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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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결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차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한 설명은 먼저 재무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156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37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748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각각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에는 명시이월 494억 원, 사고이월 263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5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2022 회계연도의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61건, 총 13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건에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체 사용은 일반회계 10건 총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2 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1,9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8억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었습니다. 총수익과 총비용간 차액은 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 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는 131.7% 개선되는 등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3개, 성과지표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2개 지표 중 93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달성률은 76.2%입니다. 이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 16건 총 33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대상 기금은 총 12개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58억 원으로 2022년도에 739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98억 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9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회운영위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3억 9,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억 2,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정책사업지표 3개 중 3개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100%입니다. 끝으로 재무제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이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현액 6,371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734억 8,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37억 4,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62억 9,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35억 9,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세출 예산현액 23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6,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집행 잔액 내역과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을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인생케어 평생학습관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등으로 35건, 총 8억 5,0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체 내역은 2022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따른 10건 총 5,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전략 목표 5개, 정책 사업 목표 26개, 지표 수는 6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61개 지표 중 48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78.7%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사업 등 32건 158억 7,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평생학습관 운영 등 27건, 78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결산 채권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로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가 경비 납부에 따른 8건 12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재석 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로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외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2억 1,100만 원에서 당일 연도 조성액은 24억 9,4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49억 3,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68억 1,7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원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 의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김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1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428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11억 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7억 6,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82억 9,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9억 2,4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억 1,1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12억 4,2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5억 1,5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 잔액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확보 등 26건, 총 5억 2,400만 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등 3건 총 1억 5,800만 원 되었고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26개, 지표수는 58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58개 지표 중 42개의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72.4%입니다. 다섯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39건, 277억 7,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32건, 129억 9,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등 5건 57억 8,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5건, 54억 5,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로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송무수행 등 8건, 21억 9,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로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6억 1,5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714억 8,8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49억 5,0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3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재정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연말에 시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건지.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보통 저희가 연도 말에 한 12월 20일 이전에 전부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12월 말에 한 20일 경에 종료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초순 10일 전에 전 부서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 이렇게 요청 공문을 보내는데요, 그 각 부서 입장에서는 시 매칭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그런 보조금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맞추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거하고 순세계잉여금이랑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네. 보조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보조금을 사용 못하면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고이월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그 전에 작업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일하는 여러 부서에서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구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보조금이 너무나 귀중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서류로라도

호성

서호성위원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것은 계속 서울시가 잘못한 일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그거하고 시에서 보조금, 나는 교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덜 가서요.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나중에...

호성

서호성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제가 덧붙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는 기존에 한 1,640억 정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보내 주는 건 한 2,100억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00억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교부금이 증가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고 또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는 약 한 81억 정도가 초과 세입이 돼서 우리가 추계했던 금액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400억 원이 초과해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매달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고 연말에 또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시기가 한번에 딱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분할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 때 추계를 잘못 했더라도 그래도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왜 놓쳤냐 이거죠. 그게 12월에 교부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조정교부금은 대부분 월별로 조금씩 내려오기도 하지만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결산 끝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각 구청에 나눠주는 부분이 보통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려보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내려오는 그런 거는 위원님께

호성

서호성위원

2022 회계연도 추경은 선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시나 이런 데 예산 관련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 1,700억 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다달이 균형 있게 딱딱 나눠서 해주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시에서도 결산은 그런 거 끝나고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내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평균적으로 못 내려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초과 세입 가지고 25개 구청 나눠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아예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생각보다 더 추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생각보다 더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재정의 건전성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애초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광역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 편성 어떤 근본 취지에 맞지 않지만 추경을 1회 더 늘려서 좀 탄력적으로 예산 집행을 꾀하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결산안 내용을 설명할 때 집행 잔액 30% 이상 중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소속 상임위를 제외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고석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민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쪽과 세입 결산 설명 자료 책자 15쪽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모두 128만 원이며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반납으로 전년 대비 8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 중 집행 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30% 잔액을 보고를 드리면 보고드릴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해서 20%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는 149쪽부터 150쪽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 자료는 11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은 3억 87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8,974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904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21쪽 중단에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및 회의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집행하고 5차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전환 실시하여 참석수당 잔액이 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심사 시 개인의 금융정보 이용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청구비용으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2쪽 하단입니다. 옴부즈맨 운영 일반보전금은 권익위 전국협의회, 지방 옴부즈맨 교육 등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관계로 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6쪽 상단입니다. 인권증진 추진 일반보전금으로 인권주민회의 활동수당, 세계 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추진에 3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회의 활동이 축소되어 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6쪽 중단에 있는 인권교육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추진에 2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권교육에 따른 수어통역비 미집행으로 1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7쪽 상단입니다. 인권주민회의 활성화로 인권도시 서대문 구현 일반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주민활동이 제약을 받아 인권 모니터링 미실시와 관련 활동 보고서 미제작에 따른 집행 잔액 3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27쪽 하단입니다. 인권주민회의 활성화로 인권도시 서대문 구현 일반보전금입니다. 인권주민회의 역량강화 교육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료로 1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권주민회의 관련 활동 수당으로 20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어 인권주민회의의 활동이 다소 축소되어 그에 따른 집행 잔액이 9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전체 설명 책자를 갖고 있어서 페이지가 좀 다르네요. 인권 주민회의 활성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의 활동이 부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23 회계년은 좀 다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많이 다릅니다. 실질적 현장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다음번 예산 심사할 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첫 번째 청렴도 향상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청렴도라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뭐를 청렴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내부 청렴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외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청렴이라는 게 무슨 비리, 그야말로 비리를 중점적으로 둡니까? 아니면 적극 행정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과 법령에 맞춘, 법령에 따른 우리 행정 집행을 중점에 두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타깃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기준하고 표하고 제출해 주시면 저도 좀 보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청년 활동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서가 어떤 이유로 선정됐는지 기억나는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로 우수부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우수부서가 참여도를 제일 많이 보고요. 청렴도에서 조사를 했을 때, 외부 조사나 우리 실질조사나 했을 때 청렴성이 높게 나오는 점수 체크링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기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도 2년간 현황하고 그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채용감찰관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동 변화가 있습니까? 양적, 질적.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채용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 구 중에 채용감찰관 제도가 2개 구인데 서대문구와 도봉구입니다. 그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용 감찰 제도에서 채용감찰관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고요. 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냐 하면 채용감찰관이 채용하는 심의장에 나와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의위원들께서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하는지 그러한 것을 혼자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그 기준에 맞게 심의를 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고 또 5명의 채용감찰관을 채용해서 있는데 그분들이 또 누가 들어오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서 수시로 그냥 자기들끼리 선정을 해서 들여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채용 심사위원들이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면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자체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또다른 일을 할 수 없게끔 위축 주는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 채용감찰관이 들어가는 인사 그러니까 시험장이고 아니고를 누가 결정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것은 결정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그 다섯 분들이 공정하게 선정이 되면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홍보를 옵니다.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를.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서류 심사에도 들어갑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서류 심사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 결과를 그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면접시험 때 들어가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감시 제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모든 면접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다 들어갑니다. 서대문구 모든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감찰관이 다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거 그러면 2년 치 채용감찰관 활동 현황하고 규정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미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책무에 준하지 않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책무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시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6페이지와 127페이지 사이에 있는데요, 물론 성인지사업과 성인지사업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 인권교육 강사료 지급과 찾아가는 학생 인권교육 강사료 지급 그다음에 127페이지 또 하단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론 표시는 다르겠지만 성인지 교육과 일반 내용에 대해서.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처음 1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것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찾아가는 학생 인권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인권교육이 필요하시면 교육 요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인권 전문강사를 내보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가 지급되고 성인지 교육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인권 강사는 몇 분이나 지금 계시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강사를 두지 않고요. 인력풀에 요청을 하면 그 인력센터에서 보내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요청하면 그 강사는 해당 학교로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또 그 시간에 나갑니다. 나가서 같이 강의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인력소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분의 양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난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한다는 얘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강사를 한 번 나가실 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평균 2시간

김양희위원

그럼 2시간 강사료가 어느 정도 되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평균 1회당 3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김양희위원

2시간에 3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밑에 127페이지 하단에 대해서도 거기도 강사료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급 기준은 다 같다고 합니다.

김양희위원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 문제에 대해서 차이가 좀 난다는 얘기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에 인권 주민회의 역량교육에 대한 인권교육 강사 말고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느 분들로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강사가 지정되면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주로 돼 있냐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요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동별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동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2개 동에서 또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하는 것이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위원,님 10회 이상은 되는데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요. 지금 강사료에 보면 30만 원 정도 간다고 하면 108만 원 정도 나가면 사실상 몇 회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지금 담당관께서는 동별로 1개 동, 2개 동 아니면 3개 동이 한다는데 사실상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면 몇 번, 세 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못 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적극 행정 및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셨다는데 그 홍보물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그리고 고충민원 처리 우수부서 직원을 상을 주시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월섭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송월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 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4쪽, 설명 자료 19쪽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44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세대학 철도교각 하부 통로 광고료에 수입으로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거 요율을 1% 인하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설명 자료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7억 1,485만 원으로 이중 98%인 16억 7,325만 원을 지출하였고 4,159만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률이 높은 사업 3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 자료 133쪽 상단입니다. 구 소식지 서대문마당을 통한 홍보 강화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470만 원 중 1,045만 원을 지출하고 425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소식지 취재료 및 홍보모델 활동비 부분으로 작년 하반기 활동 건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350만 원 중 1,169만 원을 지출하고 181만 원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스마트 액자 및 스마트 홍보판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낙찰차액과 디지털 디스플레이 유지보수 건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세입에서 시유재산 임대료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경의선 철도 밑에 교각이 있거든요. 보행 통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애드컴이라고요 광고회사가 있습니다. 그 광고회사가 거기 광고판을 저희한테 임대를 받아서 게시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요율이 몇 퍼센트인데 1%나 했는데 예산이 확 줄었네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요율이 5%였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1%를 받으라고 해서 인하된 그런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1%를 받았으면 4%인데 1% 줄은 거잖아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재산가액의 5%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재산가액의 1%를 받은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1%가 줄은 게 아니라 1%로 줄인다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1%로입니다. 원래 5%를 받아야 되는데 1%만 받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이 고시를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아마 행복위원회에서 늘상 하는 말이겠지만 한 6억 5만 원의 이런 예산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기가 됩니까? 세부화됩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산서에는 저희가 신문 구독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렇게 그냥?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신문 구독료

호성

서호성위원

6억 5,000이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이렇게 통으로 돼 있다는 겁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은 그 신문 구독료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요. 통반장님들한테 중앙지나 지역지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저희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 아니면 지방 일간지 아니면 지역신문 혹은 지역 인터넷 언론 이런 어떤 세부 분류가 없다는 겁니까? 예산서 안에.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분류는 없고요. 저희가 구 방침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구독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년에 이 언론사에는 얼마를 주고 얼마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1년에 미리 결정합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연간 구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구독도 하고 지출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연간 구독 계획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집행에.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실제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틀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연간 계획을 결정할 때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결정할 사안입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내부 정책 사항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지출을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은 3년치를 연간 처음에 수립한 계획하고 그리고 실제 각 매체별로 지급한 집행 금액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호성

서호성위원

최근에 서울신문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으로까지 아니지만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서울신문의 구독료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액수가. 순위랄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25개 자치구에서 아마 대동소이하게요 서울신문을 가장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특별히 비교할 필요가 없이 비슷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다른 자치구도.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통반장님 인구 수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는 있지만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역신문의 구독료 지원 기준이랄까. 어떤 지역신문은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이런 기준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월 세 부 발행하는 지역신문 있고 매월 두 부 2회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뭔가 지역신문 어떤 다른 게 창간된다면 거기가 지원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렇게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그런 통계로는 저희가 지원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최근에 지역 언론의 어떤 자체 취재 활동,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체 취재 활동을 강화하는 언론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고려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주민들의 미담 사례라든지 그런 좋은 유익한 보도가 많이 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괜찮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집행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저희도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차등을 줘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보도자료 여기 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거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새 구청장님 되면서 보도자료 양의 변화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내용은 뭐 평가할 수 없으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민선8기 1년 차이기 때문에 4년 차를 비교하게 되면 1년 차가 항상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건수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역 언론들이 물론 보도자료를 잘 홍보하는 것도 훌륭한 역할이겠지만 지역 언론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갖다가 거의 전 지면을 메꾸는 것에 대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서 뭔가 좀 개선을 권고하거나 뭐 이럴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런데 언론이라는 건 언론사의 편집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청에서 그런 거를 방지한다든지 권고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2022 회계연도나 약간 좀 그때 지역 언론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강력 항의를 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일시적이라도 지원금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과거 일이라 가지고요, 전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소통이라고 하면 집행부의 의견을 주민들께 소통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게 맞습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일방적으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집행부의 의견보다는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양쪽 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구정 정보라든지 구정 정책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쌍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혹시 구정소식지에 102번 역사에 대해서 실린 적이 있습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소식지에 102번 역사는 실린 적이 지금까지 없다고 봅니다.

김양희위원

없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왜 없을까요? 청장님께서 저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또 주민들을, 통·반장들을 동원해서 저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게 비춰지고 있고 또 오늘 역시도 4시에 그런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정소식지에는 왜 안 넣었을까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글쎄요, 그거는

김양희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4개 동의 통장님들 동원해서 400여 명 이상을 통장날 교육 또 민방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청장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 거기다가 쏟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구정소식지에는 그걸 안 넣어요? 그거 널리 알려서 청장님의 의중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구정소식지에는 한 면도 없고 통장, 반장님들 통해서 인원 동원을 하게끔만 만들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중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어요. 구정소식지에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구정소식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한 3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김양희위원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함에도, 제가 물어본 거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집행부의 의견을 주민들한테 전달한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것인지. 양방향이라고 그랬죠? 물론 맞습니다. 행정가의 최고 권위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렇게도 강한데 구정소식지에는 왜 한 면도 없냐 이거죠. 이렇게나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차마 못 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요 정책 홍보영상 제작비가 있어요. 이것도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제작을 해서 어디에서 이 영상을 트는 것이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이건 구 정책에 대한 비전 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 영상 그다음에 우리 서대문의 명소 영상을 제작을 해서 구청을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에게 스마트 홍보판이라든지 미디어 DID라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데. 그런 각종 디지털 기기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 공식 유튜브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유튜브하고 구청의 청사 안에서만 틀고 있는 거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아 각 동하고요. 각 동 14개 동도 디지털기기가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 인화료는 대부분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청장님의 활동 보고 사항들이 최고 많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건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물론 청장님의 활동 보고 사항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시선이 다르거든요. 물론 소통과에서는 청장님의 활동 사항을 모든 사항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한 사람의 영상만 자꾸 나오니까 조금은, 물론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틀린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진보다는 그 내용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주민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사진도 저희가 많이 게시도 하고 송출도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담당관님 옆에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갖다 놓으라고 우리 의회사무국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거기 65페이지 좀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산서 2권 164페이지도 좀 같이 봐주세요. 있을 겁니다. 두꺼운 거. 홍보과 정책 사업 목표가 적혀 있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본예산 우리 할 때 지금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아마 예산 심의를 받으셨을 건데요. 목표를 보시면 21년도 5,500개 언론 보도 접수를, 실적을 하겠다. 그다음에 5,750건의 언론 보도 실적을 2022년도에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결산서에 보면은 21년도에는 4,496건, 22년도에는 4,434건입니다. 좀 보기 어려우시죠? 책 두 권 왔다갔다 하니까.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주이삭위원

아니요. 거기에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는데 65페이지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4,518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작성된 시점이 보통 9월이나 10월쯤 아닌가요? 예산서 작성 시점이?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10월 정도

주이삭위원

그렇죠? 예산의 성과계획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일 거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거의 결산서 2권에는 작년에 본예산 보고할 때의 그 실적이 4,518건보다 4,434건으로 오히려 적어요. 왜 그럴까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4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이 있는 그런 거는 보도자료를 저희가 못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자료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지금 전년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22년도 지금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산서 서류상의 수치랑 22년도 본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치랑 10월쯤에 작성됐다는 이 예산 성과계획서의 수치와 현재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결산서 수치가 오히려 축소돼서 지금 보고되고 있다, 왜 그러냐 지금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이해 안 되셨죠?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65페이지 지금 상단에 4,518회 언론 보도 실적이 되어 있잖아요. 이건 근데 작년 10월에 작성된 책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6월에 제출이 된 이 결산 서류에 22년도 성과가 오히려 더 적은 4,434건이라니까요. 되려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개월 동안의 언론 보도 실적이 더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요.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왜 되려 100여 건 더 줄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100여 건이 맞나? 아무튼.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줄을 수는 없고 늘려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주이삭위원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겠어요.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다시 데이터 수치를 맞춰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꼭 그것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밑에 DID 전광판 동주민센터 디지털 디스플레이 스마트 액자 홍보판 홍보 실적 건도 마찬가지로 65페이지에서는 2,416건인데 결산서 상에는 1,626건이에요. 되려 줄었죠. 말이 안 되는 지금 전개인데 이 전개를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는 안 하시고 아마 설명 자료 중심으로 보고하시느라 준비가 안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이거를 다시 수치를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둘째로 언론 보도 실적의 경우 지금 우리 결산서 상의 수치 4,400여 건 수년간 유지가 되어 왔다면 목표도 5,750건이 2022년도 목표였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하게 좀 미달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 우리 지난 본예산을 할 때의 목표도 사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예를 들어 110%를 우리가, 아니 적어도 100%를 확보를 하겠다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전년도나 아니면 3개년도 치의 어떤 평균치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 110%를, 아니면 120%를 한번 달성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어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50건씩 더 늘리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어요. 23년도는 5,800건 24년도는 제가 아까 숫자 잘못 얘기했는데 23년도는 5,800건, 24년도는 5,850건, 25년도는 5,900건. 그죠? 이것도 우리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죠?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성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면밀한 회의도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상임위에서 기획예산과, 재무과 총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오늘 소통담당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지적을 안 드릴 수 없겠다, 대표적으로 지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밖에서 보고 있는 대외협력팀이나 아니면 재무과나 이런 데서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전 부서에, 지금 소통담당관이 예시로 됐는데 사실은 이따가 행정지원과도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관심을 부서들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질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고민을 담아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초선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때의 과장님들이 되게 당황을 하셨었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그 업무보고 책자를 전년도 거, 전전 연도 거를 어떻게 받아내가지고 싹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당황들 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들이 딱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올해 거 책자에 대한 설명만 잘하면 되지라는 이런 인식으로 다들 들어오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저 사실 올해 거 사업 예산서도 갖고 왔거든요. 지금 비교하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나 보고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특히 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섭

송월섭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헌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 자료 23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51억 8,68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억 1,905만 9,720원입니다. 전년 대비 24억 4,4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증액, 일자리플러스센터 인건비 보조금 지원 중단, 한걸음에 닿는 동네 배움터 등 인건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었고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인 구의회청사 건립 계정 폐지에 따른 기금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기준 30%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설명 자료 139쪽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1,092억 7,161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065억 6,88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2억 2,201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4억 8,074만 원입니다. 1월 9일자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팀이 재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중대재해팀 예산 800만 원이 재난안전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첫째 줄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억 8,322만 원 중 2021년 구매차량 잔금으로 1,733만 원을 지출하고 공용 전기차량 3대 구입비 1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10월 확정되었고 반도체 수급 문제로 전기차 출고가 최대 1년까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147쪽 첫째 줄입니다. 직원후생지원 국제화 여비 예산 4,633만 원 중 256만 원을 지출하고 4,3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공무출장 계획이었으나 10월 29일 용산 참사로 취소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둘째 줄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 연금지급금 예산 2억 3,243만 원 중 1억 5,313만 원을 지출하고 7,9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시간제임기제 계약연장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 및 사망 조의금 집행 잔액입니다. 150쪽의 둘째 줄입니다. 직무 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예산 1억 9,900만 원 중 1억 2,321만 원을 지출하고 6,001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1,57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으로 워크숍 일정을 다음 해로 연기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홍보담당관님께 얘기했던 내용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있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 거기에 19페이지가 행정지원과 사례거든요. 그것과 결산서 2권 그것도 왼쪽에 바로 아래 같이 있는데 결산서 2권의 133페이지입니다. 같이 좀 펴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의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통한 활기찬 조직 분위기 창출이라는 정책 사업 목표에 성과 지표가 크게 두 가지예요. 그중의 하나는 직원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실적이 있고 두 번째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 실적을 보면 일단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실적을 볼 때 21년도가 3,366명, 2022년도가 3,190명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2022년도 거는 예산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산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결산서 2권이죠. 거기 보면 21년도 달성 성과가 3,067건, 2022년도 달성 성과가 3,289명. 늘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늘 수는 있다고 보는데 21년도 성과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이 자료를 작성하는 기획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새로 받아가서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

주이삭위원

그런데 사실 22년도는 제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작성 시점이 예산서의 경우는 작년도 10월이었고 또 그게 한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결산서를 작성한 시점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축소가 되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늘어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21년도 성과는 예산서 작성 시점에도 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결산서는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변경하면 안되는 건데 유독 행정지원과만 그게 보여요. 타 부서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주셔서 따로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둘째로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적의 목표치나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목표치가 계속 동일해요. 그렇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목표 인원 설정한 게 3,000명이고 또 최근 3년 동안 참여 인원에 근거해서 목표치 설정한 게 3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간 다 초과 달성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서 3년 치가 분명히 지금 이 350명 기준 또 앞서서 직무교육 목표 인원 3,000명 이거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3년 치의 평균을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 성과를, 그러니까 너무 낮게 잡아서 과도 성과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좀 홍보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올해 목표가 지금 그대로잖아요. 내년도 결산 이거를 하기 전에 목표를 지금이라도 수정 변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한번 보고해주세요. 최근 3년 치로 했을 때 우리가 평균으로 하면 이 정도인데 이거에 비해서 한 110% 120%를 달성하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주셨으면 좋겠고.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되게 달성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예산이 늘어서 그런가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 유연근무제 할 때는

주이삭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사회 현상의 변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많이 참여할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이거를 앞으로 예상치를 현실에 맞게끔 잡으면서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예전에 작년, 임기 초일까요, 우리 청장님 임기 초에 직원과의 대화 이런 거 할 때 나름 유연근무제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가림막 같은 것들도 없애고 기업과 같이 이렇게 근무하기 좋은, 자유롭게 근무하면서도 성과를 올리는 이런 것들 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목표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행정자치국의 주무부서로서 선임 부서로서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서 전 부서에 개선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어느 분의 대답이 나왔는가 모르죠. 예전에 이거보다 좀 더 작은 거죠. 뭡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직원 수첩이요?

김양희위원

네. 뭡니까, 집행부에 계신 분들 하고 우리가 그거 참 편리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인터넷에도 나와 있다고 그래도 핸드폰을 봐도 다 볼 수는 있어요, 그거야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다 앱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앱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양희위원

예. 안 하겠다는 얘기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예.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사 유지 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144페이지 청사 유지비가 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김양희위원

인건비는 지금 청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청사 청소 용역은 열 분

김양희위원

그 열 분의 인건비가 지금 4억 7,600 이게 인건비로, 용역비로 다 들어간 거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1년 치니까요.

김양희위원

그리고 이 소모품 지출 잔액은 왜 남는 거죠? 이미 계획이 다 돼 있을 텐데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지출 잔액은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걸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사망 위조금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건가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고요. 1인당 한 350가량 나가는데

김양희위원

1인당 350이 나가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예. 보통 사망조의금으로 나가는 게 그 정도 나가는데 그게 전체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많이 지출이 안 되는 해도 있고 또 어떤 해는 지출이 비슷하게 되는 해도 있고 들쑥날쑥합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얼마나 주기에 1억 5,300이나 나가는가 싶어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350 정도가 나간다고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사망조의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같이 섞여 있는 거라서요.

김양희위원

그럼 사망조의금에 1억 5,300에 사망위로금 말고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이제 시간제랑 임기제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급 사유가 없어지게 되니까 잔액이 남는 거죠. 그 임기제 직원들이 숫자가 꽤 되거든요.

김양희위원

그래서 350 정도가 지급이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세입에서 구유재산 임대료가 6,000만 원이 미수납돼서 2003년 1월에 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단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1층에 우리은행하고 커피숍하고 두 군데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왜 늘어났냐면 보통 연초에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그 해에 다음 해의 임대료가 연말에 확정돼 가지고 그 해에 두 번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발부를 했지만 그다음 해에 납부를 하게 되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3년 1월 임대 계약을 위해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그 해에 1월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 해에는 2022년 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그 고지서 납부하는 측에서 납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찍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1월에 납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은 해마다 이런 겁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 해만 특별히 그렇게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연초에 발부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왜 연말에 그럼 발행하는 거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게 그 해에 그다음 해에 납부할 금액이 일찍 확정되다 보니까 고지서를 납부할 곳에 미리 일찍 알려주게 된 거죠. 굳이 기간을 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준비할 수 있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임대료는 물가 연동해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정해지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부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나 연말에 고지서가 발급됐다는 것은 다음 해의 물가 상승분이나 공시지가 혹시 늘어나면 증가분 이것이 반영 안 된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 해에는 일찍 확정이 돼 가지고요. 그 다음 해에 공시지가 올라갈 게 감정평가가 일찍 정해져 가지고 빨리 발부를 한 거고요. 좀 늦춰서 1월에 발부했어도 되는 건데 12월에 발부해 가지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납부하는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호성

서호성위원

이 임대 금액을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절차로 결정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재무과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납부 기준을 정해서 정해지게 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 임대계약 방침서하고 임대계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설 주차 홍제천 수변카페 공사 기간 중에 주차장 미운영으로 8,600만 원 물론 제1부설주차장도 있지만 꽤 많은 세입이 감소했는데 이 홍제천 수변카페 공사라 할지라도 주차장을 운영을 못할 사유가 있었나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거의 이게 1년 정도 운영을 안 해가지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꼭 운영을 안 했어야 됐냐 이거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차량 출입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폐쇄를 시켜놨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밑에 밑에 대여학자금 있잖아요. 대여학자금은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이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직원하고 직원 자녀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누구나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공무원은 누구나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겁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

몇 퍼센트죠? 이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보면 정년이나 명예퇴직자 격려금을 6,7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이게 2022년이 예년에 비해서 퇴직자가 많았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2022년이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6,700만 원이 금액이 좀 생각보다 커서요. 혹시 거기 비교표나 이런 거 없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지금 비교표가 없어가지고요. 퇴직자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호성

서호성위원

정년 퇴직자와 명예 퇴직자 격려금이 금액 차이가 있나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퇴직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정년이냐 명예퇴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연수에 따라서요. 이거는 3년 치 정년, 명예퇴직자 격려금 지급 내역 아마 그러면 퇴직자 숫자도 나오겠네. 각 직급별로 나오겠죠? 이거 주실 수 있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인사 업무추진비가 95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우리 근무성적평정 있잖아요, 근무성적평정은 각 국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근무성적평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경력평정이 있고 성적평정이 있는데 경력평정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매월 가산되는 거고요. 근무평정은 최초 시작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 걸 합쳐져서 국에서 합쳐지면 국에서 하고요. 국에서 합쳐지면 국별로 모아서 기간 정리를 해요. 그렇게 순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좀 크게 말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파견직에 대해서도 파견직원은 모두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1차적으로.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파견직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은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곳이.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구의회고요.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특사경이라고 서울시 특사경에 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특사경에도 가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파견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그 파견된 곳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할 것 같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지금 파견된 기관 부서의 근무지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2022년에 혹은 올해 상반기에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서 파견 공무원들의 파견된 곳의 의사가 반영돼서 근무성적평정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근무평정을 파견된 곳에서 정리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구의회사무국의 파견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우리 사무국에서 혹은 의장이 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사무국에서 순위를 제출해오죠. 직급별 순위를 제출해오면 그거를 반영하죠.

호성

서호성위원

직급별 순위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안의 순위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아니 같은 직급에서 8급, 8급에서도 경력이나 여러 가지 근무연수나 업무실적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 파견직원들의 순위가 정해서 올라가면 특별히 행정지원과에서는 사무국 파견직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등수는 일단 몇 단계 낮추고 시작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예를 들면 쭉 다른 어떤 모든 기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온 것들이 순위가 있으면 일단 1순위들은 고르게 따져서 1순위로 주고 직급별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 직급별 순위가 오면 국 단위로 국에서도 같은 직급의 직원들이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합쳐지지 않습니까? 합쳐지게 되면 변동 사유가 생기는데 그 직원이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그 당사자보다 서열이 높은 직원이 발령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편입이 되면 서열 변동이 일어나요, 평정이. 그렇기 때문에 평정 대상이 수시로 변동이 되죠.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동됨에 있어서 고려 요소 혹은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있죠. 그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내가 행정국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근평이 70점 만점인데 내가 60점을 맞았다. 60점을 맞고 있었는데 그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있냐면 다른 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나보다 근무 경력도 많고 서열도 높고 평정이 높은 사람이 내 앞에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또 내 앞에 근무하는 직원이 서열이 높은 직원이 다른 국으로 빠져나가면 또 조금 변동돼서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으면서 조금씩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편차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승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승진시키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거기에 4.5배수를 범위 안에 넣는 거죠. 4.5배의 범위를 놓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승진 대상을 정해가시고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게 현재 전 기관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절차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의회사무국 파견직원들의 지난번 근평에 다 공교롭게도 그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주저앉았거든요. 순위가 떨어졌어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정도가 조금 후퇴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균은 전진했을 수 있을지언정 계속, 물론 뭐 계속 근평이 좋은 분이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지만 유독 그분들이 정상적으로라면 인사에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는, 하필 그분이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이번에 승진 결과를 보면 사무국에서는 아무런 승진자가 없거든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도 승진 대상자가 많은데 한 명도 안 했습니다. 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열이라는 게 근평과 경력 평정에 의해서 전진과 후퇴, 제자리를 반복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도 그랬고요. 서열이 후퇴한 적도 있고 제자리인 적도 있고 앞으로 간 적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호성

서호성위원

구의회 파견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구의회 파견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파견을 하죠.

호성

서호성위원

본인의 의사가 있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본인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됐는데 본인의 의견을 안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물어보면 본인이 오케이 하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파견을 내리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파견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절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파견을 결정하면 다 파견 나가는 거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 가정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가게 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면서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파견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뭔가 차별이랄까 이런 어떤 요소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파견 직원이나 파견되지 않은 직원들의 전반적인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별은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아직 지방의회에서 준비는 안 됐지만 지방의회가, 구의회가 우리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인사상 뭔가 혜택은 없고 사무국에서 근무하면 뭔가 안 좋을 것 같다, 미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 파견 안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구의회 자체에서 인력 충원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구 의회에서 필요 인력을 산출해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다음 회기에, 다음 분기 내지 그다음 해에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 서울시에 우리는 의회직으로 7급이 몇 명, 8급 몇 명이 필요하다 소요 인력을 제출하면 거기서 시험을 치러가지고 채용하게 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구청에 지금 파견 안 받는 곳도 있죠?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청에는 지금 제가 들은 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알기로 파견 안 받는 의회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국 행정지원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헌국

정헌국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90년에 들어와서요. 천연동 시작으로 약 33년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구의회가 91년부터 다시 시작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구의회와 같이 지금까지 함께 그 변천 과정을 지켜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구의회의 굴곡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변화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항상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과거에 비추어 볼 때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량한 구의원으로서 항상 좋은 일 많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정헌국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모두 화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결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2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억 821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1억 3,091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41억 3,085만 원입니다. 세입 주요 세부내역은 설명서 26쪽 공유재산 임대료 905만 원, 홍은1동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특별교부세 9억 7,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7억 2,18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4,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6억 3,86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 세부내역은 특별회계 기금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2,587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3,658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은 4억 6,734만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2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21년 세입 대비 세출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설명 자료 16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22억 4,790만 원, 지출액은 182억 7,29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억 3,191만 원, 사고이월 5억 7,695만 원 등 총 16억 88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23억 6,613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0.6%입니다. 명시이월의 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자치회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3억과 자치회관 시설환경개선 시설비 2억 4,191만 원이며 사고이월의 내역은 홍제3동주민센터 시설개선 공사비 2억 4,725만 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2억 5,8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설명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6월에 종료됨으로써 사무관리비 3,349만 원, 공공운영비 1,7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구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8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동별 사업 추진기간 부족 및 사업제안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4개 사업이 미추진되어 사무관리비 3,4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4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추진비 반납액 및 주민자치학교 등 주민자치회 행사 미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 1,87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첫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에서 8개 사업을 미추진하여 1억 7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용역 낙찰차액 및 소요 물품구매 잔액 등으로 사무관리비 1,31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첫 번째 사람중심서대문마을공동체 사무관리비는 동 축제가 축소 개최됨에 따라 축제학교 미운영 등으로 2,64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 번째 협치서대문 추진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분과별 공유학습 및 스터디 투어 횟수가 감소하여 행사운영비 1,04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30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세 번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코디네이터 중도 사퇴로 인건비가 미지출되어 1,39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7쪽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주민센터 직원들의 출장감소로 2억 6,000만 원 감추경 후 1억 7,382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소득지원 자금과 창업 자금, 학자금 등 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금이며 상반기 대여금은 4,000만 원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하반기 해당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며 금년부터는 기 지원한 융자금 환수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0쪽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 1억 5,556만 원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납부금입니다. 또한 선거 비용 보전을 위한 비용 납부요청에 따라 5억 6,329만 원을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93쪽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실제수납액은 230억 1,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증가 및 2021년 예치금 회수금 26억 9,079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601쪽 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조성액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설계용역비 및 신촌동 복합화 사업비로 126억 4,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촌동 주택건설사업 계획 관련 승인 미완료로 후속 공정이 불가해서 53억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북가좌2동 복합청사는 금년 3월 건립 착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재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4개 동에 다 관여가 된 건데 1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총예산이 잡혀 있으면 1개 동을 안하면, 14개 동의 예산이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1개 동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은 액수 금액에서 활동량이 많은 동을 분배해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현재 충현동 1개 동이죠. 1개 동이 미운영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언제 다시 재구성될지 그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운영비를 다 나눠서 준다, 교부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미구성된 동에서 만약에 구성이 됐을 때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빼고 예산을 잡아야지.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뺐다가 나중에

김양희위원

다시 설립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잡히니까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재구성이 되면 당장 우리가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게 아니고 추경이랑 그런 것들을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

김양희위원

아니 자율방범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결성이 되고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경찰서에서 자율방범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나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법 개정이 돼서 후속 하위 법령이 지금 정비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김양희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에서도 조례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지침에 한해서.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하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이 돼서 개정이 될 필요성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통장단의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는 통장님들 너무 동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원할 때마다 또 경비가 소모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쉽게 얘기하면 점심값이랄지 간식비랄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는 매월 수당을 받고 있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 우리 서대문구에 한 560명 정도, 560명이 넘죠? 그다음에 반장님들은 한 3,600명 정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단에 선임이 안 된 통도 있어요? 아직?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일부 동이 몇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 거의 다

김양희위원

반장님들은 얼마 정도나 지금 충당이 돼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은 현재 한 60% 내외로 이제 그렇게 동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고 계속 충원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양희위원

통장님들의 최고의 수장은 누구십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무슨

김양희위원

통장님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님들은 임명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동장님들이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양희위원

아니 임명은 하는데 통장님들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명 권한이 있는 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월 수당을 30만 원 넘게 받고 있는데, 이게 준공무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양희위원

안 맞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통장단을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장님께서 소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일단 구정 현안사업? 그 정도로 좀 말씀...

김양희위원

개인의 목적이나 영달을 위해서 소집하면 안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양희위원

그리고 또 통장님들을 모집을 해서 물론 서대문구에 관한 내용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전달해서 또 통장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 내용이 조금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저는.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민방교육을 시키지 않는 건가, 민방위교육도 소양 교육 같은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의 민방위 대장 역할을 받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그래요. 청장님도 민방위 총대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소양 교육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개인, 어떤 회의에서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양희위원

과장님 아직도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통장님들을 동원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동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2년도에는 통장단 워크숍을 몇 번 간 건가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워크숍은 하반기에 한번

김양희위원

한 번 갔죠. 한 번 갔는데 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통장님들 소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지도 예상이 가능해지겠고요. 그다음에 통장단 워크숍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지금 31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워크숍 가면은 한 분만 강사가 가는 겁니까? 통장 워크숍에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김양희위원

22년도에는 한 번 갔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동 행정 실적 평가 시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6개 동을 해서 최우수상 1개 동, 우수동 2개 동 그다음에 장려동 3개 동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 기준은 누가 기준을 마련하고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 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지표를 저희가 정형화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정리해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평가 매뉴얼은 있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럼 과장님이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또 연말에 동 행정을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동을 시상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 하잖아요. 평가 지표를 만들 때 각 분야에 복지분야, 교통분야. 복지는 얼마만큼의 실적을 복지 부서에서 냈는지 그 부서에서 각 동별로 순위 매겨서 그런 성과표가 다 옵니다. 각 부서의 파트별로.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다 모아서 평점을 내서 또 동별로 특수사업 같은 거 내면 거기에 따라서 또 평점을 매겨서 종합 총점을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양희위원

총괄은 국장님께서 다 결정짓는 건가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제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점수에 의해서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점수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우리만 평가한다면 제가

김양희위원

그걸 공개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정하는 건가요? 공개를 하는 건가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각 부서에 한 열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점수들이 다 차등해서 옵니다. 만약에 복지를

김양희위원

그 점수들을 공개하느냐 이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점수를요? 굳이 공개는 안 하고 그 해당 부서가 보자고 그러면 보여줄 수는 있어요. 만약에 우리 동에 우수동 같은데 왜 안 됐냐 그러면 보여줄 수는 있어요.

김양희위원

그래서 나는 공개를 해서 어느 동에는 이 정도 받아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동은 이렇기 때문에 우수상이다.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안 하면 안 보여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공무원이 서로 믿어야죠. 동에도 다 성과표에 의해서 하는 거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걸 굳이

김양희위원

많은 일들이 못 믿게끔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게 왜 미지급됐어요?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사실상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동네에서 그만큼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을 안 했다는 이유가, 왜 안 했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혹시 설명 자료 몇 페이지?

김양희위원

68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고령이신 분이 많다 보면 해당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희위원

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급을 안 했는가, 해당 사항이 없는 자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도 왜 집행을 안 한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김양희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 중인 건 다,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

김양희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 중인

김양희위원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안 하겠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집행을

김양희위원

들어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재차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김양희위원

구성을 왜 안 했냐니까요,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잡혀 있고 인원을 구성하게끔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동안 문제점을 반영을 해서 조례가 지금 개정

김양희위원

얼마든지 있어요. 조례에 반해서 인원도 구성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잡혔기 때문에 집행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나중을 생각해서 안 할 의도로 지금 충분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못하더라도 작년에까지는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부터라도 서서히 그것을 좁혀 들어가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인원도 모집도 안 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마는 그 집행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잖아요. 잘못해 가고 있고.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냐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해 갖고 지금 집행 안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부터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고쳐도 충분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미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소모한 다음에 올해 2023년부터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렇게 본인들의 의중을 서서히 좁혀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계획대로 다 해놨는데 그걸 집행 안 한 이유는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직무유기지 않냐 이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말씀이 지나칩니다.

김양희위원

왜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왜 직무유기입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민자치 말씀하시니까 아니 처음부터 조례 발의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건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두 건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집행부가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 한 건 있었고 또 그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정에 계시니까 그거 모르신 거고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조율이 안 됐어요.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한 건의 안이 집행부가 받기가 힘든 안으로 표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재의 요구가 지금

김양희위원

민주주의의 원칙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그래요, 민주주의 말씀하시니까

김양희위원

그 결정된 사항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민주주의 말씀하시니까 그거 받을 수 없으니까 재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집행부도. 재의 요구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잖아요.

김양희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올렸어요. 의회에서는 10일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본회의에.

김양희위원

지금 내 애기는 뭐냐하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안건을 가지고 그전에 계획된 조례를 왜 집행을 안 하느냐를 묻고 있는 건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걸 어떻게 집행을 해요. 구성이 안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조례가 통과돼야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김양희위원

국장님, 구성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김양희위원

왜 못했어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걸 숱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한 거예요. 작년 말부터 여론조사 해서.

김양희위원

그것은 논의 사항일 뿐이었고 이미 그 전에 조례가 결정된 사항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안건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그게 원칙이 아니죠.

김양희위원

왜 원칙이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례 2건에, 의원님들도 발의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양희위원

발의를 했지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집행부만 만약에 올렸다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 11월이에요, 11월. 작년 11월 일이라고요.

김양희위원

2022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거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지방정부 수장님께서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니 사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셨잖아요. 그 기조에 의해서 간 거죠.

김양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올해 얘기를 하는 거고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직무유기라고 그러니까 무슨

김양희위원

우리는 작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예, 그게 뭐뭐... 2022년에 뭐가 우리가 잘못했죠?

김양희위원

2022년도에는 이미 우리 주민자치회 조례가 결정돼 있는 상태고 지금 23년도에는 안건이 상정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김양희위원

바뀌었다 할지라도.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이게 주민자치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입니다.

김양희위원

시범사업일지라도 이미 조례 개정 다 돼 있는 사항이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시범사업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새로운 수장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양희위원

그만하시고.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지금 안 하는 구도 있어요.

김양희위원

그만하시고 그건 안 하는 구하고 우리 구하고 왜 관계를 합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그거를 너무 강행으로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집행부에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의견 들어서

김양희위원

이거 보세요, 국장님!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양희위원

이거 보세요. 2022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2022년이요. 이게 행정

김양희위원

11월부터 그걸 실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누구예요? 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아니 이게 시범사업이라니까요. 집행부 수장이 개선해서 올리겠다고 하면 되는

김양희위원

시범사업일지라도 조례가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그게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했잖아요.

김양희위원

강행규정이 아닐지라도 봐봐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까지 다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해야죠. 왜 안 해요? 됐어요. 그건 됐고, 아니 그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거기에 직무유기에 대한 거는 다른 데로 또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직무유기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공무원 30년 저 직무 유기한 적 없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결산 검사장에서 구청 공무원이 저런 식으로 의회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주십시오.

강민하위원장

국장님, 그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또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이 스물여덟 건 있어요. 그렇죠? 용역이 최근 이렇게 보니까 연도별로 줄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용역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강하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용역으로 돌리게 되면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에 있어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역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줄 때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새마을지도자 또 부녀회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회원님들이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자녀분들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장학금 예산이 계속 이렇게 불용되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그때 지방에 교육을 갔을 때 자녀 말고 직계 손자 손녀에게도 장학금을, 왜냐하면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손자 손녀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조례도 찾아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그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녀들 말고 손자 손녀도 장학금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새마을 방역차량을 홍제1동하고 연희동하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또 비용이 드는 게 있어요? 동 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이 필요하냐 이거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기본 차량 구매 비용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항이 필요한 건지는

덕현

김덕현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는 그런데 자부담을 이백 얼마씩 부담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시정돼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각 동별로 차량이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급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충분하게 남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잔액이 쭉 이렇게 보니까 추경에다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거의 한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잔액이 한 50% 정도는 남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 잔액이 일이백도 아니고 천 단위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상할 때 좀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집행 시기를 감안해서 추후에 추경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물론 우리가 작년 추경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김양희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게 통장에 대해서 최근의 활동이랄까, 저는 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게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활동이 늘었는지 그리고 또 적정한지 아무튼 이런 것을 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통장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2021년, 2022년, 2023년 3년 치를 5월까지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통장 어떤 예산

호성

서호성위원

통장 관련 예산. 예를 들면 수당, 워크숍 아니면 어디 야유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교육 이럴 때 지급된 모든 예산 세부 내역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통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명 권한은 지금 동장한테 다 위임된 상태입니다. 동장님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임기가 지나면 동에서 어떤 권고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동의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임명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해당 통의 임기가 되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각 14개 동이 다 다르고 또 한 동에서도 각 통장들의 임기가 모두 다르고 뽑는 시기도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어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합에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통장 임명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별문제 없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이런 민원 들어본 적 없습니까? 통장을 언제 뽑는지, 나도 거기를 해보고 싶은데 언제 뽑는지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는데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런 민원을 특별히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앞으로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각 동별로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통장님들의 선임 방법을 1년에 한 번은 안 되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집중적으로 몰아서 하게 된다면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훨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일을 열심히 하실 분들의 선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고향 사랑 기부제 2022년에 이게 단위가 지금 원이니까 1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

호성

서호성위원

모여 있는 건 31쪽인데, 27쪽이네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이제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어떤 시범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00원을 입금하고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 시범 운영을 위해서 100원을 입금했던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시스템 마련하는데 아까 뒤에 보니까 세출에서 보니까 8천 얼마가 소요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 올해 이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거 아닙니까? 2,800만 원이네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저희가 올해부터 법이 제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전국망의 시스템을 붙이고 하는데 일종의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분담금입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올해 현재 얼마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고향 사람 기부제는 제가 기억하기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5월 정도에 보면 한 1,000여 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량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올해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한 2,000만 원이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여기 또 페이지가 헷갈리지만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협치 서대문 추진에서 증감 사유에 보면 징수결정액 중 1,300만 원 미 간주로 서울시 보조금 반납 시 반납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1,300만 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혹시 몇 페이지쯤 되시는지요.

호성

서호성위원

전 부서 통합돼 있는 거 34쪽이거든요. 30쪽 두 번째 칸입니다.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단위 계획형 시민참여 예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네.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서울시 보조금인데요. 저희가 징수 결정액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주겠다고 하는 교부금액 중에서 저희가 보조금이 오면 우리 예산에 편입하는 과정에 간주 처리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간주 처리로 1,300만 원까지 포함해서 간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간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라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던.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간주 처리 내려오면 즉각 간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명목의 예산이기에 간주 처리 안 했냐고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간주 처리 안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게 우리 맨날 예산 부족하다고 하는 우리 구청에서의,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이게 폐지조례안이 구청 부서에서 낸 안입니까, 아니면 의원발의 안입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저희 행정위에서 발의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해야겠다고 결정한 어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호성

서호성위원

중소기업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중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개인에 관한 얘기인데.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은행에서 일단은 여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표현하기는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소득주민들이 이거 신청에서 실제로 여신 심사는 은행에서 하는데요 그분들의 심사에 탈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융자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융자 실적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해결책, 개선책, 우리 주민 입장에서 그걸 마련해야지 아예 이걸 폐지하면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물론 매우 까다롭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특별회계를 애초에 마련한 것은 은행 대출이 원활치 않은, 하지만 뭔가 자립 의지와 뭔가 진짜 긴급한 생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마련한 건데 은행에만 모든 걸 맡겨두고 있다가 이것을 실제로 대출금, 대출 어떤 실적이랄까 이런 게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해버리면 이게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융자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59건이 제출이 됐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8건, 2022년도 상반기 중에 한 4건 이렇게 실적이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언제 폐지됐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 언제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조례 폐지가 된 건 작년 8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성헌 구청장 되자마자 안이 올라온 거네요. 이성헌 구청장은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기금,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게 관심이 없나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아니 작년도 6월부터 저희가 논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세출 부분에 자율방범대 실비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이 3,2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됐고 그래서 시행령도 마련돼 있고요. 시행령이 아직 대통령령이... 네. 시행령이 마련돼 있네요. 시행령이 마련돼 있고 여기에 또 대통령령에 쭉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더 자세한 것은 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하부 법령이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요. 그래서 그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통령령에 이미 그냥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의 어떤 위상이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법이 제정됐으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새마을이나 그러니까 공익단체 육성에 관한 우리 단위 사업에, 공익단체 육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여기에 이 자율방범대가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재차 말씀드리면 아까 시행령 법 개정 이후에 하위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고 나서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요. 조례는 서대문구의회에서 좋게 개정을, 전부 재개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급이 있던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9,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됐나요? 2022년에.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반기에?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각 동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자치회가 없는데?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론 법리적인 자문도 거쳤습니다마는 기존에 하던 그 범위 그러니까 그 룰 안에서 동장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법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호성

서호성위원

법 해석을 누가 내려줬다고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문을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있는 조례는 안 하고 없는 조항은 그렇게 해석해서 이걸 할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구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행정이 자의적으로 모든 법령을 해석해서 해도 되나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행정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 자문을 받은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줄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자문을

호성

서호성위원

아니 그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심의를 거친

호성

서호성위원

하는데 그걸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뭔가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판단 근거를 달라고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치행정과 이렇게 쭉 결산서를 보니까 다른 데는 30% 미만 하니까 보고할 것 없이 그냥 쭉쭉 넘어가는데 여기는 엄청 많아요.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민관협치도 그렇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회 빼고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코로나 상황이 지속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선거도 없고 코로나도 해소됐고 그러면 이들 사업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겠네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자원봉사 사업, 주민자치회나 민관협치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자원봉사 사업은 2023년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거의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일단 규모는 좀 줄어들었지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왜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우리 이성헌 구청장 된 다음에.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거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책적인 기조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때 할까 하다가 말하는데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 임용은 그게 선임을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뽑아놓고 인용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이요? 어쨌든 그건 좀 길긴 한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호성

서호성위원

몰라요, 잘.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작년 직제개편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 사회적경제 파트가 없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없어지다 보니까 맨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또 당사자한테도 연락을 했고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 어쨌든 임용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하는 거고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안타깝게 사회적경제 파트가 없어지고, 그 분야가. 그리고 서울시 기조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예산 지원도 끊기고 자치나 마을이나 축소가 되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게 아무튼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뽑힌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저희가 들은 바는 없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들은 바가 없다고요?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면... 국장님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저도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소송 제기한 게 없다고요?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네. 민원 제기해서 권익이나 행안부나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감사원이나 이런 데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감사원이나 이런 거는

영진

김영진자치행정과장

민원 제기는 했고요. 행정소송 관계는 들은 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한테 세부사항 자료를 요구했더니 소송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물론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에 사회적경제센터를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센터를 없애고.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명칭을 바꾸고 센터를 없애고 심지어는 정당하게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센터장을 뽑았는데 임용을 안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 하는 행정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직무유기라는 건 그러면 어떤 때 쓰는 단어입니까?

석민

고석민행정자치국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글쎄요, 이건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모든 채용은 어차피 또 채용권자가 있는 거고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상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무유기를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그냥 하고 또 우연치 않게 상위의 그런 저도 마을 이런 게 잘 할 때 즐겁게 일했어요. 또 새로운 서울시 기조가 그런 걸 틀을 바꾸고 새로운 여기 조직이 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하다 보니 지금까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안 해서 일부러 직무유기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민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업무 처리 관계로 오후에 회의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해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업무 때문에 ... 그럼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오후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슨 업무 때문에?.」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며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0쪽~61쪽, 설명 자료 34쪽~40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16억 9,80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7,487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7,487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생 임대주택 사용료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매칭에 따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 1,55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입학준비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65쪽~167쪽, 설명 자료 20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94억 7,481만 원 중 170억 2,444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11억 4,68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률은 5.9%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은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학교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하단에서 208쪽,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486만 원에서 멘토링사업 용역비, 교재비, 활동비 지원 등으로 1억 9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400만 원 반납과 1,954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행사 미운영 및 참여인원 축소, 멘토링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9쪽~210쪽 상단, 디지털튜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9,517만 원에서 인건비, 사전교육 강사료 등에 15억 8,521만 원을 지출하고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채용면접 심사개최 횟수 감소 등으로 3억 9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에서 211쪽 상단,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7억 1,635만 원 중 123억 2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609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온라인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개최 및 학교별 예산 변경 신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서 213쪽, 운영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9,400만 원에서 혁신교육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비 등으로 7,7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81만 원 반납과 1,488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혁신교육 코디의 필요성 감소로 미채용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교육공동체 확대입니다. 예산액 1억 2,005만에서 9,05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400만 원 반납과 2,551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학부모 네트워크 일정 지연, 혁신교육 아카데미 및 역량강화 교육 미실시, 교육공동체 구성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서 220쪽 상단, 토요동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 9,878만 원에서 6,70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0만 원 반납과 3,146만 원이 집행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공모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에서 224쪽 상단, 로컬푸드먹거리 교육 및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예산액 2,729만 원에서 1,351만 원을 지출하고 차량 임차료 미사용, 친환경쌀 업체 선정 보류 생산지 체험 및 안심식재료지킴이단 운영계획 변경 등으로 1,37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28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9억 5,028만 원에서 4억 3,202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5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조성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2억 1,473만 원이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강사비 집행 잔액,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어느 과하고 견줄 필요도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 역시도 교육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2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진로진학 지원센터 개관한 적 있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6월 1일자로 개관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근데 그것도 보면 지금 형식만 그렇게 갖춰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208페이지 청소년 대학생 맨토링 사업에 보면 참여 인원이 감소됐다고 그러고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는 관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데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업들은 다 잘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유달리도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 좀 느슨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감소된 게 코로나19로 감소된 사유는 아니고요. 원래 작년에 저희가 12개 멘토링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318명, 멘티가 608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축소가 돼서 6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양희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 얘기한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멘티를 구하기가 약간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양희위원

왜 어려워요? 광고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쉽게 하면 보수나 이런 거에서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양희위원

이유는 뭐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멘토링은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대부분 인원이 차는데 멘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활이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좀 바꿔서 일반 학생들도 참여하는 걸로

김양희위원

부족한 것은 그만큼 흡족한 효과를 못 얻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효과를 못 얻어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일단은 학생들 자체가 거기 나가기가 약간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발전이 있어야 진행하는 거지, 발전이 없으면 학생들이 회피하고 또 거기 과정에 대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책감 그런 것 때문에 좀 창피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해소 방법을 찾아내서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사업만 한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고 또 지출 잔액이 남다 보면 다른 예산에서 써야 될 예산을 여기다 해놓고 나면 다른 예산은 못 쓰게 되고 무슨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대상자를 저소득에서 일반 대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참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업무에 대한 것은 22년도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센터 이것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1년에 한 3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센터가 잘 되기는 바라고 있지만은 지금 그전에는 이런 센터 개관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준 적은 있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센터 개관하기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그런 거를 직접 계획하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계획 말고 실천해 온 적 있냐 이거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수능 끝나면 정시 모집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요. 수시 때는 일대일 상담도 해주고 그런

김양희위원

그때는 자본이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예산이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강사료나 부스 설치비 그런 건 들어갔습니다.

김양희위원

하여튼 청소년들 교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들도 어느 분이라도 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도 쓰지 못하든가, 아니면 또 홍보나 또 지원자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깐요. 홍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소년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청소년들이 잘 산다고 해서 다른 길로 안 가고 못 산다고 해서 꼭 다른 길로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진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위에 멘토 분들이 확실하게 그 사람의 취향을 잘 알면 바른 길로 갈 수도 있고 공부를 꼭 안 하더라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에 대한 것도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 오늘의 교육이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세입에서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중복 지원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용이 뭡니까? 1,500만 원이나 되네요. 2016년 그게 드러난 모양이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갖고요.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무슨 감사 결과인 건가봐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감사 결과는 아닙니다. 내용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에서 2021년 디지털튜터지원 사업 보험금 환급금이 700만 원인데 이게 보험료를 줬다가 다시 받았다는 뜻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세입이거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이게 뭐냐면요, 디지털튜터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보험금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도에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환급받는 내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의료보험 이런 거,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4대보험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참여 학교 신청 규모 감소로 한 1억 원 정도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보조금이 줄었는데 어디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개방 지원 참여 학교가.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는 일단 이대부고하고 연희중인데요. 세부 내역은 제가 이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 지원 학교가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책은 뭡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초중고 해갖고 저희가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관내에. 지금현재 총 26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개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할 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경비를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장님들이 생각보다 폐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개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위원님들도 계속 개방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동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만약에 다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책임을, 책임 전가가 학교장한테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방을 망설이고 있는 현재 추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문제가 그거라면 그 문제를 해소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다각도로 학교 개방을 더 독려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그 시간대나 요일에 저희가 관리자를 채용을 해서 파견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부금도 있고 교부세도 있고 그거 외에 구비만 한 124억 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50억입니다. 50억이고 나머지 저희가 무상급식이나 그다음에 쌀 지원금 그거 포함해서 한 100억이 좀 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죠. 50억 정도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50억 정도가 교육경비보조금

호성

서호성위원

해마다 늘어난 것일 텐데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100억이었는데 30억을 작년에 감추경했습니다. 실제로 30억 감추경 하고 7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일부 불용이 돼 갖고요. 올해는 학교 예산을 교육경비 보조금 50억으로 좀 낮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학교에서는 무슨 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시설 개선을 원하긴 하지요. 원하긴 하는데 1차적으로 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시설비하고 일반 시설비 외에 다른 예산을 1, 2차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5월에 한번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일단은 예산 요청을 하고 거기서 수용이 안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쉽지 않네요. 거기 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은 어딘가요?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뭐예요? 3,100만 원이 수납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디서 받는 돈이고 어디다 씁니까? 정부 돈인 것 같은데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발전소가 지금 당인리 발전소를 말씀

호성

서호성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서울시 보조금이 감소됐는데 이유는 뭐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이런 추세가 되는 건가요?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보조금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5월에 폐지 결정이 됐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에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폐지 결정이 됐고 그래서 폐지 결정이 된 사유 중에 하나가 작년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혁신교육 지구에 대한 예산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전액 삭감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는 의회가 삭감하면 실제 안 하기도 하네요.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 페이지에 2022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1억 원이 선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비로 공모에 당선 된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서 매년 미래교육 지구라는 공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미래교육 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부에서 하는 미래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 미래교육 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실제로 잘했나요? 지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지출 잘 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022년 선정되면 예산이 2023년 예산에 나온 거, 아니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니죠. 2022년도에. 올해도 1억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역사회 연계 교육 회복 사업도 선정돼서 1억 원 받았네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겁니다. 작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계속 사업을 했었으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미래형 교육 자치 협력지구 사업하고 여기 혁신교육지구 지역 사회 연계 교육 회복 사업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각각 1억 원씩 받아서 사업을 2022년 잘했다면 서울시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자기들끼리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삭감되고 그래서 사업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연계하거나 연계해서 더 확대는 안 되더라도 뭔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예산이 삭감돼서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대체 사업으로 지금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방향을 튼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선포식도 했고요. 이번 가을쯤에 아마 추경으로 1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미래 교육이랑 그 혁신 교육이랑 뭐가 달라요? 차이점이 뭡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교육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했었잖아요. 했었고 그 사업의 성과가 있고 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서울이라는 광역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수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가 좀 잘 됐다면 그 사업을 연계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교육 사업 그거랑도 연계해서 우리만의 뭔가 지금까지의 성과랑 같이 합쳐서 더 계승 발전할 그럴 계획이 있냐 이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하고 1억 내려온 게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혁신교육 사업 1억이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 혁신교육 매칭 사업은 사업을 못하게 됐고요.저희 구비로 혁신교육지구에서 하던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우리 혁신교육 사업 중에 매칭 사업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2023년에 계승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세 가지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학령 전환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학령 전환기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령 전환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엠샘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때 강사비하고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외에 그러면 혹시 2024년이나 앞으로,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은 2024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 같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 없으면 계속 유지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그 외에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더 발전시켜봐야겠다라고 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가진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는 특별히 그럴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혁신교육 지원 사업을 몇 년간 하면서 우리 학부모 단체나 이런 조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없다 하더라도.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사업 할 때는 거의 학교 밖 동아리들 위주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다 없어지다 보니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 지금 다 없어진 실정이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행정에서 수년간 그게 시비가 됐건 어느 비용이 됐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게 학생이 됐든 학부모 단체가 됐든 그런 단체들은 계속 소중한 자원으로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지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올 하반기나 혹은 내년 예산에 그런 사업을 반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 사업에서 미래 교육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7월이나 8월쯤에 아마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나올 겁니다, 교육청이나 그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거를 혁신교육에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좋은 사업이면 연계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꾸 눈에 보여서 그러는데요. 세출에 213쪽에 보면 혁신교육 코디의 필요성 감소로 미채용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서울시가 혁신교육 사업을 전액 삭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런 혁신교육 사업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센터가 유진상가 3층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을 해서 일을 했었는데 두 분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서 굳이 한 명을 더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때 채용을 안 한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효율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214쪽 하고 219쪽에 보면 215쪽 맨 상단에 시책 업무 추진비가 간주처리가 1,000만 원인데 모두 다 썼어요. 모두 다 썼고 교육공동체 확대 사업으로. 그리고 219쪽에 보면 이것도 시비인데 45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30만 원을 남기고 다 썼어요. 토요동 학교네요, 이거는. 그런데 교육공동체 확대 사업에 보면 집행 잔액이 30% 이상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 확대 사업이나 토요동 사업도 보면, 토요동 사업이 4,3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률이 51%예요. 2,200만 원을 안 썼단 말이죠. 그러면 토요동 사업은 결국 50%도 집행을 못하고 그리고 교육공동체 확대 사업도 30%밖에 못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업무가 잘 됐으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업무가 잘 안 돼서 진행이 안 됐으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저조한 게 일반적이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토요동 같은 경우에는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14개 동에다가 업무추진비를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이거는 집행을 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아마 잔액이 좀 남은 거 같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걸 각 동에 집행을 하도록 지급을 했으면 그 토요동 사업이 잘 되도록 부서에 서 채근을 하고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근데 그 토요동 사업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아무래도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또 너무 심하게 채근하는 것도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27쪽에 보면 세로골목 강사료가 4,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로골목 강사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작년 기준으로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분들의 관리 혹은 사후 교육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세로골목 사업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비교해서 명칭을 네이밍을 딴 건데요. 그러니까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저희가 강사풀에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강사 모집을 하고요. 교육도 저희가 직접 시킵니다. 그래서 그 풀 안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0여 분의 모임체가 있습니까? 서로 애로사항과 서로의 어떤 노하우를 나눠 가지는 이런 모임체 혹은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공식적인 모임체는 없고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세로골목 강사들은 매년 새로 뽑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새로 뽑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매년 새로 뽑는데 혹시 몇 년 이상 안 되고 아니면 탈락률, 지속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매년 하셨던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분들 탈락률은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신청하신 서른네 분 저희가 모집한 거 같은데

호성

서호성위원

이건 이런 형태입니까? 그러니까 강사로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강사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 뭔가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년치의 강사 변동과 이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아직 고민을 다 끝내본 건 아니지만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이 정도면 뭔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통해서 모여서 간담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하면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해야 좀 더 개선될 거고 이런 것도 종합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세로골목 강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슨 특별한 업무추진비도 있는 거 같지도 않고 무슨 간담회가 있는 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데 실제로 간담회나 모임체나 이런 게 없는 게 맞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모임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강사로 선발이 되면 저희가 역량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간담회는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연도 말이나 그때 강의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시작되면서 간담회는 저희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강사 지원의 인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합니까? 강사 하고자 하는 건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매년 하시던 분이 많이 신청하셔서요. 많이 신청들 하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수요는 있습니까? 주민들의 요구.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수요 많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런 사업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혁신교육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과는 별개로 우리가 좀 더 계승 발전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덕현 위원님.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디지털튜터 사업 있죠? 그게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청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 좀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디지털튜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대면 수업이 중단되고 화상 수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원래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튜터를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2022년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디지털튜터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디버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파견을 하고 있고 저희 디지털튜터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는 학교 수업이 전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는 디지털튜터를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으로 파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은 종료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도 보니까 용역이 많아요. 스물네 건인가 있던데. 용역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뭐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줬나?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런 용역이고요.

덕현

김덕현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학교 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학교 개방을 하는데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학교 개방을 하면서 체육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계약하면서 거기에서 분명히 그런 사고에 대한 유무 책임을,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분명히 거기에 할 건데 너무 보수적인 거 같아. 그리고 지금 팀장님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농구 회장님께서 한 번 연락을 하셨다던데 학교 개방에 대해서 개방을 너무 안 해준다고 하시는데 팀장님 누가? 상황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한 개 학교? 잘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 학교를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구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개방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구립 체육시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릴게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 관련해서 지금 학교장님들께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운영위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물론 운영위 동의도 필요한데요. 궁극적으로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에서 반대해도 학교장님이 개방한다고 하면 개방되는 사실입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학교 내부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운영위에서 만약에 개방 못한다고 그러면 학교장님들은 또 결국은 못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강민하위원장

네, 서호성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이 학교 운영위나 학부모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이랄까 서로 협조 체계를 하면 어떨까 싶은 게 아무리 학교장이라 할지라도 학부모 운영위나 학부모의 의견을 아주 마냥 묵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각 학교의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 그걸 파악을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개방을 유도하는 방법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지원할 태세가 돼 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지만 시설 개선비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일정 부분 개방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학부모들이 좀 잘 알아서 학교장에게 적극적인 개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라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라는 대상을 봤을 때 제가 1월에 와서 지금 쭉 학교를 상대를 하다 보니 굉장히 폐쇄적이더라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물론 쉽지 않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한 예로 교장선생님하고 긴급하게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절대 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학운위하고 만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그런 좋으신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면면을 보면 충분히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입시 관련해서 수시 대비 설명회, 자기소개서 이런 거 지금 티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시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예산을 붓고 있는데 실제로 와 닿는 부분이 많은가요? 체험하시는 분들이.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정시 입시 설명회 했었고 수시 일대일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행사 끝나고 학부모님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런데 그런 수시나 정시 말고도 일 년 동안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진학지원센터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수시, 정시 관련해서 상담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강남 인터넷 강의라고 강남구청에서 하는 인터넷 강의 아시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유일하게 강남구청 인터넷 강의는 보면 입시 대비 중학생, 고등학생 또 다른 연령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의 교과 과목, 고등학생의 교과 과목 해서 입시를 위주로 해서 그 자기 구는 월 3만 원, 타구는 5만 원 해서 연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선 조례도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 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이래서 강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을 확보하면 또 어려운 우리 친구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아까 서호성 위원님이나,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생각해놓은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고3 입시가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구청에서도 입시설명회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그거 말고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그런 상담이나 그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니즈가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진로진학 지원센터가 기간이 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센터를 통해서 아마 지금 사업이 확장돼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저는 정말로 실제로 와닿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교육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설명회, 그건 학원에서들도 많이 하고 정말로 교육열이 뜨거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막 찾아다녀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이 어려울 때 이런 강의나 멘토링 사업도 그래요. 제가 보니까 멘티가 608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멘티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위주로 돼 있습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럼 멘토는 대학생들만 국한돼 있는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대학생들도 있고 또래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하는 경우인데 그건 일부 소수고요. 대부분은 대학생들

강민하위원장

또래 멘토링 사업 같은 게 확장이 돼서 그 아이가 저학년을 가르쳤을 때 거기에 따른 자부심이 엄청나거든요. 봉사 마인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혹시 그런 아이들이 또래 저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성적이 뒤처진 또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보람도 되고 그런 게 봉사 점수랑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또래 멘토링 사업은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코로나19 때인 2021년, 22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종료된 사업인데요.

강민하위원장

아이들이, 제가 청소년의회 교육 멘토이기도 하지만 그 청소년의회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또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내용이 도출돼서 이번에 논의가 됐는데 그럴 때 서로 능률적이고 또 보람도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장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후에 다시 교육지원과하고도 논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입시 관련해서는 사교육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아까 강남 인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제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토지행정팀장 윤택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5쪽, 86쪽 설명 자료 책자 41쪽부터 43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액은 1억 2,73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4,423만 4,890원으로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6억 6,30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2억 8,25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1쪽 기타수수료인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징수결정액은 8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9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미발생으로 인한 위임수수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42쪽 상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5억 3,980만 원으로 이는 검인 내역 중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건에 대하여 전수조사에 따른 적발건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6,8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고가주택 위반 의심 통보 실시로 실거래가 위반 건수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집행 잔액률 30% 이상 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사업이 없어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 232쪽 설명 자료 237쪽부터 242쪽입니다. 설명 자료 237쪽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액은 총 2억 8,50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002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7%입니다. 23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5,831만 원 중 검증수수료 등으로 5,1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 12%로 이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미지출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하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 잔액 547만 원은 출장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있었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은 약간 주춤한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사기죄로 많이 엮여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책자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개인들, 중개사들 교육을 연수시키는 게 있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연수 교육이라고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습니다.

김양희위원

그거 의무교육인가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몇 시간 정도 받는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6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6시간 받으면 끝나는 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동산에 사기와 엮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랄지 젊은 층들 그다음에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책자에 보시면 46페이지 중개사법 과태료가 한 건에 500만 원도 있고 미납했다가 이번에 또 1월 31일에 납부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있다고 봐요?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교육 이외에도 법 개정이랄지 여러 가지 교육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우편물도 보내고 문자도 통보를 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도 이런 상황은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게 공인중개사님들의 하나의 자질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가고시 자격증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중개사법을 위반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과태료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김양희위원

그것을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규정이 전과 몇 범이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또 과태료를 한 번 물고 두 번 물고 하다 보면 그게 더 증액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했을 때하고 두 번 세 번째 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없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개사분들이 하나의 어떤 미끼를 보고 또 내가 한번, 뭐 한 500 벌고 100만 원 과태료 내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과태료는 세 번째부터는 업무정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중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가중 처벌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과태료의 금액에 관계없이 세 번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완전 정지되는 거예요, 일순간만 정지되는 거예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일순간 정지됩니다.

김양희위원

일순간 언제?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3개월 정도.

김양희위원

그것도 조금... 그렇군요. 그러나 워낙 지금은 경기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문을 닫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패턴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중대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세자금 5,000만 원, 1억 원 미만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이 상당히 아까운 돈이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갈취해 나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젊은 층들, 20대 30대 전세자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부모 돈 끌어다 놓고 자기 돈 벌어서 보태서 겨우 전세자금 마련했는데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다는 것은 진짜 통곡할 일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가중 처벌이 되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쁜 사람들은 나쁘게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김양희위원

그래서 부동산 위반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철저히 단속도 지도 단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저 질의 안 할 줄 아셨을 텐데, 지금 성과 보고서 중심으로 예결위는 지금 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정보과, 지적과였는데 이게 이름 바뀌니까 헷갈려서 부르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부동산정보과의 성과보고서를 전에 거 지적과 기준으로 좀 보면요, 지금 왼쪽에 약간 민트색 책자 있죠? 그게 올해 거 23년도 거 예산의 성과계획서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결산 서류 2권입니다. 올해 거 지금 페이지는 163페이지. 물론 162페이지도 볼 겁니다. 16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상으로는 238페이지. 보고 계시죠? 확인하셨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성과보고서상의 예산액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서류 자체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 기입을 하고 기획예산과랑 재무과에다가 보내주시는 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21년도 지금 금액, 163페이지. 예산의 성과계획서 23년도 겁니다. 21년도 결산 보면 500만 원으로 돼있고 22년도 예산에도 500만 원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 시도비 받으신 거 없으세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주이삭위원

작년 거. 22년도 거.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없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없었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 서류는 22년도 예산으로 2,223만 원 돼있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건 1인 가구 주거 안심 매니저 사업비로 받은 건데요

주이삭위원

아니 어찌됐든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라는 세부 사업에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닌가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저는 어찌 됐든 21년도 결산이라면 500인 거고 전년도 거 결산서 2권에도 21년도 결산은 516만 5,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따로 내려온 돈은 없을 텐데 22년도에 우리 예산,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도 22년도 예산은 이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좀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잡은 게 560만 원인가요? 올해 사업 우리 구비로 잡은 게?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있는데 56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500으로 해놓고 올해는 560만 원으로 증액 60만 원 해놨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아 네, 맞습니다. 560만 원.

주이삭위원

여기에 지금 시도비 또 내려왔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올해 일부 조금 내려왔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 한 9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이네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으로 간주 처리해서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할 때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는 사업이네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라고 해서 다 지도 점검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단위 사업 1번에 있어서 1인 가구 그 내용도 좀 첨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점검하는데 있어서요. 그리고 액수도 저는 어찌됐든 총액으로 적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꼭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만 지적을 드리는 아니라 전 부서에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이야기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둘째로는 우리 23년도 성과계획서 162페이지를 봐주시면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해가지고 목표는 100으로 잡았는데 65%를 실적으로 두거나 49%를 실적으로 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성을 한 결산서 2권에 236페이지 봐주시면은 100% 달성을 21년도에 했고 22년도에는 85% 달성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가격 적정성 유지라는 성과 지표에 우리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는 21년도 실적이 65%라고 돼 있는데 지금 22년도에 결산서에 있는 21년도 실적은 100%로 돼 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헷갈리실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 중심으로 올해는 내내 얘기할 것 같거든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계획서도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때 저는 정확하게 일단 과거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일단 숫자 계산부터 좀 맞아야지 뭘 분석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부동산정보과를 대표해서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주셔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 중개사무소에서 80%를 목표를 달성하면 100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책자 236페이지에는 달성률이 100으로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162페이지도 오른쪽에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보시면은 똑같이 80% 기준으로 돼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첫 번째 것만 얘기하는데 뒤에도 그 밑에 거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한 조사 및 관리 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및 상세 주소 관리의 수치도 완전히 측정 산식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다 달라요. 아까 행정지원과 제가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한 줄 두 줄 정도 다른데 이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정확하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기입을 할 때 아마 이 결산서를 최근에 작성하신 우리 주무관님하고 예산 담당하실 때에 주무관님하고 또 달라지고 수치나 이런 것들 안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사실 저는 질적인 성과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 관련한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계약이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깜깜이로 진행됐다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시 민원을 받으면 그걸 보고 지도 점검을 나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보통 대부분이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을 해서 어느 동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하시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기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십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이번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 전세 사기가 이슈가 많이 돼서

주이삭위원

23년도 맞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신축 빌라가 있는 그 근방의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 수, 중계 보조원이 많은 신촌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이사철이랄지 인터넷 표시 광고 쪽으로 집중적으로

주이삭위원

좀 허위 과장 광고들이 많았었으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네요. 좀 약간 시류에 따라서 콘셉트을 잡고 점검을 하시는 거군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원 수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과거 지적과에서 이런 지도 점검을 나간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이렇게 좀 바뀌었다 괜찮아졌다 이런 피드백을 받는 경우들이 있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중개협회나 그다음에 협회 산하 분회 같은 데서 뒤로 해서 말이 좀 많이 들려오는데요.

주이삭위원

불편하다 이런 거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중개업자분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됐다.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조금 엄하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런 식의 뒤로 이렇게 피드백이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건 업자들 얘기인 거고 지도 점검을 안 했으면 이게 좀 피해를 봤을 법한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피드백은 받기가 좀 쉽지 않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일반 민원인들은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사실 이런 걸 했으면 뭔가 피해가 좀 줄어들었다 아니면 아니면 정보를 알게 됐다, 아까 1인 가구 전월세 관련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이 정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어떤 평가나 어떤 지적 사항들 그런 것들이 성과보고서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인 가구들의 전월세 관련한 피해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피해 안 받아도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여기에 만약에 이게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라고 하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성에 따라서 또 구분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만족도 조사와 같은 그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의견들을 수치화해서 성과 지표로 개발을 한다면 저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콘셉트로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외에 대표적으로 이 하나의 사업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뒤쪽으로는 또 추가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담합이라고 해야 될까 승강기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지금은 ‘얼마 이상으로 팔지 마세요.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시가, 현재 아파트 가격 그리고 타 아파트 가격 이렇게 해서 비교해 놓고 게시했을 때 이것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비교 자체만으로는 부동산 교란 질서 행위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러면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이거는 교란 행위지만 그냥 타 아파트와 본인들의 아파트의 가격을 게시해 놓은 거는 교란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하시나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과태료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찰서에 의뢰를 저희들이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이게 지금 주민분들이 말씀들이 너무 분분하셔서 이렇게 가격만 올려놨는데 이게 무슨 교란 행위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일단 수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수사를 하는 건 아니죠? 아파트 그냥 가격만 내놓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가격이라는 건 실제 거래 가격은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자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봉기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봉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5쪽, 설명 자료 144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1억 1,42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억 3,716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억 3,716만 원으로 전년도 순환액인 1억 1,472만 원 대비 1억 2,2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각종 민원업무 인증기 수입액 4,675만 원으로 지난해 수납액 4,361만 원 대비 314만 원 증가하였고 민원24 민원 처리 및 정보 공개 수수료가 3,677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대행수수료는 코로나19 감소 추세에 따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여 1억 4,738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1,2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에서 41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81쪽, 설명 자료 245쪽부터 249쪽입니다. 설명 자료 245쪽 상단입니다. 2022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7억 6,617만 원, 지출액은 6억 4,853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1,763만 원으로 집행률은 85%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46쪽 하단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민원 발급, 사무관리비는 2,973만 원 중 2,019만 원을 지출하고 정부24 등 비대면 업무 증가로 인한 서식과 사무용품 사용량 감소로 9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9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5,508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출하고 2,09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급량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직원 급량비는 2,200만 원 감추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질문을 할 것도 없는데 간단한 것만 두 가지 여쭐게요. 민원 담당 직원 피복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금액만큼.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네.

김양희위원

인원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한정된 인원을 지급하기 위한, 그러니까 매년 바뀐다는 것은 매년 지원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직원 발령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또 부서에서 업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김양희위원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6페이지 보시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서대문구에 구청 말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대학교하고 역에도 있습니다. 홍제역도 있고 신촌

김양희위원

총 몇 개죠?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4개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주목을 끄는 게 무인민원발급 공간 임대라는 게 지금 네 군데에 해당되는 겁니까?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네. 역사 공간 임대료

김양희위원

네 군데에 해당되는 것이 390만 정도 된다. 이것도 매년 그마만큼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네.

김양희위원

그리고 무인민원 통합 민원기 발급기 유지 보수 그러니까 기기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필요한 용지나 전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계 자체를 유지 보수하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유기한 민원 이것은 스피드 지수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2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기한 민원 스피드 지수 시스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유기한 민원은 민원이 일정적으로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유기한 민원을 이제

김양희위원

기간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 스피드 지수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유기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유기한 민원을 전 부서 직원들이 며칠 내에 처리를 했는지 그거를 시스템으로 처리한 날짜를 넣어가지고 그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회사 용역비입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유기한 민원에 대한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처리에 관련된 시스템

김양희위원

이게 연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104만 8,800원

김양희위원

104만 8,000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봉기 민원여권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구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기

조봉기민원여권과장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4년간의 공직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참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조봉기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모두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91회 정례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속에서도 일부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획재정국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해서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22 회계연도 결산의 상세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설명 자료 15쪽에서 1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2,326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19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이자,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입 7,583만 원과 행안부 종합부동산세 규모 증가와 일반 조정 교부금 서울시 보통세 재원 규모 증가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쪽입니다. 자동차 면허세 감소 등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시도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8,460만 원, 시도 보조금은 12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511억 3,61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은 456억 5,975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4억 5,825만 원이며 집행 잔액률은 10.7%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별 세출 결산 내역을 집행 잔액 30% 이상,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7쪽 성과 관리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억 1,300만 원 중 1억 3,532만 원을 집행하고 7,7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 부서의 홍보물 또는 책자 인쇄비가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된 예산이며 낙찰 차액과 2022년 선거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로 홍보 자료 등이 일부 제작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자치분권 서대문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4,200만 원 중 집행 잔액은 1,322만 원으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방역 상황으로 박람회와 규모 있는 대내외 행사가 축소되거나 미개최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116쪽 중간 주민참여 예산제 기타 보상금입니다. 2022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자치 활동이 감소되면서 동 공유 학습 강사료 지원이 감소하여 발생한 전액입니다. 예산액 8,746만 원 중 집행 잔액은 3,669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23쪽. 기관 운영 업무 수행의 국내 여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포괄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은 1,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집행 잔액률은 각각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총예산은 761억 4,557만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을 제외한 기금 여유자금 759억 8,809만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 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춘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68쪽에서 70쪽, 설명 자료 18쪽에서 21쪽입니다. 설명 자료 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1억 8,224만 원이며 이 중 205억 3,95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205억 3,828만 원을 실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9만 원이며 현재는 납부된 상태입니다. 실제 수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 수입이 2,229만 원, 창업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1,241만 원, 창업지원센터 관리비 등은 1억 1,070만 원, 팝업스토어 임대료 수입은 375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9쪽입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24만 원이고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보조금 정산은 1,592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기타수입은 2억 3,153만 원이고 지난 연도 수입 기타수입은 1,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과태료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과태료 112만 원,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보호법과태료 433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위반과태료 300만 원 등 총 845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20쪽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전관리 우수 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에서 4,000만 원 교부받았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창업지원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6억 2,2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1,463만 원 교부받았고 설명 자료 2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억 6,106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 사업은 6억 5,265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58개 사업에 176억 4,425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환급 및 정산은 1,091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환급 및 정산은 7,641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89쪽, 설명 자료 12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 예산현액은 262억 230만 원이며 이월금은 총 9억 8,162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 231억 7,79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7.8％인 20억 4,271만 원입니다. 결산서 590쪽 명시이월액 세부사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노후된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21년도 말 교부로 인해 명시이월액 6억 2,200만 원과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 발판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4분기 신청분 1,750만 원 등 총 2건에 6억 3,9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596쪽 사고이월액 세부사항입니다. 22년 추경 예산편성 된 4대권역 진단 및 상권활성화 연구용역 비용 5,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비 김장철 기간 중 인왕시장 상인회 요청에 의한 용역수행 지연에 따라 1억 260만 원, 22년 추경 예산인 영천시장아케이드 보수공사비 9,137만 원, 인왕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비 9,315만 원 등 총 4건에 3억 4,212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집행 잔액 30％ 이상이면서 집행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42쪽입니다. 중간 세 번째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 지원 사무관리비는 포방터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및 홍제골목형상점가 천막 수선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풍수해 피해 대비 시설 복구비로서 전년 대비 피해가 소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지출잔액은 60.1%인 1,202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44쪽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민간인 복구활동보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 한시적 사업으로서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점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정한 추계보다 적게 신청, 지원되어 51.5% 3억 833만 원 미집행되었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방역물품비 지원품목이 이미 매장에서 구입 사용 중인 소모성 물품으로서 추가 구입이 불필요하였고 물품을 먼저 구입하고 후에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2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6억 4,14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억 7,234만 원이고, 사용액이 23억 5,97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5,4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64쪽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2억 1,331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2억 1,37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말 예치금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한시적 무이자 지원 해제로 인한 융자 회수 이자수입 증가, 중도상환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억 4,6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74쪽, 지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융자지원 사무관리비는 홍보비 항목으로 예산현액 200만 원 중 75만 원 집행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서대문마당 게재 및 웹포스터 홍보물 이용 등 상시 홍보 수단 활용하여 안정적 융자사업 운용이 달성되어 홍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62.2%인 1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지금 날씨가 덥고 하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영천시장 쿨링포그. 해보셨어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작동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덕현

김덕현위원

작동이 아직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볼 시기 아닌가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점검 아직도 안 해보셨어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오늘부터 30도가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많아요.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지

덕현

김덕현위원

전체적으로 쭉 한번 봤어요. 집행 잔액이 30% 아니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발생된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셨냐고.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웹이라든지 우리가 소모성으로 안 하고 한 번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사무관리비를 절약하는 사항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풍수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약간 예비비 차원으로 들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에 따라서 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대비책에 대해서 쓴 게 없어서 조금 남았을 뿐이지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그런 부분으로서는 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면 올해도 11월 돼가지고 내년 예산을 추계를 해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서 정확한 추계가 이렇게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 추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박수미 팀장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왕시장 중간에 페인트 해놓은 거 있죠? 그것이 벗겨진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아마 트럭들이 와가지고 회전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벗겨졌다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뭐 영천시장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난번 영천시청에 무슨 공모한 거 아닌가?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가슴 아픈 말을 여기서 또 해야 되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떨어졌어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공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좀 아쉽네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네. 더 노력해서 내년에 도전을 또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여튼 늘상 열심히 하시니까. 추후에는 다시 도색을 할 경우에 보완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처음에 칠했을 때는 지나가니까 굉장히 막 눈이 어른거리고 그런데 요즘은 때가 묻어서 좀 덜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양식 위원님.

안양식위원

네, 반갑습니다. 설명 자료 150페이지 상단에요. 도시농부 텃밭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텃밭을 우리가 여울이라고 노고산이라고 해서 고양시에 있어요. 서울시에는 텃밭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임대를 해서 한 두 군데로 해서 연간 임대료를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텃밭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3월 정도로 해서 4월 개장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양식위원

주말농장처럼?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주말도 하고요. 저희는 주중에도 또 합니다.

안양식위원

그러면 주말농장 텃밭을 구입하듯이 그런 식으로.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네, 임차하는 겁니다. 저희 땅이 아니고 임차료가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임차료 등이 2,000만 원 잡힌 게 1년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안양식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했는데 그 텃밭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할 적에 우리가 공고를 내죠. 언제까지 모집 공고를 내면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접수해서, 저희는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무농약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이수하는 사람들이 가서 텃밭을 가꾸고 그렇습니다.

안양식위원

몇 명이나 가꾸시는지 거죠?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명수까지 기억을 못해서.

안양식위원

대략. 명수까지는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이 200가구 모집을 해가지고요. 이번에 전산 추첨을 해갖고 158명에 395명 정도 교육하고 해서 200가구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상단 둘째 줄에요. 북아현 마을밥상 공간지기라는 뜻이 뭔지.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네, 북아현 마을밥상이 힐스테이트의 상가 2층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공간을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먹거리 교육을 시행할 적에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음식을 하고 나면 뒷정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간지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직원을 선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을 하나만 뽑았습니다.

안양식위원

마을밥상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안양식위원

아, 프로그램을

춘식

박춘식지역경제과장

여기 사업표에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게 1인 가구지 아닙니까, 그런 1인 가구 할 때 음식을 할 때 공간이 없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음식도 하고 사람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문을 따주고 정리하고 이런 걸로 공간지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선우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박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대섭 청년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청년정책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존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가 2023년 3월 20일자로 청년창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2022 회계연도 결산 보고임을 감안해 기존 명칭인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명칭 변경에 관해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71쪽에서 72쪽, 설명 자료 22쪽에서 26쪽입니다. 설명 자료 22쪽입니다. 예산 전액은 56억 3,865만 원이며, 이 중 57억 1,81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9.9%인 57억 1,263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금액 55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미수납 금액 556만 원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수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항목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 수입은 3,76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공실 입점 기업 증가에 따라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소셜벤처 허브센터 임대료 수입은 1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입주 기업의 퇴실로 임대료 수입은 줄었으나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임대료 수입은 4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 입주기업 증가로 임대료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3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신촌 박스퀘어 입점 업체 관리비는 1,710만 원으로 공실 입점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마을 자치센터의 다같이 카페의 운영 수입은 3,725만 원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전년 대비 카페 이용자 수 증가로 운영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자치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2,201만 원, 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관리비는 733만 원으로 신규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관리비 등 공과금 증가에 따라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쪽 하단 부분 그 외 수입입니다. 2021년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집행 잔액 반납금 8,666만 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마을자치센터 1층 청년 상가에 지원해 준 보증금 반환액 등으로 총 88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5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억 8,8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 자료 2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 보조금은 기업의 신청 저조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마을기업 1곳이 새롭게 선정되어 총 1억 8,54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으로 8,504만 원,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7,281만 원, 서울시 공모사업인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475만 원,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37억 5,852만 원 등으로 총 13개 사업에 48억 9,449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설명 자료 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이자 1만 1,960원 발생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021년 캠퍼스타운 사업비 1억 8,180만 원, 2021년 생활상권 2기 육성 사업 3,027만 원 등 총 2억 1,485만 원의 집행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년 1월 9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및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를 통한 정책 실행력 제고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정책과로 부서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에 사회적경제과의 먹거리전략팀이 폐지되면서 학교 등 교육기관 관련 먹거리 사업은 교육지원과로 이관되었으며, 학교 등 교육기관 외의 먹거리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 이관 사업은 로컬푸드, 먹거리 교육 및 지원 등 3가지 사업이며, 지역경제과 이관 사업은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10가지 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신촌 파랑고래 운영 사업은 저희 청년정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195쪽, 설명 자료 161쪽입니다. 청년정책과 22년 예산 현액은 84억 2,039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액은 3억 3,850만 원, 당해 연도 지출액은 75억 4,537만 원으로 총지출액은 78억 8,387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4%인 5억 3,65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의 세부사항입니다. 로컬 벤처 육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 보조금이 2022년 10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12월 내 집행이 어려워 1,2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도 s큐브 3호점 조성이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준공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3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6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태원 사고로 인한 행사 축소, 운영에 따른 홍보물 미제작 등으로 예산 현액 7,604만 원 중 4,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3.8%인 3,333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61쪽 하단과 1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또한 당초 11월에 계획되었던 친환경 신촌 마켓 행사가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 취소되면서 행사 운영비는 홍보, 포스터 등 사전 행사 준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288만 원을 미집행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은 54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3쪽 상단입니다. 청년 정책 활동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비비로 취업준비생 등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우리 구도 2월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251명의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8억 5,000만 원 중 6억 2,550만 원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 집행 잔액은 26.4%인 2억 2,450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176쪽입니다. 청년 카페 예술 지원 사업은 관내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와 청년 예술 작가를 매칭하여 카페 내에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청년 작가들에게는 작품 활동을 지원하면서 카페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 현액 1,700만 원 중 심사비, 홍보물품 구매 등으로 868만 원 집행하였으나 당초 계획 대비 신청 수가 저조함에 따라 집행 잔액 48.9%인 831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도 전시 참여 작가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 30%인 3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친환경 청년상점 지원 사업은 관내에 거점이 있고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년 상점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나 연장 모집에도 불구하고 청년 상점이나 단체 신청이 저조하여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1,545만 원 중 심사비, 홍보물품, 교육 사무용품 등으로 8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7.8%인 738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도시재생과 부분 277쪽, 설명 자료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촌 파랑고래 운영 사업입니다. 신촌 파랑고래 운영 사업은 2023년 1월 조직 개편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청년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촌 파랑고래 시설비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조성 추진을 위해 당초 계획한 시설 내 LED 게시판 및 옥상 공연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예산 전액인 2,00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직무대리께서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61쪽에 첫 번째 거 홍보물을 미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 이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축소돼서 홍보물을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홍보물이에요? 어떤 행사하기 위해서.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신촌마켓이나 여러 가지 행사가 다 이쪽에, 신촌환경 신촌마켓 포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여기 안에 사무관리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언제 계획했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행사 계획은 11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11월에 전체.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10월 29일 날

덕현

김덕현위원

10월 29일에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12월에 행사를 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미실시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12월에 행사가 몰려 있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하반기에 집중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인데 그러면 11월이에요. 그러면 11월, 12월에 할 수 있는 행사가 그렇게 많이 잡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는 또 코로나가 아직도 덜 끝난 상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연말에 집중돼 있을까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상반기에 못하면 하반기에 하려고 좀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는데 11월, 12월에 몰려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행사를

덕현

김덕현위원

추후에 행사 계획을 하실 때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신촌 박스퀘어 운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노점 상인들 몇 분 안 들어오고 그때 계속 바깥에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다 입주를 했나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거리가게는 지금 2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25개 들었는데 그때 여덟 분인가 몇 분 안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선우

박선우청년정책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근래 와서 보니까 신촌 박스퀘어가 그게 무슨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대 상권이 많이 침체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촌 박스퀘어, 어쨌든 그것도 이대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공공에서 마련해서 우리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박스퀘어로 인해서 요즘 경기가 더 어렵지 않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가설건축물로써 적합하냐 이런 의견 조금 대립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게 가설건축물로서 적합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 주장하는 건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거 일반 건축물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철골 플러스 해서 적층식 컨테이너로 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한 건 적법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건 나름대로 연구해서 하시는 주장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공실은 없어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1층에는 거리가게가 25개가 입점해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 위에 청년 상가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상가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이대 캠퍼스타운이 올해 선정이 됐거든요. 4년 동안 서울시에서 80억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대 캠퍼스타운과 협력해서 각종 그쪽을 청년 창업할 수 있는 분들의 인큐베이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입주 기업들이 연구한 상품을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어쨌든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입점 안 하신 노점 이런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입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덕현

김덕현위원

몇 분이에요? 아직도 입주 안 하신 분들이. 일곱 분인가 여덟 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잔액 이런 거 좀 잘 살펴서 추계를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우리 집행부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환복

강환복기획재정국장

네, 세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수변 카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청년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수변 카페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지금 시간선택임기제 나급 저희가

덕현

김덕현위원

몇 명이에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공무원은 1명 뽑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7명

덕현

김덕현위원

7명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 하루에 많이 팔 때는 300만 원 어치도 팝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얼음이 없어서 못 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곱 명이서. 그럼 총 여덟 명이에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그런데 다 기간제는 아니고요, 대체 인력까지 해서.

덕현

김덕현위원

일단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언제부터 어떻게 채용됐는지 그 과정을 전부 다 주세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커피 가격에 대해서 주변보다 좀 싸게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싸지도 않고 약간 가격이 높은 편이지 않나 싶은, 주변 상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주변 상인들이 처음에는 커피 판매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대신에 본인들의 커피 가격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아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치수과에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시간대별로 연구 용역을 했을 때 4,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해서 4,000원으로 했고, 그 주변에 가장 싼 데가 엔제리너스인데 3,300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4,000원으로 하겠다. 대신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동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직원들 더 많이 이용하시겠는데.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그리고 저희가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오신 분들 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일회용품은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요즘 민원인들은 없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동종업계에는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내용은 뭐예요? 주로 민원 내용이.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커피 팔지 말라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럼 커피를 팔지 말아야 되나?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저희가 말씀은 드리죠. 이거를 판매해서 저희가 청년 장학금으로 쓸 거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사실 커피를 판다고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그때, 8대 재정건설 있을 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좀 우려는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대신에 저희는 동종업계 쪽에서 갖고 오는 커피를 갖고 오셔도 저희는

덕현

김덕현위원

장소는 제공해 준다는 거죠?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일단 저희는 테이크 아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차별화가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홍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커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격이 비슷하고 커피 질이 또 뭐 동종업계에 비해서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죠.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겠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장사가 잘 돼서 커피가 굉장히 신선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변 가게로 가겠냐 이거예요. 그런 데다가 근래에 와서는 행사가 주말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그러니까 동종업계 상인들은 조금 그렇지만 그 주변의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엔젤리스인가 거기에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엘제리너스.

덕현

김덕현위원

거기 보니까 손님들이 없어요. 전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 청년 장학금인가 이렇게 한다고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엔제리너스에서요?

덕현

김덕현위원

아니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저희요?

덕현

김덕현위원

네. 거기에서 왜 장학금을 줘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속 타는데. 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이 복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하여튼 신촌 박스퀘어가 어떻게 보면 신촌 지역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그냥 폭탄처럼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식위원

미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62쪽에 100% 미집행이 이태원 참사 사고로 행사가 취소됐는데 지금 행사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페이지를 잘못...

안양식위원

설명 자료 162쪽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아, 친환경 신촌마켓 이거는 1회성이어서

안양식위원

1회성이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그때 당시에 행사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는 이 친환경 신촌마켓 행사는 없습니다.

안양식위원

친환경이 아니고 162쪽인데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162쪽에 이게 친환경 신촌마켓 행사를 저희가 개최하려고 했었다가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안양식위원

지금은 아직 행사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그때그때 저희가 행사는 계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안양식위원

그러면 167쪽에 거기도 100% 미집행인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도.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167쪽에 그린 캠페인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식위원

자산취득비.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자산취득비요.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 경제마을 자치센터에 원래 저희가 300만 원 잡혀 있다가 이게 대관에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사려고 했었다가 그걸 고쳐서 사용하는 바람에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어서 100만 원만 남겼던 건데 그것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서 음향 장비 그대로 이거를 고쳐서 쓰는 방향으로 해서

안양식위원

사용하고 있나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

17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청년 정책 활동 지원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안 하고 다 대면으로 하시는 거죠?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지금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든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안양식위원

네, 사무관리비.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지금 웬만하면 대면으로

안양식위원

그렇죠.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네.

안양식위원

대면으로 지금은 다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 혹시 지원받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선우

박선우청년정책팀장

이건 행사하는 거에 대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각자의 행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심사비, 현수막 제작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

아, 나는 청년 지원을 받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인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하인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인철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세입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73쪽, 재정건설위원회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책자 27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1,404억 2,41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3억 1,555만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343억 8,13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3,397만 원입니다. 설명 자료 27쪽 중간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는 3억 3,081만 원으로 대부계약 전환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8억 5,632만 원으로 하반기 금리상승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5만 원이며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9억 6,280만 원으로 정비사업 일정변경으로 매각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조합의 매각대금 납부 불이행으로 미수납액 17억 8,9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쪽 그 외 수입 13억 852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30억 2,284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40억 5,939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쪽, 결산 설명 자료 책자 187쪽입니다. 집행 잔액 30% 이상 사업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87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억 2,16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6,578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582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비율은 7.7%입니다. 18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10만 원이고 지출액은 3,393만 원입니다. 정비사업 지연으로 매각신청이 감소하여 감정평가 및 측량비용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김덕현위원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손종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2022년 세입·세출 현황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5, 76쪽과 결산 설명 자료 책자 31, 32, 33쪽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을 합하여 1,34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32억 원, 수납총액은 1,428억 원이며 그 중 과오납환급액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426억 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209억이며, 수납 총액 1,288억 원 중 과오납 환급액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1,28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년도 총수납액 1,128억 원 대비 158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5억 4,0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해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세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14억 3,2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통신판매업 사업자 증가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세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64억 7,900만 원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지속적 경기불황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록, 말소 등의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1,116억 원을 부과하여 1,111억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99.5%입니다. 전년 1,003억 원 대비 10.7%인 10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주택가격, 토지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재산세 세입 71억 원이 증가한 것이 재산세 세입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결정액은 96억 100만 원으로 전환사업 보전분 안분액 17억 9,200만 원과 조정교부금 보존을 위한 재정조정분 안분액 44억 4,900만 원, 잔여분이 3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13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9억 2,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39억 2,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 대비 시세 수납 건수 및 금액 증가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28억 5,900만 원 증가가 주요 상승요인입니다. 보조금 부문입니다. 2018년부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이 국비 직접사용방식에서 국고보조금 50 대 50 매칭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6,900만 원 세입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5쪽 206쪽, 세출 결산 설명 자료는 195쪽부터 200쪽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전체 총액은 7억 3,463만 원입니다. 이중 총 집행액은 6억 1,52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7%, 집행 잔액은 1억 1,942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16.3%입니다. 집행 잔액률 20%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95쪽 상단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4,023만 원 중 3,034만 원 지출하여 집행 잔액 9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가상전용계좌 이용 확대와 인터넷 납부 증가 등으로 재산세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발송 건수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설명 자료 196쪽 하단, 197쪽 상단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의 사무관리비 392만 원 중 299만 원을 고지서, 안내물 인쇄 제작 및 현수막 등 제작비에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전자고지, 자동이체 증가 및 선별적 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요금의 절감으로 인한 지출잔액입니다. 설명 자료 200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는 8,893만 원 중 6,5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2,2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비 감소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059만 원 중 368만 원을 집행하고 6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 여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유를 보면 전부 다 가상계좌 이용하고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선별적 안내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다 공통적인 내용이거든요. 미집행 사유에 보면.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이 7가지, 8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전자고지를 상승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편요금인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왜 그랬냐면 우편요금이 정부에서 저거 한다고 해서 우편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는 바람에 감소를 못 시켰었는데 이 우편요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세무1과의 모든 비용은 사실 거의 우편요금과 고지서 인쇄비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이 상승될까봐 그걸 못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때 가서는 또 올리더라도 지금 보면 인터넷 납부 이런 거, 전자고지서, 자동이체 이런 경우에서 지금 예산이 미제출 사유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예.

김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은 어떤 사유로 과오납이 생기는지.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과오납은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소득세를 선별적으로 미리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오납 부분에서 전부 소득 신고하고 나면 내가 금액을 전부 납부하고 과표를 잡았을 때 미리 낸 돈들을 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세무서에서 가장 많이 오고 두 번째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고 타고 다니다가 중간에 폐차를 하거나 하면은 그 자동차세는 탄 날짜만 계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오납 환불이 생깁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그 두 가지입니다.

강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목 세무1과장은 6월 말까지 근무하시고 7월부터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을 끝으로 구의회에서는 마지막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과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목

손종목세무1과장

88년 진짜 서대문에서 만 35년을 근무하고 이제 공무 연수에 들어갑니다. 서대문에서 시작해서 강남, 중구, 용산 거쳐서 다시 서대문에 와서 마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어차피 서대문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서대문에서 살고 있기에 나가서도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 응원하고 또 우리 직원들 하는 일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손종목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모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명화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황명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세무2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77쪽과 설명 자료 34쪽, 35쪽입니다. 세무2과 총세입 예산액은 24억 8,18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억 6,589만 원으로 세입 목표액보다 3억 8,401만 원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인 차량 등록 면허세 세입 예산액은 4억 2,804만 원이며 수납액은 5억 1,007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신규 차량 등록 및 저당권 설정 증가입니다. 다음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3억 9,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8,335만 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과 특히 고액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등으로 인해서 예산액 대비 2억 9,000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증 그 외 수입은 타구 자동차세, 타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5,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타구 자동차세, 타시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징수 촉탁 수수료 7,851만 원과 체납 처분 관련 소송 승소에 따른 변호사비 반환금, 기타 잡수입 등 총 수납액은 8,864만 원입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구청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세무2과로 체납 이관된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실적으로 예산액은 16억 383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억 8,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쪽과 설명 자료 203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 설명 자료 203쪽, 세무2과 세출 예산액은 6억 6,617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7,06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549만 원으로 집행률은 85.7%, 집행 잔액률은 14.3%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금고지서, 안내문 인쇄비,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집행 잔액률 30% 이상인 사업은 1건입니다. 204쪽. 세부사업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1,832만 원 중 국세청 전용망 사용료 537만 원을 감추경하여 최종 예산액 1,294만 원 중 고지서 인쇄비 5월 종합소득세 도움 창구 설치 운영비, 지방소득세 수기 납부분 전산입력 용역비 등에 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61만 원으로 집행 잔액률은 35.6%입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이 전자신고 납부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기 납부분 위탁 입력 건수가 전년도 7,572건에서 4,674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산입력 용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전산 입력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세무1과처럼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비나 공공운영비 중에 가상계좌 그다음에 인터넷 납부 그다음에 전자고지, 자동이체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냐, 조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가능하죠.?

명화

황명화세무2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전년도보다 올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어요. 덜 지출하는 것을 감안해서요. 올해도 집행 추이를 봐가지고 예산 편성 시기에 적절하게 감편성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스마트환경생활국, 복지문화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