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보험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언제나 안전한 남구를 구축코자 노력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방송실은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제시)

방송실 다시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소리가 전혀 안 나네요. (영상화면 제시) 자, 방송실 꺼 주세요. 패스 하겠습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의 주요내용은 구민 한 분께서 ‘보행 중 맨홀 위에 깔린 비닐 장판을 밟고 넘어진 후 부상을 당해 구청에 구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지만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구민안전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을 알고 문의하셨다면 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보험은 특성상 가입 후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이 베스트이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가입은 되어 있는데도 홍보 부족과 정보 부재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통장단체 상해공제,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축재해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 보험, 구민안전 보험, 자전거 보험 등’ 총 10여 종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구민 대상 보험이 10개이면 무슨 소용이고 20개이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구민들께서 구청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우선 방문할 것이라 생각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총 10종의 보험 중 보장내역 및 접수 방법에 대한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은 구민 안전보험,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자전거보험 등 단 3종에 불과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구민과 구청 간 소통창구 1번지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기본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업데이트만 하면 됨에도 안일한 대응으로 구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무척 큰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구민 홍보를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홈페이지마저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지만, 여러 계층을 위한 홍보 루트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5월 기준 약 19.6%로 20% 이상의 경우를 말하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에 정보격차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만큼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정책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예로 지난 달 24일 모 부서에서는 매월 발행되는 남구이야기에 구민안전 보험 관련 내용을 홍보 차원으로 싣고 각 가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배포 전 19일 본 의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구민안전보험을 모르시는 분과 아시는 분의 비율이 9 대 1이었던 것이 24일과 25일 양일간 각 가정에 남구이야기가 배포된 이후인 3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6 대 4 정도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게 된 주민들이 늘었으며 이는 찾아가는 홍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 기준 10종의 보험 사업비로 보험사로 납부한 금액은 국비, 시비 포함 약 20억 2000여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 구민들의 수혜액은 약 4억 1000여 만 원으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혜액은 약 2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사업비 10여억 원이 소요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수혜액은 약 1억 2000여만 원으로 11%도 되지 않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 정책들이 더 많은 구민들께 돌아가지 못하고 보험회사에만 이득이 쏠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에서 탈피해 개선점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모든 보험을 구청 홈페이지에 탑재 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구 소식지인 남구이야기와 남구의 대표적 홍보관인 미디어월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큰 금액이 수반된 구민을 위한 보험이 구민과 힘겨운 분들을 위해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와 합의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통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행정이 실현됨으로써 구정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및 교류협력 촉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등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반다비체육센터 관리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문 필수 인력이 확보된 민간의 능률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회복지법인 및 물류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율에 대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고 상한율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세제 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및 물류사업 발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남구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남구 농산물가공시설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잉여농산물 처리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시설로 가공 기술 및 마케팅 지원 등 민간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운영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안정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고용확대 등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 등 피복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으며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대한 민법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개관한 구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립도서관인 효천어울림도서관이 새로이 개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주민에게 익숙한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이 전부개정되어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할 뿐 아니라 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 제26조의 신설된 단서조항을 제27조제3항의 신설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가 가진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에서 발생한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예특화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림동에 위치한 펭귄마을 등과 연계하여 조성된 공예특화거리 내 시설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명장’을 면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명장이 지역의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 공예인의 활동 기반 마련 및 공예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행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에너지의 날, 친환경에너지전환 축제를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걷는 길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건강증진 및 힐링 차원의 걷기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구 관내에 조성되거나 계획된 각종 산책로 등 걷는 길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길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