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40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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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1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 실‧국‧원별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오전에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선미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32억 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99억 7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998억, 미수납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172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889억 5700만 원, 이월액은 246억 7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999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99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22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보조금 1823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억 6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산업과는 예산현액 1104억 6800만 원 중 98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19억 1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예산현액 908억 5400만 원 중 88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2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체육정책과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16억 9300만 원 중 912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966억 6200만 원 중 93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5억 3500만 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224억 6500만 원 중 125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50억 9600만 원 중 49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86%인 36억 900만 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0억 200만 원, 낙찰차액이 1억 2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제행사 유치활동 등 6건에 7700만 원입니다. 15쪽에 계속비, 예비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북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11건에 237억 5400만 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등 2건에 9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00억 9700만 원보다 2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으로는 10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천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을 할 거고 나중에 자료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대표축제가 14개 시·군에 쭉 되어 있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박정규위원

14개 시·군의 대표축제와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 그것을 정리만 해서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차이가 나는 사유, 대표축제의 금액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확한 사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다른 행자위나 환복위나 이런 곳에 있어서 사실 풀비 사용 관련해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에 관련이나 체육에 관련해서 우리 문건위 위원들과 다른 소속의 위원들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의 사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체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부지사님한테 얘기했는데요. 문화유산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선미

천선미임승식위원

국장 같이 들으시고요. 지금 우리 전라도 천년사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유지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같이하고 있잖아요?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되고 있고요. 연장하는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책자의 보관방법이랄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3일날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하고요.

원래

원래임승식위원

전북에서 추진해서 한 사항이죠?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고

그러고임승식위원

있죠. 그런데 모든, 우리 남원하고 정읍만 해당된 사항은 아니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 전라도 지역이 백제문화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고 거의 소멸돼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과거에 정권을 잡았던 저쪽의 경주에서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이전부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받아서 만약에 전라도 천년사를 낸다고 하면 우리 문화를 우리가 없애는 격이 되거든.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론 학자들마다 아니면 어디서 주장하는 것마다 그 내용이 다 일리가 있고 또한 그것을 와야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첫 천년사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발간하면 고증을 제대로 거치고 또한 그것을 제대로 연구진한테 연구도 하고 비교분석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전라도 천년사가 나와야만이 그게 하나의 규범이 되고 표본이 돼요. 그런데 딱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은 바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연장을 시키고 열람도 더 많이 공유를 하고 또한 그 공유한 내용을, 어제 토론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틀린 내용은 토론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검증이 되고 또한 문제가 있으면 중단이 되고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시간을 너무 촉박하니 갖지 마시고, 물론 광주, 전남 전부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도 있지만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갖지 말고 정확하니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검증, 고증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익산이 중심이 되어 있는 백제역사나 전주가 중심이 되는 후백제역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역사입니다. 또한 마한의 역사도 굉장히 소중한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천년사에 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집필진에 요청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론이나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역사서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동학의 정읍의 문제 아니면 남원의 가야문제 이 문제도 아니고 지금 익산의 백제문화 있잖아요, 분명히 수도를 옮겼거든. 거기 보면 말하자면 수도 지명이 궁뜰, 왕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제대로 이번에는 천년사에 담아서, 지금 과거의 우리가 백제문화를 우리 익산에서 뺐던 내용을 다시 넣고 그다음에 후백제 견훤, 완주‧전주 쪽에 거의 수도지가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넣고 아까 말했던 마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 백제의 뿌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실어줘야만이 우리 천년사가, 우리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정말 신중하니 하셔야 됩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소중한 지역의 역사가 이 천년사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고 우리 후대들한테 잘 전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임승식위원

기록하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도에는 이게 표본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학자라든가 아니면 고고학자들이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짚어서, 그 사람들은 그 주장만 꼭 하거든요. 그 길로만 갑니다, 하나만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꼭 토론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유도 해서 꼭 제대로 된 천년사를 발간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욱

하태욱문화유산과장

고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성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전체 결산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이월, 불용액이 두 번째로 많더라고요, 국 중에서.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월액 같은 경우는 13건 정도 올해 해당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11건이고요,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대규모 시설 건립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래서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문학관 건립, 그다음에 서예비엔날레 건립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설계가 좀 지연이 되고 사전절차 이행에 코로나의 영향이랄지 원가심사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용역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에

거기에한정수위원

제가 의문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월사업 중에 용역사업이 4건 있어요. 그런데 4건이 다 추경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이게 검토가 안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부랴부랴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예산 집행부터 해서 사업추진이 더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특히 새만금 관광벨트용역이랄지 치유관광거점 육성 이것은 좀 민선8기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공약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용역사업을 급박하게 치르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게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짜여졌거나 아니면 그 준비가 부족했거나 이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부터 사업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이런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체크해서 이후에 사업 진행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하고 부안 백산성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보완에 따라 국비 미교부가 됐다는데 이유하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두 사업이 같이 연동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틀리지만 당시에 부안 사업하고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게 국회단계에서 쪽지예산으로 바로 풀비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사업으로 엮이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14일 정도에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게 예산 계획하고 기간하고 달라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업이 불용처리된 것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중에 사적으로 무장기포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표본조사랄지 지표조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으니 기재부에서는 해당 부서한테 예산을 바로 주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늦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예산도 오지도 않았고 저희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킨 시기가 12월 중순이라서 너무 늦어서 그다음 해에 예산도 세웠고 그다음에 쓰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한정수위원

그럼 몇 년도에 쪽지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인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2021년도 12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국회도 쪽지예산이 없어진 걸로 아는데 쪽지예산 얘기를 하니까.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쪽지예산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쓰는 말이고요. 마지막에 국회단계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랑 시·군이랑 도가 노력해서 사업을 세워놓은 겁니다.

혁명

동학혁명한정수위원

성지화 사업이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이고, 우리 의회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안 되는 건 하나는 지자체에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정확히 이게 시작되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 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올해. 그래 가지고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올해 시작이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안 백산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완공까지는 예산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요. 설계과정에서 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없고 하다 보면…….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천선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심사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나왔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결산보다는 정책질의 하나 드릴게요. 저하고도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눴던 문제 공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공보의가 사실 소멸지역이라든지 시골 같은 곳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의료가 취약한데 군복무를 대신해서 오시는 의사들이 그래도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언론에도 공보의가 좀 줄어들고 또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또 전체적으로 일반병의 군복무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보의 기간은 길잖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결국 공보의가 줄어들면 저희 고창이나 또 전라북도의 10개 소멸지역은 굉장히 확충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 지금도 있는 공보의 티오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17개 시도라든지 아니면 복지국과 관련된 부서에서 대정부에 건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의가 의사가 작년에 저희가 이번에 39명이 줄어서 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큰 요인은 공보의 복무기간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37개월이다 보니까, 현역은 지금 18개월이고 공보의는 37개월이다 보니까 이 기간을 줄여달라 하고 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에서는 국방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시골김성수위원

같은 경우는 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인력들이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서 공보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복무기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단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의무적인 내용들을 하든지 아니면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논란 자체가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면 공보의를 의무적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건의들이 이루어져야 시골에서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17개 시도에서 함께 대응을 해서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필수의료인력 또 의료인력이 증원이 됐다고 해서 필수의료인력이 다 확보가 될 건지 또 지역에 있는 의료인력이 해결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증원부분과 같이 함께 합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논의되는 걸로. 저희도 충분히 그 사안을 검토해서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도 의사를 모집하는데 성형외과는 바로 충원이 됐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사이기도 하지만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직업을 떠나서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인센티브 부분에서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대우문제잖아요, 대우문제. 그래서 시·군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심지어 전주로 나와서 그런 문제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군에 평준화, 우리 군단위에서 평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권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서 급여 수준을 맞춰주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배정받는 것들은 그건 전체적으로 받는 건데 여기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예산에서 거의 40%가 되는 복지예산 그러면서도 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있는 거, 일은 일대로 많고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족도는 높지 않고 또 정책적으로 인사나 이런 데서 항상 소외받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배려를 못하는 전북도 조직에 질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저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1억 5000이 이월이 됐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준공이 올 4월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두 동은 4월에 준공됐습니다.

차질

차질권요안위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결위에서 작년 연말 예결위 때 3∼5세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학부모분담금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0∼2세 학부모분담금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연합회 회장님이 좀 늦게 이번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직 취임식은 6월 중에 할 예정인데요. 5개 분과별로 저희가 계속 어떤 게 제일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합회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연합회하고도 논의지만 현재 14개 시·군에서 군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실제로 군단위가 먼저 지원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어요. 몇 개 시·군이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를테면 14개 시·군 중에서 일정 정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먼저 분담을 하게 되면 도에도 요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도 9월 되면 예산철이잖아요. 저희가 반영하고 해야 돼서 위원님이 또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권요안위원

시·군에서 분담한다고 해서 다 도에서도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우리 재정상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정 정도 시·군에서 이를테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급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이 부분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또 올 연말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피켓 들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감지하셔 가지고 아무튼 예산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분석하셔 가지고 잘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희

이송희김정기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한 15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도 분담금이 항상 반납분이 생기거든요. 이건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치지를 못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지금 한 110건 정도 돼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돼서 계속 독려하고 공문 발송하고 또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또 놓치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계속 독촉하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수납금액이 언제까지 보통 걷히나요? 올 몇 월까지 다 걷혔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경을 하는 곳은 반납이 됐고요. 미뤄지는 곳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위원

2022년도 건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해년마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업무별로 담당자들이 계속 독촉하고 공문 발송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시·군하고 계속 소통을 잘해서 미리미리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

보건복지김정기위원

예산이 큽니다. 그중에 시도 분담금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반납금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다음에 서류적인 부분에서 행정적인 부분은 맞춰줘야지 계속 시·군에 끌려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정책질의 부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그 노인인구들이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관리프로그램도 많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로당도 파견해서 하는 곳도 많은데요. 전체를 저희가, 등록된 곳만 6850개 정도 되거든요. 미등록까지 하면 7100개 정도 돼서…….

김정기위원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은 지금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바닥에서 식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갔나 봐요.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그런데 국장님이 전혀 그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입식으로 말씀하시죠.

김정기위원

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좌식이 불편하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식당들도 요즘 다 현대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그리고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입식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은 그런 사업에 선제적으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지금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처음김정기위원

시작할 때 행정부지사님한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었지요. 실‧국 간에 소통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실‧국과 의회와 소통이 돼야 한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하신 과나 담당팀장,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이 국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얘기했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차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제가 보니까 한 6건, 과대 발생 사유가 뭡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우리 도비 집행잔액 말씀이신가요?

김동구위원

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주로 많은 게 국비 매칭 부분이 국비를 반환을 못해서 도비까지 반환이 안 되는 그런 건이 한 4억 이 좀 넘습니다, 9억 중에. 주로 지금 대표적으로 보조교사 대체 지원 또 경력단절 일자리 또,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반납이 안 돼서 국비 반환이 안 되고 도비도 남게 되고 또 일부는 복지부에서 아직도 고지서 발급을 안 해서 또 남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반환이 안 돼서 함께 남게 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이걸 질의했냐면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제가 여성가족과 보면 일부 시·군 국고 반환금 미수납에 따른 잔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시·군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계속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반납 사유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서.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는데도 추경에 미반영이 돼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시·군하고 소통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바라고요. 또 하나만 할게요. 사회복지과 소관 정신보건시설 확충 이것 포함해서 한 13개 사업이 추경예산 편성 시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사업비를 삭감이 됐죠. 사유가 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완주 정심원 생활관 신축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11월에 가내시가 오기를 정신재활시설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정심원 생활관 신축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는 대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의 편성 시 우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세밀한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지출에 대한 것도 잘 해야 되는데 우선 잡아놓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 관련해서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 현황 같은 경우에 다음연도 사업비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상.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스템상 안 되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총액으로 갈 경우에는 상계 처리가 가능할 듯 싶은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사업마다 시스템으로 입력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반납이 안 되면 도비도 반납이 안 되고 이렇게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든지 지금 15억 3000 중에서 현재 1억 5300은 반납이 됐습니다. 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이 지금 12억 4400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든지 아무튼 3분기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독려하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반환금 미수납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최장 얼마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2개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걸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건 뭐 복지보건국 한 개 소관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회계 시스템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서로 시·군 공무원도 편하고 도 공무원도 편하고 일이 깔끔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안 그래도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상계 처리를 외부에서도 상계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그걸 알고 있다면 상계 처리를 하려면 그전에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지금 안 내는 방법을 시·군에 찾고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아까 계속 독려한다는 말로는 답변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지금 국고보조금 받은 게 공모사업에 관한 건가요? 공모사업에.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꼭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이…….

수진

이수진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나와 있는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집행잔액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1억 700만 원 남아 있는 거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이게 지금 금액이 공모사업 아니고 계속사업에 그런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세 가지 사업인데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거를

이거를이수진위원

시·군별로 지금 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익산, 김제.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명확하게 사유를, 익산하고 김제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정확하게 무슨 사유로 했는지 파악을 저한테 해서 주셔 가지고 그걸 좀 깊게 들어가셔야지, 계속 독려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서라도 이렇게 해서 본인만 지금 반환이 안 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비도 남고 도비도 반환을 못해서 같이 지금 묶여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죠, 방치하면, 독려해서 될 단계는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또. 그러니까 시·군을 정확히 주셔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독려만 해서 하지 마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단절여성은 7월에 지금 반납 예정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7월에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군에서 추경 작업을 하면서 일부 들어오고 추경이 안 된 시·군은 조금 늦어지고 이런…….

경에

추경에이수진위원

꼭 들어가게끔 추경 전에 국장님이 꼭 그때 시기 놓치지 않게 확인하십시오. 거기 들어가서 들어갔는지 또 시기 놓치면 ‘아, 늦었습니다’ 하고 또 6개월 뒤에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추경에 잡게 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주셔야지 계속 독려하고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 남고 또 검사할 때 이렇게 결산 때 또 소리 들어야 되니까. 추경 전에 꼭 7월에 하겠으면 그전에 예산을 잡게 해 가지고 하게끔 해 주시고 저한테 그 자료, 국고보조금 하지 않은 시·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시·군에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의원이 계속 자료 요청해서 피곤해서 안 되겠다고 빨리 정리해 달라고 그렇게 저를 팔아서라도 빨리 좀 하십시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결산심사 전에 시·군 전체를 파악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지금 많지 않고 지금 익산하고 김제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익산, 김제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620만 원인데…….

많지

많지이수진위원

않아도 사례가 일단 이렇게 해서 수납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금액이 많든 않든 계속 남겨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죠.

수진

이수진위원

받아들여야 우리도 도비를 국가에 반환을 하니까 그거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추경 전에 계속 하셔야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당신들도 얼마나 힘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도저히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조금 깨끗하게 정리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김성수위원

하겠습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반납금액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복지여성보건국이 제일 예산이 크기도 하고 또 미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도 많기도 하지만. 또 전주시 같은 경우도 반납하지 않은 금액이 제일 또 규모가 크기도 하구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속사업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걸로 현재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복지부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냐면

왜냐면김성수위원

고지서도 발부를 해야 또 거기도 반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지서 발부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연도 말에 미반납금액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차감하고 상계 처리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 중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신규보다는 계속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계속사업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결산검사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좀 강구하시면 좋겠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하나만 좀 우선 확인하고요.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가, 반납을 했어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인건비는 예산 세우기가 무척 어렵지 않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안에 대체교사 보조교사 사업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작년 1월에 분리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사업이 분리해서 오다 보니까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감액을 복지부에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 말씀은 어찌 됐건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수요가 얼마 있고 그거에 따른 예산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말씀인데…….

수요

수요한정수위원

예측을 잘못했든 그리고 또 반납을 하면 다시 그만큼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가 무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사용을 잘못한 건지 그건 뭐 정확히 분석이 되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해서 예산 변경을 하면 복지부에서 감액 내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스템에 저희가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시스템에…….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감액한 대로…….

년에

내년에한정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이만큼 썼으니까 못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마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상황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데 국비는 원래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환금은 지금 서류상만 남아 있고요. 저희가 도비는 그대로 매칭이다 보니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희 예결위 하면서 보셨겠지만 저희들도 국비사업은 가능하면 최대한 살리고 거의 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환도 하지 않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인건비는 더더욱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반환된다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다, 예측을 잘못했든 집행을 잘못했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인

정책적인한정수위원

부분이긴 한데 지금 유보통합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유보통합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3∼5세입니다.

한정수위원

3∼5세.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정수위원

0∼2세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아, 0∼5세까지 다 해당됩니다.

한정수위원

0∼5세까지 다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선도교육청 부분은 3∼5세만 내년까지 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유보통합이 되면 전체 0∼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한정수위원

0∼5세라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주무부처는 어디로 되는 걸로 매치가 됐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저희는 넘어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도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유보 관련해서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확정,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유아 0∼2세도 보육과 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 관할을 한다고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한꺼번에 전체로 넘어갑니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또 저희 국에서 교육청으로.

래요

그래요한정수위원

? 하여간 그 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나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왜 그걸 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냐면 0∼2세는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어렵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은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걸 저희가 수용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각 부처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0∼2세가 함께 유보통합으로 사업이 통합이 되더라도 아마 보육부분으로 보육과 교육을 계속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0∼2세는 어차피 보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함께…….

한정수위원

교육부에서도 교육복지라고 하는 걸 진행하기는 하는데 그게 교육복지의 확장에서 0∼2세까지를 교육부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교육위원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현실적이고 우리 국민들이나 영아나 유아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한 좀 고민과 검토가 그리고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고.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국에서 마약류 예방이나 관리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올해 예산 말씀이신가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대략 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결산 자료에 보면 마약류 중독과 마약류 퇴치사업 관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뿐만 아니고 전라북도에도 마약류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특히나 젊은층에서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 3배나 늘었는데 도 보건당국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가 274명 정도 마약사범 통계상으로 작년 2022년 기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궁금한 건 마약사범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럼 마약류 관리나 예방에 관한 사업비는 거기에 대응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그래요.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또 4월 중에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음료수에 마약을 넣어서 판매하는 그런 서울에서 사례가 있어서 집중단속을 2주간 했고요.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과 이런 걸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반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상향 책정해서 마약류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수치상으로 보여지는가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증액이 되는, 마약사범이 증가되는 만큼 증액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약사범이 10% 늘었다고 해서 예산을 10% 늘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마약을 전면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내에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시키고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도내에서 마약사범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감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에 보니까 물통합관리과의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과 관련돼서 용역비가 이월이 됐잖아요. 이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작년에 발주를 했고 올해 용역이 끝나니까 올해 정상적으로 결과물을 집행하겠습니다.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지금 완주군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별도로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완주군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완주군하고 전라북도가 따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는 만경강 살리기를 용역을 했고 완주군은 만경강 살리기에 따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로 완주군하고 전라북도하고 혹시 이견이 생길 수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제대로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저희 도하고 완주군하고 만경강 살리기 협의체를 국장급으로 해서 20명을 구성해서 과장급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국장급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정리하자 그걸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구성을 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권요안위원

회의는 했습니까? 그러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과장급이 7월달에 할 거고 과장급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국장급에서 다시 그놈을 가지고 좀더 깊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간이

시간이권요안위원

없으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완주군이 아시겠지만 만경강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로 차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하고 잘 맞아야 되니까 그런 진행상황들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는 이것도 만경강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천습지 보호구역 지정 관련해 가지고 국가보호구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신천습지는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저희는 환경하고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좀 유보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우리 전경식 과장님한테 보고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쟁점이 뭐냐면 만경강 천으로부터 300m에 대한 개발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신천습지 보호구역과 관련돼 가지고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이 300m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솔직히 사실은 몰랐어요. 300m에 대한 개발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면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설명회 혹시 지난번 한 차례 한 건 알고 있는데 또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신천습지를 추진하기 전에는 민선8기가 아니라 7기였거든요. 그때 저희가 완주군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때는 전부 동의로 올라왔고 군에서 일단 주민설명회가 전제가 돼서 동의로 올라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가 되면서 좀더 깊이 들어가니까 주민들께서 그에 반대의견을 내신 것이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같은 것이 읍면동장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완주에서 소원하게 된 것 같다. 그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유보하는 걸로 결론을 낸 겁니다.

권요안위원

전라북도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완주군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고 주민들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인접지인 전주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전주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도 처음에는 거기, 거기가 완주지역인데 토지주들이 실질적으로는 전주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반대했고 완주 인근 주민들도 반대를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이후에 지금 주민설명회랄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이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습지 지정은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 환경부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가야 될 걸로 보고 환경부에서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진행상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죠.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인데요. 지출 원인행위가 2022년 12월에 됐어요. 그러면 12월에 되면 연말인데 굳이 원인행위를 12월 27일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2월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기는 지출 원인행위일이 2022년 12월 20일 아닌가요? 저는 자료 받은 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공사를 6월에 착공을 했고 12월에…….

수진

이수진위원

6월에 착공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데미샘 자연휴양림을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출 원인행위는 언제 하셨어요? 그럼 사고이월을 왜 시키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원래는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12월에 준공을 못하게 됐죠.

수진

이수진위원

12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면 지출 원인행위는 언제 있었던 거죠? 지출 원인행위가 있었으니까 사고이월로 넘긴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여기 보면 12월 27일날 지출 원인행위를…….

수진

이수진위원

왜 아까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착공을 6월에 했고 지출 원인행위는 12월 27일날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왜 그렇게 됐나는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출

지출이수진위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행위를 연말에 굳이, 이게 지금 지출 원인행위가 안 됐으면 연내에 사용할 수, 집행이 다 안 될 거면 명시이월로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연내에 집행을 다 할 수 없는 거를 원인행위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저희 예산심의가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명시이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명시이월을 했으면 의회에서도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굳이 연말에 집행 원인행위를 만들어서 사고이월을 꼭 만들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연내에 집행을 다 못하는 사업이면 굳이 12월 27일날 원인행위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왜 넘기셨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6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12월…….

공을

착공을이수진위원

그전에 했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6월에 저희가 했어요.

6월에.

수진

이수진위원

2022년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2022년 6월에 착공을 했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2022년 6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2월달까지 가다 보니까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됐죠.

약을

계약을이수진위원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그다음에 해요? 지출 원인행위을 착공보다 다음에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12월 27일날 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

수진

이수진위원

왜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발생을 시킵니까? 명시이월을 하시면 되지, 집행을 못 하는데 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거 집행 원인행위를 연말에 안 넘겨서 만들어 가지고 굳이 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수진

이수진위원

의회의 기능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12월달로 준공이 될 걸로 보고 공사를 착공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된 걸로 본 거 지금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준공이고 착공, 원인행위 발생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그 절차를 보고 원래 예정된 계획이 언제였고 그다음에 변경이 된 거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연말에 집행이 안 되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부에서도 잘 보겠지만 우리도 같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만 더 좋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굳이 연말에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는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 의결도 거치면서 조금은 순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부안군 음식물쓰레기 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비 3억이 반납됐는데요. 이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퇴비화 사업으로만 나와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는 당초 목적대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해라, 퇴비화 시설은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애초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웠었는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로 저희가 하려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변경된 사유는 뭐예요? 그럼.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니까 부안군 실정이 그렇게 나온 거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비 매칭은 없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비는 없습니다. 시·군비도 없고 국비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액 국비 사업.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시·군비는 좀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그 중량 제한 그건가요? 사업이. 생활환경과 사업인데.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몇 쪽이신지.

형석

진형석위원장

개요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이건 집행잔액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중량 무게 단속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인가 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카메라 해 가지고 노후 경유차 이게 많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 촬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노후 경유차. 그러면 이게 단속이 되면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으로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시·군으로 귀속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시·군비가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도 예산만.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지관리는 전부 도에서 하고 과태료 수입은 시·군에서 가져가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 게 있고 도에서도 설치한 것이 있어서 각자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 도비가 되는 것이고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에 의해서 단속하면 시·군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스템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이 과태료 수입은 해마다 어느 정도나 돼요? 과태료 수입은 해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시·군에서 통보를 하니까 데이터는 시·군에서 다 해봐야 아는데 지금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도에서 유지보수하는 단속시스템과 관련된 과태료. 시·군은 제외하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 끝나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포괄적인 내용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확한 금액, 수치를 알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시·군별로 각각 단속시스템을 갖고 있다면 굳이 도가 이 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노후 경유차는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야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조금씩 이렇게 가미해서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시·군은 시·군대로 시스템 갖추고 과태료 수익 가져가고 도는 도대로 시스템 갖추고 수익 가져간다면 14개 시·군이 다 하면 도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추후에 자료를 좀 취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그 보조금 반납사업 중에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이 5억이 넘게 반납이 됐어요. 이 사업이 대부분 비점오염이 주요 하천이라든지 강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 가지고 오염원을 걸러내고 물을 보내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시·군에서 사업 취소를 했다? 그 이유가 뭐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진안, 고창, 장수 이렇게 세 군데서 했는데 진안하고 고창은 됐는데 장수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포기된 데였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돼서 사업이 포기됐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하려고는 하고 예산이 서면 토지 매수협의가 들어가는데 토지 가격이 안 맞은 그런 사유 등으로 땅을 안 팔면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특히 이런 사업은 이후에 더 확대되고 확장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자체들이 사업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국비 반납을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후에 토지 보상이 됐든 아니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국비 반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면 용담댐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현재 몇 개 정도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이렇게.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용담댐 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가 쓰고 있는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용담댐의 저수량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수율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용담댐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쓰는 데도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담댐 공업용수로 씁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현재 저수량이 충분한 건지 그리고 많은 지자체가 광역 상수도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담댐의 현재 저수량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면 또 다르게 보면 그렇게 그걸 식수로 쓴다고 한다면 유지관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뭄 같은 게 왔을 때는 물난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대책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11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100% 감액이 6개 사업이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산림계획경영계획서 작성은 임업직불금 시행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3건이에요. 무주군 매립시설, 전주시 유기성 폐자원, 전주시 다회용기, 생활환경과도 1건, 물통합관리과도 1건, 산림녹지과도 1건이에요. 이게 100% 감액된 사업이고 50%가 또 5건이거든요.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여러 건 중에 제가 1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주시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사업도 100% 감액이 된 건데 이 건은 환경부에서 아직, 전주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미설정됐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고 사후에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건 자료로 저한테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건만 제가 질의할게요. 물통합관리과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이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 사업 때문에 계화 쪽으로 우선 지원으로 그쪽 사업으로 이행을 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새만금 옥구배수지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더 추진을 할 겁니다.

김동구위원

언제부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토지 매수되면 바로 사업 추진.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짧게 할게요. 개요설명서 8쪽 보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확보 용역 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죠? 그게 2020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재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또 발생했어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까 한번 얘기 나왔는데요. 이 온실가스 사업은 3개년이 돼요, 돈을 이렇게 사업 세워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하는데. 그런데 3개년이 되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3개년 되는 동안 돈을 집행을 하나도 안 해요? 2020년도 해 가지고 재이월이 됐는데 또 그대로 잔액이 되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처음에는 4608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그중에서 2300만 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된 거죠.

쓰고

쓰고이수진위원

이 정도 지금 23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럼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볼 테니 자료를 한번 더 주시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북

전북이수진위원

천리길 활성화 사업도 이것도 지금, 이거는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본격 추진하겠다. 2021년 회계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 사유가 사업 포기네요. 2023년 3월 시·군 사업 포기, 중도 포기한 사유가 뭔가요? 시·군에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했는데…….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언제 말씀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아까 회의 되기 전에…….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말씀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자꾸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제가 꼭 똑같은 질문 다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회의 전이니까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건 남원역사 앞에다가 사업부지를 잡았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지구가 돼 가지고…….

전에

그전에이수진위원

파악이 어려웠나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된 게 파악은 어려웠던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지정을 했는데 사업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알려주시고, 문화재 발굴이 된 시기 이런 것도 저한테 그 과정을 자료를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캔하고 페트병 자동회수기 기계 설치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온 민원인데 자기 동네에 없어서 기껏 캔하고 페트병을 가지고 있는 지역까지 갔는데 고장이 났거나 꽉 차 있어서 안 되거나 태반이 그렇게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페트병 회수기에 넣지 못하고 다시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관련 현황을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내용 없으신가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과

결산과권요안위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원래 LH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고산의 임대아파트 80호짜리 사업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LH의 부담금이 많다 해 가지고 LH에서는 지금 사업을 회피하고 있고요. 대신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설상희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도 갔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추진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현재 완주군하고 협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좀, 저희…….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과장님 아시면, 우리 설상희 과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설상희입니다.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전북개발공사하고 완주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부분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출을 하면 협약을 체결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솔찬히 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권요안위원

전북개발공사하고 완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나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가

협의가권요안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협의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로 이견이 있는 거고만요?

상희

설상희주택건축과장

예, 금액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전북개발공사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그 지역의 청년들이나 귀농인들한테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 워낙 부담금을 완주에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완주에서 포기한 사업인데요. 전북개발공사에서는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면 수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따져서 완주군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좌초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건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 좀 양보해서, 금액 부분 가지고 LH하고 협의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또 전북개발공사하고 금액 부분 가지고 협의하다 안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든 그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힘들다. 이건 청년들이나 귀농인들과 관련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하실 수 있으시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개발공사, 완주군, 저희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번에 도로관리사업소 감곡-신태인 구간 나가서 조사 한번 해 보셨죠? 우리 직원분들이 갔다 오셨다고 하던대요.

동현

이동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임승식위원

거기에서도 앞에 커브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하나 났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정읍에서 감곡, 원평 나가는 길이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도로가. 그래서 내년에 무슨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그런 선형을 좀 잡든가 아니면 이렇게 개보수를 좀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쪽으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꼭 큰 사고가 나요. 너무 도로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는 혹시 국장님, 가능해요? 지금 사람이 해마다 그 도로에서 사망사고가 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임승식위원

2년에 한 번씩 죽는 화봉교 그쪽은 1억 5000 해서 도로를 높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는 좀 안전하다지만, 또 이렇게 다른 도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너무 커브길에 사고 위험지구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다 확장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선형을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좀 잡아야만이, 살인 도로거든요. 사람들이 감곡이나 신태인 갈 때 그 도로를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요, 지금. 태인이나 아니면 저쪽 큰 도로로 돌아서 가거든요, 많이. 정우면 오는 길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몇 번 요청을 해서 직원들도 많이 와서 조사도 하고, 가드레일도 없어요, 가드레일도.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내년에 저희 소규모 구조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한번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임승식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먼저 사고이월했던 거에 보면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대응 연구용역, 기간이 올 6월까지예요. 용역이 끝났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6월까지, 지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직한정수위원

마무리 안 됐다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6월 말 정도 됩니다.

한정수위원

6월 말에 돼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2021년 본예산인데 이월되고 또 이월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유가 뭐가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용지 매수가, 보상 협의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준공 시기가 미도래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방도가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들어보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같이 용지 매입, 보상 그다음에 그전에 용역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부분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건 비단 작년에, 뭐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에 토지 매입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의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라고 다 지역민들 설명을 하고 지역민들도 그걸 믿고 있는데 실제 그때 가서 보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2025년까지.

한정수위원

2025년에 완료가 되고 2026년에 새로 수립하면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건설 관리계획을 내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2025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고 2026년에 바로 시행을 한다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1월부터 시행…….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용역이 2025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고 2026년 1월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 용역은 해서 2025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고시까지 마무리하고요, 2026년부터…….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와 관련한 용역은 언제 마무리하실 건데요? 용역이 마무리돼야 계획이 나오고 고시를 하실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25년 상반기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지방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도 지방도 708호선이 공사가 1공구가 끝나고 사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뭔가를 진행하시고 계시겠지만 2공구, 3공구가 아직 공사의 어떤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저도 매일 그쪽으로 출근을 하긴 하는데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특히 좁아지는 곳에서 먼저 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공사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면 안 되나요? 거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공구는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고요, 현재 2공구 구간은 용지 보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 보상이 한 30∼40% 이상 되면 발주할 그럴 계획인데요, 아마 올 하반기에는 발주해서 2공구는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요.

김성수위원

1공구를 하실 때 2공구를 용지 보상을 같이 진행을 하시면 안 되나요? 1공구 공사 중에 어차피 공사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2공구가 발주가 돼서 착공이 들어가면 3공구에 대한 용지 보상도 같이 진행을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1공구가 지금 12월달에 준공이 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도 2공구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공구 보완설계를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보상을 하려면 분할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저희가 2공구는 작년 6월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작년 12월까지 마쳐서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보상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한 30∼40% 정도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3공구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같이 바로 진행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3공구는 저희가 올 12월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용지 경계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부터는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순차적으로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면 이렇게 공백 기간을 만들지 말고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1공구 다음에 2공구도 들어가고 3공구가 들어가서 빨리 불편함이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더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서둘러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2공구를 착공 들어갈 때 3공구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총예산이 80억인데 자치단체자본보조 23억 6000, 예비비 56억 6000. 실제 특별회계 예산 중에 23억 6000만 자본보조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잔액이 있는 건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으셨는지 알 수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사업비를 저희가 우선 편성했고요. 여유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좀 편성을 했는데 실제…….

형석

진형석위원장

조금이 아니고 예비비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 대비 한 70.4% 정도 돼서 과다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왜 예비비를 이렇게 70% 넘는 금액을 잔액으로 두는지 사유가 어디 있는가 궁금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앞으로는 여유예산에 대해서, 원래 지방재정법의 예산 총액 대비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1% 이내로 예비비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예상돼 있어요? 이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저희가 32% 정도 예비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인가요? 농어촌주택사업이. 2022년도에 70%, 2023년도에 30%를 이렇게 예비비로 묵혀둬야 될 만큼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까?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농어촌 주거경관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그다음에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도 정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수요가 많을 텐데 왜 사업을 찾아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예비비로 묶어뒀냐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저런 사업에 수요가 있고 필요한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묶어놓냐고요? 올해도 30%나.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향후에 저희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농어촌주택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어촌임대주택 그다음에 빈집 정비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 그다음에 농어촌 주거개선 등등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수요 요청이 없었어요? 시·군에서. 이거 시·군에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왜 예산을 30%만 사용하고 70%를 묶어놓고 쓰지 않냐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이 나열하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필요한 사유가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아무튼 앞으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농어촌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원래 사업이 어떤 성격이죠? 이 특별회계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이게 1973년도부터 농어촌 지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원래 융자였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도 융자…….

해서

융자해서김성수위원

돈이 순차적으로 상환이 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성수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나요? 똑같은 사업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은 2014년도부터, 저희가 그전에는 도에서 농협에다가 융자를 줘서 농협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희들한테 융자금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2014년부터는 농협에서 직접 농협 돈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융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은 도의 이 특별회계의 사업 성격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농협에 돈을 줘서 농협이 융자를 해 주고 그 돈을 상환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농협이 직접 융자를 해 주면 저희는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요? 보통 어떤 형태로. 보조금으로 나가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시·군 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보조금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조례에.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특별회계에서 사용…….

례에

조례에김성수위원

보조금 성격으로 줄 수 있어요? 혹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성수위원

? 제가 조례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제가 언뜻 봐서는 보조금 성격으로는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능합니다.

김성수위원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조례가 없으니까 참, 조례는 확인해 보겠지만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과거하고 사업의 형태가 달라진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 보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질의가 없으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사업 있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게

그게임승식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저는 작년에 우리 소방대원들 복지 문제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건강 체크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운동 이것을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복지포인트가 한 56억인데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복지포인트하고 건강포인트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직원분들이 깜빡 잊고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그걸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명예퇴직하신 분이 있고 조기 퇴직한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널리 직원들한테 고지를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예를 들어서 직원회에서 이렇게 체크를 안 해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10월까지는 반드시 써달라고 계속 고지를 하거든요. 내부 게시판에도 올리고 막 계속하는데 그럼에도 잔액이 남아서 저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임승식위원

건강 부분이 우리 소방대원님들의 문제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 그쪽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건강 관련 검진비용은 작년에 2022년도에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분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 특수건강검진 부분은 좀 병원 가기를 꺼려해서 일부 작년에는 건강검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마 거의 다 쓸 것 같습니다.

들을

직원들을임승식위원

위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요, 6건에 80억 6800만 원이에요. 대부분 소방장비 조달비, 소방청사 신축사업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펌프차 구매 부분은 펌프차가 해외 부품이 들어오는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해외 부품. 그래서 펌프차 구매하는 데 일부 해외 부품 구매가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주·임실소방서는 그때 작년에 철근 가격 인상하고 자재가 좀 늦어졌습니다. 눈도 좀 오고 그래서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불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때

제때김동구위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원자재값이 자꾸 인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제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정책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주문했던 거 생각나요? 안전.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장비는 제때제때 보강해서, 어쨌든 그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해 달라는 그런 기억 나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전은 하여간 소방에서 장비를 최대한 좋은 걸로 빨리 장비하라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원 개인보호장비뿐만 아니라 특수장비들도 하여간 현장요원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장비는 당연히 100% 지급하고 노후율도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장비의 힘을 빌릴 수 있는 특수장비들도 지장 없도록 도입할 거고요. 지난번에 순직사고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개인장비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력에 대한 현장활동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체인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최소 출동인력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동구위원

응급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진압을 하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그 매뉴얼대로 응급한 상황에서 꼭 지켜서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 가지고 개요설명서 21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보니까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그다음에 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방피복 구매 비용이라든지 소모약품 구매 비용 이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한시인력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코로나 때 그때 대체인력으로 민간인들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대체인력으로 쓰면서 그때 예산편성 못하고 인건비는 응급의료기금으로 급하게 썼고요. 그다음에 그 운용비, 대체인력에 대한 운용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인력 보강 이런 거는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한두 해 있었던 거 한 해 정도 있던 거 아니고 거의 3년 가까이 지속됐는데 그 추이를 1년 정도만 지켜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할 거로 보는데 너무 예비비를, 그리고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국비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응급의료기금에서 국비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급히 받고 그다음에, 그리고 저희도 작년에, 물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할 걸로 예측은 솔직히 됐었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국비로 받고 거기 운용비는 저희가 예비비로 쓴 걸로…….

국비

국비이수진위원

받는 거하고 시기를 좀 맞춰야 하는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확정을 해 주면, 국가에서는 확정을 못해 주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맞춰서 해야 돼서 이렇게 예비비로 나간 건가요? 추경이나 뭐 이렇게 잡을 수는 없었나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런데 추경으로보다는 그냥…….

측이

예측이이수진위원

가능했으면 예비비로 잡으면 안 되죠. 그것도 그거고 지출결정일 하기로 한 거 하고 진짜 실제 지출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한 7개월 정도 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7개월 이상. 그러면 지출을 결정하는 날짜, 급하게 나가고 예측하지 못한 거면 빨리빨리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사이에 꼭 예비비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우리 추경도 잡고 그러는데.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때 3월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그래서 추경을 기다리기는 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바로 나가는 게 또 아니니까. 지금 첫 번째 거 말고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피복이라서, 피복 그런 부분, 이게 인건비나 피복, 우리는 이 피복만 썼거든요. 피복하고 의약품 이런 거 쓸 때…….

같은

똑같은이수진위원

말이지만 코로나 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의 3년 동안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피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측을 좀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당연시 코로나19 때문에 피복비니까 국가예산에 들어오는 거 맞춰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가 되고 또 추경하고 시차가 안 맞았다 변명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이번에 이런 일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가 또 3년여 동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생기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해서 빨리빨리 지출도 되고, 이렇게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잘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상황 접수 후 현장 도착시간이 14개 시·군별로 이렇게 순위로 나오는가요? 평균시간이.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7분 이내 도착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7분 이내 도착률은 당연히 광역시는 빠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같이 안전센터가 적은 데는, 그러니까 시도하고 광역시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고요. 전북은 광역시 단위 빼고 도 단위로 치면 저희가 한 5위 정도 됩니다, 9개 도 중에서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9개 중에서 5위?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도민의 여론이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현장 도착시간을 예를 들어서 1분 줄이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예산을 더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 도착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단순하게 등수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그 지형이 다르고 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5등, 6등이 잘 못했고 1, 2등이 상황 대처를 잘했다라고 단순 비교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도내의 현장 도착 평균시간이 7분이라면 거기에서 30초든 1분이든 줄일 때 예산이 투입되면 줄일 수 있다가 확실하다면 요청을 하셔서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이나 대도시같이 가장 근접 지역에 소방력을 배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저희 도같이 인구는 분산 배치되어 있고 넓은 지역에서 단시간에 그렇게 출동할 수는 없는 거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도착률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로 상황에서 막혔을 때 소방차를 조금 빨리 출동시키는 신호대응시스템 그런 부분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빨리할 수 있도록 안전센터나 지역센터를 1∼2개라도 조금 더 늘려서 출동거리를 줄이는 방법,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언론에서 잠깐 봤는데 번호판을 인식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주차장 차단게이트도 번호판 인식을 해서 일반 긴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런 시스템도 요즘은 개발돼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도 가능한가요?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신호체계도?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신호체계는 지금 익산하고 전주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런 현장 도착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시고 소방본부가 그런 예산 필요하다고 하는데 반대할 도민이나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고민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짧게 질의하십시오.

번에

저번에박용근위원

장수의 그 특수구조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수군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 1번지로 부상하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소음하고 먼지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 대책회의를 한번 했다면서요? 민원 간담회도 하고.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를 잘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2차 추경이 있으면 2차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 계획들이 있는가요? 본부장님.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드리려고, 장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기과제도 우리가 올해 당장 할 수 있는 주변의 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이 내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올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주변 지역에 만약에 그쪽 주민들의 의사만 있으면 주변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그쪽 부분도 협의만 되면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해 주시고, 소방안전타운이 전북 소방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 계획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낙동

주낙동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래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미래산업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미래산업국 소관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건 주로 어디에 쓰시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우리…….

김성수위원장대리

우선 세입은 도세에 거둬지는 것만 있나요? 세입의 구성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김성수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미수납액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 관련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자원관리 관련된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 가지고 특별회계를 편성을 한 것이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물론 조례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도 있지만 세입이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게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여쭤봤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기타회계전입금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돈인데 사업을 하면서 연간 단위로 봤을 때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여기도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서 사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만큼은 아니어서 지적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비비가 많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도. 1억 1000이나 돼 있으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좀더 사업을 발굴해서,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은 갈수록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자체가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약간 돌발적으로 요새 하도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넣었다고 보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자금 운용이라든가 자금 집행의 문제에서 조금 내실을 기하거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특별회계는 어쨌든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목적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많이 놔두거나 이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에너지산업과 관련돼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에너지산업에 다 쓸 수 있도록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개요설명서 7쪽 보면 에너지수소산업 관련해 가지고 민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민관협의회 축소 운영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계속 축소 운영은 이대로 가는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비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구조 자체가 어민 대표들 그다음에 시의회 대표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그다음에 관련 에너지관리공단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된 것들은 수산업 어민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이 됐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회의를 열두 번 정도 하는 차원에서 회의수당 그다음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잡았었는데 이게 어업 보상 관련돼 가지고 어민 대표들이나 해당 지역의원님들께서 조금 작지 않냐,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하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회의를 운영하기에는 그 안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네 번만 운영했지만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축소하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소할

축소할이수진위원

건 아니고 이번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자체가 어떤 때는 필요하다면, 속도가 빨라지면 한 달에 두 번도 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 걸로 일단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수진

이수진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너무 많으니까 건수를 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한번 속도를 보고 그다음에 안건을 보고 내년도에는 조금, 이건 1920만 원 정도니까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해도

올해도이수진위원

똑같이 잡았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올해도 거의 똑같이 잡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900만 원, 올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1900만 원.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지난번에는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는 이 금액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놓은 건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해놓으신 건가요? 그래도 지난번에 좀 남았으면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회의 같은 걸 할 때 보면 회의수당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그런데 나중에 진짜 뭘 해야 될 때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느 정도 작년 감으로 했을 때는 그 근거가 있는 액수 그대로 잡아주는 편인데, 그런데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속도만 붙는다면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는 계속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예산을 소진을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잔액이 없어야 잘, 회계연도에 그 금액을 다 써야 되는 게 회계원칙이기는 하지만 굳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바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반 이상이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900 정도를 안 내고 1000 정도라든지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잡은 거는, 그러니까 조금 무뎌졌다는 표현을 하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쓰다가 남으면 부족한 것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다음번에는 조금, 올해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억지로 맞추지는 마세요, 돈을.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 그다음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개요설명서 13쪽에 보면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용역 완료 시기가 미도래했는데 용역과제 선정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풀비 성격으로 해마다 1억 5000 정도씩을 계속 계상을 했고, 그런데 하다 보면 기본적인 용도는 국가 공모과제가 떴다든지 아니면 국가예산 정부 정책적으로 새로운 걸 갖다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식대로 용역을 맡겨서 이제, 그런 식이라서 조금 시기가 거의 이건 1월부터 12월달 봤을 때 계약만 하고 실제 납품은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힌 것입니다.

적인

일반적인이수진위원

용역하고 좀 다른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 특성상 저희가 미래산업국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산업부에서 바이오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라고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이차전지 특화단지처럼 이것도 특화단지를 곧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봤을 때 저희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해야 될까? 만약에 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저희 공무원 라인에서 만드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논리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보통

보통이수진위원

용역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뭘 하겠다는 틀이 목표가 잘 세워진 다음에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래산업국도 그런 용역이나 마찬가지, 좀 다른 건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 계상할 때 내년도의 목표가 아주 분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 1월달이나 2월달에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12월달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용역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만큼 볼륨감 있게 정부에 제출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면 그걸 그때 순간에 용역 계약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게 결과가 납품은 마지막 최종, 선급금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돈을 그 다음연도에 과제하고 받으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워낙 미래산업국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첨단과학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사실은 예측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용역인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반은 이해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조금은 이해하고 앞으로도 저도 많이 관심 갖고 이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임승식위원

많으십니다. 그나마 소값 하락, 농작물 모든 것이 힘들 텐데 아마 국들도 힘들죠? 거기에 맞춰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때 힘내고 그래야만이 전북농업이 발전을 하고 또 전북농업을 대한민국 수도 농업으로 한다는 것이 도지사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가 아니면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업 기간이 회계연도하고 불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7월달에 시작해서 올해 7월이면 내년 2월까지 그렇게…….

다른

다른임승식위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게 아니고…….

임승식위원

아, 그 기간 때문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매년 집행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게 늦어가는 이유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 60억짜리 구축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로 따게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추경 때 세워서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절차상으로 보면 현재 저희가 건축공모 심사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대로 하면 2024년 11월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

내년임승식위원

12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게 원래 절차상 2년 정도…….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오늘 내가 신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우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 신문 오늘 아침 보셨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혹시

혹시임승식위원

대처하거나 아니면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소에서 나타나는 질병들 중에서 감염병이 1종 감염병, 2종 감염병, 3종 감염병 이렇게 하는데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바이러스성 설사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3종 감염병에도 안 들어가는 그 밑의 단계에 있는 그냥 일반 병입니다. 일반 병입니다, 그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환절기도 아닌데 설사병으로 저렇게 많이 송아지가 죽어나가면은, 그나마 지금 농가들이 더 힘든데 송아지 가격이 반토막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료값은 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배는 안 되지만 거의 한 70% 정도가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이라도 없어야만이 농가들이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시·군, 도하고 협력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거는 저희가 백신 약으로 해서 한 7만 두 정도를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서도 우선은 백신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서 추가적인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승식위원

농축산이 힘들 때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북이 농업 아니면 이렇게 버틸 힘이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좀 쓰시고 더 출장도 잘 나가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김정기위원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벼 병충해 복구지원비로 해서 예비비에서 2022년도에 지출을 하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2021년도 사업 자체에서 병충해가 발생해서 만약에 지출을 하게 생겼으면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때 2021년도에 아주 핫이슈였습니다. 벼 병충해로서 복구비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이슈였고. 그런데 그간에는 이렇게 병충해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없었는데 그 당시에 너무 큰 규모로 이루어졌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그거에 대한 원인조사를 해서 본 결과 이상기후라고 하는, 그 당시에 8월달에 집중적으로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면서 저온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후에 의한 그런 요인이 하나, 그다음에 신동진의 그런 품목상에서 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내병원성이 약해진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복합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명이 나면서, 그러면서 병충해에 대해서 복구지원이 결정된 겁니다.

그게

그게김정기위원

몇 년이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2년에 그게 결정이 되고, 아니, 2021년 11월에 결정이 되고…….

김정기위원

2021년 11월에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해서 했다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2022년에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런데 아까 금방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상기후가 요 근래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여름부터 해서도 전반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때 농가들이 어떤 농가는 신청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걸 항상 농작물 피해 부분은 접수한 분이 있고 또 접수를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형평성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만큼 기존에는 농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군 그다음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 신청을 해도 안 주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알려야 되고 또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려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신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알려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주로 보면 병충해나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주로 전달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을 해도 항상 좀 빠지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

김정기위원

그 원인은 국장님, 빠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신청해도 이제까지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거 굳이 뭐하로 신청하냐고, 보상비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서류가 또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기존 행정의 하나의 나태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기존에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하나의 행정의 절차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예비비까지 세워서 저희가 긴급재난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농가들이나 시·군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무조건 농가들이 어떤 피해가 있다면 사진도 찍어놓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농가들이 접수하는 부분은 보상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접수는 다 받아줘야 한다. 그런데 보상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접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신속히 의사결정 해서 피해를 다 보전받을 수 있도록 복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더…….

들이

농가들이김정기위원

어떤 피해가 났었을 때 어느 지역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는 특수성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더 계속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한 번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 기대심리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농가들한테 그런 교육,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접수를 제대로 받고 그다음에 보상이 나가냐, 안 나가냐는 전체적인 면적과 정부의 대응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시·군 담당자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에 농가들하고의 마찰되는 부분은 최대한도 없이, 농가들이 무조건 사진 찍거나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혹시임승식위원

교육소통국에서 예산 전용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 전체의 40%를 하셨네요. 그거 설명만 좀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건 있습니다, 1건.

그거

그거임승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건을 했는데요, 아무튼 전용은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1월에 추경 하고 추경이 7월에 있으면서 그때는 민생경제 분야만 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못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대학생들 영상공모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그 사업을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한 900만 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승식위원

나중에 전용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얘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예산이수진위원

전용 부분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되도록, 예산 전용을 지금 하는 국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한 곳인가, 제가 지금까지 봐도 거의 예산 전용이 없었는데 그 정도로 불가피한 예산이었을까요? 이게. 홍보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홍보예산이면서 기업 유치가 저희…….

디서

어디서이수진위원

전용을 해 온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소통기획과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사무관리비를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900만 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도정

도정이수진위원

홍보하는 거 그걸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상금으로 전용을 했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보상금을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 900만 원인데 이걸 하면 사무관리비는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차질이 없나요? 그쪽에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조금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가 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였었는데요, 코로나로 집행을 좀 못했던 부분하고 절감했던 부분을 합쳐서 도정의 제1목표가 기업 유치다 보니 그 홍보를 위한 비용을 크게는 활용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전국 대학생들한테 공모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게 전용하기 전에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나요? 원래 그러니까 전용하지 않고 홍보비로 미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을 수가 없었을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어떻게 보면 해야죠. 그게 맞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7월에는 저희가 일반 사업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냥 민생경제에 한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거의 민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만 하다 보니 홍보비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공모전 시상금을 위한 이런 거 있지만 추경에는 민생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기조를 잡았으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또 예산 전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허락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은 됐지만 또 이런 나쁘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또 홍보비 도정 홍보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요즘은 MZ세대를 겨냥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뭘 얘기할 때 보면 꼭 청년들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추경에서도 민생을 가기로 했으면 이런 예산은 더 없어야 되는 예산이고 공모전에 시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거는 민생 위주로 추경을 세웠다는 그런 기조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 이런 전용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제가 보니까 개요설명서 9쪽을 보면 집행률이 47.9%, 집행잔액 발생이 회의수당 미지급, 용역 잔액 등 국비 집행잔액 있네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집행잔액이 대표적으로 있는 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수요가 변경이 되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익산에서. 그래서 그것이 한 42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작년에는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없어 가지고 3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국고보조반환금인데요. 그게 시·군에다가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다 추진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을 시·군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보조금을 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러니까 정산해서 보조금을 반환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왜 안 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기도 그렇고 나름 정산하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추경 시기들이 다르니까 정산을 제대로 추경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주려면 추경을 통해서 줘야 되거든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다른 부서들도 이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질문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다 있는데요, 보면은 시·군별로 추경에 못 세워서 그랬다 그렇게 해서 반환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 할 때 계속 독촉만 하고 독려만 하고 반환해라, 반환해서 잘 지금 계속사업인데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래서 추경 시기 되기 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안 되는 부분. 아까 다른 부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전화를 해서 추경 때 이번에는 꼭 잡아라. 그리고 잡아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 우리 도도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받은 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이런 거 반환금이 계속 늦춰질 경우에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많이 늦어지면 그런 페널티가 나중에 국가예산 세울 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돈으로 어떤 페널티를 깎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로는

돈으로는이수진위원

안 줘도 이미지는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좋지는 않죠.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계속 독려를 할 수도 있지만 공문만 보내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우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공문 발송하는 거하고 증거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제가 다른 소관 부서도 받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 안 되는 그 시·군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다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위원이 들들들들 볶아서 안 할 수가 없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업무를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게 아니고요. 저한테 명단을 주세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볼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해 이게 나오면 안 되죠. 반환금이 으레 나오고 으레 기다려 주고 으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상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사업이면 상계한다고 해서 1년 지났다고 딱 상계해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결산추경에 꼭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시·군이 이렇게 반환을 안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을 할 테니까 보조금 반환 안 하는 시·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김정기위원

교육소통협력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1쪽 보면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소멸기금으로 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때

그때김정기위원

국장님은 다른 국에 계셨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정기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2022년 1회 추경에 지방소멸기금이라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 최대한 더 해 보겠다, 그리고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있다 해서 원안가결로 추경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소멸기금에 대해서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아닌 염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다른 국에 계셨어도 생각은 나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업 자체가 금방 시작한 건데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아무튼 큰돈을 명시이월을 시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지역 품은 대학하고 중고교하고 연계하는 이 사업이 대학에 있는 어떤 인적자원하고 대학이 없는 인구소멸 지역의 시·군과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진로체험교육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여기 대학은 본인의 대학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군에 있는 중고생들한테 어떤 교육격차도 해소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9월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학기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도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이렇게 명시이월시키는 거는 위원님들한테는 물론 승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월시켰지만 그건 어찌 됐든 잘못된 일입니다, 10억이나 되는 큰돈을. 그래서 연초에 이거를 올해 사업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시·군이 12개 시·군이 그다음에 9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한 200여 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지금 또 활발하게, 결산 전에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소멸기금으로 해서 지역에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해서 좀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와 지역소멸 지역에 속해 있는 시·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이 아이들한테 좀더 나은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 또 지방소멸기금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계획성 있게 뭔가 생각을 좀더 넓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소멸기금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서 소멸에도 어떤 막을 수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의 격차 해소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품은 대학 이런 사업도 좋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적기에 지원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많은

많은김정기위원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이 올해도 지금 10억이 또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세울 때도 이월이 된 사업에 또 10억이 세워지는 걸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진행이 돼 있나요?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을 가지고 우리 전북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포함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사업 발굴을 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한 200여 개가 진행이 되고 지금 92개 정도 중고등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집행잔액이 공모 잔액이 왜 남았냐면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주셔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조절한 금액이 한 18억이 남아서 그걸 좀 미진한 시·군에, 예를 들자면 무주, 진안, 순창, 장수, 익산 같은 데가 조금 미진합니다. 익산 같은 데는 인구소멸 지역은 아니지만 감소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가 좀 부족하길래 그 지역만 대상으로 한 18억 정도를 또 공모를 했습니다. 아니, 18억이 아니라 1억 8000. 그래가지고 1억 8000을 23일까지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김성수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대학에 주는 돈인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대학에. 대학에서 같이…….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정산은 받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받죠.

김성수위원장대리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작년에 민선8기 시작되고 나서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교육협력추진단이라고 하던가요? 그걸 꾸리기로 했었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청하고 교육협력 사실은 추진단을 저희도 만들고 교육청도 협력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체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의 3단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감님하고 지사님하고 만나고요, 그다음에 저는 국장님들하고 만나고 또 우리 실무자급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런 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3주체가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대학이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체 있고…….

권요안위원

교육청하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한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우리 추진단에 같이 근무를 하는 걸로 협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고

알고권요안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체 아니십니까? 국장님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때 했는데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진행

진행권요안위원

중이 맞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안 되는 걸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는 안 된다고는 아직 정리를 안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우리 도청의 의지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교육청의 의지는 있습니까? 혹시.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청도 의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의지는 있다고 들었다가 아니고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니,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위원님들 의견도 조금 다를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

원래

원래권요안위원

그것을 꾸리기로 한 것이 파견을 받아 가지고 꾸리기로 한 시한이 언제였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시한은 딱히, 시한을 정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벌써 한참 시간이 흘렀잖아요.

원래

원래권요안위원

3월 조직개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조직개편을 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봐서는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강하게 하셔 가지고 원래 우리 생각했던 대로 교육협력이 잘될 수 있도록 좀더, 우리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다시 만나시든지 우리 국장님이 더 강하게 교육청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돼야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되는 것 상황을 저한테 좀, 진행 상황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의

익산의한정수위원

한정수입니다. 우리 교육소통협력국 예산이 국 단위에서는 제일 적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비교를 지금 제가…….

그냥

그냥한정수위원

보다가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세입이 100억이고 세출이 48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세입 대비 도비 투자 비율로는 또 제일 높습니다, 모든 국에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수는 적지만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사업을 하는 국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도 그런 업무들인 거고요. 그러면서 교육소통협력국이 BSC 받기도 제일 어렵잖아요, 다른 국들에 비해서. 정량적인 평가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셔야 될 일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딱히 없고 제가 정책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내년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예결위에서는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1월달에 시작을 하면 사업 종결이 1월이나 3월 이 정도에 아마 종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 내년 결산서에 명시이월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에서 할 때는, 아니 내년 본예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리고 그전에 준비가 필요한 건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도청도 대부분 다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특히 우리 교육소통국에서 CI 만드는 작업을 담당을 하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지금

지금한정수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추경에 세워주셔서 내년 1월 18일날 특자도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때

그때한정수위원

아마 5억인가 되잖아요? 추경에.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그때 좀 의문을 가졌던 게 CI 작업이 단순히 전라북도 도청에 붙이는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라 전라북도 내 전체를 교체를 하는 작업인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맞습니다.

한정수위원

5억 정도로 가능할까 했더니 디자인하는 정도 CI 그것만 한 거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각 부서들이 다 예산을 잡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 잡은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변경 작업을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특자도에 관련해서 CI를 개발하는 쪽을 저희가 맡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도민들도 많이 바꿔야 되고 실제 여러 가지, 거리도 그럴 것이고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전체를 총괄해서 점검을 하거나 실행하는 걸 계획을 잡거나 점검을 하는 데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특자도추진단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특자도추진단에서 그걸 하는 건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특자도추진단에 그 관련해서 전체 계획을 어떻게, 그래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 있고 어떤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두 번째, 어찌 됐건 예전에는 대외협력국이고 소통국이고 그랬었잖아요.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좀 느꼈던 건 이번에 지사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정무수석, 정무보좌관도 자리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직급도 상당히 높이고 했는데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의회의 엄청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능이 정무 쪽에서 좀 하긴 하지만 소통국에서의 기능은 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 지금 뭐냐면 의원들은 법을 해석하거나 여기에 앉아서 행정의 제도적인 절차적인 걸 보거나 이런 기능을 하려고 의원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정질의를 하든 예결위에서 질문을 할 때 보면 의원님들이 그런 걸 잘 모르셔서 ‘이걸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 답변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답변도 그렇게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면 소통을 총괄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의원 개개인들이 지역의 민원이 됐든 도민을 만나든 시민을 만나든 해서 얘기 들은 아니면 어떤 기관을 봤을 때 문제의식을 느꼈든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그것이 도의 정책에 반영이 되든 민원 해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이게 일상적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 쪽에서도 없고 기조실도 없고 우리 교육소통협력국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산을 하면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 결산 솔직히 그렇게 잘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결산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결산을 제대로 해야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내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냉정하게 보면 지금 결산하는 정도로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건 저희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하는 얘기, 의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전달도 안 되고 각 부처에서 각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피드백이 오거나 그걸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아침에도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한다거나 5분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한 사실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드려야 되고 사실은 업무에 다 반영을 하고 개선사항을 또 있으면 반영해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그런한정수위원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 사안과 사업별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어떤 긴밀한 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실·국에서 더 잘되고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좀더 신경 써서 의원님들 자주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정무 기능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소통국이 더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권요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협력국이 만들어진 건 대학이 중심이죠? 솔직히 교육청보다는.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대학에 대한 평가를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그러면 교육청과의 협력도 강화를 하자고 해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육협력, 대학협력, 청소년, 평생교육 그렇게 팀을 만들었습니다, 조직이.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현안이 라이즈(RISE)나 RIS를 우리 지역에 지역 주도로 주다 보니까 그쪽 일이 좀더 부각이 되고 양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제가 부지사님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도가 대학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도도 난리가 날 거고. 그러면 그 평가를 근거로 예산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그냥 저는 무리한 예상일 수는 있는데 도가 그걸 책임지기도 어렵고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N분의 1로 나눠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하고 정부가 그 책임을 무책임하게 지방정부에 넘겼다라는 생각도 일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그런 기능을 가져오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그 평가의 기준에 대해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러면서 전라북도가 특자도로 가면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특히 산업적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니 대학에서 이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RIS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을 사실은 평가한다거나 지원을 배분을 한다거나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의 운영 과정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이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RIS를 받았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대학 전반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대학한테는 또 간섭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통을 아주 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아마 대학평가 해서 대학을 통폐합하거나 정원 조정을 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도를 압박할 겁니다, 대학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글로컬 같은 경우에.

그건

그건한정수위원

당연히 예측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압박할 때 우리가 그 준비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준비를 못하면 앉아서 또 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예산 더 적게 주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전반을 개입을 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대학을 운영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전라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연구인력이 이만큼 필요할 거고 실제 기능인력이 이만큼 필요할 거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제조업에서 일을 하는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대학은 이쪽에 좀더 투자를 하고 학과를 신설을 하든 정원을 확대를 하든 이렇게 좀 하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평가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야 진정한 산학연이 되는 거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그 그림을 대학에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다음에 대학이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가게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움직였던 대학이 거의 없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그래서 RIS를 라이즈(RISE)체계로 하면서 저희가 그걸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을

고민을한정수위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저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많은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당사자인 대학하고만 얘기를 해서 답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비전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RIS가 선정이 됐지만 현재 6월 말까지 세부 계획서를 수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들을 저희가 핵심산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산업별로, 그러니까 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 이 3개 분야에 이 3개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을 대학이 어떤 구조나 개편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산업을 디자인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대학에서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총괄대학과 중심대학들이 지금 같이 고민을 매주 만나 가지고 계획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올해 6월 말까지 내고요. 그러고 나서 협약을 통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상반기가 사실은 선정하는 데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올해는 조직을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저기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유대학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과들이 우리 변해가는 산업에 빨리빨리 인력을 공급을 하려면 요새는 융합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융합대학을 만드는 것이 그게 공유대학이어서요, 지금 공유대학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어제 5시에도 회의를 했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공유대학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계획들을 다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유대학에 대한 학생도 모집을 해야 되고 과제들도 실제 실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정수위원

공유대학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RIS사업에 공유대학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RIS사업들 하는 대학들이 공유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왜 공유대학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이차전지가 계속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기업에 맞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화학과 나온 학생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화학과가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다른 기계나 이런 배운 학생들도 거기 공유대학 같은 데서 마이크로디그리드처럼 작은 그런 과정들을 이수를 한다거나 현장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과목을 좀 해 가지고 기업에다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사고이월이 있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어장정화선 대체건조사업이 2021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가 뭔가요? 2021년에 본예산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체돼 가지고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새로운 배를 건조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뭔가 조금 더 규격을 달리해야 될 것이 생겨 가지고 그걸 또 달리하다 보니까 전체 평형수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가…….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이게 2021년에도 사고이월되고 2022년에도 사고이월됐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반복되는 이유가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계속 이렇게 되는 게 사고이월 막을 수는 없나요? 사고이월 같은 거는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너무 쉽게 사고이월되는 건 아닌가 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비 50% 보조를 받는 2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사실상 필요한 기간은 통상 한 3년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2년 사업으로 제한을 해 버리고 돈을 그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끊어주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그 돈이 차라리 나중에 3년 차 때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2년에 받아야 되면 그런 약간의 불일치성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이게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게 아예 3년 차에 내려오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저희 임의대로, 사실 처음에는 한 5%, 설계 마치고 중간에 한 30%, 나머지 한 70%는 맨 마지막에 필요한데 이 돈의 배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분해 버리니까 저희가 융통성 있게 배분해서 쓸 수가 없어서…….

수진

이수진위원

사고이월된 게 다 그런가요? 해양항만과도 있고 연구소 것도 있고 공사준공 미도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시기 미도래 이렇게 다 종류가 달려있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꼭 국비보조 때문에 한 것은 어장정화선이고 다른 것들은 사업하다 보니 조금씩 늦어지거나 하면서…….

역이

용역이이수진위원

그러면 끝났겠네요? 다. 항만과 다 끝났고, 준공시기가 미도래한 거는 원래 예정이 이때였나요? 준공시기가. 2023년 올해 11월에 원래 예정된 건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장정화선은 이미 2월달에 건조가 완료돼 가지고…….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거 말고 수산기술연구소 거 시설비가 지금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됐잖아요. 준공시기가 2023년 올해 11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거는 11월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거라서 지금 사고이월이 다 발생했네요. 이걸 좀 줄일 수,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다른 곳도 다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사고이월되는 거.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더 많았던 거 같은데, 다른 부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주어진 예산을 그해 알차게 쓰는 것이 맞고, 하여튼 저희가 좀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력을

능력을이수진위원

배양할 수 있는, 그게 이유가 아닌 거 같은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배양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능력 배양해서. 그게 답변은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하니까 그걸로 해서 마무리하시려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일단 제가 알겠고요. 사고이월 사유를 자세하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주는 걸 제가 받고,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서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을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을 보니까요, 10건 있네요. 새만금개발과 부서 인력운영비, 새만금개발과 부서 기본경비, 새만금수질개선과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수산정책과 3건, 해양항만과 2건, 수산기술연구소 2건 해서 10건이에요. 그런데 새만금수질개선과도 하수관로 정밀조사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많습니다.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군산을 포함한 전주와 군산에 관련된 노후 하수에 대한 정밀조사 부분이고요. 사업은 확정이 됐는데 군산에서 가만히 여건을 보니까 기존에 노후된 관로를 조사해서 그거를 고치는 것보다는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 가지고 다른 군산 내에 신규라든지 보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데에다가 1순위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긴 해야겠지만 너무 노후 하수도만 돈을 다 써버리게 되면 정작 군산시에 필요한 조금 더 새로운 데에 해야 될 돈을 배분하는 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거를 늦춰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10건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사업별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잔액 발생이 예측된 사업은 추경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동구위원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스쿨존 안전운행시스템 시범 운영사업 등 4건에 4억 원으로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이월시킨 거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2022년도 12월달에 행안부에서 돈이 집행이 돼서요,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한 겁니다. 행안부 교부금은 2022년도 12월달에 왔고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위원장님 뵐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스쿨존 과속카메라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엄청 민원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위원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이걸 만약에 시간으로, 날짜를 따져서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인 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요, 그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게 한 4억 정도 저희가 수요를…….

하나

하나김동구위원

하는 사업 정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하나 하는데, 제대로. 속도를 일괄로 상향하면 돈이 별로 안 드는데요,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차량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30인데 50으로 바뀐다든가 50에서 30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첨단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범 실시한 데가 세 군데 됩니다, 대전, 서울, 인천. 인천이 가장 최근에 했는데 한 4억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면 다른 지역보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4억 정도 필요한데 4억 5000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걸 시범 운영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계속…….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만들

불만들김동구위원

있는 건 아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일부에서는 어린이보호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 정책이란 게 항상 찬반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많은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그쪽으로 갈까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물어봤던 것 중에 복지포인트, 아직도 수령을 못하는 경찰관들이 꽤 있다면서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차이는 있죠.

받지

받지김동구위원

못하는 경찰관들 어느 분들이에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 받고 있고요, 국가경찰이나 수사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까지 우리가 줄 필요는 없죠.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지금 지급한 복지카드로만 계속 지급해도 경찰관들은 다 그럼 수령하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액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경찰 업무를 전담하는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 이런 데에서는 50만 원을 주고 있고 자치경찰 사무를 일부 담당하지만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 않는 지구대,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는 2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거기는 50% 지금 수령하고 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그 부분들은 계속 그렇게 지급을 할 거예요, 아니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현재 어쨌든 자치경찰 사무를 전담하는 직원하고 같이하면서 소속 국가경찰로 돼 있는 직원은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똑같이 지급하는 데도 있습니다. 똑같이 지급하는 데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급이나 그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앞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는 112, 지구대, 파출소 당연히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규

이형규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7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조금 반납금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사무관리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 정도 보면 위기청소년 선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선도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로 돼 있어요, 2300만 원. 어떤 이유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뒤에 있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비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기존에 국가경찰이 경찰청에서 업무를 예산을 아주 세세한 거까지 사람 인원수까지 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수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된 거고요. 위기청소년 선도 사업은 그때 코로나19가 있어 가지고, 비예산사업이 있고 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산사업은 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선도하는 건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을 줄이고 비예산사업으로 경찰들이 직접 하는 걸 했는데 어쨌든 선도 건수는 전년도보다 한 200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그 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집행이 좀 줄어서 그렇게 반납이 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해야만이 자치경찰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잔액 반납하는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자체를 더 축소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소멸을 통해서 지역의 위기청소년들은 아직도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분포돼 있죠.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지역마다의 면마다의 이런 역할들을 찢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부분까지 더 챙겨야만이 역할로서의 위상이 더 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도 범죄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치경찰들이면 범죄를 저지른, 특히 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교정 프로그램도 맞춤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정, 선도 프로그램에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역인구소멸하고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를 저지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인구소멸하고 관련이 있을지 그건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역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다른 보호소에 관찰소에 있다가 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사후로 관리하는…….

김정기위원

예, 많지 않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일반 기존의 경찰의 업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좀더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이제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까지 국가경찰이었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자치경찰이 되고 예산이 좀 있다면 그런 걸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많은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개요설명서 7쪽 명시이월 사유에 간주로 돼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라 다 간주로 한 건가요? 간주 2차 해 가지고 자치경…….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정확히 어디 말씀, 7페이지?

수진

이수진위원

개요설명서 7페이지고 요구자료 47쪽에 나와있는 자치경찰정책과에 간주처리 된 예산들 있어요. 스쿨존 안전운행도 간주 2차, 교통약자 보행환경 선진화 사업도 간주 2차, QR코드 활용이 다 간주 2차 된 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명시이월된 거요?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요청을 우리가 하반기쯤 하면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데 대부분 특별교부세가 좀 남으면 주기 때문에 연말 12월달에 특별교부세들이 내려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간주로 해서, 명시이월은 심의를 받지만 간주로 되면 심의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래서…….

저희

저희이수진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게 특별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2023년도 예산에 잡히니까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잡히긴 해도 국비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도 예산일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그건 국비로 내려온 거니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국비 예산이어서 그렇게 간주처리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비로 받은 거는 다 이렇게 간주처리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 해야 되는 건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도비는 당연히 이월되는 건데요, 국고는 남으면 원래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래도 국비라고 해도 전액이 다 국가 예산인가요? 국비인가요? 전액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전액 국비 맞습니다.

액이

전액이이수진위원

국비면 국비로 받은 거는 다 간주로 하고 의결을 할 필요가 없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원래는 국비는 거기에 집행이 안 되면 정산해서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건 아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도 국가 예산으로 오는 거, 국비 예산은 아까 특별교부세라고 하셨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경우에는 다 의결을 거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의결은 거치지 않고 저희가 행자위 같은 데 설명은 다 드렸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아, 행자위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에

상임위에이수진위원

설명은 드렸다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상임위마다 설명드려서, 예.

결은

의결은이수진위원

안 해도 설명은 드리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다 드렸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언제인가요? 간주된 다음인가요, 아니면…….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간주되기 전에 설명드려야죠.

되기

간주되기이수진위원

전에 설명은 하고 의결은 거치지 않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원래 뭐 정해진 건 아니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결산 추경하고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하도록 돼 있답니다, 기준상. 도…….

수진

이수진위원

아, 국가 예산일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딱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편성

예산편성이수진위원

후에 돈이 내려온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후에? 정확하게,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정확하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러면 저보다는 우리 주연교 팀장…….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답변 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제출, 이렇게 뭐…….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위원장님이 답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급조하듯이 뒤에서 듣는 걸로 보충을 하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어떤 규정이 있어서 간주처리 했고요. 그 규정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어찌

어찌이수진위원

됐건 뒤에 도움이 되지 않은 명확한 답변이 정리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하는 게 그게 문제…….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서면이수진위원

요구하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거 아니잖아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불편한 거 아닙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수진위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보견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이수진위원

, 반갑습니다. 원장님, 간단한 거 물어보려고요. 예비비 지출을 부서 인력운영비로 지출이 됐네요, 2100만 원. 총무과에서 부서 인력운영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운영비는 잔액이 남았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남았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왜 예비비를 이렇게 쓰죠? 전체적으로는 돈이 남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비비는 코로나19 작년 초에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외수당하고 급량비를 급하게 썼고요.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위원

전체적으로는 남았는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3000만 원 남은 건 조직개편을 11월 3일날 했어요, 민선8기. 그래서 하면서 인사를 11월 3일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직원 3명이 결원이 생겼어요, 저희들. 그래가지고…….

수진

이수진위원

아, 결원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원이

결원이이수진위원

안 생겼으면 잔액이 남지 않는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집행이 거의 다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결원은 왜 생긴 거예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반직들이 좀 있거든요. 6급 2명, 7급 1명을 본청으로 배치시키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전혀, 연말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나

코로나이수진위원

19로 인한 예비비는 더 나갈 일이 이제 없겠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번까지만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결산 끝나면 이제…….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상황이 그럴 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좀더, 코로나 상황이 변이가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예비비는 이런 일이 아니면 자제하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임승식위원

기술원장님, 간단하게 정책질의 좀 할게요. 결산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전북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원에서 역할이, 상당히 지금 기여를 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제가 보니까 스마트팜 용역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고 그러는데 스마트팜이, 앞으로 농업이 고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임승식위원

느끼고 계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전북에 스마트팜이 획기적으로 뭐가 계속 다른 도에 벤치마킹만 할 뿐이지 획기적으로 지금 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기술원을 내가 폄하하거나 아니면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북이 농업수도로 거듭나자고 하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어찌 보면 농업이 상당히 전북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특별한 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임승식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도보다 오히려 우리가 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 섞인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임대팜이나 그리고 거기서 3년 훈련된 사람들이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새롭게 스마트팜 실천을 통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통해서 R&;D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비닐하우스 안에서만 스마트팜이 이뤄지는 게 아니고 노지 고추라든지 하는 부분도 물 관리나 이런 부분에 스마트팜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실용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거죠.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농업이나 이런 쪽은 타도에 뒤지지가 않습니다. 노지 스마트팜이나 벼농사에 자동물꼬 관리라든가 직파재배라든지 이런 신기술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실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전국에 유명, 예를 들어서 과일 품종들이 서울에서 지금 판매가 되는 것이 전북의 상위권에 있는 것이 드물어요. 고창 수박이라든가 말하자면 삼례 딸기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즘 장수 사과. 그러면 각 품목별로, 작년에 제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1지역에 한 품목씩 특성화를 해서 그걸 전국 말하자면 1등 가는 품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전북이 살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11개, 말하자면 전주, 군산, 익산 빼고 그 지역에 한 품목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또 젊은이들 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해요. 젊은이들이 유입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한번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만의 전라북도 농업을 빨리 개발을 해서 그걸 유도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끌어주는 것이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폄하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팜을 빨리 배우고, 지금 몰라서 안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자금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섣불리 이거 해 갖고 성공을 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뭐 해서 하면 아마 스마트팜 인구가 늘어나고 또 고품질 농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골에

시골에임승식위원

가면 요즘은 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입으로만 농사를 지어요.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 논을 안 가지고 트랙터라든가 이앙기라든가 아니면 드론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으로

입으로임승식위원

우리 농장에 뭐 해야지 입으로만 하고, 이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빨리 뿌리내리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기술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도 청년 드론농작업지원단 또는 강소농 전문가 그룹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과정들을 집중교육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정읍이나 군산, 진안 이쪽에 드론농작업지원단을 만들어서 5개씩 회원 그룹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뤄어지고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로도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쌀 중심이 대부분 김제, 부안, 익산…….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지역 특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지역

지역임승식위원

특화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김동구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오셨으니까 마이크라도 한번 잡으셔야죠. 그렇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김동구위원

가면 섭할 것 같아서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김동구위원

인재개발원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교육지원과에 전문행정가 양성지원에 집행잔액 688만 원이고요, 그리고 인재양성과에 교육훈련 과정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325만 7000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456만 7000원 이게 집행잔액이고 또 부서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인재양성과요, 잔액이 668만 원, 그리고 부서 인력운영비 보수 여기가 잔액이 1325만 원이에요. 쭉 보면 자꾸 과다 책정됐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 추경 때 이거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금년도에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말씀하신 데가 원장님,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간에

중간에김동구위원

예측이 가능한 것은 삭감을 하든 수정을 하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금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제가 질문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섭

이남섭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마이크를 누가 잡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 처음에 잡았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 박동구 농업기술원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이번 6월 말에 들어가시는가요?

장내웃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물론 이제 많이 산업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전라북도의 시·군들이 농업을 주력으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또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게 제 주변에도 젊은 청년농민들도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로연수 가시고 또 퇴직을 하시더라도 전라북도 농업에 관심 각별히 가지시고 그간의 경험을 좀 많이 주변에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을 명심하고, 저도 전라북도에 3년 11개월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원장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농촌진흥청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로연수 1년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전에 2011년도에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도 한 경험도 있고 또 제가 퇴직하고도 전주에 살 터전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고 제가 작은 힘이나마 새로운 농촌진흥청에서 가진 그런 경험들을 펼칠 수 있어서 고마웠고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저희가 의회에서 박수는 안 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새만금해양수산국, 자치경찰위원회,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2. 환경녹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4.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5. 미래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미래산업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6.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7.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8.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9.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10. 농업기술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11.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1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제안설명서

일동박수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