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4,328만 5천 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99억 6,223만 3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68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4억 9,571만 7천 원, 지출액은 258억 59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6,248만 4천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38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3,34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과 보조금 반납금은 9,387만 7천 원, 집행잔액은 7억 3,340만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25만 6천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집행 잔액이 3억 7,420만 1천 원, 낙찰 차액이 2억 4,277만 1천 원, 집행잔액이 1억 1,317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81만 7천 원은 재난전산장비, 재난음성통보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납부 후 집행잔액입니다. 172쪽입니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 집행잔액 4억 1,120만 원은 지급 제외대상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재난예방공사 사업 집행잔액 1,812만 8천 원은 응급복구장비 임차 읍면동 재배정분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7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7,613만 원은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74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332만 8천 원은 아영 구상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969만 8천 원은 금지 호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176쪽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00만 원이 회계연도 말 교부되었으나 이를 사업비에 계상하지 못하고 세입으로 책정하여 발생한 오류로 금후 이와 같은 오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후 추후 예산을 성립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78쪽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7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재난예방공사는 재해영상전광판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공사계약이 회계연도 말에 이뤄짐에 따른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9백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연내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은 풍촌지구 및 유암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추진에 따라 9억 7,449만 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풍촌지구 토지보상금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유암지구 토지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나머지 1차분 공사비 등은 2023년 연내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토지보상금 등 집행을 위해 1억 6,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18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통보 시스템 정비 유지사업은 재난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위해 2,897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홍수재해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은 홍수재해모니터링 통합시스템 설치를 위해 1,601만 1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추진에 따른 918억 5,577만 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6월 중 1차분 공사비 선급금 집행 예정입니다.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사업은 주천 내용궁 세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9억 4,021만 3천 원 이월하였으며, 6월 중 완료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보조사업은 금지 방촌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관급자재 구입 비용 지출을 위해 1억 5,933만 8천 원 이월하였고, 6월 중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업은 송동 송내리 수해복구공사 등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8억 4,486만 9천 원 이월하였고, 6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 원 완료하였습니다.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관련 송대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10월 중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은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4억 3,9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용역 준공금 6월 중 지급 예정이며, 잔액은 8월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후 집행 예정입니다. 182쪽 예산전용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758만 원 및 기타보상금 420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이버 민방위 교육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2년 2월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83쪽입니다. 채권, 채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114억 200만 원으로 총사업량은 풍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46억 9,952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량은 실시설계용역 2, 3차분입니다. 종합진도는 30%입니다. 184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보조사업은 총사업비 456억 원으로 총사업량은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식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량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차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1차분입니다. 종합진도는 5%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7억 2,397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3억 8,288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억 3,181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사업에 대하여 4,443만 4천 원 중 3,444만 7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4개 정책사업에 9개 지표로 258억 595만 6천 원 집행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06억 195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호우피해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4,9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섬진강댐 하류 수해지역 환경분쟁조정 1차 조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호우피해복구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8,00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8,984만 9천 원 대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9억 5,519만 5천 원으로 1억 3,465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2억 원 이상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1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불용률이 16.6% 발생되었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지속적인 중간보고를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결산 추경 이전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 변경이 미흡하여 최종 성과계획서가 성과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관리되었으며, 미달성 및 초과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히 분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설정 시 우리 시 비전, 시정방침, 시정방향 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으며, 연내 변동 시 변동내용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적절한 원인분석과 반성을 통해 성과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기금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운용 명세서상 수입란의 예치금 회수금액이 오기되어 있고, 지출란의 예치금 및 이월금의 합이 잔액증명서 상의 내용과 다르게 표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내역은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기준일에 대한 착오로 세부 내역에 일부 잘못된 금액이 입력되었으며, 운용내역을 재검토하여 수입·지출결산 내역의 정정 및 연도말 조성액과 잔액증명서 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난관리기금 규정 및 업무에 관한 담당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명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7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보조가 있어요, 시설부대비. 2천만 원 예산 세워놓고 많이 안 쓰셨어요. 그랬는데 설명에 피복비 등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어떤, 어떤 걸 쓰는 거죠?

피복비는 감독만 진행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외투, 신발 정도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해놨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에 필요하다고 계상을 해놨을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것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면 어떻게 쓰냐면 그것을 우리가 시설부대비에서는 측량수수료라든가 수수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 지출을 못하고 감액을 못 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차, 2차 추경이 있을 때 사전에 삭감했으면 모르는데 와서 고스란히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추후 계상할 때부터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가 지표수에 미달성이 2개 있어요. 2가지인데 풍수재해 가입실적이거든요. 풍수재해 건수를 하나봐요. 319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204건으로 그래서 미달성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가입을 안하는 거죠?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100%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부담이 있는데 100%인 것은 실적이 되는데,

자부담 있는 것들.

일반 가입들이 건수가 부족했고 저희들도 이것을 권유를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 지원하는 것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자부담이 껴서 못한다면 자부담 비율이 타 부서에서 하는 농정과에서 하는 보험도 4개가 있더라고요. 퍼센테이지를 맞춰보시고 그래도 안할 경우는 건수로 하잖아요. 건수를 실정에 맞게끔 하셔서 미달성으로 남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인데 이것도 대수인데 많이 하셨어요. 200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90개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미달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화재감지기 설치대수가 10개 정도는 성과에는 닿지 않았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일단은 금액도 적지만 자재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재단가가 오른다는 것은 계획세웠던 거하고 예기치 못 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데 미달성으로 안 남아도 될 것들이 미달성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에서 기금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다른 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기금사용을 하면 1년에 재난관리기금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죠?

20억 정도 기금이······.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 하나요?

이자는 그렇게 큰 비중은 없고요. 일단은 21억 중에 적립금이 있고 그것은 의무적립금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적립된 걸로 하는데,

직원이 숙지가 덜 되어 있어서 이런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셨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금이 많이 없는데 재난기금은 안전, 기후 위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더 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게 아니라 남원시민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금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적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하든지 해서 기금을 상향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난예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을 보면 전체 예산이 재해영상 전광판 공사 계약에 따른 지연으로 7월에 지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돼 있는 재난예방공사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179쪽, 173쪽에 같은 사업이에요? 더 추가된 사업내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같은 내용이고 따로 추가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사업내용이 뭐였냐면 재해영상판 해서 5억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1억 900만 원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인데 스마트승강장이 있었어요. 그 사업은 완료가 됐고, 1억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목적대로 한다고 보면 남원시에 설치된 전광판 중에 노후되고 고쳐야 할 것을 물색해서 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지급할 금액이,

1억 900만 원 정도······.

1억 900만 원이란 말씀이죠?

예.

부기가 착오가 있어서 이월액은 173쪽에 보면 2억 2,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는 명시하고 사고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사고가 얼마입니까?

1억 1천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사항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 도비인가요? 시비가 포함 돼 있죠?

전액 도비고요. 1인당 행정명령이행 시설인데 1개소당 80만 원씩 지급했어요. 최초 도에서 내려온 것은 3,015개소가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091개소였고 그중에 지급이 2,577개소가 지급이 됐습니다. 미지급이 514개소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중복사업자가 128개소, 비대상, 비대상이라는 것은 사업자 미등록 등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255건, 그다음에 미신청이 161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1차, 2차 하면서 계속 공문을 보냈고 미신청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병원에 계신다거나 부재 중이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기도 했고 거기서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행정명령이행을 하라고 해서 휴업을 한 업소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상이 신청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를 달리 해서 전액 지급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161개 미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했다는 게 문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그다음에 유선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것은 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공고된 상으로만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청이 161건입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려면 기초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기초자료가 명확하게 돼 있고 가능하다면서 매년 한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3,015개에 대한 업소에 지원을 하라고 예산을 보내준 건데, 남원시도 3,091개로 알고 있었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3,091개소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더 증액을 시켰던 수입니다.

그중에 4억 1천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마무리가 원활하지 않았었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거보다는 일단은 지원금이나 이런 거 자체는 상당히 신청주의지만 지급을 할 때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 1건이 있었어요.

부정수급에 대한 건가요?

예, 예를 들어 100건 중 99건의 올바른 건이 있는데 1건의 부정수급이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는 정밀하게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아깝네요,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쓸 방법이 없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겠네요.

반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자료를 다음부터는 잘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일단 숙박 그다음에 식당, 종교. 종교로 등록된 거 그다음에 민박도 해당이 됐었어요. 부서는 보건소가 가장 많을 거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박업소나 이런 데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민박등록증을 갖고 온 데는 다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원금이 나온다면 남원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한파대책 지원사업인데 올해 3월에 사업이 완료됐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 말에 오면서 예산을 성립을 못했고요. 그래서 다시 1차 추경 때 최종적으로 했고, 뭘했냐면 버스정류장 반자동문을 설치하고요.

시기적으로 볼 때 한파대책을 위한 사업인데 봄에 설치가 완료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 누수없이 했어야 하고 시기적절하긴 했는데 약간 늦은 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시급성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가입 및 일반가입 해서 4,637건이 있는데, 단체가입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요. 단체가입은 100% 지원금을 주는 데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단체가입으로 하고요. 일반가입은 자부담이 있는 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가입도 자부담률이 18%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반절 정도를 보험사에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거의 10% 미만으로 일반 가입자도 자부담이 됐었습니다.

예산액이 총 6천만 원인데 5,200만 원이 지출됐고 여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체가입과 일반가입 두 종류로 분류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차 일반가입도 자부담률을 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중앙하고 많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타 과보다 많은 이유는 계속사업이 연결이 돼서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런 원인이 많습니다.

하여튼 안전재난과가 건설과 하천계까지 넘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인원 충원은 다 되신 겁니까? 아니면 인사계에 요구를 해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하천관리 인원이 10명입니다, 현장인원까지 해서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주무관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기는 한데, 8급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8급을 단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단,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한다고 보면 적어도 7급,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한 두명 정도 배치를 해주면 저희는 더 좋지 않나, 지금 현재 체제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7급 경험 있는 분들도 배치를 해주시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이영근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7월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 물량은 많아지고, 인원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적극 상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한명숙 위원입니다. 계장님, 지적사항에 예산 전액 또는 과다 불용이 있죠. 농약빈병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걸 다 사용을 해서 추경 때 더 세워줬는데 다 못 써서 남았다는 건가요?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에 환경과가 집행률이 제일 없습니다. 어쨌든 수치로 볼 때는 집행을 잘한 걸로 표시가 되지만 몇 가지 사안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고 잔액이 남았어요. 1,900만 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3,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개를 합쳐보면 공공운영비가 이월이 가능한가요?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193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가축분뇨 관리라고 해서 예산액이 350만 원이죠?

이재근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사후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부숙도 검사는 해보셨나요?

이재근 부숙도 검사는 완료한 걸로 봤고요. 로터리를 안 치는 부분이 있어서 로터리를 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로터리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소재지 이장이 다녀왔는데 계장님은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으면 그래서 경산위에서 오늘 점심식사를 마치고 거기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쁜 회기 중에도 그 현장을 방문한다는데, 환경과에서는 민원이 시도 때도 없이 제기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한다는 것이 농장주한테 논을 로터리를 쳐라, 그런데 로터리칠 수 없는 상황인 모양이에요, 돈분을 쌓아놔 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기 때 비가 오면 돈분이 전부 다 하천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백OO 농장은 상습적으로 과거에도 하천에 엄청난 돈분을 무단 살포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 이틀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20년 이상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14억을 들여서 한 돈사에 악취저감장치를 해서 바이오커튼부터 시작해서 액비저장조 지하에 설치를 해주고, 농장주가 저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겨우 50만 원, 70만 원이라면서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억 1,005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4억 1,247만 8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억 4,504만 1천 원, 실제수납액은 3억 7,139만 9천 원, 불납결손액은 1,048만 5천 원, 미수납액은 5억 6,31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액의 예산현액은 322억 3,027만 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5,985만 2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2,715만 9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717만 2천 원, 집행잔액은 14억 608만 7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3,001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632만 5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50만 5천 원, 집행잔액은 5,718만 원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8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4억 608만 7천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6,261만 9천 원, 낙찰차액이 2,745만 4천 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 1,601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2억 7,666만 1천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감소로 유류 소비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300만 3천 원은 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12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5,718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은 총 9건으로 이월액은 35억 4,8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마을 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지금 비관리청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배려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등 설치사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사업 중 산내지구와 왕정동 만복사지 지구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6건으로 45억 2,468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1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은 7월 중,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12월 중, 마을 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은 10월 중,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9월 중, 금동 천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7월 중 이 모든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통동 주차타워로 40억 원으로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80억 8,842만 1천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6억 9,425만 2천 원, 당해연도 감소액 7억 4,274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0억 3,993만 1천 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4,546만 8천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사업이며 예산액은 24억 6,261만 원이며 집행률은 94.29%입니다. 219페이지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총 9개 지표 중 초과 달성 2건, 달성 4건, 미달성 3건이며 결산액은 228억 8,617만 8천 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0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연대 파업 등 화물차 운행이 감소하여 예산 잔액이 남았고, 추후 결산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목표 설정 및 결과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성과지표에 대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교육을 통해 성과 측정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저희들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협의 없이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됐는데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차량 관련 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미납 사유와 원인 분석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전담반 운영, 번호판 영치, 과감한 정리보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교통과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현액 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3배 정도 많은데 실제수납액은 3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과태료 부과가 많이 있다보니까······ 주정차 위반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주정차 위반이 많았다는 걸로 보면 될까요?

예.

그런데 수납이 너무 적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또 세외수입계와 협의해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게 지금 누적되고 있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징수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은 결손,

결손처리를 하고,

정리보류를 작년에만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 특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 안분해서 주거든요. 운행량하고 차량등록 이런 산식에 따라서 안분을 해주는데, 이것은 카드로 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마도 운행실적이 없다보니까 유류비가 적게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카드에서 주유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카드사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5개의 카드사에 청구가 올 때. 작년에는 너무 많이 불용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화물운송사업자 파업으로 발생했다고 돼 있어서,

아무래도 파업을 해서 운행을 안하니까 기름값이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12억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봐야겠네요.

월마다 지급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12월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비율집행을 보면 아영면 광평마을 앞에 과속카메라 예산 500만 원을 세웠는데 불용처리가 됐어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광평마을 앞에 있는데요.

광평마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초등학교 앞인가요, 파출소 앞인가요?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 여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다보니까 바로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께서 스스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필요로 하니 예산을 세워주십쇼'하고 직접적인 주민들의 예산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아! 이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과 달리 시민들께서 '이건 우리가 교통의 위험요소가 있으니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집행이 안 됐다면 유관기관인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왜 거기 위치가 안 됐는지······.

경찰서 의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올려서 하다보니까 경찰서 의견하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여부를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를.

교통심의위원회,

민간입니다.

어떤 이유로 협의가 안 됐는지 여기에 보면 경찰서라고 돼 있어요.

경찰서 위원회거든요.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는 데도 설치를 안하고 부결시켰다는 게 문제인데······ 어떤 연유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CCTV가 많이 생겼어요. 초등학교 앞에 안 세워줬던 것도 세워줬고, 특히 이백소재지에서부터 면허시험장까지 그 구간에 보면 CCTV가 많이 생겼어요. 또 장애인학교 앞에도 하나 생기고 2개 정도가 더 생긴 거 같은데 거기가 4차선이에요. 4차선을 만든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쪽에 CCTV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교 앞에 CCTV 같은 경우는 최소 운행속도가 30km예요. 30km로 한 군데를 가기도 속도를 줄이고 가는 게 불편함이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그 구간이 2개가 생겼고 그게 상시 30km인지 거기를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30km인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걸 활용하는지, 학생들이 없는 저녁시간에는 속도를 높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침상으로는 그쪽이 어린이보호구역, 마을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다보니까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현재 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8월부터는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학교는 학생들이 교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량 이동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학교시간에 맞춰서 학교가 4시 반이면 다 퇴근하세요. 교장선생님부터 교직원, 학생들까지 4시 반이면 다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운영이 된 게 있는데······.

부서에서도 건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스쿨존 내에 변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대별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도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다 귀가하고 없는데 그것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운전자들에게도 교통 편의성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보시면 108쪽에 주민참여예산 미 집행내역으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사업명을 보면 교통과에서 하는 게 호경마을,

저희는 아영 광평마을 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였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희하고 사업부서하고 했으면 저희가 미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곳만 예산을 세우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심의과정에서 설득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주천 호경마을 당산 솟대 설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공통으로 들어가다보니까 같이 열거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합니다. 맞는 예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면 복지,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건설이면 건설에 맞게 해야지 벽화사업이 교통과에 맞아요?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을 불용한 예산 사례를 같이 넣어놔서 혼돈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해야 돼요?

각각의 부서별로 쪼개줬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공통으로 넣다보니까 조금 혼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보면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질의잖아요. 위에서부터 자료를 잘 주셔야지 왜 저희들 혼동하게 하시냐고요. 국장님, 다음에 책자를 주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사항을 하면서 이런 폼으로 지적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답을 달았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각 과별로 나눠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의견서에 통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혼동하지 않을 것 같고요. 성과보고 미달성이 3개가 있잖아요.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률에서도 미발생이 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예요. 이건 당연히 항상 미달성으로 돼야 옳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율을 열로 해놨는데 초과달성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초과달성은 나올 수 없고요. 달성만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고, 교통사고 감소도로 한다면 이것은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10건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건 밖에 안 됐으니까 미달성이 될지언정 안 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런 성과보고 보다는 교통사고를 줄일 것 같으면 레드카펫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주셔야지 교통감소율로 해놓는다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아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충분히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2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7억 1,9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7억 1,995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억 1,995만 원으로 미수납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22쪽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입니다. 건축과는 178억 2,716만 6천 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8,438만 7천 원이고, 이월액은 50억 5,55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납입금은 1억 8,533만 6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19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3억 193만 9천 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6,700만 8천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3,52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옥건축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800만 원으로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 포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인 3종 시설물 지정대상 실태조사 낙찰차액으로 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으로 남원아트센터 경관개선사업 낙찰차액으로 5,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잔액 383만 5천 원,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시설비 집행잔액 197만 7천 원, 시설부대비로 832만 5천 원 등 총 3,1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26쪽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는 보조금 반납액이 8,0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해년마다 예산이 중앙부서에서 한 10% 정도 초과돼서 오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27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6억 8,6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은 2022년도 5월에 공모되어 2회 추경에 예산 배정이 돼서 2022년도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 시 공기 부족으로 12억 8,759만 4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가 되었고 토목공사는 공정이 60%가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공사 착공을 2월 13일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BF 예비인증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BF 인증이 6월 14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달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시행이 늦어져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5,978만 1천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현재는 12가구 1,1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은 총 6건에 13억 6,9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공사기간이 길어 연내 공사가 어렵고 겨울철 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5천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231쪽 송동 태동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도 5월에 공모가 돼서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었고, 연내 사업이 어려워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공사는 4월 14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운봉 매요마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2년도 3월에 공모가 선정되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0월달에 기본설계 추진으로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4,365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건축과는 공모사업이 많은 관계로 명시, 사고이월이 이번에 좀 많았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이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예산액은 6억 1,133만 1천 원이며, 2022년도 발생액은 7,614만 원이고 소멸액은 1억 6,6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억 7,0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3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봉 햇살가득 프로젝트사업은 실시설계가 2020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리산커뮤니티 리모델링 공사는 5월에 완료됐고, 지리산 식탁은 2층에 573.01㎡로 예비인증이 6개월 소요돼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6월 14일날 예비인증이 왔기 때문에 6월에 공사해서 12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1만 2천 원이며, 2022년도에 6억 2,879만 6천 원이 증감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97억 9,79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공유재산 증감한 사유는 금지면 입암마을 외 4건이 1억 6,647만 원이 공유재산으로 변경했고, 작년 지적사항인데 가로등이 공유재산에서 7억 9,526만 6천 원이 공공용 재산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증감 사항은 발생이 없습니다. 234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4,343만 9천 원에서 처분이 3,148만 9천 원으로 2022년도 말 보유액은 1억 1,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저희 건축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공동주택 단지 내의 환경 조성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 5가지 정책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노후주택 개보수, 희망하우스 정비,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동주택 지원, 불법 광고물 정비, 주거급여 등 8개 지표를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8억 5,847만 3천 원이 감소한 122억 8,437만 7천 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별책 110쪽입니다. 성과관리 목표의 설정 및 결과 분석 미흡 지적 사항입니다. 성과관리지표인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 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햇살가득 농촌 프로젝트 사업은 추진 절차 중 BF예비인증이 6개월간 소요가 돼서 사업 지연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목표설정 및 원인분석을 심도 있게 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축과는 한옥건축 시범사업의 보조금 반납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선정과정에서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기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 기금운용 및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용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내용으로 옥외발전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2022년도 공모선정해서 1억 3,40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간판 개선 및 옥외광고물 공모사업 선정의 기본조건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송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통폐합보다는 개별 존치가 필요한 기금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충분히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존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쪽 주요사업 추진 미흡이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진행률이 계획 공정보다 지연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리산 커뮤니티 리모델링 공사는 5월에 완료가 됐고, 지리산 식탁은 예비인증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공사 중지하고 있으나 6월 14일 예비인증이 왔기 때문에 6월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35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억 9,594만 원에서 당해연도 9,130만 6천 원이 조성되어 1억 3,407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3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근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쪽 지적사항을 보시면 처리결과에 시공업체에서는 추후 책임소재 문제로 BF인증 전 시공을 거부했다고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재착공해서 BF예비인증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BF인증하고, BF예비인증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BF예비인증은, BF인증이라고 했는데 원칙은 BF예비인증이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BF예비인증이 맞고, BF예비인증은 공사착공 이전이 맞고 또 준공검사 무렵에 본 인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맡아야 건물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BF인증을 6월 14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공사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과정을 잠깐, 앞에 했던 말씀 그대로인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서 사업변경을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작년 12월 말에 설계가 완료돼서 커뮤니티 리모델링사업은 작년 연말에 진행을 했고 그래서 올해 5월에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한 BF예비인증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예비인증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비인증기관이 9개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양해석 도의원님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 차원에서 의원발의를 했고,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이 사항을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 사항을 거론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223쪽 보시면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있잖아요. 혹시 사전에 설계검토를 하셨나요?

이 절차가 한옥을 짓게 되면 도면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가 떨어지면 해당 교부신청한 분들한테 교부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초창기에 네 분이 증축 한 분, 신축 세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누차 촉구 공문을 보내더라도······ 사실 한옥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3억 정도 듭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계검토를 하셨나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시고 진행과정 중에 중간점검도 하셨나요?

중간점검 당연히 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예산이 날아가니까 빨리 공사를 착공하십시오' 누차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공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분이 신축 셋, 증축 한 분 그분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셨고, 지난 과정에 중간점검도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보면 관리소홀이나 감독이 미비했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저희도 한다고 최대한 다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부터 개인 여력이 없으면 안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보시면 도시디자인 운영 있잖아요. 사업이 하나죠?

그렇습니다.

혹시 완료시기가 언제인가요?

작년 9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이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과로 넘어가 담당자가 거기로 갔는데 도시과로 이관된 상태고, 작년 9월 말에 도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6~7월에 결산추경 감액은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집행잔액이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입니다. 7억 9,100만 원인데 낙찰차액을 추가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윤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5억 5,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천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4,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3억 9천만 원으로 미꾸리 공유장식장 조성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2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모두 29억 772만 3천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37페이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5,399만 7천 원, 지출액은 134억 5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82만 4천 원, 집행잔액은 37억 4,69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집행잔액은 1,022만 7천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실증 시험연구 집행잔액 1,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증 시범사업 시험연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미꾸리 양식단지 운영 집행잔액은 1억 691만 7천 원입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집행잔액은 35억 8천만 원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3차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기간으로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3억 9천만 원입니다. 기금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사업 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 해당 없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와 247페이지는 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과 11번 자료를 잘못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46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당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증가액은 일반재산으로 1억 7,724만 3천 원, 감소액은 2억 244만 9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4억 2,520만 8천 원입니다. 24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기준 2,34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사유는 냉난방기와 캠코더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1개 사업이며 지출액은 1,306만 원으로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결산 현황입니다. 14개의 지표 중 초과 달성 3개, 달성 9개, 미달성 2개입니다. 미달성 지표 2개는 수출농산물 생산실적과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입니다. 24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114페이지가 되겠으며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사업 예산현액 39억 7천만 원 중 35억 8천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추진하였으나 미편성하였으며 예산불용 후 23년도에 부득이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지역 향토자원 산업화 예산현액 350만 원을 전액 미사용하고 반납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43쪽에 미꾸리 공유양식장 조성 지방소멸기금 조성했어요, 3차 추경에.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도 세워지고, 지방소멸기금으로 3차 추경에까지 편성했는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남았거든요.

남았다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과정 속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업무처리 미숙으로요?

예.

여기에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해놨으면 제가······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질의를 안 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적사항에도 보조금 반납이 많이 돼 있어요, 보조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전 파악하고 보조금들을 많이 계상해 놓으시는데, 이렇게 농가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사전에 계상할 때 철저하게 반납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에서 지표에 특이하게 농업기술센터는 나머지는 다 초과달성인데, 계획했던 것보다 다 성과가 좋은데 미달성이 2개가 있거든요. 수출농산물 생산실적하고 수출량이 안 돼서 미달성이 됐고,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이에요. 그런데 춘향씨감자 생산실적은 항상 미달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미달성으로 계속 안고 가실 건가요?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토양에서 나오는 양파도 생산량이 적었고, 감자도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감자 생산량이 적다보니 적게 미달성 됐고요. 수출 생산실적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다 달성했는데 양파가 전년도 대비 15%밖에 수출을 못 했습니다, 내수가격이 워낙 좋다보니.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앞으로 예측을 더 정확히 하여 성과목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농업기술센터 상임위가 다른 쪽에 있을 때 2년에 1번씩 예결위에서 봤을 때도 그랬고 여기 상임위에 와서도 그렇고 씨감자가 항상 저희 의원들에게도 질의가 많았던 거고, 결과물들이 썩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성과계획을 세울 때 꼼꼼하게 방향성을 달리하든지 해야지 계속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고민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면 반납하기도 하는데 전액 반납한 게 있어요, 지역향토자원 산업화.

그 비용을 시비 부분을 먼저 사용했고, 도비 부분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도비부터 먼저 쓰고 시비를 놔두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작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조금부터 얼른 써야지 안 쓰고 반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남원시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면서 보조금을 우선 집행해야 우리 재정도 튼튼해질 텐데······ 아무튼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과장님! 지적사항이 2개가 나왔는데 공통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2건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국비나 지방비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건 남원시민에게 손해가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연도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