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심사하겠습니다. 국ㆍ소별로 국ㆍ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예산현액은 3179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2349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718억 54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10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총지출액 104억 4800만 원으로 재해예방사업 27억 9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8억 2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185억 6500만 원으로 농업용수 관리 41억 83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74억 9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7억 73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807억 6000만 원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7억 6800만 원, 주간선도로 개설비 128억 7100만 원, 지방채 상환 269억 8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총지출액 262억 8500만 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20억 1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8억 5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982억 2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20억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 294억 100만 원, 부전~마산복선철 구간 신월역 신설 추진에 따른 40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총지출액 7억 원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비로 6억 2900만 원, 기본경비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총이월액은 718억 5400만 원으로 부서별로는 시민안전과 25억 5700만 원, 건설과 212억 8700만 원, 도로과 419억 2900만 원, 교통혁신과 57억 8800만 원, 대중교통과 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집행잔액은 재해예방사업 63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81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입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 관리 45억 74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400만 원 등 총 47억 800만 원입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49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9억 3000만 원 등 총 1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4200만 원, 택시운수사업 지원 2700만 원 등 총 43억 91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보조금 1억 6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업계보조금 9400만 원 등 총 3억 3303만 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총 1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522억 5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22억 9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수입 88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20억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2억 5400만 원으로 522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지출액 주요내역은 경전철 재정지원금 513억 400만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2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등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국 예비비 예산현액은 12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시민안전과는 김해 사각지대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금 2억 9300만 원, 교통혁신과는 일반택시ㆍ전세버스 종사자 민생안정지원자금 6억 74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비 6700만 원 등 총 10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이월액 주요내역은 건설과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공사 8200만 원이며 부서별 예비비 집행잔액으로는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차량 임차비 8100만 원 등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차량사업소장이 불참하게 되어 시민안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크게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송유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과장님 결산에 앞서 지금 우리시가 전용, 변경사용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시민안전국의 전용, 변경사용 내역을 보니까 시민안전과가 총 1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가 2건, 도로과 4건 이것밖에 없는데 시민안전과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된 부분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에 좀 위반되는 것 같고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할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전용을 안 하도록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행사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조금 돌려서 물품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은 전부 다 지출잔액이죠?

예.

다른 것은 한 개도 없고 일관성이 있네요. 보증금 반납금은 3000만 원 정도 있고 대부분 재해예방 대책수립에서만 보증금 반납금이 있네요? 그죠?

예.

한 가지 궁금해서, 아까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수립으로 시민 안전 기반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사업인데

예.

성과가 473% 그러니까 목표를 400명으로 잡았는데 1,893명이 나왔네요. 그죠? 이것은 참여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예를 들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참여를 인정해 주면서 성과로 잡은 건지

제가 생애주기별을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와서는 대단위적으로 사람들이 집합에 있는 장소에,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연극도 하고 홍보하고 또 노인은 노인대로 모여있는 집합 장소를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 목표를 400 잡았는데 실적은 100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런 거다?

예.

그런데 그다음에도 또 400 똑같이 잡았는데 1,893인데 한마디로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특정 장소를 정해놓고 사람을 모집했습니까?

아니요. 주로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덜한 틈을 타서 캠페인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연극을 하는 김해연극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치원 그리고 장유 자동차공원 그런 데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인구들이, 대형장소를 찾아가고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한 결과인 같습니다.

그러면 성과보고할 때 목표치를 다르게 잡아야겠네요.

예. 코로나 때하고 코로나 풀린 때하고 대비되다 보니까 율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식에 변화가 있는 것이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죠?

예. 방식도

예. 방식 차이인 거지 그래서 지금 또 방식의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게끔 목표치를 계산하는 성과지표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예.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결산 이후에 조금 증가했다 그죠?

세입이요?

세입이요. 그죠? 보니까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금 증가했고 그다음 기타과태료에 3000만 원 있던데 기타과태료는 뭡니까? 3100만원 있대요? 아니다, 기타가 3000이 아니다. 얼마 안 되구나?

기타과태료 31만 원

예. 31만 원이구나. 전체적으로 3차 추경에 세입이 27억이었는데 27억 3000, 조금 늘었다 그죠? 뒤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세입에?

예. 세입에 보니까 조금 있던데 3000만 원이 어디에서 나왔죠?

아까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5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위반하는 사람들의 과태료고

예. 제가 과태료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단위가 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 한 3000은 어디서 왔죠? 징수결정액이 28억이네. 우리가 3차 추경에서 27억이었잖아요? 그죠? 1억 정도 갭이 나네.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폭염대책사업으로 2022년도에

아, 그러네. 아닌데? 예산액이 더 적게 들어왔는데? 예측은 1억 1900 했다가 들어온 건 1억 800 했는데 1000만 원은 어디서 더 들어왔습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출, 우리가 3차 추경에 대부분 결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3차 추경 결산금액이 예산현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성립전예산이 있겠죠? 지출이 있겠죠?

예. 여기 보니까 4차까지도 4회

3차까지밖에 안 했던 걸로 아는데

물론 마지막 추경이 현액이랑 같다고 봐야죠.

그래, 추경이 같은데 지출을 보면 총지출액이, 안전도시과 얼마죠? 126억 맞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출총액이 121억입니까? 줄었죠? 물론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해서 추후 승인받는 것도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도 예산현액을 1억 5500 했죠?

예.

그런데 3차 추경에는 1억 7000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언제 했습니까? 풍수해보험 계약 언제 하죠?

풍수해보험 잠시만요.

예. 계약을 언제 합니까?

상반기 한 3월 정도부터 합니다. 주로 2, 3월에

2, 3월에 입찰해서 한 군데 주죠? 그러니까 1억 7000 입찰잔액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좀 많이 남아 있었네 그죠? 큰돈이 아닌데, 천몇백만 원 남아서 결산에 털었다 그죠? 3차 추경에 털 수도 있었는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넣기 때문에 개인이 넣은 만큼 우리시가 보조를 해주는 형태로

보조로? 그러면 보조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보니까 1차, 2차, 3회 추경마다 그때그때 우리가 집행했거든요.

예.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7000만 원이었는데

1억 7000이었죠.

1억 5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1억 2000, 3회에 1억 7000, 4회에 1억 5500 이렇게 계속해서 추경할 때마다

4회에, 4회 있었나?

정부에서 50% 보조해 주고 도에서 25%, 시에서 25%

아, 4차 추경 있습니까? 제가

보조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차 추경 서류를 보고 하고 있었네요.

여기는 보니까 4차가 되어 있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역시 굉장히 스펙터클하네요. 이월액도 굉장히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건설과는 토목사업이고 중앙부처 협의도, 다른 도 단위 광역지자체도 협의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이 계획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대체로 이월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에 1년 반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아직도 대동 같은 경우도 건축 공모, 상동은 이제 공모가 끝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래서 올 연말이나 되어야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월액이 한 50% 정도 되는데 전에도 150억 정도 이월돼서 넘어왔다가 이번에도 이월액이 한 200억 되거든요? 명시이월도 많고 계속비이월도 많은데 이 정도 같으면 사고이월도 제법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다른 2건은 따로 있지만 특히 그중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대부분인데 내용이 뭐죠? 보통 계약했다가, 뭘 계약했다가 제대로 못한 게 있습니까?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 한 해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년, 3년 하다 보니 일단 계약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해에 완료를 못 하는 부분은 사고이월로 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에서 어떤 부분이죠? 거점시설을 하는 경우가

마을만들기가 주로, 다양합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부터 안길정비, CCTV 보완 하여튼 마을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마을만들기가 획일적으로 된 게 아니고 마을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사업이 전체 몇 개죠?

총 22개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7~8개 되지 않나.

전년도 기준으로 7~8개입니까?

예.

전년도 기준?

현재까지 총 22개를 완료하고 또 진행 중이고 이렇습니다.

일단 5개 정도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지금 5개 정도 맞죠? 5개소에서 사고이월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불가피하다 그죠?

예.

전체적으로 이것 이후에도 이월액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사정은 대충 짐작 갑니다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전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 유지관리의 전용은 재료비에서 일부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내용을 보면 여름철 도로변 풀베기할 때 필요한 장비인 예초기라든지 송풍기 그런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부품비, 재료비네요. 그죠?

예.

사업 계획이고 뭐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1240억인데 또 400억 정도 이월된다 그죠?

예.

대부분 이월되는 것들이 보상 또는 공사 공기 문제죠?

지금 전체 이월금액의 64%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기재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년도 12월에 공사 계약이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이월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집행될 것 같습니까? 올해죠. 올해 좀 집행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이월된 금액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했는데 한 150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관급자재가 아니고 이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일은 지금 가설사무실을 설치하고 이달 말부터 실제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정~화명 간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체 준공은 27년 12월로 보고 있는데 예산확보 여부라든지 공정 추진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은 다 설치됐죠? 거의 다 했죠?

예. 다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 거의 다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초정~화명 간 대동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교각 서는 부분에 일조권을 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초정~화명 간 건설업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조권과, 일조권이 들어가는 한 7~8m의 구간을 다시 보상하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조권은 모니터링하는 용역을 해서 현재 5개 마을 주민들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향선이 교량 끝선에서 10m인데 이미 보상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파일을 박을 때 동네 주민들, 계측기를 설치해서 침하되는, 파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 건의는 최소한 저희가 챙겨가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교통혁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시운수사업 지원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있는데 사유가 뭐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것 말씀이죠?

예. 택시 보조

이것은 택시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고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을 반납한 겁니다.

그러면 도비 반납하면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된 건 아니잖아요?

현재 1,541대 중에 416대만 설치했고 본인들이 희망해서 설치하는데 택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율 선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하면 더 이상 도비 지원을 못 받으면 만약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은 설치를 못 할 수도 있고 자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때그때 저희가 요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본인들이 희망 안 해서 그렇게 조치된 겁니다.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당연히, 그분들도 다른 택시

안전을 위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 여기도 또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사유는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인 것 같은데요.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세부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설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것도 차선 도색이라든지 노면 도색에 도비보조금에 대한 낙찰된 금액의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전체 금액이 세팅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만약 10원이 남았다. 10원이 남아서 저희하고 5대 5로 매칭하게 되면 5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5원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책정되어서 도비 예산이 온 건 아닙니까?

예. 낙찰금액의

낙찰금액의

잔액입니다.

예. 도비를 많이 반납하셨네요. 다음에 도에

최대한 저희가 맞춰서 쓴다고 썼는데도 그 금액 부기를 정해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돼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14일에 보면 변경사유에 공공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예.

연말에 이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남을까봐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공운영비하고 이 변경사유는 공용주차장에 돈을 집행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사무관리비에 돈을 800만 원 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과목 집행하는 예산과목 해소에 안 맞아서 사무관리비로 옮겨 썼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연말에 정말 급한 것 아니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와 예비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중교통도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을 반납하면서도 또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제고 수단 개선 저상버스 운영 이래서 여기에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운행대수하고 실제 운행한 것을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저상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금에 도비가 조금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이것 또한 도비가 남아서 반납을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아니구나. 도비 반납한 게 몇 개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도비 반납을 했는데도 이 내용이 같이 전용된 것도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대중교통 편익제고, 대중교통수단 개선, 아니다. 맞네요. 그죠? 이것도 보조금인데

저희 전용한 부분은 432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서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 간에 4800만 원이 전용된 게 작년 결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공항소음 피해 지원 말고,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시민교통편의 증진 이쪽으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래서, 사용이 잘 안 됐나요?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TS사업 추진은 무슨 말인 거예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시민교통편의 증진에서 세부사업이라는 게 TS사업 추진으로 보조금을 받으신 것

아, ITS 교통정보시스템

아, 교통정보시스템

예. 그것은 계약해서 집행하고

이것도 시설비입니까?

예.

이것도 보조 반납을 해버리면 다음에 또 계획이 없습니까?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요?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을 잘하시네요. 반납도 하고 공모도 되시고,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월인데 또 변경사용 하셨죠?

변경사용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변경사용은 안 했습니다.

변경 안 하셨어요?

예.

변경사용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월사유서가 뭡니까?

당해연도에 계약하고 집행을 다 못하면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겁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변경사용을 안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고

집행이 발생했고 이월

예.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시설비

주로 시설비입니다.

주로 시설비죠?

예.

그러면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는 변경사용 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감리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변경사용은 안 했습니다.

변경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

이것도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네요.

예. 전부 설계해서 발주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하수도 관거 정비나 처리장 증설사업이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변경사용되어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하수과는 총수입이 전년도 이월액이 960억이고 그죠? 당해연도 수입액도 1000억이고 지출 1000억 해서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사업비 660억이다 그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나서 특별회계 수도과하고 할 겁니다.

그때 별도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회계법인 권달현 공인회계사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흰색입니다. 얇은 책으로 되어 있는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의 총자산액은 5690억 원입니다. 이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48억 원, 단기금융상품이 145억 원 그리고 구축물 6229억 원을 포함해서 비유동자산 총액이 5188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수도사업의 부채총액은 60억 4600만 원으로 사업수도사업에 도시통합센터의 일시적인 예수금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본총액은 5630억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영업수익은 560억 원으로 매출원가는 575억 원, 매출총이익은 84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억 원, 영업이익은 3억 원, 영업외수익이 17억 원, 영업외비용이 1억 5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9억 55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현금흐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당기순이익 19억 원을 포함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액이 302억 원이 순 유입되었으며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중간쯤에 보시면 현금유출액이 268억 원의 투자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총액을 합쳐서 188억 원의 순 유입액이 있어서 기말 현금액은 34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급수수익은 539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66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E 칸의 결함액을 보시면 총원가 결함액은 121억 원으로 톤당 요금은 1017원, 톤당 원가는 1245원으로 인상 요인은 22.49%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며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흰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보시면 재무상태표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9억 7100만 원이며 단기금융상품에 810억 원이 있습니다. 또한 구축물 등을 포함한 비유동자산이 6126억 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02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357억 원으로 이는 대부분 BTL 장기미지급금, 유동성 장기미지급금이 대부분으로 향후 상당 기간 동안 상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본총액은 5669억 원으로 미처리결손금은 총 270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은 443억 원이며 원가는 565억 원으로 매출 총손실이 121억 원 발생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34억 원,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155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타회계지원금수익을 포함한 총 81억 원이었으며 영업외비용은 35억 원, 이로 인해서 당기순손실 10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 당기순손실 109억 원을 포함하더라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흐름액은 플러스로 순 유입액이 23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유출액은 740억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356억 원, 공사부담금 47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 현금유입액은 434억 원으로 기말 현금은 79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원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A, B, C 중 C 칸을 보시면 총 사용료수익은 443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775억 원이 발생하여 원가 결함액은 33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요금은 828원을 수납하였으며 톤당 원가는 1446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57.25%이며 인상 요인은 74.68%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회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그래도 근접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죠?

예. 수치상으로 원가 반영요인이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예. 사용수익이 440억이고 총괄원가를 770억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함액이 331억인데 총괄원가 계산은 꼼꼼히 살펴보셨겠죠?

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괄원가가 상승하면 사용료수익은 그대로고 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나마 자금 흐름상 굉장히 좋은 이유는 대부분 구축물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30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원가는 발생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액은 사용료수익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갭만큼 정부보조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마이너스지만 자금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요금하고 다른 수입을 빼고 순세계잉여가 작년에 보니까 100억 이상 그다음에 하수가 600억 이상 나있고 특별회계 전체로 보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가 한 1000억 정도 났더라고요.

예.

그것을 투자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님 의견이 어떠신지죠? 실제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물량이 한 2600억인가 전체가 되던데

예.

수도하고 하수 순세계잉여가 아까 보니까 한 900억, 1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땅 밑에 있는 구축물에 대한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자금에 구체적인 그게 안 나와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봤을 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상하수도 이쪽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해놨다시피 행안부라든지 경남도라든지 전반적으로 순환보직이 공적 조직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기업회계 플러스 공기업회계라서 상당히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를 행안부 자체적인 전산시스템이나 또 요새 좋은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있고 회계감사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저희가 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서 정부의 결산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과가 있지만 상하수도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데에 다른 것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정기 교육이 의원님들께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감사해서 우리 선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지 작년부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무원들이 자꾸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주십시오.

공사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통합 입찰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의 질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되시면 최종적으로는 문제점에 좋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공부를 해도 힘든 부분인데 저희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서 간에 잦은 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가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애 위원님 여기 계신 공무원들 전문지식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하마을 주차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까? 추진을 못 했습니까?

봉하마을 주차장이요?

아니, 주차장 화장실

화장실이요?

예. 시설 개선사업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담당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설 맨홀펌프장 전용회선료 전기요금 납부 부족으로 변경을 한 사용이 있던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모해 놓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