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 총액은 122억 4,00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9억 1,897만 3,000원, 특별회계는 43억 2,11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11건 23억 4,1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8,086만 1,460원을 지출하고 5억 8,179만 6,900원을 이월하였으며, 7,872만 7,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건으로 경제고용과의 지역화폐 발행 운영 관련 군비 추가분 2건 3억 원과 환경위생과의 소각처리시설 운영 관련 2건 1억 9,076만 6,300원 등 총 4억 9,076만 6,3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7건으로 주민복지과의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과 건설과의 수해 복구비 및 한발 대비 용수개발비, 소득지원과의 가뭄대책 지원사업 등에 총 17억 6,13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11억 1,209만 4,160원을 집행하고 6,749만 4,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천 쓰레기 수거에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0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9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중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석한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5월 3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현황, 지출 현황 및 예비비 지출 세부명세서는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비가 79억 1,897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가 43억 2,110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6억 8,086만 1,460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로 4억 9,076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유를 보면 영월 지역화폐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분과, 소각처리시설 내벽 보수 및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1억 1,209만 4,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유를 살펴보면 감염병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사업, 수해 복구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가뭄대책 지원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는 7,800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처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362페이지에 이월액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을 보면 지난해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을 하는데 지출하고 나머지 이월액이 긴급하게 본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하면 연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이월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해에 따라서 집중호우에 따라서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사업 기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호우가 8월에 이루어져서 이게 호우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업이 이월이 됐는지,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면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보충 설명 좀.

보통 수해 복구는 응급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복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는 응급 복구 및 그다음에 수해 복구 사업에 쓰여지는데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복구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체 예비비를 통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양이 적거나 수해 피해가 적거나 이럴 경우에는 국비라든가 이런 피해 복구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긴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에 마무리를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건 응급 복구는 끝나고.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월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건설과장입니다.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해 복구가 지금 공공이 16개 나오고 응급이 87개소가 발생됐습니다. 응급복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당해 년도에 집행이 되고요. 설계하고 나면 인허가하고 토지 수용을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6월 전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인허가라든가 설계 기간이 끝나면 인허가라든가 토지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만 이월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

우기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 잔액이 마무리된 관계로 발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월액은 그렇고요. 지출 잔액은 어떤 경우냐 하면 3,900만 원이 발생된 이런 경우에는 당초 피해액이 5억이 발생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5억이 안 되고 3억 9,000만큼 줄어든 경우에는 이게 불용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불용 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하여간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예비비 사용을 하는 데는 적절하게 잘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군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시행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 요약 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 총액은 7,872억 6,173만 2,0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8,003억 4,398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038억 6,693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964억 7,704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7,240억 9,269만 4,000원 중 세입은 7,363억 939만 5,000원, 세출은 5,637억 2,074만 8,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25억 8,864만 6,000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이월액 1,270억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56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9억 1,9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세입은 253억 5,989만 9,000원, 세출은 172억 5,185만 7,00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1억 804만 2,000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액 17억 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5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결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 제출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230억 1,623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531억 9,371만 8,000원, 사용액은 8억 286만 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754억 7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6억 5,470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학자금 융자금 24억과 코이카 재산 매각금 40억, 희망복지기금 9억 5,000, 발전소 주변 주민 특별회계 2억 5,000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현재 채무는 없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채무가 40억 5,355만 1,000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우리 군의 공유재산 합계 현재액은 1조 4,214억 6,551만 5,000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2,654억 8,360만 7,000원, 일반 재산이 732억 6,781만 9,000원이며, 건설 중인 재산이 827억 1,4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 말 물품 현황은 164건에 15억 6,414만 3,000원을 취득하고, 53건 3억 9,447만 6,000원을 처분하여 결산 현재액은 1,454건의 126억 3,021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72억 8,619만 5,000원에서 수입액은 152억 1,88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이 147억 7,875만 2,000원으로 결산 현재액은 77억 2,633만 3,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된 5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11건의 분야별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5월 3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15일 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872억 6,173만 2,584원이고, 수납액은 8,003억 4,398만 1,062원, 지출액은 6,038억 6,693만 5,454원이고 결산상 잉여금 1,964억 7,704만 5,608억 원은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1,434억 6,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64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6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411억 5,148만 8,484원, 실제 수납액은 7,363억 939만 5,376원, 미수납액은 24억 5,460만 6,878원이며, 실제 수납액을 세입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24억 6,400만 원으로 9.8%, 지방교부세가 3,446억 400만 원으로 46.8%, 조정교부금이 134억 5,500만 원으로 1.82%, 보조금이 1,619억 5,400만 원으로 2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438억 3,000만 원으로 1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23억 8,748만 6,230원 중 지방세가 1억 5,071만 8,740원, 세외수입은 22억 3,676만 7,4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억 5,460만 6,878원이며, 지방세가 9억 4,872만 7,480원, 세외수입이 15억 587만 9,398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이 44.68%를 차지하는 만큼 당해 연도에 징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징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고,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1.34%를 차지하고 있고 세입 체납자 중 납세 태만이 75%이므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자처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은 642억 7,812만 9,896원, 실제 수납액은 640억 3,458만 5,686원, 미수납액은 1억 7,508만 610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6,846만 3,60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미수납액 6,510만 6,4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300만 2,090원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697만 1,880원은 결손 처분 없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 7,240억 9,269만 4,574원, 지출액 5,637억 2,074만 8,904원, 다음연도 이월액 1,278억 1,573만 8,669원, 보조금 반납금 56억 119만 656원, 집행 잔액 269억 5,501만 6,345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0억인 이상인 부서를 보면 기획감사실 65억 7,700만 원, 행정교육과 43억 6,900만 원, 여성가족과 14억 1,000만 원, 문화관광과 17억 원, 환경위생과 27억 3,200만 원, 건설과 15억 200만 원, 15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631억 6,903만 8,010원, 지출액 401억 4,618만 6,55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63억 9,538만 1,860원, 집행 잔액 66억 2,746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 10억 원 이상 회계를 보면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33억 8,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3억 3,400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56억 119만 656원을 포함 391억 8,367만 6,601원입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은 적기에 집행하고,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등으로 미집행 사유 발생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을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2회계연도에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26건에 13억 2,660만 3,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1,082건, 2,938억 228만 2,569원입니다. 이는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 이관과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예산 이체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 사업비는 예산 현역 대비 18.22%인 1,434억 6,312만 529원으로, 2021회계연도 이월액과 비교해 보면 예산 현액 대비 4%나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사업 준비와 적기 예산 집행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보다 382억 1,806만 3,711원이 증가한 1,964억 7,704만 5,608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214억 1,781만 6,612원이 감소한 465억 6,784만 7,636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이며 전년 대비 523억 9,085만 7,455원이 증가한 754억 709만 550원이며 사용액 8억 286만 670원은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증채무는 40억 5,355만 1,270원이 있으며 전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채무입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였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쪽에 보시면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이 한 64억이나 돼요.

예예.

그 원인이 뭐예요?

내용 살펴보면 거의 주민복지과랑 여성가족과 중앙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굵직한 건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일괄로 보조를 내려주고 사용 잔액이 그렇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납한 부서별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잔액은 반납이 아직 안 하고 올해 반납해야 될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납할 금액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첨부 서류에.

다 있어요?

예.

하여간 보조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납을 되도록이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지적사항 목록이 있어요. 지적사항 목록.

예.

이게 매년 혹시 금년도 11건의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게 여기에 있나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죠?

잔액이 많이 남거나 이런 부분 하고 또 세입 쪽에 조금씩 있는데요. 그건 아마 계속 미수납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계속 부과를 하니까 미수납도 생기고 결손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지적하시는 것 중에 미집행 예산이나 사용 잔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는 거는 최소한 사업 추진하고 잔액이 생겼으면 정리 추경에 정리를 싹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최소한도로 최소화시키는 것이 어떤 결산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추후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다음 해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김대경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치 사항이 11건에서 지금 5건은 아직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5건은 연말까지 계속 해 나가,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어려운 게 있나요? 그 사항 5건 중에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각 해당 사업 부서에서 연말까지 관심만 갖고 계속 관리해 나가면 동일한 사항은 지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있다 하면은. 조치해 나가는 결과에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조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5건에 대해서는 지금 6건은 수정이 됐고 5건에 대해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예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지적사항 8번 중에서 설계 변경 관리 철저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공사를 5,000만 원짜리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건 외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원하시는 게 또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당초 금액에 약간씩 조금 조금씩 이런 거 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해달라고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많지 않은데 아마 설계 변경하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크게 30% 이상 반영되는 거는 좀 예산 부서에서도 감안을 해서 그런 건 안 될 수 있게 설계 변경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면 그냥 사업 추진을 해서 설계 변경 없이 사업 추진을 완료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진짜로 필요로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사항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주민들이 떼법을 써서 이걸 원하는 걸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

한 사람만의 편익을 위한 거보다는 주민 전체적인 편익이 된다면 그건 적극적으로 설계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잘해서 각 실과에다 말씀드려서 사업을 하실 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을 계속 아마 매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4% 정도 증가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금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자료 있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각각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5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앞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지난해 2021년 대비 2022년이 한 4% 정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결산을 함에도 늘 지적하고 외부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결산을 하면서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로 보면 당초예산이 먼저 수립이 돼야지 사업 진행을 준비부터 해 나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긴 사업들이 대형사업, 큰 사업이나 그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월 사업비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당초예산 세울 때 그 사전 절차를 미리 조금 순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기초 사전 절차 준비하는 예산 따로 세우고 또 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또 추가로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절차대로 해서 하면 이월액은 조금 줄 것 같은데요. 아마 당초 사업 최초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크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 사업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 서류에 보면 공기 부족 이런 여러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사업을 하기 전에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 부족 같은 경우는 보면 저희들 공기 부족 사유가 보면 거의 농작업 때문에 시작을 하고 농사짓는 것 때문에 추수 끝날 때까지 그 공백 때문에 공기 연장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대부분 공사 중지되는 게 주변 농작물 때문에 공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꼭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기를 겨울철 또 오고 이러면 또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공기를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반영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농작물에 대한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각 실과에다 말씀하셔서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사업 기간을 잡아서 충분한 공기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건물 짓는 것들만 봐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게 공기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고 부실공사에 의한 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그 공기 시간을 잡고서 해야지 빨리빨리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업이.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게 감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서 참고하셔서 각 실과에다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세무회계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집행 잔액이 270억 정도 발생이 됐어요.

예예.

잔액이 27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보면 각 부서별로 잔액을 쭉 보면 웬만한 항목들이 다 거의 잔액이 발생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집행할 수 있을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마 매년 몇 년치 한번 잔액 발생된 내역을 본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잔액 발생되는 현황이 나올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각 실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쓴 만큼만 편성하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잔액이 발생되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정말 한 3년 치나 5년 치나 잔액 발생된 내역들을 한번 실과별로 딱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줄구고 또는 집행을 확실하게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부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잉여금이 남았다 그러면 가을쯤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고 타 사업을 더 발굴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잉여금 1,960억 중에서 이월액은 빼고 그냥 보조금 반납 64억하고 순세계잉여금 460억 이러면 한 500억 정도의 다른 이월사업은 연차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조금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은 조금 현재 폭보다는 조금 더 줄이도록 집행부서에서 관심 갖고 열심히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되는 게 좀 장기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조금 예산 수립이나 이런 걸 좀 면밀히 단계별로 해서 이월액이 축소되고 주민들한테 당했는데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주민이 당초예산이나 예산 수립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잉여금도 이렇게 지금은 금액이 좀 많지만 이거보다 조금 적정 규모로 낮추면 당초예산 세우고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순기능도 있지만 금액이 큰 만큼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는 방향으로 순세계잉여금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보면 첨부 자료 있잖아요. 첨부 자료 10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맥락인데요.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집행 잔액에 많이 34억 정도, 그리고 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한 3억 정도 이게 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실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충분히 경제고용과도 인지를 해야 되고 우리 영월군이 충분히 이걸 빨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그래서 이게 결산검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빨리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것도 이게 덕포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사업을 해 달라는 거 본 의원한테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인도 부분 정비도 있고 한데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용한 사용처가 지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외에 공동시설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알아보고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운동하고 하는데 안전한 보도 정비 그게 필요한 거죠.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해서 굳이 예산을 이렇게 발전소 주변 지역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예산을 세워서 다른 걸로 한다고 하면서도 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 잔액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2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사업연도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의 2022사업연도 결산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결산서는 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는 한울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감사 결과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부터 25쪽 총괄표와 사업 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연말 기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친 자산 총계는 1,611억 4,650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7,243만 원이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미처리 결손금 등 자본 총계 규모는 1,610억 7,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매출 총액은 44억 8,171만 원이며, 매출 원가 총액은 109억 4,644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73억 8,6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액에서 영업외수익 39억 8,370만 원과 영업외비용 3,906만 원을 가감한 당기순손실액은 34억 4,181만 원입니다. 51쪽부터 101쪽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예산 결산 보고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예산 포함 379억 3,895만 원이며 수입액은 386억 7,468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228억 9,432만 원으로 수입 결산에서 지출 결산과 미수납액 1억 3,357만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57억 835만 원입니다. 그 중 다음 연도로 이월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액 146억 2,547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 수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388억 825만 원으로 영업수입 44억 8,171만 원, 영업외수익 39억 8,37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232억 7,075만 원, 유보자금 14억 2,263만 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56억 4,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출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228억 9,432만 원이며, 항목별로 보면 영업비용은 67억 9,801만 원으로 주로 상수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선유지교체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은 54억 9,700만 원이며,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은 68억 8,218만 원으로 건설 중인 자산사업과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등입니다. 예산 이월예산 지출 37억 1,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부터 134쪽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및 137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수돗물 톤당 공급 요금은 1,098원이며,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4,862원으로 우리 군 요금 현실화율은 22.6%입니다. 이상으로 2022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5월 3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30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손익계산서는 보고서 2쪽을, 수입 예산 결산 및 지출 예산 결산은 보고서 3쪽, 요금 현실화율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2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수입 예산 결산액 388억 825만 6,103원, 지출 예산 결산액 228억 9,432만 9,540원, 결산상 잉여금 157억 8,035만 6,323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따른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 총계는 1,611억 4,655만 4,411원으로 2021년 대비 204억 7,702만 2,004원이 증가하였고, 부채 총계는 7,243만 2,116원으로 총자산의 0.04%입니다. 자본 총계는 1,610억 7,407만 2,325원으로 2021년 대비 204억 6,914만 9,67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2021년 대비 2억 1,009만1,299원이 감소하여 34억 4,181만 8,183원 순순실입니다. 이는 22.6%라는 매우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이며 2021년 현실화율 24.29%보다 감소했습니다.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화천, 평창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수도요금 현실화율 인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영 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복리 증대 및 지방공기업의 경제성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지금 24.5%로 맨 뒷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

22.6% 금년도에.

예.

이게 낮은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형적인 특성상 동서로 길쭉하다 보니까 산이 많고 강이 많고 상수도, 도시가 지리학적으로 함축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함축돼 있고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현실화율 시키기에 굉장히 수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관로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어렵고 또 지형이 또 넓다 보니까 정수장을 다른 시군에서 두세 개 정도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다섯 군데를 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이라든가 하천수를 갖다 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그런 불리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영월군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현실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형적인 문제 그리고 많은 정수장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도시 밀집 지역이라면 좀 높을 텐데 이게 시골 쪽이라든가 농촌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데보다 현실화율이 낮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요금을 인상하면 조금 높아질 수 있나요?

요금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인상을 하는데 그게 주민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유수율을 좀 높이는 방법 상수도, 그리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도시가 집약돼 있고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런 데 급수공사를 하면은 시설 분담금도 많이 거둬들이고 상수도 요금 징수도 수월하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시키지 않은 어떤 그런 원인에서는, 원인은 있지 않나요?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그런 요인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안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미터당 요금은 다 지자체하고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1,106원이면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보면 미터당 생산원가가 타 시군에서 월등히 높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율이 우리 강원 도내에서도 끝에서 세 번째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생산적인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인근 평창이나 정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지형적인 여건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쪽 정선보다도 현실화율이 낮아요. 그래서 요금만 올릴 계획보다도 생산원가를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요금 받는 거랑 차등해서 받아서 좀 감소되는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수돗물이 하천수를 갖다가 정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걸 잡자면 기본적인 약품이라든가 처리 공정은 어느 시군이든 다 비슷합니다. 응집, 침전시켜 소독하고 여과해서 공급하는 그거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무인화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가서 상주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씩 점검하고 다 cctv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돗물을 하천수나 지하수를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비용보다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지선 공사 하는 게 저희 그 예산이 요금 인상에 다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일반 주민분들은 사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나 그러면 다 어떤 수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 산도 좋고 강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별장이나 많은 외지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건축 허가 맡을 때는 자가 수도 물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고 나중에 집들이 늘어나다 보면 지선을 끌고 가서 부담이 되니까 100미터, 200미터 사실 개인이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저희가 한 5가구 이상 되면 지선을 끌고 가면 그런 비용들이 다 상수도 요금에 들어가니까 주 원인은 정수 처리 비용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우리도 하나의 공기업이다, 제가 공기업 사장이고 공기업이, 경제 논리를 말씀드리면 참 이해를 못하시는, 물은 어떤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참 저희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누수율 같은 부분이 또 타 시군보다 높아서 생산원가가 감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누수율은 저희가 평창‧정선 인근 4개 시군보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저희가 한 80% 정도로 굉장히 유수율이 양호하고 저희가 상수도 경영어떤 평가도 상당히 우수 평가를 받고 운영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 누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검침원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가 직접 검침을 안 하고 환경공단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거기서 하면서.

글쎄 검침원이. 그것도.

열다섯 분.

15명.

예.

그럼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지?

인건비를 정확하게 제가 공단에서 지출이 되는 거라서 정확히.

부분도 우리가 원가에 계산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체계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 차원에서 그거 누수도 방지할 수도 있고 원격제어장치 원격 검침 장치 있잖아요. 국비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이.

그게 문제가 가서 직접 검침을 안 하고 cctv에서 다 그것을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그게 오차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단체도 오차가 좀 있어서.

인근에 사례도 좀 가서 보시고 그런 걸 좀 도입할 수 있으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인근 지자체도 좀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원가 절감도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 재무제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기순이익이 매우 낮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문제점은 요금 현실화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수도 지금 보급 순위 있잖아요. 보급을 지금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가면 보급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지역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예.

이게 어떻게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10년마다 한 번씩 수도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수립이 된 건데 그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 인체도 심장에서 심장이 정수장이라고 하면 혈관이,

가까운 데.

가까운 데가 많이 공급이 되고 먼 데까지 보내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관로 연장도 길어지고 그리고 풍부한 수량이 확보가 돼야지 갈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번에 소백산 권역까지 상수도가 보급이 되면서 우리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물을 왜 주냐 해서 복잡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예.

그건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게 지역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먼저 가는 데도 있고 하지만 지금 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늘어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좀 더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사실 한 가구, 두 가구 이렇게 떨어진 데는 저희가 지금 관정이나 마을상수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5가구가 돼 있고 상수도 원관이 가까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물 부족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 영월군도 예외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지역에 가구 수가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하는 부탁이 좀 많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걸 받겠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가구 수에 비례해서 집단화돼 있는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누수율은 소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줄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고 있어요?

제가 와서 많이 줄은 건 아니고 누수율은 그전,

설명하시는 소장님께서 줄었다고 하니,

그전부터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계속 공사를 하고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니까,

누수율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작업할 때 보면 이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업하는 데 날카로운 게 관 위에 묻혀서 다짐이 계속되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눌려서 다짐이 돼서 파손이 돼서 누수율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조를 해 주셔야 되고 지적을 좀 해주셔서 그런 거 작업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데서 누수율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사업하는데 어쨌든 공사하는 데 있어서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컷팅 작업하고 거기에 매설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업 뭐라 그래야 될까. 자갈 같은 게 이 도로로 튀어나와서 오토바이 같은 게 가끔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작업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마을 있는 데는 좀 덮개를 씌워서 먼지가 분진이 좀 안 나게끔 그렇게 공사를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료 작성 17페이지. 질문은 아니고 자료 작성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자료 작성에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인쇄가 되다 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확인 가능하신가요?

7페이지.

17페이지요.

7페이지?

17페이지.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작성부터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저희가 정수장별로 누수율을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을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영월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지금 누수가 심한 데가 상동정수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광산촌이 형성되면서 형성된 지역이라서 거기에 상동이 관이 오래돼서 좀 심하고 김삿갓면이 누수율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지역에 대해서 계속 누수 탐사를 해가지고 지금 김삿갓계곡 마포천 거기 들어가는데 누수를 저희가 한 일곱 군데 잡아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수율이라는 게 월별로 다 틀리고 읍면 정수장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합계로 내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의 평균을 깎아 먹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30 몇 %가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단에서 어제도 저희가 4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저희가 79. 몇 %로 거의 80%로 유수율이.

예.

향상이 됐습니다. 공단에서도 지금 환경 저희가 누수율에 대해서 거의 굉장히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공단에서도 어떤 상수도 확장보다는 누수율 잡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누수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게 상수도 관로는 해년마다 늘어나고 그러니까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해년마다 이게 요금 인상을 이렇게 안 하면 현실화율은 자꾸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런.

누수율보다는 상수도 투자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누수율 잡는 거는 영향이 좀 거기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예.

수도요금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생수병보다도 요금 자체는 사실, 외국같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식도 다 서울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이나 모든 게. 저희가 상수도 공사 하시는 분들이 영월에 몇몇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고령화되고 노후화되고 그리고 새로 그걸 일 자체가 수도라는 게 우리가 근무시간에만 터지는 게 아니라 새벽에 터지고 주말에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 땅을 파가지고 옷 다 버리고 추운데 작업을 하시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사비 드리는 거는 사실 작업량에 굉장히 고생은 하고 작은 비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 그걸 새로 하시려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굉장히 걱정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상수도 관이라든가 상수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래된 관을 세척하는 기술, 씻어서 하는 기술 오래된 관에다 새로 코팅을 해서 새롭게 쓰는 기술, 그런 녹 방지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