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세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 징수 납세태만 건이 너무 많잖아요. 모니터링 잘하고 계시죠?

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입관리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체납액이 많은 상태이고, 특히 세외수입 관련된 업무가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체납관리가 징수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효율성을 위해서 총괄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체납건수 누적에 따라서 최초 부과부서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과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자의 납부완료까지 관리가 더욱더 꼼꼼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 우리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입관련 부서와 협업 잘하셔 가지고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과장님께 당부 말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언급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성과지표는 다 최종 승인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미 다양한 곳에서도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과지표들이 시민들이 서비스 체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성과들이 100% 혹은 100% 이상으로 너무나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부서에 오는 페널티 적인 부분이든지 이런 제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듯한데, 공무원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페널티보다도 좀 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혹여라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 할지라도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게 지속적으로 상향된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마치 그렇잖아요. 사기업들이 분명히 1억밖에 매출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체로 50억을 꿈꾸고 100억을 꿈꾸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시스템상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딱 정말, 저도 몇 가지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냥 용역만 진행하면 달성하는 성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대체로 개선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주고 또 그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보다도, 모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결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성과예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또 지적이 됐듯이 성과보고서, ‘성과평가에 대한 게 좀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관련 팀 주무관들이랑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성과예산서 관리하는 방법도 벤치마킹하라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해 가지고 쓰여지는가에 대한 어떤 정성적 성격의 평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업무 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 주요업무 평가 시스템을 올해 별도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지표를 새로이 개발하고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예산성과계획서가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자고 하면 주요업무평가 지표와 최대한 일치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평가 지표와 관련된 예산사업을 이 예산성과계획서에 지표로 나열을 하고 그게 달성되었을 때 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검사서는 그래도 지적이 안 되고 좀 발전된 모습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 성과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하시는 만큼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저는 다시 한번 계속비사업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질의응답으로 답변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총 129건으로 2471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하고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산의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사업부서와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우리 시의 특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또는 교부금의 20% 이상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실적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 심사결과는 6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