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이정희 소장님 아침에 잠깐 도시건설위원회에 인사를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6월 말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섭섭해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간에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32년간 후배공직자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공직자로서의 생활을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43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중 31건은 완료되었으며, 1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소관 현재 총 아홉 건 중 두 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시 택시승강장 설치 적극 검토 요청사항에 따라 송산그린시티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택시승강장을 당초 2개소 8면에서 현재 4개소 38면으로 추가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총 10건 중 5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수공원 복합문화 건립 시 다양한 검토 건은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통해 시청자미디센터를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시 편의시설 도입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총 10건 중 4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김상균,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점 스마트가로등 설치 시 효율성 높은 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유동인구 감지센서 등 스마트가로등 부착시설물 설치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센서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총 14건 중 1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의 조속한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부지 내의 비탈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옹벽 공법 변경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의 자문결과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공법 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으며, 금년 5월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사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2년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 총 9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7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1-2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위한 설계 시 현장여건 확인을 통한 설계 및 설계도서의 면밀한 검토 후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 등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후배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토지주와 협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제출한 서류에 적절성, 감사원의 감사, 검찰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종결처리되었고, 사업부지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신규공공택지에 포함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 적극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향후 진행방향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는 5월 말 현재 사업추진중 발생한 언론 및 시민단체 특혜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으며, 수사종결 및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의 판단 및 행정업무를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이 중앙부처 협의완료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결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21-5쪽, 7쪽, 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불법적인 행위 및 감사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과 송산그린시티 인수인계 철저 건에 대해서는 법적 서류제출 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긴 어려우나 지역동향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향후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동의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시 관련서류를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하고 출장 여비 등 보안, 회계업무는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는 지난 2022년 7월까지 3차에 걸쳐 준공 및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며, 잔여시설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남측지구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완료 전 관련부서 점검계획 수립 후 합동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설물 인수인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 시 택시승강장 적극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1-9쪽, 10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생태공원 내 화장실 설치 건과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의견 수렴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찾아오는 관객의 편의를 위하여 2022년 11월 화장실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올 3월 준공완료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 올해에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소위원회를 2회 진행하여 주민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원환 봉담사업팀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 봉담사업팀장 유원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자이신 차대규 과장께서 명예퇴직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신도시조성과 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0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3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 다양성 검토 건입니다. 사업 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디어센터 구축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익시설 도입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탄1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조속 추진 건입니다. 동탄1지구 2단계는 2-1단계와 2-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체육공원 등이 포함된 2-1단계는 2023년 12월, 한옥마을과 패밀리풀이 포함된 2-2단계는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정해진 준공기한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탄신도시 개발이익환수금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 요청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통하여 택지지구 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입지 및 용도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양을 별도 산정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22-6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기 신도시 보완점을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시 반영 건입니다. 기존 신도시에서는 주민들 입주와 기반시설의 공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던 문제점이 있었으나 선교통 후개발, 다양한 생활SOC 기반 마련 요구 등 MP회의 및 지구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사업자인 LH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중지 검토 건입니다. 해당 민원은 석우동 26통 주민들이 해당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며 석우동 업무지원시설사업 중지를 제기하였으나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사업과 석우동 26통 주거환경개선은 관련성이 없는 별개 사안으로 2023년 1월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석우동 26통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요청할 경우 우리 시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대응할 예정입니다. 22-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주택지구 사업 하자 대응 철저 요청 건입니다. 현재 비봉택지지구 내 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인허가부서인 주택과에서 대응하고 있는 여건으로 주택과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지속적인 공동주택 하자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 점검용역을 별도 시행하여 기반시설 하자 점검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안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건입니다. 작년 12월에 진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 농림부간 농업진흥지역 협의 지연으로 지구지정이 지연되어 올해 10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 지연으로 우리 시 시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10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석우동 한옥마을사업 조속 추진 건입니다. 현재 LH에서 한옥마을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한옥마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습니다. 22-11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제안 접수 시 토지이용가치 상승 방안 검토 필요 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 시 통상적으로 사업성을 극대화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내 토지이용가치 상승 유도와 변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공기여방안을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제안자 측과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2-12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협상단 구성 건입니다. 현재 화성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통하여 택지지구 내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시 입지 및 용도완화에 따라 공공기여양을 별도 산정하여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기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담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개발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리결과서 21-2페이지 사업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리결과가 완료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계약심사 하실 때 설계변경이 많이 줄고 있나요?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향리 관련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서 매향리 건은 올해 3월에 화장실 준공함으로써 매향리 건은 다 준공이 돼서 완료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약 관련해서는 사업소 계약은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건축 관련한 설계나 관련해서는 준공적인 건축, 토목,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자잘 자잘한 것들이 계약 건이 변경된 건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정희 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32년 공직생활 하셨다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 들었는데 전문가로서 행정의 달인으로서 소장님 설계변경이 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상 22년도 대비해서 23년이 설계변경이 조금 줄어야 되는데 23년이 설계변경이 더 늘었습니다. 늘었던 상황 자체는 공공건축과에 건축물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에 대한 상황 자체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난 부분, 또 하나 저희가 시멘트 파동으로 인해서 레미콘 수급 사정이 좋지를 않아요. 레미콘 단가 자체도 오를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자재들이 오르다 보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까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사실상 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은 잘 준비를 했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전세계적인 추이나 변동에 의해서, 우리가 전쟁을 예상 했습니까? 물가변동폭이 이렇게 커질지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은 계약심사의 범위와 대상, 절차, 판단기준, 결과 및 공개, 권한과 책임, 이거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그 운영 자체를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 좀 보니까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취지가 시민들에게도 공정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숙지하시고 향후에는 변경뿐만 아니고 사업선정이나 이렇게 선정하실 때도 유념하셔서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에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측지구 인수인계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네. 90% 이상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안산하고 연결된 보도교라든지 일부 지금 수자원공사가 깔고 있는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내 안쪽에 있는 인수인계는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거죠?

네.

지금 매송에서 왜 송산 들어가는 도시고속도로 있잖아요?

77호선, 매송에서요, 아, 네.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매송에서 송산에서 들어가는 거면 69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매송에서 쭉 지금 송산그린시티까지 도로.

그거는 완료가 된 상태죠.

완료돼서 인수 완료는 다 돼서 개통이 됐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작년 추석 전에 개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제가 도로과장 했을 때니까 한 6년 전, 7년 전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 자체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임시개통을 했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절차를 좀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그쪽지역들이 대다수 그린벨트지역을 관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인수인계 받는데는 좀 시간적인 사항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 도로관리과가 지금 나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제가 한번 필요한 자료는 제출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정감사 시정 처리결과 처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들이 완료되고 이렇게 추진상황이 있는데 완료된 게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완료됐을 때 미리 완료된 것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정희 소장님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그것 좀 다른 과장님한테도 일거리를 하나 더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 좀 해서 앞으로는 미리 완료된 것은 미리 보고를 해줘서 위원님들이 혼선을 안 가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주기적으로 저희가 완료됐든지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교통망 수립 때 택시승강장 하는 게 지금 송산그린시티 그쪽에 지금 반영 요청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봉담3도 지금 거기가 들어가나요? 거기도 봉담3.

봉담3지구 자체는 현재 지구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요. 개발계획수립 자체는 내년 24년도에 그때 수립될 계획인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 자체도 진안이라든가 봉담3지구에 태워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21-3페이지하고 신도시조성과 진안신도시 관련해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산지구 건은 어찌 됐든 진안신도시에 포함이 돼서 그냥 진행이 계속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진행돼서 포함돼서 진행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민원 제기 했던 민원인들 기산지구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따로 또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그 이후에는 별도의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신도시가 어떤 상태예요?

저희가 지금 파악한 상황으로서는 하반기 대략 한 10월 정도에 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이면 그러면 거의 지구지정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정은 하여튼 하반기로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보면 그게 진안신도시가 신도시기획과가 있다가 공공택지조사과로 아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중앙정부 업무관계상 정확한 것까지는.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봉담사업팀장 유원환입니다. 국토부 내부에서 그냥 업무조정 차 바뀐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특히 조사과로 옮겼다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하던 일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서가 바뀌어서 택지지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아마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시에서 할 테니까요.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벌써 2년 전에 진안신도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진안신도시에 대한 행위제한을 해서 2년 동안 묶여있었는데, 그게 아마 8월 말이면 만 2년이 돼서 당연히 지금 연장이 되겠죠?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연장을 하게 되면 아마 국토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연장할지 여부를 아마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마 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안에서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라든가 각종 개발행위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 자체에 영향을 조금 끼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위제한을 연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농림부에서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지역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때 제재를 당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특히 8월 이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이 돼 버리면 또 그만한 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대응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자체는 개발행위, 행위제한을 하는데 농사에 관계되는 사항 자체는 행위제한은 걸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는 영구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하우스를 친다든가 하는 사항은 별도에 시의 신고나 허가 없이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위제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제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위한 그런 시설을 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동부출장소하고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볼 거고, 어쨌든 지구지정 관련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계획할 때 당시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세 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데가. 금곡이라든가 신남, 방축 자체도 처음에는 농림부에서 반대했었어요. 반대했는데, 어쨌든 반대 했던 의견자체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그쪽 의견을 담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저희가 통과가 됐는데, 아마 진안지구 자체도 지금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순하게 협의로 조정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절차를 좀 거쳐서 10월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올 10월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화성시에는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금년 업무보고 때 보면 진안지구하고 봉담3지구 자체를 같이 일정을 맞춰서 나가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담3지구가 지구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안지구 때문에 조금 행정절차를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월 이후에 절차를 한번 다시 한번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민원 관련은 농막 건이라 그러네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농막, 농막 자체는 지금 민원자체가 발생되고 있고, 이게 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민원이 현재는 발생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농막이 종전에는 사람이 기거를 했는데 지금은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막에 사람이 기거하지 못하도록 법도 개정되고 있어서 또 다른 민원이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요즘 정부에서도 농막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국내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한 기반적인 여론이라든지 환경절차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사례로 보면 태안3지구처럼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는 시민분들이 그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부의 조사과로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넘겨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부터 해서 그다음에 올 10월에 지구지정이 진짜 될지 안 될지, 만약에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또 지구지정이 안 돼서 다시 연장이 되었을 때 그러한 대책들을 우리가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반기에 그 동향을 파악해서요.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관열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4건입니다. 주요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뉴딜사업 주민협의체 의견 수용 시 타당성 검증 필요 건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 협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강시장 활성화 진행 시 안전정책과 용역결과 반영 건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 주관 침수피해 원인 및 대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결과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외에 설치하는 계획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서 이와 관련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김상균 부위원장님 및 임채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주신 병점 스마트가로등 설치 시 효율성 높은 시설물 설치 건은 스마트가로등 부착시설물에 방범CCTV, 보안등, 비상벨, 공공WIFI, 유동인구 감지센서, 무선 IOT 등을 설치를 하였으며,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우리 시 업무 등에 적극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10쪽 및 23-11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우려 향후 방향성 대책 마련 및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책 강구 건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책 변경 및 우리 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관련제도 변경에 대하여 적극대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성종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4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6건이며, 추진완료 13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이계철 위원님이 시정요청하신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선정방식 공개 사항입니다. 2022년 4월 화성시 건축설계공모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건축물설계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4-6쪽, 임채덕 위원님이 건의요청하신 병점 다목적체육관 조속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병점 다목적체육관 최초 설계 시 부지특성상 급경사지로 주차면이 14대로 계획되어 발주되었으나 공사 초기 주민들로부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공사를 중지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주차면을 14대에서 61대로 확대하였고, 부지 내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위해 옹벽 형식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있어 옹벽 변경 검토로 공사진행이 지연된 사항으로 현재 설계변경을 마무리하고 재착공한 만큼 철저한 공정을 통해 조속한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10쪽, 김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신속한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23년 5월 31일 건축물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표지판 설치 및 조경식재 등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임시 개청 및 9월 본개청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4-12쪽, 김상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하자 관리 관련입니다. 하자 관리 최소화를 위하여 골조공사 완료 시와 준공검사 직전에 외부전문가를 합동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교육을 통해 그동안 축적한 하자관련데이터를 공유하고 동일 유사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3쪽, 김상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CCTV 임대방식 적극 검토입니다. CCTV 임대방식과 구입방식을 비교검토한 결과 구입방식 대비 임대방식이 비용측면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가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사항에 우려가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임대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공공건축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 운영위원회·심사위원회 선정방식 공개 건의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22년도 4월에 제정이 된 거죠?

네.

돼서 실질적으로 공공건축과에서 운영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거 운영 관련돼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네.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에 공개하게 돼 있어서 이 사항은 많이 오픈되고 공개적으로 공정성을 기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운영을 지금 보게 되면 약 일곱 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위원이, 제가 그냥 궁금해서 과장님 여러 부서 두루 섭렵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화성시 총괄계획단하고 발주부서, 주관부서 추천으로 해서 5에서 7인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연간으로 몇 회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도시디자인 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제한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일부 업체에 관급자재 계약 관련 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마련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이게 체크리스트는 만드셨나요? 혹시 24-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체크리스트는 별도로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고요. 업체에 대한 전체분석은 했습니다. 분석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니까 ‘CCTV를 제외하고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잘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게 신규업체 발굴하고 또 특허권을 갖고 잘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규업체나 또 동등하게 기회를 주다 보면 일부 업체는 또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공직자분들은 이게 우리가 나라장터나 이렇게 해서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 같은 것은 따로 별칙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사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축적 돼 있어서 하자관리나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까지 다 보고 어느 업체가 잘하고 못 하고, 관내업체 중에서도 실제로 공장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하자관리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제품이 우수한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래도 몇 군데, 편중되지는 않게 다 몰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축적이 돼 있으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 주무관, 팀장님들 다 공유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서 이게 또 역차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는 업체는 똑같이 10번 중에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한두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잘하는 업체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고, 못 하는 업체는 또 평가기간을 둬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씩은 주고, 그다음에 잘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과 24-9쪽 공공청사 사업체 부실 현황보고와 부실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요구를 했는데 완료가 됐다고 나왔어요.

네.

그 매뉴얼을 어떻게 작성을 하셨던 거죠?

이게 저희 자체 매뉴얼은 아니고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벌점 제도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공유했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동탄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벌점도 부여했고요.

그 매뉴얼로 우리 시에 맞게끔 다 바꿔서 하신 건가요?

네. 그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점수제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점수제로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 기준이 있어서요.

기준대로?

네. 기준이 있고 벌점도.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거는 벌점 자체가 법령집에 있는 사항이고요. 법령집에 별도 파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스마트시티과에 이관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요새 좀 축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진행되던 황계동하고 병점, 송산, 지금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다 백지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은 저희가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여건이 안 될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도 지금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다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사업으로 해서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은 지금 어디 남양하고 향남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난 1차 추경할 때 저희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해서 오래된 노후 다세대주택 같은 거 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권역에 안녕동, 봉담에 읍사무소 주변 이런 데를 갖다가 일단 대상지로 해서 저희가 그게 지금 현재 특정되지는 않고 조사하면서 아마 그 지역들은 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서 어떤 정비계획을 갖다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활성화 지금 계획에 대한 내용 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새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기용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2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80건입니다. 이중 51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료하였고, 2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영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지적사항 총 16건에 대해 11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중입니다. 이 중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 건입니다.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수시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및 과징금 부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버스, 건설기계 등 차종에 따라 단속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부서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봉영로 졸음쉼터 관련기관과 논의하여 불법 밤샘주차 단속 추진 건입니다. 봉영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로 졸음쉼터 진출입 구간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금년 6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봉영로 졸음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0쪽, 김상균, 이계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단가공사 시 관리감독 및 현장확인 철저 건입니다. 작업지시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는 감독관과 검사원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주기적인 현장실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12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LED 바닥 신호등 설치 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민원 최소화에 노력 건입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와 함께 통학로 타운워칭을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7개교가 참여하였습니다. 통학로 타운워칭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꼭 필요한 곳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3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 관련 민원 창구 일원화 검토 건입니다. 각 읍면동에 시설물별 유지관리 담당부서를 공문으로 안내하여 해당 관리부서에 민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먼저 우리 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총 일곱 건이며, 네 건은 처리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택시 불법행위 단속 철저에 대한 이계철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 공무원이 불법행위가 빈번한 동탄역, 병점역, 남·북광장 위주로 주5회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현장지도 단속에 있으며, 저희 단속권한 외의 불법유상단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버스혁신과에 이관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택시 관련 불법행위들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 택시 조기 지원에 대한 정흥범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중 택시는 220대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2월에 확정되어 2월중으로 사업신청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 2023년 5월 말 기준 71대 지원신청 되었습니다. 연도 내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 철저에 대한 임채덕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화성시 공공형 택시는 2023년 현재 100개 마을, 택시 14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교통 환경에 걸맞은 서비스로 운영하고자 2023년도에는 공공형 택시 운영개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유재호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2개 세부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18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였으며, 그 중 네 건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제외한 18개 사업, 72억 3,800만 원 중 71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의 98.2%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모빌리티 추진에 대한 김상균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개최하신 동탄 녹색어머니회 간담회와 교통도로국장님께서 주재하신 PM 관련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난립해 있는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단속·계도하고, 공공 전기자전거 운영 등 주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검토 및 보고 과정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7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9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주요 추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노작마을 주차장 이용률 제고방안 및 효율적인 진출입로 위치 검토 건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노작마을 공영주차장의 야간 무료시간을 19시부터 익일 10시까지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저녁시간대 부담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외 17개소 또한 야간 무료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정기권 및 전일주차권 요금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출입로 위치 검토 관련 해당 주차장 내 진출입로가 남측, 동측 두 군데 기 설치되어 있으며, 북측, 서측은 지구단위계획상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으로 진출입로 조성이 불가하나 상가와 인접한 서측의 경우 경계펜스를 미설치하여 보행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동탄11자 상가 인근 주차장 공유사업 추진 건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의 경우 사업자 모집시기와 매 학교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개방을 위해 유선상 협의를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주차장 개방 시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와 외부인의 주차 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로 개방을 꺼리고 있어 학교 주차장 개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학교 등 대상시설들이 적극 참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공영 노상주차장 내 캠핑카, 트럭 등 밤샘주차 단속 건입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내 캠핑카, 트럭 등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시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에 이동조치 등 관련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법령에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라반과 같은 자가용 화물차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관련법과 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해 단속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22쪽,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주차장 공유 플랫폼은 시민들이 앱으로 공유주차장 위치를 파악하거나 거주자우선주차장 유휴 시간대에 앱으로 공유 및 사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금년 8월 중으로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통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먼저 교통지도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2-5페이지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년도 사업지가 두 군데였죠?

네.

지금 23년도가 여덟 개소 맞죠?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선정이 여덟 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여덟 개소 선정됐죠?

네.

궁금한 사항은 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포장하고, 또 주차라인 도색하고 이런 정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쪽하고 최대 지원사업비가 약 5천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그쪽하고 저희도 계약을 진행하나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쪽하고 기간은 명시해서 진행하나요?

저희가 원래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이 적정한지 교부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부를 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하는 거고.

보조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선정된 그 시설의 대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2년도 사업을 놓고 보면 로얄앤컴퍼니라는 회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회사가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데 그 계약 관련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지금 로얄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갔죠?

53면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 지급되고 현재도 지금 주차장 개방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어저께도 사실 현장을 갔다 왔어요. 지금도 계속 개방하고 있고요. 단지 위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이솔고등학교하고 비교하면 이용률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도 갖다 왔지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조금 더 추가로 일단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러면 22년도에 선정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3년도에도 보조금을 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만약에 끝나고 연장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건데.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저희 부서에서 신규 조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사업이 일단 작년에 시범으로 시행이 됐고, 시범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문제점을 일부 보완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8개소니까 많이 확대됐는데.

제가 8개소를 확인을 해봤어요. 상당히 22년도 사업과 비교해봤을 때 위치도 괜찮고 좋은 사업인데,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거점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거 포장공사를 해 준다고 하면 5천만 원 사업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면수가 된다고 하면 2년 바짝 운영하고 나 사업 안 해 그러면 개인이 또 그거에 대한 수익을 공사비는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솔직히 지금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조례도 개정을 하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거주지역이 향남인데도 불구하고 향남에 몇 개소가 있는 것 같고, 또 신청하신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를 모르고 있어요.

현재 선정된 것은 아직까지 지금 사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이게 개방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선정위원회도 따로 있죠?

선정위원회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선정위원회를 저희가 내부위원 두 명, 그다음에 순수하게 외부 위원 세 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평가를 해서 일정점수 80점 이상 취득해야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더 여쭤볼 건데, 23년도 사업지 여덟 개소 선정할 때 혹시 신청 업체는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저희가 여덟 개소는 선정이 됐고, 탈락한 업체가 한 다섯 여섯 개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

탈락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탈락이 됐죠?

저희가 현장을 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주차난이 없는데 어떤 보조금의 수령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탈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일례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정 쪽에는 완전히 도심지역도 아닌데 교회에서 신청해서 그런 거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탈락시켰습니다.

잘 판단하고 잘 진행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3년도 예산 수립할 때 서부권 주차장 관련돼서 용역 그때 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요?

서부권 주차장 용역이라면 주차장수급실태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급실태용역.

그거 지금 저희가 지난 달에 업체가 선정됐고요. 아마 저희가 어저께 사전미팅을 했고,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착수보고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주된 과제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서부권에 국한된 게 아니고 법정용역입니다. 3년에 한번 해야 되는 건데 화성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주차수급실태, 그다음에 주차장의 어떤 안전관리실태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급속한 성장에 의해서 화성시 전지역,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에, 동부권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그래도 잘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고 하는데, 택지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진행이 됨에 있어서 주차장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 택지개발이 이뤄졌는데 불법주정차 하는 데도 많고, 주차장 수요는 상당히 많고, 우리가 보급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주차장 실태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된 거는 용역과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지역 내에 혹시 우리 시에서 매매를 한다거나 혹은 임대를 통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택지개발 이런 지역에 주차장용지를 선제적으로 일단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해서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동안에 우리 화성에 여러 군데 택지개발지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매입이 안 된 주차장부지를 매입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년 동안에 총 23개소고 매입비가 한 7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단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일단은 매입이 돼야지 조성이 되는 거니까 계획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소 730억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데 우리가 5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98만 몇천 명 정도 우리 인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가 특례시 준비도 하고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이 좀 잘못 됐어요. 주차장 부지는 적고, 저희가 LH남부사업본부장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용역에 주차장부지 확보비율이 있어서 진행하지만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거를 많이 집어넣지도 않지만 우리가 행정이 우리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근생이 30%, 70%가 주차장인데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수익활동도 하고, 또 주민편익사업도 하고, 주차장공간도 확보하면 더 좋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장님 유념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처리한 거 내용 보면 완료도 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완료된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각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이나 첨단교통, 그리고 교통지도과 보면 지금 동부나 동탄출장소 이쪽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나 뭐 이런 게 지금 보면 동부에서 따로 하고, 동탄출장소에서 따로 지금 따로 따로 저희 위원님들이…….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반적인 거.

그게 나름대로 효율성을 기하는 고민 속에 나름대로 구분이 된 거거든요. 뭐냐 하면 동탄권역, 동부권역, 나머지 권역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해도 너무 포괄적으로 가다 보면 관리시스템이 가동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래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권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서남부권에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동탄이나 동부권 그쪽에 건설교통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니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도시건설에서 나오는 얘기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다 전체적으로는 돌아가는 건가요?

네. 뭐냐 하면 도로분야에 대한 개선문제랄지 개설문제랄지 아니면 또 통학로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본청의 과에서 하면서 구역에 대한 문제가 그쪽 소관일 경우에는 너네들이 예산을 반영하라는 사항으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현장 갔을 때에도 본청에서도 현장을 같이 가서 공동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향후 활동계획 보고를 보면 추진중인데, 그게 서남부권만 지금 나와 있고 동탄이나 동부권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잘 공유가 되시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사무위임이 돼서 저희 본청에서는 서남부권만 하고 동부, 동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저희 본청 부분만.

본청 것만 나온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잘 공유가 지금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그러네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대기업에도 진급하기 위해서는 본사 헤드쿼터가 중심이라는 이런 관점이 있듯이 행정기관에도 본청이라는 개념이, 속사정까지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인정받는 그러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영역적인 면에서는 본청의 소관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실행사업에 대한 것만 분리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도록 제가 담당부서하고 우리 국 소관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첨단교통과,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봉담~송산간 민자도로 준공 구간 인수인계 조속 추진입니다. 봉담~송산간 민자고속도로는 2021년 4월에 개통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와 이관 시설물에 대한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서별로 요청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 후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9쪽, 유재호 위원님, 임채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산~용인 고속도로 관련 주민의견 수렴 요청 건입니다.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9월부터 분기별로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지하화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화성시 구간 지하화 추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상만입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김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하차도, 터널, 도로 유지관리 예산 신속 집행 처리입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지하차도, 터널 유지보수 단가계약 후 선금급 지급 및 기성금 지급과 5월 30일 상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완료를 하였고, 6월 9일 석포교 등 5개 교량 보수공사 준공 완료 등 즉각적인 민원 처리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임채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병점 육교 정기점검 등 철두처미하게 관리 요구사항입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시설물관리팀에서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총괄관리대장을 등록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4-12쪽, 이계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발안천에서 매향리 구간 중 일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구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 사항입니다. 발안천 자전거도로 2구간 준공 후 향후 3구간인 장안면 수촌리에서 우정읍 매향리 일원 자전거도로 개설가능 여부를 검토 예정으로 지방도301호선, 302호선 구간으로 경기도 농어촌공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4-13쪽, 김상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재질의 자재가 사용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동탄2신도시 2단계 자전거도로 포장 시기는 2013년에서 2014년 정도이므로 자전거도로 재포장 시기 도래함에 따라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어 자전거도로 포장 상태 등급에 따라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순차적으로 보수 예정입니다.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9쪽, 김상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산천 친수하천 공사 시행 시 동탄과 용인 기흥 간 자전거도로가 끊기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이며, 사업구역 내 광역자전거도로 계획 수립하여 공사중입니다.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내 자전거도로와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을 연계하여 단절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노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완료 건에 대하여도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두입니다. 먼저 15-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처리 및 건의하신 건 중 처리완료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황계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난 4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에 해당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우리 시를 포함한 사업 9개소가 행정안전부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6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경 재해위험도, 피해 규모, 수해도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으로 국도비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건의사항 네 건 모두 완료처리된 사항으로 16-3페이지, 16-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김상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지적 정리 철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진행절차를 자세히 안내하여 준공 후 지적정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축사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시 검토 철저에 대하여 2007년 7월 4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축사부지도 농지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이 불가한 사항임을 인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 등의 숙지를 통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 부동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부동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장 이종영입니다.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2쪽, 개발부담금 소송 관련하여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숙지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에게 상세한 개발부담금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부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는 먼저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단가공사가 발주 돼 있어서요. 보수민원이라든가 있을 때는 즉시 작업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풀이 많이 자라서 민원 했더니 바로 처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풀베기사업 관련돼서는 산림휴양과 진행하는 사업과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추진내역 및 결과 관련해서 23년도 4월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구간 2구간 착공 추진중이고, 이게 발안에서 수촌리가는 거고, 3구간이 또 진행이 될 거죠?

네. 장래에는 3구간을 검토를 해서 수촌리 풍무대교 정도에서 지금 2공구가 끝나면 나머지 이화리로 해서 석천리, 매향리, 화성방조제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저희가 구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정협의 통해서 보타닉가든, 우리꽃식물원도 진행해서 이 구간 사업 관련돼서 우리꽃식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계획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가요?

네. 지금 현재 공사중인데, 우리꽃식물원 들어가는 해창리 매곡리 구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돼서 사업내역하고 2구간 지금 사업진행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네.

자전거도로 재정비사업이 5개년 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데 23년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현재 진행중인가요?

네. 지금 PQ작업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가 선정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보니까 23년도 화성시 서남부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과 그 사업은 용역자체가 다른 성격의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수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14-7페이지 지하도, 터널, 도로 유지관리 예산 신속 집행 처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도, 터널 관련해서 유지관리는 동부권하고 지금 우리 과하고 진행하는 거는 다른 거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이 서남부권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부, 동탄 각자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를 청소를 하면 청소용역을 주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정류장 관련돼서 우리가 사업비 예산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과,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네. 그거는 다른 부서에.

버스혁신과.

버스정류장은 별도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터널 있잖아요. 터널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터널은 없고요. 저희는 지하차도만 있고요. 터널은 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방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는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네. 서남부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청소는 누가 하나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예산은 따로 있나요? 이게.

네. 청소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육교 있잖아요. 육교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육교도 도로관리청 별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하고 우리가 하는 건 없나요?

우리가 하는 육교 있습니다.

육교는 청소하고, 그러니까 관리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고, 청소는 누가 하나요?

저희가 청소도 하면서 해당 읍면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가 승강기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책임만 하는 거고, 도로, 그러니까 청소나 그런 부분은 각 읍면동 마다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꼭 읍면동에서 다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도 예산도 없고, 거기 파견되는 인력도 없고, 우리 과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예산이나 다른 부분이 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것도 체크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냥 간단히 궁금한 사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오늘 또 오랜 만에 봬서 도로점용료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도시가스선정위원회 해서 진행돼서 삼천리하고 한국가스공사 위원님들 오셔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잖아요. 삼천리로 징수를 하죠?

네. 징수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제6조 보면 소액점용료는 부과대상이 아닌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까지죠?

1만 원 미만은.

1만 원 미만이에요, 5천 원 미만이에요, 과장님?

1만 원이 맞습니다.

1만 원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건수가 이것도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갈립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부권하고 똑같이 집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똑같이 집행을 합니까?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가지고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조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도시가스 매설하고 수익도 발생되고, 물론 시에서 돈도 주고 하고 있지만 소액건수를 합쳐보면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고 있고, 동부권 국장님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소액 건을 합산해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동부권에. 그런데 서부권은 그게 취합이 되지 않아서 징수를 못 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과장님 면밀하게 체크 해보시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가 앞으로도 서부권에 많은 도시가스 설치를 할 텐데 이 점용료를 왜 우리가 포기하고 하는지 저는 조금 그게 의아심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려면 기반시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도로와 교통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 많은 용역과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 최소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이 발주되면 발주됐다, 중간용역 발표도 하고, 최종용역 발표할 때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얘기해서 우리가 참석해서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면 각 해당 상임 위원에게 말씀드려서 참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특히 도로교통국 관련돼서 사업이 중요한데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용역이 진행됐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결과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참석을 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거나 산단개발할 때에 또 뭐 공공개발이든 민간개발할 때에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우리 국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요. 그앞에 선행과정이 도시정책파트에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자전거 관련돼서 우리가 법정용역도 있고, 뭐 다른 용역도 우리가 발주하는 용역도 있고 하면 일단은 국에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갖고 몇 가지는 체크해서 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참석을 해서 용역 중간이라도 우리가 의견 개시를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최종용역 때도 이런 거를 바꾸고 과제로 조금 담아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굵직한 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와서 하겠지만 또 위원님들이 또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또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위원회 선정 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파트에 담당된 것은 용역은 보고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참석할 수 있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 의견을 미리 받아서 거기 반영을 시켜야만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심의할 때에도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오히려 수월한 상황이 될 텐데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천리 공사 말씀이시죠?

그거는 민원이 경인지방환경청에 민원이 발생돼서 한번 공사 중지를 4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우리, LH 해서 회의를 해서 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이상 없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저희가 5월 24일 공사재개통보를 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잠깐 중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청려수련원 그 부지가 불부합토지가 있어요. 그 구간이 해결이 좀 안 되는 거 있고요. 이제 공사를 재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또 처음은 면단위 시절에는 경기도에서 비관리청허가를 내줬고요. 현재는 우리 시로 이관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작은 하고, 우리 화성시 구간은 산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내년 12월, 12월 말까지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C등급 교량은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을 해서 네 개는 B등급으로 등급을 상향을 시킬 소지가 있어서 그거는 대장에 관리돼서 B등급으로 상향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15개소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교사건 이후에 긴급안전점검을 전문가,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시공업체 이런 분들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했는데 지금 화성시 관내에 C등급 교량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고요. 경미한 사항에 보수보강은 필요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던 교량인데 C등급에서 무슨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이거는 B등급 수준에 맞다고 전문가들이 판별을 해줘서 B등급으로 상향을 시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보강공사를 해서 B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13-6쪽에 봉담~송산간 도시고속도로 인수 관련돼서 지금 23년도 2월에도 인수인계 보완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경기동서순환도로하고 서로 문서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여기는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수가 안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3-10쪽에 또 제가 처리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명칭 관련된 거거든요. 도로 지금 서해선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는데 실제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그 지역하고 안 맞아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에도 터널이 남양읍 관내에서 세 개가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도 안 맞는데 내가 남양읍에 남양1터널, 2터널, 3터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명 관련돼서는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네.

문화유산과인가 거기서 하는데, 문화유산과에 지금 지명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서 지명을 정해서 그렇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관련돼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성IC라고, 제가 먼저 여기 처리요구를 부탁드린 부분도 화성IC라고 그러는데 화성IC라 그러면 남양읍에 대한 이런 지명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송산에 있는 송산마도IC도 나중에 마도가 들어갔잖아요. 몇 년 이따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지역에 어떤 지명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중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주민한테 먼저 물어보고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할 때 아예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같은 데에 좀 의뢰를 하면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5년 정도 읍면장을 했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당연히 읍면동에 그 지역에 필요한 지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은 단독으로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의 의견까지도 다 취합하고요. 그 외에 또 지역상황을 잘 아시는 오래 거주하신 분들의 의견까지 넣어서 몇 개 안을 지금 해당부서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지명위원회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거든요. “이래 저래 해서 이 지명이 왔는데 1안, 2안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사” 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그런 사항을 다 취합해서 반영될 수 있는 걸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경우도 보면 마도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신남리에 있는 IC도 지금 그렇게 명칭이 돼 있어서 요새는 방송이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새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분들이 알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민원이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전에도 계속 들어와서 제가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 가면 화성이라고 써있고 영어로 화성이 써있어요. 남양I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있더라고요. 수원 나가는 그 사거리에 남양, 제가 그래서 “거기를 왜 남양IC라고 안 했냐?” 그랬더니 “여기 IC가 있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화성이라고 써있고 영어로 화성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를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화성시청IC 이것만 넣어도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경만 쓰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꽤 여러 번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화성 관내에 이제 도로들이 많이 개설되고, 터널 개설되는데 지명들이 혹시 정확히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부탁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해선 지나가는 것도 활초리로 지나가는데 온석터널로 그렇게 표시를 해놨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 읍에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된 수리계 있잖아요. 거기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비봉 쪽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 관련돼서 하천 부분 같은 데 이런 시설물들 수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수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수 피해에 약간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분명히 정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건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농업기반시설이나 기타 하천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배수문 같은 경우를 우기 때 아니면 영농기 때 조작하는 부분들을 각각 주민분들이 사실 봉사차원에서 많이들 여태까지 해 오셨고요, 수십년간.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국가하천 부분에 배수문을 저희가 원격으로 조작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그런 홍수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도입을 해서 일부 국가하천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조금 더 첨단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은.

아니, 그런데 그 내용도 충분히 그날 대화내용에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원격시설을 갖춰서 한다는 것은 많은 시설들을 단시간 내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비도 많이 오고 홍수 때 계속 피해를 많이 입었던 거 아니에요. 사강시내도 그렇고, 전곡산단 그 앞에도 배수문 여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다 물이 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래 저래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격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전수조사 싹 해서 실질적으로 이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일부 예산을 들이든 안 들이든을 떠나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그걸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중에 그런 원격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는 거고, 현재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조금 명확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심도 있게 고민 좀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단시간 내에 바로 고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송산에 얼마 전에 물차고 그런 부분도 사실 공사현장에서 일부 물을, 물론 하천 정비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 공사현장에서 물막이를 해놓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쪽 수리계가 됐든 아니면 누구 이장을 세우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리할 수 있는, 안 되면 사실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까지는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봉사차원에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 관리를 잘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점점 비들은 많이 와서 홍수 피해가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읍면장이 지역상황을 가장 많이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까요. 지역사회에서 마을이장님들하고 이번 여름에는 담당 이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협조를 구하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첨단시스템에 대한 것은 큰 하천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신 구름천에 대한 문제는 보강한 것이 바닷물이 아예 안 들어오도록 바깥쪽에서 물이 밀물 때 되면 배수문이 잠길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봉가천에서 나가는 물에 대한 것은 공사현장을 가서 소장들을 만나서 거기 더 터서 물이 올여름에 쭉 빠져나가서 있도록 수문을 여섯 개 이상으로 늘리도록 지시를 내려서 지금 보강을 했거든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을 보면 사실 그런 관리주체들이 명확하지 않은 데는 사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안 해 주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천을 다 다니면서 거기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각자들이 자기네하고 어떤 관계가 없다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자기네들 살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면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사업단, 공원녹지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