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황철용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김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다수 군민들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자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이나 어디에서 자기 신상을 기록할 때 지금까지는 본나이를 기록하고 괄호에 ‘만’ 이래가지고 생일이 지난 거하고 안 지난 거하고 다르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고 앞의 ‘만’자도 빼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그래가지고 인제 1세에 이르지 않으면 행정기본법에는 월수로 표기를 할 수 있다, 만 1세 미만은. 그렇게 모든 게 괄호해가지고 만 몇 세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없어지고 ‘만’자도 빼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빼고.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나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부군수 관사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디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 한 달에 나오는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가스비 그거는 별도로 나오는데 평균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선, 좀 많이 쓰시는 분은 10만 원에서 한 30만 선 나오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1년에 한 사오백만 원 든다 이 말이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걸 지금 위에서부터 저거가 줄여야 될 걸 밑에부터 줄이려고 이래 하니까 그것도 안 맞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요 2급 관사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2급 관사는 지금 현재 부군수님 관사를 이야기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2급 관사는 예외로 한다 이거는?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부단체장예.
만호
이만호위원
예?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부단체장예.
만호
이만호위원
‘2급 관사는 예외로 한다’ 요래 되어 있는 게 있네? 밑에. 아! 요건 아니가?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충희 과장님이 장기휴가를 가서 오늘 제안설명을 주무 계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 지원을 받는 마을이 몇 개 됩니까?
덕전하고 필동하고?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춘곡은.
그래요? 앞으로 요구가 더 있을 것인데? 여태까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개 마을에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다른 마을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요런 걸 염두로 해가지고 옮긴다면 앞으로 기존 있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생긴다. 이 요구가 어떻게 해서 개정하도록 되었습니까?
그래 인자 타당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거를 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조정함으로 해서 조금 말썽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요걸 철저히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이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담당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련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철용
황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
용국
조용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요런 부분은 저희들 사회적으로도 귀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에 반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사후에, 다시 말하자면 자기 몸을 시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국립병원에 기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장기 이식하는 것 말고.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면 신체기증을 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여기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용국
조용국위원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국립병원에 교육용으로 자기 시신을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요 같이 예우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일단 기증을 하게 되면은 다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죽고 나면 교육용으로 제 시신을 기증하겠습니다.’하고 요래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행정파트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관련 법령을 한번 더 알아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법령에서 정해져가지고 관련 병원에서 하는 걸로, 국가 법률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요? 저희들이 요기 조례안에 상위법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요 조례안에 그냥 같이 포함을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그 내용 검토가 안 되어서 이번 조례안에는 좀 하기가 힘들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게 빠졌다면 다음에 개정을 해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차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저는 좀 늦지만 우리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다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함안군에 잘하셔서 장려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