하진 않습니까?

현판사진도 붙이고 그린존이라고 또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488에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에 보면 대상업소 2,772개소가 있고 점검업소 2,432개소가 있는데 대상업소 중에 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88페이지 성과분석 두 번째 단락에 목표달성과정 및 방법 첫 번째에 보면 대상업소가 있거든요.

폐문, 휴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폐점, 휴업 업소도 대상업소에 들어가나요?

예. 전체 대상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 폐업됐는지 휴업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고?

예.

그러면 위생업자 위생교육 2,511명 그 나머지도 폐업하거나 휴업해서 못 하신 건가요?

위생교육은 집단교육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절에 인터넷교육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강선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서부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2회계연도는 보건소 승격 이전인 서부건강지원센터 회계 부분이라서 보건관리과 소관만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6억 40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 운영 7400만 원, 보건지소 관리ㆍ운영 44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80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3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3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900만 원으로 보건지소 관리ㆍ운영에 200만 원, 인력운영비 200만 원, 기타사업으로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박봉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 접수건수 이게 있네요?

예.

근데 보건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는 이게 없는데?

이건 부서별로 성과지표가 각각 다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역으로 성과지표를 내줘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보건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보건관리과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는 왜 성과지표를 안 넣었죠?

보건소는 이것 말고도 다른 일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해줄 게 많아서 그걸 다른 것으로 성과지표를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결과서 접수건수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이게 민원실에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을 하시는 분들 건강진단 또 학생들의 기숙사 들어갈 때 취업할 때 하는 건강진단 접수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검사실을 이용해서 발급합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네요?

예.

근데 이건 시민들이 필요해서 와서 찾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마 건수가 조금 미달되어 있을 겁니다. 미달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작년 4월까지인가 아마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라서 조금 미달되어 있습니다.

69%네요?

예.

근데 실제 이 성과지표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필요해서 많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맞습니다. 그 당시 건강지원센터에서는 다른 사업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걸 성과지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빼도 되겠는데요?

예.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위생과는 2023년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사자료가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803억 6400만 원 중 지출액이 6640억 7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9억 4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 3300만 원 중 지출액이 7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지출총액은 591억 1500만 원이며 사회복지 증진에 355억 3000만 원, 복지재단 운영에 119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지출액은 940억 5900만 원으로 생계급여에 645억 77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91억 5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지출총액은 304억 72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에 83억 35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47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지출총액은 1997억 2800만 원으로 아동건전육성에 467억 7300만 원,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367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지출총액은 2807억 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597억 2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242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현충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34억 8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3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총 3개 사업에 11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집행잔액은 113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9400만 원,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4억 100만 원, 여성가족과 첫만남이용권 지급 3억 5000만 원,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5억 7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시설 운영과 방역 등에 있어 어려움 겪고 있었던 복지시설 및 미취학 영유아에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90만 원, 생활보장과 30만 원, 여성가족과 270만 원, 아동청소년과 11억 1200만 원, 노인복지과 5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7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기금 운용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억 9600만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와 기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뭐 급하신 것 없죠?

예.

오늘 말씀을 너무 더듬으셔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희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매칭입니까?

이건 시비입니다.

시비입니까?

예.

근데 시비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죠?

예. 저희들이 인원산정을

2억 5800

인원산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인원산정을 잘못해서?

예.

그럼 이것 결산추경할 때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반납했어야 되는데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 2억 5800만 원을 집행잔액에 남겨서

작년 2021년보다도 많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부터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100% 도비죠? 통계목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건 100% 도비죠?

예.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금액을 과다산정한 그런 면이 좀 있고

2021년도에는 집행잔액이 0원 돼있더라고요.

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한 그런 것도 있고

2021년도에 코로나가 더 심했는데?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것도 저희들이 결산 때 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남은 것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결산추경 때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시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예. 국도비하고 좀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산정해서 결산 때 좀 떨어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숙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한미정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다자녀 양육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시비가 100%입니까, 국비가 매칭된 겁니까?

시비 100%입니다.

여기도 잔액이 좀 남았다 그죠?

예. 이게 573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자녀 양육수당은 셋째 이상 아동한테 지원되는 금액인데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이 2,057명 정도 됩니다. 2,057명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이 감소되면서 이 잔액이 남았고 실제로 금액이 5730만 원이라 해도 인원으로 따지면 48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결산자료를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내다보니까 그 두 달 치에 대한 걸, 신규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남겨놔서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자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은 사전설명이 너무 잘 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