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도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를 처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환경수자원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의안번호 740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도법 제71조와 현행 조례 제2조는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 비용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8조는 부담금의 징수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일시불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 조 단서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분할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담금 중 분할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통지예정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경비, 홍보비, 도로복구비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분할 징수 효과는 없는바 부담금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담금 징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급수공사에 따른 부담금 규모는 총 2만 6,916건에 1,268억 원으로 1건당 평균 471만 원 수준입니다. 많게는 건당 11억 3,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조례에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8조제2항과 같이 서울시도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장기간 체납 발생 및 징수업무 혼선 등이 우려되는바 부산시 등과 같이 분할납부 기한과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과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원활한 부담금 납부관리를 위해서 시행시기 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 유연식입니다. 박성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40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클 경우 일시불 납부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의 장기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납부 기간 및 분할 횟수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 내 4회까지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출신 김경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권익위에서 분할납부하라고 권고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왜 의원 발의가 될 때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조치를 안 하셨지요? 지금 서울시 빼고 다른 광역시는 다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만 이렇게 늦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저희도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것 권익위에서 권고사항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늦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속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소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470억 정도 됩니다.

470억이요?

네.

이게 지금 SH랑만 이렇게…….

SH와 LH 이렇게 있습니다.

SH, LH요. 그러면 이 두 기관하고 소송하고 있는데 예전에 얘기 들었을 때도 보면 이게 결과가 썩 좋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금액인 건가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10건, 대법까지 끝난 게 1건, 또 1심에서 10몇 건 이렇게 해서 총 23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좀 불리하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저희 상황 파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대폭 보강을 했고 그래서 소송의 일부는 저희한테 유리한 논거도 제시하고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 23건이 진행 중인 사안이지요? 결과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법까지 끝난 건 1건 있습니다.

1건이요?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되었죠?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지요. 이 23건도 판례에 따라서는 조금 안 좋게 나오겠네요?

판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마곡 이쪽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은 저희한테 유리한 근거를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계속 논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SH나 LH랑 계속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랑도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국토부는 아니고 저희가 법제처하고 환경부에 이것에 관련된 수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패소한다면 환불금 등 내년에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해 놨습니다.

결과 아직 안 나왔는데 반영을 해 놓으셨어요?

아직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소송 등의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면서 그에 따라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춘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논의한 결과,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가능한 기간과 횟수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부과 관련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8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최대 2년 이내 4회까지”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춘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춘선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됐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박재희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손헌영 급수부장입니다. 어용선 생산부장입니다. 전태호 시설부장입니다. 장청락 중부사업소장입니다. 김정일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정한호 동부사업소장입니다. 권태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신정철 강서사업소장입니다. 김분숙 남부사업소장입니다. 박기용 강남사업소장입니다. 유재명 강동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강승곤 광암소장입니다. 문인기 구의소장입니다. 정미선 뚝도소장입니다. 전종원 영등포소장입니다. 윤준성 강북소장입니다. 김상동 암사소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박희복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468억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7,317억을 지출하고 652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679억 원의 103%인 8,985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4%인 8,46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16억 원 중 7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509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 중 수익적수입은 수납액의 85%인 7,233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수돗물 사용료수익 6,264억, 급ㆍ배수공사수익 236억, 타회계전입금수익 58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29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산매각수입 150억 원, 시설분담금수입 197억,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5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수입은 수납액의 6%인 505억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액이 222억, 사고이월액이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679억 원의 84%인 7,317억 원을 지출하고 65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인 709억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839억 원 중 5,230억 원을 지출하고 17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인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9억 원 중 99%인 9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은 예산현액 2,165억 원 중 1,740억 원을 지출하고 240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은 예산현액 23억 원 중 21억 원을 지출하고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 505억 원 중 56.8%인 28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 20억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변경 내역은 총 10건, 10억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47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81억 원 중 34억을 지출결정한 이후의 잔액입니다. 지출결정한 34억 원 중 28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반환 소송 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공업 용수 불용관 정비, 약품비 지출, 공사대금 청구소송 선고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출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8,679억 원의 7.5%인 총 47건, 652억 원입니다.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49억 원으로 6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암수계 배수관리 정비 사업 21억 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서부로 확장공사 지연 등 장애요인 발생, 정수센터 시설정비 사업 18억 원은 당초 계획한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 부적합 결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사업 등 3건 9억 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유관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 지연, 그 외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은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공용차량 계약 지연으로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603억, 4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암수계 배수관리 정비는 설계와 상이한 현장여건 등 장애요인 발생,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13건, 259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 지연, 상수도 검침 관리시스템 구축 등 4건, 2억 8,000만 원은 과업추가 등에 따른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아리수 생산재료비 6건 88억 원은 입상활성탄 구매 등 관급 및 외자재 구입 지연, 기타 정수센터 시설정비 등 6건 20억은 신규공정 발생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단수계획 보완 등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은 5조 1,770억 원이며 전년 대비 5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은 5조 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1년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7,907억 원으로 요금인상, 위드코로나 이후 물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88억 원,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비용은 8,031억 원으로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23억으로 전년 대비 1,208억 원, 90%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 주요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8,468억 5,300만 원, 세출결산은 7,317억 3,400만 원이며,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15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1,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건설개량ㆍ사고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5.9% 수준인 498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억 2,6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는 수도요금 인상 및 위드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사용료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 수익은 7,907억 9,400만 원, 총 비용은 8,031억 5,100만 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1,208억 6,700만 원 감소한 123억 5,700만 원 수준입니다. 수도요금 인상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최근 5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당기순손실을 나타내고 있는바 흑자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세입확보 및 비용절감 등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 수익은 전년 대비 1,488억 4,9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이는 수돗물 사용량이 소폭 감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사용량 증가 및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익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전년 대비 279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증가와 감가상각비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는 1,277억 5,400만 원으로 연도 말 납기공휴일에 따른 미지급비용 49억 원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보다 87억 4,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부채비율은 2.53%로 전년보다 0.15%p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규모는 2021년 7,874억 9,800만 원에서 2022년 8,173억 8,1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한 규모이고 2023년에도 단계적 수도요금 인상으로 세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2024년 이후부터는 수도요금 인상을 수년 내에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뚜렷한 세입증가 요인이 없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상 수도요금 인상으로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9,400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순환정비나 노후 상수도시설 교체 등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 등이 예정됨에 따라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원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 차입, 추가 수도요금 인상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679억 6,400만 원의 103.5%인 8,985억 4,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2%인 8,468억 5,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16억 9,600만 원 중 7억 3,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09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정률은 103.5%로 전년도 98%에 비해 세수 추계의 오차가 소폭 상승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수납액 추계가 필요할 것이며, 징수율은 94.2%로 전년도 97.8% 대비3.6%p 감소되었는데 이는 미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516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 9,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7억 3,5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09억 6,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년도와 달리 납기 미도래 사유로 350억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해 월요일인 1월 2일까지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미수납금이 당해연도에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과 예산현액 증가를 고려한다면 미수납률은 소폭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수납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150억 이상 나타나고 있는바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최종예산 8,173억 8,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505억 8,300만 원을 합한 8,679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 7,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317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2,500만 원 증가되었으나 집행률은 84.3%로 전년 대비 2.3%p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도요금 인상 등에 따른 세출 예산현액 증가보다 이월액 및 불용액 규모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70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6,600만 원 증가되었고, 불용률 또한 전년도 7.2%에서 8.2%로 1%p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0.94%인 81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34억 1,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28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중 배상금 등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예비비로 지급된 환불 누적액은 42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건축물을 시공한 업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강제조정과 상수도사업본부의 환불 알림 등을 통해 현재까지 416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한편 부과대상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전협의 부재, 이중부과 등을 이유로 서울시에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62건이 진행 중에 있으나 다른 지자체 대부분에서 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서울시도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동대응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유 중 불용관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의 경우 12억을 예비비 지출결정하였으나 이 중 7억 원을 지출하고 4억 4,300만 원을 동절기 공사곤란을 이유로 사고이월하고 6억 7,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비비 지출을 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지출결정액의 36.1%를 사고이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연내 집행 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개량이월입니다. 다음연도로 건설개량이월된 사업은 정수센터 시설 정비 등 총 6건, 49억 6,5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건설개량이월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도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건설개량이월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건설이월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5억 1,900만 원 중 5억 1,500만 원을 건설개량이월하였으며 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라 남양주시의 인허가 승인이 필요한 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21년 7월부터 인허가 승인을 추진하였으나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이 2021년에도 이월된 바 있으며, 2023년 2월에서야 인허가 승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암정수센터 정문 경비실 증개축공사의 경우도 예산현액 3억 4,900만 원 중 하남시의 인허가 승인 지연에 따라 3억 2,600만 원이 건설개량이월되고 있는바 경기도에 위치한 상수도시설 공사 시에는 사업추진 이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 수열에너지 도입시스템 설치공사는 암사정수센터 내 소수력 발전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현액 20억 중 18억 8,600만 원을 건설개량하였으며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정수센터 내 소수력발전 시설 도입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열에너지 사업으로 뒤늦게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이는 2022년 예산안 심사 시에 소수력발전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미비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일 것입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21억 3,000만 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하여 2019년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설계용역이 4차례 연기되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월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정이 순연되어 2028년 이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개량이월된 사업 대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절차 지연은 금년에도 이월 발생의 주요 사유인 만큼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총 41건, 60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대형 상수도관 세척,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사업은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 등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 세척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형 상수도관 세척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6,800만 원 중 원인행위액 8억 3,300만 원 전액을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3,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또한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사업의 경우도 예산현액 5억 500만 원 중 원인행위액 2억 4,700만 원 전액을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2,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개 사업 모두 관 세척 법제화 이후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 사업은 수도사업소 현장조사가 필요함에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된 것이 주된 이월 사유로 파악되고 있는바 향후 일선 수도사업소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 세척 시 결빙 우려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도 이월 사유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한 공사 기간 조정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배수지 방수방식공사 사업은 2022년 배수지 5개소를 대상으로 예산현액 137억 4,100만 원 중 7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48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5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연례적으로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주요 사례로 연초 사업계획 확정 후 공법계열 선정 및 신기술활용심의 등 사전절차 기간만 최대 3개월로 착공 시기는 빨라도 5월에야 가능합니다. 착공 이후 하절기 장마 기간과 동절기 공백을 고려한다면 준공일까지 1년 정도 소요되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업임에 따라서 시의회에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연례적인 이월을 방지하고자 금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전절차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금년 공사 착공 대부분이 하절기나 그 이후에야 시작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사업추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 506억 7,700만 원 중 309억 4,9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이유로 168억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8억 8,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전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6월 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하절기 수방기간과 동절기 굴착통제 등을 이유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때 2024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완료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매년 6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3월 이전에 사업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는 그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절차가 부족하고 관행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실질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구매는 구의 등 5개소의 정수장에서 입상활성탄을 교체,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84억 1,800만 원 중 92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3,500만 원을 물량확보 어려움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1,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입상활성탄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코로나 등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이 이월의 주된 사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년도에도 활성탄 물량 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이월된 바 있어 2022년 당시 추경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정적인 입상활성탄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문제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비해 충분한 대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입상활성탄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수입처 다변화나 재생 사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 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총 48건, 505억 8,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87억 3,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6.8%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등 전년도 건설개량이월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중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사업은 상수도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의 2단계 사업으로 20~30년 경과된 400㎜ 이상 송배수관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을 위하여 직접진단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21년 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6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11억 7,4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 3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2022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의 11.2%인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추진 곤란을 이유로 10억 4,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 진단 방식 중 하나인 내시경 조사는 기설치된 공기밸브를 활용하지만 용역 수행 중 공기밸브의 형식 부적정과 작동 불량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결국 목표대상 392개소 중 29개소만 조사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종료된 1단계 사업도 2019년 24억 2,4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다음연도로 건설개량이월하였고 2020년에도 이월된 사업비 중 일부만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나 대다수 구간에서 내시경 조사 불가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동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뚜렷한 개선방안을 찾지 못하고 관 세척이나 일부 상수도관 정비 도중에 상수도관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부족분 1억 100만 원을 인건비성 경비 일반관리비에서 전용하는 등 총 4건, 20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도요금 부과징수 예산 전용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대응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민원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예비비를 활용한 바 있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에는 3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민원대응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2022년 예산안 검토단계에서 민원대응 기관인 해당 수도사업소와의 충분한 업무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동력비) 예산 전용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동력비 부족분 17억 1,900만 원을 동일 세부사업 내 원수구입비 등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 당시 전기요금 인상분 4억 6,5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으나 2022년 10월에 추가 인상되면서 예산을 전용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에도 전기요금은 2차례 인상되었고 최근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향후 서울시 전기요금의 추가 조정도 예상되는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각적인 전력사용량 감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등 총 10건, 10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세부사업 중 강북정수센터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사업의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은 정수센터 고도시설 확장 준공식 행사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동일사업의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당초 동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식을 계획하지 않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계획을 변경, 준공식을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지출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의 감리비 1,500만 원은 본부 청사 석면철거 공사를 위한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한 것으로 감리비의 변경사용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사비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입니다. 불용액은 70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6,600만 원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또한 8.2%로 전년도보다 1%p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 현황에 미뤄 2022년도 불용률은 평년 수준이나 서울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여전히 불용률이 높고 불용액 규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 집행 시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이 522억 1,5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불용액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과다 지출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20% 이상 사업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9건, 167억 6,7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3.6% 수준입니다. 수도사업 해외진출,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단기 해외연수 운영 등은 당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외활동 위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현액 일부를 불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미아 배수지 건설 사업은 총 사업비 109억 원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산현액 15억 7,100만 원 중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지구 결정 지연으로 인해 2021년에 편성된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 원 전액을 건설개량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2022년에 전액 불용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22년 11월 관련법 개정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등이 다시 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재개되었으나 준공 목표 연도가 늦춰진 만큼 추가적인 공사 지연은 없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배수지 건설이 계획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이나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9,500만 원 중 68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57.8%인 94억 2,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2만 7,517가구를 목표하였으나 실적은 1만 331가구에 불과하고 이는 재건축 추진 중인 노후 아파트의 교체 실적 부진이 주된 사유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급수설비로 인해 아파트 거주민의 생활 불편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안전진단평가 대상에 급수설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옥내 급수관 교체가 재건축에 불리하게 작용됨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국토교통부에 급수설비 항목 제외를 건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고 오히려 급수설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노후도의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년도와 같은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5건으로 전체 불용액의 75%인 532억 9,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중심으로 불용이 과다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생산계통인 아리수 생산재료비, 정수센터 시설정비, 정수센터 시설유지 보수 사업에서 142억 3,700만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공급계통인 장기사용 송배수관, 배급수관 정비 사업에서 53억 2,500만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또한 315억 5,200만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적기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는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불용액 또한 규모가 커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체 불용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바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힘찬 변화 강동구에 살고 있는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애로사항도 많이 있겠구나, 노고도 많이 있으시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좀 더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같이 보았듯이 이런 사업들 면면의 개선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작년에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준비 중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다 완료가 안 되어 있고 진행 중이시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그런 간격을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추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44페이지를 같이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실적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 사업을 보면 2022년도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요 달성률이 보니까 37.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표를 보시면 거기 중부 찾으셨어요?

네.

중부하고 강남은 실적이 100%가 넘게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동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강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 12.5%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재건축 그런 것하고 관련된 것인가, 그래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약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역의 여건이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강동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대형 아파트, 훼밀리?

둔촌, 거기?

올림픽 훼밀리…….

아, 그쪽에?

그 아파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여기 상당 부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동이 이렇게 줄은 이유는 그 이유 같습니다.

그거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강동 쪽의 실적이 그런 이유도 있지만, 2022년 그 표를 보셔야 돼요.

네.

목표를 보면 북부는 9,117가구, 그렇죠? 찾으셨지요?

네.

그다음에 강동은 5,200가구를 목표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당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세운 게 아닌가, 이게 또 허당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허당은 아니죠?

허당은 아니고 강동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수요조사를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유재명 강동수도사업소장님 아까 인사드린 것 같은데 잠깐 말씀 좀…….

네, 강동수도사업소장 유재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지요, 우리 강동?

별일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년도 저희 목표 중에 금방 말씀하신 5,000건이 좀 넘는 목표 중에 4,400건이 넘는 게 올림픽 훼밀리 아파트인데 사실 공사가 작년에 끝나기는 했습니다. 다 끝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점검 과정에서 저희 전문가 합동점검에서 일부 좀 문제가 지적이 되고 특히 아파트공동관리규약에 따라서 주민자체검수단을 꾸려서 검수를 했는데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소통 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민자체검수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거는 이제 공동관리규약에 따라서 진행된 거라서 그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 그 조치 때문에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아파트 측에서 4월에 그 부분을 보완했다고 제출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했고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의 본래 목적은 달성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집행 부분은 입주자대표 측하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저희들 대화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아마 지원금은 일단 그쪽에서 공사비 정산 문제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지침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 일부를 먼저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신 아파트 측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보완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우리 환수위 위원께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이 안전진단 배관 노후도 평가 관련해가지고 검토도 됐고 해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노후 급수관 교체 작동을 빨리하려면 어쨌든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고, 혹시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취소되는 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특히 강동, 송파 지역은 노후화된 아파트 재건축을 기대…….

어디어디 있지요,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둔촌주공 지금 진행 중인…….

네, 원래는 저희 쪽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재건축이 된 경우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잠실 쪽에 있는 한 1,8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한 군데에도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에 잡아놨는데 올해 들어서 이 주민분들께서 보니까 재건축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시 급수관 교체 사업을 취소하시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후 급수관 교체보다는 사업을 안 하고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올림픽 훼밀리 타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단지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것 같고 하니까 그동안이라도 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우선적인 목표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 목적은 어쨌든 깨끗한 물 공급이 목표니까…….

그럼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분들께서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동은 좀 안심을 해도 되겠군요?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44페이지 위에 보시면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이 2025년까지 56만 5,000가구를 목표로 하잖아요. 찾으셨죠?

네.

그리고 작년까지 50만 6,000가구를 달성했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가구가 그러면 5만 9,000가구 정도가 되겠는데 혹시 이 5만 9,000가구 중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그 아파트 가구 수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만 2,000만 가구 정도…….

1만 2,000?

네.

그러면 그런 것도 잘 좀 정리정돈을 하셔서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계속 지켜보겠고요. 아까 우리 강동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깨끗한 물, 저는 가정에 정수기 그런 게 조금씩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아리수가 좀 채워지고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감에서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때는 더 나은 사업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를 계속 보면 나오는 정황인데, 우리가 예산의 불용액이 많다거나 사고이월이 많은 거는 사전에 아까 보니까 남양주시청이나 이런 데하고 사전협의 없이 예산부터 잡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한 다음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부터 먼저 잡아놓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철저히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는 게 아마 우리가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서 12억 예비비를 했는데 7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4억 3,000만 원을 물량증가와 동절기 곤란을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하고 또 6,700은 불용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예비비 정도는 이 정도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불용했다는 거는 지금 너무 행정이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예비비부터 잡아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앞으로 이것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이건 담당부터도 이런 것 하신 분들은 왜 예비비를 정말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느냐, 그런 걸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서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왜 이 정도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고이월된 예비비 지출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불용액과 사고이월, 예비비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 상수도본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성하고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파보고 공사를 할 때 예측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보면 누수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좀 완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사나 이런 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써 가지고 하는 공사가 이렇게 또 많이 발생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건 좀 참작하셔서 이런 게 없도록 잘하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질문할 거는 우리 결산서에서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결산서 58페이지 영업미수금이 한 480억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2022년에 엄청 많이 발생했죠, 미수금이?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가, 212쪽 거기 보면 총 미수액이 517억 정도고 영업수익 미수액이 한 480 그리고 납기미도래라고 끝에 보면 350억 정도가 돼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그 이유와 납기미도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에 좀 있었습니다만 12월 31일이 휴일이 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는 해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그날 저희가 수납이 되는 돈이 한 200~3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미수금은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만 300몇 억은 저희가 그다음 1월 2일 그때 다 수납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면 결산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수납한 세입금의 정리를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출납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2개년도 이상에 겹칠 경우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회계연도에 소속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다른 일반회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입니까?

그런데 저희 공기업은 다른 또 특별회계 기준이 있어서 딱 31일로 이렇게 딱 맞추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를 봤네요, 그러면?

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지금 많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1월 2일, 2022년 미수금이 어떻게 나온지 자료는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납기연장 그때 미도래한 게 348억 중에…….

150 정도 아니에요?

168억 원 정도.

그런데 이 168억이 많은 숫자인데 이걸 어떻게 조치했죠?

하여튼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고액이라든지 장기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 대책을 더 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58페이지에 보듯이 480억이 나왔으면 그거를 좀 표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힌 거지 실제는 아니다 하는 거를 표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보기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480억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요.

네.

그 표기 방법을 앞으로는 좀 해 줬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요 불납이 7억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받지 못하는 돈이니까 기간을 정해서 불납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멸시효는 사실 일반 민법과 같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가 소송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하는데 통상은 저희가 5년까지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가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5년 이상이 된 것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납이 좀 곤란하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5년이면 굉장히 짧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그러니까 딱 5년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5년 이상 된 것들…….

중에서? 보면 10년, 15년, 20년, 돌아가신 것까지 잡혀 있는데 이런 것은 불납결손이 받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기한을 줘서 받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다 주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없도록 노력을, 앞으로는 아마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저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구해서 이런 돈을 다른 사람이 낼 수 있게 하든지 뭘 만들어서 앞으로 불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잘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이고 또 이런 일은 체계가 잡히고 제대로 안 되고 또 나름대로는 받을 수 있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도 사장한테 받든지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불납결손이 없도록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있어서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이영실 위원님이나 남궁역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 게 저희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감리비 1,500만 원 동일사업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사실 본부 청사 지하1층 석면철거 공사면 그렇게 늦어지거나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감리비가 부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검토보고서 41페이지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공사비 책정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리비 나중에 증액해 주고 공사비 나중에 증액해 주고 하는 부분들 저는 주의해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일 것이지만 사실상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이 뻔히 있을 것인데 특별히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비가 증액된 부분이 조금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도 좀 본부장님이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추경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드렸던 게 활성탄 수급 문제 이상 없느냐고 계속 여쭤봤었는데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사고이월 금액하고 불용 금액 합치면 거의 예산의 50%를 집행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저희가 작년에 입상활성탄이 국제적으로 부족해서 물량의 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그때 제가 계속 얘기했을 때는 문제 없이 다 수급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다시 또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일단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중국이 봉쇄해서,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작년 연말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85억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치밀하게 상황을 안 보고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외교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확보를 계속 중국 100%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산 말고는 다른 것 수입할 겨를이 없나요?

미국산이 있는데 현재는 미국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국산 활성탄 수입에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각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게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국회에서, 결산이랑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하려고 했으나 조금 시급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죠?

네.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절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과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절수설비를 설치한 현황을 파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수설비를 제대로 설치했느냐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업무는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답니다.

네,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 나간 게 있나요? 자치구에서 취합된 게 있어요?

없다고 합니다.

없죠? 이 수도법 개정된 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는 절수설비 다 설치했나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다음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 변기, 수도꼭지 이렇게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금천소방서를 예를 들면 수도꼭지는 절수설비가 설치현황에 0으로 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설치가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은평센터, 서울의료원 다른 시설들도 그렇고 지금 수도꼭지는 하나도 절수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특별히 별도의 설비가 아니라 제품하고 일체화되어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변기는 다 설치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전수조사는 안 하셨죠, 서울시 전체 공공기관 및 시청 청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뿌려서 자료 요구해서 수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2021년도에 물연구원에서도 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더라고요, 물 사용량 관련해서. 여기에도 절수설비를 설치하면 물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공기관 시청에서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을 급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현황 파악된 것 하나도 없지요?

2019년도에 구청별로…….

아니요, 서울시 청사에 대해서요.

청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죠?

네.

10년 동안 그러면 법도 안 지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서울시청이 과태료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하고 있고 기존의 건물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기만 보더라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물을 아껴서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2ℓ짜리 물병을 넣어서 쓰면 물 절약이 된다고 그렇게 캠페인도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이들도 자주 가고 하면 보통 못해도 한 5~6번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2ℓ씩만 줄여도 그게 10ℓ예요. 모든 사람이 10ℓ를 줄인다면 수돗물을 만들 때도 더 적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절약되니까 탄소중립도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 절약 캠페인이나 이런 절수시설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절수설비 설치 의무대상에 광주시 전체에 대해서 시설점검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물 부족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직접 길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안에 물 부족해서 아리수 병물도 공급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저희가 서울에서 무분별하게 물 사용량이 증가되지 않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그게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런 현황이 없다는 것에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법 개정이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년 정도 가까이 된 건데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법이 유명무실하고 서울시도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공청사부터 먼저 선행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물 절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절수설비에 관련해서는 자치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대책 마련한 것 준비하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변경사용액 조서가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서 부분에서 감표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20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과 세항, 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간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전용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156페이지 좀……. 아니요, 이 책 알고 계시죠?

네.

2022년도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잘못이 됐다고는 못 하겠지만 여기 해당 수립기준 15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에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6페이지에서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206페이지는 변경입니다. 전용하고 변경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비에서는 지금 전용을 하셨잖아요, 204페이지요.

네.

인건비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따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2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자체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전용이나 변경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2페이지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직영공기업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사업구조화로 됐기 때문에 소속기관 상하수도본부 등의 사업구조화를 하는 경우라고 이미 다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영공기업입니다, 저희.

직영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표를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와 인건비에서는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이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먼저 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종합계획 2040 아리수 2.0 수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관련 저희가 볼 때는 지난 한 20년 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하고 그동안에 새로운 시민요구와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향후 100년 대비 장기적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40이 있습니다만 그걸 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정수장 중에 4곳이 30년 이상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현대화가 필요하고 기후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현대화를 포함해서 지능형 생산공정을 구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시민들이 많이 드시도록 하는 특별한 특단의 계획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원가 절감 또 기술 도입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빠르면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그전에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상수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여름철에도 역시 고온과 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수 원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조류 및 맛ㆍ냄새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조류경보제 등을 하겠습니다. 소형생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수부터 공급계통까지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으며 유입 방지 및 제거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 및 공사장 553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안전점검을 마치고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는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장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는 폭염 대책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물품이라든지 휴식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이 되겠습니다. 취ㆍ송수 펌프는 최대부하 시간대는 좀 가동을 최소화하는 등의 에너지 절감을 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저희가 구성하고 누수 발생에 대해서 긴급복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 및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비상급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리수 음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맛있는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 9월은 통수기념 해서 아리수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리수 데이를 해서 시민들이 아리수로 만든 커피, 빙수를 체험하고 여러 가지 아리수와 친숙하게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청계광장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때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동식 트럭을 통해서 이동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리수 스토리텔러를 학교에 방문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중심 SNS 콘텐츠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나는 아리수를 먹는다, 우리는 아리수를 사용합니다 캠페인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병물아리수 생산입니다. 저희가 병물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재생이 가능한 원료로 올해는 30%, 내년에는 100%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 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확충입니다. 강북2정수장 확충은 현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에 설계ㆍ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암정수장 확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중이며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금년도 62㎞ 교체를 목표로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낮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세척이 되겠습니다. 350㎜ 이하 올해 계획은 75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190km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0㎜ 이상 대형 상수도관 세척에 대해서 금년도 21㎞가 되겠습니다. 현재 924m 세척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수지 내부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개지 대상에서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 70%가 되겠습니다. 강북정수지는 7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배수지 내부방식입니다. 올해 11개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고 7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수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저희 지역인 동작구도 큰 피해가 있었고 옆 동네 관악구도 있었는데,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맨홀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관내 상하수도가 지나가는 맨홀이 총 62만 4,318개고 이 중에 상수도 맨홀이 20만 4,38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맨홀 유지관리를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그리고 하수도나 뭐 이런 데는 자치구나 한국전력ㆍ통신사에서 각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하수도 맨홀에 2명이 빠져서 사망사고가 난 이후에 맨홀 관리에 맨홀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한참 나왔었어요. 그때 이후에 관련 시설들이 좀 설치된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그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저희 상수도 관련 그 맨홀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 하수도 맨홀하고는.

그러면 그동안 열렸던…….

그거는 하수도 맨홀이고요.

맨홀은 하수도 맨홀이고?

네.

왜, 압력이 뭐 전혀 다른 구조여서 그런 건가요?

주로 관을 통해서 다 하고 맨홀은 유지관리만 하는 걸로, 저희는 하수도 맨홀하고 달라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 관련된 맨홀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역대급 폭우가 예측된다고 하는데 관련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감 때 좀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아리수 옆에 생수를 계속 나눠주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16일 조간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롯데칠성음료가 생수 10만 병을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본부가 아니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아마 그쪽 음료 회사하고 같이 기부를 받아서 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런 쪽방촌이나 이런 데에 아리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았다면 아리수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그 음료 회사에서 기부를 아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쓰였어도 되는데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해 주는 격이 돼 버렸잖아요.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타 부서와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파열된 상수도관이 작년에 좀 계속 있었죠?

파열이라 말씀하시면 동파…….

네.

네.

저희가 이번 연도 걸로 보면 언론보도에 지금 한 건, 두 건, 세 건, 여섯 건의…….

네, 누수……,

누수 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하에 1만 3,000㎞의 관이 묻혀 있고 또 어느 연도 이상인, 그것도 새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여러 가지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파열 누수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복구를 다 지금 현재까지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철 본부하고도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것도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또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누수 우려 그런 것들이 있는지 계속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땅을 파지 않으면 어떻게 지장물이 지금 묻혀 있는지 매설 정보에 대해서 지금 GI…….

GIS가 있습니다.

GIS가 있다고 하지만 전수조사가 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수조사해서 GIS가 돼 있습니다만…….

그걸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말씀하셨듯이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다시 조사를 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수도에서는 상수도만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도시안전 쪽에서…….

저희는 상수도만 합니다. 그리고 저쪽 다른…….

상수도에 대한 그 GIS는 전부 다 되어 있고 몇 미터에 묻혀 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돼 있습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언제 누수가 됐고 몇 번 누수가 돼서 여기는 누수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좀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정보까지도 지금 현재는 GI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열 누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할 때는 사전협의가 먼저 오나요, 저희 상수도 쪽에?

네, 대부분의 유관 공사는 사전에 협의가 와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 사건에 대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예방 사업도 저희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희가 탐사도 계속해야 되고 또 노후된 좀 우려가 있는 그런 구간은 교체 정비를 또 해야 되고…….

노후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는 되어 있는 거죠?

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요?

네, 저희 수립돼 있습니다.

노후관로에 대해서는요?

네, 노후관에 대해서 어떻게 교체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매설 정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공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가지고 있고 유관 기관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가스 이런 거에 대한 통합적인 그런 GIS가 있습니다, 시에.

그러니까 시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와 지자체와의 협력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같이 공유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DB로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파열 사고가 나는 거죠? 공사 중에…….

현장에 가 보면 땅 밑에 서로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흙을 파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이런 것 등의 좀 부주의나 실수로 이렇게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되면 저희 주민들한테 단수가 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에 보면 폭염 시 공사장 노동자 안전대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한 130여 개소가 된다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공사 인력 말씀입니까?

대충, 개략적으로.

지금 현장의 노동자…….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가 됐든 어떻든.

그건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130곳은 좀 넘죠?

네.

그럼 거기에 아까 캠핑카도 주고 얼음 및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생수는 뭘로 주시죠? 아리수로 주는지 안 주는지 좀 묻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아리수가 아니고 일반 생수…….

그러니까 왜 아리수를 못 주냐고요? 맛있잖아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공사 업체에서…….

아니, 업체든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 공사장인데 저희가 아리수를 만들면서 아리수를 회피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강력히 추진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가서 음수도 하시고 이게 좋다고 얘기해야 그분들도 쓰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니, 좋은 말씀이 아니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 뭐 재난 이렇게 막 그래서 사실은 그 아리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음용률 조사한 게 있죠?

네, 환경부에서 한 게 있습니다.

현저히 낮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현저히 낮은 중에서도 대상자가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나마 좀 많이 드신다는 거는 조사를 안 해도 거의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환경부가 2021년도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음용률이 36%…….

아니, 그러니까 36%가 지금 나왔는데 그전에는 더 낮았는데 그 36%에 나이적으로 대상을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대상자 아리수 음용률은 좀 나이 드신 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리수 확산하기 위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한 행사 같아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또 노인분, 어르신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음용률을 좀 높이기 위함인데 물론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보면 신안에도 우리가 물을 보급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아리수 물을 지역 지방자치단체 체육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리수를 요구를 했으면 다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뭐…….

그것 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어떤 조례요?

그 병물아리수 관련 조례에 재난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위축이 돼 있는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행사에, 지자체 행사에도 줘야 아무래도 홍보성이 더 높고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돼서 조례를 개정하든 수정하든 해서라도 홍보를 좀 높였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공행사, 국제회의 이런 데는 옛날처럼 저희가 아리수를 공급해야지 홍보도 되고 진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네.

8페이지에 보면 병물아리수 생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생 페트병을 30%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50만 병 예상 잡잖아요? 그러면 한 1억 1,300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역으로 환산해 보면 하나 만드는 데 이게 한 266원 나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생 아니고 일반 페트병을 예를 들어 생산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당 지금 저희가 350㎖ 기준 116원입니다.

네?

기존에 350㎖ 만드는 데 116원이 되겠습니다.

116원이면 재생 것 쓰면 226원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것, 어디가 잘못됐든 잘못됐어요.

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러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업무보고의 지적은 우리 아리수의 음용률을 높이자는 데 관점을 두고 아까 말씀하셨던 음용률 높이는 데 최대한 관점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 아리수 TV 및 SNS는 콘텐츠 제작한다고 했는데 SNS는 어떤 거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페북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안 나오던데, 인스타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왜 접속이 안 되지?

아리수라고 치면 된답니다.

그리고 아리수 TV 지금 제가 또 들어가 보니까 한 4개월, 5개월 전 거는 그래도 조회수가 꽤 나오는데 거의 한두 달 전 거는 조회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정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겁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좀 반성하고 있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이 SNS, 유튜브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주시면 본격적으로 훌륭한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가고 구독수도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이런 캠페인이랑 SNS 운영비랑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올해 총 홍보 예산은 한 30억 원 됩니다.

30억이요?

그중에서 이 SNS 콘텐츠 운영 예산은 6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이요?

네.

6억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최근에 결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월 몇 개 영상이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일주일에 콘텐츠 2개 이상 올리는 걸 계약 기준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매체나 행사 관련해서 행사랑 많이 하시는데 홍보는 덜 되는 것 같아요. 5월 31일에 아리수 데이 개최했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아리수 데이 개최한 거 아시는 분 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아마 연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와중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초청하고 그렇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수 아니었습니다, 날짜. 아무튼 이런 것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사업에 많이 반영돼서 효율적인 결과는 하반기 되면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리수를,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면 구매를 하는 형태인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했습니다.

아, 현재는 무료입니까?

옛날에…….

저렴한 가격의 구매 형태가 아니라 양에 관계없이 계속적인…….

저희가 관련 법에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기본적인 원가 자체도 안 되고 판매 자체가 안 되는 이런 형태입니까?

네.

그러면 아리수 물을 만드는 병 수가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돼 있으시죠, 그게?

현재 1억 2,000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전인 한창 아리수를 공공행사에 많이 제공했던 그때 시절은 저희가 연간 600만 병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간 50만 병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많이 줄기는 많이 줄었네요, 소요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지는 더 많이 만들고 더 공격적으로 하면 샘물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대급부의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이나 아니면 산업 부분들이나 그거를 양성해야 되는 산업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아리수를 더 많이 먹여서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죠?

그게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도 저희 시에서 플라스틱 사용 제한 그 방침을 받으면서 우리 아리수 이 병도 사실은 플라스틱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상관없이 일반 회사 것을 먹는 형태로 돼서 무슨 풍선 효과처럼 여기 누르니까 저기가 터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 게 지금 현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재생 플라스틱으로 하면 친환경 물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정책인 것 같고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인식 변화가 생겨야지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플라스틱에 관한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은평구인데 은평에서 한강까지 걸어가면 한 십여 ㎞에 음수대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시민들이, 한 오다가다 만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특히 밤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음수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리수 음수대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음수대는 플라스틱 사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이 확충을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그 아리수 음수대의 안전성에 대해서 덧붙여서 미네랄이 많고 효용성이 있어서 아리수가 탄산음료보다 훨씬 더 세포막 침투도 많이 해서 인간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유용하다는 부분들에서 물연구원장님, 제 말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적으로 더 널리 확산적으로 해야 되는데 실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확산이 안 되니까 아까 SNS나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시설 인프라에서도 조금 더 확충을 해 주셔서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 공무원분들께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더 많이 확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고 어제 인터뷰에서 부위원장님이 에비앙보다 더 맛있다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에비앙과 각종 유명한 물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그 안에 들어 있는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보시고 이게 삼투로 인한 인간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궁극적인 영향까지 물연구원에서 이미 연구를 한 게 있나요, 아니면 없으면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불식은 아리수가 염소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궁극적으로 이것보다 사먹는 아주 고가의 물은 지금 아리수 수돗물보다 몇천 배 비싸지 않습니까, 2,000배 더 비싼 정도의? 거기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이것을 마시는 이런 결과들이 보이는데 이것보다 실제로 아리수가 더 유용하다, 이렇게 유용한 것을 놔두고 왜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쓰느냐,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바이올린 하나 더 배우시든지, 볼링을 치시든지 하는 게 인간 삶의 행복에, 천만 시민의 삶의 질 척도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그게 있습니까?

네. 그 전에는 안전한 물로 해서 수질검사 기준들이 안전한 쪽 위주의 수질검사 항목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맛있는 물 검사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국사례 같은 것을 조사해서, 사람에 따라서 약간 주관적인 맛의 성질들이 있어서 수질검사 항목으로 맛있는 물, 예를 들어 미네랄처럼 이런 기준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맛있는 물 기준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서…….

맛있는이 아니라 유용한, 그 부분까지 요구를 드립니다.

네, 유용한 것까지…….

왜냐하면 만불시대에 요구했던 소비층과 지금 3만 7,000불에서 5만불 가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들이 많이 상회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상회함이 정말 이 물이 내 건강에 유용할 것인가, 아니면 맛있을 것인가,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시민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서울의 상수도본부나 이런 많은 언론 기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유용한 것인가, 이게 더 유명하네? 에비앙이라는 똑같네? 에비앙보다 더 좋네? 아, 에비앙이라는 특정 업체를 해서 죄송합니다. 에비앙 그것은 취소를 하고 유명한 물보다 더 괜찮은 물이 서울의 상수도본부에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집에서 무한대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네 하는 부분들에서 인지하고 그런 연구결과나 행정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주셔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TV 화면에 나온 것 보면 서울이 아니고 근교에서 필터에 녹이 나온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서울도 그런 게 한 번 나오면 그동안 암만 SNS에서 홍보를 잘하더라도 불신이 커질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지 우리가 아리수에 대한 신용이 가는 거지 괜히 한 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았던 게 암만 잘해도 소용 없으니까 관리 잘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아리수에 관련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지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 업무보고에 아리수 음용문화 확산 굉장히 좋은 첫걸음이세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길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한 가지 같은 것, 예를 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뻔뻔한 만남, MZ세대 다 좋은데 제일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뭘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메이저급 신문인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보, 무슨 일보 구독자 수가 많은. 얼마전에 제가 푸도국에 광나루쪽에 보면 장미터널이 있어요. 거기에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그냥 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저출생 시대이니까 캐릭터 있는 작은 결혼식 한번 해 봐라, 그런데 이번에 했어요, 6월 11일에 진짜로 장애인하고 다문화.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거기에서 오히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서 나중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도 문화 확산이 좋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음용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릴레이식으로 소문을 내고 그래야지 소비자 시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를 더 제안하자면 우리가 착한 아리수 그것도 저는 이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아까 정준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서 그것의 수익금은 쪽방촌에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 친화적인 정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확산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민을 하고 애정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감 때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별히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지적한 것,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