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한진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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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옥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및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217쪽 사항입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추경입니까?

한진수위원

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내용에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81억 정도 해서 35.43%가 증가했는데, 급히 이렇게 추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반납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작년 2월에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국비 예산 확대에 따라서 편성한 건데 그 이후로 축소가 됐고, 또 지원금 대상 기준도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많이 남아서 반납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8쪽 하단부에 있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복무요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게 감소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지만 감소됐는데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이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감추경한 건데요, 사회복무요원도 처음에 인건비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병무청에서 인원을 약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비나 시비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적인

전체적인한진수위원

이야기지만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군복무요원 감소라고 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한진수위원

잘 추이해서 잘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한진수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희수입니다.

한진수위원

221~226쪽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생활보장과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총예산이 100억.

한진수위원

1,000억?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아, 1,000억인가요.

대략

대략한진수위원

우리 구 총예산의 몇 % 정도 차지하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1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한진수위원

10%, 9.96%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구 예산 중에서 거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복지예산 중에서도 3대 과에서 거의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급한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부분에서 증액 사항이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보조사업 특성상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온 거 갖고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연초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변경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게 돼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 관련돼서는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강동구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보장과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어르신들 무연고 사망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사망자 안치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예산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집행할 무연고자 안치료를 상반기에 벌써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을 집행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20분 정도.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이걸 질문하는 요지는 작년도 처음에 김기상 위원이 고독사도 설명했고, 최근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이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서. 540만원 갖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전년도에는 예산 대비 보통 평균 10분 정도 이렇게 사망하고 계셔서 저희가 12분 정도로 책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 작년에 1년간 사망하실 무연고자가 올 상반기에 12분이나 사망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추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20분 정도 더 예상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본예산 잡을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에

그간에한진수위원

했던 자료 3년간 데이터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3년간 그동안 추진했던 데이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수위원

예.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사안을 결정지으면서 탈수급 근로 유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사회복지의 근간이고 척도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갈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근로자 자활도 있고 그다음 장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만 탈수급 지원 관련해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인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증액 사항도 있고 너무 적게 잡힌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만약 10억을 투자했을 때, 사회적 경비가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10년이나 5년, 20년 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 우선 드리고요. 지금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조건부 수급자들의 어떠한 조건을 이행토록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여러 가지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이 좀 확대해서 근로 유인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쪽에 확대해서 최소 250% 이상 됐을 때 유인 ***(00:11:15) 있을 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살펴봤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어서

더불어서한진수위원

이런 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의회 측면에서도 적극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옥입니다.

이지

페이지한진수위원

231쪽입니다. 여기 다들 국·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늘 사회적으로 아동 문제가 많이 문제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보육지원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에 보육지원과 아동은 유보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더 알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수요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수요 조사에 참여를 했고, 지금 그런 준비 TF 모임 그런 것도 하는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마한진수위원

유보 통합이 돼서 2025년도 가면 우리 강동구에 11% 이상 예산 쓰는 부분이 많이 빠지고, 우리 부서도 이관되니까 많은 일자리도 바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 계획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저출생으로 심각한 민간·가정의 폐업이 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은데요. 그 가운데 유보 통합이라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민간의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력으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분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

중장기한진수위원

계획 좀 잘 세워주고요. 여기에 보면 공동육아방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동육아방이라는 건 저희가 지금 아이맘강동에서 열린놀이터도 하고 있고, 놀이 돌봄들을 총괄·포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공동육아방 사업비로 아이맘강동 운영비로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세부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많이 삭감됐고, 그다음 페이지 232쪽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우선 환경개선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확정 전에 9개소가 선정되는 걸로 올려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올해 3월달에 6개소로 시달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편성 올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는 어떤.

하고

아동하고한진수위원

보육지원 인건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32쪽.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 확정내시액을 반영한 건데요, 이건 인건비 지원 단가가 인상이 돼서 보육교사가 0.7에서 4%까지 인상이 됐고요. 원장은 0.3에서 1.7%, 그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산

저출산한진수위원

시대에 보육 관련돼서 고생이 많고요.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지원 잘 받고, 영양학적으로 잘받을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결산감사의견서 14페이지 보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혹시 사업하실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금액이 얼마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5,000만원.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수의계약 하실 때도 타 업체랑 분명히 비교 견적을 받으시겠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일상감사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감사의견서 보시면 스마트 의류수거함을 3년 동안에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단가가 하나에 132만원인데 140개, 그럼 그거 총 얼마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총지출액이 1억 9,900이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강유진위원

가능한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건 특정 조달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라.

시면

보시면강유진위원

1년만에 단가가 25%나 상승을 했어요. 타 업체도 1년만에 25%가 상승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다른 업체까지 다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선은

우선은강유진위원

제가 관계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선 처음 계약하셨을 때 비교 견적 받으셨던 거랑 당시 계약서, 업체 정보, 그리고 타구에도 지금 스마트 의류수거함이 있는지 현황, 그것 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 의견서 보면 ‘기존에 있는 의류수거함에다가도 충분히 스마트 센서만 부착을 해도 가능할 거였다.’라고 써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의류수거함이 센서를 부착해도 좋은 뜻에서 했는데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의류수거함의 센서는 다 제거하고,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함에 센서를 더 부착해놔가지고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바로바로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사업

사업강유진위원

성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계속 한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셨던 거네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게 강동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유진위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은 잘 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건 “세입 규모가 줄어서 돈이 없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의류수거함 이건 원래 수탁자가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는 안 할 겁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구매는.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안 251페이지에 제가 사실은 상임위가 건재위라서 행복위 건 이번에 처음 이렇게 천천히 한번 봤어요. 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세 곳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성분도복지관 위치가 어디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광주입니다. 관외입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성분도복지관에 다니는 장애인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눈에 띄었는데요, 관내에도 있지 않은 업체에 지원이, 분명히 지금 여기는 시비만 있긴 해요. 구비가 나가지는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성분도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혐오·기피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 관내에도 사실 유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발전했지만 강동구도 경기도에 면해 있는 외곽이었고요. 그래서 안에는 못하고, 저희 구민들이 주로 이용을 다 하고 계셨고 최근에는 같이 오픈을 시켜놔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해서 지도점검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복지관으로 주는 거예요? 성분도복지관으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지금 경기도면 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안 하고 전액 시비로 충분히 저희가.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이게 서울시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지금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정책적으로 다른 타구들도 이렇게 면해 있는 곳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가 있고 다 운영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그 얘기는 저희가 의견도 내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어찌 보면 행정 낭비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행동 발달장애인들의 욕구나 이용시설이 사실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발달장애, 행동장애 있는 친구들 그게 외곽의 숲이나 이렇게 큰 시설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저희 구에서는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잘 활용하고 있어서 전액 시비로 구비 부담 없이 해주는 것에 저는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 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이 사업비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냥 여쭤봤으니까요, 뭐 이제 바뀔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보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강유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안 271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기정액 3,500이었는데 2,000만원 이번에 추경된 게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 예술인 페스티벌 기간에 혹시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어느 정도의 공연과 전시를 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구립예술단에 7개 단체가 있고요, 예총 소속에 7개 단체가 있고, 기타 민간 단체가 2개 단체 이상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전시를 15회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강유진위원

공연이 다 만석이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개 공연이 조금 덜 찼고, 나머지는 만석이었습니다.

사실

사실강유진위원

저도 일주일 내내 가서 많이 봤는데, 제가 갔던 건 다 만석이었거든요. 2개는 좀 비어 있었나 봐요. 그럼 성과가 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좋았습니다. 이게 뭐 예술인들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작년보다 조금 더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저처럼 감동받고 힐링하고, 더불어서 거기 앞에 잔디밭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강동 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협조 바라는 부분 있으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이어서 공공도서관에 어린이 대피시설 안내표지 설치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도서관 주 이용자가 대부분이 유아와 어린이다 보니까 성내도서관 같은 경우 본관이 어린이, 유아 그림책 자료실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화재 등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피난유도표지판이 필요하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범적으로 유도 안내판 표시를 하고, 영유아나 노인들이 이용하는 약자 시설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화재강유진위원

발생 시에 좀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도 비상구 위치라던가 비상구를 찾아가는 이동 표시를 눈에 확 잘 띄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강의실 앞이나 아니면 복도, 계단 쪽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야광 스티커의 소재는 혹시 어떤 걸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요, 샘플로 업체에서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어두운 밤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소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견적받은 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강유진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은 ‘이게 과연 화재에 강할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였고요. 사실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횡단보도에도 어린이 옐로카펫처럼 눈에 띄는 그런 걸, 타구에는 지금 없고 보니까 지방에는 한 군데가 있기는 한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소방서에서 설치한.

장히

굉장히강유진위원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비용적인 검토나 이런 소재 검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에도 분명 필요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한데

죄송한데강유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마도 이게 ‘본예산 성격이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설치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신

말씀하신강유진위원

것처럼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도 된다고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이렇게 안전 예방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미루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강유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이동매위원

566쪽요.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이슈가 많은데, 언제부터 시책이 내려온 건가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지금 시책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는 아직은 개정이 안 됐고요. 이번에 탄소중립 1억의 보조금이 내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1월달에 됐고 탄소중립 12조에 보면 10년을 계획으로 해갖고, 5년 계획으로 해갖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1억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10년 기간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넣으시는지.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00만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3, 국비 7, 구비 3 해갖고 7:3 해갖고 7,0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이거 조례는 아직 계류 중이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사업 용역은 진행하는 거죠?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탄소중립법」12조에 보면 강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현재 사업이 계획 같은 걸 어떻게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잡고 있나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국비 1억, 7,000만원에 3,000 되면 일단 1억 갖고 저희가 인건비가 한 7,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걸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탄소중립법」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 탄소.

아직

아직이동매위원

저희 구에서 과가 정리가 안 됐나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우리 구청의 지역 특색에 맞게끔 가구 수의 온실 특성, 지역 특성 그걸 다 확보한 다음에 녹지 이런 걸 다 가구를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연구원을 채용해갖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행복 상임위에서 감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감액한 이유는「탄소중립법」12조를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잘 알았고요. 탄소중립이 현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 있게 전문가를 좀 투입을 해서 좀 더 발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감액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다시 했을 때 용역에 쓰인 사업 내역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지금 인건비로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인건비로 7,000만원 드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하면 주택, 차량 이런 것을 다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월 동안 하게 돼 있어요. 10개월 동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용역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인건비로 그래서 7,000만원이고요. 거기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 3,000만원 돈 들어갑니다.

이동매위원

입안사업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을 더 얻어서 좀 발전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각 구마다 의무적으로 다 7,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집행은 하겠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3,000만원은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 과장님!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팀장

가족정책과장님이 일이 있어서 지금 못 오시고요.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팀장 김현정입니다.

산서

예산서이동매위원

436페이지 보면.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팀장

추경이요?

이동매위원

예, 아이맘택시사업이라고 아이맘택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팀장

저희 그러면 업무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될까요?

이동매위원

예.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출생정책 팀장 신문숙입니다. 저희 아이맘택시사업이 2021년 말에 서울시 거주 영아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가족에게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6만원 상당의 전용,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유아를 가진 부모님들에 대해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16개 구로 확대를 해서 2023년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기존에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서 포인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현재 그러면 서울엄마아빠택시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죠?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예, 5월 24일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기존이동매위원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이맘택시에서 서울엄마아빠로 전환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기존 아이맘택시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아니고? 기존.

이동매위원

서울엄마아빠택시.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거주한 24개월 이하 저희 구청은 16개 구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를 둔 영유아 부모님들이 1인당 10만원의 전용 택시 포인트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강동구에서 어디를 가든 아이맘택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다운 받아서 우리 카카오택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이게 사업이 만료된 후에 계획은 있나요?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올해요?

이동매위원

예.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올해 12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거든요. 올해는 5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 주관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우리 수행 업체하고 이렇게 3자 협약을 맺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끝나면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보완을 하고 내년 ‘24년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녀면

다자녀면이동매위원

몇 명 이상을 얘기하나요?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지금 저희 조례에는 두 자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두 자녀 이상으로요?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시비 보조 확정이 조금 늦어진 경우가 왜 늦어진 경우였나요?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던 사업이고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아무래도 수행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수행업체에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늦어져서 작년에도 사실 계획은 올해 5월 중으로 시행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준비기간이 서울시에서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매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시는 동안 제가 전반적으로 한말씀 드리면 이번에 아니요, 과장님 말고 계세요, 계시면 돼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결산하고 추경은 사전에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시급한 건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 부분 기조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4페이지에요. 지금 보면 ‘성내유수지체육시설 하반기 구 직영 운영 연장에 따른 관리 인건비 부족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성내유수지요?

원창희위원

예, 예비비가 아니라.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비비.

비비

예비비원창희위원

맞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비비

예비비원창희위원

사용에 대해서 사유가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성내유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서

결산서원창희위원

314페이지, 생활체육과 사유 성내유수지체육시설 하반기 구 지원,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5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창희위원

예.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게 원래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위탁을 못 주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모자라서 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갖다가 이렇게 충당을 한 겁니다.

탁을

위탁을원창희위원

주려고 하는 계획은 언제 잡혀 있던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부터

연초부터원창희위원

위탁을 주려고 추진했는데 이게 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 과정은 공문으로 남아 있지 않은데 하여튼 공문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한다, 하여튼 위탁을 못 주고 하여튼 직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비

예비비원창희위원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잘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원창희위원

추경예산안 560페이지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설비가 편성되었던 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시설비 선큰공간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원창희위원

예, 선큰공사하고 배수구 확장 이설 설치공사.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선큰공사가 건물에서 움푹 파인 부분을 선큰 공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수가 잘 안 돼서 이게 넘치면 창고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이것

이것원창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본예산에서는 원래는 선큰공사 뿐만 아니라 여기도 안전 때문에 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요, 약간 가장 시급한 500만원만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여쭤보려는 하는 것은 이게 원래 반복적,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국지성 호우나 건물 피해가 지속 발생해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건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사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공사가 언제 진행되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공사 사업기간은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잡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조대왕체육관에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추경 바로 끝나면 가장 빨리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제 생각에는 반드시 우기 이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추경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기가

우기가원창희위원

언제죠? 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우기는 통상 실질적으로는 여름철이면 7, 8, 9월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9, 10월에 우리가 고덕동 야구장 가 봐도 보통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경우는 태풍이 오거나 장마철 이럴 때보다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주로 그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우기 전에 모든 일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페이지 561쪽에 고덕유수지야구장 운영인데요. 이게 제가 설명을 보면 2023년 4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23년 본예산을 직영기간 필요한 3개월분의 공공운영비를 편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편성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지금 보류가 돼서 구 직영 운영을 위해 미편성된 하반기 공공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의회에 올라가서 심의가 안 끝났는데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잡았나요? 이게 사전에 의회랑 얘기가 된 건가요, 위원분들이랑?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어차피,

원창희위원

공공운영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가 미결정된 사항인데 지금 3개월분만 편성한 거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3월분까지 공공운영비를 편성해놨다가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여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속 위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공공운영비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구장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무조건 들어가는 예산은 본예산 때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탁이 되든 안 되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동의안이 처리돼서 의회에서 위탁되는 3월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원창희위원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놓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비비로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좀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성내유수지 풋살장 잔디교체인데요. 여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된 거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특별기금.

이것

이것원창희위원

심의 누가 한 거예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게 지금 선정된 거예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저희가 기후환경과에 공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도 많고 이래서 여기가 2016년도에 잔디를 해서 어르신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침 이런 공문이 와서 기후환경과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풋살장,

의는

심의는원창희위원

누가 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심의는 거기 심의위원회.

원창희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해요?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심의위원회는 기후환경과 자체에 있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한

상세한원창희위원

내용은 기후환경과장님! 잠깐만 나와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누가 심의했는지 어떤 절차를 진행해서 이 예산이 잡힌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심의위원회는 각 국장님 하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요. 내년도부터는 심의위원을 보강을 해가지고 민간인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현재 조례 근거는 있나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조례 근거는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원창희위원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원창희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동명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보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출입금지가 30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추경에 더 적합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전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땐 폐쇄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지금 플래카드만 걸어놓고 출입금지라고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폐쇄를 해서 구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식적인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이런 것처럼 유니버셜 예산을 넣어서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제3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이번 예결위 안에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2-1, 719페이지 보시면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생계비 등 지원이 있잖아요? 목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도 목표가 1,700건, 실적은 4,857건이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2022년 목표는 1,800건, 실적은 3,275건 100퍼센트 이상 다 달성은 됐는데 오히려 실적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범위가 확대돼서 ’21년도에는 그게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된 거고요. ’21년도 말에 확대된 지원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21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목표액 줄여야 되지 않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코로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살펴야 하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줄 모르고 ’21년도에는 ’22년도 기준을 잡을 때 많이, 그러니까 상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시 기준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1년도 달성목표가 1,700건이라는 것은 2020년을 보면 ’20년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때도 3,000건 정도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그때도 코로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범위를 무작정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20년에도 1,700건 수준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수준으로 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이희동위원

계속 4천, 3천건이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물론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이게 장기화가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평시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시면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이희동위원

예, 서울형 긴급복지 1억 잔액이 남았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액이

잔액이이희동위원

남았는데 2023년도에는 19.3퍼센트 증액을 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서울형 긴급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형 긴급복지가 있고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확장이 됐었어요. 확대가 됐다가 그래서 평시에는 서울형으로 받던 수급자분들이 국가형으로 받았기 때문에 서울형이 많이 남았던 거죠 전에는, 그런데 그게 원위치 되고 났기 때문에 또 서울형은 더 필요해서.

치에

원위치에이희동위원

대한 얘기가 따로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해서 시비.

형은

국가형은이희동위원

줄은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서점옥입니다.

이희동위원

추경예산서 412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희동위원

10년 이상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러면 이외에 또 어디가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린리모델링 10년 이상만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3개소가 선정이 돼서 본예산에 미편성된 상황에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그 외에 그러니까 선정된 이외가 또 어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총 몇 개소인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10여 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이희동위원

10여 개소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10년 이상이 많죠, 많은데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다음에 본예산으로 해서 들어올 사업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 시비하고 국·시비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희동위원

국·시비가 없으면 구비 예산은 따로 편성 안 하실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는 것에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신규라고 쓰여 있으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신규가 아닌데.

이희동위원

412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사업 괄호 치고 신규 돼 있는데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럼 잘못된,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이것은 신규가 아닌데.

잘못

잘못이희동위원

표기 돼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본예산에 미편성이 돼서 아마 신규로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것은 매년 기후환경과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22년 9월 편성시기에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그때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021년도는 했다는 얘기인 거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계속 한 3개 정도씩 나가고 있는 거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예산이 크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서너 개 정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492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가 있잖아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이희동위원

지금 8개가 이미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게 8개는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희동위원

기후환경과에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21년도에 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희동위원

대한 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고서는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효율적인지 효과가 있는지 저한테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센서가 50만원 정도라고 지금 제가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1개소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설치비.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그러면 따로 정해진 업체가 있는 건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입니다.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안녕하세요? 가족지원팀장 유근성입니다.

이희동위원

438페이지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신규잖아요? 이것도.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희동위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지원상에 배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저희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위험가구 그분들한테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고위험군도 강동에 전체 분포가 돼 있을 건데 동별로 먼저 시작하는 데가 있는 건가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디가

어디가이희동위원

, 순서가 있어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순서 있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것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신청을 하시면 홍보도 하셔야 되는 거네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 홍보도 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홍보비용이 따로 잡혀 있나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홍보비용이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떻게 하세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동이나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동에 홍보하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각종 위원회 때 홍보하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잡혀져 있는 이 예산에 맞게 그만큼 많은 분들이 들어 오시나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현재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집행,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게,

이희동위원

진행되기까지 추경이 처음인 거죠?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100퍼센트 시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약정기간 2년이 만료돼가지고 올해 구비로 신규로 되는 거지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기존에 시비로 운영을 했을 때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집행률은 미사용분이 한 30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30퍼센트가 미사용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인 거죠?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희동위원

플러그당 얼마죠?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플러그 가격이요?

이희동위원

예.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가격이 한 대당 6, 7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희동위원

대해서 효과 관련해서 보고서가 또 있나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효과에 대한 보고서요?

이희동위원

예.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특별히 그런 것을 저희가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희동위원

팀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확대할 이유가,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일단은 대상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려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시려면 보고서도 있고 충분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협섭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문협섭위원

249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여기에 우리 격리키트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한 예산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문협섭위원

별도로 표기는 안 합니까? 수의계약 건에서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여기 세부내용별로 다 표기는 않고요.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협섭

문협섭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2개 업체를 격리키트하고 자가검사키트하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것은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 좀 하고 있습니다.

도의

별도의문협섭위원

자료에 대한 것을 요구 했는데 답이 없어서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섭

문협섭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협섭위원

방식이 일괄구매 방식으로 하신 거죠?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당시에 자가진단키트 저희들이 키트하고 몇 가지 구매해서 긴급하게 배부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개별구매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대유행이어가지고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그런 대응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일괄적으로 포장을 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은 지적할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섭

문협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2월 21일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정정보 처리장치가 뭡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해가지고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섭위원

확실하세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개 업체의 상황을 보면 1개 업체는 제조·인쇄업을 하는 업체로 시기적으로도 이게 너무 급하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결산인데, 사실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한번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가 부탁드린 건 해서 주십시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1차 질의가 완료가 됐고요. 다음은 2차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2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궁금한 거 있어서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강유진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추경으로 ‘전산관리시스템 개편’ 해서 2억 제법 큰 금액이 올라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동아트센터가 사실 강동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정말 좋은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큰 금액 들여서 관리시스템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번 개편 내용의 중요한 내용은요, 홈페이지 개편하고 모바일 개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객 중심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가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저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인터파크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예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하고 인터파크의 예약 시스템을 빌려 씀으로 인해서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한 41건의 민원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주민이 다둥이가 참 많습니다. 다둥이는 50% 할인을 받는 공연들이 많거든요.

강유진위원

그 외에도 65세 이상 등등등 있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국민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그래서 할인율이 보통 40~50% 분들이 할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다 수기로 확인을 합니다. 일단 인터파크에서 본인들이 할인을 받아서 예약을 하지만 그걸 저희 공연장에 와서 현장에서 저희가 티켓을 드리면서 수기로 다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딜레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도 약간 딜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또 컴플레인이 다른 관람객들한테 들어오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약 앱도 개발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예매를 하고 공연장에 왔어요. 역시나 똑같이 현장에서 제가 다둥이 엄마인지, 65세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건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할 때 그거 확인 절차까지 다 밟게끔, 그래서 모바일 앱이나 이런 데서 확인이 된 상태로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까지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저희가 인터파크 통해서 예매하고 있는데, 인터파크에 연간 들어가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돼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연간 인터파크 수수료가 3.3~6.6%로 공연 한 번 예매할 때 들어가는데, 한 5,700여만원이 인터파크 수수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연간. 2023년 중심 추계를 하게 되면 그거에서 저희가 직접 예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한 5,700에서 4,100만원 정도가 절약될 수 있는, 금액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가 자체 예매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인터파크 예매시스템을 병행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 자체 것만 사용을 하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예매하는 그 비율을 보면 홈페이지를 타고 인터파크로 들어가는 비율이 70%고요, 인터파크에서 바로 들어와서 예매하는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인터파크를 통해서도 홍보가 3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홈페이지 개발 예매시스템을 해도 인터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30%는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강유진위원

저 역시도 항상 뭔가 공연이 보고 싶다 할 때 저부터도 인터파크 들어가서 요즘에 어떤 공연이 있지? 어디에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시스템 하면서 인터파크를 병행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800석 이상이 되는 아트센터가.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센터.

음이

그다음이강유진위원

저희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저희가 두 번째 공연장.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사실 공연장의 규모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타구에도 이런 자체 개발 앱이 있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지금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거기가 2년 전에도 1억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1억 5,000을 하는 조달사이트에 올라와 있거든요. 홈페이지 개편.

예. 2년 만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2020년 1월에 재단이 출범하고 지금 4년차인데, 지금 이 시기에 홈페이지 개편이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지금 한 3년 정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공연장, 극장 이런 문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지금 잠재됐던 그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저희가 좋은 공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고객들도 더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더 만족스러운 공연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2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해요. 그럼 그 후에 유지보수 등 관리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도 유지보수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홈페이지와 관련된 유지보수가 1년에 한 5,000여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더라도 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의 한 10% 정도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한 2,000만원 정도?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일단 10%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유진위원

불구하고 인터파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많이 절감이 될 거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당부드리는 건 사실 이런 시스템 구축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개입하시고, 이용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편리한지 그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지금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사실 내년 본예산을 편성 안 하고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성격이기도 하지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또 그마만큼의 시간이 늦어지고, 저희 강동 주민을 포함해서 타구에서도 아까 말씀이 30% 정도는 인터파크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셨으니까요, 추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여를 깊숙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편성해 주시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유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가족정책과, 예산서 238쪽부터 전반적으로.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추경 예산서요?

한진수위원

예, 추경 예산서. 중간에 보면 세부사업으로서 부모 급여, 그다음에 가족 양육수당, 아동수당, 240쪽에 보면 아이 돌봄 해서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지만 아동수당 지원사업에서 좀 예산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돌봄 쪽에 늘어났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그쪽에 더 관심이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지원, 아동 서비스 지원이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PR이 좀 덜 되고 있나요?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그러면 담당 팀장님을 잠깐.

간이

시간이한진수위원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숙

신문숙출생정책담당주사

출생정책팀장 신문숙입니다.

한진수위원

239쪽 상단부에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 가정 아동서비스 지원에서 약간 삭감했는데,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동의 임산부 어머니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런 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2023년도에 반영된 게 삭감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문숙

신문숙출생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원래는 구에서 홍보를 하려고 2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연초에 홍보비를 200만원 내려보내 주셔서 저희가 구비 삭감하고 시비로 하는 것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5월 24일부터 시행된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미리 계획을 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 전광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그리고 또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지금 다 제작을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 홍보 중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강동구 아동수당 받고 있는 3년치 집행액 데이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아이 돌봄 및 운영 관련돼서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그 데이터 좀 3년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요청합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244쪽입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물론 데이터 통계학적으로 보면 가장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번 예산 편성해 주시면 1,770억 정도.

물론

물론한진수위원

그 내용에 보면 연금 관련돼서 1,500 정도 들어가니까 실제상 가정복지과에서 쓰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 해주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44쪽, 냉·난방비 운영비가 약간 저기 됐는데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어르신 관점에서 좀 넉넉하게 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냉·난방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확정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또 운영비도 그렇지만 저희가 경로당에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저희 구립경로당에서 냉·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에

혹서기에한진수위원

우리들도 집에 들어갔을 때 시원하면 쾌적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데, 특히나 노인정에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상으로 노인정이 밀도가 높다 보니까 쾌적하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좀 더 어르신 배려 차원에서 혹서기에 에어컨 좀 잘 쓸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스마트도시과.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18쪽입니다.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설명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LAN하고 WAN의 관계에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지. 근거리 통신망과 광역 통신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근거리 통신망하고 광거리.

한진수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318쪽 보면 세부 사업에 근거리 통신망 고도화 사업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행정망으로 쓰고 있는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의 교환기를 교체하는 걸 전액 삭감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행정망으로 근거리 전화기를 교환을 했었는데 지금 10년이 되면서 내구연한이 종료가 됐고, 인터넷 전화기 회사가 미국 회사 어바이어코리아라는 회사인데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이 종료가 돼서 10년차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3억 8,600을 했거든요.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KT에서 계속 이걸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저희가 제안을 계속 했었어요. 이게 계약을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약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약정 조건으로 3억 8,600이라는 교환기 설치하는 비용을 KT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약정 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답변을 안 줬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설치비 전액 3억 8,600을 본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결정이 되고 12월 정도에 KT사로부터 자기네들이 이 설치비를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5월달에 설치 완료가 됐는데, 저희 비용이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요. 예산서 325쪽입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쪽에

그쪽에한진수위원

보면 에이즈 관련돼서 신속 운영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HIV 예방, 환자 의료 구료비 지원 크게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강동구에 에이즈 환자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19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익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한진수위원

328쪽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울형 난임부부는 3,500 감액됐고, 유사하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8억 4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기본사업이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이 부분이 7월 1일 하반기부터 통합이 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통합 확대되는 거고, 밑에 있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위에 있는 사업에 통합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이 밑에 있는 사업은 6월 말까지만 지원을 하고 끝날 예정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중간에 세부사업으로서 예산서 311쪽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있는데 그간 사회적으로 요즘은 북한 이탈주민에 관심은 없지만 이 부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강동구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물론 새터민의 관심이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 대두에서 약간 소외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동구에서 좀 더 이런 쪽에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그 예산은 삭감됐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각 동별로 돼 있겠지만 보통 각 동당 몇 개 정도가 배치돼 있는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대원 수대로 구비가 돼 있고요. 강동구에 3만개 정도 구비가 돼 있습니다.

실제

실제한진수위원

이걸 훈련할 때 제대로 하는 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비치돼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용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강동구에서 민방위 훈련을 해보기는 해봤는데, 한 번도 제가 이걸 해본 일이 없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번 계기로 예산은 약간 저기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매년 소요 연수기간이 경과한 것들은 폐기를 시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원창희위원

1,030페이지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있죠? 그게 예산 대비 결산에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서

결산서원창희위원

1,030페이지, 사업명 보건소 결액 관리 사업 2022년 예산과 2022년 결산 차이가 좀 있는데,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가급적이면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자료도 같이 주세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원창희위원

계시면 돼요. 추경 606페이지에 보면 HIV 신속 검사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에이즈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선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한테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입금을 하고요. 후결제로 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데

죄송한데원창희위원

지금 이게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 지금 보면 추진계획은 홍보에 가까운데 지금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선결제가 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에이즈가 크게 홍보비가 있고,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료비 지원하는 걸.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리는 건 606페이지니까 여기 신속 검사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HIV 신속 검사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추진인데, 이 홍보의 추진계획을 보면 보건소 내 안내판 게시 및 관리, 구민 대상 홍보, 에이즈의 날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건, HIV 환자가 선결제하고 이런 게 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한 거면 설명해 주시면 되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3년간 보건소에서 HIV 검사의 건수가 서울시 25개구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그런 데서는 성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적인 변동 사항 때문에 HIV 환자가 굉장히 증가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 반면, 실제적으로 검사 건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발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HIV 신속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건소에도 안내를 해야 될 것이고, 관내 구에도 안내를 해야 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 발견하고 환자분들이 잘 치료해서 건강을 잘 회복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 측면에서, 그런 검사 건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시급하게 저희가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홍보가 맞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홍보가 맞습니다.

아까

아까원창희위원

제가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보건소 저도 자주 가는데 보면 안내 팸플릿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HIV 대상자분들의 연령대라든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 현황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시비로 내려오더라도 굳이 불필요하다면 안 써도 되지 않나라는 게, 충분히 의사 결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047페이지에 보면 천호 보건지소 운영관리 2022년 예산 대비 2022년 결산이 차이가 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2022년 예산에 약 2억 정도 돼 있고.

원창희위원

2억 3,000이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2억 3,000이고 결산이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운영관리 그 항목뿐 아니라 밑에 있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계속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을 덜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보면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대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을 제대로 못 했고요. 그리고 기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같은 맥락으로 1,048페이지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한의학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산모들이 수요가 예상보다는 있지 않아가지고 그 수요가 좀 낮았습니다.

원창희위원

난임부부는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요? 그것도 지금 예산 대비 결산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3,000~4,000만원 차이 나는데, 전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실제 결산은 1,300만원 정도예요. 그럼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건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요?

진원

최병진원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지?

울형

서울형원창희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서울형 난임부부요?

원창희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거랑 유사한 건데 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하고 추가로 지원하는 게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이게 예년서부터 계속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일부 사업을 기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계속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계속 줄어든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는 하반기까지만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됐고, 사업의 어떤 대상자 전환 때문에 그렇게 결산 집행액이 줄었습니다.

업이

사업이원창희위원

그러면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6월로 종료됩니다.

원창희위원

6월로 종료된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나머지 이게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용이 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서울형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제가 지금 이것 왜 여쭤봤냐면 이것 짧게하고 저 마무리할게요. 추경 627페이지 보면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있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난자하고원창희위원

정자의 동결보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시술비를 지원하는 건데 100% 구비사업이고 대상자가 남성과 여성 각각 20명이에요. 이것 선착순으로 뽑아요, 아니면 어떻게 뽑아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 만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적을 거라고 예상하고 이것은 선착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제가 몇 가지만 쭉 문의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지난번 결산사업도 보면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된 건지, 사업이 종료된 건지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 별로 주민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이 20명씩 5대5인데 보통 이런 난자·정자 동결보존사업에 남성이 많이 참여하지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여성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고려가 되었는지, 처음에 이것 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19세부터 40세 미혼남녀이고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강동구에 거주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5년 이상 강동구에 거주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는 조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기준이 엄격하게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난자랑 정자 보존기간은 얼마나 돼요,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원창희위원

, 마지막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난자하고 정자하고 보존기간이 얼마나 돼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제가 이번에 이것 준비하면서 알아봤는데 한 10년 이상 돼도 아무런 하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정확히는 보존기간에 대한 그게 없죠. 보존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19살에 보통 난자를 얼려서 뭔가 하실 분들이 많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요새 미혼 남녀의 연령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45살 정도로 연장하면 어떨지, 서울시도 지금 45세까지 확대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한꺼번에 답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너무 좀 강화돼 있고 연령의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연령대 확대에 대한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창희위원

다 거기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시행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하실 거면 지금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대로 쓰지 않을 거면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된다 이런 게 제 의견이고요. 이상으로 2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 575페이지 보시면 식재료비 구내식당 운영개선과 관련 관련해가지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식재료비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식수인원 증가율하고 원가가 1,000원 정도 올랐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짰더라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직원들이 식대를 통해서 구내식당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판기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적자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흑자운영분이 감소가 되면서 마지노선에 지금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에는 저희가 직원들 식권값을 인상을 해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하려고 당초에 4,000원이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좀 동요도 많고 이게 갑자기 4,000원 하던 것을 5,000원 식대를 인상을 하게 되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저희는 4,500원 해 가지고 그래서 500원만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추경을 통해서 보전을 받자라고 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분이라든가 이것을 거꾸로 맞추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희동위원

비밀이 있었군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무리

아무리이희동위원

계산해도 안 나오길래 왜 이런 금액이 떨어졌나 했는데, 먹는 것 중요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저희 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였는데요. 근거리통신망 고도화 관련해가지고 작년 제가 예산 때, 예결위 들어갔을 때 기억이 조금 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한테 강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잘 모르니까 특히 스마트도시과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으레 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잡았는데 이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12월 달까지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나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근거리통신망이란 사업 제목으로 있었는데 이게 당연히 저희가 25개구도 다 자기 부담으로, 자치구 부담으로 이것을 설치를 합니다, 교환기를. 그래서 당연한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KT가 계속 10년 동안 이것을 용역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는 물론 다 강남도 그렇고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다 교환기를 교체를 했지만 저희가 계속 10년 동안 KT에서 해왔는데 시설 지원을, 저희가 약정을 KT한테 다시 5년 정도 줄 테니까 시설지원을 좀 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은 했죠. 제안은 했는데 이게 다른 구도 다 자기 자치구 부담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리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제안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자치구 최초 사례인가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아마 서대문인가 거기는 저희는 10년이지만 10년 전에 약간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한번 거기를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서대문도 해주지 않았냐. 우리도 좀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 계속 그랬었는데 여러 차례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다른 자치구도 다 자기부담을 했었고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해당 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12월 말 정도에서 제안을 받아주겠다고, 대신 약정을 지속적으로 좀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예결위가 끝난 게 12월 20 날인데 그 이후라는 얘기인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편성작업은 벌써 9월 말에 했었고,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서대문 사례도 있었던 거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었고,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면 20년 기한이라고 하지만 이게 1년 정도 늦춰가지고 해도 큰 무리가 있었을까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를. 그러고 10년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그리고 그 회사 측에서 기술지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올해는 반드시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이희동위원

다만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알았으면 저희가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말에 통보가 와서,

과의

통과의이희동위원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결위 저희가 한참 했었을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계속해요?

정미옥위원장

예, 우리가 오후 질의는 하지 마시고 오전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하실 만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재난안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추경 581페이지에 보시면요, 암사 임시선별검사소 관련해서 추경 올리셨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료를

자료를이희동위원

보니까 비예산 협약까지 해서 용역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착오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 저희 협약을 맺으면서 담당하고 저희가 약간 착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착오에 의해서 지급할 것을 지급 못 하다 보니까요.

약을

협약을이희동위원

잘못 맺은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아니요, 협약은 잘 맺었는데요, 협약 시점 판단을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점의

시점의이희동위원

문제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12월분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 달 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인지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협약은 12월 27일 날 했는데요. 그것 12월 달이다 보니까요, 기간을 좀 오판했습니다

이희동위원

1월 이후에 인지한 건가요, 잘못됐다는 것을?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 이후에 지급 부분에 대해서 위탁체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논의되다 보니 저희가 착오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주의 부탁드리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추경

추경이희동위원

449페이지 보시면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그 말씀인데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냉방비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잘 쓰시는데 난방비가 많이 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난방비가 일단 37만원 정도로 많이 저희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냉방비 같은 경우는 한 11만 7,000원 정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7만원하고 11만 5,000원의 기준은 뭔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번에 올 초죠? 올 초에 난방비, 가스비 폭등을 하면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37만원도 부족하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뵙고 경로당을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37만원이 남는다라기보다는 워낙 어르신들이 아끼시려고 덜 쓰시는 것도 있고 전기장판 위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르신들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따뜻하게 생활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

추경이희동위원

460페이지하고 462페이지인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이게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감추경이 내려온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보니까 기존 집행률이 99%더라고요. 이 정도의 필요한 사업이면 구비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희동위원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경 감소한 만큼 조금 더 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음연도에 더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2억 5,000하고 1억 3,000씩이나 감액을 했는데요, 이번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그렇게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국·시비가 같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다가

거기다가이희동위원

구비를 추경할 수는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구비는 기존에 경로당 중식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 질문은 그래서 노인일자리 및 생활활동 지원에 시비에서 깎았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같이 깎는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깎는 부분을 구비에서 따로 투입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게 매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매칭을 벗어나서 저희가 더 투입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매칭을 맞춰줘야 됩니다.

조건

무조건이희동위원

맞춰줘야 되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플러스알파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좀 더 구비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을

목을이희동위원

따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따로 구비 자체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또 구비 자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구비

구비이희동위원

자체사업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 말씀하시는 것일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사회활동 지원사업 말씀이시잖아요, 일자리 사업?

이희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 목하고 다르게 또 구비로 편성돼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경 478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1,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발달장애인들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게 맞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요구안이 있어가지고 시하고 이게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도 하고 그래서 한 10퍼센트 증액을 서로 협의한 안입니다.

의가

협의가이희동위원

된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듣기로는 태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 정도로 해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계속 1차, 2차 협의까지 했거든요. 그때는 또 가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협의하기로.

우선

우선이희동위원

여기까지 10%까지는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0월에 다시 만나기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소통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2차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아까 한진수 위원님이나 원창희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지만 보충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에이즈 환자가 저희 강동구에 한 190명 정도라고 하는데 관리나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HIV(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리고 만약에 전출을 갈 경우에는 해당 지차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이동매위원

그러면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고 완쾌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관리를,

차는

개인차는이동매위원

조금은 있겠지만.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기간이라는 것은 환자마다 다른 거고요, 증상이 나타날 때 대응치료를 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약이 좋아지기 때문에 간염이나 B형간염이나 C형간염같이 지속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서 에이즈와 함께 만성질환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치료기간이라는 게 요즘은 따로 없고요. 완치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바이러스 특성상 몸에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두 건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오래오래 이렇게 정상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비는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현재 감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몇 퍼센트 감축이 되나요, 매년?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감축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많이

많이이동매위원

줄었다고 하는데,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조금씩 더 줄어드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코로나 때 진단이 안 돼서 그렇지, 현재 문화가 조금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저조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증가된, 살짝이라도 증가되는 추세고 아까도 추경 요구 있었지만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동안 검사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진단을 해야 되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현재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년 1년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진단수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전에도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활성화 되지 못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했던 그런 성병검사, 유흥업소 대상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네, 알았습니다. 요즘에 또 원숭이두창 해서 한참 저기하는데 우리 강동구도 있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지금 이게 코로나하고 달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단지 숫자만 말씀드린다면 5월 초 정도에 1명, 그리고 최근에 1명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서울시와 함께 지금 치료를 해서 총 그런 강동구 거주자는 2명 그리고 강동구에서 진단된 분은 1명 추가해서 총 3명이 강동구에서 진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이것도 똑같이 에이즈랑 같이 지원이나 관리대상자죠?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염병 등급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철저하게 치료까지 격리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보훈회관에 운영지원비로써 전년 대비에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게 퍼센트로 따진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인상된 건가요? 정확한 숫자는 안 하시고 기억되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지금 현재 1분기만 비교했을 때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에 비해서 한 49.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 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욕탕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용료가 적었는데 올해 개방되고 나서는 많이 늘은 부분도 있고 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점차적으로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전기, 가스 토탈해 가지고 약 49% 인상됐다는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도시가스 사용량을 볼 때 49.6%고요. 요금은 한 105% 정도 증가됐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네요?

권혁주위원

예,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어르신복지과.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로당

경로당권혁주위원

운영비, 경로당이 보통 한 20명 정도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면적하고 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권혁주위원

한 달?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한 달에.

권혁주위원

한 달 지원액이?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50만원에서,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100만원까지.

권혁주위원

100만원, 한 달?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서

거기서권혁주위원

지급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어떤 품목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면적이 조금 넓거나 아니면 회원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연금

기초연금권혁주위원

지급액이 62억 정도 되는데 62억은 몇 분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어르신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1.4%가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셔서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약 4만 명?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강동문화재단.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종순 예,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연구개발로 2억 편성 요구하셨지요?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종순 예.

어제

어제권혁주위원

심도 있게 저희 위원들이 좀 감액을 할까도 많이 논의를 했는데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 이용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종순 월 15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으로 치면 한 180만 명 정도 됩니다.

바일

모바일권혁주위원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개발 이후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개발 이후에 이용자 수 예측이 진행되었는지?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종순 개발하고 나서 이용자요?

권혁주위원

예, 얼마나 예측을 좀 하고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을 거잖아요?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종순 한 50~60%는 사용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일

모바일권혁주위원

애플리케이션 꼭 개발해야 하는 건지. 홈페이지 모바일 페이지로 최적화하는 작업을 통해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이종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개발을 해줘야 저희가 고객 정보나 고객이 좋아하는 분야, 파트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고객경험 데이터를 다 모집하려면 모바일까지 구축이 돼야지만 그게 고객정보 데이터, 고객경험 데이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까지 같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금액이 커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계획대로 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했다고 하는데 언제 개정이 됐어요, 법개정이?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예.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CCTV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혁주위원

예, CCTV 의무화 됐다고 했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언제 그 개정이 됐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의료법이 법 시행이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입니다. 그 이전에 다 CCTV를 그래서 마련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추경이 아니고는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못 했었겠네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내용이라 아직 정확하게 고지가 작년에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잡게 되었습니다.

동구

강동구권혁주위원

전체 병원의 수술실 개수를 산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복지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병원 개수가 몇 개인지를 산정해서 복지부에서 그래서 정한 개수를 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딘지

어딘지권혁주위원

목록은 있어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목록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에게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없으니까. 또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예, 4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지가

페이지가권혁주위원

629쪽입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629쪽이요?

권혁주위원

예.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권혁주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산모산후조리경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7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 대해서 산후조리 경비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1인당 100만원 산출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기존에 다른 시·도 지자체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기존에 다른 시·도, 지자체에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는데,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그걸 참고 삼아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이

인원이권혁주위원

1,084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인원인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올 하반기에 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숫자입니다. 작년 출생아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작년

작년권혁주위원

출생 인원으로?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작년 출생보다는 조금 낮춰진 거죠.

춰진

낮춰진권혁주위원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출생률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성내유수지 풋살장 잔디 교체 8,250만원 신규 하셨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잔디

인조잔디권혁주위원

지면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불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건으로 신규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이유라면 미리미리 안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안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축구장하고 같이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히

철저히권혁주위원

해서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581쪽, 임시 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건은 어느 과장님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임시 선별검사소 4차 위탁 용역계약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1개월분의 용역비가 누락, 미지급됐는데, 미지급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아까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약은 12월 24일에 맺었는데요, 그 맺은 시점을 갖다가 12월치를 지급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착오 판단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용역

용역권혁주위원

기간이 2022년 11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하여 이미 작년에 용역비 미지급 건을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추경에 요청하셨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12월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요,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12월분 미지급한 걸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약간 착오 판단했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3차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동매위원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간

장시간이동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면 10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면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까 다른 부서에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과 그 이후의 예산 차액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여기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데, 금액 한번 봐보시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사유는 보통 공직자가 금품 비위와 관련해서 연관이 될 경우에는 징계에 더해서 징계 부과금이라고 하는 징계 벌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고, 그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징계 부과금을 최고 5배인 384억 정도를 갖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액인데, 실제 저희가 횡령범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을 추심을 통해서 환수해서 일부 세입 조치한 게 한 1,080만원 정도 되고요. 부동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한 2,700여만원을 갖다가 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384억이라고 하는 큰돈은 이게 횡령범으로부터 추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세입 관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불손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너무이동매위원

빨리 결정한 저기가 아닌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비록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 2회 정도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재산이 발견이 되면 환수 조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잡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소멸 시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미납이 너무 많은데, 좀 더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납도

미납도이동매위원

금액 큰 거 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신경이동매위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이동매위원

238쪽입니다. 50플러스 여기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이 137%인데,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매위원

예, 성과지표 달성 현황.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1년도 11월달에 50플러스를 개관하고 `22년도를 1년을 정상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저희가 1만 3,000명으로 홈페이지 가입자 수를 성과지표로 담았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첫 해 운영을 하면서 첫 해 운영 사항을 보고 조금 더 회원가입 수라든가 이런 성과지표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현재 `23년도는 좀 더 어떠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회원 가입 수는 1만 7,773명이고요. 송파구에 사실 50플러스센터가 없기 때문에 타구 유입되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활성화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21년에 이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21년 1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냥 짧게만 대답 부탁드릴게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내역 올라왔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1억이 수정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애초에 예산 편성될 때 행사운영비를 의회에서 1억 8,000이 편성돼서 왔고요. 저희 부서에서 전 동을 대상으로 다 수요 조사를 해서 18개 동이 다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이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한 동, 중복된 동 이런 동을 빼고 나서 차등을 둬서 1,300부터 1,000만원까지 지원을 계획하게 됐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계획한 권역별이나 동에서 개최를 하지 않는 동이 있다면 그 예산으로 일부 부족하다고 하는 동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만큼 중요한 게 결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받은 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2페이지고요, 지금 미래교육센터의 건립 목표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미래교육혁신센터는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미래인재 양성기관입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지금 깊숙이는 보지 않았는데요, 의견서 보면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건립 목표하고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북카페를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결국은 3,800 이 정도,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불용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사업 단계에서 목표 잘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같은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강유진위원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문화재단이 사실 지금 의견 나온 게 많아요. 4건이나 있어요. 그중에 제가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까, 말까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은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그 외에도 35쪽, 36쪽, 37쪽까지 권고받은 내용이 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지침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우시든지, 어떤 이런 내부적인 개혁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나중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문화재단 나와 주세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견만

의견만원창희위원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문화재단 앱을 지금 활용하실 건데, 제가 간단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수료 절감을 해서 강동구민의 어떤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구민 혜택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다둥이 같은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이 앱을 만든다.’ 이러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뭐 다둥이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혹은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은 물론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동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느냐라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서요. 그런 부분들은 본 예산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실제로 진행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385페이지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가 ‘강동구민회관 냉난방기 노후시설 긴급 교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는 뭔지, 언제까지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 공사를 마무리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강동구민회관을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구민회관 지하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냉난방기가 1987년식입니다. 그래서 35년이 경과한 시설이고요. 상당히 많이 노후돼서 작년 8월에 구민회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너무 노후가 돼서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도 그렇고 냉난방기 틀 때도 상당히 소음도 심하고, 이게 언제 멈출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작년 11월에 예비비 6억 9,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용역을 거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은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기엔 첫 번째로는 금액이 너무 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설계용역 및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오래됐죠. 그런데 그 오래된 건 말씀하신 것처럼 35년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점검이라든지 혹은 예방 조치라든지 혹은 아예 처음부터 노후설비 교체로 넣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매년 노후된 시설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은 계속 있어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이 얘기를 접하고 8월에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시간이 상당하다 보니까 주민 사용이 덜한 시기를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여름철부터는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회관

구민회관원창희위원

이용자가 언제 적어요, 시기별로?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여름철 7~8월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동절기나 봄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조정을 하고 이래서 상반기는 지하나 3층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원창희위원

8월에 방문하셨으면 뭐 그전에도 미리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 9월 추경에 올리셨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 타 시설들도 지금 보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걸 아예 애당초 본예산으로 그런 시설들도 계속 고쳐야 된다라는 게 주장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유가 됐는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의회에 이게 사전에 공유가 된 건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결산서 788페이지요. 지금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문화시설 확충에 ‘구민회관 위탁 운영’ 해서 `22년 예산하고 `22년 결산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21년 결산하고는 한 2억 정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원창희위원

`21년 예산이요. `21년 예산하고 `22년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구민회관이 대관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많지 않습니까, 1, 2, 3층에서. 그런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시설 대관과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 지출이 좀 감소된.

로나

코로나원창희위원

때문이라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가

코로나가원창희위원

언제까지였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작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프로그램은 거의 다 축소 및 미운영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럴

그럴원창희위원

때 공사를 하면 어땠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원창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청의 행정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7억씩 쓰는데 그런 건 얘기도 안 되고 갑자기 여름부터 들으셨는데 남들 다 사용하고 코로나 이제 좀 줄어들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좀 많이 많이 검토해 보셔야 되겠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됐죠? 입찰된 건가요? 아니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설계용역을, 저희가 이런 건 전문 분야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예산은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고. 그래서 설계용역을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한 5,400만원 정도 건축 기계하고 전기설계 용역을 시행했고요. 입찰을 통해서 올해 공사, 그다음에 감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경위하고요, 예산 실제 사용된 내역하고 계약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해서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아직원창희위원

안 끝났어요. 789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네트워크 운영’하고 ‘구립 공공도서관 확충’, 밑에서 두 번째요. 이거 각각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네트워크 운영은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도서관총괄기획가 운영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강동구립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그런 방침 논의나 이런 걸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도서관총괄기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총괄기획가의 자문을 얻고 자문 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한데

죄송한데원창희위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건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했는지, 지금 구립 공공도서관 확충은 아예 0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서류로 조금을 경위나 이런 걸 알려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구립 공공도서관 확충은 말씀드릴까요?

니오

아니오원창희위원

, 지금 저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서류나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따로 논의하시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315페이지거든요, 결산서. 3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가 ‘12월 강동구 SNS 주민참여 이벤트 당첨자 상품 구입’인데, 이게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처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기타 보상금이라 그게 다 써졌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한 겁니다.

다른

다른원창희위원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기타 보상금이라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쓴 겁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요. 상일동 홍보탑 보수·보강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게 연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긴급보수를 해야지만 돼서, D급으로 등급을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전 때문에 부득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과장님.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원창희위원

아, 죄송해요. 페이지 747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복지 증진 사업이 있어요. 이거 비용이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건 적극 활용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소득 학부모 가정 지원, 다사랑 가족캠프 운영 이런 것들이라서.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청소년 학부모 지원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원창희위원

예. 소외계층 복지 증진이라는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저소득 한부모 가정하고 청소년 부모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부모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도 너무 늦었고, 저희가 수요 예측한 청소년 부모가 한 6명 되는데 실제 지원을 받은 대상은 2명 정도라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건원창희위원

사실 예산이 크진 않지만 사실 이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살펴주세요.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담당주사

예, 고맙습니다.

원창희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원창희위원

754페이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하고 결산하고 차이가 있죠. 한 3억 정도 나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원창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 중단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냉난방비나 이런 거가 소모가 안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무

너무원창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시설 지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로 주민분들이 없을 때 오히려 여러 가지 지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다음엔 이런 거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7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사업이 있죠. 이게 예산 대비 이것도 결산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 할 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올해 와서 그걸 한번 좀 살펴봤었는데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게 비대면도 많고 그랬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원창희위원

좀 잘 써주세요. 추경 481페이지 보면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편의 증진’ 해가지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있죠. 이거 본 예산에 혹시 활용을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말씀하시죠?

원창희위원

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게 지금 18개 구, 서울시 종로구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험 지원이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숫자를 보니까 대략 6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뭐 여기 해당은 아니지만 저희 강동구가 지금 자전거 보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진 않아요. 이것도 혹시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마찬가지로 신청을 많이 하실까? 라는 걱정이 있어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사회적 최약자시라 저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고 이런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원창희위원

좀 잘 부탁드릴게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건복지부 제5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수립 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의 현장조사 얘기 하시나요?

원창희위원

예, 여기는 전수조사요원 인건비라고 돼 있고 481페이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것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2023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큽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본예산으로 말고 추경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을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이 시기가 저희가 6월, 8월에 현장조사를 시행해서 하반기 때 하는 거라서 이렇게 추경에 부득이하게 잡게 됐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짧게 마무리 할게요.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771페이지거든요. 지적만 하고 넘어 갈게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도 예산 대비 결산이 좀 적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77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이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학대

아동학대원창희위원

예방활동 지원이 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많이 나요.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발굴이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활용이 충분히 되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이든 이후든 반드시 이 부분은 좀 잘 활용해 주세요. 아동학대는 발굴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마음이 급하네요.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만요

잠시만요원창희위원

! 지금 584페이지 추경, 미래인재육성 교육과정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효과성이나 이런 관련 근거들이 있으신 거죠? 내부적으로.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미래교육혁신센터 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 프로그램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8개 프로그램에 1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추경 편성 올렸습니다.

이것

이것원창희위원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참여 했어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교육플랫폼 ‘강동미래온’을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통 한 클래스에 20명, 초 저학년 같은 경우에 한 20명 정도에서 반응은 저희 판단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습니다.

료가

강사료가원창희위원

지금 22만 5,000원이에요? 두 시간에.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한 시간이면 11만원대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강사

강사원창희위원

측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 강동구 강사지급 기준에 의해서 일반 2급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 프로그램이고 체험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보조강사가 간혹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비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8만원으로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보조강사는 시간당 4만원인 거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료

강사료원창희위원

11만원이면 일반 2급이라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일반원창희위원

2급이면 어느 정도 기준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급 기준에 명확하게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대다수 저희 미래교육혁신센터 평생교육관 프로그램에 대다수 강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2급에 22만 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통상적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 자격기준이나 어떤 경력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나

자료나원창희위원

이런 것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모와

학부모와원창희위원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료들도 있으면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매 프로그램 할 때마다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315페이지요. 예비비 사용에 보면, 314페이지네요, 죄송해요. 314페이지,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인계를 위한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 이것은 그 당시에 조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하신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것

이것원창희위원

이렇게 미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387페이지요. 동일한 건이죠? 조직개편.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선

민선원창희위원

8기 신임 구청장 당선에 따른 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 배정 그리고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추진 이런 비용들, 조직개편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밑에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례들이 지금은 준비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항상 놓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추경원창희위원

들어온 것 볼까요? 지금 8,00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제목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인데 이게 재료비 인상분하고 조식 운영 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을

추경을원창희위원

통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기존 단가는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실제 필요한 금액을 환산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역으로 해서 이렇게 맞춘 거다 보니까,

것은

그것은원창희위원

아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하고 계신, 그러니까 계산한 단가는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했다 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 했는데요. 원래 계산한 단가가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4,5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사이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되면 원래 얼마 정도가 증액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공사는 뭘로 한 거예요? 구내식당 확대, 확장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체 시설비가 있었기 때문에 보강을 그렇게 합니다.

비로

시설비로원창희위원

하셨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하나 까먹어가지고, 행정지원과장님 끝나셨고요.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가족정책과 이것도 해당 팀장님이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유근성입니다.

이것

이것원창희위원

전력량하고 조도 변화 차이를 자동 감지하겠다는 건데 그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그게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예를 들어 전력량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건가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예전에원창희위원

IoT 지원사업 하지 않았나요? 긴급벨.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그것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급벨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바로 연락을 취한다 이러는 개념 아닌가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IoT가 그때 당시에 개당 50만원이었는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이 높은 거 아닌가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일단 효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본 게 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효율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사용한다 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때도 개당 5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고 이게 과연 체감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좋으니까 하겠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지금 이게 전부 다 시에서 시작해서 시의 시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금은

지금은원창희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스마트플러그.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예, 이번에 구비로 들어갑니다.

필요

불필요원창희위원

하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근성

유근성가족지원팀장

일단 저희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렇게,

원창희위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답변이라든지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공공요금 관련해서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예비비 처리는 안 되나요? 이것 나중에 기획예산과 오면 물어보긴 할 건데 오히려 이런 것을 예비비 처리해야 행정력 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반기 공공요금 또 인상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추경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 일 하시는 분들도 이것 일일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바빠서 청소행정과 얘기 못 했지만 수리비 올라온 것도 저는 지금 공공요금하고 다 이게 단가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얼마 쓰고, 한 달에 얼마 쓰는데 단가가 얼마 올라서, 얼마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에 대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예비비로 처리하는 게 직원분들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막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의견인데 이것은 또 추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한진수위원

많이 늦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한진수위원

158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돼서 집행금 높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잘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이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서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16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통계학적으로 집행률이 57퍼센트로 이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해가지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 상황은 사실 코로나19로 사례회의나 이런 게 좀 대면회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지난번 다른 회의에서도 사례관리 가족복지하고 얘기도 했는데 강동구에 정말 필요한 사례관리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살펴봐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동행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한진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결산서 162쪽에 위기가족지원금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위기가족 신고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 위기가족이라고 해서 몇 명 정도가 신고가 됐는지?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올해?

한진수위원

2022년도죠, 이게 결산이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2022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해 주고요.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여기

여기한진수위원

보면 신고포상금이 9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정말로 우리가 신고했다 해서 여기 한 케이스, 케이스가 하나가 아닐 텐데 그 금액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고.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러한

이러한한진수위원

정책이 입안된 게 얼마 안 됐고 우선 이런 부분 정책적인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이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163쪽에 보면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63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찾으셨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163쪽 결산서 말씀 하시나요?

한진수위원

예, 결산서 163쪽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지원사업, 이게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 6월 30일 집중폭우로 인해서 강동구에 많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진수위원

이때에 대표적인 침수사건으로 등촌동이 있었고 우리 암사동 쪽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그분들, 민원 대상들에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여러 과에 협조요청 했는데 그 과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더라고요. 피해는 상당히 높은데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한번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적극적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피해 입은 부분은 좀 관에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동행의 길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치수과에서 일부 현금성으로 보상을 해줬고 저희 부서에서 했던 추진사업은 실제로 피해 본 가정에서 집수리를 한 후에 현금성이라기보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영수증을 제출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돼서 가구 침수됐던 부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체적으로 크게 이루어졌던 부분은 별도로 하지만은 이 부분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침수 사건이 있어가지고 암사2동, 3동, 1동 그 외에 가정 문제지만은 적극적으로 생활보장과라든지 같이 얘기드립니다, 재난안전과에서도 좀 폭넓게 해서.

희수

유희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한진수위원

동행 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183쪽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여기

여기한진수위원

중간에 보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전시관 건립 추진사업이 있었습니다.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바위절호상놀이전시관 건립용역 예산인데요. 이게 2021년 12월에 시비로 1억 5,000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작년 10월에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 착수보고회 끝나고 중간보고회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우리 구에 전체적 방침은 시비로 예산이 들어 오는데 우리 구에서 방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바위절호상놀이보존회에서 암사동 지역에 전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내용은 저희가 암사동 지역구 선사유적지 주변에 왜냐하면 상여나 이런 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할 수 있는 그쪽 선사유적지 주변에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저희가 용역에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한 케이스 그 다음에 공원 지역에 한 케이스 그리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한 케이스 해가지고 세 가지 이상의 안을 타당성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용역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민으로서 우리 지역구민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밑에 책 읽는 강동 생활화라고 있는데 여기 결산서 보면 집행률이 47.2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집행률이 낮은데 왜 그런지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책 읽는 강동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 금액 자체는 워낙 4억 7,300 중에서 3,700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밤늦게까지 통상 9시까지 운영한다면 10시, 11시까지 운영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에서 퇴직금을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는 거고 퇴직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남는 건데 그 잔액 발생한 사유입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결산

결산한진수위원

마지막 성과보고서 부분인데 716쪽에서 717쪽 관련 사항인데요, 국가유공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보다 더 미국에서는 유족연금이라고 매우 높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6·25 참전용사는 연령상으로 이제 몇 분 안 계십니다. 다만 강동구는 특이하게 보훈병원 특성상 우리 지역으로 이사와서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게 사실이지요, 맞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월남전 참전용사도 이제 연령대가 70대에서 80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 나름은 보면 분석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해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에 관련돼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산서

결산서한진수위원

745쪽.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팀장

성과보고서요?

한진수위원

예,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전년도 출생아지원이라든가 다양하게 좋은 정책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성 성과라든가 달성률에도 큰 저기는 없지마는 우리들이 특히나 입학금이라든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선7기에서도 여러 가지 했다가 좀 내려놓은 사업도 있는데 여기서도 출산장려함으로써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현정

김현정양성평등정책팀장

출생 관련해서는 그러면 담당팀장님이.

한진수위원

제 이야기는 성과를 퍼센트 높여서 정말로 강동구에 좋은 사업 좋은 정책들이 조금 퍼센트만 맞추지 말고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지금 워낙 정부에서 보편적인 수당이든 특정수당이든 지금 지급되는 확대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현재 만0세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에서 내년에는 또 만0세는 100만원 그리고 만1세는 50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보조예산이, 복지 비용이 엄청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구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지금 계획하는 것은 없고 정부지원 또는 서울시 지원에 맞춰서 함께 매칭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비도

매칭비도한진수위원

중요하지만은 예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좀 일부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절세

초절세한진수위원

, 출산정 별 얘기를 아무리 용어로써도 어떠한 용어로써 수식어로 쓸 수도 없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정말 우리 강동구의 기둥이고 그야말로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문숙

신문숙출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장애인복지과 761쪽.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일자리참여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 앞으로 누구나 다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 장애인도 있고 심신적 장애인도 있고 내부적 장애도 있고 그리고 언어적 장애인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나라 가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것도 결국 장애인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목표를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치에 맞춰서 좀 잘 더 해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목표치를 높여서 정말 다양한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줬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720페이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잠깐 나가셨어요.

한진수위원

나가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장

다른 부서를 불러서 먼저 대체를 하세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답변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탈수급 창업자 수야 30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도에는 목표가 높다 보니까 160 그 다음 연도에 45명 높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통계로 봐서는 30명 밖에 안 했어? 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에서 자활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에서 나왔으니까 그 의미가 매우 저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보자 수급자 중에서 자활해서 수급자를 이렇게 벗어나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자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다시 한번 통계의 의미가 저는 적은 숫자지만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 강동구가 같이 갈 수 있는 자활해서 좀 더 나은 탈수급 하는데 해 주시기를 국장님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 모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우리 국·과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만 한 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어요?

이희동위원

예, 많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정미옥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오후 질의 없고 오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충분하게 시간을 드렸는데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다면 짧게 먼저 하시고 제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강동문화예술포럼 48퍼센트 집행률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트웨이부가 14퍼센트 그 다음에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64퍼센트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포럼은 서울시에서 구단이 계획형 시민예산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지역문화예술 정책 발굴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토크콘서트를 두 번에 걸쳐서 확대분과위원회에서는 포럼을 기획하고 운영 및 진행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운영지원 및 예산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 참여했습니다 나름대로.

짧게

짧게이희동위원

, 집행이 이것 밖에 안 됐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사업규모에 맞게 예산 5,000만원이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검소하게 진행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희동위원

많이 잡았던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종의 공모사업이었어요. 옛날에 있던 협치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부서로 세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보다 이게 계획형이다보니까 계획형에 맞게.

예전

예전이희동위원

협치과에서 예산을 좀 너무 많은 잡은 건가요? 공모하는 것을 너무 많이 잡은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스트웨이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하고 거의 1박 2일로 축제를.

이희동위원

위원장님이 짧게 하시라니까 집행률이 낮은 건 어쨌든 협치과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돼서 그동안에 진행해 온 걸 아카이빙 작업하느라고 최소한의 비용만 집행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과 관련돼서는 2022년에 7,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단체들이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단체 예산은 구립단체 7개 단체하고 민간단체 15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활동지원인데,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좀 미진하다 보니까 좀 남은 면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5페이지 보시면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하고 구암서원 서당운영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혹시 만족도 조사가 있나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바위절 호상놀이 관련해서요?

이희동위원

예.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만족도 조사한 건 없습니다.

이걸

이걸이희동위원

계속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만족도 조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저번에 줬었기는 했는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 같은 게 분명하게 있어야지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희동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근거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추경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받은 건 2,000만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보조금으로 6,000만원 나가고 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본예산으로는 3,500이 잡혀 있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금 추경으로 2,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결산안에 보면 2021년에도 3,500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매년 그 정도는 잡혀 있었다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2,000만원 추경이 올라온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는 추경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으로 5,500 올릴 예정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실제로 예산이 한 57% 오르는 거예요. 증액이 되는 게, 보조금을 빼면 3,500에서 2,000만원 올리는 거잖아요. 맞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6,000만원으로 예총 단체들이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다 준비를 합니다. 예총 페스티벌을 위한 홍보라든가 기타 페스티벌을 위한 전반적인 걸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희동위원

그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재작년도 아마 그때도 이 돈으로 다 했었던 건데, 올해만 유독 2,000만원 올린 건 그만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재료면 저렴한 재료로 해야 되고.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받은 자료는 도록 추가 제작 400부 하는데 660만원, 미술작품 액자 40개 추가, 사진작품 액자 20개 추가, 서예작품 표구 20개 추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2,000만원이 올라온 거예요. 맞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구립 및 예총의 지역 예술단체 공연 유치를 위한 무대연출 인력 증원 360만원, 그런데 지금 이런 표구, 액자 같은 건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하신다는 뜻인 거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회원들도 증가를 하니까요.

연출

무대연출이희동위원

인력 증원에서는 예전하고 다르게 더 큰 규모로 페스티벌을 할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런 무대 세팅하고 이런 건 저희가 다 하거든요. 외부 단체도 2~3개 단체 해서 초청 공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강동예술인 페스티벌을 예전 사업보다 좀 더 크게 하실 생각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 규모에 대한 사업검토라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추경으로만 올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총 단체하고 저희하고 안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상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언제 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9월 23일 그주 한 열흘 정도.

이희동위원

9월 마지막 주 정도 하는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23일이 있는 그 주.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저도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거의 만석은 차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만석은 차는데, 이 규모를 더 키우는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더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 사진작품 같은 거 액자가 20개, 40개가 더 있으면 공간이 더 필요할 거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넘어서는 공간이 또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 전시 공간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 공간은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이희동위원

더 짜내가지고 더 많이 거신다 이런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아까 저희가 상임위 때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1,200만원 저희가 감액했잖아요. 꼭 필요하십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야심 차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어린이 비상대피 안내표시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이를

어린이를이희동위원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미양소방서에서 하는 건 피난을 대피하는데 취약 계층한테 대상이 된 거잖아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는 도서관을 맡고 있다 보니까 도서관의 주이용층이 어린이와 유아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어두울 때 아이들이 다 키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화재 나고 이러면 낮은 포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어린이와 관련돼가지고 설치된 곳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타구 사례는 저희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효과를 봤다라는 근거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재단 도서관장님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설치가 된 곳도 없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도서관은 가장 신축 건물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경로당이나 이렇게 더 취약한 계층이나 더 취약한 건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스프링클러도 잘될 것 같고, 도서관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를 먼저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단칸방이잖아요. 이건 시설이 층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실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경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보다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에

이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도서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거를 추경을 올리는 건 본 위원은 약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소방서에서 자문을 받겠습니다, 당장.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여기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잘못 돈을 집행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이, 저희가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동별로. 다들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사용하는 예산 중에 일부가 그 보조사업.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여쭙고 싶은 건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왜 잘못돼 있다는 것도 알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다녔으니까 거기서 보조금 심의에 뭐가 문제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걸러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결산감사위원님께서 지적.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문체부나 이런 경우는 지금 등록증하고 등기사항을 돌리거든요, 컴퓨터로.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돌려가지고 이사하고 특정 관계인이 있는지 살피는데, 구에서 지금 그게 가능한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다 수기로 쳐다보다가 거른 건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수기입니다.

이걸

이걸이희동위원

수기로 지금 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실제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는 건 다 수기로 볼 수밖에 없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부탁드립니다.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본부장입니다.

야간

야간이희동위원

사서 최소임금 관련돼서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저한테도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생활임금 적용에 따라 예산을 반영을 더 했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오가

착오가이희동위원

있다면 언제 착오가 왜 있었던 거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예산 반영이 다 끝나고 올 연초에 임금 지급 과정에서 추산하다 보니까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이.

산을

본예산을이희동위원

짤 때 생활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짰던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본예산을 짤 때는 생활임금으로 임금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생활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입력을 하는 건 최저임금으로 입력을 한 거잖아요. 맞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니요, 예산 자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걸 다 알고서 했는데 4대 보험료만큼을 더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희동위원

4대 보험을 최저임금으로 올린 겁니까?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러니까 4대 임금을 아예 못 잡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못 잡은 이유는 그냥 누락인 거예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해

시정해이희동위원

주시고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전산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올리신 자료가 국립현대미술관, 아시아문화전당재단, 부산문화회관, 중구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마포아트센터가 비교분이에요. 맞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관 관리시스템은 강동문화재단만 할 거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대관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 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곳은 대관이 별로 없나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다른 곳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대관이.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곳은 얼마나 없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규모를 보면 저희가 중구문화재단 다음으로 자치문화재단에서는 두 번째로 크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객석 수로 규모 면에서는 알겠는데, 대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한테 대관 현황이라고 올라왔는데 정기대관 174일, 수시대관 87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기대관 같은 경우는 1년 시작할 때 이미 정했으니까 따로 시스템이 필요가 없을 거고.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런데 접수하는 중에요, 대관 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희동위원

수시대관이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정기대관도 접수가 일단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다 일일이 메일로 받거나 전화로 접수를 다 받거나 메일을 통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다른 곳에서는 그걸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시스템화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시스템도 접수하고 그다음에 심사 결과를 아예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까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보통 지금 현재 우리는 수기로 하고 있다는 의미는 담당자 이메일로 전체 관련된 서류를 받습니다. 서류로 하면 공연기획서부터 시작해서 기관의 자격 같은 것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받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사실 대관은 공고 이후에 그런 심사, 그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게 히스토리로 전산에 축적이 돼서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대관과 관련돼서 전산시스템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큰 데는 다.

이희동위원

큰 데가 어디예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가령 세종문화회관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그런 데들은 다 대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고

저희하고이희동위원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티켓도 보시면 중구문화재단만 그 기능을 쓰고 있어요. 맞나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중구도 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아닌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모바일 티켓의 가장 큰 장점은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취지입니다.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하면 대관하고 모바일 티켓에서 아마 날아갈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나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고객의 편의성이 확 줄어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앱을 개발하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거기에서 지금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강동아트센터의 가장 큰 불편함은 첫째 주차, 두 번째 카페, 세 번째가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매번 자기 증빙서류 갖고 서류 확인을 하고 긴 줄을 서야 되다 보니 빨리 못 들어가고 그거 갖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모바일 티켓이 대관시스템보다는 우선인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시스템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

얼마이희동위원

정도가 들어가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요, 저희가 지금 뭐 제안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대충 견적서에 그렇게 큰돈이 아닌데, 다만 저는 대관 플러스 수강시스템이거든요. 수강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들에서 문화 강좌들을 운영하는데.

하고

대관하고이희동위원

수강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대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곳은 지금 대관시스템이 없고 수강관리시스템은 다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개발할 때 수강관리시스템을 기본으로 만드는 걸 조금만 변형을 하면 대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 관리하고 대관 관리를 저는 하나로 본 거고요.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 과업 단위별에서는 나눠놨고요. 그 나눈 표에서 보시면 다른 곳은 수강관리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는데, 대관관리시스템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어쨌든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대관관리시스템을 수강관리시스템을 조금만 변형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업 단위별 예정 가격을.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시스템이 사실은 카피만 뜨면 되는 건데.

종순

이종순강동문화재단본부장

중구문화재단하고 성북문화재단 자료로 드린 거에는 거기는 수강하고 대관시스템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대관하고 수강하고 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여쭤봤던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에 807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둔촌주공 때문인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량 목표는 줄었는데 실적은 늘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안정적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량 목표가 줄었잖아요. 둔촌주공 때문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실적은 늘었다는 얘기는 쓰레기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왜 그럴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업무가 쓰레기 줄이기 업무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쓰레기가 많이 그렇게 눈에 띄게 줄지를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둔촌주공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고 생각.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3년치 통계를 보면 주는 양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나기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9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물청소가 집행률 57%,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 화단 조성이 44%, 음식물 폐기물 관리가 54% 정도 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하나씩, 도로 물청소요?

이희동위원

예.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보조금 포함해서 급수전 사용료인데, 저희가 도로 물청소할 때 3월에서 11월 9개월만 청소하고 나머지는 안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희동위원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물청소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예산을 많이 잡은 건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물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물청소하는 건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이런 게 많을 때는 물 양이 많아서 늘어날 수 있고, 또 없으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짧게

짧게이희동위원

하셔야 되니까요, 예산을 아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텃밭 조성은 정책상 안 하시는 건가요? 무단투기 방지용 텃밭 조성.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게 50% 남았네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한 건데, 이게 4개소 했습니다. 천호2동, 명일1동, 상일동, 강일동 특히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했는데 그 외에는 더 이상 텃밭을 만들 조성지역을 찾지 못해 가지고 남았던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그럼 예산을 크게 잡으셨네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텃밭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장소도 사용되는데 대부분 무단 투기하는 장소가 좁고 많이 쌓이는 데가.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 다이어터 양성 25%인데, 이건 왜인가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건 코로나 때문에 대면 교육을 못해가지고요, 하반기에 11월달,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했던 질문인데요, 임신 및 가임 지원사업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타구 사례가 있는 겁니까? 남자 20명, 여자 20명 뽑아서 했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처음입니다.

누구

누구이희동위원

아이디어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조례가 2011년도 하반기에 제정이 됐고요. 전에 전 한경혜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고.

이희동위원

2011년도에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11년 하반기에 됐고.

이희동위원

2011년도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2021년 하반기입니다.

이희동위원

2021년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도 아닌 거예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그 전에 2022년도에는 안 하신 거잖아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걸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정부에 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 조회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걸려서 못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조회를 하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나오던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상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고.

상이

이상이이희동위원

없는 겁니까? 실효성이 있다는 게 아니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안 부르면 항상 섭섭해 하시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산서

결산서이희동위원

179페이지, 강동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건데요. 현재 몇 명이 있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쉼터 8명이.

이희동위원

8명이고,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8명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꽉 차있는 거네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꽉 차 있습니다.

식비

식비이희동위원

단가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던데, 그렇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게 인상률인가요, 아니면 식당이 달라지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식당은 그대로 있고요. 국가에서 국비 보조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더 좋은 거 먹이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장

우리 이희동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3년도 기 예산이 약 10억이 맞나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넘습니다. 34억 정도 됩니다.

이번

이번권혁주위원

추경 예산이 약 7억 정도 되죠? 6억인가요?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6억이 좀 안 됩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 계류 중에 있죠?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후가

기후가권혁주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미래에 대해서 기후환경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좀 철저히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기후환경과장

예.

권혁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좀.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3년도 기예산이 약 560억이 맞나요? 청소행정과 전체 기예산이.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530억은 세입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000억 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1년 예산이 1,000억 정도 된다고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이번

이번권혁주위원

추경 예산이 얼마 올라온 거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번 추경 예산은 3억 2,400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50억은 그거예요, 추경분만 반영했을 때 50억 표기된 거고요.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은 1,000억입니다.

권혁주위원

1,000억이면 지금 쓰레기봉투의 판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하지

정확하지권혁주위원

않아도 됩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통계가 있습니다. 약 10억인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약 10억 정도 되면 또 수입 되는 금액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연간?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세입 외 수입이 많죠. 과태료도 있고 임대료 수입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과태료, 또?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임대료 수입,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국·시비는 어차피 국가 예산이고 세금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금액.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생활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임대료.

까지

그거까지권혁주위원

총수입이 얼마나 되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이건 작년에 68억 정도, 국·시비 다 포함해서 600억 정도.

권혁주위원

제 말이 맞죠? 지금 숫자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전체 우리 강동구의 청소비로 연간 얼마나 나가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얼마고, 총 우리가 청소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 저희 전체 수입은 국·시비 포함해서 한 600억 정도 수입이 있고요. 청소행정과 자체 예산으로는 1,000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지금 기 예산이 600억 정도 되는 중에서 수입이 한 70억 정도 되네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시비가 380억 정도 나오고요. 자원순환센터 조성비가 있고, 나머지가 기타 수수료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600억 잡고 70억 정도, 그러면 청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530억 정도 지출한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세입하고 결산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해답이 안 나오는데요.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5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1년간 청소하는 거잖아요, 강동구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5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니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결론적으로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재활용센터 운영에 563쪽이에요. 전력비가 4,000만원, 도시가스비가 1억 5,600만원, 수리·수선비가 1억 2,800만원, 맞나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죠.

번에

이번에권혁주위원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추경 수리비가 이렇게 편성된 거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기계가 고장 나면 음식물이 있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 냄새나고 처리 기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리미리 고장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손을 봐서 여름에도 냄새나지 않는, 또 청소를 정확히 음식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관계상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니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