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상정할안건은총12건으로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립민속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을심사하시고,안동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권기윤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시립민속박물관앞에보면월영교,그죠?월영교는지금우리안동의관광필수코스라고인스타에1위라고떴더라고요.그래서특히핫하다는월영교에보면누리호나룻배,그죠?나룻배하고문보트가있잖아,그죠?근데이게문보트가사실개인상표등록이돼있는상태잖아,그죠?

아,그거까지는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서“문보트”에서“문”자는빼고“보트”로해서수정가결하면어떤가싶어서여쭤봅니다,위원장님.

안그래도조금전에관장님하고논의를했었는데.이거는일단답변을...토론을좀해보시고난다음에차후에결정을그렇게할게요.질의답변을하고난다음에토론시간에토론을해서결정을내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러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여주희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지금문보트가서울에하시고계시는분이개인상표등록권을갖고있어요.그래서이거는법적인소지가되기때문에“문보트”에서“문”을빼고“보트”로수정가결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안그래도관장님하고논의를했었는데.지금물론우리가수정가결을해서할수도있겠지만,이거를좀더검토를해서다음회기에올려서그렇게...지금오늘이시간에,조금전에그렇게결론을내린걸가지고그냥“문”한마디만빼서될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그렇게해달라고이야기를했으니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앞으로부서에서는조례안부의시제반사항을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개목나루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관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지난5월19일개최된2023년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월영교주차장부지취득(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주요취득재산은토지2필지이며,처분은없습니다.취득대상토지는월영교주차장부지등2필지로,취득면적은6,301㎡이며,소요예산은25억원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된주요사업내용입니다.먼저,월영교주차장부지취득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해당사업의목적은월영교인근에안정적인관광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대표관광명소를조성하는것입니다.상아동502-1번지의월영교주차장부지1필지4,301㎡를취득하여시비25억원소요예정입니다. 두번째로,도산면가송리급수구역확장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사업의목적은도산면가송리의기존배수지용량부족해소를위해신규배수지를설치하는것으로,도산면태자리73번지의부지1필지2,000㎡를취득하여,시비6천만원소요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십시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회계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본안건에대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3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2회안동시의회에제출한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2조의적용을받는대상사업중에서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행정기관에서직접운영하는방식으로는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을공단에위탁·운영하여공공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운영으로비용절감및주민복리증진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7조에공단위탁사업항목을추가하였고,안제27조제16호를제17호로하고제16호에맑은누리파크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에관한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5월11일부터5월31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비용수반요인이없어서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2항에근거해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개선사항없음으로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의소송수행변호사선정및운영의투명성제고관련국민권익위권고에따라고문변호사위촉방식개선및과도한장기위촉제한규정등을반영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명「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를「안동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로변경하고자합니다. 안제2조및3조는위촉및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는직무등에관한사항으로고문변호사의직무와사건별특성을고려한대리인선임등에관한규정입니다. 안제5조및6조는이해충돌방지및해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9조는위촉및소송수행현황을시누리집에공개하는근거를규정하여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5월11일부터31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또한비용수반이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있어서여성가족과협의결과제외법령으로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두건의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기획예산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거받아오면뭐하나더땡겨와야되지.빅딜을해야되지.너희못하는거우리가...내부적으로빅딜한게있어요?이자리에서밝히죠.

빅딜...저희가행정을하는데이면이있을수있겠습니까?

아니,그런나쁜이면이아니고,좋은쪽으로생각했을때.

어쨌든안전체험관이라든가여러가지로도에서도저희쪽에많이서포트해주고있으니깐아마그런부분에대해서보이지않는그런인센티브는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보여야되지안보이면어떡하노.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지금민선8기들어오면서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시장님께서는조직슬림화해야한다,너무비대하다이런말씀많이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이쪽에시설관리공단위탁받게되면조직의슬림화기조와는조금은상반되는방향인것같고.기존에그게더줄어들지않는거지않습니까. 그리고또,한편으로는이게기존에시설관리공단의인력을이쪽에빼서도에서운영비라든지인건비를준다고하니어쨌든간에빼내는만큼의인건비가감축이될거아닙니까?그런걸노려서한거아닌가싶기도하고요.

예,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리고또저희도조직을재편해서,일부지금일반직다섯분,그다음에현업직이열두분이라고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들도해서조직을재편해봐야될것같고. 사실은또,시민안전지킴이라고해서그분들이사실...정말시민들한테봉사할수있는이런부분은없나해서다양하게찾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가신경써서조치를하겠습니다.

아무래도기존의시설관리공단에서인력을빼올확률이많지않습니까,지금?

지금잘아시겠지만단호샌드파크나,아마계명산휴양림은다른데위탁이조금어려운것같고요.대신단호샌드파크라든가,학가산온천도매각이안되면위탁도해봐야되고여러가지방안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인력들이있을거고.또,특히용상동에짓는다목적체육관하고정하동에짓는반다비체육관도결국은시설관리공단에서맡아서운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이조직자체가지금있는인력들을재편하고또,최소한신규선발은지금시행기조가최소화하는걸로지금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

결국시설관리공단조직에구조조정이라든지슬림화이거는갈수록멀어지는방향이거든요.

구조조정이라는게사실은지금...명예퇴직이라든가구조조정을해서있는직원들을내보내고하는거는사실어렵고.대신민간하고경쟁이되는그런부분들은위탁이나민간에맡기는게맞다해서그런식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고.또,기존의인력들이좀많다고생각되는데는줄여서재배치를하고지금그런식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어쨌든시설관리공단은맑은누리파크에주민문화시설에는21명에대해서는인건비하고전체적인운영비하고는도에서부담을하기로하고수영장뿐만아니라찜질방도있고,실내스크린골프장도있고다양하게주민들이즐길수있는,누릴수있는문화시설들이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맑은누리파크내부시설이수영장.그죠?그다음에찜질방,골프연습장,다목적실로구성되어있는데.여기시설에있어서관리는전문인력이필요한곳이있다,그죠?

그렇죠.그래서...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신규인력을모집해서한다는것도문제가있고.또,우리시설자체에서인력배치하는것도문제가있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에1차적으로경영할수있는부분,관리할수있는부분들이,인력을창출할수있는부분이돼야되는데전혀모호하다는부분들이고요. 또,이자체가많은민원이발생될수있는그런부분의여건이라는거지.이런부분들을시설관리공단에서맡아서,위탁해서한다는부분들도전체적으로좀더검토를해봐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위원님,고용창출은21명이면거기서수영장강사라든가이런부분들은골프연습장...이거는신규선발을해야됩니다.그러면고용창출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기존의기계라든가,전기라든가큰시설을운영하는데기본적으로갖춰야될직렬이있습니다.그런분들은일반직으로가고,나머지수영강사라든가골프강사라든가이런분들은,기존에있는그런분들은당연히신규선발을해야됩니다.그런분들은.고용창출이당연히됩니다,이거는.

고용창출의장점이있다하나전반적으로운영의묘를살리기위해서는여기에대한여러가지검토가돼야한다.장기적인부분에서본다면요.그래서이부분들이시설관리공단에서여기에대한전반적인검토가되어서시입장에서관련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이통합적으로,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이런부분들이관리운영에있어서묘를살릴수있는부분이있느냐하는부분에장점이돼야한다그런거죠.그런걸좀파악을해야된다,1차적으로.

준비다했습니다,위원님.

예?

준비다돼있습니다.

다됐어요?

예.그리고...

그럼문제가없단말입니까?

예,거기에실내골프장이나수영장은기존에저희가청소년수련관에서관리를해본노하우가있지않습니까?

(청취불능)

가장큰게왜냐하면...가장어려운게수영장입니다.수영장에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그다음에수영강사라든가이런인력들이배치가돼야됩니다.그리고나머지골프장이나이런부분들은기계키고,켜고나머지찜질방틀어주고하면되는데.저희온천도해봤고수영장도해보고다하는데...

전체적인관리에있어서장점이되는부분이인력이배치가돼야하지.그냥아무렇게나관리에대한소홀히하는부분이발생된다면안전도다문제가되고하는건데그렇게쉽게생각할수있는부분이아니에요.

아니,그게쉬운게아니라,위원님.이게지금저희가안동시시설관리공단으로도의회에서저희한테위탁동의안을준게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여러가지시설들을운영해본노하우가가장좋기때문에저희시설관리공단에맡기는겁니다.

맡기는부분에대해서는장점이있다하나전반적인부분에서좀더검토가되는부분들이나공감이가는부분들이있어야된다이거지.

아니,전반적으로다검토가됐다니까요,위원님.제가가서운영해도수영장빼고는제가운영다합니다.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의수영장도2년마다,1년마다전부수리가계속...보수수리가발생되고요.

수리는도청에서다...

도청에서하지만그런문제가많이발생되는곳이라는거죠.복잡한문제가많이발생되는곳이라는거지.그런부분에서우리가적극적으로그런부분을,예산을두고생각을해봤느냐하는문제를가지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거시설관리공단에서검토한내용들을...

하지마라는것이아니라,전체적인부분을좀따져서효율적으로그런타당성으로,그사업들을우리가위탁했을때운영할수있는묘를살릴수있느냐하는부분들을더검토를해보라는말씀이죠.

검토다했습니다.다됐고. (자료들어보이며) 여기에보시면안동시시설공단에서맑은누리파크주민편익시설운영기획안까지다수립이돼있습니다,여기처럼.

그래요.그래서전체적으로좀더...앞으로예상이일어날부분들이라든지,앞으로경영하는부분에있어서전체적으로좀더검토를해보자는것이죠.이상입니다,위원장님.

위원님.만약에이번에안되면...

김경도위원님수고했습니다.

다음에또하면그만큼,시민들한테혜택이그만큼덜갑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여기에... (의석에서-청취불능)

12억4,400이요.

인건비가9억으로나와있습니다.그러면기존의시설관리공단인력을이쪽에활용하게되면올해편성할...시설관리공단예산중에서도9억원정도는절감이된다고볼수있습니까?

아니,9억이라는게거기에지금도에서...반년에12억2,400이지않습니까?그러면1년예산이24억입니다,그죠?24억중에서어차피그쪽에대한도에서나오는인력은,그인건비는저희가충분히활용을해야될것이고.저희가절감이되는부분은기존의인력이,여기에있던잉여인력을그쪽으로보낸다면여기에이만큼인건비가줄어드는걸로봐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럼시설관리공단내년예산이그만큼줄어드는거는기대할수있겠네요?

그러니까24억에대한부분을빼고나머지이쪽에서넘어가는인력만큼은절감이된다고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참대단하십니다.우리시의공유재산도팍팍늘듯이시설관리공단도도의것까지다뺏어와서...그래요.경상북도에서소요예산이거기서추정하는거는21억으로본다고,연간.그래서전액도비로해서21억원을통해서9억원을인건비로,나머지는운영비로.그래서인력쪽으로보면운영인력을팀장1명을포함해서21명을하겠다이렇게검토보고서나와있는데.본위원생각에는,쉽게말하면이부분들...수영장이나찜질방,골프연습장,다목적실이운영은맑은누리파크에서운영하는것이맞다이말이야.자기들이거기하면서...

맑은누리파크...

아니,내말은맑은누리파크에서지금일단거기로통해서환경적인부분을나름대로저해시키기때문에맑은누리파크에서하는건,이건내개인생각이에요.

예.

그리고경상북도에서민간위탁을공고를해서우리는어떻게하든지거기수영장이나그게회전이되면되는거예요.우리목적은.우리목적은거기도청소재지에있는지역주민들이수영장이나골프장을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면돼.도에서민간위탁을줘서그렇게되면민간들이할사람도있다,이말이에요.그러면지금이내용으로봤을때우리가사용료전액을경상북도에기속돼야해.기속되고.또,2022년작년12월달경상북도의회맑은누리파크주민편익시설공공위탁동의안심사때도이렇게보면위탁수수료이윤등은이런거는전부지급할의사가없는걸로일단...전문위원들의검토보고를보면그렇게나와있다이말이죠.그런데...

아니요,그...

이부분을...왜?

아닙니다.

이러한부분들을우리는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올해5월달에하잖아요.

예.

용역하죠?여기확인다시필요하다고.이런점을...그리고또예를들면계약전부터계약해지이후상황에대해서도우리의회에서는면밀한검토가다시필요하다.이것을...

계약을,조례가돼야계약을하는데,조례가안되는데어떻게계약을합니까?

아니,계약이아니고우리는이런부분들을다시한번검토를해봐야된다,이거예요.

아니,그런데위원님.저희가이부분들은지난번에간담회할때자원순환과에서그때충분히말씀을드렸었고요.

우리한테는얘기한적이없는데.

그때전체간담회하실때저희가그때보고를드렸었습니다.제가드린게아니라자원순환과에서보고를드렸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묵시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도올렸는데.이거를만약에부결을하시면,부결을한다,그러면이부분은그만큼딜레이되고또그만큼우리주민들한테피해오지,이거도나이런부분아닙니다.위원님.

아니,경북도에다가민간위탁을하라그래.

민간위탁대상...들어올데가없습니다.수익이안나는데들어옵니까,어디?

민간위탁을해야지.

공공시설물이...

공고해서민간위탁을하라그러라고.

도에서지금자료를다가지고계시는것같은데.거기서도충분히민간위탁해서YMCA나이런데다가조사를하니까적자가나서전부지금들어오는데가없습니다.전국에...

적자가나니까안동시로주는거아니라.

그러니까그부분을돈을100%다대서저희한테주는겁니다.

거기100%,민간위탁에도100%대주라고하라고. 아니,내말은예를들어서방실장하고나하고둘의얘기같으면“해보자.”이렇지만,의회입장전체를생각을해봐야된다고.우리가이부분을맑은누리파크주변에이러한환경시설이주어진다는거는얼마나좋아요?좋지만우리입장에서는전체경상북도에서왜우리쪽으로했느냐.여기보면시설관리공단이집행부에서제출한거나시설관리공단에서는신규인력을대거채용한다면앞서우리가언급한얘기들하고,자료보면풍부한수영장경험관리가퇴색된다고.왜냐하면기존에있는인력을...

왜퇴색이되는지이해가...

기존에있는인력을재배치시키는차원이라면.

수영장인력을여기청소년수련관에있는수영강사라든가이런분들을거기에다가배치를다시킬수는없습니다.근데그중에한두분을빼서그쪽에시설관리공단의노하우를가지고갈수는있겠지만,그쪽에는민간에서는수영강사채용을못합니다.비용자체가안됩니다,지금.그러니까여기에안동시에서,안동시설관리공단에서...

잠깐만요.알았니더.위원장님,잠시정회를해서얘기하도록하죠.

일단질의답변을하고.토론시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을받지않으면이시설운영안됩니다,어차피.운영할데가없습니다,지금.

예,하여튼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

실장님발언대로모시도록...

실장님.

예.

실장님,지금이시설물을우리시에서위탁을받아서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해서넘길계획이지않습니까,그죠?거기서소요되는예산이21억으로전액도비로지원하기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여기서쉽게말하면앞으로추후발생된...상향될운영비가발생되었을때는도비로전액충당할수있도록해나갈수있겠죠?

아,예.당연합니다.

그리고여기에인원이전체팀장1명포함해서21명입니다,그죠?21명인데.앞으로추후될사람들을모집할때맑은누리파크주변,주변지역사람으로충당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도조정할수있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그다음에주민편익시설사용안을보면현실적으로여기에맑은누리파크지역주민들을위한사업이에요,그죠?그러기때문에주민편익시설사용료도보면조금금액이,월강습료가8만원,5만원이렇게좀상향되어있는것같아요.이금액도현실에맞게끔좀하향조정할수있도록건의할수있습니까?

어쨌든시설자체가도의것이다보니까도에서고시를하는데그런부분들은일단운영을해서만약에주민들이그렇다고하면개정을해서하향할수있도록건의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시설을통한맑은누리파크로통한환경적인부분을저해하기위해서이러한주민편익시설을한겁니다.그러면이거는사업을하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죠.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주민편익시설이니만큼주민들이활용하기쉽게또,저렴하게운영을할필요가있다는것을우리는항상인식을해줘야한다는뜻이죠.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단서조항들을보면,앞으로예를들어국가유공자라든지,만65세이상이라든지또,영유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무료라든지또는50%감면이런조항도더넣어서인근주변에있는주민들에게특혜를줄수있도록.말씀드리면맑은누리파크지역주민들은전체무상으로,예를들어몇미터반경그다음에일부거리에있는사람들은요금을저거할수있도록이런것도한번심도있게판단을해주셔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저희가안동시의회에서그런의견이있었다는내용들을충분히해서경북도에다가그거는전달하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의환경적인문제로인해서지역주민들에게주민편익시설이에요.거기에합당할수있도록몫을정해줘야된다는뜻입니다.그렇게해나갈수있습니까?

그부분은말씀드린대로어쨌든도에서고시하고하는부분들은의회의의견을충분히전달해서관철되도록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러한단서조항을기록한이후에위원회의견을반영시켜서위원님들의의견에따라서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고문변호사의수당은월30만원지급하고있죠?

맞습니다.

그런데어떠한사건의소송을맡게되면착수금은얼마를줍니까?

그거는금액에따라5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라고하는데.민간시장보다는크지않습니다.저희가1천만원미만일경우에는본안소송물가액기준으로해서100만원정도.그다음에1천만원에서3천만원이면150만원,5천만원에서1억미만이면250만원,5억원이상이면...

예,알겠습니다.그다음사례금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소사례금.승소사례금도그렇게...착수금하고거의동일하다...

동일합니까?

죄송합니다.그거는...

될수있으면우리는시민들상대로소송이되고이런경우가많습니다,그죠?될수있으면우리는승소가적어야돼.시민들의안녕을보면.그렇죠?다른부분에,아주독특한부분같으면모르지만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네,그죠?잘알겠습니다.

또행정에대한신뢰성이니까...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지금현재7급이하일반직공무원정원을보면,현재그죠?보건소가95명?농업기술센터가9명에서앞으로향후조직개편이되면142명으로올라가네,그죠?

예,그렇습니다.

보건소는95명그대로고.농업기술센터가47명으로되네.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농업기술센터의38명을다시행정지원실에서인사가된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7급이하를일반직으로정원을직속기관하면,7급이상은어떻게합니까?

그전까지는7급이상은본청에서다행정지원실에서인사발령을냈고,7급이하는직속기관장의형편에따라각과의업무형편에따라조정할수있도록권한을준걸,지금농업기술센터같으면농정3과와가기때문에...지금농정3과에일반직이...그전에는기술센터는지도직만있고,일반직은크게안많았는데농정3과가기때문에일반직이많이늘어나면서지도소장이전체를움직이게되면과운영이어렵기때문에저희가권한을확실하게제한한겁니다.

그래서지금안동시전기구의총괄인사는행정지원실로몰입이돼있네.

예,맞습니다.

더빠진데는어디에요?

일반지도직은지금기술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그렇죠.일반지도직.일반지도직이몇명이죠?

지도직총사십몇명인데.팀장은행정지원실에서하고,팀장이하지도사만.

지도사가몇명이라고?사십몇명?

총정원이,지도직이46명인데팀장,지도관다빼고나면한35명정도될겁니다.

35명은보건소장이...

농촌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래,기술센터소장이인사를저거한다?

예.

보건소는그대로행정지원실에서다하고있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에142명이아니라여기에플러스35명이빠졌다는결론이네,그죠?그렇게보면돼요?

예,맞습니다.

그러면이35명을제외한나머지는전부행정지원실에서총괄인사를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그렇게보면됩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당초에지난번에조직개편안이올라왔을때는4급직위자리가7명에서8명이렇게나온걸로알고있는데...

예,맞습니다.

지금8명에서9명으로1명증가했어요.

예,맞습니다.

이거를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는물사업본부가신설되면서4급직위가하나늘었고요.지금은농촌지도사기술센터소장을당초에는지도관으로만명시가되어있었는데,4급으로...행정플러스기술4급플러스지도직으로만들기때문에4급이1명정원늘어난겁니다.

4급이지도직이될지...그거는알수없는상태고?

예,그거는없습니다.일단추후인사상에따라움직이는거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잠깐올라와보세요.

실장님.잠깐...

지금사무위임조례일부에보면농업기술센터에47명으로되어있어.그런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는밑에보면지도직이46명으로되어있거든.1명이감되고.그럼뭐가맞아?

지도직이지금4급으로올라가면서46명이되는거고요.복수가됐기때문에47명은똑같은데.4급으로복수가됨으로써일반직하고지도직하고통합이되기때문에지도직에서빠지고일반직으로올라가있습니다.

그래요?그러니까사무위임조례에보면농업기술센터47명으로되어있는데.

예,이거는참고자료인데요.

그렇지.

조례에보면,안동시조례에는지도직이47명됐는데.바뀌면서...

1명이감되잖아.

예,그렇습니다.46명됩니다.

그렇게됐어요?설명할때이런것도좀해줘야우리가이해를하지...

예,알겠습니다.

예,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했습니다.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습니다.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다음의사일정제9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민선8기경상북도의출자·출연기관구조개혁의일환으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경북문화재단으로통폐합하기위하여2023년2월23일자로경북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일부개정되었으며,2023년4월28일자로포괄적영업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모든재산과권리등이경북문화재단으로이관되었으며,2023년5월1일자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명칭이“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으로변경하여경북문화재단의직속기관으로소속이되었습니다. 2023년7월1일자로통합경북문화재단출범에따른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가폐지됨에따라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의제명을변경하고관련된조항들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2023년5월1일자로경북문화재단의직속기관으로편입되어기관명칭이“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으로변경되었으며,기존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수행하던사업을경북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3의2호“융복합콘텐츠산업”을2023년2월23일조례개정시추가됨에따라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제명을안동시경북문화재단융복합콘텐츠산업지원에관한조례로개정하였습니다. 안제1조에서는경북문화재단에서수행하는융복합콘텐츠산업에대한지원근거를명확히하기위하여목적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경북문화재단의수행사업명에따라융복합콘텐츠사업을융복합콘텐츠산업으로개정하여정비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제7조까지는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기관명칭을경북문화재단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8조에서는2023년7월1일자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설립및지원조례가폐지되고,경북문화재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하게됨에따라준용자치법규명을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5월11일부터5월31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으며,비용추계는비용수반사안이없어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근거하여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는여성가족과협의한결과평가제외법령으로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설명드린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집행부에서제출한자료에따르면통합후에모든진흥원의역할과사업범위내용,예산등은변동이없다고검토보고가올라왔거든요.과장님,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직통합될때,지금현재보면조직통합되어서는문화예술본부하고그다음에콘텐츠진흥원이원장이부대표역할을함으로인해서경북문화예술본부에는한복진흥원하고문화재연구원이소속되어있고,콘텐츠진흥원은현재경북콘텐츠진흥원이하는역할을그대로하면서부대표로서의위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정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하여튼기존에하던콘텐츠사업들이어떻게보면승격이지않습니까,그죠?통합으로해서.하여튼안동시에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좀많이써주세요.

예,위원장님지적하신사항에그런부분들이누수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이상일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금번제242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왜란을슬기롭게극복하는데앞장선학봉김성일선생을비롯한선조들의애국충절을기리고,미래세대에게호국정신을함양하는역사교육의장으로제공하고자서후면금계리에조성한학봉역사문화공원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4조에서9조공원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안제10조에서14조까지공원의사용허가및사용료에관한사항,안제15조에서20조까지공원의위탁관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4월25일부터5월15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그리고성별영향평가에있어서는별도개선사항없음으로여성가족과로부터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으로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해당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문화유산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상정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유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본조례가만약에가결될경우와부결될경우에각각어떤문제점이발생합니까?

가결될경우에는어떤문제가발생할지크게예상하지못하지만,이번조례상정에대해서관련규정이이렇게민간위탁했을경우예산지원이없다는조항에따라서관련규정이,이번상정안건에대해서조금반발하는경우가있고.그리고가결되었을경우와부결되었을경우에는사실저희가예상되는것들이아직어떻게일어날지모르고사실상은관련된문중도어떻게대처할지도사실은아직깊이서로얘기한바는없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하신의미가아마가결되고지원이없으면관련문중에서민간위탁이라든가이런걸알수있지않나하는그런의미에서같이내포돼서말씀하신것같은데.저희도그거는어떻게될지장담할수없는사항입니다.

거의10년가까이...끌어온거니만큼예상되는문제점들이충분히나오지않았을까요?

여러가지그전부터저희가서로내부적으로논의한적은있습니다.만약민간위탁을의회의승인을받아서했을경우에,공고를했을경우에는이런지원금이없다고,예산지원이없다고했을경우에는신청자가없을수있다.그랬을경우에는어떻게할것인가?우리시에서지급할것인가아니면계속수차례다른유사기관을찾아서신청을하라고협의를할것인가하는그런안도했었고요.여러가지안이있었지만답을낼수없는상황이어서아직답이나온건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했습니다.권기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