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8일 허명숙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명숙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의원발의)

산업건설위원회 허명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설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안 제5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허명숙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을 할 수 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허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장진호, 이태모, 윤금숙 3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외상을 겪는 우리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허명숙 의원님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이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모든 연령 및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시민,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과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조성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논산시민이 관내 도로라든가 공원 등의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고 모든 연령 및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팀장 서현희입니다. 저희 김배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불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병춘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모 의원 대표발의)(장진호, 윤금숙 의원발의)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설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지정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태모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구입에 따른 논산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약사법」 제202조, 제24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보건행정과장 우종갑입니다. 이태모 의원님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이태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장진호, 윤금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태모 의원님 외 2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홍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3년도 하반기 조직 운영을 위해 조례상 일부부서 기능을 조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홍보협력실의 기능을 홍보기획ㆍ언론홍보ㆍ뉴미디어홍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 제19조에서 근거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행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중복되는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0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회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남ㆍ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참여율을 높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홍보협력실 서울사무소팀을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등 2023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상 일부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발전를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남ㆍ여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지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회의수당 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 저 서울사무소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사무실하고 관사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추, 별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그 숙소는 그 만료 그게 보증 뭐야 전세 만료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그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사무실 오피스텔은 아마 임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 오피스텔 가격이 워낙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 가치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논산시 그 사무소 논산시 재산이니까 그대로 남겨두고 이제 활용을 하고 그 사무소……

그 별……

서울……

예, 별도로 회계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 서울사무소팀이 행정, 자치행정과로 온다는 말씀이죠?

그 업무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업무가 특별한 게 없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제하고 이제 중앙부처 방문했던 것들 그런데 중앙부처가 지금 대부분 세종시로 다 이전을 한 상태이고 그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제는 자치행정과로 가져와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