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건설과,건축과,투자유치과,토지정보과,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고,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건설과장남동철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건설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리며,건설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건설과2022회계연도세입및세입예산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성과보고서305페이지에요.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수해복구추진율하고도로개통안전개선추진율달성성과가100%가넘어요.그죠,과장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성과측정산식이예산액대비집행액인데,예산현액대비집행액인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예산현액대비집행액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100%가넘는거예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예산액플러스예산현액이월포함해서?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가목표치는이월금은포함안된수치로하거든요.
김창현위원
근데어떻게이게100%가넘죠?예산액이100%넘는게말이되나요?성과가.양식수정없이그대로사용해서그런거같은데.맞나요과장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창현위원
예산액대비집행액이100%넘을수가있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거는불가능할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근데102%이렇게나오니까,이런작은부분도신경써서봐주셨으면해서말씀드렸고요.맨밑에보면305페이지에사업달성도/사업달성도를통한성과창출이것도/가맞나요?과정및방법,305페이지맨밑에거.사업달성도/사업달성도를통한성과창출.이거잘못기입됐는건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달성도는특히건설과는목표치가예산현황에따라서집행금액으로할수밖에없는입장이라서그런부분은저희결산의견서에도있지만예산현황대집행으로안된다고돼있는데저희도그런부분은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저희같은경우에는그거말고는결산의지표라든가이런거할방법이별로없는거같아서.
김창현위원
사업달성도/사업달성도를통한성과창출이라고적혀있길래이게맞나싶어서여쭤보는거고요.조금더성의있게작성해주셨으면싶어서,성과를초과달성했든지아니면미달되었든지그에대한원인분석도같이해주시면안낫겠나,본위원생각에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결산서298페이지에요.도청진입도로개선사업하고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작년이월액인데예산현액이전부,도청진입도로개선사업은지출도안하고집행잔액을또이만큼남기셨고,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이월됐는거를또이월했어요.이거는이유가있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가각종영향평가하고협의기간도늘어지고그런재해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이런부분들이제때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부분이보안이라든가이런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해에마무리하려고예산을세워놨지만집행도못하고그렇게이월되고그런경우가좀많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유가다있으시니까.농촌지역어르신들안전을위해서라도이런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미루지말고적극적으로추진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과장님.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너무빨리말씀하셔서아까제가기입을다못하겠어요,들으면서.그래서조금만천천히해주셨으면싶었는데못들었고요.일반회계106페이지에보면기타과태료와부정이익환수금관련해서내용이있는데이거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어떤거,다시한번.
김새롬위원
기타과태료하고부정이익환수금관련해서내용설명이요.결산서106페이지입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기타과태료700만원.
김새롬위원
예.미수납액이지금158만6,360원으로뜨거든요.어떤건지내용이좀궁금합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건설과에서는국유지를관리하고있습니다.지방도나국유지를관리함에있어서국유지를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게있습니다.그런거에대해서우리가기타변상금이라든가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기타변상금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미수납사유는뭔가요?다수납을해야되는데미수납되었잖아요,이금액이.그이유가뭐냐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런경우에는저희가과태료부과를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압류잡거나이렇게하고는있습니다.특히도로점용이나마찬가지지만이런부분에소유자가무재산이거나시효소멸됐을경우에과태료를지급할수가없거든요.
김새롬위원
그건미수납되는다른여러사유중에하나고,이정확한사유가뭔지궁금해서그렇습니다.혹시체크가안됩니까,뒤에?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판단을못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팀장님들좀도와주시죠.담당팀장님계실거아니에요.
김새롬위원
부정이익환수금도같이좀체크해주시겠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다시검토해서서면으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바로답변이힘들까요,뒤에팀장님?알겠습니다.그러면오늘이거끝나고정리해서바로오늘중에큰거아니니까요.저희위원님들께전부공유해주시면어떤사유에서그런지저희가다파악하고자하는거니까좀해주십시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결산관련해서주요미집행내역중에서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도로망확충사업중에서도로망구축타당성조사및도로표지판정비수립용역이있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5억짜리인데지금용역진행중으로돼있고,집행률0로되어있는데사유가어떻게되는지정확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거는작년8월에발주를했습니다.용역기간이1년이다보니까12개월에각종평가라든가환경청,부산국도관리청에또협의를거쳐야되니까용역기간이조금깁니다.그래서아직집행이안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저는과업지시서가궁금하거든요.나중에전달좀부탁드립니다.내용이개인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도로망확충사업에보면농어촌도로확포장관련해서미불용지보상내역이있습니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보상금집행잔액이있더라고요.실제집행률이76%던데집행잔액이남은사유도궁금합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런부분은저희가평균으로해서일년예산을한1억정도로미불용지를세워놓고있습니다.이런부분이민원이있거나아니면저희가옛날에보상을통보는했는데소유자는못찾아서이월되고그냥넘어갔는그런경우가많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그러면정확하게잡은게아니고일단준비사업으로넣어둔금액이있다는말씀인거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거는예상액으로해놨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미집행이아니고그냥잔액으로남은거네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서후금계도로집행률2%에보상금지급지연2%돼있는데이거는어떤거예요,내용이?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이것도공사기간이미도래되었기때문에이월해서보상금하고공사하고올해같이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집행률은어느정도될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지금공사시행중이니까한50%,보상은끝났고요.
김새롬위원
보상은다끝났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다끝났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저는여기까지여쭤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세입쪽에보면자치단체간부담금7억이있네요.징수결정액7억이고수납총액7억인데,이거어떤내용인지좀여쭤볼까요?105쪽입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다시한번.
김순중위원
세입쪽에요.105쪽밑에서네번째자치단체간부담금7억예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7억있는거는저희가지역협력사업으로안동시와영양군간도로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게어디냐면와룡에서영양입암까지인데요.
김순중위원
우리가공사를한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런경우가잘없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거의없습니다.경상북도에서처음으로시작해서도비없이지역자체사업으로해서총공사비300억원으로해서7억원은실시설계비를50대50으로7억,7억해서그렇게받은겁니다.
김순중위원
아,설계비에요?우리가적게받아서더쓰는건없었다.설계비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세출보겠습니다.아까다른위원님이지적하셨고,하나만여쭤볼게요.회전교차로설치해서예산이2,850만원이에요.균특으로받아서하시는데회전교차로설치할때가꽤있는데,따로예산편성되거나다른예산에서회전교차로설치하는용도로쓸수있는게없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지금저희가이부분에따라서회전교차로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결과는올연말이나10월전에나올예정이고요.거기에순위에따라서회전교차로아니면하회쪽이라든가국도우선,도청우선쪽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지금용역중에있고.
김순중위원
도에올려서도에서순서를정해주는데따라서우리가해야되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도에서도직접하는게있고.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로는책정된게전혀없어요,이거이외에는.맞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시비로책정해서교통사고같은거좀방지하고편리하게할수는없을까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올해용역결과에따라서...
김순중위원
우리자체시비로,그죠?내년부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올해지금하는데는안막교차로에회전교차로하고있고요.나머지용상이라든지하회이쪽에우선순위를갖고내년도부터예산신청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신청을안하고우리시비로우리가판단해서적은금액같은경우는할수있냐는얘기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하회같은경우는도에예산이편성돼야하잖아,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좀늦는거같던데요.순서가좀늦게돼있는거같던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아닙니다.지금1,2순위에올려놨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받아서우리가매칭해서한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치할수있는그런여력은안되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게비관리청도로공사인데요.그거는저희용역에따라서사업을주면저희도하고그렇게비관리청으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나제안드리겠는데풍산진입할때보면외곽도로,그죠?거기는폭이좁아서안되는거로판단하시는거같은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저번에회의도그렇게했고요.북부사업소하고안동시하고.
김순중위원
어디다른지역가니까거기보다좁은데도있는거같아요.한번검토해보시고안되면그천방둑을좀활용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최근에도사고가났다고하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제안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보면성과지표보니까달성률이좀떨어지네요.소규모주민사업추진률달성률이떨어지는거는동의가안돼서그래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저희가전체올해800건가운데한10%정도는처음에동의는됐다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2년도는그렇지만2023년도는동의서안들어오면예산편성안하지않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저희가예산편성은우선해놓고주민요청에의해서설계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주민동의가안되는일을자체를발주를안주면되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이거달성률을좀올려야될거같아요.왜그러냐면사업한다고예산가져가서불용처리하고또반납되고이러니까다른데사업하실거를못하는경우가많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이그렇게진행잘해주시는거같아요.그리고여기보면결산서298쪽에보면,아까설명하실때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하고이건반납예정이아니고반납된거잖아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반납예정이라니까이게결산서인데그렇게설명을하셔서.또여기보니까도청직행로지금옥동에서송현해서막곡으로가는거그게지금보상이전체안됐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게지금일부는됐고.
우창하위원
몇%정도했습니까,보상이?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전체로따지면한30%정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그래놓으니까보상도안됐다면서그런주민들이야기가있어서.저조하네요,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상이빨리나가야될텐데.올해는예산얼마잡아놨어요?보상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올해는작년이월금6억포함해서60억해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어느정도진행하고있습니까?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지금환경영향평가는끝났고요.하천점용,도로점용만끝나면모든게완료되고보상들어갈예정으로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일부보상을줬는거같이이야기하는데왜진행이잘안되냐면서이러더라고.일부는보상을해줬는데.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당시에19년도에일부.
우창하위원
맞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또보상이됐는지알고“보상하고있잖아요.”이러니까안됐다면서.그런부분이있으면지역구의원한테도정보를주셔야될거같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답변을또해야되니까,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보니까요.2022년도에는폭설이없었나요?건설과의쾌적한도로환경조성해서도로관리재료비가1억있어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1억이있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폭설로인한제설제구입인데1억전체가불용처리됐네,그죠?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반납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작년에폭설이별로없어서반납이됐나요?올초에도보니까염화칼슘이한장소에서면에갔다준게아니고,전체적으로면에서차량을가지고가서가져가도록조치를했는거같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1톤.
우창하위원
그부분이미리전달이안돼서우왕좌왕하는그런경우가좀발생한거같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작년에그랬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예산들을갖고보급을해줬으면되는거아닌가.근데왜전부반납했어요.다써버리지.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일부는수의계약이라든가이런방법으로저희가급하면했어야되는데,계약방법이달라서저희가1억신청했다가연도이월이되기때문에그당시에12월한20일정도넘어서샀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아요.이게12월27일인데반납했더라고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그래서연도폐쇄기가31일인데4일동안에수의계약아니고는어떻게쓸방법이없고그래서.
우창하위원
12월27일날구매를해서배분을해줬으면2023년도에쓰기가좋잖아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수월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23년도예산으로다시또구매를한적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3년도예산으로잡지말고연말에구매를해놓고그물품을쓰면되는거아닌가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해주셔야되죠.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22년예산액이736억인데지금지출이458억이고이월된게278억이에요.어지간한과전체예산보다도많은데,물론계속사업비에대한특수한이유도있겠지만0%도정말많아요.집행률을보니까0%,2%,9%,11%집행률이너무낮은게많아서집행률을좀높일수있도록미리조치를취해줬으면좋겠네요.
동철
남동철건설과장
예,앞으로는행정절차를우선시행하고예산을세우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최상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깊이감사를드리며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건전한건축문화의과목2,360만원요.이거용역비라고말씀하셨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3종시설물용역비를2022년추경예산에편성했는데용역설계를하다보니까2,000만원가지고안되고지금본예산에3억9,800만원을세워서3월에계약해서9월까지추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2021년도에는예산이없었네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없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리고한옥건립비지원사업은도비이월했는거1억6,000을현액지출은8,000하고,4,000은이월하고,보조금반납2,000하시고,집행잔액이또2,000남았네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거는설명대로신청자가포기했는건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포기하게되면반납하고그냥끝나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게선정당시에신청서를받아서도에보고를하면도에서현장을와보고설계단계부터도에서같이참여를하게됩니다.하다보면한옥이라하는게돈이좀많이듭니다.
김창현위원
그렇죠.거의1억6,000도비지원받으면실질적으로할수있는건수는많지않아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게수선이라는게리모델링쪽으로도가능한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도비는안되고요.한옥마을같으면,옥정동한옥마을같으면리모델링도가능하고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사업으로는안되고요,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지금안동도경주하고마찬가지로한옥이참많은데,좀확대발전하게해서관광상품화하는데많이노력하시지만더많이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성과보고서보니까작년에주민편의건축민원처리민원이정말많았었나봐요.그전에는6,900건이었는데2022년도에는8,656건으로확올랐더라고요.업무가정말많았을거같습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힘드셨을텐데정말다들고생많으셨다는얘기먼저드리고요.이제시작하겠습니다.건축자산보존육성이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성과목표에있는거고요.지금보니까추진실적이달성률0%인데어떤거길래이렇게됐는지가궁금합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축자산...
김새롬위원
311페이지건축자산보존육성관련입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옥정동한옥마을에지정이2015년도에됐습니다.거기에거점시설주차장이나화장실,담장이런것들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저희가직접설계해서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현장에보시면담장이깨끗하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이게왜달성성과가0%로되어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게저희가당초에목표를100으로잡아서.
김새롬위원
실적이한건도없다고적혀있어서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낼때저희가조금잘못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기록의오류인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기록의오류입니다.사실적으로저희주차장은계획은1건이고지금동부초등학교옆에1건했거든요.담장설치는3개소계획해서3개소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실적은몇%인가요?달성률이?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달성률은사실목표로했는거는다했습니다.저희가예산확보해서.
김새롬위원
그러면100%인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수정을해주셔야죠,과장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도해야되는데할때...
김새롬위원
안돼있어서저희는기록이라서보니까예산을아예안쓴과목도없고한데대체어떻게된건지저혼자정말많은고민을했습니다,과장님.이런거는그때그때발견하시면바로수정을좀부탁드립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건축과관련해서아까설명잘해주셨는데또궁금한게몇가지가더있어서요.마을간이오수처리장운영관련해서8곳에위탁한다고했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출잔액이많이남았어요.위탁금액이정해져있는게아닌지왜이렇게금액이많이남았는지사유가궁금합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위탁은사실저희8개소임동에서있고,풍천도있고,와룡도있고산재돼있습니다.위탁한다고하는거는민원이생기거나어떤시스템에서가동이안되거나하는건데그거는금액은얼마안되고요.작년에저희시설비가임동고천지구에예산이좀있었습니다.거기에입찰하고좀남았는금액이고요.그리고이거는사실적으로임시적으로예산을세워놓은거거든요.사실은어떤일이발생하면이렇게처리해야되는그런예산이어서.
김새롬위원
예비비로따로빼놓으면안되나요?그걸꼭여기항목에같이넣어야되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사실적으로...
김새롬위원
우리가일을다하고도계속지출잔액이남으면사업을제대로다못했다고저희는생각하잖아요.정말그런부분이있으면예비비로따로하는게아닌가생각이들어서여쭙는겁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거는맞는데저희가사실적으로어떻게발생할지,언제발생할지그런걸예상하기가힘들어서전년도하고비슷하게세우거든요.사실적으로.
김새롬위원
계속이렇게지출액이남는거보다는차라리예비비로했다고하는게훨씬더낫지않을까제안을드립니다.이부분은고민좀해보시길주문드리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밑에안동관문관리도같은내역입니다.관문관리하는게어떤거길래일년에800만원예산이잡혀있고,그리고지출잔액이370만원인지궁금합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사대문이동서남북에있는데여기에겨울철에눈이오면하면고드름이생기지않습니까?고드름이생기면고드름이차에떨어지면안되지않습니까?그런거를크레인이용해서제거하고이런성격입니다.
김새롬위원
매년800만원을투자하는거예요,그러면?그고드름하고정리하는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사대문이니까한군데한200만원정도예산을잡아서그렇게지금...
김새롬위원
그주변에차라리열선을살짝까는게더낫지않아요?장기적으로봤을때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거기에열선은전기도들어와야되고사실적으로좀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계속고드름이생기는지안생기는지보고그때민원생기면가서인력으로장비를제거하고하는거보다는열선이낫지않나생각이들어서여쭙는겁니다.이게굉장히제가듣기에는불필요한과업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사실?21세기에그게필요한,고드름제거를위해서시에서일년에800만원을예산을투입한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고드름도제거하고거기에어떤시설물이파손되거나이런거하고다포함해서800만원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기에또예산이좀과한거같기도하고요.주로정기적인정비시기가와서하는것도아니고,매년이렇게돈을한다는게사실본위원은납득이되지않습니다.다른방안을강구하셔야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시설물이기와인데기와위에열선이가능한지그런것도검토하고,앞으로해서가능하다면그런것도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나무로서좀걱정되는부분도있지만과하게열을가하는것도아니고하기때문에,그리고요즘워낙시스템이좋으니까그부분검토하셔서나중에따로이야기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꼭좀부탁드리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작년결산관련주요미집행사업내역을보다보니궁금한게있습니다.한옥보존지원관련해서1억2,000짜리예산이있는데여기미집행사유에설계심의등사업추진에따른기한소요로예산이월까지는이해하는데현재대상자선정중이라고적혀있거든요?이게어떤내용인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는옥정동한옥마을에하는거거든요.그래서작년에홍보도하고이렇게했는데대상자가없었습니다,사실적으로.그래서다행히작년연말부터하겠다고하는사람이있어서지금저희가두건을하게되면건축심의를거쳐야되거든요.건축심의거쳐서설계가들어와있고,건축심의마치고두건정도를계획해서곧착공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제가한옥마을관련해서두개의질의를드렸는데,두개답변을들었을때본위원이느끼는부분은옥정동한옥마을만들기위해서거기에살고있는주민들의니즈는굉장히약한게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혹시어떻게판단하시는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사실적으로거기에2015년도에지정을했는데,거기에지정을하면서저희가안동에한옥도많고또안동에문화재라든지이런산재된문화재들을거기로옮길그런계획도있거든요.그래서그마을을중구동도시재생구역하고중복돼있어서그거를앞으로조금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금카페도많이들어오고하는데...
김새롬위원
그거들어오고나서더이상발전이없지요.2015년도에한창붐돼서한옥마을만든다고굉장히많은각광을받고했었는데,그추진이나이런거에비해서현재2023년에봤을때는그진행정도가굉장히미비하다,사실생각보다는.그리고애초에활성화됐던그몇개의소상공인들외에는더이상의발전이크게오지않고그분들이자리잡고그냥운영되는거에서그치지않나라고보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어떠신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앞으로거기에한옥에맞는,그런트렌드에맞는업체라든지식당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금특화된거를유치를좀,중구동도시재생지역하고그게있거든요.같이중복된거도있으니까.
김새롬위원
협조해서좀했으면싶어요.과장님,2015년에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전주한옥마을에버금가는곳을안동에만들겠다는야심찬프로젝트로사실시작했었는데,그냥시작했던그상태에서물론담장정리가되고,마을공동주차장이안에생기고,그안에젊은사람들이들어와서활동하기시작했는데거기에서더늘어나지가않더라고요. 그원인이무엇인가를우리가생각할포인트가있고,이제시작한지8년이됐고곧있으면10년입니다.10년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한번재점검하고,지금가는방향이맞는지생각하고조금더밀어붙일수있는거는밀어붙이고과에서좀더진취적으로나가셨으면하는마음에이런부분을주문좀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결산서445페이지보고질문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에보니까미수납액이있네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9,400만8,670원입니다.세입결산요.주택사업특별회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사실생각보다큰금액이라고저는생각되는데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거내역에대해서설명을좀짚고넘어가주시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특별회계세입.
김새롬위원
예,특별회계맞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특별회계미수납액은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건입니다.
김새롬위원
불법건축물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새롬위원
작년에사실2022년도에부과가3억2,200만원정도했는데수납이2억2,800정도돼서미수납이9,400만원쯤됐는데,이거는사실지금6월기준미수납액은5,700만원정도되거든요.왜냐하면작년12월말까지인데결산이,수납이은행갔다가저희에게넘어오는시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들이시스템에입력이그뒤에돼서사실적으로좀그렇습니다.실질적으로지금까지5,700만원들어왔으니까한3,000만원정도가미수납됩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만여쭙겠습니다.소송비용청구료가있네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거지금징수율이0%인데어떤내용인지,지금소송하고난다음에저는집행문부여했다고들었었는데정확한내용에대해서공유차원에서얘기해주시겠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총4건이고요.2022년도에한건이고그전에총3건인데,제일큰게강변펠리시아메이저산업.
김새롬위원
706만원짜리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게제일큰건데,그거는그때당시에저희가소송해서당시에는회사가있습니다.2018년5월에회사가공중분해가되는바람에저희가재산압류하고하려고다찾았는데재산이하나도없습니다.한푼도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말이됩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없어서...
김새롬위원
그럴수가있나요?거기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공중분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절차를다밟았는데,그리고그펠리시아같은경우에는보증회사가들어와서마무리지었거든요.그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구상권청구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사람들이저희소송했기때문에구상권청구까지는이어갈수없는거같고,이거는2023년한5년지나고11월정도에결손처분하려고하고있고요.한건은저희가5월에집행문을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걸받으셨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법원에그때당시에있었던집행문을받아서지금6월에법원에재산하고이걸조회해서재산전체를압류하려고하고있고.한건은작년연말의건인데1차통보했고,2차통보해서안내면저희가압류하려고하고있는중이고.또,한건은3명인데한명은납부를했고,2명은분할해서납부한다고해서지금내고있는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이런부분에서는집행부하고의회간에긴밀하게얘기가되고하면좋겠다는부분도있습니다,과장님.힘드시겠지만소통좀부탁드립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본위원이아까과장님이설명하신것중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이게이월을전년도이월이1억이3,300이있는상태에서지금예산이2억9,300이고,지출이3,300차액이있고,보조금도한1억가까이가반납이됐어요.그러면이사업이지금실제로우리가많이공들여서해야되는데왜이렇게돈을많이보증반납을한거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화재성능보강사업은저희가2020년5월에법이생기면서노유자시설이라든지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하는데,노유자시설같으면3층이상,다중이용시설은1,000㎡이하에대해서필로티구조물포함해서하거든요.그래서총12군데가안내를했는데접수를어디로하냐면LH로합니다.LH로하는데LH에서현장을와보고이게되나안되나를,그러면안동시는많이했겠죠.그렇게했는데그중에12개가선정됐습니다.그래서와보고선정을했는데,사업추진과정에서코로나19라서그랬는지어린이집하고이런데가세군데가폐업또는휴업을해버렸고,한군데는자기돈으로해버렸거든요.그래서부득이잔액남은거를반납하게된겁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지금몇개를올렸는데12개업체로한거예요.LH공사에서.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한3∼40개정도는됐는거같은데거기에서대상이되는게있거든요.사실적으로외벽에불연재를쓰느냐,가연성으로돼있느냐이런거하고또,간이스프링클러시설들이설치됐는지안돼있는지이런것들을전부다확인해서그렇게결정합니다.
박치선위원
이런보조금을반납하지않으려고그러면아까3∼40개를했다그러는데건축과에서어느정도기준에맞게했기때문에올린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축과에서올렸는게아니고저희는...
박치선위원
신청받았을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축과에서받았는게아니고,저희는홍보만했고목욕장업해서대표들한테전부공문을보냈고이렇게했거든요.그신청은LH에하도록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건축과에서어차피이예산잔액을이월하려고하면건축과에서그걸기본적으로어느정도해주고LH에신청하시라그러면이런일이없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런면도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무턱대고저렇게하시는게안되고,건축과에서지원을할수있는최대한을하셔야이런보조금반납이없다.그리고미집행될수없을것이다.건축과에서그냥홍보만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이런좋은보조사업이있는데이렇게이렇게해서이렇게해야됩니다.”라고실질적으로건축과인력은모자라지만그런거보고건축과에서적극적으로그런걸해줘야된다,이얘기예요.그러면이런일이없잖아요. 또하나부서성과및사업별조서에서보면빈집정비사업이있어요.근데120%를달성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근데여기에보면빈집정비사업이3억2,550이에요.그런데지출이1억2,820만원이고이월이1억6,000쯤되고요.집행잔액이3,800이에요.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게빈집정비사업에왜집행잔액이이렇게남지요?달성률은120%인데달성률을너무작게잡았거나너무크게잡았거나둘중에하나겠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저희가작년에실태조사용역을했습니다.그래서용역했는걸가지고지금시행계획을수립중에있거든요.그래서이월되고하고있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게답변안같은데,이월된이유를묻고싶은데.왜집행잔액이3,800만원이남았느냐고묻는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사업포기에따른거거든요,사실적으로.
박치선위원
사업포기에따라서3,8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다는소리예요?근데지금빈집은전부,빈집수리가될게용상에도엄청나거든요.말이안되는거같은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빈집이라고하는게일년이상비었거나이렇게신청에의해서하는거거든요.연초에도신청을받고,연내에계속받고있는데거기신청하면다할수있고.
박치선위원
과장님,빈집은지금주택지에는몇년이상,최대한10년이상이라도엄청납니다.그리고동사무소나가보면철거해달라고엄청민원이들어와요.그러면포기해서집행잔액이남았다고했잖아요.그거는우리행정에서제대로체크를안한거예요.빈집이이정도돈으로모자라요,사실은.그거는본위원은절대이해가안가는부분이라서제가이걸추궁하려는게아니고,차후에는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조금만신경쓰면가능한부분이에요. 실제로시민들에게필요한일이거든요.그주거지에사시는분들은이게엄청고양이부터정말별게다들어가있어요.무너지기일보직전도있고.그런데집행잔액을남겼다는게제가이해가안가서얘기하는거니까참고로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신경을좀써주십시오,과장님.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동료위원들이질문을많이해서추가적으로같은주제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빈집철거사업이게시내하고읍면동하고다르게진행하고있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아닙니다.빈집정비는도심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선정을해서하는거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연초에저희가슬레이트지붕같은경우에는250만원,일반지붕같으면100만원해서읍면으로재배정해서보조금으로집행되는거거든요.
김순중위원
전체를제거해주는게아니고빈집철거지원하는데금액이슬레이트경우에는250만원,슬레이트아닌경우는100만원이니까빈집이있더라도본인의의사에따라서유지할수도있고.근데이거전체를철거하고5년동안인가3년동안인가공익으로제공하면다지원해주는게있죠?이거도건축과에서하는사업입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한집건너그사업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건축과에있는사업이아닌가봐요?없네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거는올해부터신규사업으로들어가서2023년부터시행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신청이많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지금세군데정도.
김순중위원
많지않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년이죠,3년인가요?공익으로제공.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2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2년이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2년동안방치하는집들이몰라서그런경우도있는거같아요.홍보를다시한번하시고생각보다숫자가적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거부탁드리고.그다음에미집행잔액남은거우리가자료를받았는데세부사업으로한옥마을조성사업이있고그내용보니까한옥담장설치하는게있네요.첫째,이게자부담이있는사업입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아닙니다.자부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다해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예산이행이다안됐다,그죠?담장같은경우는협의할게있나요?옛날아니면무너진담장교체해준다는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설계하고올3월에다했는겁니다.작년에해가지고.
김순중위원
올해초에마감을하셨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한옥보존지원사업이것도자부담이있는사업인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한옥보존지원사업은집행잔액얘기하시는거죠?
김순중위원
이거자부담이있는거예요?이거도왜집행잔액이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여비잔액입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액이1억2,000아닙니까,그죠?미집행액이1억2,000,집행률이제로잖아요.전혀사업을못하셨다는얘기인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아까답변도주셨던내용이에요.옥정동에서한다는거.그러면서대상자선정중이라고하셨는데이게자부담이있는사업이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거는도비하고자체사업그거예산이월사업이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선정자가자기부담도해야되는사업입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선정을다시하는거다.장소는옥정동에제한이되어있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옥정동에할수있는거는최대8,000만원까지할수있고요.옥정동외에다른데하는거는저희가도비받아서최대4,000만원까지지원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왜이렇게차등을두죠?차등을두는이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한옥마을조례에따라서그렇게.
김순중위원
안동시에서옥정동에대해서한옥마을로지정을했고,다른한옥마을지정된데가어디어디있죠,안동시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동시에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하회마을,가일마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도에신도시에한옥촌이라고.
김순중위원
그냥한옥조성하는거네요,그죠?기존에한옥마을이아니고한옥조성하는마을에해당하면8,000만원.이외에한옥을보존인데,보존지원인데신축을지원한다,그죠?집행률이제로된1억2,000예산있잖아요.한옥보존지원사업.보존이라는건있는걸보존할거아니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게1억2,000이아까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작년에건수가한건도없었거든요.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게기존에있는한옥을보존하는데지원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리모델링도할수있고,신축도할수있는데.
김순중위원
신축도된다는말이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신축은8,000만원,리모델링하고하는거는4,000만원이렇게.전체범위에서1/2정도지원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찾기가쉽지않아보이네요.다음,그밑에있는한옥건립비지원사업이거도미집행률이50%다.이거는도에서도지원하는사업이있는거같아요.맞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도에서2,000만원,저희시에서2,000만원이렇게.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에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까말씀하실때는4,000만원그러더니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4,0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도비도지원하고시비도지원해서합계4,000만원지원한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풍천면같은경우에는도가가까워서도에신청을해요.거기에서받는금액이다인지알고시에서지원못받는그런경우도있고아니면또도에서지원하는금액과시에서지원하는금액이다르다는얘기도하시던데그런경우는없네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토털4,000만원지원할수있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한옥건립비...겹치는거다,그죠?여기에도가돼있는데매칭했을때이렇게지원한다는얘기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도비2,000만원,시비2,0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한옥건립비지원사업.그래요,됐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물어볼게요.결산서보면세입결산에보면요.미수납액중에지난연도수입이1,477만6,940원돼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세입.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내역이뭐죠?미수납됐는거.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특별회계인데융자금연체회수...
우창하위원
예?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주택개량사업융자금회수하고이자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공동주택지원정비사업세출부분인데요.이예산지출잔액이있어요.621만1,060원.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시설부대비하고여비집행잔액입니다.
우창하위원
직원들여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이게이안에주택정비지원사업안에다들어가있는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항목에들어가있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8억이돼있는데696만원은별도로쓰는건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안에여비항목이이렇게되는거죠.
우창하위원
우리가지원액이8억아닙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8억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현재는9억이잖아,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올해는9억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과장님생각을한번묻고싶은데요.정책을수반하시는과의과장님이니까대표성을띠고,지금이게공동주택,우리가지금인구밀도로봤을때공동주택분포율이몇%정도돼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공동주택한60%가된다고봅니다.
우창하위원
그죠?이런겁니다.우리가지금일반주택보다공동주택의인구분포가높아요.그러면일반주택가의전기,소방,상하수도우리기반시설들이투자되는돈이그40%인구비율에집중돼있다는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좀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면그공동주택에사는분들이불이익을당할수도있는거예요,쉽게말하면.제가5분발언을통해서그런발언을했어요.그런데인구가좀많은쪽에는우리가특별하게이8억으로인구의60%를지원해준다는거거든요.맞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발생하면그렇죠.
우창하위원
아파트라는개념은요.쉽게말하면,아파트정문을진입해서주택가같으면골목길을지나서내대문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아파트도현관앞까지는골목길수준으로보는것이마땅하지않겠냐라는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공용부분은사실적으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법규상그렇게만들어놨지만그개념은그렇다는거지.제가생각하기에는현관앞에가기까지는그게골목길수준이나마찬가지로봐야된다는게,지금국회에서도이것때문에논란이있는거로알고있어요.그부분들이이견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계속주장하시는분들이계시는모양이더라고요.그러니까그거에비하면예산이턱없이부족하다라는게. 쉽게말하면,생활주거사업이라든가이런국비사업같은거도지금면단위에도엄청많이하고있거든요.그1개면단위에도미치지못하는예산이에요,이게요.어떻게생각십니까?이런거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공동주택이라고하는게사실적으로대지면적이좀제한적이고그렇거든요.저희가단지내에공용시설들은사실적으로거의다한다고보는데.
우창하위원
그리고우리가공동주택정비지원은10년이상아파트만해당되는겁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10년이상돼야저희가할수있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도제목도이렇게가면안되고요.공동주택단지정비지원이아니고노후공동주택지원이렇게해야항목이맞는거예요.사업조서가맞는거아니에요?그냥공동주택지원해준다니까신규아파트들공동주택다지원해주는거같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저는그의견을얘기하고.이런거할때도예산이어느정도,그렇다고해서인구60%가사니까60%에맞는예산을달라는게아니잖아요.합리적인부분을좀찾아야되는데,그예산올려달라니까1억을올려가지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런게있습니다.또시내에아니고...
우창하위원
그게작년2022년도9월에5분발언을한거같아요.그런데이번예산하는거보니까1억을상향조정해놓으셨던데,그거는가면서차츰상향될수있도록지원을높이셔야될거같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조풍제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희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에징수율대비수납액도많이높으시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징수율대비수납액이많이높으시고,미수납금도별로없으시고,보조금반납금도없으시고,집행잔액도예산현액대비많이적으신거같고예산을잘쓰신거같아요.투자유치과는.그래서한번더여쭤보려고.투자유치과전체예산60%정도바이오산업예산이잖아요.근데거기에결산서에세부과목사업천원단위까지거의깨끗하게다집행하셨거든요.노하우나다른과보다이렇게잘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보통바이오연구원에나가는돈이있고,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그리고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이런게센터건립비기때문에크게예산이줄고이런게없습니다.그리고입찰잔액같은경우도그걸계속우리하고도하고같이협의해서부족한걸메꿔가면서예산을사용하기때문에집행잔액이적게발생한거로그렇게봅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바이오산업이이제안동의미래먹거리인데시민들기대가큰만큼예산집행도적절한지에대해과장님하고담당주무관님들이,팀장님들이항상예의주시하고신경많이써주셨으면싶어서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하나여쭐게요.성과보고서143페이지에기업투자유치건수가작년도도목표5개에실적3개,이번에도22년도에도목표3개,실적3개이렇게돼있는데이게건수말고액수는어느정도돼요,이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이게3건MOU체결금액은700억정도됩니다.
김창현위원
700억정도요.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성과지표목표설정하실때투자기업이숫자도중요하지만금액을해서하시면안나으시겠나.사업계획을금액으로정하는게쉽지않겠지만성과보고는금액이그만큼중요하지않나요,과장님?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총금액...
김창현위원
예,건수보다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다음결산부터는한번고려해주셨으면싶어서본위원이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과장님.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잘검토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먼저우리일반회계에내부거래지출지출잔액남은내역아까쭉얘기해주셨는데제가받아적기가너무힘들었거든요,많아서.그거내역따로좀주시면제가이해하는데이해도가높아질거같습니다.따로좀부탁드리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자료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너무많더라고요. 제가받아적다가못적었는데그거좀부탁드리고요.사실제가성과지표나이런거보고질의를많이하려고했는데,팀장님들이와서너무열정적으로얘기해주셔서제가질의를크게안하고요. 측정치에대해서결산검사의견서에내용이나와있어요.구체적자료제시가없이단순하게100%로기재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습니다.제가성과보고서를봐도내용을크게찾을수가없거든요.성과보고서에그내용이첨부가되든지아니면측정방식을좀다르게하든지해야할그런필요성은있을거같습니다.이부분꼭유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웃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2022년미집행내역을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더라고요.저희바이오산업육성이나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보니까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기반조성공사시설비와산업단지유지보수및시설물관리에서집행잔액이있는데,사업끝난시기가궁금합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풍산도양에우리가2차다시모집했는사업들입니다.1차특구사업자모집하고2차특구사업자모집해서1세부재배시설을좀증가시켰거든요.지금6개기업이들어와있는데그거지금기반조성하고,이게왜늦어졌냐면개인들이하는일이있고저희가하는게있었는데,개인들이전기시설이좀늦어서늦었는데지금도화장실하고하고있거든요.이게아마8월달되면다끝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저는왜냐하면집행잔액이남아서제가궁금한거는사업끝나는시기나정확하게알면정리추경때정리할수있지않았나.지금도양쪽으로해서굉장히많이과에서힘을싣고있는데,집행잔액이남아있고하면미처과에서일을다하지않는다는식으로오명이쌓이지않을까하는생각으로얘기드린거거든요.그래서얘기드렸는데,아직그럼진행중이다,이거예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진행중입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투자유치과에는지금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위반과태료관련해서징수를해야되는사항이있는데징수율이지금2년연속0%입니다.근데징수액이있고,못하고있는데이사유에대해서알려주시겠습니까?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지금1건인데요.1건에110만원부과했는데,이게지금부도가났습니다.이업체가.
김새롬위원
공장설립할때신고없이했다고제가들었거든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가동을하는데완료보고를안하고가동을시켜서저희가과태료를했는데,그러고바로부도가나서대표자아파트를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압류가작년10월에했는데그러면좀걸리겠네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아마이거는그아파트를매각하면돈을받을수있는데아마시간이좀걸릴겁니다.그거때문에우리가경매절차밟기가좀그러니까.금액이적어서.
김새롬위원
이게사실큰금액이아닌데아파트매각까지얘기가나와서좀놀랐고요.그다음에불용액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지금투자유치과에보니까특별회계가4건이네요.건마다설명부탁드립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저희가불용액을별도로빼놓은게없는데,서면으로제가다시한번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금액이그렇게큰건아니지만불용액이왜생겼는지이사항은알아야하니까,농공단지조성및관리관련된예비비도있고해서사실좀궁금하거든요.이거내용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되면오늘중에잊지않고부탁드리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이거는바로빼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투자유치과는기업유치하고지원해주고하는사업을하시는데,혹시안동지역에서사업하시다가우리지역을떠나는그런기업은관리하고계시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떠나는기업은이번에1개발생할거같고요.
김순중위원
어디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웰츄럴이라고아마남부발전이2호기증설하면서공장을그쪽으로다매입했습니다.웰츄럴이안동에하려고그러다가자본금이모자라서제가들은정보는구미쪽에부도났는공장을경매하는게맞다고그얘기를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면우리보다부지구하는게거기가유리하다그런말씀이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경매를하면건물까지다있으니까.지금건축을하려니까공장들이자재비가20%이상올랐거든요.그러니까지금경매나와있는거는건축을다돼있는공장을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이유가사업장건물이유리하게나와있어서그쪽으로간다는말씀이에요?다른이유는없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가지원해준거에대해서어떻게돼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거는벌써시효가다지나서,우리가지원금보조금이나가면5년동안관리를하는데그거는다지났으니까.
김순중위원
그만한조건되는게없었던모양이죠,우리산단에.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원래바이오2단지에들어오려고그랬습니다.협의까지다했는데건축자재비문제때문에자기들이계산을해보니까도저히못지어서구미에경매나와있는공장을알아보고그쪽으로가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직원들도다이사가시는거같고,몇분은남아있는거같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직원은아마관리직만데리고갈겁니다,거기에.
김순중위원
일자리없어지고,기업없어지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근데남부발전이또그만큼규모를확장시키니까또,그만큼인원이안들어가겠습니까?
김순중위원
남부발전이원래부지는1차공장내에있었던거아니었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지금남부발전에서1호기가있고부대시설이있지않습니까?부대시설이바깥쪽으로다빠져나가고부대시설쪽에아마2호기넣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대시설을넣기위해서블록을하나더쓴다,그죠?한반틈쓰는거죠?북쪽에도로를하나로해가지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른사례는없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관리를하고계시네요.다른경우에도이런일이안생기도록같이관리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SK하고도로문제때문에얘기된거는잘협의가됐나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거는경상북도도시계획심의회거쳐서다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주민들의생활권도대게중요한데,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지금그거는주민들이전부다이주쪽으로원하니까주민들이대체부지를알아오면저희하고같이.
김순중위원
금액이나조건은다협의가됐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분들이땅을사고,우리는기반시설조성에좀도움주는거로시에서.
김순중위원
그분들잘배려를해주기를바라겠고요.바이오산업활성화예산은적지않네요.258억이고현액은260억인데작년하고비교하면줄어들었어요.왜그렇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하고백신상용화실증지원센터기반시설이돈이많이들어가거든요.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같으면거의준공이돼버린상태고요.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도지금준공단계에와있어서예산이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바이오산업에대한관심도나안동시에있어서비중은줄어든게아니다,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지금어차피국가산단내에는이렇습니다.일반산단하고국가산단이다른게일반산단은바이오일반산단이지않습니까.바이오가30%고,일반이70%입니다.근데국가산단은거의100%가바이오쪽으로가야되니까아마그게더까다로워지고변경도불가할정도로아마까다로워질겁니다.
김순중위원
평소에갖고있던생각을말씀드리면,바이오산단의성격에맞게바이오생명,식품이런쪽에기업을좀유치했으면좋겠어요.거기에보면농기구제작하는데도있고,식품사업을하기에는불편한환경이되고있다고생각해요.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게일반산단의조건이아까도말씀드렸듯이30대70,바이오가30...
김순중위원
허락하는그비중이있네요,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그렇게해놨는데그게시간을많이주면바이오업체가다들어왔을건데또이게분양하는문제가있지않습니까.계속미분양되고돈이들어가야되니까.
김순중위원
하여튼장기적으로고려하면,그죠?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그렇죠.그건좀아쉬운부분이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관심을좀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풍제
조풍제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김현식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등의정활동으로바쁘신와중에도토지정보과업무에대해적극적인관심과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2년도토지정보과결산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2년결산현황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참뵙기어렵다,그죠? 성과보고서보다가제가궁금한게있어서먼저질의를드리고요.과장님,지금2년연속우리가찾아가는지적민원실운영을하고있지않고있네요.
웃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왜안하고있는지,목표로있는데도왜하고있지않고있는지.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찾아가는지적민원은어느마을이나그런데를방문을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도에서도자제를했고,그래서2022년까지안하고올해3월부터하고있는중입니다.
김새롬위원
코로나가심했으면이게목표로없어야되는거아닙니까?대면을아예금하고있는상황이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성과지표의제일상단에있었다,계속.이거는과에서안일하게지나간거아닌가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같은데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가아니고요,과장님.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왜이렇게돼있느냐는거죠.대면이금지돼있는상황에계속목표대비로있고,열심히일을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성과지표가제로인부서로남는건데.그렇게남는걸원하지않으실거같은데왜이렇게돼있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전부도와지적공사와같이돌아가고,지적공사하고우리시의직원2명내지3명이계속방문을하고이렇게했는데일단은저희가그거에대해서생각을미처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럼올해는찾아가는지적민원실운영실적이있습니까,현재상반기에?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몇회했었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올해3월부터지금까지계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몇회진행되었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월1회씩합니다.
김새롬위원
월1회씩하고있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성과실적이있다고해도가서실제로했는횟수도정말중요합니다.그런부분까지다목표에들어가면좋겠는데좀아쉬운부분이있고요.그리고지적재조사사업추진관련해서측량시행이한번하면100%네요,이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게지구단위로가는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이거는100아니면0이에요.성과지표요,맞죠?근데이번에200%이기는하지만이런식으로성과지표측정은굉장히잘못된거다.결산심사보고서에도이렇게평가가되어있고요.이렇게말고다른수치로도표현할수있는거고,정당하게많이일을하고있음을알릴수있는데이렇게나와있는거는옳지않은거같습니다.그렇지요,과장님?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라고하셨습니다,과장님.맞다고하셨습니다.그러면변화가있어야겠지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다음해부터는체계적으로맞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지속되는질의에도변화가없으면그건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거시정부탁드립니다. 다음,2022년도집행내역을보다보니까궁금한게있습니다.체계적인지적재조사사업에보니까지적재조사추진세부사업이있고,거기에보니까기타보상금이있는데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에있어서우리가집행률이73%에요.혹시보고계신지.2억635만250원이네요,미집행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찾으셨나요?그게지금미집행사유가토지소유자의조정금청구서미제출로되어있는데이게무슨말인지좀이해가안돼서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게지적재조사를하다보면2022년도에마무리를짓고지급해야할지구가금소1리지구거든요.그래서당초예산을추경을해서예산수립을했습니다.보상을조정금을지급하는게있고징수가있습니다.근데조정금지급을최대한빨리해서11월부터조정금지급을시행을했는데,시행을해서연말까지저희가지급대상자가140명쯤됩니다.그래서전부지급을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마는여러가지사정에의해서지급을청구를하지는못했습니다,주민들이.
김새롬위원
140여명이나되는데지급청구를하지못했다고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받아가야될지역주민들께서청구를하셔야만저희가내드리는데...
김새롬위원
그럼주민들에게안내가안된건가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안내는열심히하고있는데...
김새롬위원
그럼어디에서문제됐길래이렇게됐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이게주민들중에예를들어서자기의금액이좀과소하다고이의제기하시는분도계시고.
김새롬위원
주민들과협의가덜된부분도있는거네요?어떻게보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우리가협상은3차례까지합니다.막상돈이통지가가면또그런분들이많이생깁니다.사실적으로.
김새롬위원
그럼이게지금현재상황은어떻게돼있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현재지급률은99%다지급을했고요.
김새롬위원
아,99%지급을,예.걱정이었고.그리고지금그밑에항목보니까기타반환금에보니까2,010만원미집행액이남는거알고계시죠?이것도미집행사유보니까소송일부패소로인한반환금세외수입으로지급하여미지출로돼있는데이것도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거도저희가2022년말쯤돼서우리가패소를했는걸확인을하고,어차피우리가일부패소를했기때문에그금액정도를내드려야됩니다.
김새롬위원
어떤내용이었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입니다.
김새롬위원
개발행위부담금관련해서저희가그럼어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저희가개발부담금을부과했는데자기는그게아니라고소송을했기때문에.
김새롬위원
그럼저희가잘못한게어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잘못한거는아닙니다.세부적으로들어가면두분이계시는데,이분한테매길걸이분한테매겼기때문에.
김새롬위원
단순한행정상오류인가요,그러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원래는이분한테안매기고이분한테매겨야되는데,이분한테매겼는걸자기는아니다라고소송을했기때문에그래서이분한테매기면서이분한테내드릴돈을저희가예산을수립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왜그렇게됐는지이해는좀안되지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수립을했는데,저희가개발부담금을내드리려고세정과와의논하는과정에서세정과에서는세외수입으로받았기때문에세외수입으로내드려야된다고해서.
김새롬위원
세외수입으로,그래서.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래서세정과에서세외수입으로내드리고저희예산은그대로남아있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제가작년수입에대해서얘기안할수가없는데요.작년미수납액이랑불납결손액이너무많아요,지금.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왜이렇게많은거예요?깜짝놀랐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저희부서의최고어려움중에하나인데,지난연도수입을보면한12억체납으로돼있는데한11억정도가과징금입니다.과징금은2004년부터2017년사이에발생한금액이거든요,그게.
김새롬위원
2004년부터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그리고사람수는12∼3명밖에되지를않고요.일인당고액으로돼있습니다.그리고이과징금같으면명의신탁위반같은거이런겁니다.남의이름으로땅을사면그두분들이소송이나고발고소가붙어서나중에법원에서다툼이생기면법원에서과징금을매기라고통보가옵니다.근데이런사정이되고,그런다툼이있을정도되면아주고액입니다.
김새롬위원
개발부담금아까도6,500불납얘기하시고들어보니적은소액은거의없더라고요.계속이렇게2004년도부터면앞으로늘어만나는상황인거네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거의늘어나지는않습니다.이게일년에1건있을지말지이런사항이기때문에.그리고그분들이소송을다투다보니까금액이또,원래예를들어서땅이한10억기준을잡으면약3억이과징금이됩니다.금액이크다보니까그분들도납부에어려움도있고.
김새롬위원
이걸애초에방지할수있는방안이따로없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과징금명의신탁위반같으면저희가찾아내지는못하고금방제가말씀드렸듯이쌍방간의소송이나고발고소가붙으면거기서밝혀지기때문에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게아니고법원의통지에의해서저희가매기게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참힘들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올해는1건이라도줄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돈지출내역도보면사실과예산이많지는않아요.근데지출잔액도많아요.거기에대비해서.제가보니까88%만썼더라고요.전체예산에서.이렇게많이안쓴건왜그런지,큰게몇가지는이해가되기는되지만그래도얘기를한번하셔야될거같습니다.불용액도있고그죠?불용액2건과같이모아서얘기해주시겠어요? (잠시기다림) 일단작년에예산에비해서지출잔액이많은거부터얘기해주시든지아니면요.이게사실제가과성향을이해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는이해는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아니면연말에정리추경이라도하든지다른방안이있을텐데이런거는사실은일은일대로열심히하고다른과에비해서상대적으로적은예산인데그예산마저도이렇게남기니이야기를좀주셔야될거같은데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대부분은인건비라든지초과근무라든지이쪽에서잔액이좀발생을많이했고요.그다음에금액이큰거는사업공사에따른입찰잔액이발생을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이번에작년에거중에서정리추경할거는전혀없었나요?정리추경에정리할수있는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11월,12월쯤돼서공사가완료된건이더러있어서거기에대해서는.
김새롬위원
올해는조금이라도정리추경을하실수없겠습니까?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는데요.이거신경쓰고안쓰고의차이가많이나는데요,과장님.티가많이납니다.정리추경이적은금액이라도의지가있으면하기도하거든요,과장님.그래서좀했으면좋겠습니다.올해는그런모습을좀보여줬으면토지정보과에서.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올해는철저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신경을좀쓰셨으면좋겠고요.미수납액이4억1,900만원짜리가있는데4억1,904만6,070원짜리있잖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말씀하십니까?
김새롬위원
예,개발부담금.그거내역을좀주시면.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저희가챙겨서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오늘중으로해서위원님들께다같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들고요.제가질문을다하는거같은데,불용액관련해서도설명을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불용금어떤...
김새롬위원
기본경비와보존지출비지금두개불용금뜨거든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보존지출비가아까제가말씀드렸던...
김새롬위원
아까했던거고,기본경비도있네요.이건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요,보니까.금액은안커요.제가과별로불용금을다여쭙고있어서여쭙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기본경비에불용액이...
김새롬위원
자산취득비든데요.자산및물품취득비.기본경비에서세부내역으로저희한테온거는.통계목으로그렇게왔더라고요.서류가잘못됐는지확인을좀해주세요,아니면뒤에서.저희검토보고서에는세부사업말고통계목에는자산및물품취득비로돼있거든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이거도조금잘못된거같습니다.자산취득비에다른거구입을하고그잔액이남은건데그게불용으로들어간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가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건알겠고요.아까2004년도부터해서부담금지금있는거미수납액이거는건별로주시면궁금해하시는위원님들이많으니까오늘중에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사람들이잘모르는그런일들많이하시는거아는데요.지출잔액신경꼭좀써주시길.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올해는열심히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연말행감때는이런거말안할수있게부탁좀드립니다.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불납결손액이7,200만원이지만불납결손액하고미수납액을합치면한3억되는데,그럴경우는금액이비율이크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많습니다.
김순중위원
왜불납결손을하셨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불납결손액은소송청구료하고개발부담금인데요.그개발부담금소송청구료가한사람거입니다.한사람거인데그한사람이사망을했습니다.사망을하고그재산을후손이상속을안했기때문에납세의무자가없어진상황이기때문에세정과에서그렇게했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효가완성해서발생하는부분이되는건없습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1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이얼마예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600만원입니다.그분도재산이무재산이라서세정과에서정리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런부분은관리는세정과에서같이한다,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검사할때지적되고있는데아직까지는세정과에서관리하는거로하고있다,그죠?거기에서관리하더라도서로소통하면서그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을드리고요.그다음에토지행정서비스하는데건물에있는대지와농지,농지같은경우는필지는하나인데그안에들어가면번지가두세개되는경우도있고또,같은필지인데우리면부로보면리가다른경우가있어요.그거지난번에용역줘서조정하는거로진행했는데,토지정보과에서했나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연속지적도면고도화사업이라그래서우리가풍천하고풍산은시범사업으로작년에일부적으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올해도?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올해는전체적으로사업이들어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러면조사를어디서합니까?직접합니까,아니면신청을받습니까?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우리가직접합니다.용역업체가나가서조사를다하고거기에대해서새로...
김순중위원
풍천만하더라도꽤있어요.옛날에경지정리했는지역에는옛날에주소를소하천기준으로하던거를경지정리하니까하천이없어져서아니면위치가바뀌어서그런부분이많아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런백지상태라든가경계가떠서있거나겹치거나이런거는올해...
김순중위원
농지갖고이장님도장받을일이많잖아요.신청하고할때.같은농지에경작하시면서이장님을두분만나야되고하는경우가있는데그거빠지지않고포함돼서정리가되길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이참에지난번에용역결과보고할때제가건의드렸는데리경계아니면안동시와예천군경계지역에도조금조정할필요가있는지역이있는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리경계는혹시나겹치거나떨어져있거나잘안맞는거는조정할수있겠지만,시군경계는저희하고또다른시하고맞춰야되는사항이라서.
김순중위원
용역하면서그런필요성이있는거를조사하셔서그협의는또예천군하고,그죠?우리만다가져오는게아니고또일부는줘야되니까협의할수있는그런데이터는좀확보해놓으시라는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용역은언제완료되죠?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용역은연차사업이라서내년말까지가야됩니다.우리지역전체적으로다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지난번에보고받을때는거의끝나가는걸연장했는데.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그거는시범사업.
김순중위원
아,시범사업에대해서만요?
현식
김현식토지정보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문화관광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안녕하십니까.안동시시설관리공단문화관광본부장박이섭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항상저희시설관리공단운영에많은관심과배려를베풀어주심에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설관리공단예산결산은지방공기업법제66조및결산기준에따라2월말결산서작성을완료하였고,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감사및공단이사의심의를거쳐3월23일자로시장의승인을받아완료되었습니다.안동시설관리공단2022년회계연도결산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저희시설관리공단은앞으로도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2022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본부장님자리에앉아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전체작년지출예산결산보고서를보니까불용액이꽤큽니다,그죠?그수익에비해서.152페이지요.마지막에말씀하셨습니다.제일마지막에언급하신불용액.불용액발생사유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환경사업소슬러시교체비용이라든지겨울동력가스비,기름비이런부분이고그다음에약품을우리가쓰다보니까많이쓰지못했던이런부분과또이월되는이런부분인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본부장님,“같습니다”입니까?확실하게같은겁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그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내용은저도보면다나와있습니다.약품비,전산개발비,수선유지비이렇게있는데,사유요.왜나왔는지.왜있는지는여기다나와있고요.이걸다쓰지않은사유를묻는겁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다쓰지않은사유를이야기하십니까?
김새롬위원
예.불용액이발생한사유를묻는겁니다.불용액내역이아니고요.불용액발생한사유요.불용액내용은여기에다나와있어요,본부장님.그래서그사유를여쭙는거예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도시가스와전기사용료를납부하고남은금액을반납한것이고.
김새롬위원
그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토털금액이저희가남은금액이...
김새롬위원
목으로보면어디에들어가있는거지요,그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동력비하고유류비하고슬러시처리비입니다.
김새롬위원
목에는동력비밖에없는데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도시가스하고전기사용료그다음에슬러시처리비.
김새롬위원
그러니까목으로보면그게어디에들어가있냐고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
김새롬위원
동력비는불용액전체에서10%도되지않습니다.본부장님,추경에서감액을했음에도불구하고불용액이이렇게많이발생한사유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불용액은우리가전년도에예산을확보할때천재지변이라든지코로나라든지이런거때문에예산을확보를했었고,또우리가...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이얘기하신거와지금불용액사유와여기적혀져있는항목과는얘기가다상이합니다.수선유지비가가장많이불용액이발생하였고요.그다음에동력비그다음에보수비,인건비관련해서많이발생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지금얘기하시는거와여기에나와있는데이터가달라요,지금.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자체수선증가,예산절감이런내용인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이런거같습니다”라는자제를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자체수선증가와예산절감이런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자체수선증가라는게어떤거지요?자체수선할수있었는데예산이올라온건지아니면외부전문인력을사용하지않고했는건지제가좀설명이필요합니다.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하수처리장같은경우는외부인력없이자체점검을철저하게해서많이절약한금액입니다.외부인력을쓴게아니고요.
김새롬위원
그러면불용액으로하지말고정리추경때정리를하는게낫지않습니까?돈이남아서사업소에서일을안한거로오해하기딱좋지않습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방금말씀드렸듯이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어떤부분이발생할지모르기때문에예산을확보한거지만자체점검과또,절약이런부분으로절약을했다보니까.
김새롬위원
그런데요.29억의예산중에서5억5,000을불용액으로남긴게말씀하신거에있어서너무금액이과다하지않습니까,본부장님?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많습니다.
김새롬위원
29억예산중에서불용액5억5,000입니다.굉장히많은금액이불용액으로남는거예요.거기에대한책임감을가지셔야될거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다음부터내년예산을짤때는이부분에주의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불용액항목에대해서각사유적어서주십시오.뒤에팀장님,메모하셨습니까? (담당팀장-예.) 이거주십시오.다음주화요일전까지되면좋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적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오실때같이오셔서상세하게설명이필요할거같습니다.지금불용액금액이너무커요.예산에비해서.이게쉽게볼사안이아닌거같습니다.그다음에제일마지막페이지160쪽보고질의를드릴게요.마지막페이지입니다.초록색,106페이지제일마지막이요. (잠시기다림) 예,여쭙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160페이지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이거가로로된거요.그거맞습니다.본부장님,여기에보면2021년도전기와단기를비교해서볼수가있잖아요.이거관련해서여쭤볼건데요.일단인건비에서평가금및성과급이상승한이유에대해서궁금합니다.상승한원인에대해서얘기해주시겠습니까?작년보다106%올랐더라고요.지금인원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이금액이상승한이유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공단성과급을말씀드리면됩니까?
김새롬위원
인건비평가금및성과급목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2020년같은경우는나등급을받았었는데,21년도,22년도는가등급을받아서상대적으로성과급이많이인상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인원이줄었음에도불구하고성과급이더커졌다는말씀이시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성과급이가등급하고나등급하고차이가한100%정도나니까.
김새롬위원
지금작년대비올해인원이몇명줄었지요,공단에?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금저희가작년대비실질적으로...
김새롬위원
자연감소된인원을여쭙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충원을하지않았기때문에자연감소가18명정도됩니다.
김새롬위원
18명입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인건비가오른게궁금했습니다.뒤에팀장님들메모좀부탁드립니다.물건비에서지급수수료,국내여비이두가지항목에대해서자세한내역좀부탁드립니다.메일로부탁드립니다,이내용은요. 본부장님,차량선박비가내용이뭔지이해가안되는데요.차량선박비내역이어떻게됩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차량선박비요?
김새롬위원
예.물건비중간에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차량선박비...
김새롬위원
일년에1억5,975만8,235원이쓰이고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자동차유류비하고차량수선비입니다.
김새롬위원
차가몇대가있지요?교통약자포함해서.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금현재가용하고있는차가교통약자포함해서한30대.
김새롬위원
30대요?예,제가과한건지몰라서여쭤봤고요.작년에코로나에도불구하고국내여비가굉장히많이지출되었습니다.2억5,500만원정도나갔거든요?국내여비주내역이어떻게됩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국내여비말입니까?
김새롬위원
예.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직원들역량교육비하고선진지견학으로나간비용입니다.
김새롬위원
자,이내용다넣어주십시오.출장사유하고다적어주시고요.2020년도감사결과에보면관외여비집행부적정한기록이있지요?시설관리공단은?있습니다.공보감사실에서했는그결과에보면,관외여비집행부적정한이력이있기때문에이거관련해서내역다주십시오.직책,성명,해당일자,출장사유,횟수다해서주시면그거제가한번보고싶습니다.이거도메일로주십시오.분류하기쉽게. 그리고작년에코로나에도불구하고국외여비3,000만원나간거있습니다.이거는내용이어떤내용이었지요?대상자는어떤분이셨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작년에...
김새롬위원
작년에국외여비3,035만2,720원지출내역이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공단의퇴직자하고우수직원들입니다.
김새롬위원
퇴직자요?퇴직하신분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퇴직할사람들.
김새롬위원
퇴직예정자.어떤목적으로간겁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퇴직자들은어떤기관이나그렇지만저희기관에몸담아서고생을했는그런부분이고,또우수직원들은동료직원들의사기진작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우수직원들을선발해서퇴직자와같이연수를보낸겁니다.
김새롬위원
뒤에계신팀장님들,국외여비정확한목적좀다시전달부탁드립니다.기록으로남는부분입니다.이거발언잘못하면안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거기에는선진시설벤치마킹비용도들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발언하는거이거평생남는기록입니다.큰일납니다.“퇴직예정자분들고생했으니까간다”이런발언은굉장히조심하셔야될언행이십니다,이거는.기록에남는거기때문에. 그리고정원가산업무비가그전년도에는1,000만원이었는데1,600만원으로갑자기600이상승한거에대해서사유를여쭙니다.155%가증가됐더라고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업무비집행내역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정원가산업무비요.2020년도에1,000만원이었는데,2022년도에는1,600만원으로올렸습니다.155%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직원들사기진작을위해서경비로써동호인취미클럽즉체육대회,생일기념품,불우공무원지원등에소요되는경비를얘기하는것이고,매년업무추진비집행계획을바탕으로해서각사안별효율적인집행을위해서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갑자기이렇게많이오른사유를여쭙고있습니다.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정의를여쭌게아닙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코로나때문에저희가행사를잘못하다가작년부터회복되면서경비가쓰인내용입니다.
김새롬위원
시설관리공단의2021년도감사결과공보감사실의감사처분결과가있지요?정원가산업무비집행부적정으로나온거알고계십니까,그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지적된거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때지적됐던사항과똑같은사항이또지출된거아십니까?그때부적정사유로된거와똑같은게지출되고있다고요.공보감사실에서내부적으로감사해서‘하지마십시오’라고했는게왜똑같이계속반복되고있습니까?잘못된거아닙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잘못된거같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은직원들업무를잘숙지시켜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큰문제가있습니다.본부장님말씀하신거에스포츠취미클럽에대한얘기도하셨는데요.많지는않습니다,공단내에서.이렇게한장짜리이거를취미계획이라고해서올라온거이거돈지급한거너무한거아닙니까?운영계획에한장으로온거요.다른데는그래도적어도목적과방침과계획이다있는데,한장으로올라온거는너무한거아닙니까?이게지금작년에처음올라온계획서도아니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자료준비가미흡한거같습니다.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
김새롬위원
이거제가지켜보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새롬위원
계속해서똑같이나가는게있습니다.정원가산비보면,설연휴에직원간식전달하는것도하면안되고,말씀하신것처럼동호인취미클럽,체육대회,생일기념품,불우공무원지원등에만가능한겁니다,이내용이.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지난번감사결과에서나왔던부분과똑같은거,농촌일손돕기하고난다음에간식제공하는거,CEO와간담회후에음식같은거제공하는거,물품전달하는거다안된다는데똑같이다하고있어요.시설관리공단에서는공보감사실에서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나왔음에도불구하고전혀시정되고있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습니다,본부장님.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앞으로잘숙지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말나온김에감사결과처분요구서한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번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보면물품관리소홀로지적된게있습니다.2021년도기준으로과다컴퓨터대수는67대입니다.2020년재물조사컴퓨터대수는공단에총347대였고,사용컴퓨터대수는그중에280대에불과했습니다.67대의컴퓨터는쓰고있지않다고나와있습니다. 그이후로도물품은계속구매하고있더라고요.찾는데힘들었습니다.물품보니까데스크톱,컴퓨터,PC다다르게되어있어서일원화되어있지않더라고요.찾는데힘들더라고요.컴퓨터관련해서한10개정도나눠져있던데,올해기준으로보니까과다대수는여전합니다.14대입니다.실제로사용하고있는PC의수는261대고재물조사결과276대입니다. 물론오래돼서노후될수도있습니다.그러면거기에대한사유가있어야되는데전혀없고요.물품은계속구매하겠다고올라오고있고,의회에서계속승인을하고있는데이렇게되면물품에대한승인을어디까지해줘야될것인지에대해서고민을안할수가없습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부분에대해서...
김새롬위원
죄송합니다.올해기준으로과대가28대네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2023년도말이죠?
김새롬위원
예,23년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과다컴퓨터에대한거는23년도에다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내구연한초과가돼서구매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감사결과에지적사항이있었기때문에구매할때밑에좀적어주십시오,최소한으로.그리고어떻게처리하겠다는것도있어야될것이고요.그린컴퓨터라든지이렇게하는것도있으니까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공단에전반적으로전수조사를통해서내구연한을검토해서불용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보감사실에서저희내부적으로감사한것도이렇게많이나오면안되지않습니까.여기에뭐많습니다.여기보면음주운전부터해서많습니다.내부규정관리미흡부터해서.일일이다체크하지않고있는겁니다,제가이거는. 그리고공영주차장미납요금징수현황관련해서도지금보면미납요금을거부하고있는고객에대해서는강제적으로징수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공단에서어떻게지금대책을갖고계신지.왜냐하면징수율이지금100%가안되고있으니까요.점점떨어지고있습니다,징수율이.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주차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징수율에대한거는단위가크지않지만두차례기본적으로징수그거를발송을해서...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세외수입입니다.금액에적고크고는없습니다.금액이적다고말씀하시지말아주시고요.주차장미납요금징수현황관련해서지금강제적으로징수할수없다는말말고다른답변이안오고있는데,여기에대한대책생각한거있으면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앞으로차량사항에따라서압류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법적근거가없는데되겠습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전이나폐차시...
김새롬위원
그게가능합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단위는크지않지만어떤추가적인조치를저희가취하도록하겠습니다.연구를해서.
김새롬위원
필요한게있으면조례를만들든지어떻게해서징수방법에대해서고민을해봐야될거같습니다.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의수는늘어났고,거기에따라서징수율은점점떨어지고있습니다.이대로가다가는90%도무너지지않을까걱정이되거든요.여기에대한방안을조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끝까지조사를해서폐차시까지징수가가능한부분이있으면가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말뿐인거말고요.법적인조치와할수있는거,조례를만들든지어떤방법을강구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결산서관련해서세부적인거여쭙겠습니다.결산서19페이지보고질문드리겠습니다.18쪽,19쪽인데요.계명산자연휴양림관련해서여쭙고싶습니다.18페이지하단부터여쭙겠습니다. 계명산휴양림관리사무소관련해서숲해설사가함께하는나들이길프로그램이있다고들었는데,여기에는그냥‘운영으로이용만족도를증대시켰음’이라고돼있는데,실이용인원이어떻게되는지운영횟수가궁금합니다.팀장님들이거는따로페이퍼로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 (담당팀장–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궁금한게있습니다.19페이지중반에보면수도검침팀관련해서내용이있는데요.작년대비564전이증가하여3만9,169전을관리하고있는데,이급증하는전수율을따라가기힘들거같은데지금관리가어떻게되고있습니까?검침이지금제대로되고있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금우리가사고유고자도있고.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렇게해서우리가기존관리하던적정대수가예를들어서1,500가구라면,유고자가늘어나다보니까충원을못시키다보니까그걸나누어서하다보니까지금현재상태는한1,890세대까지한사람이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사고유고자가생기면별도의수당이나이런거없이그냥동료들이짊어지고갈십자가입니다.그렇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현재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한또다른방안은없습니까?업무과다아닙니까?또다른사고로인한유고자가발생할수밖에없는악순환을지금우리가방관하고있는상황인거같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앞으로장기적인측면에서는여러가지방안이있지만,퇴직자들을다시재활용하는방안도있고,또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스마트검침으로...
김새롬위원
스마트미터링에대해서지금추진속도가얼마큼나고있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금현재시설은1,800가구정도.
김새롬위원
그거몇년째동일한거아닙니까?제가알기로는2년째동일한거로알고있는데.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글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지도중요하지만안동시와서로유기적인관계도중요하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빨리개선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진행속도가많이더딥니다.스마트미터링이예전에는고장률때문에좀힘들다라고들었는데지금은인근영주만하더라도고장률이거의제로에가깝다고들었고요.제천도그렇고요.우수한지자체가많이있습니다.스마트미터링사업이빨리도입될수있도록공단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모르겠지만조속히어떻게든좀노력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예,장기적으로봤을때는빨리들어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장사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무료감면화장률이지금계속오르고있고,작년에는24.5%로증가하였거든요.그무료감면화장률이증가한이유가궁금합니다.결산서가행감자료처럼자세히나와서안물어볼수가없네요,제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년에비해서코로나가장기적으로진행되고이러다보니까코로나로인한사망자가증가를했고,여타그런기타요인들이작용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뚜렷하게나온거같지않은데알겠습니다.39쪽여쭙겠습니다.자본금2억으로되어있는데,여기보니까정기예금금액은2억이아니에요.왜그러는지금액이상이한데거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공단자본금2억중에시재금950만원즉,우리가운영자금이라고생각하시면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950만원뺐다는거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새롬위원
빼서운영을해야될필요가있는건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여러가지업무를보다보면기초적으로우리기관에갑자기돈이없고이러면안되니까,매표를하든지다른일을하다보면속된표현으로잔돈이랄까이런부분이있어야됩니다.
김새롬위원
불용금이5억이넘는데...제가납득이잘안됩니다.지금말씀하신거에있어서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제가잘못인식한거같습니다.여기는보면,청소년수련관35만원,볼링장50만원,학가산600만원,주차관리팀200만원,장사문화20만원,교통약자45만원합해서시재금은950만원이고.
김새롬위원
그게왜다시재로나가야되는지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본위원이지금이해가안됩니다.불용금이그렇게많은데시재가왜나가야되는지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고객들이현금으로결제를하면,예를들어서10,000원을내면7,000원이라그러면3,000원을내줘야되는그런부분이,고객들이많이출입하는기관같으면저희가잔돈을넉넉하게예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생각말고팩트에근거에서발언부탁드립니다.그다음에49쪽보니까요,본부장님.지금단기금융상품에400억예금이게뭐예요?단기수입액400억,단기지출액400억해서기말잔액1억9,050만원있는데,이내용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정기예금으로되어있거든요.400억이란수치가어디서나왔는지궁금합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자본금외에공단예산중에유휴자금도정기예금을통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2022년도중복재해예치액을포함해서정기예금으로관리한금액이400억이고그내용을보면,3월29일정기예금이30억,4월29일30억,3월29일50억,5월30일20억,6월30일50억,8월2일30억,3월29일100억,9월2일10억,9월30일70억,10월4일10억이래서400억이고,해지일은액수에따라서4월29일,5월29일쭉내려가서11월4일까지해지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지정금융기관이여기적혀있는데여기에대한마지막정기검사가언제지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매년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언제부터매년했었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3월29일부터10월4일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게몇년도부터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21년부터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감사결과처분에따라서그때부터하기로된거네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시정조치를.
김새롬위원
그전에는안했더라고요,보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시정조치를한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시정조치를한거는잘한부분인거같고요.손익계산서한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32페이지입니다.32페이지에보면,포상금관련해서정기에는190만원인데단기에는659만원입니다.갑자기이렇게많이대폭증가한게왜그런지사유가있으면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잠시기다림) 손익계산서포상금관련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코로나로정부지원금이확대되었고또친절직원들이확대되었고각종위원회가확대된내용으로증대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계속이렇게이금액으로올라가는거예요?이기금의기준으로올라가는건가요?올해는예산이얼마예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
김새롬위원
본부장님이렇게갑자기190만원에서659만원으로올리면왜그런지에대해서미리좀상호간에소통하면충분히이해할수있는부분인데참많이아쉽습니다.대화단절을공단에서먼저하는거아닌가하는속상한마음이드네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내용을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우수직원및친절직원시상품이고,우수및모범직원산업시찰,성과관리우수부서표창,재난대비훈련우수부서표창,특허등록포상금,학습동아리포상금,직원제안제도포상금을합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뒤에직원분들좀받아적어주십시오.2021년도전기에포상금내역이요.그리고작년포상금내역비교해서좀보내주십시오.얘기를들었을때갑자기왜이렇게많이늘었는가에대해서사실명확하게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렇게많이줘야되는데그동안안준건지,아니면갑자기이게늘어난건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몇년동안코로나때문에우수직원들산업시찰을못가다가작년에코로나가풀리면서간겁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포상과관련해서원래당초예산은얼마였습니까?당초예산이얼마인지도물어보지않을수가없네요.코로나가작년에풀렸는데.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작년도예산이735만원이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코로나풀릴거를예견하고포상금이이렇게늘어난겁니까?항목이?지금말씀은코로나가풀리면서라고하시는데예산이어떻게처음부터그렇게잡힐수가있죠?코로나가풀릴거를공단에서는미리예상을했다는그렇게밖에제가해석이안되는데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주민참여위원회나또여러가지각종위원회신설이런것으로예산이이렇게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작년에코로나때문에비대면밖에안됐는데어떻게그예산이오를수있냐는거죠.작년초에예산이어떻게그금액이올라올수있냐는걸묻는겁니다.그러면포상금내역이그렇게올라간데에는다른이유가있을텐데,예산을맞추기위해올렸다는거말고는본위원이이해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본부장님.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부분에대해서제가다시정확하게조사를해서보고드리면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포상금관련해서관련내역하고싹다뽑아주세요.2021년도,2022년도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이거는꼭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이자수익도전기에는3,000만원인데갑자기작년에1억2,000만원으로4배가지금대폭상승했습니다.공단에서굉장히살림을잘살았나본데요.이거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2022년도에정기예금이자가1억1,612만5,720원이고.두번째수련원주차관리팀수익금관리로통장이자가770원이고,공공예금,세입세출,법인카드,임금피크제,이자수입통장이자가다625만8,540원입니다.이자수입이.
김새롬위원
원금이얼마길래이자가3,000만원에서1억2,000으로확뛰었습니까?본부장님,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우리가2020년도에는이자가3,000만원이었어요.작년에갑자기이자가1억2,000으로뛰었단말이에요.그내용을묻는거예요.왜이렇게뛰었냐고.그리고원금이얼마냐는거예요,지금궁금한거는. (잠시기다림) 이게질문하고답변받는시간이너무많이지체됩니다.피로도가굉장히상승되는데요.시간을좀단축했으면좋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부분에대해서도죄송하지만확실히답을서면으로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요,이거는좀알아야되겠는데요.어떻게3,000만원이1억2,000으로늘수가있는지에대해서설명이필요합니다,이거는.이거는회의록으로남겨야될거같습니다.내용을몰라서요,저희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공단본예산총액중에유휴자금,관리자본금,정기예금,수익부서의수익이자통장이자를합해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어떻게3,000만원에서1억2,000으로확늘었냐고요.그걸여쭙는거예요.제가질문의요지를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그전에는2020년까지는이자가3,000만원이었는데,2022년도에는갑자기1억2,000만원으로4배가뛰었어요.그걸묻는거예요,지금.어떻게이렇게많이뛸수가있는지.질문의요지가아직파악이잘안되셨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게작년에는예년에비해서고액이다보니까이자율이많이상승해서그렇습니다.이자율이.
김새롬위원
몇%입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정확한퍼센티지는제가아직...많이올랐습니다.
김새롬위원
혹시뒤에담당자분계신가요,관련해서?이게이자가작년에올랐나요,우리가?이상한게시설관리공단의이자가이렇게4개가오르면안동시의이자수입도이렇게늘어야되거든요.저희시는그렇게안늘었어요.4배씩이나. (잠시기다림) 답변받는데시간이너무지체되고있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유휴자금관리를효율적으로잘해서2021년대비작년에는이자율이많이상승해서그런거같습니다. (담당자설명)
김새롬위원
지금직원분이얘기해주신거에의하면290억을잘쪼개서예금을많이넣어서이자수익이이렇게났다고하는데이게맞나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살림을굉장히잘살았는건데요.이자수익이4배나늘었으면.어떻게했는지내용좀주십시오.저희가시에회계과에이렇게했다고얘기할필요가있을거같습니다,이거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우발부채와주요약정사항이거는꼭이야기해야될거같습니다.유형자산내역서관련해서사실얘기해야되는데,이거는제가지금은발언안하겠습니다.오늘은발언안하고요.지금우리소송관련돼서지금통상임금1심이선고가된상황입니다,1건은.소송3개중에1개는1심선고난거맞지요,본부장님?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일부원고들이소송취하를하고있기도해서패소금액이줄어들고있기는하지만금액이지출이돼야하기는합니다,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지급시기와방법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굉장히중요한쟁점인거같습니다.여기에대한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현재저희가임원으로들어와서가장어렵고힘든부분이소송관련부분입니다.그래서통상임금에대한부분이1심에서판결난부분은저희공단이패소한것으로나오고있고.현재저희가미래지향적으로조직을이끌어가자고이사장님하고저하고조직원들과많은대화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일부원고들의소송취하가계속해서하루하루다르게늘어나고있습니다.늘어나고있고,그다음에...
김새롬위원
궁금한게있습니다.이겼는데왜취하를하죠?원고들이이겼잖아요.이겼는데소송취하를왜하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희가미래지향적으로,이게사실제가정확한내용은모르지만원고와피고가...
김새롬위원
본부장님,내용을모르시면발언하지마세요.위험합니다.차라리말씀안하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이게평생기록에남는겁니다,본부장님.소송취하를왜하는지는사실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겼는데도불구하고.계속일자리가보장되고그런데왜그런지에대해서사실납득이되지않거든요,저는.그부분은일단은뛰어넘고요.그러면지급시기와방법에대해서는얘기하셔야될거같은데요.소송가액이20억이넘네요,처음에.지금은줄었다하더라도.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도정확하게정해진거는없지만어떻게효율적으로잘해야되는지는.
김새롬위원
1심선고결과가나왔으면대책을강구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지금1심은끝이났지만2심은현재진행중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래도혹시나모를상황에대비해서대책을강구해야될거같습니다.오늘제가요청한자료는별도로메일로다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꼭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본부장님수고많습니다.본부장님이잘못한거는아니고본부장님책임이라서힘들게진행하고있는거같아요.업무하시면서개선될점찾으셔서책임진기간부터는제대로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책자도본부장님오셔서제작한건데13쪽한번보시겠습니까?2022년단기목표실적이있는데목표와실적이똑같지요?수치가?앞에거는시설이기때문에같을수가있어요.그런데사업추진이거는목표와실적이같으면안되겠죠.13쪽부터14쪽,15쪽상반부까지는시설의면적,수용인원이렇게된거니까목표와실적은같다고볼수있어요.그런데사업추진에대한거는목표와실적을금액으로다냈는데같을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보고계세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보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16쪽도보면경영손익에관한사항도총수입과총비용이금액이같아요.265,265.이거도잘못됐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선해주시고요.그다음에17쪽사업운영성과를기록해두셨는데집행부에서는성과지표로해서목표를세우고또실적을대비해서평가를하게돼있는데여기는실적만서술해두셨다,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보다효율적인조직관리를위해서목표세우시고또정량화해서실적대비해서평가하는게맞을거같아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다음부터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여기결과를서술해두셨는데청소년수련원내용보면,코로나19이전과근접한수입금이나왔고이용인원도1만530명으로서술하셨는데제가보면10분의1도사용안한거같은데맞습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17페이지중간에,그죠?이거는팀장님들책임이에요.제말이맞죠?이런실적이없죠?청소년수련원.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개선해주시고요.손익계산서한번볼까요?31쪽.수익부분뒤에보면151쪽에예산결산보고서가나와있는데수치가잘못된거같아요.주석7을보고정산반환금을적용하더라도손익계산서는맞을수밖에없어요.재무상태표하고.그런데뒤에예산결산보고서로작성해주신내용은잘못된거같아요.확인해보시고수정하셔서제출해주세요.그죠?어떻게하죠,이거잘못된거?책자를.결산서를수정해서새로발간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그부분도수정해서발간해주셔야될거로생각합니다.그다음에67쪽,동료위원께서도지적하셨는데감가상각비명세서에요.유형자산내역서보면,찾으셨어요?67쪽입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찾았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유형자산내역인데,취득일자가2007년도것이엄청많이있어요.2008년도거도많이있고.이게장부상에잡혀있다고했고,이게자산으로나타나는거야.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내부감사에지적된거는컴퓨터대수가몇십대틀리고하셨잖아요.현물이없는거야.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사라진게판매되었다면그금액만큼빈거예요.맞습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거시효가있는지모르겠는데,우리본부장님책임은아니야.개선해야될상황입니다.이거정말비참한상황이에요.내용연수가지난비품을장부상에남겨두고자산으로잡고있으면서실물은없어요.다시말하면없는물건에대한금액은판매했다면그금액이어디갔는지한번따져봐야돼요.대게심각한상황입니다.그래서이거를본부장님하고이사장님도제가듣기로는경영적인마인드로혁신하려고노력하시는거알고있습니다.이런문제가있다는걸인지하시고많이개선해주시고역량을발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반기에수요조사를다시한번정확하게해서정확하게불용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불용이아니고이거책임소재가있다는걸제시하세요.그죠?책임은누가따지는지모르지만.판매했다면책임질사람이있지않을까요?우리농기구같은경우는경매도하고하잖아요.이거도아마그렇게판매했을거예요,분명히.왜,지금처분하면가치가없지만내용연수가5년된다면2013년도에처분했으면충분히가액이나오는내용물입니다.그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부장님.짧게질문드릴게요.환경복지본부장님하고문화관광본부장님하고2020년,2021년,2022년은계약서상에내용이똑같아요.연봉계약서상에똑같은데왜23년은환경복지본부장님하고문화관광본부장님하고계약서금액이다른가요?전년도3년동안은다똑같았는데왜갑자기올해들어서이게다른지.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공단의연봉대상자는이사장,본부장두분,3급3명입니다.이사장은시장님과연봉계약을하고,본부장과3급은이사장과계약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연봉은경력과능력등을감안해서책정되고그후로는행정안전부기준에따라연봉이인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기존의연봉금액은이사장,본부장,3급순으로책정이되었으나2019년에권석순이사장부임당시에연봉이낮게책정됨에따라서본부장의연봉이3급보다제가보고받기로는낮게책정된거같습니다.그래서2023년에박이섭본부장의경우는기존의잘못된연봉계약을수정해서3급보다조금높게책정이되었고,또실제문화관광본부장의업무가환경본부장의업무에비해서70%이상으로과다했기때문에이렇게책정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본부장님께서3급보다본부장님이더낮아서그랬다고말씀하신거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3급보다.
정복순위원장
지금도더낮습니다.지금도더낮아요.지금3급7,930만원인데,지금본부장님7,560으로계약이돼있거든요.하신말씀하고좀안맞죠.일단이거는행정사무감사때더질의하기로하고요. 본부장님은본부장님되시기전에비전안동대표셨죠.대표아니셨나요,혹시?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4월말까지제가비전안동대표를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최근추경과관련된예산삭감과관련해서우리의회앞에많은분들이와서관제데모를했는사실이있는데요.그때오셨던분들이대체로비전안동회원이라는얘기가있어서혹시알고계십니까?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는전혀그부분에대해서모릅니다.
정복순위원장
전혀모르세요?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예,모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말사실이죠?책임지실수있죠?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누구하고상의하고얘기를한적이없습니다.그전에저는깨끗하게사표를썼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결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섭
박이섭문화관광본부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럼,6월13일부터오늘까지4일간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와의문사항에대한질의및답변이있었으므로바로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20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안건은원안대로가결하고지적사항에대하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이송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