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재무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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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오후에는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김동연

김성한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감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선 감사팀장입니다. (정혜선 감사담당주사 인사) 권성욱 조사팀장입니다. (권성욱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명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중원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일반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 업무입니다.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 조정하기 위한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업무입니다. 생활복지국, 구의회사무국,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의 종합감사는 선거 및 업무보고 일정으로 올해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 구민이 공감하는 부패ZERO 청렴 강서 업무입니다. 명절 및 선거,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8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부패 취약분야 전화 모니터링, 청렴YES콜 운영으로 청렴인프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업무입니다. 악성 고질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전 직원 자가진단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바람직한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업무입니다.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4회 실시하였고, 갑질 근절 서한문은 대내외에 배부하였습니다. 인권 5개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부패 및 비효율 요인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추진업무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47건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비리를 엄중 처리하고 비위사례를 전 부서에 계속적으로 전파하여 경각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금계좌 관리 실태,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업무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고, 퇴직공직자의 업무 관련 취업관리로 바람직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15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의무입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강서구가 듣겠습니다” 구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 4회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업무평가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업무입니다.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꼼꼼한 원가심사, 철저한 일상감사 추진업무입니다.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계약심사를 통하여 17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시설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원가산정을 검토하여 2800여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하도급 문화 정착업무입니다. 현장 근로자, 장비 임대업자 등이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000여만 원의 대금 미지급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장

김동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우리 화곡8동에 유통고객센터 건립을 지금 했어요, 현장에 좀 여러 번 나가봤어요, 제 지역구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방충망은 아예 그냥 다 떼어져 있고 설계변경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 관급공사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적인 우리 관급공사의 폐해고, 과연 우리 집이었으면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저렇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보고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설계변경이 여러 번 됐어요. 저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은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유통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화곡1동에 아트리움이, 강서아트리움이 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트리움 관련해서 이번에 현장 감사를 또 나가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개관한 지 한 달 하고도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벽에 균열이 갔고요, 빗물이 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이유가 우리 건축과도 건축과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공사를 하나하나 저희가 다 어떤 공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고찬양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대답을 해주십시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네, 어렵습니다. 저희가...

고찬양위원

공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일일이 하시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러면 항상 민원 넣을 때마다 그럼 다 나가실래요? 전 선제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 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정식으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강서구의 관급공사 관련해가지고 최근 5년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주민불편사항들을 다 한번 해보시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내용을 좀 더 저희가 건축과 쪽에다가 확인을 다시 정확하게 해보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고찬양위원

확인이 아니라 조사를 해보시라고요, 조사를. 아셨어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 대답은 언제 하실래요? 오후에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아셨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건축과 쪽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 임기제 지금 있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네.

고찬양위원

관련해서 제가 업무추진실적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네.

고찬양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요구 중에 직장 내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원스톱 대처 방안,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으로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신고 핫라인을 제작 배포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오늘이 6월 16일이니까 이제 한 2주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갑질신고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그럼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정보통신과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된 상태고요.

고찬양위원

답변이 6월 30일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30일까지 가능하겠냐 계속 지금 질의를 세 번째 드립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정보통신과에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기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에 대해서도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고찬양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2년도 예산 집행률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46.8%에 그쳐요. 특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활동이 54.6%, 민원처리가 51.3%,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이 7.8%, 이 집행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주민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러니까 거의 활동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워크숍이나 이런 걸 못 갔습니다. 전혀 못 가서 거기에 대한 게 약간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활동 관련해서는 청렴교육을 저희가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관련 예산이 지금 거의 다 아마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십구점 몇 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업무에서 약간 남은 것은 그게 지금 구청과의 대화를 거의 안 한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게 힐링프로그램을 아마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예산이 많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추비 예산액이 3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어떻게 적정하게 잘 집행하고 있습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업추비 세출예산 관련해서 봤더니 모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식으로 쓰는 거는 좀 지양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괜히 감사담당관실입니까?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1식으로 쓰지 말고 선제적으로 상세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고찬양위원

행감 자료요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책자 11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봤더니 권고 미수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최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같은 그거 때문에 도입을 처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영이 좀 안 된 상태가 있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냥 권고 미수용이라고 다 대답을 해버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후속조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다음에 할 때 그런 거를 안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지금 다 대부분 확인하고 있는데 도입 초기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되돌려서 하는 게 약간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자료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일상감사를 했을 때 조치결과 중에 과에서 권고 미수용을 했던 것들을 최근 3년간 다시 추려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137페이지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를 좀 살펴봤어요. 소극행정 사례가 254건, 좀 살펴봤는데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고찬양위원

근데 답변을 보면 전문성을 이유로 소관부서에서 답변한 예가 많았어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과에서 많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그러면 저는 이게 과연 일반적인 온라인, 유선 민원응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 쪽에서 이게 저희한테까지 다 넘어오는 건인데요. 성격을 다 보자면 자기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는 일반사항에 대한 건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그걸 답변 응대한 것으로 그러면 처리 완료하는 겁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고찬양위원

저는 그건 조금 아쉬운데요. 조금 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직원 심리상담과 관련해서 힐링 분야, 이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매년 우리가 예산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구의회에 조금 더 보고도 해주시고 이 분야는 계속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주에 화곡3동 직능단체 워크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자료를 준 적 있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김희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됐습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보조금 관련 문제기 때문에 해당 자치과 쪽에서 1차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다음에 저희가 확인하려고 지금,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김희동위원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해서 조사할 내용까지도 다 줬는데 아직 전혀 한 건도 조사가 안 된 상태 같은데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못했습니다.

김희동위원

왜 못했어요? 일주일도 넘었는데. 보조금 통장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주는 보조금 통장이 있죠? 얼마 줍니까, 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 못해서

김희동위원

월 600만 원 줍니다. 월 600만 원 주는데 이 주민자치 보조금.... 아, 월이 아니고 연 600만 원을 주는데 연 600만 원의 사용 용도처를 알고 계십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아니요. 확실하게 모릅니다, 저는.

김희동위원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주민자치 보조금 통장의 사용처는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러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액의 300%를 초과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전에 자치행정과 보고에서 화곡3동의 117여만 원의 불법으로 사용한 용도를 300% 금액을 환수를 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까지는 내용이

김희동위원

그러면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질문할 것도 없네? 그렇죠?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정식으로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왔을 때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공문을 보내고 분명히 답변도 화요일날 받았어요. 근데 자치행정과에서 공식적으로 의뢰를 안 한 겁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안 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해서 안 하고 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안 한 상태에선 저희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김희동위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큰 문제가 주민자치 보조금 통장을 불법으로 사용한 내용과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주민자치회 주무관이 통장을 5월 19일날 개설해서 이 통장으로 해서 이 통장에 회비 및 찬조금 납부를 받습니다. 공무원은 특정단체의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 및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김희동위원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6조를 보면 민간단체의 야유회 회비 모금과 지출을 위해 소속 직원 명의로 통장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찬조금을 받습니까? 또한 이 내용은 뇌물죄 적용 및 김영란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민간인 친목회 등으로부터 금품수수가 허용되려면 그 모임이 장기적으로 존속이 되어 왔고 또 대표자가 있는 조직, 회칙 같은 내부규정이 있어야 하며 제공되는 금품들이 구성원들 전체의 회비만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만 금품수수가 허용이 되는데 이날 5월 27일날 직능단체 야유회 갈 때는 그날 급조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담당 주무관이 통장을 개설해서 회비 및 찬조금을 받아왔고. 이거는 김영란법에도 적용이 돼요. 단순히 그냥 넘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부당한 행위를 좀 사전에 예방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김희동위원

그렇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내용이 아니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김희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감사담당관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가져왔는데 조사가 하나도 안 됐는데 뭘 질문하겠어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이 안 와서 안 한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줬습니다. 자료를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아직도 안 된 거는 조사를 강행할 의사가 없다는 거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이거 조사하실 겁니까?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김희동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쪽에다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죠?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희동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 돼요.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씌우는 거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러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이번 일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드렸어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장을 주무관 통장으로 개설해가지고 사용한 그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뇌물죄 및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줬는데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참석한 명단에 없는 사람이 찬조를 한 명단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보냈어요, 통장에. "조금 보냅니다." 10만 원.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조금 보냅니다 10만 원, 김OO 10만 원, 신OO 30만 원, 이OO 30만 원, 신OO 10만 원, 김OO 50만 원. 이분들은 그날 참석한 명단에도 없는데 찬조금을 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돼요. 뇌물죄로 적용될 수도 있고 김영란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통장을 개설해서 이렇게 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통장, 단체통장도 아니고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믿겠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십시오.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동연

김동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한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