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서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강화와 농업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사업계획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여진 조례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시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대신한 의정팀장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의 농어업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공익적인 목표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행정적인 지원근거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민법｣ 제3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활력과장 오운석입니다. 그 논산시 농업회의소는 2021년 11월 11일 창립총회를 거쳐 현재 운영 중이며 그 상위법인 농업회의소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농업회의소가 출현한지 지금거의 2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그 농촌활력과나 그 농업회의소 쪽에서 이제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 좀 그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어떤 그런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면서 활성화시켜나가, 그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신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실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2년 전보다 지금은 완전히 다 쪼그라들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사업 이제 그 뭐야, 초기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점은 얼마든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업회의소가 이게 설립이 되는 것은 농어업인을 대변하기 위해서 농어민의 삶의 향상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농업회의소가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 농업단체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가입이 돼 있었죠?

전체는 아니고요……

그 대다수가 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중에서 좀 많은 단체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일부 이제 처음에 가입했다가 이제 그 참여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단체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큰 단체들은 거의 나온 것 같더라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인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인들은 지금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가요 지금은 그, 정확하게 탈퇴 뭐 그것은 확인을 못 했지만 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도 좀 좋은데 이게 이런 단체들이 생겼으면은 우리 실ㆍ과에서도 이 단체들이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지금이라도 이제 그 관련 이거에 과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겠지마는 앞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좀 그 실ㆍ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뭐 여기에도 보면은 지역축제라든가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을 이렇게 조례에 좀 들어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앞으로 뭐 딸기축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농업인을 위한 축제 아닙니까? 지금 관광재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이런,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인 스스로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용법령명을 기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기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들어 내실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대신한 의정팀장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자문, 자문하기 위해 논산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며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행정적 지원 근거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30조,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위원이 9명으로 돼 있는데요 당연직 포함입니까, 아니면 임명, 그 당연직하고 임명직 포함해서 9명입니까, 그 임명직만 9명이라는 얘기예요?

포함해서 그렇게 당연직……

그러면 당연직, 거의 대다수가 당연직이겠네요?

당연직 하면은 그 부시장하고 이제, 이제 저희 이제 소상공인 관련업무 부서장 이렇게 2명이 이제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부시장님, 그 관리하는 부서장, 관련 공무원, 그다음에 그 시의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렇게 되면 몇 명입니까? 4명이잖아요?

부시장님하고 이제 부서장하고 의원님까지 하면 3명, 이렇게 이제 의원님은 위촉이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 당연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9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요? 상위법에 9명으로 돼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은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직이 다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이 행정에서 하는 거하고 뭐 법만 뭐 바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 의견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조례상으로는요?

그게 이제 위원수는 물론 이제 많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마는 너무 또 그 소상공인이 이제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보면 추진상에 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보통 위원 하면은 10명 내외인데요 저희는 9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통위원회나 그런 거 보면 한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다양한 의견,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뭐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직이 거의 여기에 주류를 잡고 있으면은 아까 우리 좀 전에도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교수님들 거기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논산에 거주하면서, 아까 1만 명이 넘는다고 했죠? 소상공인?

예,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죠?

예.

그 1만 명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아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탁상공론이죠. 지금까지 모든 행정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요? 탁상적인 거잖아. 그럼 이것,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목적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위원회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 서비스를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하는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그 다양한 그분들의 목소리를 청취를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소상공인들한테 양질의 그 지원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을까, 여기 위원회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희는……

그거 하려고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책 건의사항이라든가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이제 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이제 정책도 발굴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저희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교수님, 의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면 그런 부분보다도 소상공인,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더 듣기 위해서 그쪽 분야의 위원들을 많이 저기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전부 조례가 이게 조금 저, 저는 지금 다시 해 갖고 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이 자체가 이게 그냥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는 거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몸을 부딪, 요즘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도 힘들고 소상공인들 진짜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기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요즘은 경제상황이 안 좋지, 대출이자 비싸지.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소상공인들이 견디었던 게 뭡니까? 대출 받아갖고 견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가 지금 몇 프로씩 올랐습니까? 그때는, 코로나 때는 뭐 싼 이자로 준다고 했는데 그 상환하지 못한 분들은 이자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그 부담들이, 가게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100만 원 내던 사람이 지금은 200만 원, 250만 원 내요. 배도 더 올랐습니다. 그런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으로 판단해서요 저희 이제 그런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분도 필요하지마는 위원회 구성할 때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가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를 만들으면 연합회하고 싸움이나 안할까?

……

제가 지금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7명이잖아요?

예, 예.

지금 이쪽 7명, 이쪽, 연합회 임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7명, 14명이 해서 반절, 그분들 반절 여기 지금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이 반절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잘못하면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싸움만 하게 생겼어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뭐 이거 연합회, 아니 위원회 없어도 지금 연합회 얘기를 들어서 좀 뭐 지원도 해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연합회하고 소통이나 돼요,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연합회를 이제 구성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가 자체가 전체 저희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합된 그런 하나된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야지, 위원회 만들지 말고. 그분들 자체로 잘할 수 있도록, 아까 농업회의소 얘기했잖아요. 들으셨잖아, 여기서 같이?

예, 예.

그런 것처럼 똑같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지원을 해 줄 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 배제해 놓고 위원 만들어서 위원회가 뭐 결정권 있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건 전혀, 연합회도 잘 안 되고 있다며요?

연합회에, 예, 맞습니다. 연합회를 저희들이 배제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합회를 지금 이제 부족한 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전체적인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좀 분발 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연합회가 분발하면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일단 연합회를 활성화를 시키셔야 돼.

예, 그렇게……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분들 의견을 시에서도 듣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위원회 만들으면 위원회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 갖고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서 해야 불평불만이 없지,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연합회 얘기 안 듣고 소상공인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지요.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논산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앱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 이용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ㆍ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제 운영,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를 통해 산림복지 취약계층의 휴양림 이용시설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휴양림 예약신청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개정안을, 개정안을 넣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8조제3항6호 별표2 규정에 의거 논산시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숙박요금 감면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개정하였으며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 우선예약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 매매교환 등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2 관리자예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 및 산림복지 취약계층의 휴양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을 대신한 의정팀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양촌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우수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등 우대방안 검토요구가 있었고 2022년 감사원 공동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표준조례안 개정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양촌휴양림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논산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논산시민을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저희가 시민들……

지금 예약률을 봤을 때 이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1시간 안에 전부 다 수요일날 열기가 무섭게 다 예약이 된다고 그랬죠?

예, 예.

가격이 현저하게 싸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가격요?

예.

가격은 뭐 싸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지역주민은 좀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주민이 지금까지 그 사용한 거의 퍼센트나 한번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지역주민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유인물로라도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역주민이라든가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으니까 좀 다행인데 지금까지도 좀 전에도 적자운영이 됐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다수가 외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활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논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논산시민의 뭐 행복의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로 운영했다. 예약하기 힘들어. 근데 적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위원님. 왜냐면 이제 거의 대부분 전국 휴양림이 산림청 예산은 국비 70% 이상을 넣어서 다 조성을 하였거든요. 해왔는데 이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100% 예약이 되더라도 흑자운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워낙 민간인이 받는 가격보다도 싸고 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저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시민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조례를 그때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공공의, 공공성을 가지고서 뭐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논산시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말로만 듣는 양촌휴양림이지 않습니까요?

예, 하여튼 시민들이 이용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해서……

하여튼간에 지역주민,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양촌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