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천입니다.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김홍순 부의장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대현 위원님과 김요순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곡성군수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제261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입니다. 6월 16일에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6월 20일에 자체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천입니다. 곡성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3명의 결산 검사 위원을 위촉하여 2023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811억 4,011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35억 4,194만 8,802원이고, 지출액은 5,215억 5,443만 197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519억 8,751만 8,605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5억 2,334만 6,570원, 사고이월 250억 3,237만 5,312원, 계속비 이월 93억 1,474만 2,63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9억 2,563만 878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9,142만 3,215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작년보다 11.5% 696억 49만 원이 증가한 6,735억 4,194만 원으로 일반회계 6,366억 594만 원과 특별회계 369억 3,6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징수 결정액 중 17억 2,908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2억 3,735만 원이 불납 결손되어 6,735억 4,195만 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미수납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작년보다 7.5% 366억 1,988만 원이 증가한 5,215억 5,443만 원으로 일반회계 4,995억 9,751만 원과 특별회계 219억 5,692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6.41%인 437억 1,522만 원으로 작년보다 133억 7,04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중 재난ㆍ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116억 1,111만 원이 불용되어 202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사례 모두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51건 7억 7,962만 원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사례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예비비 지출사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결산과는 독립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됩니다. 상정과 심사는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의결은 각각 승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96억 6,650만 원으로 16건의 사업에 78억 8,7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억 5,14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억 5,650만 원을 이월하여 1억 7,92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7개 기금을 운영한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61억 4,869만 원으로 2021년 조성액보다 323억 1,206만 원 증가한 것이고, 7개 기금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741억 5,645만 원, 지출은 727억 3,227만 원으로 기금의 결산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 회계 결산 결과 2022회계연도 자산은 1조 9,223억 3,100만 원, 부채는 92억 6,7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9,130억 6,4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비용은 5,352억 7,500만 원이고, 수익은 4,345억 3,800만 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은 1,00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첨부서류에 대한 검토로 물품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물품 보유현황은 수량 723개, 현재액 62억 2,67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수량은 14개 증가하고 금액은 2억 4,15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따르면 미니버스 등 15개 물품에 대한 정수보다 당해연도 말 보유량이 더 많은 상황으로 주요 물품 정수 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다시 책정하고 그 정수에 맞춰 물품을 취득 처분하는 등 더욱 철저한 물품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기금 7개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과 집행잔액 발생원인, 보조금 집행현황 등 검사 결과 예산집행과 결산 정리는 재무 운영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결산 검사의 의견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총괄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검사 대표 위원 허채형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총 225억 2,500만 원으로 부서별 사업 현황을 보면 217억 8,900만 원이 4개 부서에 집중되어 추진되고 있고, 위탁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으로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계획 변경 요청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파생되는 민원 등의 문제를 위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보고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 효율적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에 성과정보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부서별 달성도 분석 결과 총 19개 실과소 중 행정과 외 4개 부서는 성과 달성율이 30% 이하로 실적이 저조하며, 읍면 중 오곡면 외 2개 면은 성과계획서가 목표치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 관계ㆍ체계, 적합성, 성과지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전 부서가 작성해야 하며 목표치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달성에 주기적으로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및 이월 최소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2,156억 8,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1,719억 7,300만 원, 이월액은 396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69억 2,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 외에 2개 부서는 16%가 넘는 많은 예산이 이월 및 반납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 지원사업은 깨끗한 환경을 구현할 수 있고 사업희망자가 많은 사업임에도 3,800만 원이 반납되고 4,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반복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선제적 수요자 파악 등을 통해 사업 포기자 발생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사업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59건, 소송 가액은 152억 1,0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직전 연도보다 소송 가액이 3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송 건수도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납세자 및 채무자 등에 대한 지방세 세입 징수 결의 시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